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답변의건

의원입니다. 박갑도 부군수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내용이 의령군 공무원 인사에 관한 내용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이지만,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신 부군수에게 질의하게 됨을 양지하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능력인정도 중요하지만, 인사가 만사라고 하였습니다. 의령군 공무원 인사에 대하여 원만하게 처리되지 못하였다는 여론과 지적이 있어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공무원 초과현원 해소에 따른 구조조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금년 7월 1일 기준 2단계 2년차 구조조정을 함에 있어 지난 7월 13일부로 13명을 자치행정과에 대기발령을 하였습니다. 대기발령자는 현 근무지에 근무토록 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대기발령자는 대기발령이라는 인사발령에 충격을 받아 사기저하는 물론, 일부 직원은 대기발령자가 처리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잘못이 있을 경우 그 책임과 한계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어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단계 구조조정 계획을 군의회에 보고할 때 직렬 불부합자가 2명으로 되어 있어 구조조정 대상이라고 하였는데 그중 1명은 대기발령 하고 1명은 제외 되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둘째 계약의료보건직 특별채용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자로 물리치료사 2명, 방사선사 1명을 계약 1년만에 9급 공무원으로 특채를 하였는데 특채를 하기 위해서 도 인사실무자와 우리 군 인사실무자간 전화로써 특별채용에 문제가 없다고 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공무원을 특별채용 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맞게 했다면 경남도청 고시계에 전화로 문의를 하며 또한 도 감사관실 직원이 현지에 나와 조사를 합니까. 감사관실 직원이 현지조사 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임용되었다고 도지사에게 결과보고 되었는지, 되었다면 이후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명예퇴직자의 특별승진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군에서 20∼30년간 열심히 군민을 위하여 봉사하던 공무원이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서 본의가 아닌 타의에 의하여 직장을 떠난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 분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있을 때 보다도 떠날 때 잘 해드려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방공무원법에 공무원 근무기간중 현저한 공이 있는 자는 명예퇴직한 경우 특별승진을 해줄 수 있는 규정이 있는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명예퇴직자 몇 명에게 특별승진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분들이 퇴직하기 전에 특별승진을 해주십사 라고 요청을 하였다고 하는데 말은 필요없고 서면요청과 또 별도의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까? 퇴직하는 사람이 특별승진을 요청하기 전에 인사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이 떠나는 서운한 마음을 헤아려 관계규정을 검토하여 특별승진을 해주었다면 퇴직자들이 불만과 원성이 없었을 것으로 압니다만, 민원이 있으니까 당사자에게는 인사행정은 소급해서 처리할 수 없다는 미명아래 행정자치부에 공문한 장 보내 결과회시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소극적인 행동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행정자치부의 결과회시가 없었는지, 있었다면 결과회시가 오도록 무한정 기다려야 하는지 이 분들이 이해와 납득할 만한 방법은 없는지 속시원하게 답변 바랍니다. 넷째 대의면 중촌진료소 진료원 결원보충이 언제 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합니다. 이 지역은 면 소재지와 거리가 4㎞가 넘는 지역으로서 교통이 불편하기 짝이 없으며 현재 환자들이 면 소재지의 보건지소 또는 이웃 합천군 삼가면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료원이 공석이 된 지가 1년여 넘는 동안에 이 지역민들의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지 알고나 있습니까? 본 의원이 수차례 보건소장과 자치행정과장에게 진료원을 조속히 임용 배치해 달라고 건의를 하였건만 곧 진료원을 배치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기다린지 1년, 민원해결을 이렇게 해야 하는지요. 요즘 집단민원이 있으니까 즉시 해결이 되는데 그러면 해결해 줄것인지 이 지역 6개 부락민이 집단으로 군수와 보건소장에게 찾아갈려는 계획을 알고 몇 차례에 걸쳐 설득하여 해결하였는데 본 의원만 거짓말쟁이가 되어 신망을 잃은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해서 인력감축도 해야 되지만, 꼭 필요한 부서의 인력은 결원시에 조속히 인력을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중촌진료소 진료원 결원 보충을 하지 않을 것인지, 한다면 언제할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방고시 합격자 무보직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시행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신규 고급인력의 확충을 위해 지방고시 제도와 더불어 본 군에도 지방고시 합격자 1명이 '98년도에 배치되어 2년 10개월이라는 기간동안 보직도 없이 직제기구도 아닌 기획감사실에 발전기획단이라는 업무를 맡고 있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능하고 능력있는 공무원이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350여명 사무관이 전국 시도군에 배치되어 연수 또는 근무하고 있는 줄 알고 있으며 같이 합격하여 도내에는 6명이 배치되어 오직 의령군에서만 보직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지방고시 출신 공무원이 배치되었을 때도 최초 결원시 까지는 별도 정원을 인정 받았으나 지난해 11월부터 5급 공무원이 과원으로 되어있는 줄 압니다. 이 고급인력을 적재적소에 발령하여 의령군 행정에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계속 무보직 상태로 둘 것인지 앞으로 대기발령 하여 근무중인 5급직에 명예퇴직시에 우선 보직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종열 의원,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의 성의있는 답변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안된 부분가 답변내용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발령 공무원 현황에 있어서 직위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이 없어서 5급과 6급의 공무원 현황과 또한 대기발령자 중에서 현재는 읍면에 면장과 계장, 직위인 보직을 잃은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약 1명밖에 없으며 면장과 계장 직위를 대기발령전의 직위를 그대로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 부군수님, 대기발령은 보직을 박탈당하고 직위가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부군수님의 답변내용을 들어보니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읍면과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5급과 6급이 보직을 못받고 있는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대기발령된 면장이 어떻게 소속 직원들의 인사를 비롯한 면 행정의 책임자로서 업무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권한없는 행정행위는 무효라고 들었습니다. 면장과 계장이 잘못 처리하여 문제가 발생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이런 문제점도 예상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직렬 불부합자가 2명인데 1명은 왜 대기발령 되지 않고 제외된 사유가 있는지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없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연말까지 대기발령자중 명예퇴직 신청자가 1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퇴직할 때까지 대기발령을 해제하여 인사관리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되는데 구조조정 계획 때문에 그러지 말고 계속 대기발령 상태로 둘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발령자 수는 12명으로 금년 연말에 한사람이 나가게 됩니다. 11명이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 일어서서)

