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송영남 의원 발언
동현
김동현위원장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현입니다. 회의를 개의하겠으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철
임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인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0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 건이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그러면 2000년도제2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진행 요령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장에게 답변을 듣도록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회의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태호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00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태호입니다.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잠깐만요. 실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답변을 하시고 제안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이 상당히 요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의자에 앉아서 설명을 하시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결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개괄적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내용으로 전체 윤곽을 파악하는데 좀 미흡한 것 같아서 별도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그 내용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 제안설명 별도 유인물로 함) 이상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선명
김선명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이 책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실 예정입니까? 왜냐하면 2차 추경은 결산추경입니다. 그리고 본예산을 벌써 승인을 했고, 절차상 뒤바뀐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결산추경 하면서 예산 자체가 각 부서별로 감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많은 양을 가지고 논하기가 좀 뭐하고, 새로 사업을 해야되는 부분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요약해서 진행을 하면은 아마 원할한 진행이 되지 싶은데, 그 문제를 잠시 정회를 해서 논의해 보는게 어떻습니까?
동현
김동현위원장
방금 김선명위원님께서 진행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합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예산 및 상임위별 문제가 된 것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증액된 부분 및 상임위별 문제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70페이지에 일용인부임 1,050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상용인부 두 사람이 퇴출되었습니다. 한명은 보건소에 물리치료사하고 한 명은 기획감사실 예산계에 일용인부가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없앴습니다. 또 한 사람은 전에 부청장실에 여직원 한 명 있었는데, 이 분들에 대한 퇴직금을 법으로 줘야되기 때문에 부족해서 1,5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실장님, 가능하면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다음은 71페이지 복리후생비가 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은 거의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을 시켰는데, 72페이지에 연가보상비가 15일로 계상을 했는데, 직원들한테 조금 미안한 소리인데 타구 달서구같은 경우는 20일을 주고 있는데 서구, 북구, 동구는 15일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15일 더는 줄 수가 없고해서 15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위원장님, 인건비성은 넘어가는 걸로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연가보상비는 위원님들도 직원들에 대한 사기문제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실장님, 인건비성은 가능하면 생략해 주시고, 중요한 것만 말씀해주세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3페이지에 일반수용비가 570만원이 있는데 이건 법상으로 우리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될 돈입니다. 국회에서 금년에 법 개정이 많이 되었고 거기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이 많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관보도 단가가 인상이 되어서 이건 의무적으로 지급을 해야되는 돈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은 없고, 정보통신실에 보고드릴 사항이 있는데, 93페이지에 전산개발비입니다. GIS활용하고 전자결재시스템인데, 서버용하고 Client하고 있는데, 제가 전산직이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배경은 이렇습니다. 제가 중앙에 교육을 가보니까 95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대구도 우리구하고 서구, 북구 3개구가 안되어 있고, 2개구는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걸로 알고 있고, 우리는 내년 예산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이것도 시에서 1억을 남구도 전자결재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비목변경을 해줘서,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걸 해야되겠다고 해서, 내년에 해야되는데, 어차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자결재시스템은 효율성은 물론이지만은 이제는 행정이 전자결재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다른구에 뒤쳐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건 꼭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통과시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실장님, 아까 처음에 설명하신 부분중에서 자체사업에 전자결재시스템에 2억2,600만원으로 기록이 되었는데, 그 금액이 어떻게 2억2,600만원이 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뒤에 보면 전자결재시스템 구축에 하드웨어가 1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전용주전산기기 구입을 해야 됩니다. 