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범 의원 발언

- 금년 10월 13일날 본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12월 현재까지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12월 들어서 정례회 관계로 사실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활동기간이 약 1달 정도 되었습니다. - 저희들이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시민단체와 2차례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 그 중에 한번은 목포시 집행부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그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실태조사에 대한 시민단체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 그것을 수용하기로 하고 2001년도 본 예산에 1천만원의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저희들이 약 1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12월을 제외한 약 1년 동안 활동하면서 사실상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 건교부라든가 관련기관에 질의도 했고요, 저희들이 전남도를 직접 방문해서 질문을 한 적도 있습니다. - 이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배부 해 드린 본 소위원회 활동사항 보고서 를 보시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을 것입니다. - 저희들이 태원여객을 직접 방문해서 사업자에 대한 입장도 청취를 했었고요. - 저희들이 태원여객에 요구 했던 것은 시내버스 요금을 다시 인하조정 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마는 태원여객측에서는 거절을 했었습니다. - 그리고 10원 정도 인하시에 하루 매출액이 1백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백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 하루 1백만원 정도면 지금 약 120원 정도가 요금인상이 되었습니다. - 인상이 되었다고 하면 월수입이 약 3억 몇 천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다가 요금 인상된 이후에 시민단체와 목포시의회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전개하면서 메다를 하겠다고 질문을 했는데, 이 부분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 저희들이 공동실사단을 구성할 때 참여를 요구했었고, '98년도의 예를 들으면서 요약된 판단은 실사 후에 그것을 발표를 안 하기로 했는데 발표를 해 가지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개선되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 그래서 현재 태원여객측에 자료요청을 할 때 적극적으로 협조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회사를 매각공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고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또 전라남도를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몇 가지 질문을 했었는데, 지금 전라남도에서는 기준만 내려주면 시와 업체가 협의해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 또 저희들이 한국생산성 본부에서 용역한 결과보고서를 보면 전라남도 평이 나와있습니다. - 운송사업 승인법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수익금하고 운송원가하고 계산 해 보면 약30만원 이상의 월 흑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는 어떤 것이냐 했더니 운송 수익금하고 운송원가를 비통합시, 통합시로 구분하여서 산출을 하였으나 목포시만 별도로 산출하여 반영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현재 용역을 한 전라남도에서 결정한 것이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 도에서도 총괄적으로 요금인상 산출을 했기 때문에 목포시만 별도로 한 근거가 없습니다. - 저희들이 한국생산성 본부에 요구를 해서 전라남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 한국생산성본부에 용역한 결과 운송원가 운송수익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아직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촉구할 예정입니다. - 저희들 활동기간이 주차장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목포품질관리원은 농산물품질관리원 당시 벼 수매관계로 저희가 비어 있었습니다. - 누구를 만나서 대화 할 만한 상대가 없어서 품질관리원 전남지사를 방문해서 주차장 문제를 협의를 했습니다. - 주차장 내용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활동사항에 자세한 내용은 기록이 되었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짧은 기간에 저희들이 이러한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실태조사를 해서 어떤 법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번에 요금 인상이 적정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해야만이 정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활동기간을 연장하도록 요청합니다. - 이상입니다.

-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대로 자료분석하고 검토가 끝나는 단계입니다마는 지금 안되고 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마치고, 그에 따른 분석을 하고, 태원여객이나 목포시가 충분한 합의점을 찾아야 할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또한 교통정책소위원회가 단순히 시내버스 요금문제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배차이전 문제라든가 노선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대중교통과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를 이번에 점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연장기간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해서 2001년도 6월말까지 활동기간을 연장 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