끝났습니다.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게서 조금전에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처음에 답변한 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대기발령이라 함은 보직을 박탈당하는데 면장이나 각 담당주사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첫째 물었고, 대기발령자가 어떻게 소속의 인사나 면 책임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를 수행하다가 그 이후에 업무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 시에는 지금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의 질문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12명에서 사무관 1명, 주사가 4명입니다. 그 외에는 직원입니다. (공무원석에서 일어서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렬불부합자가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장께서 의회에 나와서 보고를 할 때에는 2명인데 2명이 다 대기발령자라고 이렇게 예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명만 되어 있는데 애 1명은 안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기발령자가 (공무원석에서 일어서서)

과장님, 의장님게 양해를 구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하기가 어려우시면 자치행정과장이 대신해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문자인 한종열 의원으로부터 큰 답변은 부군수님으로부터 들었고, 실무적인 계수나 구체적인 사항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한종열 의원, 양해를 하십니까? 부군수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렬 불부합자 2명중 1명은 지난번 과장님께서 의회에 오셔서 대기발령 대상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1명만 대기발령 하고 1명은 제외되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대기발령중에 직렬불부합자가 2명으로 2명 다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데 한사람은 교환기능직으로 되어있고 보건소에 있는 한사람은 대기를 시켜놓고 교환기능직은 가례면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중에서 교환기능직은 사실상 사무보조를 이제까지 오래했기 때문에 전직의 검토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보건소에 있는 직원은 사실상 이것이 어렵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도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고민을 하기 이전에 처음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할 때에는 2명 다 대기발령 대상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별정직은 대기발령 대사자 중에서도 1순위로 되고 있는데 1명은 그때 당시에 2명 다 한다고 해놓고 지금와서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말이 안맞잖아요.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이라고는 하지만 꼭 내보내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최대한으로 이런 사람들도 어떤 방법이 있다면 나가지 않고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것이지, 이 사람들도 내보내려고 하면 이러 s방법 아니라도 되지 않습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대의면 중촌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답변서에 보니까 14명 정원인데 15명이 되어 그동안 채용을 못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중촌 보건진료소 관계는 주민들이 얼마나 뼈아픈 사연을 가지고 지금 삼가나 대의면까지 나와서 치료를 받고 그러는데 그런 이해심이 있다면 벌써 채용을 해주어야 할 사항 아닙니까.

