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영광군도시계획조례수정안 (10:36)

의원 입니다.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의 제안 경위 및 이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도시계획 조례안은 도시계획법 이 2000년 1월 28일 전면 개정되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 됨에 따라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관리를 지향하는 취지에 맞춰 도시계획 법령 에서 조례에 위입된 사항을 정하고자, 영광 군수 로부터 2000년 10월 7일 군의회 에 제출 되어, 2000년 10월 13일 제71회 임시회 에 상정 되었으나, 조례안중 제26조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과 제27조 보존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과 아울러,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되어 온 안건 으로써, 그동안 해당과의 수정안 제출 및 자체적인 관련 법규 검토를 통해 기타 일부 체계상 및 자구상의 흠을 시정하고자 본 의원 외 세분의 의원 이 수정안 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수정안 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 제2항에 공청회 의 개최시는 이를 군보 및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 하여 주민 에게 알리도록 명시하고, 안 제 17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은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6조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조례안 원안 에 “방 제지 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던 것을 1호에서부터 6호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 26조 보존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조례안 원안 에 “보존기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던 것을 1호에서부터 8호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안 제36조 제3항에 있어서는 영광군 도시계획위원회 의 구성 중 군 공무원을 종합민원처리과장, 환경녹지과장, 지역개발과장, 건설과장으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중점사항에 대하여 해당 과와 더불어 그동안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으며, 그 결과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 으로부터 수정안 을 발의 하게 된 것입니다. 수정안 의 세부적인 개정내용은 기배부하여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영광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영광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41)

