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2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선별장 부지는 약 400평이라는 평수가 나와 있는데 정확한 평수가 몇 평입니까?

재활용선별장 평수가 약 400평정도 되는데 1,291.9평방미터입니다.

정확한 평수를 보니까 390평이네요. 그 평수를 왜 그렇게 기재를 안 하고 400평이라고 했어요, 그런 사업계획이 어디 있어요? 400평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정확하게 기록 못한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포괄적으로 약 400평이라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억은 2001년 본예산에 이미 예산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5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에요?

나머지 5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신청할려고 합니다.

우리 군비는 7억 281만 2,000원이 맞습니까? 이게 확실한 겁니까?

예.

그런데 추경 변경 예산안 자료에 보니까 자 부담이 6억 9,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거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뒤에 것과 조금 차이가 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넣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 가지고 각 건축설계사무소에 3군데 정도,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사업비가 얼마나 더 들는지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려고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받아본 결과 노인복지회관은 준 장애인시설로서 거의 장애인 시설로 봐야 되기 때문에 평당 아무리 적게 해도 353만 7,000원이 소요된다고 해 가지고 나중에 다시 저희들이 세부적인 노인복지회관 건립 운영계획을 다시 수립했습니다. 그 수립한 내용에 353만 7,000원이 나와 있었고, 그 전에 조사했을 때는 한 군데만 조사해서 올렸을 때는 14억 1,500만원이 나왔었는데 나머지 세 군데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전체적인 합당인 것을 보니까 353만 7,000원이더라구요. 그래서 뒤에 자료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사업을 할 때 당초에 몇 평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당초에는 320평 정도를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390평으로 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당초에는 320평 기준으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2천년도에 저희들이 앞으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타 지역에 견학을 좀 했었습니다. 경북 예천군하고 대구광역시, 해운대구, 북구, 부산시 노인복지회관을 저희들이 견학한 결과 실질적으로 320평 가지고는 정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시설들이 다 들어가지가 않겠더라구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최소한 400평은 되어야만 노인들에게 필요한 시설이 되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규모를 조금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땅 한 평에 얼마 하는지 실제 조사를 해 봤습니까? 잘 모릅니까?

평당 백 몇 십 만원 정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390평에 100만원이면 3억 9,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현실 시가가 100만원이 될는지 백 몇 십 만원이 될는지 그런 정도도 사전에 알고 그렇게 자료를 가지고 해야 오늘 같은 날에 어떤 얘기가 나오더라도 답변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지금 평당 100만원에서 120만원선 안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위원님이 질의하는걸, 제가 진행을 맡고 있는 자로서 섭섭하게 들릴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김위원님이 혼자서 첫 장부터 마지막장 까지 전부 다를 질의를 하는 꼴이 되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데 한 대목씩 잘라서 이야기를 하시게 되면 다른 위원들도 지루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질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것 같습니다. 양해 해 주시고 되도록 간편하게 한 장씩 해 주시면 거기에 부언해 가지고 보충질의를 할 수 있는 위원들이 있으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땅이 군유지 아닙니까. 만약에 군유지가 아닌 다른 토지에 노인복지회관을 지을려고 하면 사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390평에 땅값을 계산하면 3억 9,000만원을 주고 사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이 과연 그 층수를 늘려서 그렇게 투자를 하면서까지 왜 하느냐, 당초에 320평했으면 그대로 해 가지고 군비도 절감시키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들이 경북까지 견학을 해 본 결과, 지금 의료기술발달로 인해 가지고 노인수명이 상당히 연장이 되고 있고 노인들의 여가시설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여러 군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노인수요가 폭증이 되어서 포화상태라고 500평을 지어도 부족하다, 처음부터 계획을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었고,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짓고 또 짓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 뭔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면적을 조금 더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지금현재 건축물 신축 규모 및 용도를 보니까 이건 어느 쪽을 노인복지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애매모호하네요. 쉽게 말해서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것들도 노인복지회관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순수한 노인들의 체육관리라든지 또는 자기들 모임의 묘미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 같고 이 내용만 보면 특수층을 위해서 돈을 투자하는 꼴밖에 안 되는데 아마 복지과장도 일본에 갔다와서 내용을 본 줄로 알고 있는데 운영하는 관리자 면에서도 순수성을 띠고 스스로 운영을 하고 있던데, 쉽게 말해서 식당 같은 것도 없어요. 잘 보고 오셔 가지고 내용은 엉뚱하게 이런 식으로 시설하면, 그러면 우리 복지관은 없앨 겁니까? 복지관에 있는 컴퓨터실이니 이런 것을 거기다가 노인들을 위해서 해 놓으면 거기에는 누가 가고 복지관에는 누가 가고 이중삼중으로 투자를 합니까? 그리고 방금 손동익 위원이 지적하다시피 샤워시설이 내가 봐도 남녀를 쪼개면 전부 13평인데 그걸 반으로 쪼개면 6평인데 사람 몇 명 섭니까. 적어도 장구니 뭐니 하면 몇 십 명이 샤워하러 들어가야 될건데 하라는 시설은 안되고 미용실, 세탁실, 이런 것은 뭐하는 겁니까? 이·미용실은 뭣 때문에 거기에 만들었어요?

