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2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71페이지, 전쟁기념관 예산 5억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봐 주십시오.

전쟁기념관은 6.25 자유수호 전쟁에서 목숨걸고 싸우신 선열들의 소중한 유산도 보존하고 전쟁기념물을 전시해 가지고 정신적인 구심점을 구축해서 전후 세대들에게 올바른 국가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전쟁기념전시관을 계획하게 된 기본 목적입니다. 부지는 200평, 연건평 300평으로 건립할 계획이고 12월 하반기에 특별교부세 5억이 교부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특별교부세 5억하고 시비, 군비 해 가지고 7억 5,000만원인데 군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할거요?

군비는 내년 추경예산에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에 저희들이 군비 예산 신청을 하고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일에 이것을 이번에 삭감한다면 어떻게 돼요?

저희 기장군에 주어진 예산이니까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삭감 안 되고 사업이 추진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서울에 올라 간 예가 있습니까? 자금관계 때문에.

꼭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사회복지과 예산관계 때문에 한 번 올라간 예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 5억은 누가 가지고 온 겁니까, 어떻게 해서 가지고 온 겁니까?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지원을 해 주겠다고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연의 기장군의 사업들을 보면, 굉장히 투자도 많이 필요하고 또 시기적으로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이런 기념관을 꼭 특별교부세니 지원금이니 해 가지고 받아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우리 자체에서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교부세를 받거나 이런 지원금을 받는 것이지, 그러면 나중에 군비나 자금이 확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할려고 이렇게 자꾸 하는 것인지, 그래서 5억이라는 그 돈만 있으면 되면 모르지만 우리 군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은 이걸 꼭 해야되는 겁니까?

기장군에 정신적인 지주 측면에서 해야 된다는 판단이 드는데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만 해 가지고 소모성만 늘어나고 소득 측면에서는 기장에 아무 것도 없고, 그러면 부지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부지관계는 내년 초에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지관계는 어느 쪽에 대략 선정을 해 본 것이 있습니까. 전혀 그런 것은 생각도 안 해 본 겁니까?

되도록 기장읍 일원에 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기장읍 일원에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처간에 그 사람들이 전부다 이용할려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중에 거기에 책상 하나만 놔두고 앉아서 사무만 보는 것에 지나지 않을 건데, 실제로 전시관에는 무슨 전시를 하는 겁니까? 기념 전시물이 뭐가 있습니까?

전쟁기념 전시물은 자료 수집을 해 가지고 최대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이 안 있습니까.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에 관리하고, 사무실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군민들이 참여를 어떻게 많이 하느냐, 꼭 필요한 그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지어놓고 관료적인 그런 형태로 흘러가 버리면 우리 의회에서 뭣 때문에 승인을 해 줬느냐, 쓸데없이 해 가지고 앉아서 책상만 놔두고,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 나중에 그 감당은 어떻게 할 겁니까. 2대 선배 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청소년수련관 지어 가지고 지금 봐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지. 3대 내려와 가지고 청소년수련관에다가 57억, 60억 가까이 투자가 됐는데 어제도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세 번, 네 번 절대 예산 청구를 안 하겠다고 했는데 갈수록 자꾸 청구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거기에 지금 1년에 8명에 대한 인건비가 대략 2억 8,000만원입니다. 약 3억이라는 돈이 나옵디다.

