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규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오늘 군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의령군 새마을지도자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답변의건

출신 김재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순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전원용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말 시간과 세월의 흐름은 빠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보다 희망적이고 큰 기대속에서 감동의 새 천년 첫해를 맞이했던 것이 바로 엊그제인 것 같습니다마는 어느새 또다시 한해가 온갖 아쉬움을 남겨둔채 역사의 뒤안길로 서서히 지는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는 그야말로 나라의 정치가 나라의 경제가 사회가 모든 분야가 그어느때 보다도 어려웠고 힘들었던 한해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열악한 주변여건속에서도 그동안 우리 군정을 차질없이 슬기롭게 잘 이끌어오셨던 전원용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한해를 결산하는 첫 질문자로서 전체 의원을 대신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라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저는 오늘 지난 96년 12월 3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금 잔금납부일이 이미 만료된 구룡공단내 동운공업의 부지분양대금 체납액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군수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 실무책임자인 지역경제과장님께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 농공업단지는 5개지구 270,836평으로서 현재 분양중에 있습니다만, 구룡공단과 봉수농공단지는 아직도 상당한 면적이 미분양 상태로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부지분양이 저조하고 또 분양된 부지라 할지라도 분양대금이 적기에 납부되지 않아 기채상환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난 9월에는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을 전출받아 기채를 상환해야 하는 부득이한 겨웅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분양저조나 체납이 지속될 경우 특별회계의 안정에도 큰 차질이 예상되는데 대표적인 예로 구룡공단내 동운공업의 부지분양금 상환내역을 살펴보면 총 분양금 69억 9,593만 1,900원중 현재 납부액은 계약금 7억원과 1·2차 중도금 등 21억원이며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은 3·4·5차 중도금 28억원과 잔금 20억 9,593만 1,000원, 그리고 매매계약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연손해금 12월 20일 현재 4억 3,392만 9,190원, 납부유예이자 3억 9,167만 4,550원 등 총 57억 2,153만 5,640원이 현재 미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상의 잔금 납부일은 99년 11월 1일이었습니다마는 동운공업의 자금 사정으로 그들의 요청에 의해서 1년간 상환유예를 조치한 바 있고 잔금 납부기일도 지난 12월 13일로서 이미 만료가 되었습니다. 동운공업의 경우 IMF 등 돌발상황이 물론 있었다고는 합니다만, 98년 6월 부지분양금 납부기간 상환 후에도 2년 반동안 계속해서 분양대금을 상환하지 않은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는 경영을 핑계로 삼아 설마 자치단체가 지역기업을 어찌할 수 없을 것이라는 회사측의 안인한 생각에서의 배수진이 아닌가도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농공업단지의 체납액에 대한 향후 대책과 기채상환 대책, 그리고 미분양 부지에 대한 분양대책은 어떠하신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삼석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으로 도와주신데 대하여 모든 의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재목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공업단지 기채상환과 부지분양금 체납액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농공업단지는 5개 지구에 270,836평을 조성하여 199,538평을 분양하고 71,298평이 현재 미분양 상태에 있습니다. 분양 면적중에 98,106평은 부지대금을 전액 납부하였고, 45,522평은 부지대금을 정상납부중에 있으며, 55,910평은 부도 또는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액은 가동중인 4개 업체와 미 건축된 2개 업체에 총 65억 4,300여만원입니다. 기채상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기채 총액은 133억 3,300만원으로 그중 103억 6,700만원은 상환하였고, 29억 6,600만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상환잔액은 2001년도에 원금 11억 1,100만원과 이자 2억 6,900만원, 2002년도에 원금 11억 1,100만원과 이자 1억 5,800만원, 2003년도에 원금 7억 4,400만원과 이자 4,700만원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구룡공단 조성사업의 기채 총액은 전체 106억원으로 이중 88억원은 상환하였고 18억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상환잔액은 2001년도에 원금 6억원과 이자 1억 4,400만원, 2002년도에 원금 6억원과 이자 9,600만원, 2003년도에 원금 6억원과 이자 4,800만원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부도난 9개 업체에 대하여는 채권은행을 통하여 조속히 법원 경매를 유도하여 대체입주를 추진하고 경락자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장 미건축 상태에서 체납중인 2개 업체에 대하여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으나 기업의 대체입주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계속 접촉해서 납부를 촉구하겠으며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동중인 4개 업체의 체납액에 대하여는 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누차 서면 또는 방문하여 납부를 촉구한 바 있고 건축물에 대하여는 압류 등을 강력히 시사한 바 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를 거쳐 압류 등으로 압박을 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동운공업주식회사는 김재목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12월 20일 현재 체납액이 57억 2,153만 5,649원으로 