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우 의원 5분자유발언

정동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통영시의회 정례회 제 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석
고호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고호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정동배의장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11일 정례회를 개회하여 그동안 2001년도예산안과 2000년도결산추경을 비롯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처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김용우 위원)
10시 05분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김용우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존경하는 정동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고동주 시장님과 모든 공무원 여러분! 조용히 고개를 숙이는 2000년 한해도 내일로써 마감을 하지만, 시민 모두가 겪고 있는 경제적 고통은 그 어느 해 보다도 가중한 한해였는가 봅니다. 이런 와중에 한가지 현안문제로 조사하고 있는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는 지하수 개발시 순수하게 자기 돈으로 개발하여 농업용이나 식수용 또는 공업용으로 사용하여 왔는데, "무분별한 개발과 지하수 폐공의 무책임한 방치로 지하수의 오염이 날로 심화된다"는 이유로 이를 정비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시공업체에 의뢰 시설을 완료, 준공확인을 받아야한다"는 건설교통부 수자원국의 불합리한 지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셨으며, 또한 경남도에는 어떤 질의나 개선방안을 요구하셨는지요? 지난 11월 30일까지 집계된 우리시의 지하수는 생활용 2,481, 공업용 40, 농업용 1,312개 공으로 도합 3,833개 공인데, 지금까지 계속 접수를 받고 있으니 상당한 수치가 증가된 것이 사실일 것이며, 연말까지 신고하지 않고 그 시설을 이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관계법에 의거 신고 후에 시설개수를 위해서는 1개 공에 70∼80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하니, 가뜩이나 어려운 해당 시민들의 가계에 큰 부담일 뿐만 아니라, 시전체적으로는 몇 십억원 정도가 지출될 것인바, 이 또한 시민의 손실이 아니겠습니까? 경상남도 취수재난관리과 담당자에 의하면 1993년 지하수법 모법의 제정과 1997년 지하수법 개정 당시 신고가 된 지하수는 양성화를 시켜 주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 우리시 담당자들은 시민을 상대로 홍보 등 제대로의 직무수행을 하셨는지요? 기 허가 및 신고된 것은 1,111개 공이며, 시설보완이나 허가 또는 신고할 대상은 2,722개 공이니, 전체의 30%도 파악하지 못했다는 수치상의 결과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은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셨는지, 심히 의아스러울 뿐입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포함 동료 의원님들의 각종 질문이나 자료 요청시, 정확한 자료에 의거 답변 및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의 질문 내용과 국장님들의 답변내용에서 각종통계수치나 사업상의 금액에 대하여 차이가 나는 부분을 꼭 시정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각 실·과·소별로 통일된 수치나 금액, 계획 년도 등이 정확히 나와야 함은 당연한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 제출된 자료와 국장님들의 답변내용의 수치가 틀린다는 것은 도저히 묵인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돌이켜 보기도 싫은 사안이지만, 현시점에서 가장 어렵게 처리된 사업중의 하나인 한려수도 조망대 사업도 결국 사업 금액상의 차이에서 빚어진 갈등이 얼마나 컸었나 하는 것은 자·타가 부인하지 못할 사실인바, 모든 통계수치나 사업비 등은 정확히 제출 또는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정동배의장
김용우 의원님 5분 자유발언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2. 통영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3. 통영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문화원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6. 통영시농어촌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7. 통영시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변경안 (통영시장 제출)
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문화원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농어촌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최경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총무위원장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경남 의원입니다. 제49회 통영시의회 정례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통영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무인증명발급 시스템운영 등 전자문서에 사용할 전자공인이 필요함에 따라 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전자공인의 등록사유 발생 시에는 그 등록 절차를 명시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자문서에 사용하는 전자공인은 등록 신청 후 전자공인 등록대장에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며, 등록된 전자공인을 전자계산조직에 의한 그림 파일로 관리토록 하였고, 위조 또는 부정사용의 방지를 위하여 조폐공사에서 특별히 제작한 특수재질의 용지를 사용하여 민원서류위조 또는 부정 발급시에는 서류 자체를 무효화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문서의 크기와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축소 인쇄하여 사용토록 하였으며,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한 문서접수의 경우 검정 색으로 공인 인영의 색깔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문서유통의 편의와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장업법의 폐지와 행정사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상위법령과 위배되는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통영시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1항과 제2항의 읍면동에 위임하는 사무중 『인장업 신고』는 인장업법의 폐지로 인하여 삭제하였으며, 제2항의 동 권한 위임사무중 행정서 사업 허가는 행정사법의 개정으로 행정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행정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완화하여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도 정기재물 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불합리한 내 용을 개정하여 물품관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써, 불용품 소요조회 기준이 동일광역시·도 및 각부처, 타 특별시·도에 단위당 취득가격 1,000만원 이상, 동일광역시·도내에는 단위당취득가격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취득가격 2,000만원 이상으로 한정하였으며, 불용품의 매각처분에 따른 감정대상물품은 취득가격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예산절감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감증명 최소화 추진계획에 의거 통영시공립보육시설 수탁 운영 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 중 "인감증명"을 삭제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선전 신용사회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통영문화원을 육성·진흥하기 위한 기금을 적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지원대상사업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기금의 육성 및 진흥대상이 되는 단체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통영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으로 