전용 하드웨어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1억5,000만원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총 2억2,600만원이 되는데, 이게 지금 추경에 확보는 해놓고 집행은 못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꼭 해야된다는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꼭 해야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총무과 109페이지에 금년에도 1,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건 구청장님 차를 금년에 구입을 할려고 예산에 올려놨는데 구청장님이 타시던 차를 계속 타시겠다고 하셔서, 소형승합차를 1,300만원짜리를 한 대 사고, 소형화물차는 공공근로용이고, 1,300만원 이건 위생과용인데, 이번에 위생과에서 상사업비를 2,000만원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이번에 위생과에서 이 차를 구입하면 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행정처분을 한다고 하면 좀 모순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행정처분을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과태료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일거양득의 사업이기 때문에
선명
김선명위원
실장님, 이걸 사면은 승용차분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소형이라든지 화물이라든지 용도에 맞게 올려서 예산을 편성하지, 해놨다가 안 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이런식으로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일리있는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예산운영을 하는 예산부서에서 볼때는 그것도 2,000만원 올려놓고 내년에 만약에 안 산다고 하면은, 사야할 필요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대비도 해야되는 성격도 있고, 안 산다면 달리 예산운용이 여유가 생겨야 됩니다. 또 우리가 시의 예산편성을 할때 하나의 전략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또 불용처리를 하면 즉시 세계잉여금이 되니까
선명
김선명위원
꼭 필요하다는 말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이건 꼭 필요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구청장 자동차는 2대때부터 산다고 했다가, 안 산다고 했다가, 판단해서 해버려야 되지.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게 편성해 놓는게 의미가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앞으로는 구청장님한테 예산 세울때 차 살 마음이 있으면 예산을 올리고 아예 차를 계속 탈려고 하면은 예산 올리지 마세요. 그래야 일관성이 있지, 올려놓고 한다, 안한다,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구청장님이 차 산다고 하면은 예산을 올리고 안 살려고 하면 아예 올리지 마세요. 얘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으로써는 안 맞습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게 이렇습니다. 구청장님 차가 하도 낡아서 저도 그 차를 타봤는데
연국
정연국위원
글쎄, 그건 올해는 꼭 사야 된다고 하면은
영남
송영남위원
이야기 좀 들어 봅시다.
연국
정연국위원
사야 된다고 하면은 예산에 올리고 안 올리면 부서지거나 말거나 걸어다니거나 아예 올리지 마세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게 이렇습니다. 저도 그 차를 타 봤는데, 여름에 에어콘도 안되고 가다가 퍼집니다. 만약에 차가 가다가 퍼진다고 하면은 예산도 편성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은, 비상대비를 해놓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실장님 고충은 알겠고, 남구 주민들이 남구청장님 차가 험하다는 것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하니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우리 의회에서 밀어주든가 아니면 아예 올리지 말던가, 천날만날 올렸다가 삭감하니까 행정만 복잡하지 실속없는 행정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선명
김선명위원
실장님,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다음에 세무과는 131페이지에 체납처분 월액여비를 70만원 올려놨는데, 지금 동에 있던 직원들이 구청으로 와서 체납처분 담당직원이 늘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도 증액된 부분이 있네요? 이 부분도 설명해 주세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건 전부 다 세금을 받기 위한 하나의 투자비입니다. 고지서 보낼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고, 이건 전부 돈을 받기위한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대덕문화전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138쪽에 공조기 자동제어 보수 그 부분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3, 4,000만원 하는 대형기계인데, 대덕문화전당이 생긴지도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콘트롤하는 박스 자체가 고장났다고 해서 보수한다고 290만원을 올려놨는데, 이건 관리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오래돼서 한 10년 정도 써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괜찮은데 29만원도 아니고 이거 문제가 있는겁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알아봤는데 새것도 고장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선명
김선명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면 어느 새것도 다 고장이 나지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고쳐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그건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고장이 나서 못쓴다면 고쳐줘야 하는건 당연한데, 그러나 이런 고장자체가 관리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신경을 좀 쓰시란 말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구내식당 가스렌지 구입 여기에 대해서도 압니까?
동현
김동현위원장
문제가 된 것부터 다 이야기 한 번 들어봅시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대덕문화전당의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290만원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기능유지를 위해서는 부득이 고쳐줘야 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이게 고쳐주는게 아니고, 고장이 났는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게 공조기이기 때문에
영남
송영남위원
이게 언제부터 고장이 났어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제가 상세하게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건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아니, 보수해 줘야할 책임기간은 넘었는가?
