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곤 의원 발언

결산 특별 위원 회 간사 신춘하 의원 입니다. 먼저, 2001년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심사 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ㅆ브니다. 2001년 세입 세출 예산안 은 2000년 12월 5일 제74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에 상정 되어, 김봉열 영광 군수 의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예싼 결산 특별 위원 회에 회부 되어, 2000년 12월 6일부터 2000년 12월 28일까지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서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 을 청취하고 출조 심의 등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 를 하였습니다. 2001년 예산규모 를 살펴보면, 예산 총액은 2000년 당초 예산 1,237억2,027만원에 비해 8.6%가 증가된 1,437억1,044만6,000원 입니다. 이중, 이랍ㄴ회계 예산 은 1,123억88만7,000원으로서, 2000년도 당초 예산 대비 14,6%증가되었으며, 상수도 특별회계 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 예산 은 314억969만원으로써 2000년도 당초 예산 대비 11.2%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2000년도 당초 예산 보다 4.2%가 증가한 117억3,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외수입 은 2000년도 당초 예산 대비 10.1%가 증액된 63억8,471만9,000원 입니다. 한편, 의존수입은 교부세 386억원, 지방양여금 125억7,787만6,000원, 조정 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 8억9,900만원, 국고보조금 362억173만3,000원, 도비 보조금 59억55만9,000원 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의 규모를 살펴보면, 2000년도 특별회계 는 상하수도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 로서 2000년도와 비교하여 볼때 신설 똔느 폐지된 특별회계 는 없으며, 이중 상하수도 특별회계 는 180억8,12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 대비 126억3,097만4,000원이 증액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는 7억3,100만원으로 9억884만원이 감액되고, 주민 소득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는 2억7,800만워능로 1억4,521만5,000원이 감액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는 63억4,480만7,000원으로 5억4,449만9,000원이 감액되고, 농공단지 특별회계 는 1억6,800만원으로 770만원이 감액되고, 토지 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는 14억5,400만원으로 2,484만8,000원이 감액되고, 원전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는 43억5,260만2,000원으로 74억9,386만원이 감액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일시차입 한도액은 일반회계 33억6,902만7,000원, 특별회계 는 상수도 특별회계 외 6개 회계에 9억4,228만8,000원이며, 지방체 발행한도액은 상수도 특별회계 에 26억원으로, 재특자금 3억6,000만원, 지역개발기금으로 백수ㆍ염산 농어촌 지방 상수도사업 11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 5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6억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비로 일반회계 14건, 특별회계 7건, 총 21건에 216억8,453만5,000원으로, 2000년도 14건에 43억3,445만4,000원보다 173억4,998만8,000원 증액되었으며, 명시이월 사업비가 증가된 요인은 국비 보조금 지역교부 결정 , 중앙부처 승인 등에 기인되었으며, 제2회 정리추경 예산 에 확보됨에 따라 증액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예비비 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는 6억8,761만5,000원이며, 특별회계 는 상수도 특별회계 의 6 개회 계에 13억8,294만3,000원을 예비비 로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1년 예산안 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예산규모 입니다. 내년도 예산규모 는 금년 당초 예산 1,237억2,072만원 대비 8.6%가 증액된 1,437억1,049만6,000원으로, 금년도 예산규모 가 99년대비 12.9%가 증액된 것에 견주어 본다 면 4.3%가 감소되었음은, 국가경 제의 어려움, 즉 IMF의 영향에 따라 실물경제가 위축된 상황하에서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 사정은 개선되지 않고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안 입니다. 첫째, 세수의 적정추계 문제입니다. 중아부처로부터의 의존수입은 별개라하더라도 총 세입 의 21.2%를 차지하고 있는 자체수입을 보면, 지방세 수입에서는 금년도 당초 예산 보다 4.2% 감액 편서오디었고, 세외수입 은 25%가 감액 편서오디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외수입 세부검토사항에 있어 2001년 공유재산 관례 계획을 승인 하면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17억8,546만8,000원 가액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하였음에도 5억5,200만원을 옛나안에 계상함으로써, 12억3,346만8,000원이 과소계상되어 세수의 적정한 추계가 절실히 요구되고, 향후 제반대책을 강구, 세밀한 세수추계에 의한 예산안 편성이 절실히 요구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두번째,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97년도부터 세입 원의 추이를 살펴보면, 총 세입 원중 지방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1%선에서 큰 변동이 없는 반면, 세외수입 을 15%에서 6%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료 , 수수료 등의 현실화와 각실과에서 부과하고 있는 각종 과태료 적정계상 등과 아울러,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적정 예산 계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의 발굴이 시급한 실정이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세부추계가 과다계상될 경우에는 이에 따른 세출 소요가 미리 계상되어 있으므로 불용액 으로 남게 될 우려성이 있고, 과소계상시에는 연도중에 필요이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을 추경 예산 에 편성 재원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정세수 추계 문제는 건전재정 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비록 세수추계를 함에 있어서 추계시기는 실제 납부시기가 1년여정도의 오차가 있는 것이 보통이고, 또 경제상황은 당초 전망한대로 움직여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정도 오차는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만, 