한정하고 기금의 조성은 지역문화사업을 통영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하는 것으로 시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하며, 시장은 매 회계 연도마다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이렇게 적립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10인 이내의 통영시문화원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과 기금 결산 및 기타 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을 지정하고 시장은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는 등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농어촌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영시 욕지면 동항리 787-1번지에 농어촌 공공도서관이 추가로 건립됨에 따라 현행 "통영시 산양읍 남평리 869-6번지"로 되어 있는 도서관 위치를 "통영시 산양읍 남평리 869-6번지와 통영시 욕지면 통항히 787-1번지"로 개정하여 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도시계획구역은 1969년 1월부터 기존의 충무시 전역과 통영군 산양면, 용남면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 관리하여 왔으나, 충무시에서는 충무시 행정구역이 아니므로 인하여 통영군 용남면과 산양읍 일부 지역의 도시계획세 과세를 제외하여 왔고, 1995년 통합 통영시 출범이후에도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제2조 불이익 배제의 원칙에 의거 지금까지 도시계획세 부과를 보류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지금까지 도시계획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은 『과세공평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된 지역중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역들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도시형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고시하여야하나, 용남면의 경우 전 지역을 부과대상 지역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화삼리, 동달리, 장문리, 삼화리, 원평리, 장평리 일부 지역"으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나, 수정안대로 고시하면 도시계획세 부과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통영시도계획세부과댕시역변경계획안을 재심사하여 "화삼리, 동달리, 당문리, 삼화리, 원평리, 장평리 전 지역"을 도시 계획세 부과대상지역으로 고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번안 의결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최경남 총무위원장님심사보고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일곱 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 2항, 통영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문화원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농어촌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변경안입니다. 본 건은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써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통영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9. 통영시부설주차장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10. 통영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11. 통영시음식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12. 통영시자연경관보전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13. 통영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14. 2021년도통영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통영시장 제출) 15. 통영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통영시장 제출)
10시28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부설주차장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자연경관보전조례안, 의자일정 제 13항, 통영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통영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15항, 통영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강동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강동안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동안 의원입니다. 제49회 정례회 기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심사안건중 통영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제·개정조례안 및 제38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통영시자연경관보전조례안과 2021년 통영도시기본계획안, 통영도시계획재정비안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중복되는 일부 조항을 법체계에 맞게 일치시키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현행 조례는 주차장 관리자가 주차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상세하게 명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타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량권 남용이 우려되고 있으므로 주차장 관리자의 주차거부 사유에 대한 재량권을 없애 주차장 이용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토록 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 6,234호로 주차장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내에서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 설치시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대상이 되는 시설물중 설치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 시에 납부할 설치비용 산정 방법과 감액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노외공영 주차장은 종려거리 주차장 182면, 체육관앞 주차장 73면, 시민문화회관 전용주차장 115면 등 3개소에 370면 밖에 확보되어 있지 않아 신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무상 사용권을 부여할 여지는 없으나, 향후 공영 유료주차장이 더욱 더 확보될 것에 대비하고 노외주차장의 무상 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도 설치비용 산정 및 감액규정을 정함은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4월 3일 환경부령 제90호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현재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일시에 소량 배출되는 건설폐기물과 1통 미만의 소규모 건설폐기물에만 명정매립장에서 처리토록 하고 있던 것을 5톤 미만까지로 확대하여 배출자가 직접 쓰레기 매립장에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도로변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를 줄일 수 있는 시책이라 판단되나, 현자까지 우리시는 202개소의 배출업소에서 발생되는 1톤 이상의 소규모 건설폐기물을 연간 약 7만 3,000톤 이상 타지역 업체에 배출자가 직접 또는 위탁운반 처리하고 있고, 1톤 이내의 소규모 건설폐기물은 연간 480톤가량 우리시 명정쓰레기 매립장에 반입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현재생활폐기물 쓰레기 매립장으로 조성 사용하고 있는 명정쓰레기 매립장은 많은 예산을 투입, 현재 1단계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있고, 앞으로 이곳이 아니면 다른 곳에 혐오성 시설인 쓰레기 매립장을 조상할 적당한 장소를 마련하기 어려운 것이 현 실정입니다. 