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영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니다. 공직자 여러분! 지난 한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따뜻한 마음으로 군민들을 위하고 냉철한 지혜로 지역발전에 온 정성을 다하는 뜻깊은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군민과 동거동락하면서 군민화합과 지역발전 그리고 군민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집행부와는 상호 견제속에서도 강진의 발전을 위하여 공조를 이루는 동반자 관계를 돈독히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식자들은 의회와 집행부를 가리켜 수레의 양바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바퀴가 똑같이 잘 돌아야 수레는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한쪽바퀴가 돌지않거나 고장나면 한곳에서 만 맴돌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아무쪼록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 생산적이고 원활한 군정을 추진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끝으로 금년 한해에도 동료의원 공직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 그리고 가정의 화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박종민입니다. 이번 제9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월 2일 김진호의원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월 2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될 안건은 2001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상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발령에 의하여 우리군에 전입된 간부 공무원의 소개와 인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인사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4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우리군 부군수로 부임한 이점관부군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점관 부군수님은 1954년 보성군 별교읍에서 태어나 이 고장 명문인 순천고를 졸업하시고 전남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신 후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나오셨습니다. 1974년 공직에 투신하신 이후 1991년부터 내무부에서 기획계장, 사회진흥계장, 통상지원계장 등을 거쳐 1996년부터 행정자치부 재정계장, 감사계장등 주요 요직을 역임하시다가 2001년 1월 전라남도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으로 영전 근무하여 오시다가 이번에 저희 군으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이점관 부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

그럼 제94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1월 10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예.

그럼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으로 김진호 의원, 김동신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1년도 군정 업무보고의 건

기획예산실장 김현태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군정보고회 개최입니다. 군민과 출향인사, 군청 방문 주요인사들에게 군정보고를 통해서 군정의 주요내용과 발전방향 등을 소개 하고 그래서 군정 참여는 물론 군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시책 심사평가 활성화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을 매분기별로 평가를 실시를 해서 부진사업이나 문제사업에 대해서는 원인규명과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건설공사 종합평가관리입니다. 저희군에서 발주하는 1,000만원이상 건설사업에 대해서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중점 점검을 해서 부진사업이라든지 문제사업은 사유를 철저히 규명하고 문제점은 사전에 해소를 해서 부실공사 방지는 물론이고 적기에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만족도조사입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공정하고 객관성이 보장이 되도록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군정전반에 대한 군민만족도조사를 실시해서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호루큼시와는 병영성 복원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중국 용천시와는 금년 상반기 중에 용천시에 가서 자매결연을 체결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와는 다산선생의 유품의 상호 전시 또 농특산품을 직거래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예산절감운영입니다. 행정내부의 각종 낭비요인과 절약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발굴해서 과감하게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기준경비는 30%, 경상적경비는 20%이상을 절감토록 하고 절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사업에 대해서도 최대한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입니다. 사업비 기준 10억원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상·하반기에 걸쳐 타당성과 국가시책과의 부합성 등을 심사를 확정으로 해가지고 한정된 투자재원을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8월중에 전반적으로 재검토 수정계획을 수립을 해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공직자 상 정립입니다. 금년에는 자체종합감사는 청자사업소, 군동면, 대구면, 도암면 그리고 산림조합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기동감찰을 더 확대해서 수시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특히 부실공사 예방감찰활동과 관련해서 과다 설계 계상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토록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현재 계류중인 9건의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100% 승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무료법률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군민 권익보호에도 기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절차제도 적극 운영입니다. 각종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사전예고제와 청문의 철저한 이행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청문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및 직전 업무담당등 4명으로 청문주제관을 구성을 해서 주민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작년에도 불합리한 규제업무 192건을 발굴을 해서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정비대상 규제업무를 발굴을 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1세기 강진발전을 위한 세미나 개최입니다.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해 가지고 실현가능성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군정에 접목시킴으로서 군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군정 벤치마킹추진입니다. 전국의 우수단체를 선정을 해서 분야별로 3, 4개의 팀을 구성을 해서 현지를 방문 상호정보교환과 비교행정을 함으로써 우리군의 도입 가능한 우수시책을 적극 발굴 도입을 해서 군정에 기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의 통합관리운영입니다. 작년까지는 각종 공공요금이 각 실과소 및 읍면별로 각각 편성이 되어서 공공요금을 타 비목에 전용하는 등 일부 낭비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공통의 예산에 통합 편성해 가지고 집행함으로써 불요불급한 공공요금 집행을 최대한 억제해서 예산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실태점검입니다. 민원사무처리부에 등재된 5인이상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1회이상 점검을 통해서 처리를 지연하고 있거나 처리를 해줄 수 있는 민원에게 반려 또는 취하 또 법령에 근거없는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등 행위를 중점적으로 시정함으로 해서 민원인 편익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대상 법률강좌 실시입니다. 법률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군산하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 입법요령과 행정법, 행정심판, 행정소송실무에 대해서 분기별로 법률강좌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주민의 권리확대 추세에 적극 대처함은 물론이고 군민 법률지식 함양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특별히 궁금하거나 의문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각종 건설공사 종합평가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건설공사에 대한 종합평가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평가반을 구성해서 중점평가를 연2회를 실시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난 2000년 12월 정례회때 업무보고를 통해가지고 2000년도는 분기별로 연4회가 되겠지요 중점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상·하반기 2회로 중점평가를 실시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4회를 하는게 어떤 실효성이 없다고 그래서 그런 것인지 어떤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흥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면평가는 매월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고….

