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1세기 신사년 새해를 맞이해서 첫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을 만나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2001년 새해에도 여러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하는 일 모두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가정에도 항상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올해도 보다 더 성숙한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부천시의회(정례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님으로부터 의회관련 공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동우회 활성화안이 나와있는데 그 전에는, 초대부터 3대에 이르기까지 의정동우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습니까?

네, 그게 없었습니다. 초안을 보면 금년도에 의정동우회가 되면, 여기 회의 명칭은 동우회가 아니고 가칭 부천시의정회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회의 때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초대, 2대 의원들 초청해서 회의한 적은 있었죠?

그 내용은

사무국장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의정팀장.

의정팀장 이권재입니다. 의정회 구성을 위해서 회의는 99년도부터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구성은 안 됐고 현재 추진위원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정동우회를 만들려고 추진했었는데 아직 결성이 안 됐다는 얘기죠?

네. 현재 완전 결성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진행됐던 과정을 얘기해 보세요.

참석범위와 몇 명 정도가

그리고 추진위원이 누가 선임됐고 이런 것을 얘기해 주시라고.

네. 현재 임시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1대 전 양오석 의장님이 임시회장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추진위원으로 현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초대 변용순 의원님, 이정석 의원님, 장명진 의원님, 2대 이범관 의원님이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 1월 총회 때 회칙 규정한 것을 상정해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연회비는 월 1만원씩 해서 12만원 이런 식으로 잠정적으로 회비까지 이야기된 상태입니다. 연초에 의정동우회 총회를 열어서 정관도 받고 정식 회장 및 임원이 그날 선출될 겁니다. 잠정적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하는 회의를 가졌습니다.

모두 몇 명 정도 참석해요?

90명입니다. 현의원 35명, 전의원 55명해서 현재 9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회의할 당시에 주로 토론됐던 내용이 의정동우회라고 하지만 현역 의원들도 동우회의 한 일원으로 참석을 하는데 현의원들의 참석률이 너무 저조하다. 현의원들도 어차피 평생 부천시의회 현의원으로 남아있을 것 아닌데 좀더 책임을 갖고 참석을 해주면 의정동우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한상호 위원님.

업무보고와는 다른 걸 묻겠습니다. 혹시 의원이 회기 중에 병가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회기를 못 채울 때 급료 관계나 그런 것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의원들한테 주는 봉사료. 작년 대비를 해주세요. 몇 명인데, 누구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 몇 명 있는데 얼마 정도, 회기에 참석 못 해서 지불하지 못한 것을 보고해 주세요.

저희들이 작년도 회기 중에는, 회기수당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회의를 진행할 때 참석하지 못하신 분에 대해서는 회기수당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도의 회기수당 지출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가 이런 것은, 사고나 병가.

예산상에 의원상해부담금이 있습니다. 보상금이 있는데 그것은 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질병이라든지 사고를 당했을 때 지급할 수 있는데 일반 병으로 해서 참석을 못 했을 경우에는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봉사료는 기본적으로 나가고 참석하지 못한 수당만 안 나간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의정활동비는 기본 정액이기 때문에 월별로 나가고 회기수당만 참석여부에 따라서 지급 됩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분들 지난 한해에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실있는 의정활동 홍보와 관련해서, 그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됐던 건데 다각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 28쪽, 의정뉴스 관련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몇 차례 논의가 있었어요. 과연 얼마나 지역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인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의정활동의 홍보수단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론과는 다른 구상이 있는지 하고, 두번째는 우리 의회 홈페이지 관련해서 올해 새롭게 개편할 계획이 있는지, 기존에는 부천시 홈페이지 안에 일부의 메뉴로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를테면 부천시 홈페이지와는 별도로 시의회 홈페이지를 제작한다든지 또는 기존에 부천시의회 홈페이지 메뉴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좀 새롭게 조정할 계획이 있다든지, 그 사항에 대해서 먼저 여쭤볼게요.