재무과장 임시택 입니다. 영광군 군세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현행 지방세법 의 개정 법률안 이 지난 2000년 10월 21일에 국무회의 심의 의결 을 거쳐서 국회 에 제출 되었으나, 국회 의 의사일정 이 지연되는 관계로 지난 12월 15일 제216회 국회 제1차 본회의 에서 가결 되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조례개정준칙이 통보됨에 따라, 영광군 군세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군의회 에 촉박하게 제출 된 점 의원 님 여러분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영광군 군세조레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지방 법령 의 개정으로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 케 됨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농지세 를 농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음에도 명칭 때문에 농지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고자 세목 의 성격에 적합하게 개정한 제3조와 같이 ‘ 농지세 ’를 ‘농업 소득세 ’로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 현행 자동차세 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국 민의 세 부담의 형평을 기하고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를 연식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제38조와 같이, 2000년 7월 1일부터는 최초 등록 의 3년 이후부터 매년 5%씩 경감을 하되, 12년 이후부터는 50%까지만 균일하게 경감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감소되는 자동차세 감소 세원 의 확보 등을 위하여 개정한 제41조 3과 같이 주행 세율 을 현행 교통 세액 의 3.2%에서 11.5%로 약 3.6배를 인상하므로 써, 본군의 세수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셋째, 시군의 재정 력 확충을 위하여 개정한 제67조와 같이 담배소비세 의 세율 을 제1종 궐련에 대해서 1갑당 현행 460원에서 510원으로 50원을 인상 조정케 되었습니다. 영광군 군세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 말로 만료 됨에 따라 동조례를 개정해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을 연장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의 감면 범위를 개정한 제2조, 제4조와 같이 2000cc이하의 승용차와 자동차 관리법 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카니발, 스타렉스, 산타페 등의 승차정원 7인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차까지 확대하여 감면 하게 되며, 개정안 제3조와 같이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등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합니다. 둘째,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대상 면적을 서민주택의 감면 취지에 부합하게 개정한 제12조와 같이 현행 85㎡이하에서 60㎡이하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셋째, 도시계획법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 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적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개정한 제18조와 같이 재산세의 50%를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액의 50%를 경감하며, 도시계획 세를 전액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한 제23조의 3과 같이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개정안 제23조의 4와 같이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에 대해서 사업소세 면제규정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2001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견 5.2001년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안 6.2001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7.2001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 획안 8.2001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9.2001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운용계획안 10.2001년환경보존기금운용계획안 11.2001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12.2001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13.2001년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운영기 금운용계획안 (10:49)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장재곤 의원 입니다. 먼저, 2001년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심사 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세입 세출 예산안 은 2000년 12월 5일 제74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에 상정 되어, 김봉열 영광 군수 의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회부 되어, 2000년 12월 6일부터 2000년 12월 28일까지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서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축조 심의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 를 하였습니다. 2001년 예산규모 를 살펴보면, 예산 총액은 2000년 당초 예산 1,237억2,027만원에 비해 8.6%가 증가된 1,437억1,044만6,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 은 1,123억88만7,000원으로서, 2000년도 당초 예산 대비 14.6%증가되었으며, 상수도 특별회계 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 예산 은 314억969만운으로써 2000년도 당초 예산 대비 11.2%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2000녀도 당초 예산 보다 4.2%가증가한 117억3,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외수입 은 2000년도 당초 예산 대비 10.1%가 증액된 63억8,471만9,000원입니다. 한편, 의존수입은 교부세 386억원, 지방양여금 125억7,787만6,000원, 조정 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 8억9,900만원, 국고보조금 362억173만3,000원, 도비 보조금 59억55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의 규모를 살펴보면, 2000년도 특별회계 는 상하수도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 로서 2000년도와 비교하여 볼 때 신설 또는 폐지된 특별회계 는 없으며, 이중 상하수도 특별회계 는 180억8,12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 대비 126억3,097만4,000원이 증액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는 7억3,100만원으로 9억884만원이 감액되고, 주민 소득원 및 생활안정 특별화계는 2억 7,800만원으로 1억4,521만5,000원이 감액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는 63억4,480만7,000만원으로 5억4,449만9,000원이 감액되고, 농공단지 특별회계 는 1억6,800만원으로 770만원이 감액되고,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는 14억4,400만원으로 2,484만8,000원이 감액되고,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는 43억5,260만2,000원으로 74억9,386만원이 감액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일시차입 한도액은 일반회계 33억6,902만7,000만원, 특별회계 는 상수도 특별회계 회 6개 회계에 9억4,228만8,000원이며,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상수도 특별회계 에 26억원으로, 재특자금 3억6,000만원, 지역개발기금으로 백수·염산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11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 5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6억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비로 일반회계 14만5,000원으로, 2000년도 14건에 43억3,445만4,000월보다 173억4,998만8,000원 증액되었으며, 명시이월 사업비가 증가된 요인은 국비 보조금 지역교부 결정 , 중앙부처 승인 등이 기이되었으며, 제2회 정리추경 예산 에 확보됨에 따라 증액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예비비 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는 6억8,761만5,000원이며, 특별회계 는 상수도 특별회계 외 6개 회계에 13억8,294만3,000원을 예비비 로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1년 예산안 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예산규모 입니다. 내년도 예산규모 는 금년 당초 예산 1,237억2,072만원 대비 8.6%가 증액된 1,437억1,049만6,000원으로, 금년도 예산규모 가 99년 대비 12.9%가 증액된 것에 견주어 본다 면 4.3%가 감소되었음은, 국가경 제의 어려움, 즉 IMF의 영향에 따라 실물경제가 위축된 상황 하에서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 사정은 개선되지 않고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안 입니다. 첫째, 세수의 적정추계 문제입니다. 중앙부처로부터의 의존수입은 별개라 하더라도 총 세입 의 21.2%를 차지하고 있는 자체수입을 보면, 지방세 수입에서는 금년도 당초 예산 보다 4.2%가 감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 은 25%가 감액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외수입 세부검토사항에 있어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하면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17얼8,546만8,000원 가액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하였음에도 5억5,200만원을 예산안 에 계상함으로써, 12억3,346만8,000원이 과소 계상되어 세수의 적정한 추계가 절실히 요구되고, 향수 제반대책을 강구, 세밀한 세수추계에 의한 예산안 편성이 절실히 요구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두 번째,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97년도부터 세입 원의 추이를 살펴보면, 총 세입 원 중 지방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1%선에서 큰 변동이 없는 반면, 세외수입 을 15%에서 6%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료 , 수수료 등의 현실화와 각 실과에서 부과하고 있는 각종 과태료 적정계상 등과 아울러,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적정 예산 계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의 발굴이 시급한 실정이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세부추계가 과다 계상될 경우에는 이에 따른 세출 소요가 미리 계상되어 있으므로 불용액 으로 남게 될 우려성이 있고, 과소 계상시에는 연도 중에 필요이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을 추경 예산 에 편성 재원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정세수 추계문제는 건전재정 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비록 세수추계를 함에 있어서 추계시기는 실제 납부시기가 1년여 정도의 오차가 있는 것이 보통이고, 또 경제상황은 당초 전망한대로 움직여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차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만, 추계오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보다 더 신중한 세수추계모델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먼저 재정 경직성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 예산 구조를 분석하여 보면, 인건비 , 의무 적 필요 경비 등 재정 의 경직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 을 경제· 사회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상예산 의 최대한 절약과 아울러, 개별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와 종합적인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 예산 의 효율적 운용에 역접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되었습니다. 또한, 재정 의 경직성이 약화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경직적인 사업비등이 있어 재정 의 탄력적인 운용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즉, 일례로 국도비보조 등 중앙사업비가 421억229만2,000원으로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지시액이 111억3,400만원으로 크게 증가되어, 투자규모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직성 사업비라 할 수 있으며, 군비부담액은 76억400만원이며, 35억3,000만원을 미 부담하였으며, 지방채 상환액 역시 재정 경직성의 또 다른 요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 을 경제· 사회 적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상 경비 의 최대한 절약과, 아울러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나 종합적인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 예산 의 효율적인 운용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21세기 영광군의 도약하는 미래상을 재정 립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안목에서 개별적인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되었고, 21세기 영광군 중장기 종합 개발계획 에 충분히 반영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의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심사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은 세입 내 세출 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사업 예산 이 748억5,147만4,000원으로 전체 예산 의 6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채무상환은 2억1,348만원이고, 인건비 등 경상 경비 가 325억8,566만9,000원으로 29%이고, 예비비 등 기타 경비 는 4.4%인 46억5,026만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2000년도 당초 예산 대비 인건비 및 경상 경비 가 35억4,798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속적인 구조조정 등으로 인력이 현저히 줄었음에도 인건비 경상비가 증가되었음은, 앞으로 예산 운용에 있어 증액된 요인을 분석하여 필요 경비 내용을 정확히 점검하여 예산 절감 노력에 가일층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심의 과정에서 논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화와 문화관광 관련 예산 에 대한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은 21세기가 시작되는 첫해로서, 우리군 역시 지식·정보·문화시대의 도래에 대비한 인프라 확충에 역점을 두어, “도약하는 21세기 희망찬 영광건설”을 앞당겨야 할 시기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의 2001년도 정보화 예산 은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등 정보인프라 확충부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의 개편 등에 많은 비중을 두고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전자행정 예산 이 주로 PC보급,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하드웨어부문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치중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보화를 통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의 확충 노력과 함께 직원들의 정보화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과 평가, 실과간 정보교환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전자결재 시스템의 확대운영 등에도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심사 의견을 보고 드리며, 다음은 문화·관광산업 지원 예산 에 대한 심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문화·관광분야 예산 은 문화재관리에 3억4,156만원과 관광관리에 11억6,072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신규사업으로는 문화재 관리에 묘량 삼층석탑 진입로 포장공사, 법성 연꽃 군락지 조성사업, 영광 임진수성기념관 건립 들이 있으며, 관광관리에 영광군 관광종합 개발계획 용역, 불갑저수지 수변관광공원 조성사업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관광산업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산업으로 이 부문의 경쟁력을 키워 21세기 관광 선진 자치단체 로 도약해야 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21세기는 정보·환경혁명의 시대이자, 문화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정학적 불리함과 지역특화산업이 존재하지 않는 우리 군이 생존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은 ‘선진문화도시’로 성장하여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다만, 문화행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문화발전을 중요한 행정목표의 하나로 삼고, 이를 수용·운영하기 쉬운 행 정체 계를 창출해내자는 ‘행정의 문화화’라는 보다 넓은 시각에서 관광종합 개발계획 이 수립되어 행정자체의 자기혁신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에 대한 심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특별회계 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7개로서 금년도와 비교하여 볼 때 신설 또는 폐지된 특별회계 는 없으며, 이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는 179억9,100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230%가 증액되어 있는 반면, 주택사업 특별회계 를 비롯한 6개 회계는 주택사업이 7억3,100만원으로 55.42%가 감액 편성되어 있는 등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특별회계 세입 과 관련하여 보면,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에 27억3,627만원, 의료보호기금에 728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420만원의 일반회계 전입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특별회계 의 일반회계 의존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차후에는 특별회계 의 자체재원 확보노력을 강화하여 일반회계 지원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세입 분야는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으며, 세출 분야는 지역경 제의 어려운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동참하고, 파산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현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고통을 같이 감내하기 위한 자세로 긴축 예산 에 초점을 맞추고 경상적 경비 를 2000년 예산 에 기준의 범주 안에서 심사 를 하였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 에 대하여 절감목표를 설정하고 심사 하였습니다. 절감목표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간외 근무 수당 25시간을 20시간으로, 여비 20%, 수용비 25%, 급양비 15%, 공통 경비 30%,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5%,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0%, 시책업무 추진비 15%를 절감토록 심사 하였으며, 기타부분은 항목별 시급성, 효과성을 엄밀히 심층 분석하여 심사 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일반회계 , 특별회계 포함 13억1,835만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의 경우 총 삭감 액은 13억809만1,000원으로서 장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에서 7억5,332만7,000원, 사회 개발비에서 2억2,767만5,000원, 경제개발비에서 3억3,262만1,000원, 민방위비 에서 4,406만7,000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13억809만1,000원을 예비비 에 증액토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의 경우 총 삭감액 1,026만3,000원으로서, 상수도 특별회계 는 742만3,000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는 134만원, 주민 소득 특별회계 는 36만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는 57만원, 토지구획 특별회계 는 57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에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는 일반회계 17억9,570만6,000원과 각종 특별회계 13억8,294만3,000원으로 심사 확정하였으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일반회계 33억6,902만7,000원, 특별회계 9억4,228만8,000원, 명시이월 사업은 21건에 216억8,453만5,000원으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확정하였으며, 2001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하여 2001년 세입 세출 예산안 에 26억원이 반영된 사항으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으며,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의 매각은 토지 28필지 10,662.9㎡, 건물 6동 1,103.94㎡, 공시지가 17억8,546만8,000원을 심사 확정하였으며, 매각수입은 5억5,200만원을 계상하여 세입 오차 공시지가 기준 12억3,346만8,000원을 과소 계상하는 사례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며, 내용별 주요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비 2억원, 군정홍보 아취탑 설치 1억원, 사회 단체 경상보조 7,300만원, 국내 공토 여비 5,980만원, 노트 북 구입비 3,000만원, 군정안내책자 서비스제도 1,200만원, 기타 8억4,355만4,000원을 삭감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과 같이 2001년 세입 세출 예산 을 심사 하면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에 충당토록 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하고,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실질적인 실과소 직원드레 대한 공통적인 경비 로 예산 편성 지침에 위배하여 집행을 금지하는 조건을 부여하였고,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의 경우 예산 심의 시 민자유치금을 통장에 예치하였다고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였으나, 관계서류를 요구 확인한바, 납입 하겠다는 확약내용만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실적은 없었으므로, 민자유치 금액 35억원의 유치 모금액 진행여부에 따라 앞으로 군비를 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무원 가족 및 직장 한마음 체육대회 경비 는 읍면에 전도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 각종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각종기금 운영계획서를 살펴보면,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인재육성 기금운용 관리계획 외 8건으로서, 2001년 말 통계로 24억883만5,000원으로 2000년도에 비하여 2억 281만5,000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의 관리기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하여 세계현금 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되고, 지방재정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해당 지자체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 기금운용과 기금 출납원 을 두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세입 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할 수 없음에도, 노인복지기금 1억4,390만5,000원,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985만6,000원, 저소득 자녀장학금 1억1,231만7,000원을 세입 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어, 정기예금의 만료 가 되는 즉시, 각기금별로 관리토록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는 조건으로 심사 하였으며, 각기금의 예금이자를 정확히 분석하여 가용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고수익 예금에 예치하여 예금이자 수입을 극대화 하는 조건과 함께, 각 기금 운용관리 계획에 의한 기금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계획에 의거 기금을 집행하고, 기금의 재원과 관련하여 관리기금 대부분이 군비 출 연금 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자체재원 확보 노력을 강화하여 일반회계 자원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기금의 경우 특수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예산 보다는 기금조성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탄력적 운용이 가능한 제도이고, 상대적으로 예산 보다는 의회의 통제를 덜 받을 수 있는 특성을 안고 있으므로 기금을 관장하는 소관 부서 의 각별한 관심과 선량한 관리를 조건으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은 수정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장재곤 의원 의 심사 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기타의 부분에 대해서는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1년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승인 의 건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1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승인 의 건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1년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승인 의 건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1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승인 의 건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1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운용계획안 승인 의 건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1년 환경보존기금 운용계획안 승인 의 건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1년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안 승인 의 건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1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승인 의 건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1년 농업기계 순회 수리 봉사반 운용계획안 승인 의 건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001년 세입 세출 예산안 , 2001년 각종기금 운용계획안 심사 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확정하여 주신 200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은 지역발전과 주민 소득 증대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확정된 예산 과 기금이 사업의 목적대로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감시하고, 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적의 방안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고 방향을 제시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매년 예산 심의 시마다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 반복되어 지적되는 사레가 많은데, 차후 이러한 사항과 조건을 부여하여 승인 한 예산 에 대해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적법한 절차와 미스크를 줄이는 방안과 대책을 강구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 의회에서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와 견제를 철저히 할 것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14. 군정에관한질문 (11:16)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 동료 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작금의 정신세계는 빈곤한 채 물질가치에만 너무 치중한 나머지 각처 각분야에 타락이 극에 달한 감이 있습니다. 연이어 터지는 도덕적 불감증에 의한 대형비리 사건들을 볼 때 뉴스를 접하기가 망설여 질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탓하기 전에 앞서 스스로 자기주위를 살피면서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새로운 각오를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대망의 서해안 고속도로 시 대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으며, 2001년 10월 1일 이전에 전구간 개통 예정으로 공사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으로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으며, 산업ㆍ관광분야 전반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거점 소도시로 발돋움도 서서히 시작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제 수혜를 극대화를 위해 민ㆍ관이 힘을 합해 지혜를 짜내야 한다고 보며, 우리군의 대책에 대한 몇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우리 군에는 각 분야별로 어떤 영향과 발전요인, 그에 따른 분야별 수혜를 받을지 그의 극대화를 위한 장ㆍ단기 계획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마련 중에 있는지? 있다면, 이미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중인 노선중의 타시군 예와 비교, 분야별로 답변해주시고, 둘째, 2000년도 기획 예산 실에서 마련한 영광군 군정 보고 서 27jvp이지, 동 32페이지를 검토해보면 화려한 불갑사지구 관광지 개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사항 으로는 2000년 9월부터 2001년 2월까지 관광지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고, 막대한 민간자본을 유치 2004년까지 본 사업을 완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사업의 성패는 민간자본유치에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보여지는데 자본유치에 대한 세부적 복안과 동 기간 동안에 관광지다운 관광지를 기필코 완성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는 서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불갑사는 백제 침류왕 2년에 창건된 고찰로 문화사적 가치가 매우 높으나, 너무나 오랜세월 소외지역으로 머무는 동안 보리밥집 몇 군데가 영업하는 정도로 조용한 고찰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란난타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과 연계 위상이 높아 질 것으로는 사료되나,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전국의 관광코스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획ㆍ홍보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독서인구 저변확대 필요성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책은 사람이 쓰지만 그 책은 사람을 만든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지만 관광, 행락에 밀려 서점가가 불황 이란 뉴스를 볼 때 참으로 우울한 뉴스였습니다. 우리나라 일류대학가 입구에는 먹거리 입을 거리가 매우 성업중인 것과 대조적으로 일본 일류대학가 입구에는 서점이 즐비하여 성업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오늘의 일본 번영과 우리의 계속된 침체 요인이 아닌가 음미해 볼만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군에도 23,000여권의 장서와 452개 의자 규모를 갖춘 영광군립 도서관 을 운영하고 있어 독서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외형 규모에 비해 내용도 충실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며, 몇 가지 사항을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운영중인 전남 18개 시군 시ㆍ군립 도서관 운영실태에 대해 배치인원, 장서비치 수량, 연도별 구입 예산 , 월별 이용자수 등을 비교 분석하여 잘 하고 있는 점은 우리도 받아들여 더욱 발전시키고 우리가 미진하거나 발전된 점을 빨리 개선하는 등 운영의 내실화에 노력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둘째, 군립 도서관 도 개관한지도 어언 5년이 되었습니다. 도서관 장의 그동안 보임 을 살펴보면, 정년 퇴임자 또는 정기 인사이동시 내부 조정의 편의상에 기준으로 하다보니 현재 6명이 교체되어 재직 평균 10개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런식으로 배치된 도서관 장이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헌신의 노력을 할 것으로 판단되는지, 이용자가 도서관 을 찾으면 이용해서 좋도 찾아오지 않으면 조용해서 좋고 하는 식으로 걱정도 앞서는데 군의 판단은 어떠합니까? 여타 읍ㆍ면으로 가보면 군립 도서관 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라 보는데 군의 입장은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는지? 또한 정종 박사계서 4년 전에 기증하셨다던 장서는 24시간 자물쇠가 잠긴 체 세월만 보내고 있는 이유는? 장서의 실질적 이용 가치나 또는 앞으로 장서를 이용할 대상자가 있을지 그 동안 실적에 따라 종합적으로 분석 판단하여 군의 현명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익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군정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 님이하 공무원들에 대하여 감사 드리며, 영광원전 지원사업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광원전은 1981년 2월 10일 1ㆍ2호기 준공식이후 현재까지 4호기가 운영중에 있으며, 추가로 2기가 2002년 준공을 목표로 85%이상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영광원전의 안정성 문제가 심히 우려되고 있으며, 3ㆍ4호기 부실공사, 온배수 저감방안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생태계 피해와 특히 기형아 출산, 기형가축 생산피해 등 헤아릴 수 없는 문제 등으로 지역주 민의 정신적 피해는 물론 재산상 피해가 극에 달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한편 하전에서는 우리지역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으로 지역발전에 공헌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전소 주변지역 5km 이내에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그 외의 지역은 아무런 혜택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매분기별로 실시하는 화생방 훈련만은 방독면을 착용하고 영광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모든 주민 이 참여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군수 께서 시행 한 군민과의 대화시 지역 주민 으로부터 영광원자력 발전소로 인하여 유ㆍ무형의 피해를 영광 전체로 보고 있으니, 반경 5km 지역에만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영광군 전체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료를 감면 하여 주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 의 의정활동 기간 에도 많은 지역주 민의 의견은 전기세만이라도 감면 해 주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을 일부 개정해서라도 전기세는 물론 각종 지원금을 영광군 전지역에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소재하고 있는 부산 광역시 기장군, 경상북도 경주시, 울진군, 영광군 등 4개 지역 기초 지방자치단체 는 원자력발전소 발전량에 대한 지역 개발세 과세 방안에 대하여 2000년 10월 26일 협의한 결과 과세를 하여야 하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건의 서를 관계부처 등 국회 에도 건의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원전방재대책 수립, 신속한 응급치료를 갖춘 의료시설설치, 원전소재 지역개발 및 복리증진에 관한 재원확보의 필요성 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보통세 를 핵연료세와 핵연료물질취급세 등 4개 세목 및 2개 법령 에 의하여 지방세 과세 및 교부금 이 지원되는 등 선진국에서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지방세 를 과세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을 강조하면서, 한편 수력발전소에 사용되는 지역개발과 관련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수자원의 보호를 목적으로 지역 개발세 가 부과되고 있음에 반하여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원자력발전소에 대하여는 지역 개발세 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원전을 설치하지 않은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특별한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설치지역에 대하여는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법률 에 관한 지원금과는 별도로 지역 주민 들의 희생을 치유하는 측면에서 “지역개발”에 필요한 지원의 다우이성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는 현제 지방세법 상 세입 의 30%만 교부받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개정 청원 을 하였으며 광역 자치단체 에서도 이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는 반면, 지역주 민의 희생에 대한 보상 적 성격이 짙은 원전지원에 대하여는 광역 자치단체 가 발전소주변에 특별하게 교부금 지원 요청을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영광군에서 건의 한 부분에 대하여 의의를 제기할 경우 군수 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응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현재 발전소 주변지역 반경 5km의 지역에 대하여만 기본지원 사업비가 쓰여지고 있는데, 반경 그 외 지역에 대하여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방세법 과세 개정안 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향후 계획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산 추곡수매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히, 금년은 9월 4일 과 9월 6일에 불어 닥친 태풍 “프라피룬”피해로 인하여 반당 1석정도의 수확량이 감소되고 품질저하로 모든 농민이 가슴 쓰라리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농가마다 창고에 양곡이 가득 쌓여 있어 농민이 한숨만 쉬고 있는 실정인 것을 군수 님께서는 잘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농민이 애를 태우고 있을 때 군수 께서나 읍면을 담당하고 있는 실과 소장은 현장에 몇 차례나 출장하여 농민을 위로하거나 어려운 사항을 청취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2000년산 추곡수매량이 당초 33만5,445가마인데 추가로 1만4,633가마 배정되어, 35만1,068가마를 사들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도 수매량은 농가전체 보유물량의 1/4정도 양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부 농협에서나 RPC 산물벼 공장에서 어느 정도는 사들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농 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수 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민이 보유하고 있는 양곡을 사들일 수 있는 좋은 대응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다음 질의 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상부기관에 건의 하여 추가로 수매물량을 확보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추가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 하시겠습니까? 둘째, 매년 농협에서 조합원에게 계통출하로 많은 양의 추곡을 사들였고, 금년에도 수매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질 좋은 양곡만 골라서 사들이다 그나마 자금부족으로 중단하다보니 농 민의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금년에 농협에서 사들인 양곡을 얼마나 사들였는지 알고 있는지요? 또, 농협장과 협의하여 농가가 원하는 만큼의 양곡을 사들이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군정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곤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우리는 올 새해를 새로운 천년이 열린다는 기대와 희망 속에 맞았습니다. 20세기의 낡은 정서가 새로운 페러다임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벅찬 기대 속에 맞은 21세기 새 밀레니엄은 엄청난 변화의 속도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소용돌이치는 대변혁의 시대는 우리에게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질서와 가치, 혁신적 지식과 기술, 변화된 인간과 사회 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한해를 마무리 하고,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는 마음 자세를 가다듬어야 하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건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재산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본 의원 이 제69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군정 질문 을 통하여 질문 을 하였습니다만은, 단지 질문 에 대한 답변으로 일회성으로 그쳐버리고, 용두사미격이라 할까요? 즉, 군수 입장에서 답변하고, 업무 연속선상에서 지속적인 업무를 추진하여야 함에도, 2001년도 예산 을 검토한바, 전혀 반영된 흔적이 없는 것으로 살펴 볼 때, 문화관광과장이 바꿔지면서 업무인계가 아니되었거나, 일회성 답변으로 끝나 버린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면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의 체육시설 현황과 앞으로 개발계획 및 시설확보 계획을 밝혀주시고, 우리군보다 열악한 여건에서도 도민체전을 유치키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 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도민체전을 유치하게 되면, 7~8천여 명이 2박 3일 동안 체류하게 되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지역이미지 홍보에 커다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세부게획을 수립, 유치운동을 펼쳐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 부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은 종합운동장과 종합운동장 인근에 종합체육관을 건립하고, 지구별 보조경기장 마련을 위해 추진 한다면, 굴뚝 없는 관광사업과 연계한 도약하는 21세기, 희망찬 영광건설의 초석이 다져질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에서 제외된 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는, 낙후된 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여,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향후 5년간에 걸쳐 250억원을 1년에 50억원씩 투자하여, 백제불교 최초도래지~원불교 성지~불갑사 주변관광지를 연결하는 역사ㆍ문화ㆍ관광중 심의 개발축을 형성하여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시대 출범과 함께 지역균형개발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에서 제외된 면에 대한 지원대책 수립으로 소외지역이 없는 지역새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 의회에서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73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에서 의결 하여 이송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 의 의견을 관리계획 자체가 제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영광군청을 중심으로 경찰서, 우체국, 영광읍 사무소 등이 밀집되어 새로 개설한 백학로와 군청 이면도로변에 공무원들이 주차한 차량으로 인하여, 민원인이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고, 주차공간을 찾아 헤메이는 모습을 볼 때, 주차공간 확보는 필연적이라 봅니다. 구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매각할 것이 아니라, 군청 공무원들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백학로 및 군청의 이면도로의 노상 주차장을 민원인들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 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군도는 22개 노선에 155.47km,로 포장율은 66.9%이며, 농어촌도로는 199개 노선 48km에 포장율 29.8%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지정이후 개발이 지연됨으로써 주 민의 불편, 부당 사항으로 인하여 다수의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도로와 농어촌 도로 지정이후 확ㆍ포장 사업 추진이 안되어, 겨우 리어커만 다닐 수 있는 군도와 농어촌 도로가 있는가 하면, 이어커 마져 다닐 수 없는 도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확포장한 군도에 대하여 노선별 현황을 밝혀 주시고, 미확포장한 도로에 대한 연차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농어촌 도로의 경우 중장기 계획에 의한 개발계획 에 의하여 도로의 확포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농어촌 도로의 확포장 계획 향후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시설 보호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체감 조성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법을 제정 하여 장애인 복지시설 향상에 범국가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 은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공공기관의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사항과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고용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군 관내 장애인 주차장 확보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고, 장애인에 대한 편익제공을 위한 주차장 확보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현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산수가 수렴하고 어염시초가 풍부한 인심 좋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우리고장 영광이 어느 때부터인가 삼분오열되어 집단이기주의 만연과, 자기이익을 위해 민원제기, 투서, 집단행동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현 상황을 외지인들은 어떻게 보고 있겠는가? 생각해보면서 이 고장의 주인인 우리는 가습에 손을 얹고 냉철한 판단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외국 의 경우는 자기나라, 자기지역에 이롭지 않은 사안은 사회 지도층, 여론이 스스로 덮고 화 합의 길로 간다고들 합니다. 최근 미 대선을 보더라도 선거 전에 돌입되어선 열심히 싸우다, 끝나면 패자는 승자의 손을 들어주고, 임기 중에는 도와주어 국력의 손실을 최소화 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부럽기만 할 뿐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정신적 문화유산이 많은데도, 이를 계승 발전시키지 못해 정신적지주의 부재로, 긍지를 가지고 우리고장을 사랑하고 아낄 정서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는 우리세대와 후손을 위해 문화유산을 보존ㆍ계승 발전시켜 우리의 희망인 청소년들이 거리에서, 오락실에서 방황하지 않고, 그들만의 공간에서 심신을 단련시켜, 반목과 갈들이 횡횡한 지금의 영광을 화합과 웃음의 향기가 가득한 영광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주역으로 선배인 우리가 보호하고 육성해 나가야 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향후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1980년대 이후 세계적인 추세로서 NGO 활동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방자치 시대 개막과 함께 풀뿌리 사회 변혁의 주체로서의 NGO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행정과 NGO와의 관계 유형을 학자들은 세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첫째, 후견적 관계, 둘째, 갈등적 관계, 셋째, 동반자 관계로 분류하는데, 저는 동반자적 관계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시민의식 이 성숙하여 시민 사회 가 형성됨으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 역할이 축소되어 정부 나 지방차지단체가 시민적 협조를 요청하거나 시민단체가 행정에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 지역의 경우는 투철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해병전우회나 여성들로 구성된 자원 봉사대, 그리고 영광 사회 운동 협의회 등 지역단위에서도 지역 주민 에 대한 진정한 서비스 중대차원에서 활동하는 NGO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농촌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NGO들의 경우 지역경 제의 영세성 때문에, 해당 구성원들의 자체적으로 활동비 재원을 확보하기가 매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경우 행정에서 직접 담당하기 어려운 분야인 밤늦게 귀가하는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해병전우회나, 거동이 불편한 불우한 계층을 찾아다니며 목욕이나 이발 등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여성자원봉사대 등에 대한 약간의 활동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행정과 NGO간의 역할분담으로 지역 주민 에 대한 서비스 증대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미온적인 차원으로는 행정과 NGO간의 역할분담 및 바람직한 동반자 관계 구축으로 건전한 시민단체 육성 등 지역 사회 의 활성화를 기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사회 단체 보조금 중 약 3,000만원 정도를 활용하여 내년초 지역의 사회 단체들을 대상으로 지역 사회 봉사활동 계획을 공모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 등, 아�V로 행정과 NGO간의 역할 분담으로 지역 주민 에 대한 서비스 증대방안과 건전한 시민단체 육성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경제난 극복과 민선2기 본격 자치시대를 맞아 자치행정 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그동안 누적되었던 고비용ㆍ저효율의 지방행정 구조개혁에 따른 지방조직 개편을 단행하여, 98년 9월부터 현재까지 오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리라 생각 됩니다. 이 시점에서 효율적인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전 실과소를 종합 진단하여 업무분장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올 겨울은 분명 불만의 겨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3년 전 충격의 겨울 후 잔뜩 움cm렸던 어깨를 반짝 잠시나마 펴보려 하자 마자 또다시 경제 침체와 구조조정 한파가 몰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추운 겨울이 달가울리 없지만, 이번 겨울이 유독 불만스러운 것은 그동안의 봄은 봄이 아니었음을 몰랐던 탓이 아닐까 되새겨 봅니다. 봄을 앞당겨 오게 했다고 해서 거품이 이는 그 사이사 이의 구조적인 무책임으로 인해 얼마나 추울지, 언제 끝날지도 모를 겨울을 상상하여 봅니다. 요컨대, 불만의 겨울을 녹여올 온기는 우리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봄을 여는 빛을 찾아서 보조를 맞출 2인 3각의 달리기를 해보거나, 속도로만 한파를 뚫고, 불만의 겨울을 간파할 수 있음을 함께 생 각하 여 보아야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춥고 쓸쓸한 겨울을 보내는 것과 달리, 다른 한쪽에서는 보란 듯이 흥청망청 한다면, 더불어 사는 사회 와는 동떨어지게 됨을 생 각하 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사회 의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을 보여주는 예로, 착잡한 기분마져 느끼게 합니다. 불우이웃은 남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가까운 이웃입니다. 나눔의 정을 우리는 전통적인 미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나보다 못한 이웃들이 이웃에 살고 있다면, 한번쯤 나눔의 삶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추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추적 역할을 사회복지 법인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며, 사회 적인 규범 을 지키고 수범이 되어야 함에도, 지난 12월 23일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현지 확인 감사 를 실시한 결과.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결코, 이러한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안되겠다는 저의 신념이 있었기에 군정 질문 을 통해 확고한 답변을 듣고자 질문 케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 법인의 위법 부당 사항과 시정개선사항에 대하여 질문 을 하겠습니다. 첫째,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법인 재무회계 규칙 8조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세입 세출 은 예산 에 계상토록 하여야 함에도, 홍농어린이집의 경우, 수용인원이 111명임에도 12월 23일 현지 확인 감사 결과 150명을 수용하여 39명을 초과 수용하여 규정을 위반하였는가 하면, 39명에 대한 월 8만원씩 월 합계 312만원으로 년간 추정금액 3,840만원을 세입 세출 예산 에 계상치 않고 사용용도가 불분명하게 사용된 것으로 면담결과 추정되었고, 참사랑 어린이집의 경우, 정원 87명임에도 113명을 수용하여 인가인원 26명이 초과하였는가 하면, 보육료를 월 8만원으로 계산할 때, 월간 합계 208만원, 년간 합계 추정 2,496만원이 세입 세출 예산 에 계상되지 않은 채 사용용도가 불분명하게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었음은, 수용인가 인원초과, 세입 세출 예산 총계주의 원칙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데,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집행 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추가경정 예산안 미편성 및 예산 적용 절차의 미 시행 사항입니다. 동 재무회계 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 에 변경을 가하고자 할때에는,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한 추가 경정 예산안 을 편성하고 추가 경정예산 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군수 에게 제출 하고, 예산 을 전용하고자 할때에는, 관의 전용은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이 사회 의결 을 거쳐 군수 의 승인 을 얻어야 하고, 항간의 전용은 이 사회 의결 을 거쳐 군수 에게 보고 하여야 함에도, 영광어린이집의 경우, 세입 결산 은 281만8,000원이 증액되고, 1,641만8,000원이 감액되고, 세출 결산 은 사무비 472만원, 재산조성비 585만4,000원, 생계비 35만7,000원, 과년도 지출 58만원이 예산 초과 지출 되었고, 푸른 어린이집의 경우, 세입 결산 에서 619만8,000원이 증액되고, 세출 결산 에서 사무비 198만3,000원, 재산조성비 166만7,000원, 사업비에서 397만7,000원 예산 초과 지급되었으며, 백수 어린이집의 경우, 세입 결산 1,663만원 감액되고, 세출 결산 사무비 500만1,000원, 기타에서 182만원이 예산 초과 지급되었고, 홍농 어린이집의 경우, 세입 결산 1억2,800만2,000원 감액되고, 세출 결산 사무비 1,058만4,000원, 사업비 619만6,000원이 예산 초과 지급되었고, 참사랑 어린이집의 경우, 세입 결산 에서 187만3,000원이 초과 수입되었고, 세출 결산 에서 사무비 238만5,000원, 재산조성비 116만7,000원, 사업비 53만3,000원, 의료비 5만3,000원, 착한 어린이집의 경우 세입 결산 에서 보조한 598만5,000원이 잡수입에서 427만7,000원이 초과 수입되고, 세출 결산 에서 사무비 748만7,000원, 재산조성비 56만원, 사업비 53만4,000원이 초과지급 되었고, 새염산 어린이집의 경우, 세입 결산 에서 662만8,000원이 초과수입 되었고, 세출 결산 에서 662만8,000원이 초과지급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위법 부당 한 사례가 발생된 상태에서 1999년도 결산 보고 가 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방치 되었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 결산 절차 미이행 사항입니다. 동법인 재무회계법칙 제11조 규정에 의한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회계와 시설회계 세입 세출 결산 서를 작성, 이 사회 의결 을 거친 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군수 에게 제출 하여야 하고, 군수 는 결산 보고 서를 제출 받은 20일 이내에 20인 이상 법인대표이사로 하여금 법인시설의 게시판에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고 하여야 함에도 3월 31일을 초과하는가 하면, 공고 절차를 이행치 않고 있는 법인이 전부인바 시정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번째, 형식적인 감사 실시입니다. 동 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감사 는 당해 법인과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 를 작성하여 당해 법인의 이 사회 에 보고 하고,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발견될 때에는 군수 에게 보고 하여야 함에도, 예산 의 초과집행, 거동이 불편한 가족 등을 종사원으로 등록 시켜 보조금 , 자체 부담금 으로 중노인임을 포함해 급료를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음에도, 결산 서 각항에 정확하였다는 내용의 감사보고서 를 작성, 형식적인 감사 를 하는가 하면, 일부 법인의 감사 에게 전화 문의한 결과 내용을 모른다는 내용으로 답변하는 사례가 있었음은 사후관리의 사각지대의 한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 의원 은 느끼고 있습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각 사회복지 법인에서 기타 저소득층에 아동에 대한 적법절차를 통해 어린이집 수혜를 받기 위해 요청이 있어 전화로 사회복지 과에 문의를 하였으나, 예산 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혜를 받지 못하도록 군의 감독부에서 제의 를 하는가 하면, 기존 수혜자도 지원 인원수를 줄이도록 강제 지시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현장 감사 과정에서 확인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법률 에 의해서 평등하게 복지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추가 국 고지 원 요청과 더불어 어려운 주민 에게는 군비라도 예산 을 반영,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주민 을 위한 복지행정 추진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실이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8만 군민 만들기 시책을 총무과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사회복지 과의 경우 사회복지 시설 법인에 인건비 에 대한 보조금 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관내 원광 어린이집 외 13개 법인에서 광주 광산, 장성, 나주, 진도, 보성, 순천, 전북 완주에 주소를 두고 영광군에서 거주하고 있음에도, 17명이 주민 등록 거소 지를 옮기지 않고 있는데, 본 의원 은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 부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보호 구역 지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상수도 보호 구역 지정은 수도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 보호 구역 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수원 특성 및 지형여건과 수질오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었습니다. 또한, 환경부장관은 상수원 보호 구역 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호사항을 공고 하고 그 내용을 관할 시장 , 군수 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졍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상수원 보호 구역 의 명칭. 두 번째, 상수원 보호 구역 의 위치 및 면적. 세 번째, 상수원 보호 구역 안의 수도설치자의 명칭, 주소. 네 번째, 기타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묘량면은 190억원 상당을 투자하여 연암제 상수도 수원지 공사를 추진하여 영광읍 상수원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연암제 신설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지역주 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던 상수도 보호 구역 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보호 구역 지정으로 인한 지금 현재까지 상수도 보호 구역 으로 지정된 묘량면 년도 구역 ,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영광읍에 상수원을 공급하는 댓가로 지금까지 열악한 생활을 한 지역 주민 에게 보상 적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 부의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 의 질문 내용에는 없습니다만은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현안 사항에 대해서 긴급 질문 을 드리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8일 오후 2시, 명예 퇴직 신청 에 따른 이사 위원 회를 개최하여, 명예 퇴직 대상자를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예 퇴직 자 중에서 대상자로 확정된 해양수산과 2명에 대하여, 어업생산담당과 차석이 동시 명예 퇴직 으로 행정공백의 상태가 전개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부풀렸는지, 아니면 사실인지 혹자에 의하여 회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해양수산과장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 의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현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춘하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새천년에 뉴밀레니엄 하고 법석대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3년전 이맘때 IMF 체제로 접어들었다가 좀 풀리는 듯 싶더니, 올해 다시 제2의 IMF체제라고 할 만큼 경제사정이 썰렁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 요즈음 유행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는, 농촌경제 가 불황 의 늪으로 깊히 빠져들고 있으며, 실물경기가 극심한 침체 속에 농촌지역 역시 지금 불황 의 거센 바람이 연일 휘몰아치고 있으며, 경기침체로 인해 농ㆍ축산물 소비부진과, 가격하락이 장기화 되면서 채소와 육류, 비닐하우스 농가가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어려움 또한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축산농가는 100kg 돼지 한 마리 가격이 지난 연말보다 40%이상 떨어진 10만원선에 거래되고 쇠고기 마져 전면 개방을 앞둔 상황이어서 영농의 의욕을 상실하고 있으며, 김장용 배추값 역시 3분의 1 수준으로 폭락하는가 하면 과일 역시 30%이상 하락해 생산비도 건지지 못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경제 으 ldnlrl는 농민들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할 지경으로 몰아 넣고 있으며, 두 번의 태풍과 함께 생산되 벼마저 한정된 정부 수매로 인하여 판로가 막혀 아 사직 전의 농촌경제 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정부 와 지방자치단체 는 차제에 농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나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 농민에 마음을 근본적으로 치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 또한 이같은 위기가 농업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불어 닥치는 연쇄현상이라는 사실을 감안하여 군민 모두가 함께 인내하면서 감내하는 마음가짐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인간이 자기의 일에서 행복을 얻으려면 자기 일을 좋아 해야 하고 자기 일에 너무 무리해서는 안되고, 자기의 일이 성공할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 이 2000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으로 감사 에 임하면서 지방재정 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동기 부여와 함께 정확한 세수추계에 의한 예산 편성으로 가용재원 을 농어촌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 마련과 연계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적정추계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200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 지방세 에 2000년도 업무 보고 결산 에 있어 12월 31일자 주민세 징수전망이 70억9,500만원 임에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안 계상액은 57억원으로 13억9,500만원 세수의 오차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 공공예금 이자의 경우 2000년 업무 결산 보고 에 의하면 12월 31일까지 이자수입 전망이 20억5,000만원 임에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계상된 금액은 14억6,000만원으로 5억9,000만원의 공공예금의 세수추계 오차가 있었고, 세 번째, 과태료의 경우 당초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에 주민 등록 과태료 등 7개 항목에 1억4,401만원 계상되었으며, 2000년 행정 사무 감사 자료에 의하면 3억1,639만1,000원으로 과태료 1억 7,239만1,000원의 세수추계 오차가 발생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민세 20억9,500만원, 공공 예금 이자수입 5억9,000만원, 과태료 1억7,239만1,000원, 합계21억5,739만1,000원의 세수추계를 잘못함으로써, 2000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에 미반영된 채 예산안 을 승인 요청하는 사례가 있었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으로 이렇게 된 사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한 과태료 부과징수 에 대한 절차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투ㆍ융자 사업 심사 미실시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2호 및 행정자치 부의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분석 지침에 따라 10억원 이상의 사업은 군, 20억원 이상의 사업은 전라남도, 100억원 이상의 사업은 행정자치 부의 투자 심사 위원 회에 위 심사 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에 따라 추진하며, 위 심사 를 실시하지 않아 사업추진의 필요성, 타당성 및 재원확보 방안 등이 검토되지 아니한 사업은 추진할 수 없음에도 우리 군에서는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 영광군 보건소 신축 이전공사, 영광군 도동로 개설공사, 하수관거 정비사업, 상하낙월 해수 담수화 사업 등 총 380억원 상당 사업비를 투ㆍ융자 사업 심사 미실시로 사업 추진의 타당성, 필요성 및 재원확보 대책이 검토되지 않았음에도, 1997년부터 2000년 6월까지 380억원 등 56억원을 집행하는 등 사업추진을 하고 있어 지방재정 의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감사 원장의 처분요구가 영광 군수 에게 통보되어 지방재정 투ㆍ융자 사업 심사 대상사업에 대하어 심사 를 실시하고, 그 심사 결과에 따라 심사 를 받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사항이 통보되었는데, 이에 대한 경위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아상으로 군정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새천년 21세기를 맞이하여 첫 한해를 보내는 마당에서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면, 국내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감격과 눈물과 희망과 절망이 뒤엉킨 그야말로 크고 작은 사건이 엄청나게 많았던 한해였다고 봅니다. 새천년을 맞이하던 우리는 마치 모든 것이 무지개 빛 희망으로 가득한 축복이 약속된 것처럼 모든 국민이 아니 방방곡곡 이곳저곳 자치단체 들이 경쟁을 하듯이 새천년맞이 대축제를 개최하며, 축배를 들며 IMF가 끝난 것처럼 착 각하 고 또다시 흥청망청하기 시작할 때 본 의원 은 걱정스러웠으며 회의를 느꼈는데, 결국 우리는 다시 IMF 환란때처럼 어려운 경제 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냉엄한 현실을 집행부는 직시하고 경상적 경비 를 최대한 줄이고, 다시한번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고 호소하면서 몇가지 사항을 질문 하겠습니다. 1996년부터 2000년까지 군도 및 농어촌 도로정비, 경지정리, 하천 방제사업, 도시계획도로, 상하수도사업 등 사업비 집행내역을 읍면별로 열거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비 집행내역도 1996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 분의 그 집행 내역을 읍면별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징수한 지방세 즉, 자동차세 와 법인세 할 주민세 를 포함한 주민세 , 사업소세 의 총계를 밝혀주시고, 그것을 각 11개 읍면별로는 어느 읍면에서 제일 많은 지방세 를 징수 하였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총무과장에게 질문 하겠습니다. 이 질문 은 지난 7월에 이어 다시 질문 합니다. 1964년 7월 27일에 제정 한 조례 제83호 「영광군 읍면개발 자문 위원 회」와 1972년 10월 17일 제정 한 조례 333호 「영광군 리개발 위원 회」는 박정희 장군이 5.16군사 쿠테타를 일으켜 정권을 찬탈하고 지방자치 제를 폐쇄한 뒤 주 민의 의사 를 반영한다는 명목을 세워 만들어진 조례로써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정 된 것인 만큼 이제 지방자치 제가 부활하고 21세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군민과 주 민의 자치역량을 키우고 진정한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과 현재 각 읍면과 각 리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아예 조직도 되지 않은 읍면과 리가 있는 현시점에서 조례 제83호인 「영광군 읍면 개발 자문 위원 회」와 조례 제333호 「영광군 리개발 위원 회」는 이제 폐지하고, 새 시대 민선자치 시대에 걸 맞는 조례를 개정하거나 새로 제정 하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 은 거듭 주장하면서, 본 의원 의 의견은 그 명칭을 「영광군 읍면 주민자치 자문 위원 회」와 「영광군 리 주민자치 위원 회」로 하고 조례 내용도 자치시대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총무과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 과장에게 질문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이 나라 산과 들과 그리고 곡식을 심고 가꾸어 생산해야할 밭이 점점 조상님들의 묘 터로 잠식되어 가는데, 이것은 정말 심각한 현상이며, dlei로 가면 이 나라 금수강산이 묘 터와 그리고 묘를 장식한 구조물로 뒤덮히지 않는다고 그 누가 장담 하겠습니까? 조상님의 영혼을 위하고 부의 과시도 좋지만 이것은 장래 나라와 후손들에게 큰 부담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 는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국토보전과 효과적인 이용을 위하여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확장하여 납골당에 안치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 영광군이 산재하고 있는 국유지나 군유지 임야를 2~3만평정도 확보하여 민간업자와 손을 잡고 군민들이 휴식하고 학생들이 소풍도 갈수 있는 자영생태공원 즉, 동ㆍ식물 공원을 겸비한 조상님들의 추모관을 건립하여 군의 수익 사업으로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건설과장에게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조사한 2000년도 교통량 조사결과를 보면은 영광군에서 교통량 이 제일 많은 곳은 지방도 842호인 홍농읍 상하 삼거리로써 12,297대인데, 이것은 1999년도 11,876대보다 421 대가 증가된 것으로써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하면 교통량 이 8000대 이상이면 4차선 확장이나 도로를 신설 할 수 있는 요건으로써 옹농읍 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법성에서 홍농으로 진입하는 우회도로를 하루속히 신설해야 된다고 강조하는데, 주무 과장님의 고견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을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4:00)