대의면에도 사실상 그런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노령층에 진료를 받기가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원 14명에서 15명이 되다보니까 한사람이 남습니다. 다시 충원을 한다면 그에 따른 다른 사람이 나가야 되는 입장에 있으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의료기술직 공무원 특채를 도 고시담당자와 우리 군 담당자의 판단 잘못으로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답변서에 되어 있습니다. 인사를 실무자 판단에 따라서 결정합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관계법규나 규정에 따라 인사권자인 군수가 결정,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 관계법과 규정에 맞게 처리를 했다면 신문보도나 인터넷게재 또는 도 감사담당관실의 직원이 나와서 특별감사를 합니까. 그리고 지난번 자치행정과장이 의회보고시에 2년 내에 재계약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했는데 재계약을 하지 않고 특별채용함은 특정인의 특혜가 아니라고 부가 부정하겠습니까. 과장님, 도 인사담당자와 우리 군 인사담당자의 판단 잘못으로 우리 군의 책임자이신 전원용 군수님만 욕되게 하는 것 아닙니까. 도 특별감사 결과 법규에 따라 처리되었는지 질문에 답변이 없어 그 처리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지난 98년 12월에 경남도에 의료직 3명 신규채용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는 계약직으로 되어 있을 상태인데 신규채용을 이 사람들이 조금더 살리기 위해서 신규채용을 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구조조정이 있으니까 그것을 하기는 불가하다, 잘 안되겠다 해서 못했습니다. 금년 12월에 경남도에서 신규 충원계획이 우리 군에 내려 왔습니다. 그때 충원요구를 했습니다. 도에서도 담당자가 이것은 자격증이 있으니까 필기시험이 면제되니까 자체적으로 해도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법규나 규정을 위배한 것이 아니고 그때 서면으로 건의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더라면 근거가 될 것인데 사실상 담당자가 착오로 인해서 구두로 전화로만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도엣 특별감사를 우리 군에서 받았습니다. 그 결과는 아직까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내부적으로 행정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가 부군수님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담당자하고는 조치가 되었습니다. 도 고시계 직원도 조치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도 고시계 담당자하고 과장님하고 두분이 전화상으로 이야기를 해서 특별채용을 했는데 과장님도 그렇고 도 고시계 담당자도 그렇고 서로가 공직생활을 수십년간 한 분들이 공무원은 서로 전화로써 대화로써 인사를 하고 채용을 한다느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공직사회는 문서가 증거를 말하는 것이지, 전화상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두분이 전화상으로 답변서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군이 이런 문제는 메스컴에 올라가지고 군민들이 보는 견해는 아주 안좋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 공무원 특별승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98년말 명예퇴직 공무원 일부는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하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가 부족하고 또한 일부 5급 승진을 포기하고 필수요원으로 일정수당을 받았으므로 대상이 안된다는 답변인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일부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몇 명이나 해당이 되는지 공무원은 20년에서 30년이상 근무하면 특별승진하는 공적을 인정하기 나름이라고 생각되며 퇴직공무원의 소속실과장과 읍면장에게 특별승진에 다른 공적조서를 요구한 적이 잇는지 본인이 작성하는 고적조서 보다는 타인이 인정해주는 공적이 보람과 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겠습니다. 퇴직자 중에서 일부는 포기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필수실무요원 이라고 그때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이가 많다든가 자기가 5급이 될 수 있는 자격이나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해서 안한다면 필수실무요원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꼭 특별승진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것말고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수당을 받은 퇴직공무원중에 특별수당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2명입니다. 전체 퇴직한 사람중에서가 아니고 그때 퇴직한 사람중에서 2명입니다. 98년도에.

그 전에는

그 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 현황을 별로 가진게 없습니다.

특별승진한 사람은 몇명입니까?

4명입니다.

특정수당을 받은 사람이 2명입니까?

특별승진한 사람은 아닙니다.

특별승진한 사람중에 수당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번째 보충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까 중촌진료소 관계가 나왓는데 중촌진료소 보건지소에는 의료보건직을 특별채용할 때에 중촌 보건진료소 직원을 함께 하면 안되었습니까? 같이 했으면 안되었습니까?

그것하고 별정직이기 때문에 별도로

별정직이라도 별도로 같이 묶어가지고 하면 안되냐는 것입니다.

그때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했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읍면 보건지소에 있는 사람들이 정원하고 현원을 맞추기 때문에 현원이 1명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조정 차원에서 정원을 맞춰 나가야 되는데 현원을 더 늘린다면 그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직권면직이 된다든지 나가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과장님, 15명중에서 진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별정직 15명중에서 진료소에 근무하는 요원이 몇 명입니가?

12개 진료소가 있는데 12명입니다.

12명인데 꼭 15명중에서 3명이 남는데 꼭 중촌진료소 요원 1명 채용함으로 해서 지금 별정직 1명이 오버된다, 중촌진료소 요원은 1명이 없어도 되고 다른 곳은 요원은 중촌 진료소 요원은 특수직 아닙니까? 대의면에서 3분의 1을 차지하는 고을인데 그 주민들은 행정이 무시하는 처사지 구조조정 때문에 지금 채용을 안했는데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중촌진료소를 별도로 홀대한 것이 아니고 중촌진료소에 근무하던 직원이 퇴직을 하면서 결원일 생긴 것이지 다른 곳에 배치를 하면서 중촌을 안한 것이 아닙니다.