체납액 전체의 87.4%를 차지하고 있어 특별회계 운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부지분양대금 납부와 관련하여 수차에 걸쳐 회사를 방문하여 회사대표자 등과 면담을 통하여 납부를 종용하였고 또한 수차례에 걸친 공문서 발송 등을 통해서 압박을 가하였으나 회사의 자금사정 악화 등을 이유로 오늘까지 부지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운공업주식회사에서는 손익분기점이 고장가동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금년 말이 될 것으로 보았으며, 도한 산업은행측과 30억원의 출자협상을 진행중에 있어 금년말경 출자가 전환되면 부지대금을 납부하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출자전환은 2001년도로 넘어가서 있을 예정이며 저가수주와 또한 수주량이 늘어나서 운영자금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년내 상환이 어렵다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북동산 매도인으로서의 입장만 생각한다면 부지대금 완납 전에는 건축동의는 물론 부지사용을 일제 허락하지 아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기업에 대하여 지원 육성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면서 특히나 IMF이후 기존공장의 휴·폐업과 부도가 속출하는 경제 불황기에 정부의 경제회생 시책을 외면하고 부지대금 미납을 이유로 공장건물 또는 생산제품에 대한 압류 등으로 기업의 원활한 자금의 흐름을 방해하여 부도를 유발한다는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어 지금가지 조치를 유보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제는 동운공업 주식회사가 정상가동중에 있고 내년도 수주량도 확보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에 보다 더 강력한 압박 수단으로 우선 공장 건축물에 대하여는 압류조치를 하고 다음 단계로 계약해제 후 건물철거 소송을 제기하거나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농공단지의 미분양 부지에 대하여는 산업단지 정보망과 도심지 이전대상 업체를 방문하여 입주를 홍보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내년에는 미분양 부지가 대폭 감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목 의원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세한 답변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기 전에 먼저 부지매매계약서 내용에 대해서 몇가지 확인을 하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단부지 매매계약서를 보면 제14조1항4호에 의하면 '을이 중도금이나 잔금의 지급을 2개월이상 지연했을 때 갑은 아무런 제고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 즉, 계약해지일 경우에 14조5항에서는 '갑은 을로부터 수납한 매매대금중 계약보증금은 당연히 갑에게 귀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입니다. 현재 동운공업의 경우 계약보증금 7억원, 두차례의 중도금 14억원을 받았으니까 계약금 7억원은 군에 귀속되고 중도금 14억원은 을에게 반환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14조3항입니다. 14조3항에는 이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는 을은 즉시 목적용지를 계약체결 당시의 원상태로 회복하여 갑에게 인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갑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을은 을이 시공한 모든 건축물을 포함한 일체의 정착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무상으로 갑에게 명의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만약 어떤 경우에서든간에 동운공업과 계약해지를 하게 된다면 14조3항 대로 그 계약이행이 어떤 법적인 조치없이 현재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부터 우선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매매계약서에 나와있는 대로 이행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계약금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지금도 중도금을 날짜별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은 계약을 하더라해도 강제집행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려운 형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좋습니다. 그리고 5년이고 10년이고 목적용지를 사용하다가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 그동안 용지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는 계약서 내용을 보면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내용과 같이 분양실적이 전체적으로 봐서 매우 저조합니다. 그리고 동운공업의 분양대금 체납액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방금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동운공업의 체납액 해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지적한 바가 있고, 또 이에 대한 대책을 강하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아무런 어떤 변화가 없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기채상환 잔액이 농공지구 특별회계가 29억 6,000만원이고,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20억 8,000만원, 모두 50억정도가 됩니다. 기채상환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방금 과장님 답변에는 없습니다만, 역시 기채상환의 재원은 부지대금 납부와 잔여부지 분양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 답일 것입니다. 지금의 시점에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신규분양이나 체납액 회수는 어렵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타 회계에서 전출받아 기채를 상환해야 되는데 결국 회계의 안정적 운영은 계속적으로 불안하게 됩니다. 어떻게하든 체납액을 받아들여야 하는 데 현재 동운공업의 총 체납액은 앞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57억 2,153만 5,640원입니다. 물론 그동안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납부 독려를 해봤지만 결과는 역시 자금사정 악화가 이유가 되어 모든 것이 허사였습니다. 회사는 그동안 쉬지 않고 정상적으로 가동을 했는데 과장님, 한가지 좀 따져봅시다. 과연 자금사정 악화가 원인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음해가 있는 것인지 한번 따져 봅시다. 