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도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28일 제87회 함안군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12월 1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이 2000년 12월 29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병도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진옥입니다. 함안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청소년기본법 제61조에 의해서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을 위하여 상담실을 설치하는데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상담실의 기능, 상담원 등의 자격과 임용기준, 보수규정, 복무규정,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운영협의회를 두는데 구성, 기능, 상담방법 등에 대해서 포함을 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조(목적)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정신건강, 학습, 진로문제 등에 관한 생활고충을 상담 처리하여 청소년의 각종 문제에 근원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함안군청소년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기본법 61조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청소년상담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상담실의 명칭은 함안군청소년상담실이라 하며 사무실은 가야읍 소재지에 둔다. 제3조(설치기준 및 면적) 상담실은 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실, 전화상담실, 개인면접상담실, 집단상담실 및 심리검사실, 상담대기실 등 100㎡ 이상으로 한다. 이건 법에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의 상담실은 160㎡ 이상으로 법으로 언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기능) 상담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상담사업 세부운영계획 수립시행 2. 상담관련 지역의견 수렴 및 관리 3. 청소년관련 상담 4. 청소년대상 상담관련 프로그램 운영 5. 부모교육 및 성인대상 상담관련 프로그램 운영 6. 상담기법 개발 및 집단상담사업 7. 청소년 상담관련 정보수집 및 자료제공 8. 각종 심리검사 및 진단평가 9. 상담실 홍보 등 청소년 상담관련 업무 제5조(상담원 등의 구성)1항이 되겠습니다. 상담실에는 상담실장 1명, 상담원 1명, 상담보조원 1명으로 구성한다. 제5조2항입니다. 상담실장은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 중 상담실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비상근 명예직으로 군수가 위촉하거나 청소년 업무 담당과장이 겸직하고, 상담원 및 상담보조원은 7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임명한다. 제6조(상담실장의 직무)1항입니다. 상담실장은 상담실 사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상담실을 대표한다. 2항입니다. 상담실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자격과 임용) 상담원 등의 임용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상담원 등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군수가 특별임용할 수 있다. 2. 신규임용의 연령은 상담원 35세 이하, 상담보조원은 30세 이하로 한다. 3. 상담원 등의 임용 자격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8조(신분보장과 정년)1항이 되겠습니다. 상담실의 상담원 등은 제11조(면직), 제17조(결격사유)의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2항.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국민연금 가입과 공무원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퇴직 시 일용직퇴직금지급기준에 의거 퇴직금을 지급한다. 3항. 상담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상담원 등의 정년은 57세로 한다. 이건 저희들 지방공무원 6급 이하 정년과 같게 했습니다. 제9조(상담원 등의 복무)1항이 되겠습니다. 상담원 등의 복무는 함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준하며 상담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야간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다. 1호. 야간상담 시간은 하계 18:00∼21:00로, 동계는 17:00∼20:00로 한다. 2호. 야간상담실을 운영할 경우 익일 오전근무를 휴무할 수 있으며 상담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정한다. 2항. 상담실장은 상담실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조(보수)입니다. 1항. 상담원 등의 보수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의하여 지급한다. 2항. 명예상담실장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명예상담실장은 앞서 언급한대로 민간인을 둘 경우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고, 문화관광과장이 할 적에는 관계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상담원 등의 면직)입니다. 상담원 등은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당연퇴직 또는 군수가 직권 면직한다. 1호.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지방공무원법 31조는 결격사유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집행유예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호.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정년에 해당될 경우 생년월일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한다. 3호. 직제개편 또는 예산편성 등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직권면직 시킬 수 있다. 4호.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직권면직 시킬 수 있다. 제12조(운영방법 및 예산)입니다. 1항. 상담실의 운영은 군 직영으로 하며, 군수는 매년 초 운영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2항. 청소년업무담당과장은 상담실 업무 및 복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 감독한다. 3항. 군수는 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다. 4항. 상담실에 필요한 경비는 보조금을 포함한 군비로 한다. 제13조(운영협의회 구성)가 되겠습니다. 1항. 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함안군청소년상담실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2항.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항. 청소년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청소년 관련전문가, 대학교수, 상담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청소년 관련종사자,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항.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방법)입니다. 1항.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지역내 청소년상담 관련 정보 교환 2호.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등 전문분야에 대한 검사진단 및 치료, 문제점 협의 3호. 상담실 운영계획, 심의조정 및 실적평가 분석 2항. 협의회는 연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으며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호. 운영은 상·하반기로 구분하고 그간의 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에 관하여 협의하고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2호.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간사)가 되겠습니다. 1항.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2항. 간사는 상담원등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6조(상담방법) 상담실의 상담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내방·전화·사이버·서신·출장상담 2호. 직접대응상담, 집단상담, 전화녹음상담 제17조(징계)가 되겠습니다. 상담원 등의 징계는 함안군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경력산정)가 되겠습니다. 상담원 등의 경력산정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한다. 제1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청소년상담실 운영지침 및 지방공무원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인데 제1조(시행일)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에서 1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임용된 직원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의 규정에 의거 임용된 것으로 본다. 2항.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거 시행된 상담실 운영의 제반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거 운영한 것으로 본다. 저희들이 부칙 2조를 넣은 것은 지난 12월초에 공고를 해서 12월 14일 면접시험을 봐서 상담원 1명, 상담보조원 1명을 하려고 했는데 상담원은 1명을 뽑는데 5명이 왔고 상담보조원은 1명인데 신청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8일에 1명을 결정했습니다. 위촉은 저희들 계획은 내년 1월 1일부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 조례는 시행이 안되었습니다만 경과조치를 넣은 것은 준비 때문에 경과조치를 넣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담원 등의 임용자격기준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저희들 현재 계획은 상담원 1명, 상담보조원 1명을 둘 계획입니다. 상담원은 자격기준에 보면 대학원의 상담관련분야 이것은 청소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정신의학, 아동학 등이 되겠습니다.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학사학위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에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4년제 대학 졸업후 상담관련 실무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이 두 개중에서 하나만 충족이 되면 상담원으로서의 자격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 다음 상담보조원이 되겠습니다. 2년제 이상 대학에서 상담관련분야, 상담관련분야라 그러는 것은 상담원의 괄호 안에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분야를 전공하고 관련학위를 취득한 후에 상담관련실무 2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로서 워드가 가능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력산정기준은 시험에 의해서 상담보조원이라든지 상담원이 임용이 될 경우에 공무원 유사경력을 봐주는 그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편의상 "갑" "을" "병"경력을 구분했는데 "갑"경력은 쭉 보시면 대학 전임강사 이상 경력이 있으면 신규임용시 100% 봐주고, 석사과정 이수연한 2년 이상이 되는데 2년 이상이 되어도 이건 2호봉을 봐주는 겁니다. "을"경력은 대학 시간강사를 주당 8시간 이상을 했으면 시간강사 기간을 80% 봐준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경력은 대학강사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주당 5시간 이상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50%를 봐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상담보조원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고 참고적으로 청소년상담실은 도내 20개 시군이 있습니다마는 10개 시는 이미 개설이 되었고, 거창도 이미 개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함안을 비롯해서 창녕, 고성, 하동, 산청이 청소년상담실을 금년도에 개원을 했습니다. 했고 내년도에는 마지막 4개 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함양, 합천, 남해, 의령이 하면 우리 도내 20개 시군은 청소년상담실이 모두 개설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형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72호 함안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12월 1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2000년 12월 28일자 제87회 정례회에 상정되어 12월 29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청소년기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 청소년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함안군 청소년상담실의 담당업무를 명시하고, 상담원 등의 자격과 임용기준으로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군수가 특별임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상담원 등의 복무규정, 보수, 면직기준 등을 정하고 운영협의회 구성 및 기능, 운영 및 상담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청소년의 정신건강, 학습, 진로문제 등에 관한 생활고충을 상담 처리함으로써 사회문제가 되고있는 청소년 범죄를 사전 예방, 선도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실을 설치,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지만 청소년기본법 제61조 규정은 군수가 필요에 따라 청소년상담실을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므로 현 실정에 맞게 꼭 필요한 제도인지, 구조조정에 의하여 인력을 감축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상담실을 설치, 운영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한 심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구조조정으로 공무원들 인원을 감축시켜야 될 형편에 이런 인원을 확보해도 문제가 없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지금 공직사회는 구조조정을 합니다마는 이건 공무원 신분은 아닙니다. 단지, 공무원 구조조정을 하는 마당에 이런 인력을 충원해서 인건비가 나가는 자체가 조금 역행되지 않나?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데 지금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연결시키는 것은 제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게 전체사업비를 시설비 포함해서 금년도에 6000만원 했는데 도비 2000만원이 지원되어서 저희들 계획은 구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1층에 32평 규모를 해서 지금 현재 도비 지원을 받아서 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업무가 전국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시군이 이미 되어 있고 금년도 5개 중에서 저희들이 마지막입니다. 내년도 4개 시군만 하면 도내 전체 다 되기 때문에 구조조정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안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우리 실과에서도 많은 업무에도 구조조정을 해야되는 형편들 아닙니까? 이 목적은 무어냐 하면 돈을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런걸 해서 도와주고 부족한 인력을 보충해 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점에서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답변은 없어도 좋습니다.

