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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순곤 의원 5분자유발언

제94회 제7차 본회의2000-12-30

김순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순곤

김순곤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령군민헌장운용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민헌장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규

정행규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정행규 의원입니다. 2000년을 마감하면서 한해동안 저희 자치행정위원회를 돌바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전원용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그동아의 협조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만사형통 하시고 의령군정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의령군민헌장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취지는 군민헌장을 통해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발전의 의지를 결집시키는 동시에 모든 군민들이 널리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운용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군민헌장 문안을 게재하고 군민헌장의 실천에 대한 노력과 주민 인지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활용규정을 명시하며 군민헌장비 건립 근거를 규정함에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기존 군민헌장은 81년도 작성되어 군민헌장 제정이 없이 사용되어 오던중 내용이 과거 시대상황을 토대로 작성됨에 따라 현 시대여건과 일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 새 천년 의령발전을 위한 군민의 의지를 결집하는 동시, 재도약을 마련하기 위하여 군민헌장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헌장 문안은 2차에 걸쳐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공모한 작품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함에 있어 원작자의 동의를 얻어 수정 보완하여 전문가의 최종심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확정하였으며, 군민헌장 문안에 대한 최종안을 일간지 공고와 인터넷에 게재하여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어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내용에 있어서는 조문의 체계, 용어의 정리는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함이 타당하다는 보고내용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별 어려움없이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의령군민헌장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곤

김순곤의장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원 질의없음)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찬반토론 없음) 토론하실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민헌장운용조례안은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령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0시 05분

다음은 의상리정 제2항 의령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옥

윤방옥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윤방옥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웠던 금년에 마지막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지난 2000년 12월 6일 의령군수가 제출한 이후에 12월 27일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9년 3월 10일 제79회 임시회시 재심사의 필요성이 있어 보류되었다가 상위법인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어 제93회 임시회시 철회되었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시설 및 지역을 준농림지역안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주점영업, 숙박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서는 위락·숙박시설 등의 시설중에서 준농림지역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과 위락·숙박시설 등을 할 수 있는 지역 기존건축물 등의 대수선 및 개축 범위와 기존업소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하고 의령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를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인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4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와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의 3에 의한 별표4의 범위내에서 제정 되었으므로 특이사항이 없어 우리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저물어가는 한해를 마감하면서 이상으로 의령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곤

김순곤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찬반토론 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은 출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령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규

정행규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정행규 의원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 시스템 구축이 활성화됨에 따라 군민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과 인터넷 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정보화 업무가 인터넷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됨에 따라 본 제정조례안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 민원처리와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민원실운영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에 있어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특정기관·단체·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불건전한 자료의 삭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규정에 개인의 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시스템 안전대책을 강구함은 물론, 비밀번호 관리를 국가정보 통신보안 관련규정에 의하여 관리토록 규정한 조례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즈음하여 군민에게 한발 앞서가는 정보화 혜택을 줄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곤

김순곤의장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찬반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인터넷시스템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출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원용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오늘로서 제94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모든 의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20여일의 긴 회기동안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바쁘신 가운데서도 업무보고와 설명, 자료제출 등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제 오늘 경진년 한해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정말 세월의 흐름이 화살과 같이 빠름을 다시한번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우리 의원들은 군민의 대표자로서 군민의 기대와 바램에 부응하고 군정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열과 성을 다해 안건 하나하나를 심의해 왔습니다. 모진 질타와 지적을 한 적도 있었지만, 이 모두가 군정의 발전과 보다 나은 의령군의 미래를 위해 한 것이며 특히, 예산안의 심사시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여건속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의 운용을 통해 어렵고 힘든 경제여건을 극복하고자 집행부의 편성 요구안에 대하여 불요불급 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과감히 삭감한데 대해 한편으로 섭섭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겠지만, 이는 건전하고 알뜰한 살림살이를 통해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지 만큼 공무원 여러분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신사년 새해에도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회와 집행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긴밀히 협조, 노력하여 군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내외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기쁨과 보람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럼 산회에 앞서 이번 정례회 기간중 서명의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으로는 김전식 의원과 최경호 의원을 지명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이번 정례회중 서명의원으로는 김전식 의원과 최경호 의원이 지명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와 함께 제94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0시 17분 산회

출처 경남 의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