기획 예산 실장 이동성입니다. 먼저, 김용현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지방자치단체 와 NGO와의 동반자적 관계 설정으로 주민 에 대한 서비스 제고 방안의 강구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사회 현상의 특징 중 하나는 민간단체 즉 비 정부 기구(NGO)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사회 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며, 또한 NGO는 민간공익을 추구하고 각종 사회 문제에 있어서 행정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안까지도 해결해 내는 등 지역 사회 를 기반으로 상당부분 활동하고 있어 미래 사회 에서 NGO의 역할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각종 민간단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경 제의 영세성으로 자체적 활동비 재원확보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NGO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99년도와 2000년도에 전남도 에서 실시한 민간단체 지원 공모에 해병대 영광전우회 등 6개 단체가 응모하여, 2,003만2,000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재난구조 활동, 영호남지역 사랑운동 등 국민운동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99년도와 2000년도에 해병전우회에 야간순찰 및 질서유지를 위한 차량구입 보조금 1,893만7,000원을 지원한 것을 비롯, 영광군 여성자원봉사대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자 등을 위한 이동목욕차량 구입비 5,600만원과 그 외에도 영광군 푸드뱅크 등 5개 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을 제출 받아서 3,033만3,000원을 지원을 한 바도 있습니다. NGO가 자치단체 와 주민 간의 공정한 연결고리로서 주 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자치단체 의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지역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원 님께서 질문 요구하시 대로 2001년에는 지역 주민 이 주체가 되어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공공단체 에 대해서는 국고 지원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민간단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 별로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하여 민간단체로부터 사업계획서 를 신청 받아 군정 시책으로 개발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선정된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예산 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여 군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민간단체의 시민운동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해서 지역 주민 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신춘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지방재정 투ㆍ융자 사업 심사 미실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ㆍ과잉 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시행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광읍 백학로 개설사업 등 6개 사업은 투ㆍ융자 심사 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만은 보건소 신축 이전공사와 상ㆍ하낙월 해수담수화 사업 등 4건은 국ㆍ도비 보조사업 으로서, 당해연도 예산 편성 직전에 확정내시 됨으로 인해서 시간적으로 급박한 상황이었고,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 명소화사업은 착수 당시 연도별로 사업비 확보대책이 불투명한 관계로 당해연도에 확보한 5억원의 범위내로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업무연찬을 잘못한 탓으로 심사 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 대상에 대해서는 투자 심사분석 을 반드시 확행하여 그 심사 결과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여 주요 투자사업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이행에 만전을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지역개발사업과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비 읍면별 집행내역과 자동차세 , 주민세 , 사업소세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추진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 등 5개 사업비는 총 1,385억원 이었습니다. 이중에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339억원, 경지정리사업 409억원, 하천제방사업 155억원, 도시계획 도로사업 115억원, 상하수도 사업 367억원 등 투자를 했습니다. 이것을 읍면별로 분류해 보면, 영광읍이 342억원, 백수읍 264억원, 홍농읍 50억원, 대마면 89억원, 묘량면 119억원, 불갑면 53억원, 군서면 101억원, 군남면 114억원, 염산면 98억원, 법성면 131억원, 그리고 낙월면 24억원이 투자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비 읍면별 집행액은 총 131억9,900만원이 됩니다. 이를 읍면별로 분류해 보면, 영광읍이 22억8,800만원, 백수읍이 13억2,000만원, 홍농읍이 8억4,200만원, 대마면이 9억8,200만원, 묘량면이 11억400만원, 불갑면이 11억3,200만원, 군서면이 10억5,100만원, 군남면이 12억9,100만원, 염산면이 14억4,800만원, 법성면이 9억3,500만원, 낙월면이 8억600만원으로 투자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목 별 총 계는, 자동차세 가 94억3,300만원, 주민세 가 209억5,400만원, 사업소세 30억4,900만원입니다. 이것을 세목 별로 분류를 해보면, 징수실적이 가장 많은 읍면은 자동차세 는 영광읍이 37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주민세 는 홍농읍이 110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사업소세 도 홍농읍이 8억9,200만원으로 다른 읍면에 비하여 징수실적이 많은 편입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 님들의 질문 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지역개발 사업비가 5년 동안에 우리 영광군에 집행된 것이 1,385억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분류해보면, 지금 홍농읍이 제일 적지요?

낙월이 제일 적고, 그 다음은 홍농읍이 적습니다.

도서개발로 해양수산 부의 자금으로 2000년 예산 을 보면, 수억 원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낙월면은 특별히 우리 국토 보존 차원에서 우리 김용현 의원 님께서 항상 말씀하듯이 주민 은 많이 살지 않지만은 정부 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이고, 육지 10개 읍면에서 50억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의 여건이 똑같은 그런 경우는 아니고, 가령 도로만 보더라도 군도의 연장이 우리 관내가 약 155km 가까이 됩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분류를 해보면, 홍농읍의 경우는 약 9.3km,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6%정도 해당되는 연장입니다. 그 외에도 경지정리분야, 하천 등이 이런 분야도 부분별로 보면, 지역의 여건이 기포장이 되었거나, 개발이 된 부분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 투자해야 할 요인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규모가 작거나 하는 그런데서 투자금액도 약간 뒤떨어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분석을 나름대로 해봤거든요. 물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도 있는데, 예산 부서 에서 홍농읍을 아예 제외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원전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해서 원전지원금이 있습니다. 기본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공시설 이나 소득증대, 복지시설, 그 외에 육영사업비, 전기요금 보조 등등해서 51억원, 올해도 51억 원 정도 지원이 돼요. 그것을 분류하면 전라북도로 15%가 나갑니다. 5km반경 내 지원되는 것이. 그래서 홍농읍에 한 22억원이 지원이 됩니다. 지금 5년간 50억원이라고 하면, 우리 영광군에서 평균 10억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되지요?

예, 연간 따지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 예를 들어서 22억원 플러스 10억원, 그러면 30억원이면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수치가 나오는데, 홍농흡이 농어촌 농로 이런 부분은 조금 포장이 됐을지 모르는데, 군도나 농어촌도로로 명명되어 있는 우리 영광군에서 관리해야 할 도로는 엉망이거든요. 누더기도 그런 누더기가 없어요. 군도는 딱 하나 있습니다. 지방도 842호. 상하리 삼거리에서 가마미로 가는 쪽에서부터 홍농 소재지를 거쳐서 동명초등학교 상하면 용 대리 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는데, 그 도로가 한번 달려보시면 알지만 위험천만 합니다. 요철이 심하고, 부서 지고 해서, 건설과 장님도 보시고 아는 사항인데, 지금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99년에 군수 님께 질의 를 했어요. 그때는 제가 모든 사업에 대해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그때 설명을 드리면서 질문 을 한 사항이 있는데, 건설과 소관의 97년도부터 99년까지 11개 읍면 총 사업비가 498억1,493만3,000원 중에 홍농읍의 추진사업은 7.9%로 33억1,647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이 이렇게 계수를 계속 집착하는 이유는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홍농은 원전지원사업비 22억원이 있으니까 홍농만 배터지고, 지원금에 대한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착각을 하시는데, 홍농에 지원 안 된 그 부분을 영광군 전역 11개 읍면에 돌아간다는 것은 계산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홍농읍민들이 양해만 한다면 원전지원금을 영광군에 전부 특별회계 에 넣어서 공히 분배하고, 군에서 다른 읍면에 배정하던 사업개발비라든지 소규모 사업이라도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인구가 지금 현재 1만2,000여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상주인구가 있어가지고 약 2만 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게, 우리 홍농읍민들이 볼 때, 우리 홍농읍이 뭐냐, 수치로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개발사업비 내용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읍면별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비도 제가 99년까지 해서 39억1,647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자료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홍농읍에 얼맙니까?

8억4,200만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부분도 많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군도만 하더라도 노선이 짧고, 그러다보니까 군도가 우리군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포장율이 약67%인데,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홍농읍의 경우는 100% 포장이 되어 있고, 농어촌 도로만 보더라도 현재 평균이 30%의 포장율입니다. 또, 홍농의 경우에는 그것도 연장 요건이 적기 때문에 벌써 한 60%가 포장이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방금 김 의원 님 말씀대로 원전지원 사업비에서 그래도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포장율도 높아졌다고는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 여건이라든가 투자 해야 될 요소, 이런 것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투자해 나가면서 그런 형평성을 고려해가지고 투자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 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지금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있잖습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 홍농읍이 8억4,200만원이라고 했죠?

예.

5년간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본 바로는 5,140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아마 김 의원 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이렇게 돼 있을 것입니다. 군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는 포괄사업비만 가지고 배정된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읍면에 배정되어 가지고 추진한 포괄사업비도 함께 포함된 숫자이고, 그래서 거기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읍면에 투자하건, 군에 투자하건 총괄해서 보고 를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앞질러서 말씀을 드리는 가는 모르겠는데요, 홍농읍민들의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연초에 읍면 군정 보고 가 있죠?

예.

솔직히 말해서 걱정스럽습니다. 군수 님이 오셔서 혹시라도 원색적인 비난 같은 것이 주민 들 입장에 쏟아지지 않나, 지금 제가 지금 분위기를 감지할 때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김 의원 님이 미리 그러지 않도록 조정을 해주셔야죠.

군수 님이 오시면, 읍장님과 제가 보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야말로 군수 님께 건설적인 건의 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을 때는 어떡하겠습니까?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만은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죠.