상담실 운영하는데 도비 2000만원 포함해서 8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상담원하고 보조원하고 사무실 운영경비 모든 것을 포함하면 대충 예상을 얼마쯤 1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까?

도비 2000만원 포함해서 금년도에 예산 편성된 게 6700만원입니다. 근데 군비 4700만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별지로 이 두 사람 호봉별 인건비가 있습니다. 상담원은 1호봉은 87만5천원이고 상담보조원은 56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인건비 지급은 호봉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여금 1년에 4번 주고, 그 다음 장기근속수당을 우리 공무원과 같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월5만원 플러스가 되고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이분들 포함해서 3000만원 정도, 그 다음 나머지 이분들이 상담을 하는데 있어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출장상담, 그 다음 청소년을 계도하기 위한 어떤 사업에 따라서 조금 예산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저희들 현재 생각은 1년에 인건비 포함해서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년도는 보건의료원을 상담실로 법정기준에 맞게끔 하는데 시설비가 2300만원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들겠습니다.

추가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을 보면 청소년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단체라든지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각급 학교는 당연히 청소년 문제를 다루고 있고 또 우리 사회 단체에서도 청소년에 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 우리가 군비를 앞서 윤상철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실정을 봐서는 구조조정을 하면서 구조조정이 바로 인력감축과 마찬가진데 오랫동안 몸담고 있는 그런 조직체에 있는 직원을 내보내야 하는 아쉬운 실정에 있는데도 자꾸 이런 청소년상담실, 문화의 집, 공설운동장, 공원, 뭐 이런 기타 등등으로 해 가지고 부수적으로 우리가 1년 운영비가 나가야 하고 또 정액보조단체라 해서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무공수훈자회를 비롯한 4개 보훈단체, 농업경영인단체 이런 각종 단체에 나가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제대로 못해나가고 기껏 1년에 얼마씩 땜질하는 식으로만 하고 있으면서 자꾸 이런 관련 부서 외의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예산을 소비한다면 정말 필요한 곳에 우리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곳에 써야 할 예산을 쓰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그래 이 청소년상담실은 거기 맡고있는 유사단체나 각급 학교에 간접지원을 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조금 유보를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주무부서 담당과장으로서는 다른 타시군에도 다 이런 단체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안 하면 상급기관으로부터 문책을 당할 소지도 있다는 생각으로 필요성을 느끼는지 모르지만 당분간 유보를 해도 당장 청소년이 악의 구렁텅이로 한꺼번에 몽땅 빠진다던가 하는 그런 예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과장님 생각에 꼭 이번에 있어야 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문화관광업무가 당장 표나는 사업은 저는 볼 때 거의 없다고 봅니다. 현재 조용문 위원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선도를 지금 그렇게 문란되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만한 것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교육이라든지 청소년 선도문제가 완전하게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하는 것은 늦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초기단계 그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육하고 선도하고, 또 학교와 연계해서 이분들이 나중에 상담원이 임명되면 학교, 부모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인근 시군에 상담원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출장상담이라든지 그런 실적이 상당히 있고 그냥 앉아서 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방문해서 연계를 해서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국도비를 보조해 가면서 권장을 하는 사업인데, 저는 이 사업을 그런 차원에서 현재 당장 나타나는 것보다는 예방적이고 올바르게 키운다는 차원에서는 사전에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좀 전에 찬반양론이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청소년 문제는 우리사회가 현대화, 산업화되어감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갖고 오는 것이 환경과 청소년문제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설명 중에서 나는 조금 보충되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제가 일시나마 교육을 해본 사람으로 학교나 교육기관 내에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각 학교마다 카운슬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학이나 퇴학이 되었던 학생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중에서 정학이나 퇴학된 학생들을 상담하고 거기에 선도를 시키는 기구가 하나도 없는 게 오늘의 교육현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이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걸 오히려 조금 더 일찍 손을 대었어야 하는 느낌을 받는 게 제가 교육을 일시나마 해봤던 사람의 심정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예산문제가 수반되고 구조조정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꼭 이렇게 예산을 투여해서라기보다는 실제 청소년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다 일임을 시키는 절충적인 안도 지금 이 시기에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과장님 한 가지 질의해 보고 싶은 것은 아까 장소를 보니까 가야소재지 일원이라 했는데 보건의료원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거기보다는 오히려 청소년이 쉽게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가야시가지 주변이나 그런 쪽에 정말 쉽게 우리 청소년들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올 수 있고 상담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왕 우리군이 이런 시책을 편다면 더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하실 말이 있으면 해 보이소.