2월에 퇴직을 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14명이 정원인데 15명으로 1명이 오버되어 채용을 못했다고 했는데 아가 직렬 불부합자 2명을 꼭 과장님께서 꼭 내보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후하게 점수를 주면서 하필 중요한 직에 있는 중촌진료소 진료원만 채용을 안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조금전에 말씀 드렸지만 1명을 더하면 기존에 있는 2명이 나가야 되는데

있는 직원이 나가더라도 현재 진료원이 12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중촌에 있는 근무자가 퇴직을 안했다면 중촌도 아직까지 있겠죠. 퇴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곳을 빼면 그 자리도 비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늦게까지 아직까지 배치를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 가면 다른 사람이 퇴직을 할 예정도 있고 하니까 내년 상반기 중에는 임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입니까? 1/4분기입니까?

1/4분기 안으로 하겠습니다.

1/4분기 안에 퇴직자가 없으면 또 그대로 둘것입니까?

당장 제가 이렇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계속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렇다 답변을 못하는게 어디 있습니까. 공석으로 되어 있으면 채용을 해서 매꾸어 주어야지.

인사라는 것이 공석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당장 배치를 해서

필수요원은 그 자리를 매꾸어 주어야지.

한의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의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꼭 거기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일에 다른 칠곡이나 용덕이나 이런 곳은 결원이 되면 그렇게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다 같은 입장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되는 것이 아니고 만일에 지금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 모르겠지만, 보건소 근무요원을 증촌진료소에 파견근무는 안됩니까?

파견근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출장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출장진료는 1주일안에 1∼2번 나가가지고 그 많은 인원을 갑자기 아픈 사람이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윌 보건소도 다른 지역에서 1주일에 한두번 나와서 진료를 해도 되겠습니까.

빠른 시일내에 보충이 안되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1/4분기 안에 보충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마지막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고시 합격자 임용에 대해서 그간의 군수님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지방고시 합격자를 인사관리지침에 의해서 관리하던 규정을 98년 10월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해서 장기간 무보직으로 발령됨에 따라 최초 결원시 즉시 보직하고 임용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음에도 종전 규칙에 의해서 아직까지 한시적으로 별도 현원관리 하시겠습니까?

지방고시는 한시적으로 별도 관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결원이 생기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질문시에 지적했듯이 99년 11월 고동숙 사회복지과장이 퇴직시 퇴직으로 인해서 정원이 결원 되었는데 그때에 지방고시 임용자를 그때에 넣어야 되는데 왜 그때 최초 결원이 있었는데 즉시 보직을 못했습니까?

그때도 다른분도 행정사무관 한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정사무관을 임용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행정사무관이 있은게 아니고 지방고시 사무관이 먼저이고 그다음이 행정사무관인데 지방고시 사무관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행정사무관이 먼저 발령이 난 것 아닙니까?

인사사정이 최초 결원이 발생했을 때 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 사람만 있다면 바로 매치를 하면 되지만 다른 사람도 있고 할 때는 실무회의나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당장 결원이 생긴다고 해서 배치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최초 결원시에 보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인사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사에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맞으면 그때 넣어야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각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1+1=2가 되면 그렇게 하지만 인사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령군에 임용되어 보직은 없어도 의령군의 공무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고시 임용자가 행정자치부에 전출요청과 경남도에 전출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본인이 행정자치부나 경남도에 전출하겠다고 요청을 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는 차원에서 도나 중앙에 최대한 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건의였습니다.

다음 다음 결원시에 보직을 받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본인의 의사에도 반영하지 않고 처리하려고 한 내용입니까?

그것이 되면 본인의 의사도 물어야지 되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더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군의 인사를 보면 어디 갈 곳도 없고 하니까 밖으로 떠미는 식입니까?

우리 군에 발령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발령할 수 있는 기간이나 모든 것이 사정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자리가 있다면 보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이 남아서 각 시군으로 보내고 있는데 도에 어떻게 보냅니까?