99년 군정 질문 에서 군수 님께 질문 을 할 때는 2001년 예산 에라도 우리 홍농읍민이 이해 할 수 있는, 그래도 홍농읍민을 우리 영광군이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 예산 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 예산 을 편성하셨으니까 알겠지만, 홍농읍 지역에는 없잖습니까?

지금 우리 순 군비사업으로는 쏟아 붓는다고 하더라도.

홍농지역에 경지 정리한 것 있죠?

예.

가지로 경지정리가 잘못되어가지고 홍농읍에서 홍수가 나면, 제일 먼저 피해를 보는 곳이 진덕리 한산부락입니다. 거기 배관이라는 것이 60mm로 도로 밑에 만들어가지고 홍수가 오면 그 적은 배수로 때문에 막혀요. 그래서 논으로 넘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전라북도도 고창군 덕을 좀 봅니다. 도화 방조제 를 작년에 축조해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물을 품어서 바다로 넘기로, 또 가뭄이 들면 상하면 용대에 있는 저수지물을 막았다가 다시 덤핑해서 재사용하는 그런 덕을 올해부터 봤어요.

예.

우리 영광군에서는 경지정리 한 것이 부실하게 해가지고 오히려 군민들에게 피해를 준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 부서 와 충분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ㆍ융자사업 심사 미실시에 대해서 인정하셨고, 투자 심사분석 에 따라 반드시 확행해가지고 그 투자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감사 원으로부터 투ㆍ융자사업 심사 미실시에 대한 통보를 받으셨죠?

예.

관심을 가지고 있는 터에 예산 심의 나 결산검사 ,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도 의장 님 앞으로 통보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어서 이번에 질문 서를 냈습니다. 지금 이 답변내용에 보면, 시간적으로 급박한 상황이었다라는 내용이 있고, 저도 얘기하고자 하는 초점이 백제 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부분인데, 이 시간이 급박하다라는 부분은 사전에 계획이 없었다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보건소 이전신축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계획이 내려오지 않고 갑작스럽게 보조내시가 와서 연말 안에 착수를 해야 되겠고, 그 부분도 솔직히 시인 드리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급하게라도 심사 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를 하는 과정은 사업추진에 있어서 필요성, 타당성의 재원발굴에 검토를 위해서 상당한 비중이 있겠지요?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지요.

, 본 의원 이 잘 못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어쩌다 이런 사안이 나타난 부분을 가지고 좀 심화시킨다는 생각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투ㆍ융자사업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사전검토가 돼서 확정을 짓기 전까지 면밀한 검토는 있어야 당연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일단 결정 해놓고, 그 부분이 어떤 명분추출을 위해서 용역을 맡겨가지고 그걸 보완해가는 그런 입장은 아닌지 말씀해 주십시오.

투ㆍ융자 심사 를 용역을 맡겨서 하느냐 하는 그 말씀이시죠?

.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필요성과 타당성, 재원발굴의 검토되는 부분에 비중을 둬야 될 것인데, 이 부분이 좋다 라는 막연한 판단 뒤에 그 명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겨서 함께 �i아가는 그런 입장이 아닌지?

그것은 아닙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사업 같은 경우 지적 하셨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사업비가 그때 당시 처음 시작할 때 5억원인가 예산 이 책정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마는 그 사업비 5억원만 가지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투ㆍ융자 심사 를 생각을 못했었다 하는 그런 잘 못된 부분을 제가 시인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 심사 를 하는 그런 과정은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는 부분과 계획된 사업이 추진력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i아가야 하는데,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사업의 같은 경우 상당히 지지부진하게 진척이 별로 없는 편이죠?

이제 본 궤도에 올라서 박차를 가할 시점이 되었다고 봐집니다.

,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이 본 의회에서 예산 심의 를 할 때마다 그 문제가 상당한 이슈로 등장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사업을 추진 할 때에 기본적인 계획이 없다 보니까 그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하겠냐고 했을 때 집행 부의 입장은 민자유치를 얘기 했었거든요. 지금 본 의원 이 느낄 때에는 민자유치부분과 군 재정 을 토입하는 그 부분이 별개의 성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지난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그 내용설명을 들을 때에는 군수 님과 또는 종교계 대표되신 분과 연명으로 해서 통장이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그걸 사본 해 주겠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 오지 않다가 어제 그것이 상당히 문제화 되면서 통보되는 과정을 보면서, 그것이 이행각서도 아니고, 얼마 주겠느냐 라고 해서 사인만 받아오는 그런 과정인데, 그런 부분에 얼마나 신빙성이 있다고 생 각하 시는지요.

제가 말씀드려야 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군비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부분이나, 기왕에 민간자본을 투입하기로 계획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해가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아마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계 부서 와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회에 지원을 해서 모금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10억원 모금했다고 하는 그 내용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까요? 그건 누가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차라리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마라난타상이 정말로 절대 필요해서 그 사업을 완성할 수 있다고 생 각하 면, 차라리 군비로 투자해버리는 것이 편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추진력이 있지 않겠느냐, 한편으로 그 생각도 해보거든요. 몰론 문화관광과장께서 보고 를 하지 못한 이유를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사전에 어떤 치밀한 계획이 없고, 재원 발굴을 할 수 있는 확고한 보장도 없기 때문에 또 민자유치 그 부분이 그전에 그것을 유치해서 함께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별개 사항으로 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계획이 없는 부분을 재원만 제시하는 것으로 요구 했을 때 질의 나 질타에 대해서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 부분을 피해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소극적이고, 사업자체가 추진력이 부진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할 말씀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문화관광과장님이 이제 새로 업무를 맡았고, 또 이 업무자체도 우리 군비에서도 어느 정도 투자가 되도록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본격적으로 민자유치 부분에 대해서도 활성화 시켜서 함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진즉부터 관 심사 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만은 이제 이 부분은 재확인을 해드림으로 인해서 조금 그 과정에 적극적인 박차를 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를 철저히 해서 지방재정 에 악화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매사에 투ㆍ융자 사업은 적법절차를 거쳐서 계획을 하는 것이 사업추진에도, 여러 가지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질문 을 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동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김용석 의원 께서 질의 하신 지역개발사업비 집행내역이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추진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 및 5개 사업비 등 총 1,385억원이며, 이중 군도 및 농어촌 도로 339억원, 경지정리 409억원, 하천 방제사업 155억원, 도시계획 도로사업 115억원, 상하수도 사업 357억원을 집행하였음’ 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읍면을 비교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불갑이 너무 형평이 맞지 않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불갑이 오지면으로 지정되었죠? 그런데 너무 형평이 안 맞지 않습니까? 5배수가 되는데도 있고, 3배수, 4배수도 되고, 홍농이 조금 적고, 낙월이 적습니다마는 거기는 특수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갑은 형평에 안 맞게.

제가 방금 전 김용석 의원 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지역의 겨건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싶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군도하고 농어촌 도로만 하더라도 우리 군도가 전체적으로 154km인데, 불갑의 경우가 7.7km에 불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100% 포장이 다 되어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럴지라도, 농어촌 도로는 불갑은 경지정리가 일찍 되었기 때문에 농어촌 도로는 지금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도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경지정리를 하면 잘해질 텐데, 불갑은 농어촌 도로가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기반조성담당에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형평이 너무 안 맞으면 제가 불갑면민들한테 어떻게 얼굴을 들겠습니까.

지금까지의 과정입니다만은 농어촌 도로를 방금 말씀하셨는데 농어촌 도로도 우리군 평균이 약 30%정도 포장되었는데 불갑의 경우는 41%포장이 돼 있는 셈입니다. 제가 하나 하나 숫자로 나열시키기는.

불갑은 너무 소홀히 생각했지 않냐, 오지면 으로 지정되고 있는데, 또 불갑사지구를 관광화 할거면서, 조금 앞서가는 불갑면을 만들어 주셔야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게.

앞으로 관광분야도 가시화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더 많은 개발이 되리라고 봅니다.

볼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해주셔야죠.

읍면 간에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답변서 잘 봤습니다. 먼저, NGO를 우리 지역에 맞게 협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NGO로 했습니다.

예.

NGO라고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용어는 아직 없고, 그래서 NGO라고 칭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제가 질문 한 내용하고 답변서 하고 뉘앙스가 좀 달라서 물론 잘 이해하시고 답변서를 제출 하셨겠지만, 좀 다른 면이 있어서 말씀을 하나하나 해나가겠습니다. 먼저 답변서 내용을 보면, 영광군 푸드뱅크 등 5개 단체라고 했거든요. 나머지 4개 단체는 어느 어느 단체인지?

우리 군에서 지원된 단체 말씀이시죠?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성자원봉사 대가 있고.

, 여성자원봉사대하고 해병전우회를 제외한 그 외에도 영광군 푸드뱅크 등 5개 단체라고 했거든요.

모범운전자회도 있고요, 푸드뱅크도 있고, 재향경우회에서도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어서.

경우회에서 봉사활동 했다는 것은 처음 듣습니다.

작년도에 봉사활동을 조금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봉사를 했을까요?

제가 여기에 기록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봉사활동을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시민운동 실시에 따른 행사라고 해서 쓰레기 수거하고, 질서계도 하는 이런 부분이 경우회에서 조금 있었습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NGO, 이런 사회 봉사단체에서 우리 군의 예산 이나, 다른 어떤 쪽의 요구하는 바가 많이 있죠? 제 역할을 못하면서 요구하는 단체도 있을 것이고, 제 역할을 충분히 다하면서 요구하는 단체도 있을 것이고.

예, 그렇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기획 예산 실에서는 선별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요?

저희들이 그 선별을 해서 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업무하고 관련된 부서 하고 선별해서, 저희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면 저희들은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 명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안 좋게 봐서 ‘명’만 가지고 군에서 보조금 을 타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은 군 예산 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하는 단체들도 많이 있죠? 제가 질문 을 하게 된 동기는 정말로 열심히 하는 단체들,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는 설령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군에서 자발적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의 질문 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단체를 우리 사회 단체 보조금 있죠?

예.

쓸 수 있는 돈 있잖습니까? 그 돈으로, 2,000~3,000만원 쓰든지 해서, 찾아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 강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쪽의 질문 이었거든요. 그런데 하고 있는 사업만 답변서에 나열 되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린 이유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이 업무는 기획 예산 실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봉사활동을 하는 그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그 단체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해당 부서 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쪽하고 종합하기가 어려운 상태고, 아직 그런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는 방금 전 김 의원 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그런 봉사활동에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질문 을 내면서 해당실과를 어디로 해야 될 것인가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회복지 과가 될 수도 있고, 문화관광과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은 기획 예산 실이 아니냐. 그리고 예산 의 부분이 수반되기 때문에 기획 예산 실로 했고, 그 다음에 각과를 나름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습니다만은 같이 협조를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곳을 기획 예산 실로 보고 기획 예산 실에 질문 을 했거든요.

적극 협조하도록 해서 그런 부분이 발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NGO들이 사회 의 많은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시민들의 욕구 충족을 행정 이 다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은 NGO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우리 군에서 많은 예산 이 수반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하려는 사회 단체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고, 또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한발 더 앞서서 미리 예견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싶어서 이 질문 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개 단체가 됩니다만은 굉장히 호응을 많이 얻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예산 수반이 안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정도로 현지에 가서 보면 자기들이 쌀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밥해 먹으면서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제가 돈이 있으면 주머니에서 내주고 싶은 생각이. 이것은 에피소드입니다만은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 를 나갔을 때 우리 박준익 동료 의원 께서 지갑에서 5만원을 내가지고 줄 정도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지요?

적극 그런 부분을 찾아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의원 님들께서 질문 하신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현 의원 님께서 98년도 지방행정조직 개편 후 문제점을 검토해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종합 진단 후 업무분장 재조정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 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IMF 한파와 함께 출범한 국 민의 정 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서 본 군도 정규직 157명과 비정규직 74명을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단계별로 감축을 하였고, 앞으로 감축하게 되겠습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행정수요 대처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가운데, 본 군에서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대우정보시스템과 한국표준협회 컨설팅에 용역을 맡겨 행정 종합 진단을 실시하여 활용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조조정 으로 계속해서 인력이 감축되고,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이 정부 계획에 의거 2001년도 상반기에 추진방침이 시달 돌 것으로 예상되며, 행정조직 진단결과와 각 부서 별 6급 이하 전 공직자의 개인별 분장 사무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과ㆍ읍면에 시달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2001년도 1월중에 조사를 마무리해서 업무를 재조정하는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조직개편과 아울러 효율적인 인력 운영방안 강구에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석 의원 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 하신 영광군 읍면개발 위원 회와 영광군 리개발 위원 회 조례를 폐지하고, 21세기 새 시대 민선자치시대에 걸맞은 명칭과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치 않느냐는 질문 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차 정레회의시 위내용의 질문 이 있어서, 여러 각도로 검토해봤습니다만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이 추진 중에 있어서, 그 계획에 따라 조례 개정을 검토코자 합니다.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은 다소 추진 일정이 지연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조시지역과 농촌지역을 구분하여 시범적으로 99년부터 2001년까지 2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도시지역에 대한 기능전환이고, 2단계는 2000년도부터 2001년까지 농촌지역의 기능전환으로서, 우선 금년 하반기에 전라남도에서 2개동, 1개 읍, 1개면에 대해서 시범실시를 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는 이 결과를 정밀 분석하여 내년도 모든 읍면까지 확대할 것인지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행정자치 부의 계획에 따라 읍면이 기능전환 된다면 지역주 민의 참여를 통해 주민 자치 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는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 주민자치 센터가 설치 운영되며, 물적 시설의 개념을 넘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공공시설 이 될 것입니다. 주민자치 센터의 운영은 읍면장이 책임을 지지만 관할구역 내에서 15명 내지 25명 내외로 주민 대표로 구성되는 주민자치 위원 회가 주민 참여의 활성화 및 주민 의견 수렴, 자문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민자치 위원 회의 구성이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자치단체 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은 다른 자치단체 보다도 한발 앞서서 추진해보라는 내용 입니다만은 행정자치 부의 전국 읍면동 기능전환 일정에 따라서 지침에 의거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주민자치 위원 회 조례 제정 시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렵, 진정한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위원 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먼저, 저는 이 책을 아침에 요구해서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예산 은 세워졌는데, 이것이 또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 되지 않았나 싶어서 명시이월 조서도 보고 , 사고이월 조서도 봤습니다. 그런데 빠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또 끝났구먼요?

예.

, 의원 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이 됐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물론 의회에 보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서로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약 1시간정도 탐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대로만 확정이 돼서, 시행 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방금 보고 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4월부터 7월까지 종합 진단 결과를 의원 님들한테 배부도 하고 해야 하는데, 배부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고요. 행정 종합 진단을 답변 드린바와 같이 참고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행정 종합 진단이 전부 100%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이것을 참고로 해서 인력과 구조를 다시 한 번 재개 편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지금 담당이, ‘담당’신분을 갖춘 분들이 밑에 직원이 하는 일과 반복하지 않고, 담당만이 하는 일이 따로 있습니까?

지금 업무분장 규칙 이 구조조정 하기 전에는 담당이 아니고 계장이었거든요. 계장은 그 계의 추진하고 있는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분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 이후 계가 담당으로 변하면서, 담당도 1인으로 담당을 해서, 총괄적이 아닌 부문별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에 관한 사항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본청이나 읍면에 그것이 과연 시행 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계에서 담당으로 변경되면서 담당한테도 업무분장이 되어서 담당업무를 담당이 해야 할 것인데, 그 담당업무도 담당자가 해가지고 업무분장을 형식적으로 한 것 아니겠냐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만은 지금 그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조금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98년도부터 해서 2년 정도 됩니다만은 그렇게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계속하시니까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않는다는 것이 다 들어나고 있어요. 일하는 사람은 담당자들이 주로 일을 하고, 담당은 담당자들이 해온 서류나 일을 가지고 총괄하는 옛날 계장의 역할을 현재 그대로 하고 있다. 그래서 업무량이 담당자들은 엄청나게 폭주되고 있다라고 불만스러운 이야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없어지겠죠?

