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대구 서구의회 발언

홍달식 의원 발언

제75회 제2차 본회의2000-12-29

홍달식 의원 프로필 보기 →

홍달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서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내무위원회 김창기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내무위원장

내무위원장 김창기의원입니다. 제7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5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건의 안건을 상정 심사 하였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서구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경우 제안이유로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와 유권해석이 불분명하거나 입법취지와 다르게 운용되는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고 구세조례개선사항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면허세의 납세의무자중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이하인 면허와 건축허가외에 지방세법시행령 개정령안 [제124조 제2항]에서 정하는 면허에 대하여도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 등을 정한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다가오는 새해부터 개정된 면허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에 대한 규정이 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아 본 조례의 개정은 시의 적절한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김호윤위원과 허노용위원이 유효기간이 1년이하인 면허의 종류와 조례안이 늦게 제출되었는데 내년 1?1일부터 시행에는 문제점이 없는지 등에 대한 질의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가 2000년 12월 31일자로 지방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 조정하여 전국적인 통일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과세형평을 유지하고 조문정리와 유권해석이 불분명하거나 입법취지와 다르게 운용되는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여 현행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제126조의6]에 자동차 등록에 대한 면허세가 폐지됨에 따라 자동차 면허세 감면조항을 삭제하는 것 등을 정한 것으로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금년말을 기해 구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상위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관련조항들을 정한 것으로 직접 혜택이 주어지는 대상들을 전국적인 통일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그 시한을 연장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 보고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김호윤위원과 김정길위원이 조례안 [제1조]의 지역사회를 자치시대에 알맞게 지방자치로 할 의향은 없는지 등에 대한 질의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달식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서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등의지원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등의지원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위용복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사회도시위원장

사회도시위원장 위용복의원입니다. 금번 제7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1월 27일 "대구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등의지원에관 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과 12월 15일 "대구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 등의지원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생산적 복지추구를 주요골자로 하는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중 폐지된 생활보장법 등과 관련된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 보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사회복지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설치운영 조례 별지 제1항 내용 중 "내당동 67-9번지"는 "ㅇㅇ동 ㅇㅇ번지"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김재기위원외 3명의 위원이 "ㅇㅇ동 ㅇㅇ번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2000년7월1일 도시계획법 전문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설치 조례의 관련규정을 개정 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 및 답변에서 류기태위원외 3명의 위원이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달식의장

사회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등의지원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예산결산별위원회 허노용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노용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허노용의원입니다. 제75회 임시회 본 특별위원회에 활동기간 중 심사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제안설명을 통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와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의 과부족분을 조정하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본 추경예산안은 이중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등 수수료 수입과 폐기물 무단방기 과태료 등이 증액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고 국.시비 보조사업비를 증액 편성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하였고 세출예산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써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기타 심사결과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달식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침과 동시에 제7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출발한 3대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여러분 가까이에서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여 나름대로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였으나 부족한 면도 많았으리라 생각 합니다. 신사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활기찬 의정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임시회를 원만히 마칠 수있도록 적극 협조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