영원
조영원위원
A/S기간은 넘었고, 콘트롤박스안에 키판이 고장이 났는 모양인데, 그게 290만원이나 하는지, 안그러면 전체 구입가격이 얼마인데 몇%를 수리비조로 떼어놓는 그건가? 어제 소장 이야기는 콘트롤박스 가격이 290만원 정도 해서 이렇게 올려놨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선명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콘트롤박스에 키판값이 290만원이나 하느냐? 그리고 290만원 한다손 치더라도 대덕문화전당 준공한지가 3, 4년 밖에 안되었는데, 그 동안에 이 고가의 장비가 고장이 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개인장비는 이런 고액의 장비는 한 10년은 써야 고장이 나거나 말거나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게 아니냐? 아니면 290만원 하는게 맞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저도 이런데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의 소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0만원을 편성해 주시면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과연 적정한지 그 다음에 상품에 대해선 부분보수를 해야되는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상품의 품질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파악을 해서 예산배정할때 한번 더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위원장님, 논의한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체크를 해서 나중에 한 번 더 걸러야 하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하는게 좋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예, 나중에 송위원님 말씀대로 계수조정도 있고 하니까, 그때 승인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실장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체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구내식당 가스렌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가스렌지 이게 저도 위원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처음에 저도 회의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스렌지가 당초에 거기에 부착된 시설물로 본다면은 사유가 되는데, 그러면 가스렌지가 시설물이냐 아니냐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사줘야 되는냐, 아니면 당초에 계약을 할때 그 사람이 사야되는지의 문제가 있는데, 따지고 보면 개인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안사주고 개인이 사면 나중에 본인이 가져가면 되는데 그걸 하나의 부착물로 보고 이게 나중에 안가져가면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점포세를 놓아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아니, 실장님. 계약서를 보셨어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계약서는 아직 못봤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계약서를 보시고 이야기 하세요. 계약서를 보시면 사용자가 전부다 하게되어 있습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다툼이 될 수 있다는 기본적인 논리만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넣어놨습니다. 152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경로우대목욕수당이 있습니다. 노인 수가 늘어나고 하니까 통과시켜줘야만 합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과는 넘어가겠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경로식당 운영도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건 전부 국·시비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전부 국·시비이네? 구비 없으면 넘어갑시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다음은 169페이지 지역경제과인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동물운반용 케이스가 있는데, 이게 개가 돌아다니면 구청에서 책임을
선명
김선명위원
알겠습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음식물쓰레기 프로그램관리용PC구입에 특별교부금이 150만원인데, 이건 업무가 새로 생기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건, 그 다음에 건축과 201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기채이자입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210페이지 건설과는 아까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부대비에 보면은 대덕교 긴급보수비가 4,000만원인데, 이건 책임소재가 문제가 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대덕교 긴급보수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는데, 구에서는 아무 이득도 없고 관리만 해주는 식으로 할때는 시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해야 안 되겠냐고 하는 중론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시에 들어가시면은 예산을 다른 루트로 따 오든가, 어떻든 간에 예산을 추가로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시에다가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해도 시에서는 구청에서 하라고 하니까, 구청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다른 루트로해서 예산을 성심껏 좀 받아오세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219페이지에 견인대행료는 세입과 세출이 같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이걸 본예산에서 하지 왜 추경에 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게 변동이 좀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에 단속이 좀 늘어나니까 그렇습니다. 243페이지는 전부 보조사업입니다. 244페이지 인증기구입이 있는데, 물리치료실 장비구입비하고 인증기가 있는데, 지금 각 동사무소에도 인증기 구입을 다 했습니다. 우리가 민원서류를 발급할때 인증기로 하고, 보건소만 인증기가 없는데 이건 한 대 사줘야만 합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실에 난로가 한 대 밖에 없기 때문에 한 대 사줘야 됩니다. 나머지 동소관은 전부 같은 사항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실장님. 명시이월 항목이 18개 항목인데,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확보해 놓았다가 내년도로 넘기는지 내년에 안 해 줄까봐 그런건지, 그 중에, 특히 363페이지에 도로개설사업으로 15억9,800만원, 밑에 8억9,900만원 이게 전부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전부 시비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비고란에 주거환경개선사업 검토지구로 연내에 집행불가라고 했는데,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면 도로개설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처리할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예산을 2억5,564만원을 했네요, 왜 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건 길을 낮게 할 것이냐, 높게 할 것이냐, 높은데 사는 사람하고 낮은데 사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이 돼서 어떻게 길을 내면 좋은지 용역을 줘서 용역을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일부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걸 주택공사에다가 의뢰를 했더니만 땅이 A3비행장 동편에서 중동교까지가 안 있습니까? 