2000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분기별로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줄인 것은 서면평가를 매월말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분기별로 하지 않아도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해도 크게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하반기 나누어서 해볼까 하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매월 그러면은 한번씩 서면평가를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협력강화로 되어 있는데 국제교류로서는 호루큼시 그리고 중국 용천시의 그리고 국내로서는 남양주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

저희들은 지금까지 보면은 국내에서 동래구하고도 그동안에 교류가 있었단 말이에요.

금정구입니다.

예, 금정구

예.

금정구가 여기서 빠져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매결연업무는 기획예산실에서 사실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금정구는 영호남관련 중앙부처에서 중점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총무과에서 있다 별도 보고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관이 달라서 그랬을 뿐이지 거기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예.

물론 이 부분 가지고는 총무과에 물어볼려고 했던 부분입니다마는 여기에서 빠져있다는 것은 그만큼 금정구와의 하나의 교류가 별로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그런 의미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실상 그것이 아니고 업무 추진부서가 달라서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그것 때문입니다.

총무과에도 보면은 이 부분가지고는 어떤 자료가 나와 있지도 않고 어차피 총무과장님이 계시니까 보고는 있다가 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러나 총괄담당하고 있는 기획실에서 남양주시는 들어 있으면서 왜, 금정구는 빠져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예.

예산절감운영 관련해 가지고 예산절감은 그렇습니다.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은 건전 재정운영 풍토를 조성하는데 또한 정착시키는데 기여한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 예산편성 당시 기준경비를 절감편성을 했고 경상적경비를 절감하겠다는 의지에는 하나도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기타사업비로 절감하는데 물론 절감은 하기는 해야겠지만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은 마땅합니다마는 혹시나 사업예산을 절감하는 데다가 너무 비중을 둬버리면 사업의 합목적성이 상당히 훼손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기타사업비의 절감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업비를 절감하는 차원은 사실상 발주해 가지고 낙찰차액이 남거나 그러면 불필요하게 설계반영을 해 가지고 사실은 주민들의 욕구가 충족되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저희들이 절감에 넣지않고 있고 다만, 불필요한 예산을 낙찰차액이 있다고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을 가지고 중점투자를 한다던지 그런 부분만 저희들이 하지 합목적성에 위배되지 않토록 그렇게 효과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설계변경 등의 지나친 남발을 억제한다. 그렇습니다. 예산집행은 효과성과 효율성이 근간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무조건 예산절감하는데 너무나 편중하다 보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은 저도 윤의원님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승홍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0쪽 군민만족도조사에서 예산이 1,2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보면은 친절 공정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한다. 있지요?

예.

이 시대에 와가지고 우리 공무원이 친절하지 않다. 친절하기 위해서 전화 친절도 조사를 한다. 타당성 있는 이야기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의 군민 만족도조사 주 목적은 우리 군정시책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 군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과정에 일부분을 우리 공무원 친절도도 포함을 시켰습니다마는 공무원 친절도 조사는 중앙부처에서도 하나의 시책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사실은 종전에도 전화친절도 조사 같은 것은 총무과에서 별도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마는 기왕에 군민 만족도조사 속에다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하자해서 여기까지 포함된 것이고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상당히 불친절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중앙부처에서부터 공무원 친절도화하도록 해가지고 많이 달라졌습니다마는 아직도 주민들의 욕구가 충족이 안되고 있어서 그런 걸을 통해서 저희들이 일부분이나마 조사를 해본 것이지 주 목적은 아닙니다. 군민 만족도는 우리 군정정반에 대한 조사 일부분에다가 넣어서 했습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예.

아니, 작년에 총무과에서 전화 친절도조사 했거든요?

예.

총무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의 복무의무에 친절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공무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1,200만원 들여가지고 무엇 할려고 용역조사를 합니까, 군정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제일 먼저가 친절도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친절하지 않는 공무원은 구조조정 대상에 제 1번으로 올리면 되는 것이지 왜, 구태여 의무를 위반하는 공무원을 그대로 놔두면서 우리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친절도조사가 아니라 만족도조사 속에 일부분 미미한 일부분만 들어 있지….

실장님 군정전반에 대한 만족도조사 제 1번이 친절입니다.

우리 군정시책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라든지 제반 전반에 관한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이라든지 제반속에 친절도가 일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수립은 기획실장님이 책임을 지고 하시지오?

예.

대단히 거북스러운 이야기인데 2000년 12월 12일 자율게시판에 보면은 계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예, 읽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도지 관계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일부 몇 개 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전국적으로 일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추이를 봐서 내년도 예산에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예산을 의회상정하기 전에 제 생각의 생각입니다. 집행부에서 해야 할 사항을 공을 의회에다가 넘겨서 읽기가 거북할 정도의 이야기가 떠올라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예산성립안을 수립하는 집행부에서 먼저 이 사회전반의 국가전반의 정서를 참고해가지고 예산을 상정해야지 여러분들은 속된말로 욕 얻어먹기 싫으니까 그대로 의회에다가 상정해놓고 의회 너희 욕먹어라 그런 식이 아닙니까?