그것은···,

네. 의사팀장님이 답변하셔도,

홍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보관리과하고 협의해서 별도의 호스트명을 받아서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회의록 구축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는 대로, 호스트명은 1월 중에 받아서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관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개편하는 것은, 회의록은 현재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 작업이 끝나는 대로, 우선 3대 것부터 3대 각 회기별로 구축이 완료되는 대로 띄우도록,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일전에 의사팀장님한테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3대 의회 들어와서 회의록을 우리 사이트에 누적해서 계속 올릴 때 가급적 검색기능을 강화하셔서, 이를테면 검색어에 모 의원을 치게 되면 그 의원님이 회기별로 발언하신 내용이 쭉 나온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현안이 되고 있는 GBT를 클릭하면 GBT와 관련돼 있는 항목들을 쭉 뜨게 한다든지 그런 기능들을 해줘야, 시민들이 부천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을 좀더 착안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연구해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는데 일단 현재 단계에서는, 저희가 작년도에 200만원의 예산을 받아서 한 것은 홍인석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다 충족은 못 되는 사항인데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가려면 전반적인, 회의록을 용역입력을 해야 되는 단계로 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까지 검토해서 충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의정뉴스 발간문제에 대해서는 3대 의회 초기에는 상·하반기로 해서 반기에 1회씩 책자로 발행했다가 중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매회기별로 발행하는 게 좋겠다고 협의가 돼서 신문형태로 바뀐 바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많은 업무연찬을 해봤는데도, 타의회나 기타 지역에서 하는 것도 연찬해보고 경기도의회도 봤지만 두 가지 방법 이외에 특별하게, 제약받는 요인 때문에 더 발전을 못 하는게 현실입니다. 제약받는 요인이라 하게 되면 일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선거법에 저촉되는 문제 때문에 제 생각하는 바를 다 구현 못 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뉴스는 좀더 고민을 해보고, 올 예산에 복사골신문을 증면할 계획이 있거든요. 집행부에서 내는 복사골신문을 증면할 계획이 있으니까, 기존의 복사골신문을 보면 의회란에 각종 회기 때 다루는 조례나 안건들에 대해서만 나오기 때문에 시민들이 알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집행부와 상의를 하셔서 복사골신문이 증면될 때 한 면 정도를 아예 의회란으로 배치한다든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주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각 위원회별 전문위원들이 계신데, 뒤에 배석을 하신 것 같은데 항상 고생 많이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좀더 적극적인 연구기능을 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작년말에 의정자문위원을 구성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겠지만 타지역의 모범적인 조례라든지 특색있는 조례 이런 것들은 의원님들 개인적인 노력만으로는 검색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회기 시작할 때마다, 업무연찬시에 각 위원회와 관련돼 있는 또는 의회 운영과 관련돼 있는 모범적인 사례라든지 특색있는 조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의원님들한테 소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의회가 시민이나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 집행부 공보실에 ARS 기계가 있잖아요?

네.

어떤 여론조사를 원할 경우에 예산이 별도로 서있지 않더라도 의회 차원의 여론조사가 가능합니까?

그것은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세요.

네. 그것을 확인해서 가능하면 협의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우 위원입니다. 21쪽의 타시·군 견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기에 보면 가는 위원회만 가고 안 가는 위원회는, 상당히 차이가 많았는데 이것을 위원회별로 두 번을 가든지 한 번을 가든지 그것을 정해서, 왜 그러냐면 전반기에 보면 가는 위원회만 계속 갔어요. 사실. 그리고 안 간 위원회는 안 갔어요. 형평성 문제보다도 가서 느끼는 게 있으니까 그것을 의회사무국에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그것을 조정해서 위원회별로 1년에 한 번 나가든지 두 번 나가든지 배분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재영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말씀하세요.

