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판기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양종호입니다. 제8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12월6일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우건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은 후 의결이 있겠으며, 이어서 내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개정조례안과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하재현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은 후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3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건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은 후 의결이 있겠으며, 마지막으로 2000년12월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성낙기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은 후 의결을 하시는 것으로 제85회 제2차 정례회가 모두 종료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우건입니다.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각종 의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창녕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창녕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12월1일 하진용 의원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창녕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12월1일 성낙기 의원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12월6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26일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창녕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동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 “일비”라는 용어가 없어지고 “회기수당”으로 통일이 되었으므로 동 조례안 제2조(정의) 및 제4조(보상금지급기준)에 규정된 “일비”를 “회기수당”으로 개정함과 동시 제4조의 “시도의원”을 “도의회의원”으로 자구를 변경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며,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시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사망자의 호적등본”은 행정내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규제개혁차원에서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창녕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녕군의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동 조례 제3조에는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2000년8월1일 조례 제1591호로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으로 “환경사업소”가 없어지고 “상하수도사업소”가 새로이 신설되었으므로 이에 맞추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를 변경하는 내용이며, 또한 현행 조례상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의 직위 및 소속 변경에 대한 규정사항이 불명확하여 의회내부의 의정운영에 대한 자율권에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되고 있어 경직된 규정을 신축적으로 개정함과 동시, 특별위원회위원장 선임의 경우 현행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사전에 내부조율이 선행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하재현입니다. 계속된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각종 의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창녕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개정조례안과 박진전쟁기념관부지매입 등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창녕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개정조례안과 박진전쟁기념관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등 3건의 승인안은 12월6일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12월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0년12월26일 제7차 내무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요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창녕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12월7일 사무관리규정이 일부 개정되었고, 2000년10월13일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므로 동 규정에 맞추어 공인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전자공인 사용 등 그 밖에 공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정토록 하며, “민원증명발급기사용제시”에 대한 관계규정을 개정코져 하는 내용이므로 행정환경이 사이버 공간의 비대면온라인 전자문서기반으로 전환되어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동추세에 맞게 “무인증명발급전용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공인으로 사용하고, 전자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로 전자공인의 등록관리와 민원사무 전용공인을 인증계기에 복제, 각인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인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간다는 측면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창녕군세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자동차세 부담이 차령에 따라 차별화되고 이에 따른 지방세입의 부족분은 주행세율의 인상으로 충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기존 농지세가 없어지는 대신 농업소득세가 신설되었고, 담배소비세의 세율이 일부 인상 조정됨에 따라 현행 창녕군세조례를 모법인 지방세의 개정에 맞추어 전면개정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창녕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2001년1월1일부터 시행예정인 개정된 지방세법과 2000년12월31일 군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감면조례에 새롭게 반영하는 등 조례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서 현행 조례 제3조의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규정은 개정된 지방세법에 반영되어 삭제하고, 제23조의1에 규정된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대한 감면조항은 ’99년2월28일부로 감면시한이 만료되어 삭제하는 내용이며, 벤처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한 군세감면조항과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규정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비영리 공익단체에 대한 세제지원 차원에서 신설된 사항입니다. 또한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당초 전용면적 85㎡이하로 적용되는 사항을 60㎡이하로 감면범위가 축소조정되었고,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공시설 용지와 도시계획법에 의한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재산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여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세제감면 범위를 확대함에 따른 세수결함 보전과 맞물려 지방세 수지균형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창녕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불용품 소요조회 및 감정의뢰 기준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업무처리에 신속・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고 별표1에 명시된 소모품에 대한 규정중 내용연수 1년 이상된 물품으로서 취득단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서 소모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안으로써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영산면 보건지소가 1962년에 건축되어 시설노후화와 공간협소 등으로 효율적 업무수행이 불가하여 2000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에 반영하였고,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 건축비 3억8,600만원을 국비로 확보한 상황에서 이전신축에 필요한 부지를 군비로 매입코져 하는 사항이며, 취득대상 재산은 영산면 성내리 604-1번지이며, 취득면적은 1,934㎡, 추정가액은 8,180만8천원입니다. 또한 매각코져 하는 재산은 남지읍 남지리 276-1번지 4,932㎡와 남지읍 남지리 208-2번지 1,215㎡ 등 총 면적 6,147㎡로서 구 남지공설운동장 부지이며, 총 가액은 4억9,483만3천원 정도로 추정되고, 2001년도 남지제 축조에 따른 이주대책용 임대아파트 건립부지로 용도를 지정 매각코져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박진전쟁기념관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 지방의회 의결사항 중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받아 취득코저 하는 사항으로서 박진전쟁기념관 건립부지 확보를 위해 경상남도 교육감 소유로 되어 있는 구 월상초등학교 주변 부지매입이 바람직스럽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번째, 창녕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6조(지급정지)① 장학금 지급정지 규정중에서 “장학금을 학비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를 삭제하고 “당해 학기의 2/3를 경과시”에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종합복지타운조성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들의 건강관리와 교육문화 활동, 여가선용 등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점을 감안,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에 의거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구건회입니다.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각종 의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창녕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3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00년12월6일과 2000년12월12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6일과 12월1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26일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요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창녕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식품위생법 규정위반시 식품위생법 제65조에 의거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시도 및 시군구에서 부과징수한 과징금을 그동안 시도에서 일괄 관리하던 것을 과징금 중 60%를 시군에서 기금으로 관리토록 함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사용요금은 원가보상주의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나 요금 현실화가 되지 못하고 매년 적자운영되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창녕군물가대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언론매체를 통한 공고와 입법예고 공고 등을 거쳐 2001년1월1일부터 상수도사용요금을 전년대비 25% 인상함에 있어 어려운 농촌환경을 감안하여야 하나 입법예고 등 제반절차를 거쳤으므로 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녕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사용요금 역시 원가보상주의와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거 요금이 산정되어야 하나 요금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매년 적자운영되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누적된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하여 창녕군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 일간신문에 공고 및 입법예고 게시공고 등 절차를 거쳐 2001년1월1일부터 하수도사용요금을 전년도 대비 75% 인상함에 있어 어려운 농촌환경을 감안하여야 하나 입법예고 등 제반절차를 거쳤으며 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성낙기입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22일부터 12월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중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가졌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전 위원이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계획의 변경 또는 집행잔액에 대한 정리와 제2회 추경예산 성립후 변동된 교부세 및 국도비보조사업 등을 정리하고 불요불급한 예산과 절감된 예산을 조정 계상하는 등 연도말 군정의 마무리 차원에서 기 성립된 예산에 변동을 요하는 사항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62억4,639만2천원이 증가된 1,466억1,811만5천원으로 세입세출 예산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