그렇게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요. 한 가지 대안 을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지금 우리 영광군 하면, 홍보하는데 굉장히 홍보가 미흡하다. 지금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 하고 있는 것, 그 사실 조차도 밖으로 나가지 않는, 우리 군민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까지 와 있다. 저도 이렇게 보고 , 다른 분들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관광과가, 문화관광과 속에 있는 홍보계가 너무 힘이 약한 문화관광과에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우리군 같으면, 기획 예산 실 역할을 하는 그런 실과에 홍보계가 몇 군데나 있는가 제가 한번 알아봤거든요. 우리 전라남도에 5개 군이 있구먼요. 곡성, 구례, 보성, 화순, 장성 이렇게 5개 군은 기획 예산 실 산하에 홍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 군의 홍보 부분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역의 여론 층과 언론 관계에서 원만한 부분이 되어 있는 군이예요. 참 이상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힘이 있는 실과가 부인해도 분명히 있습니다. 홍보계를 기획 예산 실 산하에 둬서 홍보계가 아닌 PR계로 명칭을 바꿔 자지고 우리 영광군을 대내ㆍ외적으로 있는 그대로, 정말로 지금 현재 바람은 있는 그대로라도 군정을 펼치고 있는 그 현재 그 상황만이라도 군민이나 우리 외지인들이 알게끔 해줘야 되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은 기획 예산 실로 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도 홍보 면에서 미흡하다는 것은 인식은 갑니다만은 김 의원 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조직개편 할 때 추진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 타도에 있는 시군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이 부분이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PR시대거든요. 우리 영광군을 다른 곳에 알릴 때 얼마나 알리냐, 제가 자꾸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영광군을 안 찾아 보고 는 못 견딜 정도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수 있게 할 수 있는 곳은 기획 예산 실 밖에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아무리 예산 을 많이 투여해봤자 안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실과소 직계 순에 대하여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듣고 순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였으나, 업무형편에 의하여 재무과 소관 답변에 앞서 군수 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듣고 난 이후에 실과소의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께서는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군수 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자 하는 것은 서면으로 요구를 하고, 군수 님께서 기 답변을 하셨으니까 제가 간단 간단한 질문 몇 가지만 할랍니다. 지금까지 군수 님 답변 보고 를 받고, 사실상 조용한 가운데 추진에 상당히 기여를 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제가 우려하고 있던 부분에 상당한 기대를 얻었습니다. 지금 광역 자치단체 와 시군구, 여기에서 지금 원전지원법을 보면, 간단하게 표현 하자 면 광역 자치단체 하고 우리 시군하고 한다면, 힘의 기능이 군이 조금 약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응책에 대한 견해를 제가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광역 자치단체 에서는 세금의 기준을 100을 잡았을 때, 지방세법 에 적용해서 30%만 줄려는 의지를 갖고, 그런데 이것은 ‘특’자가 들어가 있어서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고, 4개 시군의 특이한 원전지원이거든요. 그래서 특별법 제정 이 되는데, 이에 대한 우려가 되어서 이것은 질문 을 했는데, 계속해서 아마 우리군 당국에서도 추진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대응이 좀 약했을 때, 그 %에 우리가 차지하는 %가 약해지지 않겠는가 해서 질문 을 했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고준위, 중준위 임시 핵 폐기 물장을 원전에서 지을 때, 본 의원 이 볼 때는 법의 형평성이 안 맞는 법이 있다 이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영광지역에 원전의 고준위, 중ㆍ저준위 핵 폐기 물 저장에 대해서,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해 봤어요. 일반 서민생활 법규 하고, 그 법규 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사실상 그것으로 인해서 군수 님께서도 곤혹을 겪고, 어려움을 겪은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우리 군 민의 소리가, 욕구가 터진 소리이고, 그러나 법의 형평에서는 서민생활의 법이나 일반법이나 형평성이 맞아야 할 것인데, 지금 현재 홍농원전에 보관되어 있는, 이에 대한 세액 이,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 사용만 잘못해도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데, 거기는 지금 얼마나 위험부담을 느끼고 있는 저준위 폐기 물을 저장해놓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에 대한 세금이라도 부과를 했어야 할 것 인데, 법이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적용을 못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관하고 있는 핵 폐기 물을. 그래서 이런 것도 아마 재무과에서 세정 담당은 세원 발굴 차원에서도 법의 형평성을 우리도 주장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느껴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추곡수매에 대해서 질문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우리 행정당국에서도 해야 할 일은 다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할 일을 다 했다고 해도, 주 민의 욕구가 분출되고, 또 그에 대한 30%의 욕구가 찼을 때, 70%가 안찼을 때는 그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대응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수매에 대해서도 본 의원 이 파악할 때에는 조금 전에도 군수 님께 33%를 수매를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68%를 농민들이 응하고자 한 수매량에 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꼭 공무원은 법의 규정 내에서 움직여야 되지만, 그 외에 도덕성이나 위로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에 대한 행정당국의 대응책에 관계공무원이라든가, 실과장들이라든가, 주민 , 농민들의 현 재의 어려움, 이 부분은 군수 님 혼자 하실 겁니까? 군수 님의 의지가 있다면은 실과장들이 각 읍면에 나가고, 리단위에 가서 농민들에게 가서 위로와 격려도 해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본 의원 이 생각했기 때문에 본 의원 이 질문 을 했습니다. 그러나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도에서 전량수매를 300만 섬 기준이 됐든, 200만섬이 됐든, 농가에서 응하는 도의 수립계획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 의한다고 하면, 첫째 돈이 문제겠어요. 돈이 문제라는 것은 우선 수매할 수 있는 것은 도에서 차입을 해서라도, 빚을 내서라도 쓰지만, 사들였을 때 그에 대한 이자손실,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도와 지방자치 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재원을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랬을 때, 중앙 부서 에서, 농수산부에서 사실상 이 문제는 국가차원에서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이 지시에 의한 대응만 있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우리 민과 관이, 우리끼리의 군 자체 계획이 미흡해서 본 질의 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군수 님의 답변을 듣고, 본 의원 이 굉장히 느낀 점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 의사 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앞서 벼 수매 문제에 대해서 군수 님께서 구체적인 설명이 계셨습니다만은 이 해가 농촌 뿐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농촌이 무너지면 국가의 기본에 문제가 있다고 생 각하 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까지 벼 문제를 얘기했던 부분과 함께 지금 농민들의 간절한 소망과 희망을 찾을 수 없는데서 문제가 비롯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생산보장이나, 재해 보상 자체의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 각하 는데, 물론 관심은 많이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저희들한테까지 전달이 안 되고,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 를 드리는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장님들, 군수 님들 모임에서 재해 보상 법이나 생산비 보장법에 대한 건의 는 한번이나 해보셨는지요? 있으시다면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제 UR협상 이후로 그러나 우리 영광군 행정이 노력하는데 있어서 한계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영광군이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 지방자치단체 장님들이, 군수 님들이 합심해서 그 부분을 노력 한다면 그래도 농민들의 피부에 쉽게 와 닿을 수 있게끔 뭔가 희망이 얻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당초 재무과 소관 답변서중 박준익 의원 의 원 전문 제에 대한 군정 질문 에 대한 답변은 구수께서 하셨기에 생략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시택입니다. 재무과 소관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재곤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구 농업기술센터 부지의 주차 공간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대지면적은 3필지에 3,009㎡이고, 부지 내 건물은 5동으로 연면적 888㎡입니다. 토지 및 건물가액은 2억원 정도됩니다만은 실제 매매가격은 최소한 5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현재 건물은 대한노인회와 농업기술센터 영광읍 상담소로 사용되고 있으며, 부지 내에는 30여대의 주차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집행부에서는 주차 공간 확보와 매각방안을 놓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한 결과, 70여대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 5억 원 이상의 재산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 보다 매 각하 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서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매각키로 결정 을 했습니다. 한편, 직원용 차량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내체육관내 주차시설을 활용토록 하고, 필요시에는 실내체육관에서 군청까지 버스를 운행하여 주차난을 최소화 시키고자 합니다만은 장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더욱 심도 있게 같이 검토해 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규현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한전사옥 앞 고추 시장 으로 활용되고 있는 군유지 활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전사옥 앞 고추 시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군유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영광읍 남천리 326번지에 면적은 3,540평이고, 이중에는 도시계획도로 1,176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 부지 이용실태는 87년 공용터미널 이설과정에서 중앙로 확장당시 영세상인 생활안정대책 차원과 90년도 영광읍 도동리 5일 시장 폐쇄과정에서 임시 가건물 철거대책으로 가건물 609평에 45동이 설치되어서 임대료를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5일 시장 일에는 잡상인 상거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임시 가건물 45평의 대부 기간 은 금년 말까지 만료 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고추 시장 주변의 교통 혼잡은 물론이고, 일부 외지 잡상인들의 상행위로 인해서 터미널 주변상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대안 으로 주상복합상가 건립이나 분할매각, 체육시설 조성, 소공원 조성 등 활용방안을 검토해 보았습니다만은 문제점들이 조금 있어서 고추 시장 이설방안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활용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2001년 상반기 중에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의뢰를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 고추 시장 이설과 함께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신춘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의 부적정 추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 중 연말까지의 주민세 징수전망은 70억9,500만원이나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액은 57억원으로 13억9,500만원의 세수추계 오차와 세외수입 이자수입 전망은 20억5,000만원이나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액은 14억6,000만원으로 5억9,000여만원의 세수추계 오차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의 주민세 당초 목표액은 35억원으로 제1회 추경에 15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50억원으로 책정하였고, 제2회 추경에는 7억원을 계상하여 57억원을 책정한바가 있습니다. 주민세 의 주요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한국전력공사의 주식처분에 따른 이익금과 퇴직 충당금을 수입으로 사정하여 국세 청에 법인세 를 납부하였던바 전국의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부가적으로 법인세 의 10%를 본군에 주민세 로 납부하게 되어 당초 예상액 보다는 35억여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득금액의 착고 예산 등에 대한 과오납의 사유로 국세 청에 기납부한 법인세 가 경정 결정 될 경우 군에서는 이에 따른 주민세 를 환부해야 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또한 다른 세목 의 세입 결함에 따는 전반적인 대처와 지방세 정평가의 경우 목표액 대비 징수비율을 통하여 조정 교부금 등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용되고 있는 현실적인 여건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열악한 구 재정 의 확충과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해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고 있는 원전 특별회계 자금을 일반회계 로 전용하여 96년도부터 지금까지 자금관리를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동 법률 의 규정에 의하면 원전지원금에서 발새오디는 이자는 사업 시행 자인 한전에 반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96년부터 금년까지 발생된 이자수입금 18억여 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진행 중이었던 관계 등으로 인하여 주민세 세수추계 차액 13억9,500만원과 이자수입 세수추계 차액5억9,000만원과 아자수입 세수추계 차액 5억9,000만원 들 19억8,500여만 원을 제2회 추경에 정리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전에 의원 님들에게 이해시켜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가 세입 예산 에 반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과태료 징수 실적이 1억5,211만5,000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 에 1억4,401만원과 대비해 보면 차액이 810만5,000원으로 과태료의 경우 연말까지 징수전망을 분서하여 보면, 크게 증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징수결정 액을 예산 액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징수 에 관한 절차를 참고로 답변을 드리면, 부과근거는 개별 법령 상의 과태료 규정 조항 과 지방자치 법 제20조, 제130조 등이 있으며, 과태료 처분 절차는 해당실과소별로 법령 , 조례 위반사례가 발생되면 관계공무원이 사실조사나 검토 후 의무 위반자에게 부과처분의 예고를 실실하고 이의 신청 이 없을시 부과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무 위반자가 이의 를 신청 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관계기관에 이의 신청 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처리되는 사항은 징수결정 , 세입 대장등재, 수납부를 비치하여 관리하게 되며, 체납발생시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서 체납처분 토록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본 의원 이 질문 한 취지에 대해서 과장님 잘 이해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더욱 심도 있게 검토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심도 있는 검토를 할 것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장 의원 님과 기간 을 갖고 상의를 하면서 협의해 나가겠다 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의원 이 질문 을 했더라도 주무과장님께서 더욱 연구하셔서 좋은 방안이 있는가 강구를 하셔야지, 질문 한 의원 하고 어떤 협의를 하겠다? 그것은 맞지 않는 답변으로 이해가 되면서 우선 우리 영광군 공무원의 차량대수가 몇 대가 되는지 현황을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은 한 120~130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군청에만 있는 공무원을 말하는 겁니까, 전체 공무원을 말하는 겁니까?

군청.

청 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차량대수가 120~130대 된다?

예.

본 의원 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광군 전체 공무원 차량대수는 490대, 보건소 와 농업기술센터를 제외한 본청 내 근무하는 공무원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대수는 232대입니다. 그러면 한 100여대 차이가 나네요?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정으로 그정도.

너무 많이 차이나지 않습니까? 세금을 징수하는 주무과장님께서 그 정도까지 파악을 못하셨다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대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렇다면, 지금 답변서에 보면 구 농업기술센터 건물이 910평입니다. 그렇죠?

예.

, 건물이 269평. 그러면 나머지 641평이 되겠죠?

예.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약 70여대 밖에 댈 수 없다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말씀하셨습니까?

현재 제외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뒤쪽에 15대, 앞쪽에 15대에서 20대, 그정도 해서 약 30여대를 대고 있습니다.

주먹구구식 계산으로 여기에서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승용차 1대 주차하는데 몇 평이나 차지합니까?

그것은 두어 평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은.

두 평정도 차지하다고 하면 지금 나머지 건물을 제외한 641평에서 두 평 차지하면 641평에 몇 대 주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론으로 따진다고 하면, 300대를 댄다고 봐야지요.

이론이 아니라, 정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00대를 댄다고 하는 것은 들어가면서.

, 비끼는 공간이 있겠죠? 그 공간을 제한다고 해도,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70대 배이상 150대는 주차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가보셨겠지만 앞쪽이 평탄하지를 않고, 계단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그런 식의 답변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군청 주변 외, 군청 광장에 공무원의 차는 주차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예, 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청 공무원들의 232대, 또 읍면까지, 보건소 , 기타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우리 본청에 오고, 또 민원원이 찾아왔을 때 그 민원인이 댈 수 있는 공간은 약 50대 밖에 안되죠?

그렇습니다.

나머지 차들은 어디에 주차를 합니까?

주로 백학로라든가, 읍면에서 오신 분들은 여기까지는 많이 가지고 오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학로 근방에 많이 대고, 실내체육관에 일부 대고 하는 것으로.

백학로하고, 군청 주변에 주로 대고 있죠?

예.

과장님한테 이런 사진을 보여드리지 않아도, 과장님 충분히 주변을 보시면서 알고 계시겠죠? 주차의 심각성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건축물을 지을 때 추자공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나지 않죠? 그렇죠?

예.

주차가 필요하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영광군에 매년 자동차 차량은 늘어나고 있는데, 주차공간은 확보하지 못하면서, 특히 우리 군청산하 공무원들이 230 대가 넘는 차를, 광장에 민원인들이 50대를 대버리면 나머지 댈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백학로 4차선 도로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4차선을 해놓고, 거기에 주차공간으로 양쪽에 사용하면 2차선 밖에 활용할 수 없겠죠?

예.

또, 군청 뒤편, 경찰서와 담장 옆 부분, 이 주위에 전부 주차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댈 수밖에 그런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 지금 구 농업기술센터 자리가 약 2억 원 정도 되는데, 시가로는 약5억원 되겠다고 했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5억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시지가 로 따진 것이 2억 원 정도 되고, 지금 감정 중에 있는데, 대략적으로 물어봤더니 5억 원 정도 나올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5억 원 정도가 재원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주차공간을 안 만들어도 관계없다 그런 뜻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답변드린데로 두 가지 것에 대해서 연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많이 들어가면 70대부터 100대. 그래서 저도 여기저기에 많이는 못 물어봤습니다만은 직원들과 협의도 해 보고 그랬습니다만은 70~80여대를 커버하기 위해서, 또 커버해서 이 주변의 주차난이 해소가 된다면 열 번이고 해도 되는데, 속된 말로 하자 면 70~80대 거기에 주차해봐야.

과장님, 자꾸 70~80대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어떤 계산법에 의해서 70~80대를 말씀하시는지, 지금 분명히 평수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641평이라는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평수가 있는데, 과장님이 방금 주차를 한 대 하는데 2평정도 될 것이다. 그러면 나머지 평수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641평에서 2평정도 드는 승용차라면, 200평가지고도 100대를 대는 것이고, 400평 가지면 200대를 댑니다. 그러면 641평이라는 평수는 어디로 간 것 입니까? 물론 충분하게 비낄 수 있는 공간까지도 다 만들고도 나머지 평수가지고도 200대를 댈 수 있을 것이다. 또 기존건물을 철거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낙차가 있는 부분만 낙차 없이 만들고, 세멘 포장만 하면 200대 이상을 댈 수 있는 공간 이다 라고 본 의원 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파악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차당 주차하는데 있어서 조금 전 과장님 답변하실 때 2평이라고 하셨는데, 넓게 잡고 2평반이면 충분히 주차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100대를 주차해도 250평 밖에 안되는 것이고, 200대를 주차를 해도 500평 밖에 안되면, 나머지 140평 갖고는 중간에 차가 교통하기 좋게끔 만들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70대, 70대 말씀을 하시는지, 어떻게 해서 70대만 댄다 그 말입니까?

제가 그 면적을 가지고, 산술적으로 안 해봤습니다. 가서 목측으로 봤을 때, 그렇다 그런 말씀입니다.

의원 들이 질문 을 하고, 답변을 하시는 과장님은 질문 의 취지를 정확히 아신다면 현지 확인을 철저히 하셔야 할 것이고, 또 충분한 자료를 확보해가지고 우리 의원 들이 질문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소극적인 답변으로 약 70여대를 자꾸 말씀하신다면 그건 본 의원 의 입장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이야기고, 전남의 통계를 우연히 보니까, 우리 영광의 교통 사고 율이 군단위에서 4위입니다. 물론 과장님의 소관업무는 아닙니다만은 주차공간이 없어서 좀은 길을 자동차가 비키다 보면 겨울에는 사고 가 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된다고 보고 , 과거보다 법이 더 강화되어서 주택을 신축할 때,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허가가 안난다는 그런 강제적인 규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더라도 주차의 심각성이 아주 심 각하 다. 또 과거에 공공시설 물, 공공기관 같은 곳이 주차시설을 확보하지 않았던 곳도 지금은 주차 빌딩을 지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정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돈 2억원이니, 5억원이니 이런 재원에 연연하시지 말고, 또 그것을 매각을 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 대체 부지를 확보를 해서 그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우선 재원에만 확보하는 차원으로 매각처분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현실하고 맞지 않는 계획이라고 본 의원 은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답변 결론은 이것을 강행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것은 아니고, 내일 모레라도 다시 한번 더 장 의원 님과 협의해 가면서 심사 숙고해서 검토를 해보자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 마침 군수 님도 계시면서 경청을 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심각성을 다시 제고해서 단속해야 할 공무원들이 법을 어기는 불법주차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밖에서 엊그제 한 번 말씀을 나눈 적 있고요. 또 의장 님 하실 때 가에 철망을 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고.

과장님한테 현장을 가보시라. 현장의 상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 이 아니고, 외지 차량들이 차량을 폈다, 접었다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자지고 와서 펴면 점방, 닫으면 달리는 차지요?

그렇습니다.

해서 지금 상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수년 수차에 걸쳐서 지역 주민 들로부터 아우성이 들려서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서 내용을 보면, 용역을 줘서 대책을 수립 하겠다 하셨죠?

예.

, 지금까지 제2대 의회 때부터 지금까지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귀담아 듣지 않으셨구먼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린 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마다 문제점들이 있고, 단순하게 처리할 사항이. 솔직히 고추 시장 이 전문 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포함해서 검토를 해야 될 문제가 되어서.

매각계획을 세원 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건 과장님 말씀대로 도시기반시설 또 매각을 효율적으로 재산관리를 하고자 이 부분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제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 승인 을 해줬잖아요.

예.

이부분에서도 5억5,200만원만 계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안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부분도 사실상 일단 공유재산 을 매각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으면, 이 부분도 세입 을 잡아서, 그것을 매각을 해서 다른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잘 못 알고 있는 상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좋은 의견이신데요,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28필지에 예정가액이 17억8,000만원 정도가 되고, 2001년도 예산 액에는 5억9,200만원만 예산 이 되었는데, 이걸 따져보면 약 33%가 내년도 예산 에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 이유는 왜 100%를 예산 에 계상하지 않고, 5억9,200만원만 했느냐 그런 말씀인데, 내년도에 물론 저희들이 대신지구 15필지와 법성매립지 5필지, 소규모 잡종지 9필지해서 28필지를 다 팔린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경제사정이 약 30% 매각이 될 것이다 추정을 해서 추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말까지 봐서 매각이 되는대로 바로 또 추경이 있으니까 추경에 세입 에 계상할 그런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량에 맞을 수 있는 수치를 집약해서 관리계획 승인 을 조금만 얻어야지요.

그것은 아니지요.

,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 의회에 승인 요청을 해가지고 이 승인 을 받았다라고 하면 특정 재원을 관리해서 그 몫을 세입 으로 잡아서 그것을 만들어서 이것을 팔아서 다른 사업을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도 되는데. 제 말씀은 그런 말씀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미반영된 예산안 승인 요청이 잘 못 되었다는 부분 생 각하 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관심 있게 재정 의 효율성을, 조금 전에 공공이자 수입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군 재정 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 각하 면 영광군 행정이나 의회가 주민 에 의해 존재하는 마당에 당연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주민 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라면 당연히 어떤 방법이든 �i아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질문 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산 편성이 어려우니까 그런 가용재원 을 농도 어렵고, 가뜩이나 경제가 국가위기라고 할 만큼 어려운데, 그런 쪽에도 같이 반 영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는 의장 님께서 가끔 얘기하고 계십니다만은 의정활동 자료로 삼아서 지켜보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답변서 5페이지에 지금 우리 영광군은 예산 환급도 하고 있습니까? 예산 에 세입 추계가 엉망이다 하는 부분은 인정하죠? 확실하게 대답 하세요. 엉망이죠?

그렇습니다.

분명히 엉망입니다. 공유재산 매각관리가 5억5,200만원이 세입 으로 잡혔다, 그 숫자개념, %를 정확히 내세요. 본 의장 이 파악 할 때는 31%이지, 어떻게 해서 33%입니까? 17억8,546만8,200원 중에 5억5,200만원이면 31%입니다. 숫자 관념도 정확히 밝혀주시고, 여기 본회의 장에서 임시방편적인 답변은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서 예산 환급금을 세입 추계에 잡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보관합니까? 다음 6페이지, 96년부터 발생한 이자 수입금 원전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에 의해서 그것은 이자수입은 반환하게 되어 있죠? 18억원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 18억원이 반환한다고 했을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반환을 합니까? 어느 재원에서 반환을 합니까?

과ㆍ오납금으로 해서 충당을.