이·미용실은 노인복지회관마다 있는데 아주 저렴하게 500원 내지 1,000원을 받고 해 주고 있습니다.

선진국인 일본에 보니까 이런거 하나도 없데요. 70, 80먹은 노인이 이·미용실에 가서 뭘 다듬는단 말이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함으로서 그 주위에 있는 업자들만 전부 골병 들인단 말입니다. 물리치료실도 마찬가지. 순수한 노인복지를 위해서 하면 정말 서민층이 와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조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특수층 노인들이 미용실에 뭐 하러 갑니까. 왜 시설을 자꾸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게이트볼에 대한 개념을 압니까? 게이트볼은 일본에서 넘어왔지요? 과장님 알고 있어요? 게이트볼은 일본에 사양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단체가 모여서 운동을 하니까 안 되니까 이런 게이트볼이 일본에는 사양이 되고 있고요, 우리 한국에도 기장군에서 제일먼저 이루어진 곳이 길천입니다. 길천도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단체운동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지금 전부 개인화 되어 가는데 단체운동이, 더구나 70, 80 먹은 노인이 단체 운동은 안 된다고, 일본은 지금 개인 운동장 골프화, 운동장에서 골프하는 것을 전향하고 있는데 자꾸 이 높은 옥상에다가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가지고 뭐 할 겁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문도 해 주셨고, 또 선진지 견학을 가신 강훈 위원님께서도 근본적인 시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물론 본인도 과장님하고 동행을 해서 일본의 시설을 둘러보고 온 장본인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저는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묻고 싶습니다. 노인회관을 지을 것인지 노인복지회관을 지을 것인지.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다고 하면 방금 강훈 위원 말씀대로 노인복지회관은 좀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라든지 자기 집에서 생활보호를 해 줄만한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 수용을 당해서 복지사나 여러 가지 기능사들이 돌봐주는 곳이 노인복지회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지금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지역에서 보고 왔다는 것을 보면 정말 노인들이 여가선용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쉼터의 장소로 사용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시설을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실버타운 형식의, 일본에 진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노인복지시설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이용하게 할 것인지, 이걸 혼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노인복지회관이라는 것은 일본 가니까 안 그렇습디까. 개인이 한 사람 당 부담하는 돈이 우리 돈으로 약 100만원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개인에게 부담도 안 시키고, 그런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노인들에게 수용하도록 한다고 하면 그 돈을 다 어떻게 할거냐 말입니다. 우리 군이 그렇게 재정능력이 있습니까? 동료위원인 강훈 위원님 말씀대로 선진지에 가서 견학을 가서 보고 왔으면 뭔가 참고로 해서 해져야 되는데 이건 속된 말로 중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돈만 갖다 넣는 그런 시설이에요.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노인복지시설이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순수한 노인들이 여가선용을 하기 위한 장소라고 한다면 물리치료실이 무슨 필요가 있고, 거기에 식당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말입니다. 과장님 안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물리치료실하고 주간보호실은 선진지 견학 갔다와서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설내용에서 변경을 시킬려고 했었는데 이게 들어가야만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고, 저희 한국의 실정으로서는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 여가시설을 하면서 부분적인 주간보호실하고 물리치료실은 건강한 노인들이라도 아플 수도 있고, 거동불편한 노인들도 가깝게 지역에 복지를 받을 수 있는, 굳이 복지시설까지 의료시설까지 안 가도 경미한 것은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노인복지회관을 짓겠다는 재활용선별장의 위치나 우리 보건소의 위치나 비슷한 자리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물리치료를 하고 있는데 굳이 노인복지회관에 물리치료실을 둬 가지고 또 다시 할 필요가 있느냐 사회종합복지관도 과장님이 관장하는 부서 아닙니까. 관리사업소인데 거기서도 물리치료하고 거기는 어디 젊은 사람들이 물리치료 하러 갑니까. 나이든 사람들이 오는데 되도록 그걸 기술자들이 물리치료를 하기 위해서 보건소에 보냈으면 좋겠다는 지적도 저희들이 했는데 이걸 옥상옥으로 또 노인복지회관에 물리치료사 대고, 사회복지관에도 하고 또 보건소에도 하고...