그쪽에서부터 남편에 거기는 위치는 좋으니까 재개발하겠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이건 여러가지 시하고 검토를 했는데 이건 지금 명시이월시켜 놨다가 일부는 돈이 들어가고 일부는 돈이 남을 것 같습니다. 남으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할 작정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A3비행장 북편도로 개설 10억 이것도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그런데 364페이지에 효성타운 남북간 도로개설 외 1개소 해서 300만원이 뭡니까, 도로개설비가?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건 부대비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실장님, 그런데 95쪽에 보면 정보통신실 소관인데, 휴대폰사용료를 10대씩 올렸는데, 다른데는 없는데 거기만 그렇게 하지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건 구청전체 휴대폰인데, 한 대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한대는 세무과 체납처분반이
영원
조영원위원
한대 늘어났는건 늘어났는데,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왔어요? 원래 예산에 안 잡혀있던 겁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당초에 10대를 잡았는데 1대가 부족하고, 또 시티폰 사용이 안되고, 체납처분반에 1대 더 주면 사무능률이 올라가서 돈이 더 들어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아니,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누가 그거 필요없다는게 아니고,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왔는냐 이 말입니다.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왔느냐는 말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때는 그런 요인이 없었고, 지금은 동에서 올라오고 나니까 그렇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물어보실 건 물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예산이 아니라도 저희들이 구정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이면 실장님한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가 내년 1/4분기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이 예산은 올해 예산으로 내년에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고용촉진훈련비는 어떻게 해서 있는 겁니까?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집행은 우리가 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건 저소득층을 학원에다가 위탁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런데 이 금액을 쓰고 남은게 2,869만원인데, 안 그렇습니까?
현재 하는 방법이 외부에
대행하는 셈이네요?
영원
조영원위원
학원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모자라는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건 전부 국시비이죠? 구비가 몇%됩니까?
그러면 구비는 하나도 없네요? 우리는 그냥 대행만 해주네요?
연국
정연국위원
실장님, 197페이지에 건축위원회위원 참석수당이 200만원 되어있는데 지난번에 총 3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는 한 번으로 회의를 한 줄 아는데, 현재 200만원이 올라와야 되는데 100만원 밖에 없거든요? 100만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추경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게 실무적으로 조금 검토가 덜 된 면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산운용상 내년도에 세계잉여금을 21억을 잡아놨는데, 이건 절대로 그런 목적으로 한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비비는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2월달까지 체납세를 받고 과년도 수입을 징수하고 나서라도 세계잉여금이 내년도에 21억을 잡아놨습니다. 21억을 잡아놨는데 이런거라고 솔직한 이야기를 나와야 됩니다. 이건 그런 목적으로 한게 아니고 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게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면허세가 남구에 10억 가량 줍니다. 이 면허세가 구세아닙니까? 내년되어서 없어지면, 세계잉여금이 없으면 내년에 절단납니다. 그런데 이런건 그런 차원에서 좀 넓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그건 저도 아는데, 이 건축위원회 건에 대해서는 첫 회의이자 마지막 회의가 21일날 했는걸로 알고 있는데, 23일 같으면 2000년도는 마지막 달이고 위원회를 열 수는 있지만은 거의 한 달에 두 번 연다는 경우가 거의 없었잖아요? 앞으로는 이걸 12월달에 했으면 이게 거의 준결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다시 200만원으로 조정을 해야되지 예산을 할 것이다고 예비로 놔 둘 필요가 안 없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조금 검토가 덜 됐다는건 시인을 합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 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예라는걸 말씀을 드립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하자는 없는데 준결산 상에 보니까 좀 미숙한 점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걸 정정해서 한번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더 궁금한 점이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궁금한 사항을 찾으실때까지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안그래도 어제 여러가지를 보면서 궁금한 부분이 있었는데 뭐냐하면 2001년도 예산안 24페이지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21억8,700만원인데, 2000년은 2억5,000만원보다 7.7배정도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2회 결산추경에 일반회계 부분에서 10억1,000만원이 감 편성이 안되었습니까?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세입 부분이 적어진 결과라는 이야기입니다.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적게 잡았는데, 그건 전에 부구청장님이 본회의때도 그런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작년에 조정교부금을 과다편성하면서 시에다가 예산을 좀 더 받을려고 전략적으로 했던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많이 잡아놓으면, 조정교부금을 더 탈려고 그런 전략을 좀 썼고요, 금년도에는 21억을 이것도 적게잡을려고 처음에 계획을 했는데, 금년에도 순세계잉여금을 작년 수준으로 잡고 대구시에다가 조정교부금을 과다 편성할려고 처음에 전략을 짯습니다. 짜니까 대구시에서, 이건 좀 녹음기를 끄면 안됩니까?