따라서 명정쓰레기 매립장을 효과적으로 장기적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순수한 생활쓰레기만 매립장에 반입토록 하여 매립장 사용기간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하나 소규모 건설폐기물 즉, 공사장폐기물 반입에 대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현 상태에서 본 조례가 개정되면 그동안 타시군에 반출되었던 상당량의 소규모 건설폐기물이 앞으로 명정쓰레기 매립장에 반입되어 매립됨으로써, 매립장의 당초 계획된 사용기간 단축으로 또 다른 신규 매립장 조성에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 투입이 예상되므로 집행부는 조례개정과 동시에 소규모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 쓰레기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으로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우리시에서 1년동안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4만 7,815톤중 음식물 쓰레기가 5,475톤이나 차지하고 있으나 재활용되지 못한 체 전량 매립되고 있어 환경오염 유발과 귀중한 자원낭비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안, 준수사항, 전용수거용기 설치 ·수집·운반 및 재활용의 촉진에 따른 감량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나아가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을 점차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판단되어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자연경관보전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3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본 조례가 시행되면 지나친 행정규제로 인하여 시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대책 강구 후 다시 심사하기로 보류하였던 안건으로써, 최근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방침에 따라 현재 우리시도 사유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와 특색 있는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안 마련과 도시계획 재정비를 진행중에 있고, 또한,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중추적인 관광도시임을 감안할 때 도시계획 구역 밖이라 할지라도 생태적, 경관적 보전가치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자연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하여 난개발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9년 12월 28일 법률 제 4115호로 개정·공포된 도시저소득주민 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의 유효기간이 2004년 12월 31일 까지 5년간 연장됨에 따라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 및 도시정비를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우리시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정량동 비석곡지구, 동피랑 지구와 도남동 발개지구 등 3개 지구에 5만 2,794평방미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구내 건축물의 대부분은 좁은 대지면적에 건폐율이 적용되지 않은 낡고 노후한 건축물로써, 현재 이곳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불편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대지의 최소 분할면적 60제곱미터를 30제곱미터로, 건폐율을 60%에서 80%까지 완화하는 등 건축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많은 부분의 완화로 건축물의 신축을 용이하도록 개선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한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통영도시기본계획안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우리시의 2016년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다양한 여건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도시계획을 재검토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친환경적인 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021년도가 목표인 본 도시기본계획안은 현행 개발제한구역을 다섯 등급으로 나누고 전체 면적의 97%인 29.1㎢는 보전용지로, 개발제한구역내 10호 이상의 기존 취락지는 주거용지로 변경하여 시민들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한편으로는 친환경적인 도시기반 조성의 틀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기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중 용남면 동암일원의 주거용지를 어항개발에 적합한 공업용지로 변경하고, 도남유원지의 관광기능 강화를 위하여 일부 지역을 상업용지로 변경함은 우리시 지역 간의 특색 있는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도시기본계획안이라 판단되어 위원전원 찬성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도시계획재정비안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성중인 안정국가산업단지와 우리시가 경영수익 사업으로 추진한 죽림만 매립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광도면 일원에 시가지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도시계획구역내에 편입시키고, 이를 용도지역별로 세분화하여 공단으로서의 기능과 도심지 배후도시를 차질 없이 조성하여 시가지 및 공단근로자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해안변의 자연경관과 기존 시가지의 부조화를 개선하여 도시 스카이라인을 체계적으로 완성시키고자 시가지를 3개 지구로 나누어 고도지구로 지정하려는 계획은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시가 나아가야 할 해양관광 도시로서의 기능과 위상정립 실현 방안을 모색한 도시계획재정비안이라고 판단되어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강동안 산업건설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해서도 소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부설주차장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생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장연경관보전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은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통영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입니다. 본 건은 2021년을 목표로 우리시의 도시기본계획 입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으로써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5항, 통영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입니다. 본 건은 통영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으로 주변 지역의 여건 변화를 수용하고 기존 계획의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데 대한 의회의 의견제시의 건으로써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 채택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든 희망과 부푼 꿈을 안고 새 천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역경제는 말할 것 없이 나라 전체가 지난 '97년의 IMF보다 더 춥고 어려운 불황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미덕을 가지고 슬기롭게 이 난국을 헤쳐나가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우리시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을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더 변함 없는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신사년 새해에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시민 모두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49회 통영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