지금 상담실 설치를 할 적에는 법정기준에 따라서 개인면접상담실, 집단상담실, 심리검사실이 되어있는데 시군 단위는 30평 이상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끔 설계를 해서 준비를 하고있는데 30평 정도를 강호명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설을 많이 찾아봤는데 현재 저희들 여건으로 신규로 이 시설을 신축한다는 자체는 어렵고 그래서 보건의료원이 문화의 집으로 절반 정도를 쓰고 나머지는 예총단체, 창원대학교 관학 협력한 그런 대학,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그 기준에 맞게끔 수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만 조금 여유가 있다면 중앙에 특정지역에 신축을 해도 좋겠지만 예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보건의료원에 하려고 가야읍소재지에 두는 것을 조례에 명시했습니다.

위원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문제가 이 어려운 시기에 들여야 된다는 것은 예산수반이거든요. 지금 저는 염려스러운 것이 과연, 저것부터 하입시더. 아까 기본법 제61조의 규정에는 군수가 필요에 따라서 상담실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왜 하필이면 30평을 해야 된다고 못이 박혀 있는지 그것부터 답변해 보이소.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61조 이건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입니다. 그 다음 3조에 있습니다마는 2페이지 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 34조에 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61조에 의해서 상담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이 기준이 시·군은 100㎡ 이상, 시·도는 160㎡ 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안해도 안됩니까, 꼭 30평 정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게.

이건 보면 상담을 하러온 청소년의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방이 몇 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실도 있고, 집단상담실을 할 적에는 이쪽 문으로 남이 모르게 들어가고 마치고 나면 사무실을 통하지 않고 나가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칸을, 내용을 좀 둔 것으로 입법취지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상담원의 자격이 참 좋은 사람이거든요. 이런 자격이 1호봉이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00만원 받고 과연 우러나는 상담을 해주겠느냐 이거라, 365일. 세 사람이 3896만원입니다. 아까 네 번의 보너스를 준다하면 열 여섯 번이거든요. 3896만원이 1년간 소요가 되는데 그것 받고 세 사람이 과연 상담을 그래 해주겠나, 그 고급인력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상담원하고 상담보조원 각각 1명으로 2명입니다.

2명을 둔다고 해도 과연 그 고급인력이 100만원을 받고 다른 무엇도 안 받고 상담을 해주고 있겠나 이거라. 까딱 잘못하면 이게 형식적이 되지 않느냐 이거라. 문만 열어놓고…

지금 군 단위는 전임상담원이 없습니다. 상담원하고 상담보조원 각각 1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운영비하고 대충 계산해 보니까 운영위원횐가 상담위원횐가 있는데 15명 이내를 둘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 모이면 그저 두지를 못하거든요. 기본에 되어있는 게 운영위원들 무슨 운영위원이 5만원씩인데 그러면 한 번 모이면 75만원, 밥줘야 되고, 1년에 네 번은 해야되고, 그것만해도 300만원, 그러면 사무실 운영, 과장님 1년에 운영하고 싹 다 할라하면 예산이 얼마쯤 편성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인건비 포함해서 1년에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출장 상담하면 기름 닳고 다른 것 안주고 가나.

지금 금년에 집기하고 시설비 포함해서 시설비가 2300만원, 사무용 집기라든지 전화.

그런 것은 한 번 들고나면 몇 년간 사용하면 되지만 거기 따른 뭐 제가 보는데는 아무래도 예산이 한 부서, 한 팀에 준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된다면 좀 완화를 해서 인력감축문제 그런데 관련이 있는 사람을 활용하는 방법도 좋을 것인데, 경력 이런 것 다 따지면 해당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애요.

이건 자격에 의해서 희망자가 상담원은 많고 상담보조원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예산이 1억 정도가 소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감이 안 듭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본경비를 제외한 것은 상담실에서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1년 예산이 달라집니다.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물어보니까 상담실에서 크게 사업을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외 어떤 강사를 모시고 교육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것 외에는 이분들이 순수하게 상담에 응하고 자기네들 출장을 가서 어떤 선도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는 크게 없고 많이 안 듭니다.

제가 법원 뭐 청소년상담 거기에 제가 조금 다녔거든요. 실제로 이거 해보니까 어렵더라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연락 오면 그 집 가정방문을 해야되고, 또 그런 사람이 집에 잘 없어요. 그러면 찾아가야 되거든. 찾아가면 그저 걸어가지는 못할 거고, 우리야 뭐 참 저거하기 위해서 했지만 이런 상담실을 두고 월급 이걸 받고 그 고급인력이 그리 찾아다니면서 상담을 해주겠느냐 이기라. 그러면 예산이 뒤따라져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런 게 따르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저희들 면에 법원에 청소년 때문에 저거 된 사람이 몇 사람 연락이 오면 우리 면내 찾아가는 것도 힘들더라고, 가는 날 없어요. 어찌 연락이 되어 만나면 어디 있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해놓고 또 가버리고 안 만나 지더라고, 사실은. 그런 실정인데 이런 고급인력이 그거 해놓고 뒷바라지를 안 해주면 집만 차려놓은 것뿐이 안된다 이기라. 그러면 세부적인 어떤 계획을 짜서 상담이 잘되도록, 그 사람을 찾아다닐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놓고 하든가 해야지 우선 만들어놓고 보자는 것보다는 뒤처리도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는 뭐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어느 정도 골격이 갖춰지면 1년 계획, 다른 시군에도 운영관계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또 청소년상담실도 방문해서 자문을 구하고 하니까 나중에 위촉되면 1년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그 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참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꼭 해야 되는데 요새 경기가 안 좋은 이 때 아까 구조조정, 각종 애로사항을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연간 4,5천이라 해도 우리 군비로는 안 큽니까, 큰데 20개 시군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 몇 개 시군이라 했습니까?