이런 엉망인 세입 추계를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 제가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2001년도 예산안 을 보면, 자체사업이 52억1,720만7,000원, 오해대비 23.47%가 감된 상황이에요. 결과적으로 주 민의 욕구는 많죠? 주 민의 숙원사업은 많이 해줘야 되는데, 자체적인 재원확보가 필수불 가결 한 사항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많은 재원을 세입 에서 누락시키면 이건 수혜를 군민이 그만큼 군민이 늦게 받으면, 그 결과는 나중에 엄청난 결과가 나옵니다. 그 책임 과장님이 지겠어요?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재무과에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 예산 실장 여기 계시고, 재무과장 계시는데, 이 부분을 의회에서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에서 여러 가지 질의 를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제가 다시 점검을 해서 재무과장께서 명확한 답변을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6:20)

과장 이종근 문화관광 과장 이종근입니다. 먼저, 유동현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영광군에 어떤 영향과 발전요인, 그에 따른 분야별 수혜를 받을지 그의 극대화를 위한 장ㆍ단기 계획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마련 중에 있는지? 있다면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중인 타시군의 에를 비료, 분야별로 답변을 바라는 질의 에, 먼저 2001년 10월에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수도권과 경기지역에 관광객들이 주말이나 행락 철에 우리 군을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의 관광개발과 홍보를 위해서는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대로 중ㆍ장기 계획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바 내년도에 영광관광 종합 개발계획 용역을 실시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성의 홍길동 축제, 무안의 연꽃 축제, 함평의 나비축 제의 예와 같이 저희 군에서도 법성포 단오제나 염산 수산물 축제를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해서 대표적인 축제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00년도 군정 보고 에 불갑사지구 관광지 개발계획 이 수립되어 있는바, 본사업의 성패는 민간자본 유치에 있다고 보는데, 민간자본 유치의 세부적인 계획과 불갑사지구 관광지 개발을 기필코 완성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의 질의 에 불갑사지구 국민관광지 개발에 대해서는 기 보고 드린 2001년 업무 보고 와 같이 내년 2월까지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실시설계 후에 주민 설명회나 사업설명회 등의 개최로 민간자본을 유치하도록 하겠으며, 연차별로 토지매입 등 기반시설공사를 본격적으로 2004년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 하신 불갑사는 백제 침류왕 원년에 창건된 고찰로 문화사적 가치가 매우 높으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과 연계해 이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사료되나,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전국의 관광코스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획 홍보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질의 에, 앞으로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이 도래함으로 우리 군의 관광 홍보를 위해서 내년도에 관광확보 ‘영광의 모든 것’ 안내 책자를 새롭게 제작을 해서 전국에 배포하겠으며, 또한 전국적인 축제라든가 각 지역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서 우리 군을 알리고 관광지와 특산품 등을 홍보,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의 하신 현재 운영중인 전남 18개 시군 군립 도서관 운영실태에 대하여 배치인원, 장서비치 수량, 연도별 구입 예산 , 월별 이용자수 등을 비교 분석하여 잘하고 있는 점은 우리도 받아들여 더욱 발전시키고, 우리가 미진하거나 잘못된 점을 빨리 개선하는 등 운영 내실화에 노력한 사실이 있는지 질의 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 18개 도서관 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시립 도서관 이 9개소, 고흥, 보성, 완도 3개소는 면단위 도서관 이 있기 때문에 자료에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생략을 했습니다. 우선, 시ㆍ군별로 도서관 현황을 말씀드리면, 영광군하고 신안군, 영암군, 강진군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상기 자료와 같이 본군의 인구는 타 시군에 비해서 평균 2만 명에서 1만 명이 많은 것으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장서수와 예산 은 타 시군에 비해서 조금 적은 실정입니다. 월별 이용자수는 신안군에 비하면 많은 편입니다만 영암군에 비하면 적은 편입니다. 영암군은 대신 도서관 주위에 대불공단이 인근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인해서 독서 인구가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희 군에 금년도 예산 에 2,891만원의 예산 을 들여서 장서 3,417권을 구입을 했으며, 내년도에는 1,200만원 예산 을 확보를 하고, 앞으로도 매년 예산 을 확보해서 장서를 늘리고, 주변 환경 정비 등을 철저히 해서 이용자 수도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도서관 장의 부임을 보면 정년 퇴임자 인사이동시 내부조정 편의상 기준을 하다보니, 6명이 교체되어 평균 제직 기간 10개월 정도인데, 도서관 장이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헌신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질의 에 대한 답변은 본군 군립 도서관 은 94년 6월 24일 개관이래 현임 도서관 장이 부임된 금년 9월 23일까지 평균 6년 3개월 동안 정년 퇴임자 2명은 각각 2년 6월과 12개월 근무하고 퇴임했으며, 이후 도서관 장 3명은 6개월에서 1년씩 근무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근무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독서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헌신 노력하도록 하고,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인사 부서 와 협의하겠으며, 헌신적인 노력으로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이용자가 도서관 을 찾으면 이용해서 좋고, 찾아오지 않으면 조용해서 좋고 하는 식으로 운영되지는 않는지에 대한 질의 에 대한 답변으로는 본 군립 도서관 은 군 민의 정서함양과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마련한 문화관광으로서 앞으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도서관 이용자에게 보다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많은 군민이 본 도서관 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내지는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군 민의 일부는 군립 도서관 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실정인바 도서관 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의 에 답변하겠습니다. 본 군의 군립 도서관 은 지난 94년 6월에 개관되어 군민에게 위치와 이용방법 등을 누차 홍보를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반회보나 군정소식지 군정홍보 기회를 이용해서 적극적인 홍보로 전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업무연찬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종 박사께서 4년 전에 기증하였다는 장서는 24시간 자물쇠가 잠긴 채 세월만 보내고 있는 이유에 대한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지용 박사가 4년 전에 기증한 장서는 1만2,000여 권으로 박사 전 생애에 걸쳐서 사용하시던 전 도서를 망라한 수량입니다. 앞으로 사용가치가 떨어지는 장서와 꼭 필요한 장서로 분류를 해서 도서관 에 인계토록 확답을 받았습니다만은 현재 기증자의 집필활동으로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본인하고 절충을 해서 내년 6월말까지는 분류작업을 마무리를 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군민들이 대여 및 열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재곤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체육시설 현황과 앞으로 개발계획 및 시설확보 계획을 밝혀주시라는 질의 에 우선 장 의원 님의 뜻에 따라가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군의 체육시설 현황으로는 공공체육시설이 실내체육관 등 군민회관과 공설운동장이 있으며, 교육기관 의 체육관은 영광중앙초등학교, 홍농초등학교, 영광여자중학교, 영광고등학교, 해룡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정부투자기관 에는 원전 사택 내 체육관과 축구경기장을 포함해서 9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테니스장은 영광여자중학교, 홍농중학교, 법성 상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은 군남정 보고 등학교, 영광종합병원, 홍농 원자력발전소 주변에 5군데, 볼링장 1개소, 탁구장 1개소, 궁도장 1개소, 태권도장 2개소가 있으며, 읍면에 게이트볼장 4개소와 동네체육시설 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게이트볼장 2개소를 설치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설확보 계획은 연차적으로 예산 을 최대한 확보해서 체육시설 확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도민체전을 유치하게 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지역이미지 홍보에 커다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 유치하는 운동을 펼쳐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 부의 견해를 묻는 질의 에 대한 답변으로는 지난 69회 임시회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군도 도민체전을 유치하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이미지 홍보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의원 님 말씀대로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반드시 유치는 필요하다고 느끼고는 있습니다만은 본군에 기 설치된 실내체육관이라든가 공설운동장은 국제규격에 미달되고, 기타 보조경기장 미비로 현재로서는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절입니다. 여건조성을 위해서 체육시설 기반확충 등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도민체전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종합운동장 인근에 종합체육관을 건립하고 보조경기장 마련을 위해 추진 한다면 굴뚝 없는 관광사업과 연계한 도약하는 21세기 희망찬 영광건설에 초석이 다져질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과 종합체육관 등 보조경기장을 건립할 경우에는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은 약 150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관광사업과 연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군 민의 건강과 지역경제, 지역이미지 제고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3월경에 영광 종합 체육시설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라남도에 사업계획서 를 제출 한 바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현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입니다. 우리자리를 이어받을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어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이 필요하다고 생 각하 는데 청소년의 심신을 단련시켜 우리고장의 주역으로 만들 방안에 대한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현재는 청소년 생활체육대회라든가 청소년 체련교실, 청소년 예절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소 학업에만 열중하여 긴장감으로부터 벗어나 욕구를 건전하게 발산시킬 수 있도록 각 학교별로 청소년 어울마당을 개최해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심신을 단련시킬 수 있는 소규모 간이 체육활동 공간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문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으며, 또한 각 학교와도 연계 학교체육의 육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청소년들이 우리고장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에 심도 있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 님의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동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우리 과장님의 답변서에 보면은 거의 다 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0년도 군정 보고 에 불갑사지구 관광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그것이 2000년이 아닙니다. 96년도부터 2001년까지 관광계획이 마무리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획에만 화려하게 되어 있지 지금까지 아무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무슨 실적이 있습니까?

과장 이종근 지금 현재까지는

별 실적이 없지요? 그런데, 2001년 2월 말까지 지표조사가 끝나면, 2004년까지 완성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지난번에도 본 의원 이 질의 를 했습니다만은 민간자본유치가 그렇게 쉬울까요?

과장 이종근 지금 늦어진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그때 기본계획을 실시한 후에 용역이라든가 고시, 도에 지정 승인 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만은 방금 말씀하신 민자유치 방안은 지표조사가 끝난 후에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유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랍니다.

불갑사지구 개발을 가시화해서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이종근 노력하겠습니다.

관광홍보를 위해서 내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자료를 배포한다고 했는데 관광지를 제대로 만들어 놓고 홍보를 해야지, 외지에서 여기 와가지고 보면은 실망이 더 클 텐데, 홍보만 거창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과장 이종근 앞으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우리 영광군의 관광지 개발이 1ㆍ2년에 끝날 것은 아닙니다만은 앞으로 수년 후를 생각해서 소개를 할 계획입니다.

그 관광지를 제대로 만들어 놓고 홍보를 하셔야지, 홍보만 거창하게 해가지고 외지인들이 와서 보면 실망이 클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과장 이종근 지금 저희들이 관광화보라든가 이런 계통을 가지고 홍보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큰 효과를 거둔다는 것도 미지수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그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서관 을 타군하고 비교를 했는데, 분명히 여기 나온 곳으로 봐서는 우리 영광이 너무나 소홀했지 않습니까? 신안군은 교통이 불편해서 제일 약하게 되어 있고, 이 3개 군만 하더라도 우리 군이 제일 소홀하지 않았느냐?

과장 이종근 지금 우선 장서 수에 대해서는 신안군보다 약간 적은 편에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말씀드린 정종 박사가 기증한 장서가 있기 때문에 분류를 해서 필요한 서적을 합한다고 하면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군립 도서관 에서도 종교서적이라든가 원전에 관련한 서적을 수집을 할 계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치인원도 타군에 비해서 제일 수요가 적지 않습니까?

과장 이종근 예.

문화관광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서 도서관 에 대해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 이종근 관심 갖겠습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소홀했지요?

과장 이종근 예.

장이야 늘 바뀌니까 얼마나 소신껏 사명감을 가지고 하겠어요? 그렇지요?

과장 이종근 예.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지요?

과장 이종근 예.

끝으로 정종 박사께서 4년 전에 장서를 기증을 하셨는데, 4년 동안이나 방치를 해둔 것은 잘된 일입니까?

과장 이종근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내년도 상반기 기증자와 대답을 해서 6월 말까지는 분류를 하고,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랍니다. 죄송합니다.

6월 말까지 적절히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 이종근 예, 그렇게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께서 문화관광과장 업무를 맡게 되신지가 얼마나 되십니까?

과장 이종근 1개월하고 7ㆍ8일 됩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숙지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시지요?

과장 이종근 죄송합니다.

업무숙지에 파악이 잘 안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 이 질물을 한 요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과장 이종근 예.

느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먼 우리 영광의 앞날을 생각을 하고, 군 민의 건강을 생각을 해서는 그런 기반시설들이 갖추어져야 되고, 또 지역경제에 상당히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공감하시지요?

과장 이종근 예.

본 의원 이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과장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잘 하시겠다고 하고, 또 아직 업무에 충분한 파악이 안 되셨기 때문에 다음에 업무 파악이 되면 정확히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난번 황일남 과장께서 재임하고 계실 때 대신지구 내에 체육공원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습니까?

과장 이종근 아직 못 가봤습니다.

체육공원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게이트볼장도 하나 장애인 게이트볼장인가 하나가 만들어 졌더라고요. 그런데 상당히 방치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한 두세번 가봤습니다. 마침 저는 집에 가는 쪽이고, 그래서 관심 있게 봅니다만은 우리 전 황일남 과장께서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거기 현지를 가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녀와서 상당히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우리 영광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했거든요. 관리부분에서 너무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영광 체육기반시설의 하나인 테니스 코트장을 하면 좋겠다. 어차피 필요하고, 우리 영광군에서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4면 정도를 하면 예산 이 좀 들 것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번 테니스 대회를 할 때 여기 계시는 우리 의장 님, 군수 님, 저 이렇게 참석한 자리에서 우리 테니스 회원들이 계시는 자리에서 우리 의장 님이 축사하실 땐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원들이 고맙다고 군수 님께 박수까지 쳤습니다. 그래서 군수 님 일어나셔서 인사도 하셨고. 그런데 우리 영광군의 최고 책임을 갖고 계시는 우리 군수 님과 군 의회 의장 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예산 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과장 이종근 예, 시정할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현지를 한번 가보시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 하시면은 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잘 파악을 하시고요. 다음에 업무가 충분히 파악이 되었을 때 다시 또 질문 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연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질문 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답변서를 냈는가 조금 의아심이 가는데 이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 이종근 글쎄요, 제가 해석하기에는 우리 후배도 되고 후손들도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한 도덕성이라든가 심신을 단련을 시켜서 우리지역을 앞으로 지킬 수 있는 후배들을 육성 하자 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바로 현 우리 영광군의 사회 의 정서입니다. 황금만능주의, 정신적인 할애나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물질적인 것에 많은 투자를 한다는 것이 답변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거든요. 저는 여기다 분명 정신적 문화유산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영광 사회 가 다른 지역 사회 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영광 사회 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과장 이종근 글쎄요, 의원 님이 생 각하 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만은 청소년을 비롯해서 청ㆍ장년, 성인들까지도 물질만능주의라든가,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많이 팽창되다 보니까 혼돈스럽지 않은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 후배들, 지금 청소년들한테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검찰에서 투서가 가장 많은 시군이 영광군이라고 지목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그러니까, 저놈도 그랬을 것이다’판단하고, 자기가 한대로 상대방을 투서해요. 그것도 떳떳하지 못하니까, 자기 이름도 밝히지 않아요. 이번 감사 원 감사 때도 엄청난 투서가 들어왔다고 해요. 감사 원들이 놀랄 정도로, 귀찮을 정도로. 이것은 뭣 때문에 그러냐. 이것은 우리 후배들에게 이런 유산을 물려준다는 것은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스캔들이다’ 이런 것이 우리 영광군 전체의 저변에 깔려 있어요. 이런 모습들을 후배들이 제발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전철을 우리 후손들이 걷지 않았으면 하는 차원으로 저는 이 질문 을 냈고요. 또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해주시리라 생각을 했는데, 역시 아니더라고요.

과장 이종근 죄송합니다.

우리 영광에 수많은 정신적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타 시군에비해서도요, 그런데, 그것을 가꾸고 , 보존하고, 계승ㆍ발전시킬 정책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지역에 정신적으로 지주가 될 만한 우리 역사의 인물이 있다면 누구누구일까요?

과장 이종근 우리고장 말씀이십니까?

예, 우리 영광군이요.

과장 이종근 글쎄, 우선 강항 선생을 비롯해서 김심원 선생님 등 이런 분들이.

? 수은 강항선생, 문한 김심원선생, 대표적으로 두 분이 있지요?

과장 이종근 예.

문화유산을 가꾸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어떤 정책이 있었습니까? 물론 수은 강항선생의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씩 보조금 을 들여서 하고 있죠?

과장 이종근 예.

문한 김심원선생에 대해서는 뭐 없죠?

과장 이종근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한게 없는 것으로.

지금 우리 현 주소입니다. 이렇게 되니, 타 시군에 비해서 정신적으로 우리의 지주가 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의 업적들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정신적으로 더 앞서 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투서나 하고, 민원제기나 하고, 가장 못난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가장 바보들이, 투서를 하려면 자기 이름을 대고 해야지요. 남을 이름을 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문화유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아니면 현재 상황에서 과거에 활발하게 발전시켰다고 하면, 어떻게 투서할 생각이 나겠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할 노릇입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얼마나 창피할 노릇이에요. 그 죄 값은 자기가 분명히 받아요.

과장 이종근 앞으로 그쪽으로도 저희들이 검토를.

안되고 있다니까요. 답변서 내용을 보면 알아요. 정신적인 문화유산 쪽으로는 전혀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만 가고 있는 거예요. 답변이 다 물질적 아닙니까? 마음의 양식을 줄 수 있는 어떤 대안 이 문화관광과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속담에 있잖습니까. 그런 답변이 나오기를 참 바랐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여서 참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비춰서 우리 군민헌장 있죠?

과장 이종근 예.

군민헌장을 보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돼 있어요. 어디 한군데 고칠 곳이 없을 정도로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헌장이 있다는 것을 아는 군민들이 얼마나 있다고 생 각하 십니까?

과장 이종근 글쎄요.

, 영광군청 통계자료 책자에나 붙어 있고. 우리 군청 앞에, 읍면사무소 앞에 군민 헌장을, 이런 것만 봐도 ‘아! 내가 영광군민으로 태어나서, 내가 영광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행동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 몸을 불살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거든요. 제가 전에 이야 기한 내용하고 흡사하기 때문에, 군민헌장 이 내용을 보면 누가 투서할 그런 생각이 안날 정도로 잘 되어 있어요. ‘우리 서로 뜻을 모으자’, ‘힘을 합 하자 .’, ‘우리 어린이들을 굳세고 슬기롭게 기르자’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조그마한 책자 하나에 숨어 있기 때문에 군민들이 몰라요. 다른 것 이정표나 붙이지 말고, 이런 것을 크게 만들어서, 군청 앞에 붙이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야 군민이 보고 , 서로 느끼고 단결해서 창피스러운 우리 영광이 되지 않도록 하나의 모티브를 문화관광과에서 시작해 주십시오.

과장 이종근 예, 그렇게 할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과장 이종근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 답변과정에서 불갑사지구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 후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민자유치를 하시겠다라고 답변하셨죠?

과장 이종근 예.

, 문화관광과의 민자유치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생 각하 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을 제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에서 35억원에 대해서 민자유치가 거론이 됐죠?

과장 이종근 예.

,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문화관광과 사업에 대해서는 첫째 관광지로 조성이 되고, 또 사업대상이 다 있�Α�?

과장 이종근 예.

, 지금 그런 절차를 배제하고, 민자유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을 전개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 법 제2조 2항 또는 민자투자법 제2조5항이라든가 제9조, 이런 조항 을 적용해서 공기업 이라든가, 민간이 출연 하는 법인을 설립해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민자유치를 해야 하는데, 지금 전혀 그런 생각은 않고 계시죠?

과장 이종근 지금 말씀하신 불갑사 관광지구는 관광지 내지는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그런 지역에서는 민간투자법을 적용해서 민자를 유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 이 의원 님께서 조항 을 말씀하신바와 같이 그 내용을 저희들이 앞으로 적용을 해서 할란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난번에 보고 하시는 걸 보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으로, 꼭 그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35억원의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민감해가지고 있죠?

과장 이종근 예.

부분들이 어떻게 민자유치 대상이 됩니까? 되지도 않는데, 민자유치로 보고 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민자유치 대상이 되는가 이런 것을 반드시 검토해서 사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과장 이종근 예.