도에도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건의를 해도 받아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더 답답하니까 다른 시군이라도 빈 자리가 있으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없이 처리함으로 인하여 언론과 조직내에 불만 불신이 팽배해 있음을 지적하면서 담당과장과 계장은 인사행정 일관성있는 업무에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종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윤방옥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는 한해가 마감되는가 봅니다. 밀레니엄이니 새 천년이니 하며 연초에 그렇게도 떠들썩했을 때만 해도 올해는 분명 허리띠좀 풀어놓고 태평성대를 맞아보겠지 하는 기분으로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만, 되돌아보기도 싫은 정치, 경제, 사회 온갖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의 와중에서 그래도 군민을 부모 형제처럼 생각하시고 군정을 펴신 군수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그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열심히 군정질문에 임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잘살아 보자고 온 국민이 발버둥치며 외치던 때가 어언간 30여년 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만 하여도 주거환경개선을 비롯하여 농공단지와 공단유치 등 많은 인원을 수용하는 복지원, 연수원, 특수학교, 그리고 국도와 군도 주위에 시설된 휴게소와 유흥음식점들, 이와같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우리의 주변도 큰 변화와 함께 살아온 것이 각종 시설로 인한 공해와 오염은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현실입니다. 옛 조상님들께서 우리나라를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의 현실은 과연 무어라고 불러야 옳겠습니까?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일이라 그중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농업기반공사 군지부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38개소 있고,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128개소 모두 합해서 166개소의 크고 작은 저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초에서 8월말 사이에 매년 세차례에 걸쳐서 헬리콥터로 약 200피터 상공에서 저공으로 비행하면서 관찰해 보면 상당수가 저수지 물의 색깔이 푸른 것이 아니고 검붉은 색깔로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녹조현상도 아주 심각할 정도입니다. 왜 이와같은 일들이 생길까요?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군수님께서는 과감하게 의령읍 무전리 앞에 하수처리장과 축산폐수처리 및 분뇨처리장을 98년 1월 6일자로 총 261억 4,300여만원을 투입하여 2000년 2월에 그리고 축산폐수와 분뇨는 7월에 가동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2000년도 사업실적을 검토한 결과 생활하수처리가 하루에 4,000톤 계획에 1,050톤을 처리하여 계획대 실적이 26% 수준밖에 지나지 않으며, 축산폐수는 하루에 100톤 계획에 30톤 처리하여 30%이며, 분뇨는 하루에 30톤 계획에 13톤 처리하여 43%정도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프랑스 파리시 근교에 위치한 씨알 하수처리장을 견학했을 때 파리시내 330만명분의 생활하수와 축산 및 분뇨, 뿐만 아니라 공장폐수까지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하루평균 처리용량 5만톤 규모의 시설을 우리돈으로 약 3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4년도에 완공, 우리와 같이 만간에게 위탁경영 하므로써 계획대 실적이 100%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계획대 실적은 30% 전후의 너무나도 저조한 실적의 이유가 무엇인지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방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성규근입니다. 윤의원님께서 환경문제를 걱정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말 현재 환경오염은 우리 인류가 태어나서 이루어져 오던 것이 금세기에 와서 망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관내 저수지 녹조현상부터 말씀드리고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조현상은 비단 저희 관내뿐만이 아닙니다만, 관내 전체 저수지의 녹조현상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조사를 했거나 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대개 여름 되면 바다의 적조, 일반호수에 녹조 등 계속 이어졌습니다만, 주요원인은 결국 윤의원님 지적과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동안 지속되어온 환경오염이 주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 일반 문헌상을 참고적으로 보면 첫째 원인으로 저수지 상류지역에 오염물질이 산재되는 관계로 비가 내릴 때는 부영양화 유발물질인 질소 등의 과다 유입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되고, 여름철의 기온 상승으로 인한 활발한 세균의 증식 및 조류활성화 등으로 인한 녹조류 과다번식과 부영양화 종료 후 세균 및 조류의 사멸로 인한 저수지 저층의 무기물질 퇴적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세 번째로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대기중의 오염물질과 혼합된 산성비 등으로 인한 간접적인 영향으로 저희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저수지 상류지역의 각종 오염물질 사전제거를 위한 국토대청결운동과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가정하수·축산폐수 등의 오염물질 유입차단을 위한 개별 정화시설 설치를 통한 발생지 1차 처리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관련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저수지 준설공사 등을 통한 바닥퇴적 오염물질 제거 등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환경기초시설의 처리물량이 적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투자된 총 사업비와 금년도 연간처리계획과 처리실적, 부진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장으로 소요사업비는 하수종말처리장이 192억원,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69억 4,300만원 등 총 사업비 261억 4,300만원을 투입하여 1997년 1월에 착공하여 하수처리장은 금년 2월,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은 금년 7월에 준공하여 처리용량은 하수 1일 4,000톤, 축산폐수는 1일 100톤, 분뇨 1일 30톤으로서 연간 처리용량 하수는 146만톤, 축산폐수 및 분뇨는 39,000톤을 연계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환경위생관리공사에서 민간위탁하여 운영관리 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는 당초 1일 100톤 분뇨포함 130톤을 처리할 수 있는데 금년 8월부터 11월말까지 총 반입 및 처리량은 가동일 83일당 일평균 44톤으로 약 34% 수준입니다. 하수는 1일평균 1,050톤 유입으로 계획량에 약 26% 수준입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은 당초 맑은 물 공급대책 조기지구로 지정되어 당초 축산폐수처리계획 물량은 200톤 계획하였으나 본 군의 축산농가 실태를 파악하고 감안하여 100톤으로 축소한 바 있고 두 차례에 걸쳐서 축산농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계획물량을 100톤으로 잡았습니다. 아직까지 축산폐수처리가 우리 지역에서 처음 시도단계이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에서는 1차시설 할 수 있는 기초 반입시설이 안되어 있다든지 또 적은 물량을 농가에서 아직까지 퇴비화로 환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분뇨는 종전에 분뇨처리시설이 없을 경우에는 각 가정에 청소명령도 사실상 미흡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도 철저히 챙기고 하게 되면 분뇨도 축산도 나오게 되겠고 축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계속 저희들이 자가 처리시설이나 미흡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기초 시설에 반입처리 하게 되면 용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축산이나 분뇨는 물량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온는 만큼 저희들 공장가동 하는데 현재로서는 비용이 상승하게 때문에 이것은 크게 130이라는 숫자는 의령의 장래성을 감안해서 되었기 때문에 다소 적은 수준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수문제는 아직까지 형편상 전체적으로 하수관로가 오수와 우수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쪽 관로가 완공이 다 되면 가정하수에 들어오면 물량이 확보될 것이고 지금 현재 주로 보고드렸던 실적은 주로 가을에 비가 오지 않는 건기 쪽에 해당이 되는데 우수기가 되면 하수는 충분히 넘어날 것이고, 또 여름에 축산이나 분뇨 이런 것도 함부로 처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현재 보고된 이 수치보다는 다음에는 더 실적이 올라갈 것으로 현재 물량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안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방옥 의원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답변 듣고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축산폐수와 분뇨, 생활하수 계획된 실적이 너무도 저조한 원인이 현재 다두 사육농가와 영세농가 이렇게 구분되는데 영세농가는 퇴비화 시켜서 다두사육농가 위주로 하다보니까 축산폐수의 물량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두사육농가의 축산폐수는 100%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 옵니까?