추계오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보다더 신중한 세수추계 모델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먼저 재정 경직성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 예산 구조를 분석하여 보면, 인건비 , 의무 적 필요 경비 등 재정 의 경직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 을 경제ㆍ 사회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강 예산 의 최대한 절약과 아울러, 개별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와 종합적인 투자 우선수위에 의산 사업 예산 의 효율적 운용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또한, 재정 의 경직성이 약화되지 않고 있을 뿐만아니라, 사실상 경직적인 사업비 등이 있어 재정 의 탄력적인 운용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즉, 일례로 국도비보조 등 중앙사업비가 421억229만2,000원으로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지시액이 111억3,400만원으로 크게 증가되어, 투자규모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직성 사업비라 할 수 있으며, 군비부담액은 76억400만원이며, 35억3,000만원을 미부담하였으며, 지방채 상환액 역시 재정 경직성의 또다른 용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 을 경제ㆍ 사회 적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상 경비 의 최대한 절약과 아울러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나 종합적인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 예산 의 효율적인 운용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21세기 영광군의 도약하는 미래상을 재정 립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안목에서 개별적인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나리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되었고, 21세기 영광군 중장기 종합 개발계획 에 충분히 반영하여 체계적인 고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의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의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심사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은 세입 내 세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사업 예산 이 748억5,147만4,000원으로 전체 예산 의 6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채무상환은 2억1,348만원이고, 인건비 등 경상 경비 가 325억8,566만9,000원으로 29%이고, 예비비 등 기타 경비 는 4.4%인 46억5026만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2000년도 당초 예산 대비 인건비 및 경상 경비 가 35억4,798만4,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구조조정 등으로 인력이 현저히 줄었음에도 인건비 경상비가 증가되었음은, 앞으로 예산 운용에 있어 증액된 요인을 분석하여 필요 경비 내용을 정확히 점검하여 예산 절감 노력에 가일층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심의 과정에서 논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와 문화관광 관련 예산 에 대한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은 21세기가 시작되는 첫해로서, 우리군 역시 지식ㆍ정보ㆍ문화시대의 도래에 대비한 인프라 확충에 역점을 두어, “도약하는 21세기 희망찬 영광건석”을 앞당겨야 할 시기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의 2001년도 정보화 예산 은 시ㆍ군ㆍ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등 정보인프라 확충부분과 인터넷 홈페이지의 개편 등에 많은 비중을 두고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전자행정 예산 이 주로 PC보급, 데이타 베이스 구축 등 하드웨어 부문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치중하였다는 점을 감안할때, 정보화를 통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의 확충 노력과 함께 직원들의 정보화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과 평가, 실과간 정보교환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전자결재 시스템의 확대운영 등에도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심사 의견을 보고 드리며, 다음은 문화ㆍ관광산업 지원 예산 에 대한 심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문화관광분야 예산 은 문화제 관리에 3억4,156만원과 관광관리에 11억6,072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신규사업으로는 문화재 관리에 묘량 삼층석탑 진입로 포장공사, 법성 연꽃군락지 조성사업, 영광 임진수성기념관 건립 등이 있으며, 관광관리에 영광군 관광종합 개발계획 용역, 불갑저수지 수변관광공원 조성사업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관광산업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산업으로 이 부문의 경쟁력을 키워 21세기 관광 선진 자치단체 로 도약해야 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21세기는 정보ㆍ환경혁명의 시대이자, 문화의 시대 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정학적 불리함과 지역특화산업이 존재하지 않는 우리군이 생존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은 ‘선진문화도시’로 성장하여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다만, 문화행저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문화발전을 중요한 행정목표의 하나로 삼고, 이를 수용ㆍ운영하기 쉬운 행 정체 계를 창출해내자는 ‘행정의 문화화’라는 보다 넓은 시각에서 관광종합 개발계획 이 수립되어 행정자체의 자기혁신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에 대한 심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특별회계 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7개로서 금년도와 비교하여 볼 때 신설또는 폐지된 특별회계 는 없으며, 이중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는 179억9,100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230%가 증액되어 있는 반면, 주택사업 특별회계 를 비롯한 6개 회계는 주택사업이 7억3,100만원으로 55.42%가 감액편성되어 있는 등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 되어 있습니다. 