지난해까지 시는 전부 다 되었고, 거창군에는 군에는 되어있고, 금년이 함안, 창녕, 고성, 하동, 산청인데 우리 함안 놔두고 다 개소가 되었고, 그러니까 현재 16개 시군이 개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꼭 해야 되는 것은 해야되는데 그에 따른 각종 예산수반이라든지 이런 애로가 안 있느냐 이게 제일 중심인데…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꼭 해야되고 우리 위원들은 걱정이 있으니까 다시 연구를 해서 한번 더 보고를 해 주이소. 그래가지고 꼭 해야될 것은 해야되고, 또 시기적으로 봐 가지고 꼭 다른데 하면 내년쯤 한다든지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니까 한번 더 보고를 해 주이소.

지금 저희들이 시설은 설계를 내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가 도비 지원을 받아서 추경에 승인을 받아서 하고있기 때문에 사실 현재 시설부분은 진행이 되고있고, 또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하는데 잘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시설비를 60만 예상한다 안 했습니까?

시설비는 2300만원.

도비 2천, 군비 4천7백.

2회 추경 때 6700만원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비품비, 인건비 포함해서 그 안에 도비가 2000만원 있고 군비는 4700만원입니다.

군비는 추경에 올리겠다는 이런 뜻이 아닙니까?

2회 추경 때 확보를 해서 결산추경 때 과목수정을 조금 했습니다. 전체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토론을 하기 전에 회의의 효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이 조례는 우리군뿐만 아니라 국내외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많은 예산으로 지금 투입해야 될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 당분간 유보를 하면 싶은데 오늘 이 조례안을 부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조용문 위원님의 발언에 재청합니다.