동현
김동현위원장
예, 끄세요. (녹취중단)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실장님, 244페이지보건소 시설비에 보일러 개체공사가 3,000만원으로 올라오는데, 이것도 물가가 비싸졌는지 싸졌는지 알고 다음에 예산을 세울때는 견적서라든지 받아보고 올려서 2001년도에는 보일러 개체를 해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당초에 과다책정되었다 말입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아닙니다. 보일러가격 3,000만원이 현재 물가에 비해서 올랐는지 더 내렸는지 파악을 해서 실무적인 금액을 올려서 2001년도는 보건소에 보일러를 꼭 개체해야될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23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면 정화조청소수수료라든지 공기청정기 필터, 세탁물 세탁, 폐수처리 위탁수수료 위탁교육비 예산이 적다고 해서 업자한테 깎았는지 조정이 되어서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이것도 내년도는 업자하고 실무적으로 견적을 봐서 약간 10%정도 플러스하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하는데 왜냐하면 삭감을 우리가 하니까 금액을 많이 얹어서 삭감을 시키지 말고 실무적인걸 알아서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당초에 계상을 많이 했느냐 그런 말 아닙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예.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니고 이렇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10억 삭감을 안 했습니까? 이건 솔직히 저희들이 대구시의 재정이 어렵다고하는 것을 연초부터 판단을 했습니다. 연초부터 우리가 대비를 안했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었는데, 연초부터 각 과에 예산배정을 하면서 철저히 배정유보제를 실시했습니다. 배정유보제를 실시해서 사실 제가 악역을 맡았습니다. 악역을 맡아서 각 과에서 아우성을 치는 것도, 당연히 남구에 부도가 안나게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예산절감을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정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예산단가는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적정히 하라는 말씀인데, 그 점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의문사항이나 더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메모를 해두셨다가 오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음으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0년도 2차 추경안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신춘순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의 경로우대 목욕수당이 기정하고 경정에 인원수가 45명이 불었는데 왜 인원수가 불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노인인구가 늘어나서 수혜자가 늘어났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신청자가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인구가 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수급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국민기초생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 보면 수급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인원한도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제한이 없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제한되어 있는건 아닙니다. 65세이상으로 저소득층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대덕교 긴급보수비가 돈이 많은데 대덕교라는게 대명초등학교앞에 그걸 이야기 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앞산
춘순
신춘순위원
소피국앞에 그건가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켐프워커 교가교 있지요? 거기에서 큰골로 들어가면 승전기념 조금 못가서 폭포있는데 거기 다리가 하나 안 있습니까? 그거입니다. 그게 우리구청에서 관리해야 하는 교량인데, 부청장님도 이건 우리가 돈이 없는데 시에다가 부탁을 해서 시비로 보수하자고 교섭을 해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수는 남구에서 하고 나중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때가서 보자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해주는게 맞습니다. 이것까지 졸라되면 오히려 적은거 탐내다가 큰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원안통과를 시켜주십시요.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니까 승전기념관 앞에 구 다리 그걸 대덕교라고 칭하고, 그러면 안전진단을 받아봤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받았습니다. 안전진단을 받아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결론 나온지가 오래되지 않은 걸로 압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그러면 원칙으로는 시에서 해야 되잖아요? 앞산의 관리는 전부 시에서 하고 있는데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도로가 20m미만 도로는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관리주체는 구청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구청이라도 우리한테 나오는게 하나도 없잖아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시에다가 돈을 달라고
영원
조영원위원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영원