이중, 특별회계 세입 과 관련하여 보면,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에 27억3,627만원, 의료보호기금에 728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420만원의 일반회계 전입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특별회계 의 일반회계 의존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차후에는 특별회계 의 자체재원 확보노력을 강화하여 일반회계 지원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세입 분야는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으며, 세출 분야는 지역경 제의 어려운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동참하고, 파산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현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고통을 같이 감내하기 위한 자세로 긴축 예산 에 초점을 맞추고 경상적 경비 를 2000년 예산 에 기준의 범주안에서 심사 를 하였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 에 대하여 절감목표를 설정하고 심사 하였습니다. 절감목표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간의 근무 수당 25시간을 20시간으로, 여비 20%, 수용비 25%, 급양비 15%, 공통 경비 30%,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 15%,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0%, 시책업무 추진비 15%를 절감토록 실시하였으며, 기타부분은 항목별 시급성, 효과성을 엄밀히 심층 분석하여 심사 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일반회계 , 특별회계 포함 13억1,835만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의 경우 총 삭감액은 13억809만1,000원으로서 장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에서 7억5,332만7,000원, 사회 개발비에서 2억2,767만5,000원, 경제개발비에서 3억3,262만1,000원, 민방위비 에서 4,406만7,000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13억809만1,000원을 예비비 에 증액토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의 경우 총삭감액 1,026만3,000원으로서, 상수도 특별회계 는 742만3,000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는 134만원, 주민 소득 특별회계 는 36만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는 57만원, 토지구획 특별회계 는 57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에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는 일반회계 19억9,750만6,000원과 각종 특별회계 13억8,294만3,000원으로 심사 확정하였으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일반회계 33억6,902만7,000원, 특별회계 9억4,228만8,000원, 명시이월 사업은 21건에 216억8,453만5,000원으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확정하였으며, 2001년 지방체발행계획안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하여 2001년 세입 세출 예산안 에 26억원이 반영된 사항으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으며,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의 매각은 토지 28필지 10,662.9㎡, 건물 6동 1,103.94㎡, 공시지가 17억8,546만8,000원을 심사 확정하였으며, 매각수입은 5억5,200만원을 계상하여 세입 오차 공시지가 기준 12억3,346만8,000원을 과소 계상하는 사례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며, 내용별 주요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비 2억원, 군정홍보 아취탑 설치 1억원, 사회 단체 경상보조 7,300만원, 국내 공통 여비 5,980만원, 노트 북 구입비 3,000만원, 군정안내책자 서비스제도 1,200만원, 기타 8억4,355만4,000원을 삭감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과 같이 2001년 세입 세출 예산 을 심사 하면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에 충당토록 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하고,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실질적인 실과소 직원들에 대한 공통적인 경비 로 예산 편성 지침에 위배하여 집행을 금지하는 조건을 부여하였고,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의 경우 예산 심의 시 민자유치금을 통장에 예치하였다고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였으나, 고나계서류를 요구 확인한바, 납입 하겠다는 확약내용만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실적은 없었으므로, 민자유치 금액 35억원의 유치 모금액 진행 여부에 따라 앞으로 군비를 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무원 가족 및 직장 한마음 체육대회 경비 는 읍면에 전도하여 집행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 각종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각종기금 운영계획서를 살펴보면,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인재육성 기금운용 관리계획외 8건으로서, 2001년말 통계로 24억883만5,000원으로 2000년도에 비하여 2억281만5,000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의 관리기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하여 세계현금 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되고, 지방재정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해당 지자체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 기금운용과 기금 출납원 을 두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세입세출외 현금 으로 관리할 수 없음에도, 노인복지기금 1억4,390만5,000원,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985만6,000원, 저소득 자녀장학금 1억1,231만7,000원을 세입세출외 현금 으로 관리하고 있어, 정기예금의 만료 가 되는 즉시, 각기금별로 관리토록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는 조건으로 심사 하였으며, 각기금의 예금이자를 정확히 분석하여 가용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고수익 예금에 예치하여 예금이자 수입을 극대화 하는 조검과 함께, 각 기금 운용 관리계획에 의한 기금이 관리도리 수 있도록 하고, 계획에 의거 기금을 집행하고, 기금의 재원과 관련하여 관리기금 대부분이 군비 출 연금 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자체재원 확보 노력을 강화하여 일반회계 자원을 최소화 하여 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기금의 경우 특수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예산 보다는 기금조성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탄력적 운용이 가능한 제도이고, 상대적으로 예산 보다는 의회의 통제를 덜 받을 수 있는 특성을 안고 있으므로 기금을 관장하는 소관 부서 의 각별한 관심과 선량한 관리를 조건으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