노인복지회관이 건립 운영이 되면 종합사회복지관의 물리치료실은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노인복지회관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물리치료 하지 말라는 그 말입니까? 본연의 업무인 치료를 하는데서 쉽게 말해서 기술자들이 하는데 그걸 못하라고 하고 다른 데서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다른 동료위원이 지적했다시피 15억 몇 천 만원이라는 게 확실한 계획성이 있는 겁니까.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했지만 물리치료실을 만들려고 하면 부대시설이 다 들어가야 안 됩니까. 부대시설 들어가야 되고 다른 장비 들어가야 되고 해야 되는데 돈이 얼마 든다는 확실한 계획도 없이 이렇게 건축비만 달랑 얹어놓고 이게 꼭 청소년수련관과 마찬가지로 국비, 시비 조금 왔다 해 가지고 시작해 놓고 나중에 돈이 10억이 들는지 20억이 들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계획성 없는 일을 자꾸 시작한단 말입니까?

저희들이 장비지원은 최대한 시비를 지원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기이 확보되어 있는 예산에 당장 5억이 필요한데 올 3월정도 해 가지고 착공한다고 하는데 연내에 마쳐야 될 거 아닙니까. 2년을 끌 것도 아닌데,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적은 돈도 아니고 5억이란 돈입니다. 계획은 1회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재원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5억이 문제가 아니고 장비나 시설부대비나 여러 가지 기타 경비가 틀림없이 필요할 겁니다. 그걸 다 어떻게 우리 1회 추경에 재원이 얼마가 생길지 모르니까 그만한 재원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거에요? 그걸 감안해 봤어요?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7억을 확보할려고 했는데 예산재정상...

7억이 아니고 5억이죠.

전반적인 부족한 부분이 7억이었는데,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내년 추경에....

본래 계획은 2억만 가지면 국비 시비하고 노인복지회관 짓는다고 2억 요구한 거 아닙니까. 320평에서 400평으로 평수가 늘어나고 평당 단가가 계산한 것 보다 월등히 단가가 뛰니까 이렇게 더 필요하게 됐는데 이것만 필요하다고 하면 말을 안 하겠는데 동료위원이 말씀했다시피 틀림없이 다른 돈이 또 든단 말입니다. 그건 예상된 돈 아닙니까. 그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거냐 말입니다. 시작해 놓고 재원 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할거냐....

저희들이 부족한 건립예산 5억은 추경예산에 신청을 하고, 올해 동구청에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자료 수집해 본 결과 장비는 시비를 2억 정도 지원 받은게 있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해서 장비 지원은 시비를 지원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이 제일 문제니까 그 확실한 계획 없이 무조건 시작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에도 노후관리나 여가선용이나 놀이나 이런데 주목적을 둬야지, 전문 물리치료사를 둬 가지고 치료를 하니 뭐를 하니 그런 생각은 아예 생각을 하지 말고요. 그리고 지금 각급 병원에 물리치료사들이 다 있고, 병원에 다니고 하는데, 아까 보건소에서도 물리치료를 한다고 하는데 보건소에도 전문 물리치료사 없어요. 여기서 무슨 물리치료를 한다고. 요즘 기계 좋은 거 있잖아요. 물리치료실 해 가지고 기계 좋은거 사다 넣어 놓고 관리인 하나만 두면 되지 무슨 전문물리치료사를 데리고 와서 할 거에요. 요즘 좋은 장비 많잖아요.

물리치료는 저희들이 자원봉사를 받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것도 전문적인 물리치료사를 자원봉사 받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인들 여가선용을 아니면 놀이를 주목적으로 해 가지고 계획을 하세요. 거기서 노인들이 모여서, 거기 가면 하루 즐겁더라,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해야지, 거기서 식당에 밥해 주고,.....

지금 그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거기 교통편의가 어떻게 됩니까?

교통은 그렇게...

시내버스가 그 주변을 많이 내왕을 합니까?

그렇게 교통불편은 좋은 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교통편이 좋지 않으면 노인들은 갈 방법이 없는데....

다른데도 보니까 셔틀버스를 운행하던데...