현재 건축물 등기등본상, 동운공업의 건축물에 대한 한국산업은행의 근저당설정 내용을 보면 근저당 총 설정금액은 305억 6,000만원입니다. 체납 시점이 98년 5월 1일 중도금이후부터인데 체납이후부터 설정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98년 그러니까 체납은 98년 5월 1일부터입니다. 그 이후에는 98년 9월 3일에 채권최고액이 30억, 99년 4월 14일에 50억, 99년 8월 19일에 20억, 그리고 2000년 1월 12일에 130억 등 체납 이후에는 무려 230억원이라는 거액의 자금운용을 그동안 동운공업 측에서는 해왔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첫째로 우리군 담당부서에서는 과연 얼마만큼 체납액 회수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는지 본 의원으로서는 의심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두 번째로 230억이라는 거액의 자금을 운영하면서도 체납금에 대해서는 수차례 약속을 어겨가며 일부라도 납부치 않는 이유는 지금까지도 자금사정 악화로만 과장님께서는 받아들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에서야 손익분기점이 어떻고 또 한국산업은행측과 출자협상을 해서 출자전환 운운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지금의 나라경제 사정이 어떻습니까. 현재 나라의 대기업 구조조정 등 이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는 도저히 실현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의원을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압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운 시기에 부도를 유발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동운공업이 정상운영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취하지 않았습니다. 동운공업이 작년도 하반기부터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해서 점차 수주량을 늘려가면서 회사측에서 1년 6월이 지나는 금년 말경되면 손익분기점이 되면 이때부터는 이윤이 생길 것으로 자기네들이 추정을 하고 있었고, 또 가압류를 추가로 근저당을 설정해서 대출을 내지 못하도록 왜 제재를 안했나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가압류를 시켜놓으면 다음 자금활용에 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IMF 이후에 동운공업이 건축을 하고 공장시설을 갖추고 쭉 흘러나온 것이 현재 금년말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정상화 되었고 내년도에 가면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믿고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만약에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다면 1년전에 저희들이 압류가 들어가서 강력하게 제재를 하거나 지금 제재를 하면 결과적으로 의령군으로 봐서는 큰 덕이 있을 수 없고 또 그 많은 근로자들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미루어왔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다 좋습니다. 저희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도 잘들었는데 의회의원 입장에서 저의 견해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서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계약 내용에 대해서 이미 확인이 있었습니다만, 계약내용의 모순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부지대금 완납전에는 건축동의는 물론 부지사용을 일체 허락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셨죠?

예.

그런 점을 업체에서는 이용하고 있다는 심증이 첫째 이유로 저는 들 수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육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설마하는 업주의 안일한 사고방식이 두 번째의 문제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사정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전에 지역언론의 보도에서도 군민의 여론을 들어 '삼성제지 인수로 적자기업 동운공업은 거짓말이다'이렇게 대서특필하면서 체납액 회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그들의 말장난 아니면 좀 과다한 표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의 농간에 계속 끌려다녀서는 안됩니다. 부채동산 가압류 조치를 하든지 어떤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가 있으시다면 밝혀 주시고 본의원의 보충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동감합니다. 사실 부지대 상환에 대해서 여러번 대화를 하던 중에 김재목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이상으로 저희들이 주장을 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말한 대로 1년 6월이 경과하면 손익분기점이 나온다고 했고 또 수주량도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많이 확보했다고 하니까 현재는 우리가 강력한 조치가 들어가도 명분도 얻을 수가 있고 지금까지 기업지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동운공업의 경우의 99년도 계약 이후부터 일단 계약이 되면 그부지에 대한 사용료를 징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한 혜택도 보아왔고 했기 때문에 현재의 시점에서는 강력한 제재가 들어가도 명분도 서는 것으로 생각하고 기업의 운영상으로 봐서도 땅값은 낼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미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은 노령인구가 많은 군으로서 노인에 대한 예우를 충분히 갖추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산부서 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이러한 일들이 꼭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전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령군의 다른 지역보다 비닐하우스를 활용한 농산물의 재배가 많은 지역입니다. 지금 온 들판과 도로변 각 마을 입구 제방밑 등 구석구석에 폐비닐이 흉칙하게 쌓여 있습니다. 