현재 다두사육중에서 전체 100% 다 안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허가대상이라고 해서 허가대상이 되는 농가는 전부 우리 시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수와 일부 분뇨는 하수의 경우 의령읍을 중심으로 한 가례일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타 자연마을과 면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이 문제가 명년 환경수도과가 되면 답변을 드리지만 오늘 현시점에서 제가 답변을 드릴 책임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과 업무라고 보면 물론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점차적으로 금년에는 부림에도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되어 있고 여타 자연마을 그렇지 않은 마을에서는 마을단위로 정화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낙동강 물관리 대책 등이 나와지면 앞으로 수질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이고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도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장 저수지 상류지에 이런 것 같으면 저수지에 유입이 바로 안되고 하류로 흘려보낸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고 이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잘라서 말하기보다는 점차적으로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많은 협조와 지도를 받아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신 김재목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평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강구용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는 바대로 우리 군은 농업중심군으로서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비중을 크게 차지할 뿐만 아니라 농축산물 수입 완전개방과 농산물 시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정한 이러한 현시점에서 어려운 농업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더욱 사명감을 갖고 맡은 바 책임을 소신 있게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동안 추진해오는 중간산지 소득작목 육성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중산간지 소득작목 육성사업중 조성사업과 추진상황을 밝혀주시고, 현재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추진과정에서 시행착오 또는 실패한 사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중산간지 소득작목 육성사업이 우리 군 농업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으며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지원사업이 어떤 특정농가에 편중 지원하는 등 이러한 사례는 없었는지 이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구봉입니다. 평소 우리 의령군의 재정자립도가 아주 열악한데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정을 쏟아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군의회에 감사를 드리면서 김재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중산간지 소득작목 육성사업 추진사항, 사후관리 및 실패한 사업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산간지 소득작목 육성사업이라는 사업명칭은 우리 군만 추진하는 특수목적의 사업으로 지리여건상 남강과 낙동강을 끼고 있고, 양대강을 중심으로 한 평야지와 자굴산을 중심으로 한 산간지로 크게 구분이 되고 잇는 지역으로 평야지역은 시설하우스를 이용한 고소득 작목이 활성을 띄고 있으나 중산간지역은 평당 3,000원을 올릴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이라 이 지역의 소득원을 개발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령받은 후 우리 군의 중산간지 개발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업추진 실적은 1996년도에 의령 덕실 봉옥, 칠곡 산남 생강, 화정 유수 천마, 부림 권혜 인진쑥, 봉수 땅두릅 등 5개사업에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고, 1997년도에 지정 양동 옻나무, 봉수 상곡 약용누에, 궁유 고사리, 유곡 상곡 흑염소 등 4대사업에 4,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하였고, 1998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가례 운암 토종한봉단지에 1,000만원을 지원하고 확대사업으로 칠곡 상복 생각단지에 저온저장고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999년에서 2000년 사이에는 신규사업으로 궁유 및 용덕에 촉성딸기단지를 조성하고 지정 및 화정 인진쑥단지 조성, 궁유 봉옥, 대의 매실 등을 추진하였고 확대사업으로 가례 밭미나리단지 조성과 2억 5,000만원으로 부림 인진쑥단지 건조기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투입된 예산은 14개 사업에 군비 2억 6,500만원, 도비 9,000만원, 국비 5,000만원, 융자 1억원, 자부담 1억 9,500만원이었습니다. 약 7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1998년 12월에 전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이중 화정의 천마, 봉수의 땅두릅은 실패 사업으로 중단하고, 나머지 12개 사업은 앞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동안 실패했다고 평가한 땅두릅은 여름철 증식을 위한 고랭지역의 대면적 확보가 곤란하였고, 천마는 종균이 접종된 골목의 구입비 증대와 기술정립의 부족으로 중단하였으며, 1998년도에 확대하기로 했던 12개 작목중 칠곡의 생강단지가 중국산의 수입으로 일시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계속 대체작목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중간산지 소득작목 육성사업이 우리군 농업발전에 기여도 및 문제점, 개선방안으로는 제일 먼저 가례지역의 밭미나리 확대 조성공사입니다. 