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간사 최고병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예산안 심의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경과와 제안설명 등은 생략하고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의견으로는 세입예산중 지방재정법 제29조의 예산총계주의원칙을 벗어나 예상되는 거액의 세입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지 않아 예산의 의결이 법정 기일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심히 유감스러우며 추후 예산안의 편성시 예측 가능한 세입의 계상을 위한 세심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세출부문에서도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청소대행료를 16억원 이상 부족하게 편성한 사유로 인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증가로 이어졌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으며, 이러한 예는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은 사항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관계공무원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2001년도 국가경제의 전망이 밝지 않아 지역경제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IMF 위기시와 같이 많은 실직자들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정확한 세입을 추계하고 소모성, 행사성 경비를 감축하여 실업대책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분야에 예산의 증가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전체적으로 토평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의 입주에 따른 세입의 증가와 함께 주행세의 신설로 인하여 지방세의 이자수입은 증가하였으나 징수교부금 제도의 변경 등으로 세외수입이 감소되고, 국·도비 보조금 등이 대폭 증가하여 재정자립도는 다소 낮아졌으나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세출예산의 전년대비 구성률을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은 23.7% 증가하였으나 자체사업이 9.8% 감소한 것은 경상예산중 경상적 경비가 36.4% 증가한 것이 원인이라고 보여지며, 현재와 내년의 어려운 국가적 경제 전망과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였다고 볼 수 없는 예산편성안이라고 판단되어 예산안의 심사시 불요불급한 경상비의 감축에 초점을 맞췄으며, 특히 지방지차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상 2억 8,300만원으로 한정된 임의단체보조금 이외에 법령 및 조례 등의 지출근거가 없는 임의단체보조금 별도 계상액이 15억 7,100만원에 이르며 이와 유사한 민간위탁금 20억 6,500만원중 상당액이 선심성 또는 행사성 경비로 민간단체에 지급되는 예산이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의 마련과 관련 조례의 정비 등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직제개편시 구 하수과 소속 하수시설담당을 환경과 소속으로 변경하면서 특별회계의 운용을 환경과 소관으로 한 것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운용상황과 비교하여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하수시설담당을 환경사업소 소속으로 복귀시키는 방안 또는 업무의 유사성이 있는 건설과나 수도사업소 소속으로 변경시키는 방안 등 효율적 조직관리를 위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중 토평3-2블럭 공동주택건립사업 주택판매 추가수익금 54억원을 계상한 것은 집행부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정산위원회의 합의 결과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시 수익의 증대에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며, 늘어나는 수익금 등은 사업종료 이전에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심의결과에 따라 1, 2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예산은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 총액규모 2,459억 9,367만 7,000원중 세입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1,181억 9,042만원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43억 3,807만 3,000원을 예비비로 전환하고, 기타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억 5,320만 4,000원중 1억 9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며, 3개 지방공기업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집행부 요구대로 승인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80억 2,181만 8,000원중 삭감조서와 같이 1억 4,80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며, 또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481억 3,952만 6,000원중 역시 삭감조서와 같이 3억 3,30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기타 별첨 삭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산안심의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