재무과장 차해용입니다.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함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상기 조례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 설명드리고 개정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신구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농지세의 세목을 농업소득세로 개편하고 새차·헌차 자동차세 차등과세 및 주행세율 상향조정에 따른 개정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1호의2 신설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그 경감률을 5퍼센트로 하여 50퍼센트를 상한으로 그 경과된 연수만큼 경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로 인한 감소세원의 확보와 에너지세의 개편으로 인한 운수업체 보조금 확보를 위하여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의 세율 상향조정에 따른 개정이 되겠습니다. 법 제229조에 의거 제1종 권련에 대한 세율을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저희들이 별도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해놓았습니다.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보통세가 8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용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농지세의 세목을 농업소득세로 개편함에 따라 국세인 수경재배라든지 대형시설작물재배등이 농업소득의 과세소득으로 추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조의 2항에 농지세를 위의 농업소득세로 변경됨에 따라서 농업소득세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21조에도 농지세할을 농업소득세할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2조에 신고납부에 있어서 120일이 4월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월 31일로 종료법인인 경우 종전에는 4월 29일까지 신고납부 완료일이 될 수 있으나 개정후에는 말일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4월이 4월 29일이 있고 28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하기 위해서 월로 계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역시 31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38조 과세표준과 세율에 있어서 그 1항2호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1항2호에 제1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영제146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차령이 3년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 및 제2기분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이것이 앞에 8페이지의 146조의3의2항이 자동차의 차령 기산일 계산이 되겠습니다. 차량 등록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인 경우는 1월 1일 등록된 것으로 하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인 경우에는 7월 1일로 기준점을 차령 기산일로 본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는 다음 페이지 9페이지에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50%를 12년까지만 해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승용자동차의 차량적용 세액계산 방식은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납기와 징수방법에 있어서 "분할하여"를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4분의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한다" 그 38조1항이 승용자동차의 차령적용 세액계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 뒤의 4분의 1은 차량기산일에 따른 세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법은 되어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사용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기분을 1월에서 6월말까지 하는 것 같으면 자기가 원한다면 1기분을 1월부터 3월까지 그 계산을 해서 자동차세를 낼 수 있고 그 다음 4월부터 6월까지 그걸 낸다는 그래서 4분의 1의 금액이 각 기분이 2분의 1의 금액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잘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41조3의 세율이 되겠습니다.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로 한다를 그 1000분의 115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령적용 제한 자동차세 감소분에 대해서 32% 기존 저희들이 주행세를 32%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32%, 운수업체 보조금이 44% 그래가지고 11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196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주행세의 세율로 한다. 이 196조의17이 주행세의 세율은 교통세율의 변동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을 그러면 1000분의 300까지 범위내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절에 농지세에 있어서 그 세목이 농지소득세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42조 납세의무자에 있어서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이 있는 자는 농지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그것이 규정 명확화를 위해서 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그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규정명확화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항에 있어서 농지소득이 농업소득으로 변경이 되었고 2항 밑에 농지세의 납세 의무자를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3항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지소득은"을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여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는" 이것은 농어촌발전조치법이 농업·농촌기본법으로 개칭됨으로 해서 용어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도 역시 "농지소득"이 "농업소득"으로 변경되었고 다음 "농지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농지세의 납부의무를 진다"를 "그 농업소득을 납부하여야 한다"로 규정명확화를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역시 4항에 "농지소득"이 "농업소득"으로 변경이 된 사항이고 그 4항의 밑에 "당해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역시 규정명확화를 위해서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3조의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변경이 되었고 중간에 "농지소득금액"을 "농업소득금액"으로 명칭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44조에도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조의 1항에도 역시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변경된 사항이고 그 다음 2항에 "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농지소득에 대하여 농지세를 부과한다"를 "당해연도의 1월 1일부터"로 명문규정화를 명확하게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도 역시 내용은 변동이 크게 없습니다만 그 사항도 역시 규정 명확화를 위해서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6조 과세표준이 되겠습니다. 과세표준의 개정안에 농업소득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중에 재배한 작물별 수입금액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과세기간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에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사항이 문맥은 많습니다만 45조의 규정이 연간 농지소득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망의 경우는 1월 1일부터 사망시까지로 하고 국외이주자는 1월 1일부터 출국시까지 소득에 한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거기 3항은 수익금 필요경비 감면 사항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4항은 농업소득에 연 기초공제액이 560만원을 공제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에 농지수입금액의 과세기간중에 수입되거나 수입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수입금액의 범위·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56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것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만 그것이 156조가 수입금액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필요경비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투여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필요경비의 종류· 계산방법· 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9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이것이 3항이 농업소득세에 대한 필요경비 산출방법이 159조에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항이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농업소득금액에서 연 560만원을 기초공제한다. 다만 제45조 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월수(15일 이상의 일수는 1월로 본다)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거기 45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망자 및 국외이주자에 대한 명확화 규정이 되고 그 다음 위의 159조는 농업소득세의 필요경비 산출 방법이 되겠습니다. 거기 산출방법은 법인이나 개인은 장부비치에 의해서 하고 장부 미비치시는 군수가 정한 평균 필요경비를 제한 것을 산출경비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7조는 농업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고 해가지고 뒤에는 있는데 현행규정은 안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용어정리를 하기 위해서 문맥만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기존 내용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48조의 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등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기존 내용과 같습니다. 같고 용어정리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8조의 중간에 영 제176조에서 정하는 변경사항에 이것은 경작자라든지 지목, 과세지, 비과세지 이런 전환되는 사항을 표시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6페이지 2항은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군수가 변동사실을 확인하였거나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자등의 대리신고에 의하여 농업소득세 과세대장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 사실을 즉시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소득세 과세지 변동이 미신고되었을 때에는 과세권자가 직권정리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9조에 중간예납에 있어서는 농업소득세로 용어변경된 사항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50조의 수시부과도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용어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51조가 되겠습니다. 신고와 납부 확정신고와 자진납부를 신고와 납부로 용어정리가 간략하게 되겠습니다. 거기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영 제164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중의 농업소득금액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 영 제164조가 확정신고 자진납부 내용이고 또 2개시군에 걸친 소득은 반분하여 납부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제2항에 있어서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바꾸었고 제206조가 삽입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06조는 과세표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2조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 설치 옛날에는 농지조사위원회 설치운영등을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로 간략하게 용어정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항이 되겠습니다. 농지조사위원회가 농업소득조사위원회로 되고 옛날에는 군내의 농지소유자를 당해 군·읍·면안의 납세의무자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용어정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농지조사위원회는 농업소득조사위원회로 용어정리가 되겠습니다. 그 밑의 4항도 역시 용어정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56조에 있어서 담배세가 되겠습니다. 담배세가 460원에서 내년도는 51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저희들이 현재 담배소비세가 들어오는 것이 200원 이하는 40원이 들어오고 100원 이하짜리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460원으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73조에 있어서는 다음 페이지에 6호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예정구역조성사업을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도시개발법이 바뀜으로 해서 그 용어에 맞게 정리를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4조에서 과세표준이 되겠습니다. 영 제196조의14가 수정이 되었습니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영 제194조의14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 194조14가 용도지역별로 지역적용 배분율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주거전용지역에는 적용비율이 5배가 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부칙이 되겠습니다. 부칙에서 제1조 시행일에 있어서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시행하고 제38조제1항제1호의2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38조가 승용자동차의 차령적용 아까 말씀드린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1조는 아까 주행세가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0으로 올랐다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자동차세 적용이 내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칙 2조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옛날에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를 승용차를 안하고 승합차를 봐줬는데 2001년 1월 1일부터는 이것이 승용차로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인승 이상은 그대로 승합차가 됩니다. 