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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김영교 의원 발언

제91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0-12-28

김영교 의원 프로필 보기 →

영교

김영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하동군의회임시회제1차내무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과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사무과직원

사무과직원 김영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2일 하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12월 26일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이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각각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5분

영교

김영교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모

경귀모재무과장

재무과장 경귀모입니다. 하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새차와 헌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담을 차별화함으로써 군민의 세부담에 형평을 기하고 이로인한 지방세입의 부족분을 주행세율의 인상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노지에서 생산되는 벼와 특수작물만을 대상으로 과세해오던 농지세의 과세대상에 현재 국세인 소득세 과세대상을 일부 포함시켜 농업소득세로 하며, 담배소비세의 세율이 일부 인상조정됨에 따라 지방세제의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7조에 비영업용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그 경감율을 5%로 하며, 50%를 상한으로 그 경과된 연수만큼 경감함이고, 안 제40조의3에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인상하고 안 제41조 내지 제51조에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조정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중 영이 정하는 작물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함이며, 안 제55조에 담배소비세의 제1종 궐련에 대한 세율을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사항으로는 금년 11.25∼12.15일까지 일간신문 공고 및 하동군 공보지에 게제하였으나 의견제시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방세 개정조례안을 토대로 일부 조항을 수정ㆍ보완하여 개정 시행코자 합니다. 하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석

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금년 12월 22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입법예고사항, 참고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전국적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코저 하는 것으로 신ㆍ구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담을 차별화하고 지방세입의 부족분을 주행세율의 인상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노지에서 생산되는 벼와 특수작물만을 대상으로 과세해오던 농지세의 과세대상에 현재 국세인 소득세, 과세대상을 일부 포함시켜 농업소득세로 하며, 담배소비세의 세율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조례안이며 상하위법 상충관계 및 자구체계상 검토한바 문제점이 없었으며 2001년 1월1일부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보아 개정하여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장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최삼용위원

최삼용위원입니다. 이해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ㆍ구대비표에는 차등이라고 나와 있는데 주요골자에는 최초 등록후 3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최초 등록이라 하면 차가 생산이 돼서 처음 차를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 아니면 중고차도 원매자에 따라 등록이 두 번 세 번 될 수 가 있는데 여기서 등록이라 하면 어떤 뜻입니까 ?
귀모

경귀모재무과장

원시취득입니다.
삼용

최삼용위원

예를들어 A라는 사람이 새차를 사가지고 최초 등록을 했으면 3년이라는게 이해가 가는데 3년이나 4년이 된 중고차를 사가지고 등록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세율은 어떻게 적용을 받는 것인지요 ?
귀모

경귀모재무과장

차령을 생각하면 됩니다.
삼용

최삼용위원

알겠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군수제출)

10시45분

의사일정 제2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담당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련석

김련석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김연석입니다.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용도폐지된 구농업기술센터 부지 건물이 '98.12.29 제74회정기회에서 1999년도 관리계획을 승인받아 매각을 위하여 '99. 9.22, '99. 10.7, 2000. 2.23일 세차례에 걸쳐 공개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유찰로 인한 2년이 경과되어 관리계획을 재승인받아 처분키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 관리계획 재산현황은 토지 4필지3,587㎡에 추정가액은 8억 74,898천원이며, 건물은 4동에 1,883㎡로 추정가액은 2억 31,296천원으로 위치는 구농업기술센터본관 및 부속건물이 되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합한 총 추정가액은 11억 6,194천원으로 감정 및 공시지가 평정 추정가액입니다. 다음은 관리계획 재산내역입니다. 토지 4필지의 소재지는 하동읍 광평리 429-1번지 지목은 대지로 30㎡, 하동읍 광평리 422-11번지 대지로 1,416㎡, 하동읍 광평리 422-1번지 대지 207㎡이며 위지상에 건물은 1동으로 489.22㎡이고 위치는 구농업기술센터 창고이고 나머지 1필지 하동읍 광평리 415-21번지로 1934㎡에 건물은 위지상 3동 1393.59㎡이며 구 농업기술센터 본관입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이 승인되면 저희들이 창고와 본 건물을 구분해서 매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신청사유, 기대효과, 참고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석

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0년 12월26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입법예고사항은 앞서 담당실장으로부터 사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의원간담회와 위원회세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와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에 의거 제출된 것으로 구 농업기술센터 본관 및 창고를 매각하여 부족재원 확보로 지방재정에 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심의의결하여 시행토록 하는 것이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2000년도 당 위원회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1회하동군의회임시회제1차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처 경남 하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