점을 착안하시고, 앞으로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과장 이종근 예, 업무연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이종록 사회복지 과장 이종록입니다. 의원 님들께서 질문 하신 사회복지 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의원 미들의 질문 순서대로 답변서를 작성하지 못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김용석 의원 님의 정부 가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국토보존과 효과적인 이용을 위해서 시신을 확장하여 납골당에 안치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ㆍ공유지 임야 2~3만평 정도를 확보하여 민관 합작으로 군민이 휴식하고, 학생들이 소풍을 갈 수 있는 등 동ㆍ식물 공원을 겸비한 자연 생태계 공원과 조상님들의 추모관을 건립하여, 수익사업으로 조성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 하신데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효사상 고취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보존을 위해서 매장묘지문화를 화장ㆍ납골문화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겠으나, 우리민족의 정서상 화장ㆍ납골문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화장ㆍ납골묘 설치사업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여 군 민의 식 전환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님께서 제안 해주신 군민들이 휴식하고 학생들이 소풍도 갈 수 있는 동ㆍ식물공원을 겸비한 자연생태계 공원과 조상님들의 추모관 건립 등의 수익사업 조성은 치밀한 사업계획과 전문 성 그리고 많은 예산 과 전문 성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사료되므로, 내년 1월에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된 후 각계ㆍ각층 군 민의 여론을 참고하여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의원 님의 사회복지 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면, 모든 세입 세출 은 예산 에 계상토록 하여야 함에도 홍농 어린이집 39명과 참사랑 어린이집의 경우 26명의 수용인원이 인가인원을 초과하였고, 초과된 인원에 대한 보육료가 예산 에 계상되지 않은 채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과 총계주의 예산 원칙에 위반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데 사후 관리 부서 의 입장을 답변을 바란다는 질문 에 대하여는 먼저 법인시설에 대하여 저희 군에서 성실한 지도 감독을 실시하여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운영을 잘 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지도 미흡으로 의원 님들께 염려를 끼쳐 드린데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농 어린이집과 참사랑 어린이집의 수용인원이 인가인원을 초과한 65명에 대해서는 사실을 조사하여 정원이 초과된 인원은 시정토록 하고, 초과인원 보육료도 사용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 예산 에 계상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사회복지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예.

질문 요지는 다 알고 있으니까, 짧게 하고, 답변은 정확히 해 주세 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99년도 결산 보고 서에 위법 부당 한 사실이 발생했어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안했다는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결산 보고 서는 저희들이 사전지도와 철저한 관계서류를 검사하지 못한데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관계시설에 주지시키고 금년부터는 사획복지법인에서 예산 을 변경할 때에는 추가 경정예산 을 편성하고, 추가 경정예산 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군에 제출 토록 하고, 예산 의 전용은 이 사회 의 의결 을 거쳐서 군에 승인 또는 군에 보고 토록 하는 등 사회복지 법인의 시설장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후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회복지 법인에서 20일 이상 공고 를 해야 함에도 투명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 부터는 사회복지 법인 재무회계 규칙 에 의거 세입 ㆍ 세출 결산 서를 작성해서 이 사회 의결 후 2001년 3월 31일까지 군에 제출 토록 하고, 공고 절차를 철저히 이행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예산 의 초과집행, 거동이 불편한 가족 등을 이 사회 에 포함시켜 급여 를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음에도 결산 서 각 항에 정확하였다는 내용의 감사보고서 를 작성, 형식적 감사 를 하는 등 사후관리의 사각지대라고 지적하신 대에 대해서는 이 사회 운영은 물론 감사 실사항이 각 시설들이 형식적이었음을 실감하고, 1차로 서면으로 촉구한바 있습니다만은 금년 예산 결산 부터는 성실한 감사 와 이 사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충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사의 자격제한에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만은 가급적 연로하거나 관외거주자는 이사 선임 을 지양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복지 법인에서 저소득층 아동에게 군비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아 동의 지원은 저희들이 연초에 369명의 신청 을 받아서 전원 지원하였습니다. 또, 중간에 발생된 지원대상자는 수시로 접수 를 받아서 연말에 426명 전원을 지원 하였기에 수혜를 받지 못한 아동은 금년에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지원 대상 아동 전원이 수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 법인 인건비 대한 보조금 을 지급하고 있고, 종사자들이 관내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주민 등록 을 옮기지 않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종사자 109명 중 7개 어린이집에서 17명이 관외에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시설장에게 관내에 전입토록 촉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내에 전입토록 독려를 하고, 수시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재곤 의원 님의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공공기관의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사항과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고용현황을 밝혀주시고, 군 관내 장애인 확보현황과 장애인에 대한 편익제공을 위한 주차장 확보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질문 에 대해서는, 우리군 관내 공공 기관의 장애인 고용현황은 군청에 5명, 읍면에 3명, 그리고 교육청 1명 등 총 9명이며, 경찰서, 우체국 등은 장애인 고용실적이 없습니다. 공공기관 장애인 정용주차장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1~3% 범위 안에서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 공공기관 중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대상 공공시설 은 군청을 포함한 17개 기관이며, 장애인 전용주차면수는 25면으로 군청 5면, 읍면ㆍ사업소 16면, 경찰서 2면, 교육청 1면, 우체국 1면으로 관계 법령 의 기준에는 부합됩니다만은 일부 무분별한 민원인들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에 주차를 하는 사례가 있어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군청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일반인이 주차를 할 경우 강력 단속하여 장애인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편익증진 도모를 위한 장애인 전용주차장 확보문제는 관계 법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물론 백학로와 남천리 복개천 노상 주차시설 등에도 관계 부서 와 협의하여 장애인 전용주차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편익증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 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히 지적이 됐죠?

예.

과장님 답변과정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했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 지도 감독을 철저히 못한 이유는 한 마디로 업무 연찬이 미숙해서라든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이유 입니까?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직원들의 이동이 빈번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못되어 그 때 그 때 지적을 못했습니다.

법인 재무회계 규칙 조항 이 있죠?

예.

이 조항 의 제1조를 보면 목적, 제2조에 재무ㆍ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제3조 회계연도 , 제4조 회계연도 소속 구분 등 이러한 조항 을 적용을 해서 앞으로는 철저히 감독을 하실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사회 구성이라든가, 감사 회 구성이 형식적으로 구성된 건 알고 계시죠?

예.

, 법으로는 그런 조항 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과감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 에서 공기업 에 대해서 또는 기업에 대해서 관선이사를 선임 하는 예도 있죠?

예.

것을 기본거울로 삼아서라도 그렇게 과감하게 실무과에서 개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회 가 구성될 수 있고, 감사 가 구성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예, 하겠습니다.

군에서 관선이사라도 선임 할 수 있어요?

예.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복지법인의 부당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이 복지법인 종사자들 명단인데요. 한 가지 예로 착한 어린이집의 경우 종사자 주소가 똑같습니다. 군남면 포천리 323번지 김용준씨, 김진숙씨, 이길여씨, 고필효씨, 이분이 대표자죠? 이렇게 동일 주소에 4인이 종사자로 등록 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곳에 친인척 급여 가 몇 명이 나가는 줄 알고 계시죠?

예.

이런 부분을 과감히 수술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종사할 수 없는, 쉽게 말해서 노인들이 여기에 종사원으로 등록 시켜가지고 이렇게 똑같은 주소에서 종사자로 등록 시킬 수 있는지, 이런 점을 앞으로 과감히 배제해야 합니다.

관계규정에 의해서 적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관계규정은 예를 들어서 설사 그러한 조항 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사회 활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종사자로 등록 되어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나가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울삼아서 철저히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와는 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여야 한다.’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다.’는 예외 적용을 할 수 있겠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다.’라는 것은 확정이죠?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것을 묻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장애인 고용촉진법을 알고 계시죠?

예.

,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우리 자치단체 는 그 법에 의해서 그 법대로 고용인원이 정당한 것인지, 그것을 먼저 묻고 싶습니다.

그 법에는 장애인을 정원의 2%내에서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적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중 적격자가 고용을 희망한 자가 있는데도 고용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위법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자가 없다 그 말 입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인사 부서 에서 다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은 희망한 자가 없을 때에는.

이 부분은 제가 총무과장님께 별도로 질문 을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님 안 계시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우리 영광군 관내에 장애인 주차 편의시설이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시죠?

저희들이 기관별로 조사한 것은 조금 전 보고 드린 대로 25면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보고 는 25면으로 받았습니다만은 실제는 더 많습니다.

예.

, 장애인 주차시설을 갖춰 놓은데가 일반인이 주차를 했을 때, 그 단속은 누가 합니까? 어느 부서 에서 합니까?

시설을 설치한 부서 에서.

사회복지 과에서 해야 되겠네요? 시설은 건설과 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 요구해가지고 하지요?

예.

그 업무가 이원화 되가지고 상당히 어렵더구먼요. 건설과 에서는 불법주차 단속해야 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해놓은 곳의 주차단속은 사회복지 과에서 해야 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확히 이해가 안 돼서 묻고 있습니다.

글쎄요, 꼭 사회복지 과 직원만 해야 된다기 보다는 군청 직원이면 누구나 해야 되겠습니다.

직원이면 누구나 해야 된다. 정확한 답변이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애인 주차시설이 터미널 앞과 군청 광장에도 5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찰서에도 2면이 있습니다만은 앞에다 다른 차를 대버리니까 표시만 있지, 장애인 차는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더만요. 그런데, 2000년도에 단속 건수는 10건 이더만요. 제가 가서 주차단속 하라고 하면, 하루에도 20건, 30건 하겠어요. 그런데, 2000년도에 단속 건수가 10건이라고 하면, 형식적인 주차단속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랬습니까, 어쨌습니까? 무조건 ‘예, 예.’ 하시지 말고, 느낀 대로 말씀하세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이 장애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주차시설을 만들어 놓은 공간에다 일반인들이 무분별하게 주차를 하는 행위는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행 각하 십니까? 그 편의시설에 일반인들이 마구잡이로 불법주정차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한다고 생 각하 세요.

주민 들의 인식 부족이라고.

사회복지 과 소관 업무죠?

예.

많이 시켜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보호법이 별도로 특별히 다루고 있고, 또 민원실 같은 경우도 민원실 바로 옆에, 장애인들이 불편하니까 거기서 민원 업무를 바로 볼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다 특별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분별하게 주차를 하는 경우는 인식부족이다. 또 한 가지, 사획복지법에 보면 장애인 자동차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는 그렇게 안돼 있단 말입니다. 물론 조례 제정 을 해서 의회에서 조례를 확정지었을 것입니다만은. 그런데, 일반 자동차 주ㆍ정차에 준하는 그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단 말입니다.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 똑같이 적용을 해서 부과를 하다 보니까 이해도 부복한 것이고, 또 과태료가 너무 적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예.

본 의원 이 이 조례 수정안 을 내겠습니다만은 그러기에 앞서 인식부족과 또 장애인들의 불편한 사항들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찾지 못해서 어렵게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무 부서 에서 홍보도 하고 해야 하는데,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예,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생 각하 시죠?

예, 이해됩니다.

차로 등록 된 것이 358대에요. 엄청납니다, 많아요. 그렇죠?

예.

과장님, 유념하시고, 우리가 꼭 법을 지키는 것도 법을 지켜야 됩니다만은 도의적인 것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모르고 불법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인식부족의 차이이니까,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예.

제가 전부 사진촬영을 했어요. 장애인 주차장에 마구잡이로 대놓는 것. 제가 점심때 여기에 올라오는데 우리 민원실 입구에 또 2대 대져 있어요. 일반인 차량이 대져 있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군정 질문 이 이렇게 나갔어도 단속할 기미가 안보여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는 것 아닙니까.

명심하겠습니다.

9시 30분 MBC 지방뉴스 혹시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본 의원 이 이렇게 질문 하고자 하는 내용이 방송 에 먼저 나왔어요. 정확히 촬 영해 가지고, 그렇게 무분별하게 주차하고 있다고, 정확하게 짚어 나왔어요. 유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문윤옥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군정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재곤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개발 촉진지구와 관련한 사항으로, 개발촉진지구에서 제외된 면에 대한 지원대책 수립으로 소외지역이 없는 지역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개발촉진지구 지정은 건설교통부로부터 금년 2월 10일자 지정 고시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사업추진은 일단의 계획상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건교부 지원대상인 기반시설확충 5건에 250억 원의 사업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실제사업의 추진은 계획된 기간 이 있기는 하나 중앙정 부의 국 고지 원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현재는 그동안 용역을 통해 수립한 개발계획 을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 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한편, 동 개발계획 이 내년 3월경까지 승인 이 되면,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기반시설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 10억 원 정도가 우선 지월 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어느 시기부터 본격적인 추진이 될 것인지 아직은 불투명 합니다만 본격적인 추진을 해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동지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한 상대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본 기반시설의 내용이 양여금 사업 등으로 추진해야 될 성격인 만큼 우리 군에서의 양여금 사업이나 여타 국고 보조사업 등을 동지구에서 제외된 지역에 우선해서 시행 함으로써 이를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준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묘량 상수도 보호 구역 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먼저, 첫 번째로 하신 연암제 신설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묘량면 상수도 보호 구역 은 해제되어야 한다고 보며, 묘량면 상수도 보호 구역 현황과 향후대책에 대해여 물으신 점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수원 보호 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그동안 묘량면 주민 들에게 정신적인 피해는 물론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는 점에 대하여 대단히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이를 인내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 를 드리는 바입니다. 한편, 묘량면 상수원 보호 구역 지정현황으로는 영광읍 상수도 취수원인 죽림제와 신천취 수정 , 연암제 등으로 인하여 현재 상수원 보호 구역 10.5㎢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바, 죽림 제의 경우 86년 12월 8일자로 4.8㎢를 지정하였고, 신천취 수정 은 89년 12월 8일자로 2.4㎢, 연암제는 99년 7월 15일자로 3.3㎢를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암제가 준공되었으므로 상수원 보호 구역 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는 향후대책에 대해서는 신천취 수정 에 대한 보호 구역 의 해제를 제기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연암제 준공으로 충분한 수원을 확보함과 아울러 불갑제 숭상으로 인하여 신천취 수정 이 수몰될 상황에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도 공감을 하면서 신중히 검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연암 제의 수원이 충분하기는 하지만 하절기의 수질변동과 예기치 못한 수질 오염사태 등을 대비하고, 또한 신천취 수정 의 수몰에 따른 농업기반공사의 보상 을 받게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신처취 수정 을 삼학검문소 부근으로 이설을 하여 비상 예비시설로 관리를 하면서, 이에 대한 상수원 보호 구역 은 해제코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향후 대안 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 들과 더 많은 대화를 통해 주 민의 입장을 고려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 하신 영광읍에 상수원을 공급하는 대가 로 지금까지 열악한 생활을 한 지역 주민 에게 보상 적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원 보호 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지역 주 민의 재산권 행사에 나름대로의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보상 적 차원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매년 주민 편익사업에 다소나마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주민 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가 못되어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 속에 보상 적 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면서 주민 들의 재산권 피해도 최소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규현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도동로 개설문제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영광읍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학정~도동간 도로가 빨리 개설이 되어서, 낙후된 동부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이 되고, 또한 구 상권이 다수나마 회복될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다는데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그간에 이를 해결할 수 없었던 현실 때문에 이를 무척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 하신 남천로 개설사업을 전마도에 승인 신청 하면서, 주민 들로부터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와 건의 가 있었는지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졌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남천로 개설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 소도읍 개발사업으로 해서 소요 사업비 35억 원 중 국ㆍ도비 11억3,700만원 정도를 지원받아 시행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는 전라남도와 행정자치부에서 각각 승인 이 되었을 경우에만 가능한바, 현재는 전라남도를 거쳐 행정자치부에 계류 중에 있으며, 아직까지는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한편, 본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는 확정여부가 불투명한 사안이 되기에 주민 들로부터 어떠한 공식적인 의견수렴이나 직접적인 건의 를 받은바는 없으며, 다만 터미널을 중심으로 한 교통 혼잡이 계속되고 있어, 본 도로개설을 통해 광주와 염산방면 왕래차량을 분산시킴으로써 이를 해소하고, 또한 다수 군민을 대상으로 편의를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데 주 목적을 두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 사항인 남천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편입 토지 지역이 공원부지나 녹지공간이 훼손되는 지역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남천로 예정구간의 편입부지 상에는 공원부지나 녹지공간으로 지정 된 곳이 없는바, 훼손될 지역 역시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 하신 내용으로 관선 군수 시절 백학로 개설과 관련하여 도로 확장구간이 담배인삼공사 영광지점까지가 아니라, 영광실고를 지나 백수ㆍ홍농ㆍ법성으로 연결되는 단주4거리까지로 계획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백학로와 연결되는 도시계획 도로망은 실내체육관을 기점으로 볼 때 두 갈래 방향으로 연결되는바, 그 중 하나는 현재 개설된 담배인삼공사까지를 지나 남천로 예정구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79년 3월 20일자 결정 되었고, 또 다른 하나는 실내체육관에서 영광실고 건너편을 지나 금호아파트 앞 쪽으로 해서 대신지구 끝부분 도로에 연결되도록 86년 9월 4일자 결정 되어 있으며, 그 이전까지는 단주4거리와 연결되는 계획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백학로에서 연결되는 양 도로 계획선은 관선 군수 시절에 이미 결정 이 되어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 하신 도동로는 주민 들로부터 최근의 진정이 아닌 수년에 걸쳐 탄원, 진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난 2000년 11월 10일 주민 2,500여명이 제출 한 탄원서에 공시지가 에 의한 편입 토지 보상 추정금액을 우체국 옆 도동리 339-1번지 기준으로 개략적 산출을 해보면 28억3,000만원, 백학로 공사비를 m당 330만원으로 적용하여 보면 52억8,000만원으로 합계 81억1,000만원이며, 2차선 접속도로 및 건물 보상 비까지 합하더라도 100억 미만의 사업비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160억 상당의 추정공사비 산출내역을 정확히 밝히라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정~도동간 도로개설시의 소요 사업비를 추정하게 된 것은, 동 민원에 대한 접 수당 시에 처리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당장 시행 을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 재의 단가로 사업비를 추정한 것이 아니라 본 사업을 앞으로도 시행 하게 될 경우를 가정해서 추정한 것으로, 향후 2년 정도 후에 착공한다고 가정을 하고, 또한 착공을 한 후에도 전체구간을 완공하려면 최소한 5개년 정도의 사업으로는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어느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하겠는가를 추산해 보았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현실감이 없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학정~도동간 도로 예정구간은 본선도로 1,635m와 접속도로 360m등 총 연장 1,995m로서 일단 당장 시행 하게 될 경우에서 판단해 본다 면, 토지는 모두 1만1,200평이 편입되게 되는바, 이에 따른 토지 보상 비는 시가감정을 하게 될 경우 공시지가 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리라 봅니다. 예를 들어주신 도동리 339-1번지의 경우만 보더라도 현 재의 공시지가 는 ㎡당 8만1,900원 입니다만 기존의 도동로 개설을 추진하게 되던 97년도의 경우 당시 공시지가 는 ㎡당 4만9,000원인 반면 감정가격은 ㎡당 27만1,500원이 될 정도로 차이가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현재 도동로 잔여구간의 ‘97 감정가격 대비 10%정도만 할증해서 본다 면 전답에 대한 영농 보상 비를 포함하여 평당 38만원 종도가 되어, 이를 1만1,200평으로 계산하면, 토지 보상 비가 42억5,600만원이 산출되고, 지장물은 13건으로 건당 2,000만원정도 볼 경우 2억6,000만원이 되어, 보상 비는 모두 45억1,6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공사비에 있어서는 백학로의 예를 기준으로 해서 m당330만원으로 환산해보면, 본선도로 1,600m에 52억8,000만원, 접속도로는 m당 200만원으로 했을 때, 7억2,000만원이 산출되어 모두 60억원이 소요되며, 기타 설계 용역비 , 측량, 감정평가, 이전등기비용 등 부대경비 를 5억 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 비와 공사비, 부대경비 등을 합해보면, 당장 전체공사를 시행 한다 해도 110억1,6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한편,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향 2년 후에 착공해서 최소한 5개년정도의 사업으로 추진을 해 간다면, 연차별 토지매입 과정에서의 지가상승, 공사단비의 연차별 상승 등으로 인하여 현재 산출된 사업비보다 50%정도는 추가될 것으로 보았을 때, 160억 원대의 소요사업비가 산출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 하신 내용으로 영광읍의 여건상 버스공용터미널을 중심으로 한 차량의 교통 혼잡은 백수ㆍ홍농ㆍ법성방면에서 유입되는 차량이 유발한다고 생 각하 며, 집행 부의 주장대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생각한다면 관선시대에 확정하였던 영광실고 앞에서 단주사거리까지를 확장하여야 근본적인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당위성이 없기 때문에 2000년 11월 10일 영광읍 교촌리 237번지 김영득 외 2,430여명이 제출 한 진정서 내용과 같이 모인이 소유한 땅이 많아서 지가를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부풀리는 말들이 유포되고 있다는 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의 지역 특성상 영광읍은 여타 10개 읍면의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생활교통의 요충지인데다, 시외버스터미널이 지난 83년 6월 1일 현 재의 위치로 이전하게 됨으로 인해 이를 딸 생활중 심의 축이 이동됨과 아울러 유동인구와 교통량 의 집중화 현상이 초래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를 행정의 수단으로 수용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에 그동안 시내 권에서 터미널로 연결되는 백학로 등을 개설하게 되었고, 또한 그 마무리 사업으로 남천로를 개설하여 터미널 앞의 광주ㆍ염산방면의 왕래차량을 분산시킴으로써 교통소통을 원활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편, 영광실고 앞에서 단주사거리로 연결되는 도로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86년 9월 4일 이후부터는 현 재의 도로가 도시계획선상의 도로와 일치되고 있어, 이를 확장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오며, 특정지역의 지가를 올리기 위해서 터미널 중심 간선도로망을 확충하려 한다는 말들이 유포되고 있다는 사항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사항일 뿐만 아니라, 진정서 내용에서도 의혹을 부풀리는 측도 있으나, 이는 인신공격성 모함이라 믿는다는 표현이 확실히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 사항인 교촌리 지역 주민 1만 여명은 시외버스터미널의 신하리 이전으로 상권이 회생불능의 상태인데다, 교통의 불편함으로 주택 임대마저 어려워지는 등 이 지역경제는 아 사직 전에 있으며, 2년 후에는 군내버스터미널마저 외곽으로 이주를 추진한다는데, 이렇게 되면 이 지역은 폐허상태로 전락될 것에 대한 불안감으로 주민 모두 시달린다고 하는 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군정을 수행해 가는 입장에서 어느 지역, 누구이든 간에 균형적 발전과 균등한 혜택이 고르게 부여될 수 있도록 도모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책무라고 볼 때, 83년 6월 1일 버스터미널이 이전된 이후 그간에 교촌리 지역에서 상대적 소외감을 갖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무척 안타깝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현실을 공감하면서도 제반의 제약된 여건과 그 속에서의 시급을 가리다보니 본의 아니게 이러한 결과가 오게 되었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지난번 집단민원 제기과정에서 해당지역 주민 들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일단 2001년도 사업으로 해서 현 재의 도동로 잔여구간 95m에 대하여 마무리를 짓고, 여기에서 이어지는 학정~도동간 도로 개설 사업은 2002년도 예산 에 일부구간 편입 토지 보상 비부터 반영, 연차별로 추진해 나감으로서 늦은 감은 있지만 균형발전의 여건을 조성하고, 아울러 앞으로의 군정의 관심을 최대한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질문 사항인 도심 의 발전이라 함은 전군민이 고르게 수혜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으며, 군 정책도 다수군민이 공허함과 소외감을 느낀다면 올바른 군정 추진이 아니라고 생 각하 며, 지금까지 모든 사업에 있어 선후의 결정 을 주 민의 견을 수렴하여 결정 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 정책으로 인해 모든 군민이 고르게 수혜를 받고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지적하신 점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다만,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 모든 사업의 선후 결정 은 주 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 하여야 마땅하겠으나, 많은 부분에서 행정의 한계가 있다보니 모두다 공식적인 의견수렴을 거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보니 어느 특정지역이나 그 지역의 주민 에게 직접적인 피해 내지는 피해의식을 갖게 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한 의견수렴 등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어느 지역 내지는 주민 들에 대한 애로를 해결하는 등 도움을 주는 성격이 될 경우에는 평소의 주민 들 의견이나 보고 느낀 점을 등을 바탕으로 결정 하는 경우가 많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금번 지적해주신 점을 유념하여 제반사업의 결정 과정에서 보다 더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이를 수용하고, 또한 반 영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질문 하신 내용으로 영광읍 소도읍 현태를 유지하며, 이웃간 조석상면 생활이 현실인데, 언제부터인가 소지역주의로 분열되어 가슴 아픈 현실인바 이러한 현실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 강구와 연구검토가 이루어져 주 민의 목소리를 경청 반영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는 데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이 추구해야 하는 우선적 목표중의 하나로 주민 화합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지적을 받는 점에 대하여 반선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물론, 지방자치 가 정착되어가는 과도기적 현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보다도 주 민의 공복으로 행정을 수행해가고 있는 저희 공직자들이 맡은바 소임을 다하지 못한데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군 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보다 겸허한 자세로 민원의 소재를 파악하고, 또한 주민 화합을 유도해 나갈 수 잇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관내에 보호 구역 으로 지정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6개 읍면.