그리고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는 이게 고급자동차는 리무진류 그런 것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승용자동차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가 되는데 그 용어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차가 승용차로 분류됨에 따라서 법률적으로 정의한 용어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분류가 되더라고 해도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승합차 그대로 세율을 낸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당장 승합차가 승용차로 변경이 되어가지고 세금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그대로 두고 그러면 2005년 1월 1일부터 자동차관리기준에 의해서 그 세금이 올라간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함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함안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함안군세감면조례 유효기간이 200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법상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차량 범위 확대입니다.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있어 승용차의 범위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를 포함하여 감면대상 차량의 범위를 확대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 축소가 되겠습니다. 서민주택의 감면취지에 맞도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감면범위를 축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 확대가 되겠습니다. 사유재산권 제한에 대한 납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국토이용법에 의한 공공시설용토지와 도시계획법에 의한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재산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토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안군세감면조례개정은 2000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2월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감면 기한을 3년간 다시 연장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부칙에 따라서 전면개정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전면개정사항은 위원님 자료로서는 설명을 하기가 알아보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자료를 신구문대조표로 해서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을 보시면 일목요연하게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신구문대조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있어서 공익상 기타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세법 7조의 규정에 의한 군세 이 사항을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함안군세 이 사항은 법령이 앞으로 들어왔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령 근거 명확화와 문구정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은 이것이 적용시한이 연장됨으로 해서 이 조례안에 나온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32페이지에 보면 제일 끝이 되겠습니다. 2조에 적용시한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한다는 적용시한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으로 해서 이 전체가 전면 개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아마 이해가 빠를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되어있는데 직계비속의 배우자 다음에 "또는"을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구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말미에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되어있는데 이것이 옛날에는 장황하게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혼인이라든지 해외이민, 운전, 면허취소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면제해준다 이 사항을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한 마디로 요약해서 사용하지 아니한 입증이 있을 때는 앞의 사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내용 전체가 보면 입증되는 경우에는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로 일목요연하게 용어가 정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의 승용자동차를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옛날에는 국가유공자가 2000씨씨이하인 승용자동차만 면제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승합자동차도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는 같이 면제를 시켜준다는 내용이 되겠고 밑의 고급 자동차는 아까 리무진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에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은 이게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7호로 국가 유공자단체를 이관함으로 해서 지방세법 제270조4항으로 이것이 명문화되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서는 위임이 없기 때문에 뺀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는 역시 시한만료로 인해서 표시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이것도 역시 장애인, 해외이민, 사망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는 단서조항이 간결화되고 명확화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그것이 포함된 것이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를 또 장애인에게 포함해서 면제를 시켜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조에 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이것도 역시 시한연장으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5조도 역시 한 가지이고 6조도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3장에 있어서 사회교육시설등에 대한 감면은 사회교육시설이 평생교육시설로 바뀌기 때문에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변경됨으로 해서 용어정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내용은 동일한 내용인데 문구만 정리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사회교육이 평생교육으로 바뀜으로 해서 조금 자구수정과 용어정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도 전체 다 시한이 연장됨으로 해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농어촌주택개량등 지원을 위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이것도 용어정리에 따라서 문구 내용은 변동 없습니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제일 위에 3항에 있어서 삭제된 사항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폐지에 따라서 폐지가 되고 농어촌정비법의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통합됨으로 해서 그 사항은 삭제가 되고 그것은 1항으로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역시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용어정리에 따라 정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대사업자가 과세일 기준 현재 2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으로 되어있는데 그 사항을 국내에 2세대 이상을 명문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국내 2세대인지 국외 2세대인지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국내에 한정을 하고 있음으로해서 규정을 명확하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장 13페이지로 다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되어있는데 이것이 이번에는 도시계획세도 같이 추징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1호에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그것이 부동산의 감면대상 범위 명확화를 하기 위해서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함안군에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2항에 있어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60제곱미터 이하로 감면이 축소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민주택을 옛날에는 85평방미터이면 25.7평이 됩니다. 그래서 60제곱미터 이하는 20평 이하로 축소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그 밑에도 85제곱미터를 60제곱미터 이하로 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최초과세기준일부터 5년간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감면기간 시점의 명확화하고 용어정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도 역시 감면기간 시점의 명확화와 용어정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역시 감면기간 시점의 명확화와 용어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를 보면 14조에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용어정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12조2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에 있어서 역시 제일 밑의 말미에 보면 당해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이것도 역시 감면기간 시점의 명확화를 위해서 용어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제6장에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 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 규정에 의한 공동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24조 및 26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이것은 전에하고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전에하고 같고 그 다음 제2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3조제7항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지방세법 제122조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이것은 아까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권 사유재산권의 제한에 따른 납세부담 완화를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3조7항은 소방도로라든지 공원지역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주로 저희들은 공원지역하고 소방도로하고 그 관계가 아마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대상지구는 저희들이 가야, 함안, 군북이 현재로서는 대상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이것은 사치성 재산이 되겠습니다. 거기 대해서는 감면을 안해준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19조에 재래시장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이 20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이것은 감면시점의 명확화와 그 용어 정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는 감면기간 시점의 명확화와 용어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민간출자 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사항은 목적세인 사업소세의 민간출자분 과세에 대한 용어정리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별다른 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은 그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경상남도신용보증조합이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변경이 되고 경상남도신용보증조합이 경남신용보증재단으로 용어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 이것도 역시 내용은 틀린게 없습니다. 없고 감면시간, 감면시점 명확화가 되겠습니다. 14조의 2항에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대한 감면 이 사항은 효력기간이 99년도 2월 28일로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 만료된 그 당시에 당초 소 가격하락으로 인해서 육류소비를 촉진할 목적으로 운영하였으나 기한 상실 완료됨에 따라서 이번에 정리하면서 삭제된 것입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쟁기념사업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 "의한 전쟁기념사업회가" "동법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해서는 감면을 시켜준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할 것 같으면 고유업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 고유업무 해가지고 그것이 명확히 안되어있었는데 이 사업이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전쟁기념관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또 기념탑을 건립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동 사업회"를 "그 사업회에"로 용어문구만 정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2조2의 밑에 보면 "전액을 면제하고"를 "전액"을 삭제하고 "면제"로 용어정리가 되었습니다. 면제면 다 면제지 반을 면제라고 안하는데 그것은 면제로 하는 용어정리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도 옛날에는 그냥 "50% 경감"이라고 했는데 "100분의 50을"로 명문화 규정을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농공단지 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것도 내용은 변동이 없고 감면기간 시점과 세목별 명확화를 위해서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에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200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이것도 다른 큰 내용은 없습니다. 