그런데 일본에 가서 봐서 알겠지만 교통이 가장 편리한 곳에 시내 중심지에 그 주변에 노인들이 도시락 싸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어울려 놀고 자기들끼리 식사 당번을 정해 가지고 물은 거기서 더운물 데워 먹을 정도고, 그 외 하는 일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복지사를 두고 물리치료사 대고, 식당 종업원 대고, 관리사 대고, 복지관 관장실 있고, 도대체 이게 노인을 위한 진짜 여가선용 시설인지 그렇지 않으면 특수층을 위한 그야말로 자가용을 가진 사람들이 와 가지고 바둑 두고 장기 두고 밑에 가서 머리 다듬고 그걸 목적으로 하는 시설밖에 더 됩니까? 이 내용을 볼 때. 교통편이나 좋습니까, 그래 가지고 셔틀버스 운행하면 어디를 돌겁니까? 복지관 셔틀버스 있고 청소년수련관 셔틀버스 있고 또 노인복지회관 셔틀버스 있고. 어떤 회관만 하나 지으면 버스 하나씩은 있어야 되는데 버스 하나 움직이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요? 차량 움직이는 것은 가급적이면 피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시설물 내용을 보니까 과반수 이상이 안에 내용을 위한 복지시설이 아니고 시설을 위한 시설내용이기 때문에 일본 선진국하고 우리 한국하고는 다소 안 맞는 점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가서 둘러보고 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좋은 장점도 따를 수 있는 점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한 번 정도는 유보를 시켜서 변화가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위원님께서 시설 면에서 좀 보완을 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시설대로 한다고 하면 직원의 수가 앞으로 우리가 8, 9명쯤 있어야 될 그런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검토를 하고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수정을 해 가지고 심의를 한 이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지금은 보류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563호 부산광역시기장군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건물의 층수별 용도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므로 좀 더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환경녹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나머지는 민자유치 31억을 부담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수익은 대충 어떻게 예상이 나와 있습니까?

수익은 현재 우리가 용역중간보고에 따르면 연간 9억 7,700만원의 순수익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민간유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비율 관계는 별도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익금 비율도 안 나오고, 이익이 얼마라는게 중요합니까, 비율이 중요하지.

현재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현재 2개 이상 광역권 시설로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해 가지고 부산시에다가 시설결정 요청해 놓았기 때문에 그 요청 기간동안에는 용역이 중단되었습니다. 최종 용역결과 보고가 나오면 수익의 비율이라든지 그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참 갑갑하네요. 2001년도 당초예산에 요구까지 했는데 그러면 상세한 사업계획이 안 나왔단 말입니까. 이익에 대한 비율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뭐할려고 예산요구 했어요?

아직 그 비율은 결정을 안 했습니다.

용역이야 사업의 타당성 용역이지 사업의 계획은 업자하고 우리하고 대충 이야기 됐을거 아니요. 그러면 순이익이 얼마가 될지도 모르고 예산요구를 하고 사업할려고 달라들었어요?

과장님, 위탁운영할 거지요? 민간이 경영할 거지요. 순수익이 9억 가까이 나올 거라는 것은 누가 예상을 내놓은 겁니까?

이것은 용역기관에서 분석해 가지고 중간보고가 들어온 겁니다.

1억 투자해 가지고 수익이 얼마가 될 거라고 9억이 나오니 10억이 나오니 그런 얘기를 합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사업하는 사람이 군에다가 수익금의 몇 % 내라고 하면 적자 만들어 버립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수익이 없단 말입니다.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우리 땅에 대해서 1억 투자하고 산업폐기물 가져가서 없애달라고 하면, 그것만해도 감지덕지로 생각하면 끝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 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익금이 많이 생겨서 우리 쪽에 돌려주겠지요. 첫째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부닥치니까 행정에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할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우리가 따져보면 그런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세한 이익금의 배분율이나 아니면 이익금 말고 1년에 1억씩 내놓으라든가, 2억씩 내 놓으라든가 확실한 걸 정해놓고 사업을 해야지.