1999년 명실공히 작목반을 구성하여 각종 언론매체를 6시 내고향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지역 명품으로 정착되면서 금년에는 농촌진흥청의 지역특성화 상버비 2억 5,000만원을 확보하고 38농가에 8.7ha의 대단위 단지를 조성, 연간 5억원의 조수입을 목표로 지금도 물량이 부족한 실정이며 가례면 전 지역의 노령부녀자의 겨울철 일하는 지역으로 생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둘째 궁유 및 용덕면의 딸기단지 조성도 1999년도에 군비 800만원으로 시작한 것이 금년에는 도 재정건의 사업비 9,000만원과 군비 5,500만원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25농가 총 4.2ha의 면적에 2kg 1박스에 12,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출 1억 9,000만원, 국내시판 1억 5,000만원 등의 조수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1년에는 농촌진흥청 지역특성화 사업비 3억원으로 지역 및 면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인진쑥은 휴경답 등 유휴지를 이용한 소득작목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금년에는 화정 석천지역에 2ha의 면적이 확대되어 짭짤한 소득을 올렸으며, 앞으로 산림조합과 연계하여 가공시설을 갖추어 부가가치를 증대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궁유 고사리단지, 지정 양동 옻나무단지, 봉수의 약용누에 생산단지, 가례의 한봉단지, 유곡의 흑염소 방사단지 등도 계속 연구 검토하여 지역의 주산목으로 확대·정착할 계획임을 분명히 보고드립니다. 네 번째 중산간지 소득작목 육성사업은 산간오지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입지조건과 자부담 능력 등이 열악하여 희망농가를 선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역활동을 하시다가 지역민이 원하는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항시 자료를 제공하여 주시면 저희들 계통기관을 통하여 연구 분석하고 협의하여 좋은 사업이 우리지역 의령에 먼저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이 우리 군 농업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보다도 소장님께서 부임후 처음으로 이렇게 의정단상에 서신 것 같은데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우리 군 농업환경은 강을 끼고 있는 평야지는 나름대로 시설하우스를 해서 소득을 올려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만, 반면 중산간지역은 너무나 농업환경이 열악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특화사업으로 중산간지에 육성작목 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지난 96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각종 지원 육성사업에 대해서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사후관리라든지 성과에 대해서 본의원은 알고 싶었는데 방금 소장님께서 사업장별로 너무나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화정의 천마나 봉수의 땅두릅, 칠곡의 생강 등 일부 작목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만, 이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계속적으로 지도관리를 철저히 잘하셔서 앞으로도 농가소득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에 소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해주시고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34년동안 공직생활을 함녀서 객지생활을 하다가 고향에 온지 2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곧 마지막 공직생활을 정리를 고향에서 하고 영원히 여기에서 살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임직원들은 의령은 농업으로써 승패를 좌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가장 안타가운 것이 앞으로의 농업은 생산보다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유통쪽으로 힘을 실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의령에서 내놓을 만한 상품들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직원들과 늘 협의를 하고 의원님들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아 의령이 앞으로 재정적으로나 군의 규모면에서 열악하지만 저희들 힘을 합쳐서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잘사는 고장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럼 다음 최경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신 최경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00년 한해를 보내면서 신사년 새해에도 도약하는 의령군정과 함께 희망이 가득하길 우리 다함께 먼저 기원합시다. 박근도 군설과장님께 수해복구공사에 대하여 공사의 누락, 공사에 따른 부지보상 등 문제점과 지역민들의 민원이 많아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령군의 역사 이래로 가장 큰 액수의 국비를 확보하여 항구적인 수해복구를 이룩하게 되어 전 국민적 자긍심을 더 높이게 된데 대하여서는 이 자리를 빌어 먼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수해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369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은 대부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집행이 됩니다. 적어도 동부지역에 투자되는 수해복구비 255억에 대해서는 세부 집행사항에 대한 의견개진이 충분히 이루어져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수해복구공사 설계에 나타난 재방 6개소, 배수장 2개소, 교량 2개소의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상포제 수해복구공사 설계에는 오소다리에서 신반방향의 제방 400여미터가 가장 취약한데도 불구하고 보강설계에 누락되어 있다는 점과 대곡제 보강공사 후의 현제 제방옆 수로구조물 800여미터가 제방보강공사 후 안된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물론, 신반천은 경남도가 관리하여야 할 하천제방입니다만, 가장 취약한 부분의 배려가 없다는 점과 기존 제방밑에 수로가 있는 것을 제방 보강으로 구조물 수로가 없어진다는 점 또한 농민들로서는 이해하기 곤란한 점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신속한 보완 절충으로 공사가 가능토록 조치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 20호선 감암에서 여배간 국도 숭상공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진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한 감안∼여배간 국도 숭상공사는 입구 진입로의 급경사로 주민들의 국도 