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호 의원입니다. 먼저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기 전에 2001년도 예산안심의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91회 정례회에서 저희 위원회로 회부된 2001년도 예산안 심의를 함에 있어 심의를 완료하지 못하고 법정시한을 넘기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시민의 권익을 되찾고 다소나마 우리 시의 행정을 바로 잡을 수 있었다면 저희 위원회의 소임은 다한 것이라고 자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1차와 2차의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의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제 심의결과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심의경과 등은 지난 활동결과 보고 때와 중복되는 관계로 보고를 생략하고 다만, 지난 12월 28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토평 3-2블럭 추가수익금이 편성된 2차 수정안이 제출되어 어제 제7차 회의에서 2001년도 예산안의 심의를 마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유인물의 심의결과를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1, 2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액규모 2,459억 9,367만 7,000원의 2001년도 예산안의 승인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29조의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벗어나 예상되는 거액의 수입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지 않아 예산의 의결이 법정 기일내에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하며, 추후 예산안의 편성시에는 예측가능한 세입의 계상을 위한 세심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도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청소대행료를 16억 이상 부족하게 편성한 사유로 인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증가로 이어졌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으며, 이러한 예는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은 사항으로 평가 될 수 있으므로 관계공무원의 분발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2001년도는 국가경제의 전망이 밝지 않아 지역경제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IMF 위기시와 같이 많은 실직자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정확한 세입을 추계하고 소모성, 행사성 경비를 감축하여 실업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야의 예산증가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전체적으로 토평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입주에 따른 세입의 증가와 함께 주행세의 신설로 인하여 지방세 수입은 증가하였으나 징수교부금제도의 변경 등으로 세외수입이 감소되고 국·도비 보조금 등이 대폭 증가하여 재정자립도는 다소 낮아졌으나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세출예산의 전년대비 구성율을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은 22.7퍼센트가 증가하였으나 자체사업이 9.8퍼센트 감소한 것은 경상예산 중 경상적 경비가 36.4퍼센트 증가한 것이 원인이라고 보여지며, 내년도의 어려운 국가적 경제 전망과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였다고 볼 수 없는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어 예산안의 심의시에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의 감축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상 2억 8,300만원으로 한정된 임의단체보조금 이외에 법령 및 조례 등의 지출근거가 없는 임의단체 보조금의 별도 계상액이 15억 7,100만원에 이르며 이와 유사한 민간위탁금 20억 6,500만원 중 상당액이 선심성 또는 행사성 경비로 민간단체에 지급되는 예산이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의 마련과 관련 조례의 정비 등이 시급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보면 직제개편시 구 하수과 소속 하수시설담당을 환경과 소속으로 변경하면서 특별회계의 운영을 환경과 소관으로 한 것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상황과 비교하여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있으며 하수시설담당을 환경사업소 소속으로 복귀시키는 방안 또는 업무의 유사성이 있는 건설과나 수도사업소 소속으로 변경시키는 방안 등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통한 예산운영의 효율을 도모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토평 3-2블럭 공동주택건립사업 추가수익금 54억원을 편성한 것은 집행부 노력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정산위원회의 합의결과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시 수익의 증대에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며, 늘어나는 수익금 등은 사업종료 이전에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심사의견에 따라 본 예결특위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1차와 2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의 심의결과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 총액규모 2,459억 9,367만 7,000원 중 세입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하였고,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1,181억 9,042만원 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43억 3,807만 3,000원을 예비비로 전환하고, 기타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억 5,320만 4,000원 중 1억 9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며, 3개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집행부 요구대로 승인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80억 2,181만 8,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1억 4,80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며 또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481억 3,952만 6,000원 중 역시 삭감조서와 같이 3억 3,30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는 심의결과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예산안의결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