이것은 현재 법률상에는 개인은 허가가 안 납니다. 그런데 처음 시설하는 것이라서 2대8로 하든지, 아직 못 정한 것이, 현재 강서가 우리보다 먼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관계도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관이 허가를 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하면서 일정 비율의 이익금을 안 잡을 수도 없고, 우리가 처음 하니까 자료라든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동료 위원님들이 개개인이 사업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평상시 지도자로서 활동을 하면서 보고 듣고 경험한 바를 견주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공공단체하고 개인이 사업하시는 분이 돈을 30 수억원을 투자한다고 하면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물론 이 분이 어떤 분인 줄은 모르지만 허가를 개인이 낼 수가 없고 우리 관의 이름이어야만 허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합작을 하자고 했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관하고 합작했을 때는 수익금의 몇 %를, 예를 들어서 얼마를 우리 관에게 지급을 한다고 하면 일반 상례가 수입이 없다라고 할 확률이 많다는 경험을 토대로 발언을 했습니다. 참고로 해 가지고 좀 더 과장님 답변대로 다른데 강서 하는거 비료를 하고 검토를 해서 하시도록 하면서, 참고로 한마디만 일러 드리겠습니다. 수익금의 몇 %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 맞지 않다, 수익금이라고 하면 절대 수익이 있다고 올리지 않는다, 장부를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비공식 장부를 만들더라도 수익이 없는 것으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우리 군에 지분이 없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 수익금의 일부 몇 %를 우리 관에 입금을 시킨다든지 그런 약정보다는 연간 얼마를 낸다, 자기들이 수익이 있든 없든 얼마의 수익을 보든 10억을 보든 20억을 보든, 예를 들어서 1억을 낸다든지, 2억을 낸다든지 연간 그렇게 불입한다, 그런 식의 약정을 할 수 있는 준비나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기들은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수입이 많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9억 7,700만원이 나온다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용역에서 나왔든 어쨌든 자기들도 대충 이 정도는 수입이 나온다고 했을 거에요, 틀림없이. 우리가 여기서 비율적으로 가져올 거 아닙니까. 그때 계산을 하란 말입니다. 미리 1억 내놔라, 2억 내놔라 요구를 하지 말고 그 당시에 비율이 그 쪽에서 제시가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협상의 방법인데 미리 몇 억 내놔라 하지 말고 이 이익금이 비율이 나왔을 때 우리는 비율적으로 하면 안 되겠다, 계산을 해 가지고 우리는 1년에 얼마씩 달라, 이런 쪽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이야기할 것은 사업주체가 우리 기장군이 됩니다. 실제 사업은 그 사람이 하지만 허가사항에 우리 기장군이 사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앞으로 발생하는 민원이나 여러 가지 사고는 우리 기장군이 책임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계약서 상에 명확하게 하란 말입니다. 실제 우리가 책임지지만 그 부담은 그 사람이 실제 하게끔 그런 내용도 필히 삽입을 하고, 만약에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이 사망을 했다고 하면 사망자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법적인 것은 우리 기장군이 하지만 실제는 거기서 돈이 나와서 하도록 그런 상세한 내용까지도 잘 고려를 하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의견은 다릅니다. 수지가 있고 없고 그것보다도 거기가 안평리 구역이면서 안평리 상류입니다. 전에 그쪽에 목장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 속칭 칼치재 저수지라 하는데 목장이 있어 가지고 분뇨가 내려와 가지고 물이 파랗게 이끼고 끼고 이래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이 많았어요. 그게 농지개량조합 그 못인데, 그렇게 애로가 많았는데 이 지역입니다. 그런데 먼저 민원을 해결한 후에 이것이 되어야지, 우리 본래 좋은 현상인지 나쁜 현상인지 모르지만 좋았든 나빴든 온다고 하면 주민은 나섭니다. 그러니까 첫째, 이득관계를 떠나서 이왕 알릴 것은 알려야 되니까 주민여론부터 수렴해서, 좋다 할 때는 우리가 달리 생각해야지, 우리가 지역주민 들고 일어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것을 그 분들이 하는 것도 전체 책임은 기장군이 책임지고 우리 속담에 곰은 재주하고 돈은 땟놈이 먹는다는 말도 있지만, 물론 집행부에서 뭘 하나 하자면 그쪽에만 몰고 가니까 다방면으로 생각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첫째 민원부터 해결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당시에 농지개량조합 소유 소류지인데 유류낙시터 허가를 할 때 군에서 건축허가를 내 줄 때 농지개량조합하고 마을에서 협의를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차근차근 협의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부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과장님, 이것은 승인만 받아 가지고 계획만 세워놓을 거지요. 당장 시행할 것은 아니지요? 일단 도로 문제 때문에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걸 내년에나 당장 시행할려고 하는 건 아니지요?

우선은 우리가 필요한 직선도로하고 도서관 부지만 매입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시장이 조성권자이기 때문에 다음에 돈 드는 것은 시에서 확보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에”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