그러면 전쟁기념관에 대해서 제가 부언해서 한마디만 더 합시다. 아까 과장님 답변은 내년 초에 예산이 승인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우선 이게 우리 군에서 어떤 형식으로 해서 이걸 예산요구를 하게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전쟁기념관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이 세워진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한 겁니까? 이런 특별교부세를 신청한 동기부터 이야기를 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의 요구라기 보다는 저희 기장군은 군 단위의 특유한 정신적인 구심점을 구축하기 위해서 전쟁기념 전시관이 필요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일이 이루어진 것이고, 또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라는 내용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건립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과장님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나 하겠다는 욕망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장군이 더군다나 전쟁기념관을 지어야 될만한 특별한 명분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런 전쟁기념관을 지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전쟁에 대한 어떤 이념이나 사상들을 고취시키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전쟁을 한번 겪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연세가 많이 드신 60 중반이 넘는 분들은 아마 전쟁터에 직접 가서 참전을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하실는지 몰라도 여기는 전쟁하고 거의 관계없이 살아온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나이 많은 그 세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그때의 생각을 고취시킬 그런 명분은 적다고 보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구하고 틀려서 그런 걸 해야 되겠다고 하면 우리와 동일한 시나 군이 우리 나라에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대로 청소년수련관 시비 5억을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 때문에 그걸 돈을 60억이 넘는 막대한 투자를 하게 되었는데, 물론 앞으로 복지사회가 되면서 그런 시설도 갖추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 기장군의 재정능력에 비추어 볼 때 시기상조라는 이야기가 이구동성으로 터져 나온단 말입니다. 물론 전쟁기념관도 과장님 말씀대로 특별교부세 5억을 주니까 주는 돈 돌려보낼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을 안일하게 하시는데 이것만 가지면 괜찮지만 더 다른 우리 자체 자금이 필요하고 군비가 소요되고, 이걸 관리하는데 관리비가 있어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이르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발상들을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어째서 이렇게 하게 되는지, 유인물에 보니까 전시관 사용계획이 지하는 주차장이나 보일러실, 창고로 쓰고, 1층은 전시관으로 하고 2층은 보훈단체 사무실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보훈단체는 지금 4개 단체 아닙니까. 3층은 재향군인회 사무실을 한다고 했는데 뒤에 운영계획이나 보훈단체의 수용란에 보면 재향군인회 사무실은 들어있지도 않아요. 이만큼 우리 행정이 치밀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더구나 사회복지과장은 청소년수련관 담당을 안 했습니까. 어제 저희들 동료위원님이 방금 말씀드렸지만 다시는 더 청소년수련관의 예산이 필요 없다고 한 것이, 어제 대강당에 커튼이 없어서 다시 해야 된다는 식으로 조명시설이 없어서 대강당 활용이 안 된다는 식으로 예산요구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런 것들도 좀 듣고 보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7억 5,000만원이면 됩니다 했지만 이 7억 5,000만원이 17억 5,000만원이 될는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런 의구심을 우리 의원들이 한 두 번 당해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제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좀 명확하게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설계를 하면 추가 설계라는 것이 없도록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위원장이 전화가 왔던데 실제 재향군인회 회관으로 요청해 가지고 할려니까 안 돼 가지고 지금 전쟁기념관인가 이런 식으로 되었다면서요? 맞아요? 그런데 유인물에 장소를 기장읍 일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5억 한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과연 기장읍 일원에서 땅을 구해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제 생각인데 혹시 국비 5억, 시비 1억, 그 정도 6억에서 할 수 있으면 밖으로 나가서 가능성이 있으면, 군유지나 아니면 정관면 청사를 뒤에 어떻게 쓸는지 모르겠는데 아예 허물고 건물을 잘 지어 가지고 거기서 장래를 보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제 의견입니다. 기장읍 일원으로 해 놓으면 그 자체가 7억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어림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으면 사후에 운영하는데 문제가 많단 말입니다. 재향군인회 사무실로 하려고 하다가 명목이 안 되니까 전쟁기념관으로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러면 운영할 때 군비가 안 들어가겠느냐,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중에 지어 가지고 관리하는데 군비가 다 들어가면 또 문제가 되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보훈단체도 1,000만원씩 4개 단체가 매년 내려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세를 받든지 연구를 한 번 잘 해 보십시오. 제가하는 말은 기장읍 일원 말고, 꼭 기장읍에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 금액 한도 내에서 땅을 매입해 가지고 지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7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74페이지, 75페이지.

거택보호 생계보호비라 해 가지고 우리 군비도 포함이 돼 있는데 이것은 얼마만큼 인원수가 더 늘어나는 겁니까?

올해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이 생김에 따라서 거택보호 대상자가 27%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이 추가로 결정된 겁니까?

예.

그러면 금년 연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합니까?

이번 결산추경이 되면 바로 지원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택보호 이것은 1년에 조사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조사관계는 법이 바뀜에 따라서 3개월 정도 조사를 마쳤습니다. 수시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 가지고 대상자 책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책정된 것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지금 1,400가구 정도 됩니다.

그건 어째서 자꾸 늘어나는 겁니까?

이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예전의 생활보호법보다 조금 완화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대상 인원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심사는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법적인 사항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그 기준을 벗어나는 것은 생활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 선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있습니까?