없고 감면기간 시점의 명확화가 되고 감면범위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도 역시 "전액을" 빼고 "5년간 면제하고" 이 문구정리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도 역시 "50%를" 경감한다는 것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법률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외는 시한연장에 따라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에 신설이 두 개가 되었습니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해가지고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이것이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청에서 건의한 사항을 받아들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다음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설되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농지개량조합하고 농업기반공사하고 합병이 됨으로 해서 현재는 지금 50%를 감면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100%를 감면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농림부하고 지방세법개정시 서로가 합의된 사항입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32페이지에 적용시한 2003년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 함안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함안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행정규제 완화로 인하여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수입증지 판매인의 조건완화와 판매인의 결격요건, 의무, 계약승계, 장부의 비치 및 검사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고 계약의 변경 및 해지 규정 일부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양해해주신다면 신구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증지판매에 관한 계약등 해가지고 증지는 군수와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다 이 사항이 너무 규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규제완화 사항으로 규제해제한 사항이고 그렇다고 해서 일반인이 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2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계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만 있으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규제완화 차원으로서 풀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수입증지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수입증지는 저희들이 선납을 합니다. 그리고 또 현재로서는 일반인이 파는 것이 아니고 우리군에는 군 민원실에서 직접 팔고 또 읍면에는 읍면 창구에서 직접 팝니다. 그것은 이 사항이 옛날에는 일반인들이 수입증지를 사갖고 팔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거리가 멀고 그러니까 주민이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또 그리고 이것이 이윤이 3% 밖에 수수료가 3% 밖에 안 줍니다. 안 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일 왔다갔다하는 그것보다 수수료가 적기 때문에 안 팔기 때문에 주로 읍면에는 상조회에서 팔고 군에서도 창구에서 상조회에서 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판매인의 결격요건에서 판매인의 결격요건이 전체 삭제가 되었습니다. 거기 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뭐 수입증지 팔면서 그런 사항은 너무나 규제된 사항이고 필요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를 시켰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입증지는 선불로 내고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판매인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1항에 판매인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장소에 별표 제2호 서식에 의한 표찰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만약 판매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 사항은 자기가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표시를 안할 수도 없고 또 그리고 저희들하고 이 사항은 상식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꼭 여기에 조례로서 규제를 안해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판매인은 민원인이 수용에 응할 수 있는 수량의 증지를 보유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판매하여야 한다 이것도 조례로 정하지 않고 계약하면 상식수준이기 때문에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판매인이 증지 판매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5일전에 계약해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사항도 상식수준이고 뭐 5일전이 아니라 항상 수입증지는 저희들이 비치가 되어있으니까 그때 그때 임기응변으로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판매인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인 결격요건에 해당하게 될 때 및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사항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필요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조가 되겠습니다. 판매소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증지판매소는 민원실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사항은 현재 민원실내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있고 만약 외부인이 할 때는 이것이 민원실에 사실상 설치가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삭제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판매인의 계약승계에 있어서 이 사항도 삭제가 되었습니다.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함으로서 가능합니다. 그럼으로 해서 행정규제 조항으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7조2항에 이 사항이 중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25조 증지환매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삭제를 다 시키고 간단하게 했습니다. 증지를 반환하여 현금으로 환부받거나 또는 타 자치단체 증지와 교환할 수 없다. 이 말씀이 뭐냐 할 것 같으면 소인된 증지는 환부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이고 또 소인되지않고 자기가 판매를 안하고 나는 안하겠다 가령 백장을 가져가서 오십장은 팔고 오십장을 팔아보니까 수입도 없다 그러니까 오십장은 당신들이 가지고 가라 할 때는 이 사항이 전체 다가 같은 금액으로 환부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필요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삭제를 시켰습니다. 다음 장부의 비치 및 검사에 있어서도 전체 다 삭제를 시켰습니다. 이 삭제시킨 이유도 저희들이 판매를 할 때는 현금을 받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장부를 비치하고 안하고는 우리가 돈 받은 이상은 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를 시켰습니다. 함안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 완화를 위한 각종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의 삭제 및 용어 등을 재정비하는 등 수수료 항목과 요율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국민체육진흥광고물설치허가수수료는 경상남도 옥외광고물관리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가 되고 행정정보제공수수료액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적증명 등 81개 항목 삭제와 부양가족사실확인 등 22개 항목을 신설하며 용어변경 및 일부 수수료 요율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광고물설치허가수수료는 삭제된 근거는 옥외광고물관리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고수수료는 시도조례로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율에 있어서도 역시 광고물설치허가수수료 요율을 삭제한 사항은 위에 역시 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율을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제공수수료액은 별표2와 같다를 그것은 행정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수수료를 별도로 정하고있기 때문에 삭제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5조가 되겠습니다. 그 징수방법에 있어서 다른 사항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만 그 2항 올림픽광고물설치허가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사항은 88년도 올림픽 대비때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이 삭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광고물설치허가수수료요율표가 삭제되고 행정정보제공수수료요율표가 삭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요율표 신구문대비표는 한 이십몇페이지가 됩니다. 뒤에 요율표 그 사항은 신구문대비표 유인물을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이십페이지부터 일목요연하게 저희들이 별도로 발췌를 해놓았습니다. 그 사항도 역시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함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2000년 12월 24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2월 28일자 제87회 정례회에 제출되어 2000년 12월 2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명칭 변경하고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세를 차령에 따라 차등 과세하는 것이고 주행세 및 담배소비세를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4호 함안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12월 24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8일자 제87회 정례회에 상정되어 12월 29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함안군세감면조례 유효기간이 200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시군세 감면조례 개정조례 표준안에 준하여 동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 축소조정과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 함안군세감면조례 유효기간이 200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유효기간을 3년간 연장하고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시군세 감면조례 개정조례 표준안에 준하여 동조례를 개정함으로서 달리 할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5호 함안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2000년 12월 14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2월 28일자 제87회 정례회에 상정되어 2000년 12월 29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행정규제 조항을 완화하여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내용을 삭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수입증지 판매인에 관한 계약 등에서 부적합한 조항을 삭제하고 현실성이 없는 판매인 결격요건, 의무, 계약승계, 장부의 비치 및 검사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계약의 변경 및 해지 규정 중 부적합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부적합한 규제와 부당한 규제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행정의 신뢰성과 공신력 제고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6호 함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2000년 12월 14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8일자 제87회 정례회에 상정, 12월 29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행정규제 완화를 위한 각종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 등을 삭제 또는 신설하고 수수료 항목과 요율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국민체육 진흥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 조항과 행정정보제공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이 내용은 타조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병적증명 등 81개 항목을 삭제하고 22개 항목의 신설과 용어변경 및 요율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각종 법령의 개정에 따라 동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서 달리 할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분에 대해서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변경하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농민의 부담이 늘어야 되는 부분과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답변이 아직 시행을 안해봤고 저희들이 처음이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든지 다른 방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고 제가 현재로서는 판단하기로는 숫자상으로는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 현재로서 판단하기로는 지금 농업정책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넘어온다고 해서 뭐 세무서에서 하는 것보다 세액이 증감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전체 다 우리도 농촌에서 살고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항목에 대해서는 변경이 되든지 수정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을 합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세무서에서 관할할 때와 군에서 관할할 때 거기에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농민이 의무적으로 해야 될 부담이 또 늘어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 훑어보니까. 그런 경우 등 농민이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실정에 부담스럽게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져가지고 더 부담을 줄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지요. 위의 지침에 의해서 한다면 어쩔 도리는 없겠으나 우리가 조정할 수 있다면 조례를 만들면서 그걸 빠져나갈 수 있는 그 사람들한테 고심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걸 만들어서 통과해야 되지 그냥 통과해버리면 또 바꾸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할 때 자치부에서 준칙에 의해서 사실상 이 전국적으로 현재 이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개군만 뭐 어떻게 변경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작업을 할 때 각 시군에서 세법을 상당히 아는 사람들이 한 보름동안 자치부의 안을 받아가지고 도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자치부하고도 검토를 했기 때문에 아마 윤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안될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만약 이 사항이 전에 세무서에서 할 때보다 올라갈 때는 저희들도 시군에서 가만 있지를 안합니다. 어떤 방법이라도 개정을 해도 해야 되고 수정을 해도 해야 됩니다.