조영원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보다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대덕문화전당 가스렌지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2대에 150만원인데, 그런데 계약서상이나 사회통례상으로는 원칙으로는 사용자 즉 임차인이 해야되는게 원칙이지만은 이게 금액이 얼마안되고, 또 기획실장님께서 집행할때 감안을 해서 철저를 기해서 집행을 하는지 안하는지 보고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제기를 안했는 걸로 하고 좀 미심쩍더라도 그냥 승인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또 그랬더라도 기획감사실에서 집행과정에서 철저를 기해서 안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면 계약서를 확실히 보시고 우리가 승인을 해놓더라고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을 할 수 있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결위의 의견을 존중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대덕문화전당 관리사무소의 공조기 자동제어판 보수문제에 있어서 290만원이면 보수입니까, 사는 겁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보면 보수인데, 여기에 대해서 금액 290만원 책정을 한 것이 맞고, 정확한 시장조사가 되었는지 여부를 제가 점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선할 점이 있으면 집행과정에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래서 이것이 290만원이 들어가는지 100만원이 들어가는지 이것도 좀 잘 정리되어 올라와야 될 것을 여기까지 올라왔지 않느냐? 이래서 확실하게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결산 계수조정문제에서 삭감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우리 입장에서도 상당히 난감한 상태에 놓여있다. 설명이 확실하지 못해서 어떤 상태로 둬야 할런지, 그런 상태가 불분명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정보통신실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HP서버의 업그래이드에 1식이면 1개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1조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한 조라고 하면 몇 대를 말하는거 아닙니까? 보통 4개가 되어 있어도 1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게 몇 대로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건 512메가에서 1기가로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데 몇 대를 말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대수는 아니고 시스템 기능을 보강하는 겁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기가하고 이런 정도는 알겠는데 근본적인건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설명을 못들어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필요한 겁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게 있어야만 전체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업그레이드 해야되는건 아마 확실히 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필요로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실장님, 조영원위원님이나 송영남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도 있습니다만 몇 몇 위원님들이 지적한 문제가 실제로 실과에도 문제가 있지만은 계수조정이 위원회에서 계수승인의 문제를 떠나서라도 각 실과별로 기획감사실에서 잘 점검을 해가지고 세입세출예산을 짜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태호기획감사실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철
임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인철입니다. 2000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12월 26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12월 26일부터 2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예산규모로서 세입예산은 631억6,908만5,000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95억원에서 10억1,000만원 감액된 584억9,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목별 예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특별회계 회계별 예산은 기정예산 38억4,568만7,000원에서 8억3,339만8,000원이 증액된 46억7,908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631억6,908만5,000원으로 세입예산과 같으며 자세한 것은 유임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명시이월 사업은 전자결재시스템 구축외 17건 55억1,134만3,300원입니다. 6페이지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사업에 따른 지방교부세도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의 재정지원금은 감액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도입 등으로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으나 주거환경개선사업 연기 등으로 시비보조금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구조조정 및 예산절감 등으로 인건비와 경상예산은 감액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 및 공공근로사업 등으로 사업예산은 증액되었고, 그 외 세입예산 조정에 따른 결산예산으로 장·관·항에 적정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중 세입예산은 회계별 국고보조금 증액과 세외수입 감액에 따른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세입증감 즉 의료보호 진료비 증액에 따른 결산예산으로 회계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월사업조서로써 전자결재시스템 구축사업 외 17건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은 세입증감에 따른 결산추경이며, 조정교부금 및 사업추진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등의 증감을 반영한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고, 전자결재시스템 구축사업 외 17건은 이월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임인철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계수조정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중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감을 해주시고, 대덕문화전당 가스렌지 구입비와 공조기 보수건은 삭감하여야 마땅하나 기획감사실에서 집행전에 법적 타당성 유무를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주실것을 촉구하면서 2000년도제2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631억6,908만5,000원을 원안대로 승인하자는데 합의하였습니다. 협의한 내용에 이의가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의 협조와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