2000년도말경 의회운영위원회 때 한 번 제안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80만 부천시민에게 열린의회로서의 역할을 하자고 해서 나름대로 각 언론이나 드림씨티 케이블TV를 이용해서 많은 의정활동이나 의회 역할에 대해서 대시민 홍보를 하고 있는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이제까지 잘 해주셨고 앞으로 잘 하리라 믿음은 가지만 보편적으로 회기 중의 의정활동을 알릴 수 있는 것 자체가 각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국한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답변. 그와 더불어서 시민들이 부천시의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고 편성되는 과정이라든가 내지는 부천시민이 적용받는 각종 조례의 제정 및 개정, 또는 의회 차원에서 여러 의원님의 고민 속에서 결의문이 채택된다든가 건의문이 채택된다든가 하는 등등의 내용, 얼마 전에 있었던 GBT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이 신문지상에 나오는, 언론매체를 통한 내용으로 간파하기보다는 실제 우리 의원들이 얼마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우리 80만 부천시민에게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드림씨티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가능하면 시정질문 답변 외에 예산 내지는 조례, 청원, 건의문 등등 시민들의 알권리를 그대로 방영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드림씨티에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협조해 줄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노력해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그대로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먼저 위원장님들하고 의장님하고 드림씨티 신년사 말씀하시는 것 끝나고 나서 식사할 기회를 가졌었는데 그때 상임위원회 방영을 어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한 10분 정도 할애해 줄 수 있겠다 그런 답변을 해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상임위원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도 드림씨티가 굉장히 협조적인 것 같습니다. 분위기는. 드림씨티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부연해서 고민할 사항이라면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간에 시민이 낸 세금으로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가능하면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장님들이 드림씨티나 이런 데 가서 토론회도 가져보고 이번 회기 때는 이러이러한 문제를 갖고,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그런 정도의, 각 위원회별로 참석해서 토론회를 갖는 것 이런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함으로 해서 부천시의회의 위상이 시민들에게 더 높게 평가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고민할 사항이긴 하지만 어쨌든 사무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것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다면, 위원님들 찬성하시고 드림씨티하고 협의가 되면 우리 의회 위상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언제인지는 기억이 안 되는데 약 20일 정도인가요, 조선일보에 우리 부천시의회 의원들에 대한 또 부천시의회에 대한 부천시민의 인지도나 이런 부분들이 게재된 것을 봤습니다. 부천시의회에서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우리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는 양과 부천시민이 알고 있는 양이 상반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업무보고상에 내실있는 의정활동 홍보부분에 대해서 막연하게 기존에 홍보해 왔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의회사무국 자체 내에서 고민한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2001년도 업무보고를 하는데 박상설 과장님 참석 안했죠? 전문위원들이나 팀장님이나 밑의 직원들까지 2001년도 업무보고 하는 데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떠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되는데 개인적인 상황에 의해서 참석하지 못했는데 이러한 부분도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자료를 보면 내실있는 의정활동 홍보 이렇게 테마만 잡고 있고 나머지 보면 작년도와 변한 사항들이 없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들이 엿보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싶고, 2000년말에 의정자문위원을 우리가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이 양반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지금쯤은 의회사무국 내에서 대강 머리속에 그림이 그려졌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머리속에 그려진 그림들이 자료에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더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국 직원 직무수행능력 배양도 2대, 3대를 거쳐서, 전문위원님들 연초부터 어려운 이야기로 들리실지 모르지만 집행부에서 조례 제정이나 개정에 대한 요구가 의회로 올라오는데 전문위원들 검토보고가 너무 미약합니다. 거기에 관계된 각종 법규나 부천시의 현재 입장,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의식 이런 것까지도 다 검토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미약합니다. 사실 검토보고 듣고 우리 의원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형식적인 검토보고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좀더 세심한 배려까지 부탁드리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임의대로 해석을 합니다. 행자부의 지침이 조례보다 우선되어지는 양상으로 자기네 편한 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바로바로 의원들한테 메시지를 줘서 의원들이 반영을 할 수 있는 이런 전문위원의 역할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사실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정팀 소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2001년도부터는, 아까 남재우 위원이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올 2000년도에도 모자라서 애를 먹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 지출되는 것을 보면 어느 한 위원회로 치중해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상한선을 두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몫을 해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것도 의정팀에서 세심히 생각해 보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드림씨티 방송이, 아까 의회사무국장께서 이야기했지만 지금까지는 본회의장만 방영을 했는데 각 상임위별로 10분 정도 방영하기로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 부분에 대해 시민들에게 어필되어질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아니겠느냐 해서 그것이 이야기됐고, 그것은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1년도 업무보고 자료를 쭉 보면 예전과 달라진 사항들이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각 전문위원들, 의정팀장, 의사팀장이 좀더, 사실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전문위원들이나 밑의 직원들, 또 의사·의정팀에서 보좌를 얼마나 해주느냐 여하에 따라서 의정활동이 확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2001년도에는 특히 전문위원님들, 의정팀, 의사팀 직원분들 다른 해보다 좀더 성숙하게 의원님들 보좌를 확실히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다음 안건 하기 전에 5분 간 정회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전에 협의해야 될 게 있어서.

이강인 위원으로부터 5분 간 정회요구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5분 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4. 기타토의

앞서 김부회 간사님께서도 지적하시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 위원도 2000년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기존에 하반기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했던 것이 작년에는 상반기에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 하반기 정례회에서는 예산안 심사를 함으로 인해서 의회의 기능을 온전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산검사가 끝나자마자 텀 없이 감사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예산과 연계된 감사가 수행되지 못하는 측면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올해 개략의 회의계획을 고려할 때 1월 회기 때 각 위원회별로 의견을 취합한 후에 다음 번 의회운영위원회 때 결론을 짓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시기결정의 건이 3월 회기에 상정되느니 만큼 이번 회기에 각 위원회에서 충분히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취합하고 다음 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기존대로 할지 아니면 하반기로 몰아서 행정사무감사, 예산을 다룰지를 결정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인석 위원님의 정례회 관계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홍인석 위원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 이번 의회운영위원회 때 결정할 것이 아니라 여기 각 위원회 간사님들이 다 참석을 했으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다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습니까?

각 위원회 간사님들께서 각 위원회별 의견을 취합해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때 설명을 하시는 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