6개 읍면이요?

예.

6개 읍면이면 어디 어디 입니까?

영광읍, 백수, 홍농, 군남, 염산, 법성.

해서 6개 읍면이죠?

예.

그 지역은 보호 구역 으로 지정이 됐더라도 그 지역에서 수혜를 받고 있죠? 물을 다 공급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백수 물만 법성 쪽으로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 그 여타지역은 저부 다 그 읍면에서 물을 공급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묘량 같은 경우는 영광읍 상수도로 공급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는 피해만 보고 있는 이런 실정을 잘 알고 계시죠?

예, 아주 미안하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로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보호 구역 지정이 10.5㎢가 지정이 되어 있죠?

예.

4.8㎢, 그리고 신천취 수정 이 2.4㎢, 연암제가 3.3㎢로 해서 10.5㎢로 지정이 되어있죠?

예.

, 면적 면에서 이렇게 많이 지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 쪽이 시설이 세군데 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주민 들 하고는 연암제 신설과 동시에 보호 구역 을 해제시키기로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직접 업무를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확실히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그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 지금까지 나오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약속을 했어요. 했는데, 주민 들에게는 연암제 신설해서 바로 보호 구역 을 해제시키겠다 라고 해놓고, 관에서 약속을 안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의 답변과정에서 보면 이에 대한 상수원 보호 구역 은 해제코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향후 대안 이라고 답변했는데, 아주 미온적인 답변을 하고 있어요. 해제면 해제, 못하면 못한다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야 하는데, 아주 애매한 답변을 해가지고 앞으로 해제 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김용석 의원 님께서 원전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거론을 했습니다만은 왜, 반경 5km이내의 지역이 해년마다 정부 로부터 그 많은 수혜를 받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런 경우, 묘량 주민 들은 재산권도 행사를 못하고, 오로지 영광읍 상수원을 위해서 피해만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책은 수립하지 않고, 여기에 보면 대응방안에 가서 편익사업에 다소나마 지원을 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으로 답변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지금 묘량면민들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제 지역이라고 해서 제가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양반들이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인내를 하고 있어요. 다른 곳 같으면 진즉 군청 열두번도 더 쳐들어 와버립니다. 자기 재산가지고 행사를 못하고, 그런 많은 피해를 보는데, 왜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군청에서 전혀 어떤 대책도 수립이 안 되어있어요. 해년마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한 말씀 올릴까요?

예.

조금 전에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취 수정 을 중심으로 한 상수도 보호 구역 은 해제를 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 그 말씀입니다. 단, 지금의 신천취 수정 을 비상예비용으로라도 관리를 하려면, 일단 이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류 쪽에 두어가지고는 오염원이 많기 때문에 삼학검문소 쪽으로 이설을 한 상태에서 상수도 보호 구역 을 해제를 하고자 한다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죽림제 물은 실제 사용을 합니까, 안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예.

,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취 수정 문제를 삼학검문소 부근으로 이설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독극물이라든가 이런 비상시에 주민 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은 이해가 가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점 등을 주민 들에게 충분히 설득을 시켜가지고 하루빨리 보호 구역 을 해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국 책을 세워야 하는데, 주민 들이 지역개발과 상하수도 계에서 상수도 보호 구역 문제 가지고 거론만 하면, 주민 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 문제점을 빨리 주민 들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빨리 해소할 수 있는 강구 대책을 꼭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주민 들이 더 이상 보호 구역 으로부터 노이로제가 걸리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정말로 이문제가, 지금 우리 김용석 의원 님 여기 계시지만은 홍농읍민들 어떻습니까? 원전으로 인해서 그 난리 아니에요. 보상 비가 적으면 적다는 등등 얼마나 소리가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묘량면민들 상수도 보호 구역 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피해를 봐도 지금까지 보상 대책에 대해서 거론한번 한적 있어요? 안했잖아요. 이런 것을 꼭 떠든다고 해서 대책을 세우고, 이런 행정 하시지 말고, 근본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행정을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20)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 이 질문 을 했던 개발촉진지구에서 제외된 면이 몇 개 면입니까?

5개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개면 정도요?

5개 면입니다.

5개면이면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마, 묘량, 군남, 염산, 낙월.

개발촉진지구에서 묘량도 제외 됐습니까?

예.

정확합니까?

예.

기반시설을 갖고 말씀 올린 것입니다. 건교부 지원대상인 250억원 사업. 거기에서 5개면이 제외 됐다?

예.

과장님이 정확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 은 낙월을 포함해서 염산, 군남, 대마 이렇게 4개면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광주에서 법성간 도로의 주변에 연결되어 있는 면은 개발촉진지구로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묘량이 빠질 리가 없다고 보거든요. 일단 그 부분이 더 확인해 보시고요.

예.

전에 군수 님이 사석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광군 실정을 군수 님이 잘 아시는데, 제일 낙후된 지역이 염산, 그 다음 군남이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 개발촉진지구에서도 제외 됐는데, 이게 개발촉진지구로 확정된 것이 보성하고 영광이 99년도에 확정 됐죠?

보성이 우리군하고 같습니다.

같이 확정이 됐죠? 지상에 같이 발표가 됐어요.

예.

그 개발촉진지구가 확정되면서 지상에 보도가 될 때, 그 신문을 보는 제외된 읍면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격세감을 느꼈단 말입니다. 이 엄청난 돈 250억원을 5년에 걸쳐서 지원하는데, 왜 우리 면은 빠졌는가. 세부사항 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저의들이 행정사무감사 를 하면서 봤더니 우리 의회하고도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협의 한번 거친 사실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업무의 착오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우리 과장님이 마무리에다 제외된 지역에 우선해서 양여금 사업을 시행 하겠다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믿어도 되겠죠?

예.

믿어도 됩니까?

믿어 주십시오.

믿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본 회 의장 에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믿고요. 군수 님도 그렇게 느끼고 계시는 사항처럼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 개발촉진지구에서도 제외됐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면민들 간에 서로 위화감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도동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계시죠? 그 군도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못하고, 주 민의 불편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10개년 계획으로 확ㆍ포장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먼요. 그런데, 군도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제가 듣기도 하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백수 쪽에 해안을 중심으로 하는 거기도 군도로 지정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군도라기보다는 이건 해안도로도 아니고 상당히 어려운 곳이 있더만요. 특히, 본 의원 이 살고 있는 지역도 군도로 지정만 했지, 경지정리 사업 할 때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군도로 지정했지 않냐하는 의구심을 자아낼 수 있을 정도로 오해를 하고 계시는 주민 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빨리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강구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추진력도 있으시고, 상당히 일을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의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노력해주시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긴급 현안 사항으로 질문 하는 해양수산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죄송합니다만은 일반인들이 몇 분 와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양수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덕민입니다. 이용주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저희 해양 수산과 어업생산담당과 직원의 명예 퇴직 에 따른 행정공백 상태가 전개되고 있는데, 혹자에 의해 회자되고 있는 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같은 부서 의 두 사람이 동시에 명예 퇴직 을 하게 된 것에 대하여 과를 책임지고 있는 동료직원으로서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추진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어업생산담당업무는 지난 12월 27일 3개 담당에게 임시로 사무를 분장하여 민원처리 및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최소화 하고 있으며, 이후 인사 부서 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공석을 채워 해양수산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회자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정확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는바가 없습니다만은 행양수산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견해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예측되며, 사안이 파악되는 대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명하여 군정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포용능력 부족으로 모든 것을 너그럽게 수용치 못하고 퇴직 자가 발생된데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이 답변내용이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답변내용이 사실이 아닌 점이 드러날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 가지라도. 그리고, 답변내용 중에 보면 행정추진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원활한 행정 추진을 위해서 어업생산담당 업무를 지난 12월 27일 3개 담당에게 임시로 사무를 분장했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사무를 분장을 해도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우선 결원 이 생겨서 업무의 공백을 피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사무분장을 해놨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따른 직원이 보충이 되면, 다시 그 본연의 업무를 환원시켜서 추진하겠습니다.

시킬 필요가 없죠. 3개 부서 에 사무분장을 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원활한 행정이 추진된다고 답변했잖아요.

우선 시급한 업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임시로 대체하는 방법입니다.

인사 부서 와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하시겠다, 공석을 채우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인사 부서 에서는 유독 해양수산과 자리만 내일이라도 빨리 공백을 메워야 되겠네요?

건의 를 해서 최대한 빨리 메워질 수 있도록.

과장님,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과장님이 우리 영광군 해양수산 업무를 전개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추진했는가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원들과의 마찰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은 시인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 어떤 사리사욕을 취하거나, 어떤 목적 외의 업무를 한 것이 아니고, 우리 본연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마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제가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행정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법과 절차에 의해서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여하면서, 당연히 이런 식으로 그 테두리 내에서 행정을 전개해야 되겠죠?

예.

, 과장님은 그런 식으로 행정을 추진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 간에 마찰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때문에 마찰이 있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실정을 말씀드리면, 각 계별로 계장 한분, 직원 한분, 다 그렇게 근무를 합니다. 진흥계가 두 사람인데, 한분이 종합민원처리과로 가버리고 나니까, 직원은 거의 한 사람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은 많고 잘 안되는 과정에서 서로 불평의 소리도 나올 수가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소리가 나온 것이지, 누구를 편애하기 위해서, 또 제가 누구를 꼬집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그런 식으로 계속 변명 하시겠어요? 과장님, 한 가지 예로, 과장님이 어민을 면담하거나, 예를 들어서 어민이 다녀간 이후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행정에 있어서 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당연히 공정성이라든가 형평성, 이런 점 등이 배제된 채 과장님은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달과정에서의 받아들이는 내용에 따라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직원들한테 그렇게 무리하게 잘못된 것을 지시한 사항은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못된 사항은, 위법 부당 한 사례도 과장님에 쉽게 말해서 해내라는 식으로 지시를 한 적은 없어요?

제가 그렇게 지시를 했다기 보다도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현지까지 조사를 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가지고 일 처리를 한 그런 예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여기에서 민원인한테 위법 부당 한 것을 절차에 의해서 제가 직접 지시해 본적은 없습니다.

적이 없어요?

예.

, 과장님 없다고 하면, 제가 2명을 증인 으로 출석을 시켜가지고 만약에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할 때는 어떻게 시시겠어요? 사실이 밝혀질 때는.

일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인들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과장님의 회피 성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제가 이 질의 를 한 것이 아닙니다.

예.

명퇴자 중에서 대상자로 확정된 이 2명에 대해서 우리 군청을 비롯해서 우리 영광 사회 에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의 해양수산과 업무소관에 대해서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용주 의원 이 질문 하기 이전에 영광에서 문제점으로 이미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과장의 과 업무추진 과정에서 일방적인 지시라든가, 인격적인 모독과 인간으로서 감당치 못할, 공직자로서의 회의감을 느끼고 이 사람들이 명퇴를 하겠다, 했다 하고, 지금 그 사람들은 그 복인이 원해서 명퇴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명예 퇴직 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일반인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갔을 경우에, 그때는 못할 말이 없습니다. 자기네들 소신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자기네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는 일반인 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못할 말이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결코 좌시하지는 않겠다.’ 제가 이런 대답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굉장히 저의 불찰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앞서 과장님은 아니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을 증인 이라도 채택을 시켜가지고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과장님 어떻게 책임지시겠어요?

제가 거기에 따른 혹시 오해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최대한 하기 위해서는 명퇴를 신청 하기 이전에 같은 과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전에 이미 이루어졌어야 하는 사항 아닙니까. 이미 사또는 떠나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장님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어요?

부덕한 소취로 굉장히 제가 죄송스럽고.

소취라고만 생각마시고,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한 법에도 없는, 절차에도 없는 사항들을 지시를 해서 직원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과장님이 직원들을 항간에 듣기에 ‘과의 직원들을 이간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소문이 나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과에서 과장으로 직원들을 감싸고, 돌봐야 될 이런 의무 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간질을 하고, 이래서야 되겠어요? 이것이 과장의 임무입니까?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그렇게 비췄다고 하면, 대단히 잘 못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못 됐다고요? 그러면 과장님은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 두 직원께서 그렇게 명퇴를 신청 한데에 대해서 굉장히 저의 덕이 부족해가지고 과 운영을 잘 못한데 대해서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진작 감싸가지고 서로 조율을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넘기면 되겠네요? 과장님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보십시오.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영광의 아주 큰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의회에서 그냥 묵과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원 들 11명은 뭐하고 있었냐고 질문 을 했을 경우에,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시려고 생 각하 십니까? 앞으로 그 분들에게 충분한 사과를 하고, 설득을 해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살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결책을 생 각하 고 계시는지, 또 다른 어떤.

아닙니다. 방금 의원 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경우 에는요? 과장님, 저는요, 저는 제가 솔직히 하고 싶은 얘기를 체면을 생각해서 제가 못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저한테 오해는 마십시오. 제가 과장님을 대면하고 있어요. 이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지금 영광 사회 에서 진정 물러나야 할 사람은 해양수산과장님이라고 말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답변하십시오.

물러날 수 있는 커다란 잘 못이 있다면, 스스로 물러나겠습니다.

그런 요인이 발생 될 때는 과장님 분명히 그렇게 하시겠죠?

그렇게 할랍니다.

이것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무지하게 골머리가 아픕니다. 해양수산과 직원들이 뭣 때문에 명퇴를 하는데, 의회에서도 자기네들이 진정 공직이 싫어서 떠날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의원 들한테 이런 호소 아닌 호소를 해가지고 의원 들의 심정이 몹시 불편합니다.

누를 끼쳐 굉장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만은 과장님, 과장님이 하여튼 밑의 직원들이 부하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십분 발휘해서 과장님 능력 발휘를 해서, 원만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제가 기대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어느 조직이건 조직 구성원은 중간관리자, 조직원, 톱매니지먼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간관리자는 그 소속 원에게 책임감 부여는 물론, 소속감 고취도 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화해새서 단합된 조직원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 그 중간관리자가 해야 되고, 중간관리자는 톱매니지먼트를 위해서 필수적인 양식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 각하 는데, 아마 우리 해양수산과장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집행부 공무원 실과장님들 여기 계시지만은 예산 심의 를 하고,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를 하는 과정에서 그 과 소속, 그 실의 소속직원들이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고 전화로 그 사정을 이야기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1명 의원 모두가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의회와 집행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느리더라도, 더디더라도 그 부분이 군민을 위한 방향으로 공정하게 집행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감시와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계신 김덕민과장 외에도 다른 과장님도, 다른 직원들도 이 자리에 서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2000년을 마감하는 자리에서 앞으로 영광군이 정말로 김봉열 군수 를 비롯하여 모든 분야에서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로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성찰해 보시고, 뒤돌아 보셔서, 정말로 내가 우리 실과 소속직원들에게 조금이라도 소속감 고취, 또 동료애 발휘에 문제가 있었다면은 오늘 이후부터 정말로 실과장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 직원들을 다독거리고, 대화와 타협 으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2001년은 화해의 새천년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정진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우리 의회도 그런 부분에서 일조를 할 것을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