생활보장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입니까?

위원장은 군수님입니다.

자료는 읍·면 단위로 해 가지고 이장들이 자료를 조사를 해 주고 있는 겁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신청 위주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사회복지사가 현지 방문을 해 가지고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타당하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대상자 선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79페이지, 무료급식대상 아동 급식 제공이 있는데 이것이 이미 정해진 것보다 더 추가가 됐는데 지금 무료급식제공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주로 거주하고 있는 주위의 자원봉사자나 식당을 이용해 가지고 아동들에게 급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 명단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늘어나네요.

신문에서도 보셨듯이 요즘 IMF로 인해서 결식아동들이 조금씩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80페이지, 노인교통비 지원이라 해 가지고 추가가 나와 있는데 교통비 지원은 어떻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1인당 월 6,000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어떻게 됩니까?

사망자나 전출사항은 읍·면에서 확인을 받아 가지고 그런 사람은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169페이지, 170, 173, 174, 175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명시이월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시이월 부분에 사회복지과 공공근로사업 있지요. 이것이 지금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이 4단계입니까?

예, 4단계입니다.

그러면 4단계 공공근로사업 시행 후, 국비 추가배정은 무슨 말입니까?

저희들이 4단계 공공근로사업을 받아 가지고 이미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12월말이 다 되어 가지고 국비가 추가로 더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내년 2001년 1단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예금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예치보다도 일단 명시이월을 넘겨 가지고 이 예산가지고 내년도 예산하고 같이 1단계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하나 구하겠습니다. 예산안에 페이지가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세입 부분에 30페이지 총무과 공공근로사업이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보시고 특별한 것이 없으면, 이건 전부 국고보조금입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보건소 예산안 66페이지부터 보건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96페이지부터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례·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강훈 위원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총액 854억 9,415만 6,000원은 일반회계 766억 9,130만 5,000원과, 특별회계 88억 285만 1,000원으로 계상 편성하고 있으나,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불요불급한 일부 세출예산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심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3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사회개발비에서 2,350만원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계상키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명시이월 사업 중 청소년수련관의 대강당 무대조명설치비 예산요구액 6,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 5,000만원만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2000년도 명시이월사업 불승인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58호 200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에 따라 지금부터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특위에서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토론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기장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인원이 몇 명입니까?

실·과장들입니다. 12명입니다.

위원장은 부군숩니까?

예.

그러면 지난번에 제59회 때 기장군의회 임시회 때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을 한다고 그때 조례를 제정할 때 군정조정위원회는 그 당시에는 명문이 안 되어 있었네요?

그 당시에는 안 되어 있었고, 조정위원회 조례 3조 16호에 보면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포괄적으로 대상이 되지 않느냐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수여대상자 선정할 때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모양이죠?

예. 그래 가지고 의회에 협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반납을 하거나 자격이 잘못 되어 가지고 취소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원해서 할 경우에는 다른 절차가 없습니다 마는 기장군에 위해한 언행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심의를 해서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최소할 때는 군정조정위원회 거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규정은 없습니다 마는 취소할 때도 거쳐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의회에도 거치고?

예. 참고로 다른 데서 명예증을 수여해서 강제로 취소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군정조정위원회의 조례 중 제3조에 16호에 군민증을 수여하는 걸로 돼 있는데, 16호 이 애매한 안보다는 차라리 우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우리 명예군민증 대상을 심의한다는 항을 넣어 놓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것을 넣어 놓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심의대상으로 넣어 놓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기장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59호 부산광역시기장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기장군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안 4.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문화관광과장과 청소년수련관 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례안이 심사가 돼서 내일 임시회에 통과가 되면 앞으로 준비할 것은 다 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수련관 안에 도로 놔두고는 거의 준비가 됐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신동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개관은 언제쯤 할 겁니까?

신동수 수련관 진입로 포장공사가 12월 22일날 재계약 됐습니다. 12월 27일자로 착공계가 접수되었습니다. 1월 2일이나 3일부터 공사를 시행할 겁니다. 공기는 20일을 잡고 공사 마치는 대로 2월초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조례가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이용료 기준에 대해서 몇 가지 미비점이 있다고 해서 보류된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신동수 예.