저도 윤위원님 말씀하신데 동감인데 지금 농지세하고 농업소득세하고 이것은 소득에 의한 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사실은. 소득이 그 이상만 되면 부과를 하겠다는 입장이거든. 지금 농지세 내는 사람 얼마 안되지요?

예. 없습니다. 우리 1년내 290만원 되는데 뭐 내년도도…

290만원인데 농업소득세는 옛날에 있었던 을류농지세와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이거야.

지금 저희들이 하우스 하는 것도 원칙으로 우리가 다 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것을 포함시켜서 안하고 안있습니까? 사실은. 이것이 이제 반수경재배, 시설작물재배라 하는데 이게 단감조합같은 것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현재 보게 되는 것 같으면 과세대상 추가로 되는 것이 수경재배라든지 시설물재배, 버섯재배 채취 이런 사항이 됩니다. 이 사항이 대규모로 할 때 이야기지, 소규모로 하는 사항은 과세대상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까지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옛날 을류농지세처럼 간다면 부담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을 소작하는 사람도 많은 이상 해당이 된다는 그 이야깁니다. 소득면을 가지고.

그런데 이 추가되는 사항은 우리가 함안군에는 크게 없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로서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하우스 저거 하는 것도 저희들이 과세 이하가 되기 때문에 안하는 사항이지 지금도 우리가 농지세에 해당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농지세하고 농업소득세하고 문구를 바꾼 사항도 이것도 꼭 이것을 위해서 바꾼 게 아니고 농지세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왜정때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굉장히 오래된 용어고 이것이 구용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용어로 변경을 시켜서 바꾼 사항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염려는 안하셔도 될 걸로 압니다. 그리고 제가 장담은 못 드리지만 더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는 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조정을 시켜야 안되겠습니까?

지금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들이 감면혜택을 보고있는데 우리 유공자 혜택보는 사람이 과장님, 몇 명인지 알고 있습니까?

미안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숫자는 메모를 안했습니다.

그러면 기억을 못하실 것 같고 그래서 국가유공자 혜택보는 사람 그 자료를 하나 요청합니다. 장애인하고. 그 다음 하나 더. 아까 차 그거 뭐 연식 감면이 있는데 아까 1월 1일날 차를 구입한 사람이나 6월 30일 구입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1월 1일로 한다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차를 구입한 사람은 7월 1일로 한다 되었는데 사실은 회계연도의 12월 31일과 또 그 다음해의 1월 1일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사실은 보면. 그것을 좀 세분화할 수는 없는지? 예를 들자면 뭐 너무 혜택을 주는 것 같은데 1월 1일날 산 사람은 자기가 필요해서 구입을 하지만 1월 1일 산 사람하고 6월 30일 산 사람하고 6개월의 차이가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걸 좀 세분화할 과장님 계획은 없는지?

그래서 아까 조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4분의1 해가지고 괄호열고 분기별 2분의 1되는 사항이 안 나옵디까? 그 사항이 바로 그거 적용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감면혜택을 줄 때 연수를 연식에 …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부과계장을 잠시 답변을 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혜택을 준다니까 참 좋은 방법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거둘 수 있는 세금을 너무나 단순하게만 생각하지말고 좀 세분화해서 받을 것은 받아라 이 말입니다. 혜택 줄 것은 주고 왜냐하면 일찍 산 사람은 산대로 혜택을 보고 늦게 산 사람은 늦게 산 사람대로 좀 세액을 더 내는 이런 제도가 좀 되어야 되지않겠느냐 저는 그 말입니다. 깎아달라는 게 아니고 뭐 1월 1일날 산 사람하고 6월 30일날 산 사람하고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뭐 0.5%인데 예를 들면 1월 1일날 산 사람은 0.6%를 준다든가.

신구문대비표 14페이지에 서민주택 85㎡를 60㎡로 바꾼 거 있지요? 그게 이것도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조정한 겁니까?

우리는 조정 못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중앙의 지침에 내려온 겁니까?

예. 그렇게 일단 통과가 되고.

그러면 알겠고요. 한가지만 더. 아까 법인들 세제감면을 농공단지 감면하는 걸 봤는데 영농법인은 감면혜택을 줄 수 없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답변하기는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지침도 좀 과장님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으면 해보는 거지 뭐. 시킨대로 다 할 바에야 읽어볼 거 뭐 있나? 내용과 같습니다. 원안대로 해주십시오 하는거지.

그런 사항들은 나중에 운영을 해보고 우리가 그 법이 뭐하면 개정사항들이 내려오거든 그 때 우리가 건의를 합니다.

예. 그 때 저희들이 건의를 합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다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용균입니다. 우리군 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군민편의 및 행정능률성 향상을 위해서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수방단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3조 조직에 있어서 1항의 1호와 2호, 3호는 현행과 같고, 2항에 있어서 제1항1호의 주민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방단원이 될 수 없다. 1호에 있어서 17세 미만자 및 60세 이상인 자를 17세 미만자로만 하고 60세 이상인 자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2호, 3호, 4호와 같이 학생, 경찰관, 군인, 기타 활동이 불가능한 자를 제외하고 나면 연령이 고령화되어서 수방단 조직이 안됩니다. 또, 지금은 장수를 하기 때문에 60세 이상인 자라도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방단 확보를 위해서 60세 이상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검토보고는 생략하면 좋겠습니다.

수방단이 군내 몇 개가 있습니까?

수방단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21개단이 있습니다.

주로 보면 강을 끼고있는 면을 중심으로 되어있죠.

예.

참고로 하려고 하는데 자료를 하나 내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신순철입니다. 함안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의료보험법관련 제반법규가 2000년 6월 30일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이 제정되어 관련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현실성 있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의료보험"을 "국민건강보험"으로 함(안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를 "국민건강보험약가 실구입가"로 개정하려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 진료수가에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의료보험"을 "국민건강보험"으로 각각 개정하는 안입니다. 제4조는 약가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의료보험"을 "국민건강보험", 다음 "의료보험약가 기준액표"를 "국민건강보험약가 실구입가"로 각각 개정하는 안입니다. 제5조 재료대 "의료보험보험자(단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각각 수정하는 안입니다. 다음 제6조입니다. 타법에 의한 수가입니다.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제7조 기타수가입니다. "의료보험"을 "국민건강보험"으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제8조 검사시험 의뢰입니다. 제1항에 "별지2호 서식의 시험의뢰서"를 "별지1호 서식의 시험의뢰서"로, "의료원장"을 "원장"으로, "별지2호 서식"을 "별지1호 서식", 맨 밑에 "별지1호 서식 시험의뢰서 별지"를 삭제한 개정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단하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와 국민건강보험약가 실구입가하고 용어만 다르지 가격은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