매년 예산을 투입하여 폐비닐 수거용 봉투를 제작하여 각농가에 배부하고 있고 공공근로사업으로 많은 인력을 투입하여 폐비닐 근절 작업과 재분류 등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적취해 놓아도 자원재생공사에서 제때 수거를 하지 않아 오랫동안 방치한 곳이 부지기수니 이에 따른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원재생공사도 믿을 수 없고 농약병, 소주병, 맥주병과 같이 비닐생산공장에서 수거하는 방법으로 정부 관계 부처에 건의하여 법제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낙서면 여의 마을을 간이급수시설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하수를 개발하였으나 수량은 충분한데 수질검사결과 음용수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어 재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질이 나빠서 음용수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경우 지하수 공사를 한 업체에 대한 배상을 할 수 있는 대책과 마을 주민에게 양질의 음용수 공급을 위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전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전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출된 폐비닐을 적기에 수고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제가 일선에 면장을 하면서도 느끼고 지금 현재 실무 과장으로서도 대단히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의 폐비닐 발생현황을 보면 비닐하우스 면적이 1,400여ha로 논 면적 약 5,500ha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발생량은 1,000여톤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폐비닐 수거기관은 한국자원재생공사 마산사업소로서 직원 14명과 차량 7대로 우리 군을 비롯한 5개 시군을 관할하며 폐비닐, 농약빈병 등을 수거함으로써 인력장비에 한계가 있어 원활한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11월까지 수거현황은 720톤을 수거하였고, 지난해 99년에 수고하지 못한 200톤 포함 480톤 정도가 각 읍면에 적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원인을 살펴보면 폐비닐이 원활히 수거되기 위해서는 폐비닐의 수요가 있어야 하지만 근년 IMF로 인한 재생공장의 폐업과 수출물량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각 시군에서 수거한 폐비닐이 자원재생공사 집하장에 포화상태로 쌓여 있어 보관장소 부족과 처리능력의 한계로 원활히 수거하지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농민들도 P.V.C, 로덴, 하이덴 등 종류별로 분리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배출하고 있는 것도 수거를 원활히 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폐비닐 전용봉투 28,750매를 제작하여 농가에 배부, 분리 배출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2회에 걸쳐 안내전단 4,000매를 제작하여 분리배출, 전용봉투 사용 등 도로변 무단방치 등을 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였고, 공공근로사업 인력 305명을 투입하여 폐비닐 재선별작업을 실시함으로써 다소 용이하게 수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비닐생산공장에서 직접수고 하는 방법을 건의하여 법제화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도 개선방법이 없느냐 해서 99년 7월 5일자로 우리 군에서 환경부에 비닐생산업체의 수거의무화가 절실하므로 조치하여 달라는 건의문을 서면으로 올렸으나 아직 환경부에서 뚜렷한 해결책이나 회시는 없는 상태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방법 개선을 위해서 지난 11월 23일 환경부 주관으로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자원재생공사, 우리 군을 포함한 전국 13개 시군 환경위생과장 회의에서 현행 자원재생공상서 담당하여 오는 폐비닐 수거업무를 시군에서 책임수거토록 2001년 7월부터 시범실시한 후 2002년부터 전 시군이 시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했습니다만, 환경부에서도 그 자리에서 마땅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차후에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등 사실 정부에서도 농업용 폐비닐과 농약병 등 농가에서 나오는 것은 종전의 경우 일반쓰레기와 산업쓰레기 그 사이쯤 둔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수거하는 곳이 자원재생공사인데 차후에 해결책을 내려보내겠다고 했습니다만, 정부에서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향후 현재 방치되어 있는 폐비닐은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것을 빨리 수거하기 위해 12월초에 자원재생공사 마산사업소장과 협의 요청한 바 내년도 1∼2월중에 우리 군에 인력과 장비를 다른 사업소 장비까지 협조를 받아 집중투입 전량 수거하기로 하였사오니 계속 협조하여 성과 거양토록 할 것이오니 정말 우리 행정의 힘만으로 보다는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전식 의원,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충분합니다. 그러나 위생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폐비닐이 내년 1·2월에는 다 수거가 되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문재화입니다. 김전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낙서 여의마을 간이급수시설공사는 총 공사비 3,690만원으로 2000년 8월 10일부터 2001년 1월 26일까지 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지난 9월 22일 1차 지하수를 굴착하여 검사결과 먹는 물 수질검사 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하다는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판정결과가 나와 11월 3일에 2차 굴착을 실시하여 12월 22일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통보 받은 수질검사 결과 45개 항목중 일반세균 항목만 기준치를 초과하였으며, 일반세균은 약품을 소독하거나 끓여먹을 경우 먹는 물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간이급수실로는 별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 주민들의 식수공급에는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공업체에 대한 배상여부는 계약조건 및 관련규정에 의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전식 의원님, 답변 충분하십니까?

예, 충분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있었던 의원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셔서 앞으로 군정에 차질없도록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군정질문및답변의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94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