그런데 기준료를 보니까 냉·난방료 안 있습니까? 거기에 1박 하는데 40명으로 해 가지고 팀당 3만원으로 했거든요. 종전에는 10만원으로 말이 있었는데, 3만원으로 하는 것은 해야 될 충분히 연구 검토를 해서 그런 거라고 봐지는데 3만원 한 이유는 뭡니까?

신동수 당초에 10만원 했을 때는 인원을 많이 잡았고, 주로 수련시설을 방문을 해보니까, 40명을 잡은 것은 식당이 40명 정도 돼야 식당을 이용하지 않겠나 해서 40명을 해서 3만원하면 안 되겠나 해서 잡았습니다.

다른 데는 기준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있습니다. 함짓골에 가면 40명 숙박 해 가지고 식사문제 수반해서 팀별 3만원 징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학생일 경우에는 함짓골에 80명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있고, 금련산 수련관은 기준이 10명당 팀별 3만원이고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할 때, 조금 비싼 것보다 너무 싸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어느 정도 싼 쪽으로 돼야 이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이야기가 나온 건데, 그러면 수영장 1일 회원 일반에는 전에 3천원 했는데 500원을 낮췄네요. 그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수련관 다른 데를 비교를 하겠습니다. 올림픽공원 수영장은 1일 회원 어린이가 1,500원, 청소년 1,800원, 일반이 2,300원으로 돼 있습니다. 1일 하루 하는데 그렇습니다. 보통 월로 하거든요. 월 회원이 어린이, 청소년, 일반 합쳐서 3만원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전수영장은 어린이가 월 회원이 5만원이고, 청소년과 일반인이 6만 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1년에 이용하는 게 얼마쯤 된다는 감은 나와 있습니까? 다른 데 수련관 이용도를 알아보고 한 거 아닙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얼마쯤 이용된다, 수입 면에서는 얼마쯤 된다고 나와 있는 겁니까?

신동수 모든 것이 미흡한 상태기 때문에 수련관 진입로라든지 앞으로 산업단지 완공돼서 2차선 완공이 됐을 경우에 비교하면 그 수준은 안 나오겠습니까?

대충 윤곽이 나올 건데. 다른 쪽에 1년을 이용하는 걸 보면 우리도 얼마쯤 들어오겠다는 게 나올건데.

신동수 수련 문화시설 운영관계를 보면 수영장을 보면 청소년수영교실을 개설해서 매주 토요일날 3개월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부모수영교실을 개설해서 평일날 2개월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수영교실을 평일 1회 30명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대강당 운영을 보면 청소년취미 예절교실을 해서 주말에 50명씩 할 계획이고, 학부모 학습교실을 월요일, 화요일 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상담교실도 운영할 계획이고, 또래 상담교실도 개설할 계획입니다. 문화의 집도 연중으로 개관합니다.

신관장, 그런 식으로 해서 일일이 다 읽으려고 하면 오늘 하루종일 걸려도 안 될 건데, 김만선 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은 쉽게 말씀드려서 수지가 대충 얼마쯤 될 것이며, 지출은 얼마쯤 될 것이냐 대비표를 만들어 논 게 있느냐는 뜻인데 그걸 하나하나 읽으면 어떻게 합니까?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해 논 게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수련관을 개관한다더라 그러면 수지가 얼마나 나올 것인가 하는 대화에서는 의원님 아실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그거까지 압니까, 말은 이래 하지만 보는 사람들이 의원쯤 되면 일년에 수입이 얼마쯤 될 것이라는 것을 아실 건데 하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하고, 또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짚고 넘어가야 안 되겠나 해서 하는 겁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용료 기준을 말씀을 하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목적 홀 평일날과 토요일, 일요일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고란에 보면 청소년이 한 시간을 초과했을 때 4천원이고, 성인은 초과했을 때 6천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한 시간을 초과했다, 안 했다는 것을 누가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이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다보면 30분, 한 시간 초과할 경우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계약한 시간, 예를 들면 천안 같은 경우에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다 그게 오전이다. 그러면 한 시에 마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면 한시 반이나, 사십분이나 한 시간쯤 거의 초과할 정도로 되어 졌다 라고 했을 때, 그걸 몇 명이 들어와서 초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이냐, 참 애매한데. 어째서 이용료의 기준을 이런 식으로 정했느냐는 겁니다.