진입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줄기차게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배 진입로는 국도에서 여배 마을방향 200미터 이상을 숭상하여야 하천범람시 도로의 침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 130여 미터를 숭상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사가 완공된 지금 시점에 향후 집행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의 주체가 비록 의령군이 아닐지라도 적극적으로 주민의 의견이 공사현장에 반영되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새해에는 집행부와 의회가 일속에 몸을 던져 진실로 군민을 위한 실속있는 행정을 지속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경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근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신 최경호 의원께서 집행부의 노력을 높여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2000년도 수해복구 공사로 추진중인 상포제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과 신반제 미복구구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2000년 공공시설물 수해복구비는 369억 5,900만원으로 그중에서 255억원은 상포제 수해복구공사에 투입되는 대규모 건설공사로서 2001년도 우수기인 6월말 이전에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10여개 공구로 분할 발주하여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여 공사중에 있습니다. 오소교 상류부 신반제방 미 복구 부분 400미터는 낙동강 상포제로부터 상류 부분으로 예산 범위내에 완결위주의 사업계획 발주로 인하여 오소교 하류부까지만 하게 되었습니다. 본 신반천은 지방 2급 하천으로서 경상남도지사가 127억원의 지방비를 확보하여 시행하여야 하나 예산확보가 어려워 국가에서 국가하천 예산으로 시행하게 되었으며 집행잔액 예정이 20억원으로 국토관리청에 특별히 건의를 하겠습니다. 수로시설공사사업은 98년도 농업기반공사에서 배수로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미설치된 배수로가 80m 가까이 됩니다. 그 부분은 금회 대곡제 수해복구 집행잔액으로 복구될 수 있도록 시행청과 협의 및 건의하여 본 공사에 포함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국토관리청 시행사업 익구마을 및 여배진입로 동시숭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익구마을 진입도로는 2000년 7월 1일 공사착수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익구도로는 홍수시 역류방지를 위하여 국도에서 450미터까지는 도로를 숭상토록 계획되어 홍수에 다른 도로침수 피해를 예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배 진입도로에 대하여는 국도 숭상공사의 도로접속 현황에 의거 도로숭상 계획을 수립 반영하여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호 의원,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보다도 마산대학이 명실공히 의령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끔 더욱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의 계획이 의령대학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저희들의 계획입니다. 앞으로 의령대학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만, 답변 공무원이 보건소장만 남아 있으므로 답변을 모두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군정질문을 마치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경희입니다. 그동안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신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우리 군은 도시에 비해 인구의 노령화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 보건소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노인 건강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환예방을 위해서 건강식단 전시회, 노인 체조교실 운영,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고 자신이 스스로 질병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당뇨교실, 고혈압·뇌졸증 교실을 열어 학습을 통한 생활습관 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 등 사회적 여건변화로 노인들이 의료혜택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진 현실을 감안하여 2001년도에는 지금까지 실시해온 각종 보건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함과 더불어 보건기관의 무료진료계획을 수립하여 65세이상 노인들이 부담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인근의 타 의료기관을 통한 무료진료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보호자가 필요한 정신질환자, 지체부자유자들을 낮동안이나마 돌보아 드릴 수 있도록 계획중에 있으며 한의사, 물리치료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지체마비 환자들을 재활 치료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자를 받고 있습니다. 의료비 부담이 과중한 혈우병환자, 만성 신부전증환자 등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으며, 그 외에도 보건지소에 노인들이 피로를 풀고 고통을 덜 수 있는 장비들을 보완하여 노인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태영 의원,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단, 제가 질문한 포인트는 결국 의령군에 노인들에 대한 무료진료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물리사가 적으면 증원하는 길이 있더라도 이동하여 다니면서 물리치료를 각 지소에서 할 수 있게끔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답변을 안하셔도 좋겠고 무료진료 도는 물리치료는 꼭 연구해서 앞으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군정질문을 우리 전 군민이 바라는 사항임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의 군정에 차질없이 반영되어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걸쳐 군정질문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94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