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선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8조 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12일부터 12월 18일까지 7일간, 하남시 시정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하남시도시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80건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 중 한가지만 강조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등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가 미흡하다는 내용입니다. 매년 감사 때마다 말씀드리는 사항이지만,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중요한 법적 사항이므로, 그 지적사항이나 시정요구사항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함에도 전년도에 지적된 사항이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조치되지 않고 있거나, 형식적으로만 처리하고 있는 등 의회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사항이 많으며, 특히 똑같은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되는 부서가 있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기본자세와 업무처리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으로 기획공보감사실에서는 부서별로 의회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카드를 작성·관리토록 조치한 후, 그 처리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처리가 종결될 때까지 관리하고 처리전말을 정기적으로 의회에 통보해 주기 바라며, 내년도부터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 특위결과보고서를 원안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공보감사실장 정연수입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6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2000년도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서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로 인한 사업비 감액 조정과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 재원의 변동 분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6,634만7,000원이 감소한 1,010억7,175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1억2,252만원이 증가한 103억4,462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예산서 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 제6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관리과장 안동규입니다. 2000년도 제6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19조와 제20조 규정에 의한 2000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6회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세입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시수도사업설치조례 제9조, 제11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거, 세입 총 규모 120억5,070만8,000원 중 영업수익 40억3,708만9,000원, 영업외 수익 5억4,814만6,000원, 이월금 63억3,655만5,000원, 자본잉여금수입 9억4,751만원, 수용가미수금 1억8,140만3,000원, 기타 1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운영을 위한 120억5,071만8,000원 중 영업비용 27억929만5,000원, 영업외 비용 1억4,823만4,000원 및 특별손실 3,752만8,000원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자본 예산으로는 가동설비자산 12억9,898만7,000원과 고정부채상환금 3억9,1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74억6,49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가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시화 의원입니다. 시설부대비와 관련해서 수치가 맞습니까? 금액이 더 많은데,...

그게요, 하사창동 배수관로 시설부대비가 공사비에 0.72%를 계산해야 되는데요, 1.2%로 계산이 되어 75만6,000원이 착오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수치가 맞지 않는 거죠. 자료를 달라고 해도 안 주고, 원안대로 의결을 해 달라면, 수치가 맞지 않는 것을 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네, 75만6,000원이 초과가 되었는데요, 저희가 시설부대비는 거의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되더라도 얼른 자료를 제출해서 계수를 맞춰서 처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착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왜 자료를 안 줘요? 자료를 제출하면 그에 따라서 삭감을 하든지, 조치를 했을 것 아니에요?

108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183만6,000원으로 75만6,000원이 초과가 되었습니다.

네, %를 잘못 계산해 가지고,...

네, %가 잘못 착오가 되었습니다.

자료를 줬으면 의회에서 삭감을 해서 맞추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번에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가 부대비는 집행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 하더라도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으면 제출을 해야지, 제출을 안하고 말이야.

금회에 통과를 시켜 주시면 저희가 부대비는 집행을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