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일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병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제3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0년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2월 26일 무안군수로부터 일반회계 1,163억5,532만원과 특별회계 120억608만7,000원으로 총 1,283억6,140만7,000원 규모로 편성 의결 요구하였으나 국ㆍ도비보조금 5,907만2,000원이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 12월 28일 어제 수정예산안이 합계 1,284억2,047만9,000원의 규모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실과소장님들의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자체 심사한 결과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2000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예산으로 각종 보조금의 변경 및 인건비 정리 그리고 필수불가결한 사업 등에 필요로 하는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파악되어 집행부에서 수정 요구한 예산안을 포함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2000년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중 금년도에 부지 미확보 등으로 원인행위가 이루워지지 아니한 사업들을 명시이월하고, 당해연도에 추진하지 못한 사업과 사업비를 완성년도까지 이월하여 계속비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동료 위원님들의 뜻이 종합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전용운입니다. 무안군리명칭과행정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무안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리명칭과행정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 제242호로 법정리로 변경된 해제면 양간리 일원이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조례개정 이전인 양매리 신정리 토지 지번 및 주민등록지번을 사용하고 있어, 해제면 양간리를 법정리에서 삭제하여 법과 현실이 부합되지 않는 법체계상 모순점을 해결하고, 영암군에서 무안군에 편입되어 지적법상 양호리로 표기되어 있는 복용리앞 작은 돌섬지역을 조례상 법정리인 일로읍 복용리로 편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무안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방금 설명드린 무안군리명칭과행정구역에관한조례의 일부 개정으로 해제면 양간리가 법정리에서 삭제되고, 종전 양간리 지역이 양매리와 신정리로 변경됨에 따라서 법정리별 이장정원을 조정하고, 목포대학교 이설 이후 농업지역과 상업지역으로 마을이 성격상 분리되어 있는 청계면 도림1리를 2개리로 분리하며, 또한 리분리 문제로 다년간 큰마을과 작은마을 주민간 갈등의 폭이 심화되고 있는 현경면 가입리를 2개리로 분리 군민 화합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장정수가 361명에서 363명으로 2명이 증원되며, 청계면 도림리는 5개리에서 6개리로, 현경면 가입리는 1개리에서 2개리로, 해제면 양매리와 신정리가 각각 3개리에서 5개리로 되고, 해제면 양간리 4개리는 양매리와 신정리로 조정 폐지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 무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6. 무안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7. 2001년무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군수제출)

재무과장 정용남입니다. 무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무안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그리고 2001년무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새차와 헌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담을 차별화하므로써 주민의 세부담에 대한 형평성을 기하고 이로인한 군세입의 부족을 주행세율의 인상으로 충당하도록 하며, 벼와 특수작물만을 대상으로 과세해오던 농지세의 과세대상에 국세인 소득세 과세대상 일부를 포함시켜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하는 한편,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일부 조정하는 등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 내용을 조문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7조입니다. 2001년 7월 1일부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5%씩 감하여 차등 부과하되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하고 최대 50%를 감하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40조의 3에서는 2001년 7월 1일부터 교통세액의 32/1000로 규정된 주행세율을 115/1000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1조 내지 제51조는 농지세의 명칭을 농업소득세로 변경하고 과세대상, 신고방법, 필요경비의 계산 등을 재정리하였으며, 수입금액의 귀속년도, 농지소득금액 중간신고 및 조사결정, 중간예납기간, 중간예납세액 등 통지 규정은 존치의 실익이 없어 규정을 폐지하였고, 또한 농지조사위원회를 농업소득조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3조 흡연용의 제조담배 제1종 궐연 20개비당 460원으로 규정된 세율을 510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행 무안군세감면조례 적용 시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공익상 사유로 무안군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감면 목적이 달성된 건에 대해서는 이를 폐지하고 세제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5조 벤처기업 육성 촉진 지구에 대한 감면으로 벤처기업 육성 촉진 지구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토록 하고, 조례안 제26조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조항으로 농업기반공사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토록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는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을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감면 목적에 맞도록 재산세 50% 감면 면적을 85㎡ 이하에서 60㎡ 이하로, 종토세는 3/1000으로 일률 적용되는 면적 범위를 85㎡ 이하에서 60㎡ 이하로 축소하였습니다. 국가 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 내용은 지방세법에 포함 비과세규정에 포함됐기 때문에 삭제하였고, 농가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 조항도 감면 목적 달성으로 삭제하였습니다. 그외 근거법령의 개폐에 따른 근거법령 조정 및 감면기간, 범위, 시점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용어정리 등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무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각 안건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재무과에서 추진할 군청 주차장부지매입, 종합민원실 증축, 서라아파트 관사 매입과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할 수영장 시설 건립부지 매입,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할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첫 번째 군청 주차장 부지매입입니다. 차량을 이용하는 내방객 민원인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협소한 군청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군 청사 뒤편에 소재한 사유지인 무안읍 성동리 693-1번지 외 1필지 3,755㎡를 2001년 상반기에 매입하여 직원 전용주차장으로 활용하고, 현재 주차 공간은 민원인 전용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제1별관 종합민원실 증축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종합민원실은 너무 협소하여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제1별관옆 공간을 이용하여 155㎡를 확장하므로서 쾌적한 근무환경과 이용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세 번째는 서라아파트 관사 매입입니다. 서라아파트는 현재 세대당 2,677만5,000원에 7동을 임차하여 우리군 관사로 이용 관리하고 있으나 서라아파트 운영 관리상 우리군으로서의 소유권 이전이 불가피하므로 2001년 상반기중에 분양받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회산백련지 주변에 수영장을 건립키로 한 부지매입입니다. 회산백련지는 매년 8,9월 사이에 수십만 관광인파가 끊임없이 몰려들고 있지만 백련지와 연계한 마땅한 휴양시설이 없어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많은 불편과 아쉬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머물면서 축제를 즐기도록 회산백련지와 어우러진 환경 친화적인 수영장을 건립코자 회산백련지 주변 일로읍 복용리 일대에 3,500㎡ 정도의 수영장 시설 부지를 2001년 상반기중에 매립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자치단체별 시설 설치 의무화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전라남도 관내에서는 우리군을 포함한 4개 시,군만 청소년수련 시설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훌륭하신 옛 선인의 얼을 되새길 수 있는 유적지로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삼향면 왕산리 산 93-2번지 초의선사현창사업지구내에 1,587㎡의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올바른 인격 도야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와 2001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