신동수 다목적 홀은 한 팀 당입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을 1박 하는데 40명이다. 팀이 45명 왔는데, 40명을 초과했을 때는 2팀이라고 봐진다면 3만원을 더 줘야 되는데, 한 팀이라고 하면 3만원을 더 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일일이 누가 세고 있을 거냐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운영을 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신동수 이런 것은 홍보를 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천안처럼 오전, 오후반, 야간반 이런 식으로 시간을 잘라 가지고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다음에 청소년 수련관 속에는 문화의 집이 안 들어 있습니까? 문화의 집은 어떻게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에는 없는데, 이런 것들도 조례 내용 속에 포함이 되어 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조례 12조 위탁운영 이 난을 봐주세요. 12조 3항에 보면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만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3년간 어떤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을 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사람이 생겨졌을 때 군수가 혼자서 임의로 결정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못 줄 수도 있고, 현재 하는 사람을 더 줄 수도 있고, 또 현재 하는 사람을 3년 기간을 지나고 해서 연장하고 싶은데 못하고 쫓겨나고 다른 사람에게 군수가 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3년 단위로 그 사이에 군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옆에서 조정이나 제동을 거는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군수 혼자서 재계약을 하든, 또 다른 사람에게 임의 계약을 하든 혼자서 할 게 아니고 옆에서 끄는 장치적인 제도적으로 장치하는 기구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 부분은 법적으로 정리 안 해봤습니다마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내용은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부 군수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아마 법적으로 의회 승인 받는 그 자체 관리에 대해서는 몰라도 운영에 대해서는 아마...

운영하는 것은 군수가 집행관이니까 할 수는 있는데 이런 재계약, 쉽게 말해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재계약을 한다든지 다른데 신규로 계약한다든지 이런 것은 의회에 승인을 받을 필요가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 속에 그런 자구를 삽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보통 보면 밑에 지하 식당에도 총무과에서 입찰계약하고 그렇게 할겁니다. 그런 부분하고 비슷하지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감한 사항 같은 것은 군수가 마음대로 안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원만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 안건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22억 5,600만원이라는 돈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것을 만약에 하게 되면 여기에 소요인력이 8명이라는 인력이 필요한데 이 인력을 투입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기장군에는 도서관 때문에 직원이 늘어나게 되는데, 과장님, 이것은 어차피 해야 되는 겁니까?

공공도서관 부분은 꼭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도서관을 활용이 꼭 필요한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인력은 안 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인건비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소년수련관 인건비도 연에 2억 8,600만원 약 3억 가까이 나옵디다. 이것도 근사하게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대충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예.

황학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우리 고전에, 문헌에 황학대에 대한 무슨 자료가 뚜렷한 것이 있습니까? 어떤 특정인이 가지고 있다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 그것만 가지고 되는게 아니고 문헌에 뭐가 뚜렷이 남아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것을 지금 내 놓았는데 그런거 하나 제대로 안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특정인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만 들었다, 그 다음에 문헌에 대해서 물으면 대답을 하나도 못하면서 이런걸 내 놓고, 만약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면 의회 의원들이 어떻게 비치겠느냐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삼성대란 말입니다. 예산을 줬더니 엉뚱한 곳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모 씨가 그건 전혀 안 맞다는 식으로 의견제시를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동의해 주고, 예산 줘놓고 나서 엉뚱한 소리가 흘러나오면 의회가 잘못하면 무지한 사람들만 모였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인데 어떻게 처리할려고 이렇게 아무런 문헌도 없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제기를 합니까?

지금 공태도씨나 이런 분들은 자기들이 확실히 이것은 문헌에....

그러면 공태도 씨가 가졌건 누가 가졌건 간에 최소한도로 그만한 증거자료를 내 놓고 여기서 답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런 문헌도 없고, 흘러가는 이야기만 가지고, 만약에 이걸 동의를 해 주면 무지의 소치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공유재산에 이번에 그게 일단은 들어왔고, 또 이걸 거쳐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장님도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조예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장 같은 경우는 저가 공모 씨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대동소이하게 같은 자료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태도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문화유적지나 흘러간 그런 전통 같은 것은 거기서 보고자료도 만들고 하는데, 일단 황학대라는 그것은 지금 우리 기장으로 봐서는 영원히 문화유적지로서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기장으로 봐서는 장안사나 어디나 전부 유적지거든요. 그래서 기장의 유적지를 하나 발굴해 가지고 기장의 문화유적지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또 현지에 와서 보고 그래서 그 자리를 어떤 흔적을 만들어놔야 되지, 그냥 황학대가 어디다 해 가지고는 안 되는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이 자료를 수집할만한 자료가 있으면 우리 의회에다가 줄 수도 있고,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요?

