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석 의원 발언

사무과장 정청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12월28일 내무위원장님으로부터 하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군수제출)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영교의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12월22일 하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12월26일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이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각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2000년12월28일 제9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중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새차와 헌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담을 차별화함으로써 군민의 세부담에 형평을 기하고 이로 인한 지방세입의 부족분을 주행세의 인상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노지에서 생산되는 벼와 특수작물만을 대상으로 과세해 오던 농지세의 과세대상에 현재 국세인 소득세 과세대상을 일부 포함시켜 농업소득세로 하며 담배소비세의 세율이 일부 인상 조정됨에 따라 지방세제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안 제37조에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 당 그 경감율을 5%로 하며 50%를 상한으로 그경과된 연수만큼 경감하며 안 제40조의 3에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32/1000에서 115/1000로 인상하고 안 제41조와 안 제51조에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조정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중 지방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작물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안 제55조에 담배소비세의 제1종 궐련에 대한 세율을 한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와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2001년공유재산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용도폐지된 구 농업기술센터가 1998년12월29일 제74회 정기회에서 99년도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3회에 걸쳐 공개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유찰로 인하여 2년이 경과되어 관리계획을 재승인 받아 처분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하동읍 광평리 429-1번지 외 3필지로 면적 3,587㎡와 지상건물 4동을 포함하여 추정가액은 11억6,194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와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승인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오니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