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최종법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의로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국·도비 내시 사항을 정리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한 2000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금회 추경안의 총 규모는 당초 2,236억 3,328만원보다 2억 2,588만 6,000원 증액한 2,238억 5,9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으며, 기타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가 당초보다 2억 2,5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부분에 있어 국비를 당초보다 1억 8,100만원 증액한 35억 3,000만원, 도비를 당초보다 4,500만원 증액한 8억 9,400만원을 편성하고 세출부분에 있어 의료보호진료비를 당초보다 2억 2,600만원 증액한 44억 1,400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0년도제4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구리시장제출)

의원입니다.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담당 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에 동의합니다.

의원입니다. 지난 89회 임시회에서 동 사안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부지자동차매매업행정처분에 대하여 조사특위 활동을 끝내고, 그 활동 결과를 의결하면서 동 부지의 임대기간이 만료된 다음 집행기관의 행정조치 내용을 지켜본 후에 의회의 의사를 확정하기로 하였는 바, 지난 91회 정례회에서도 집행부로부터 동 사안에 대한 진행상황을 보고 받은 바 있으며 집행부의 가건물 철거소송제기 및 점유이전가처분신청 등 확고한 준법 의지속에 원상복구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회에 보고한 내용대로 엄정하게 공무를 집행할 것을 독려하고 또한 동 부지 사용허가와 같은 시민에게 불신을 낳고 피해를 주는 위법 행정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공직자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부지자동차매매업행정처분조사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와 관련한 구리도시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서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을 하기전에 집행부에서 본 변경계획안을 입안할 때에 일부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하여 1차 공람·공고전 의회와 주민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도시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지난 제90회 임시회에서 3일간에 걸쳐 관내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대상지역을 답사하면서 제시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보완 되지 못한 안을 의회에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주민을 비롯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특히 담터 이웃마을인 도촌마을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침을 적용함에 있어 통일되어있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적극 개선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딸기원지역의 경우 중·고등학교 부지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며, 그 밖에 대한국토도시학회 즉 용역을 수임한 관계자들이 입회한 현장확인시에 지적한 사항들에 대하여 타당한 내용들을 적극 반영하는 등 재입안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도시게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서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방금 의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구리시재단법인구리시민장학회지원조례안은 지난번 회기때 유보된 안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다루게 되는 것은 어떠한 시장의 행정오류보다는 우리 교육발전, 인재육성이 시급하다해서 오늘 다루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든 행정은 물론이고 경제발전, 교육발전, 인재육성 모든 것이 진실과 도덕을 바탕으로 해서 꽃피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금고지정 은행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11억씩 장학금을 헌납하겠다고 하는 것을 마다하고 의회의 강력한 항의에 못 이겨서 3억원만을 받고 아직도 8억원이 입금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세수를 항목만 다르지 우리 시민의 돈이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8억이란 돈이 입금되지 않고 시민의 혈세만을 장학금으로 이전을 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그런 행정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장의 잘못된 행정보다는, 행태보다는 우리 지역의 교육발전과 인재육성이 급하기 때문에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