예, 수집은 이야기를 몇 분한테 해 놓았습니다.

모든 것을 사전에 준비를 해 가지고 우리 기장으로 봐서는 이런 명승지가 여기뿐만 아니라 다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야 되지, 그래 가지고 시랑대도 나오고 삼성대로 나오고 오랑대도 나왔거든요. 그걸 저번에 군정질문 때도 나왔지만 시랑대하고 오랑대는 왜 산 교육장으로 안 만드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생각을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나와 가지고 이것을 검토를 해 보시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 정정당당하게 그 자료를 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설명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문화유적지 얘기가 나왔는데 기장군 내에 크고 작은 유적지가 86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가 살고 있는 지역에 2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보면 전설이 많습니다. 거기는 또 수리정이라고 있습니다. 왜 수리정이냐 하면 고산 윤선도 선생이 중앙에서 유배된 그 고뇌를 잊어버렸다는 시도 완성하고 그런 데라고 해서 수리정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돈만 많이 있으면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이게 거금인데 뭔가 자료가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구태여 거기에 수억을 들여서 누각 짓고, 차라리 자연 그대로가 좋지요. 그거 하나 표나게 만들면 되지, 팔각정이니 뭐니 그런 안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마디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유형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더더구나 옛날 유적을 복원을 한다든지 또 새로 발굴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걸 다시 정비를 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 정말 자료를 준비를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 동의를 할 수 있는 공감 표시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한 두 차례 회의를 통해서 알은 것이 아니고 누누히 이런 지적을 하는데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일 뿐 아니더라도 다른 일도 마찬가지에요. 무슨 문화재 발굴을 하겠다, 복원을 하겠다, 정비를 하겠다고 하면 어째서 해야 되겠다, 옛날에는 어떻게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기 때문에 이걸 다시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준비가 너무 미흡하다는 지적을 많은 동료위원들이 해 주시고 있습니다. 각별히 유념해 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자료나 연구를 해 오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청소년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기장군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0호 부산광역시기장군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보하죠.

유보합시다.

그러면 더 이상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1호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공도서관 건립은 원안대로 승인하고 황학대 복원은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공공도서관 건립은 원안대로 승인하고 황학대 복원은 불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기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중위생법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수반되는 신고 허가 업무, 그게 몇 가지나 됩니까?

공중위생법이 폐지가 되고,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바뀌면서 기존 신고나 허가를 받던 조항들이 그냥 본인이 개설하고 통보만 하면 되도록 제도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선원부라는 게 종전에는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이게 어선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30조에 보면 등·초본 교부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이 신설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이게 농지원부 비슷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활용할 때는 어느 쪽에 활용을 하는 겁니까?

수산과에서 어선등록이나 폐선을 할 때 운영하도록 만든 장붑니다.

만약에 배가 사고가 났을 때는 이런 서류들이 필요한 건데, 지금까지는 이게 없어도 처리가 됐다는 겁니까?

그때는 어선 원부를 열람이나 교부 청구하는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임의적으로 복사를 해 준다든지 그런 유형이 돼 있었고, 이것은 제도화시키는 겁니다.

종전에는 선박증서 이래 가지고 검사하면 증서가 있었거든. 이제는 수산과에서 선박원부라는 게 등재가 된다는 거죠?

이제까지는 신고필증 가지고 복사해서 사용하던 것을 이제는 어선원부를 발부해 주는 업무를 추가시키면서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장내소란)

공중위생접객업이 허가가 아니고 신고로 바뀌면서 이거는 없애버리면 여기에 대한 다른 징수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신고나 허가 대상에서 제외 시켜버렸습니다. 본인이 여관업을 한다고 하면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준공검사를 받고 나면 내가 여관업을 한다고 통보만 위생 부서에 해 주면 그것만 관리할 따름이지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모든 자료를 운영을 하려고 하면 세무서에 각종 세금 과세하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행정은 상당히 번거롭게 됐습니다. 통제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기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2호 부산광역시기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9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