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부돌 의원 발언
흥규
김흥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정회를 한후 교통행정과 소관 조례인 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11시4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우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20일 의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창열 교통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안창열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절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김흥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부산광역시금정구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흥규
김흥규위원장
안창열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심사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법이 바뀌어 가지고 건물주에게 편리를 제공해 준다는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건물주가 어떤 혜택을 본다는 뜻입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혜택도 있겠습니다만 건축물을 지은 사람이 건축법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 면수가 예를 들어서 5면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을 설치를 안하고 인근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할려고 할 경우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러면 인근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당신은 얼마의 비용을 내라 또 우리가 인근의 공영추차장이 없기 때문에 없을 경우에 면제하는 대신에 얼마의 비용을 내라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도 아무 지역이나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건축물이 들어서는 위치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도보로 400미터의 범위 내의 공영주차장을 쓸 수 있는 구역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것은
부돌
김부돌간사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항상 건의하는 내용이 주차장을 어제 조정길위원께서도 말씀하실 때 산에 하면 되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주차장을 본위원이 서 1,2,3,4동 부곡4동 부곡2동 구서동 장전3동 이렇게 가보면은 지금 한 건물이 리어카 한 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데 사는 사람들은 가난하니까 차도 없고 배달하는 사람도 매일 가야 되는 거에요 쌀가마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적어도 평수를 어제 1300평 세 곳이라고 그랬죠. 적어도 골목골목에 10평씩 하더라도 많은 숫자를 내가지고 주차장을 거기 해당 주민들이 정말 필요하고 요긴하게 쓸 수 있고 이런 것인데 값이 싸다...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건축주가 건축을 지으면서 공영주차장 사용할 때는 주차장을 설치 안해도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주차장 안해도 될 때 공영주차장이 집이 부족하고 이런 상황인데 건물을 지으면은 자기 건물에 주차장을 설치해야지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설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제1 전제입니다. 하는 것은 당연하고 지금 이 법이 제정되는 중요 의미는 기존 몇 년 전에 과거에 지었던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지금 낡았다든지 또 그것이 좀 시정해야될 부분이 있는 그러한 건축물에 대한 하나의 주민들의 편의 차원에서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김부돌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조금 이 내용하고 일반 지금 주택가 주거지에 있는 주차장 용도하고는 조금 내용이 상이한 내용으로서 저희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시간이 되는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이것은 신축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기존 건물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층에 주차장을 하고 있다가 이런 주차 경비를 내고 나면은 주차장을 용도를 바꿔서 상가로 쓸 수도 있는 그런 혜택도 있는 겁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건축과하고도 협의사항인데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됩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흥규
김흥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창열 교통행정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