2002년도 예산편성에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19쪽에 문화발전세미나 개최한다고 나왔 있는데 예시에 인구증가 방안이 나와있습니다. 앞 3쪽에 보면은 작년도 인구수가 3.9%가 감소했지요?

예.

1,953명이면 47명이 모자란2,000명이 감소했습니다. 혹시 우리군에서 획기적인 인구증가 방안이 있는 것인지?

획기적인 증가방안은 사실상 저희들이 어렵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인구증가 방안이라든지 모든 농업정책이라든지 중앙부처에서부터 시책이 달라져야 한다고 보고 저희 군에서 큰 어려움을 풀어나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초빙해 가지고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권신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심사에 대해서 의뢰 심사를 50억이상 100억, 200억이상 중앙심사한다고 하는데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이것은 중앙부처의 지침에 의해서 기준액이 있습니다.

우리군의 조사대상이 되는 것은 어떤 사업들이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심사는 사후 우리가 계획을 하면서 10억이상 50억미만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심사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고 의뢰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50억에서 100억은 도에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200억이상은중앙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준에 맞추어서 해당사업이 있으면 투용자 심사를 철저히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직까지는 심사를 의뢰할 수 있는 대상은 없군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도 중앙심사 같은 것은 연안정비사업,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해서 중앙정부에다가 의뢰를 했고 또 도 심사 같은 것은 작년에 2건했는데 도요지 관광개발사업추진이라든지 폐기물종합처리장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대상이 있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세미나 개최라는 것은 좋은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하나 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계속 추진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여기에도 인구증가 방안의 새로운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관광산업육성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중장기계획에 들어 있는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는 이러한 주민대표들이 연구원들이 오셔가지고 좋은 방안을 제시했을 때 중장기계획과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염려스러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의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의원님도 잘아시다시피 사실은 저희 재원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획기적인 안이 나올지라도 저희군에서 최대한 노력은 해나가도록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중장기계획도 연동계획에 맞추어서 가급적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문가들도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지역발전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계획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끔 나오는 안, 방안들이 검토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까지 해왔던 계획되어 왔던 것들은 다소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세미나를 해가지고 얻어진 결과가 반영이 된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추진하고자 했던 것들이 앞으로 계획된 것들이 바꿔져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랬을 때 과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했을 때 어느 만큼의 반영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안가질 수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들 거의 중앙부처예산이 확정되거나 거의 확정이 가능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변경되더라도 중단사례같은 것은 것은 나오지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리고 새로운 획기적인 안이 나왔을 때 최대한으로 중앙에다가 건의도 하고 저희군에서는 노력을 해서 획기적인 안이 발전돼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호만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만 의원입니다. 12월달에 행정사무감사도 했고 여러 가지 업무보고도 들어서 별 큰 대안은 없고 한 가지 만묻습니다. 15페이지를 보면 깨끗한 공직자 상 정립에서 보면 부실공사예방 기동감찰 중에서 예년에 보면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현장 여건상 어쩔 수 없는 설계변경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설계변경 관계가 자주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이 느끼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아마 도감사부서에서도 지금 생각을 달리할 걸로 있습니다. 종전에는 설계과다 계상되어 가지고 적발되면 회수에 그쳤는데 계속 홈페이지에 나와가지고 그것이 문제제기를 하니까 감사부서도 달라질 걸로 알고 있고 지난주 우리 군수님께서도 엄명을 하셨습니다. 설계를 과다 계상해 가지고 하는 것은 업자를 돕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할테니까 앞으로 이후에 적발되지 않토록 해라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사전에 감찰활동 강화하고 설계심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토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군수님께서도 이 상부관서에서 설계 과다계상이 되어 가지고 적발될 때는 엄중 문책하겠다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어 가지고 지적된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주시길 바랍니다마는 보통보면은 공사비를 증액하기 위한 설계변경으로 혹시 금년에 상부기관의 자체감사시 적발될 경우 그런 조치를 취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용의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충 우리가 전문성은 없지만 대부분 설계변경 공사비 증액으로 이어 진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하실 때 심도있게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지 않는 것이 업자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변경하는 것이 더 좋을지 모르지만 일반론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변경이 없는 이런 설계 사전에 심도깊게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2001년도에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동신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11쪽입니다. 네덜란드 호르큼시와 추진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멜기념관 건립등 병영성 복원 연계 추진해 가지고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동안 저희들이 네덜란드 호르큼시하고는 병영성복원과 아울러서 전시관의 지어지면 그곳에 전시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계속 꾸준하게 교류해 가지고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하멜모형동상도 저희들이 확보를 했구요 호르큼시에서 만든 모형파이프라든지 또 거기에 필요한 호적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고 이후에도 총기문제, 배복원에 따른 관련자료 문제 이런 것들을 전부 계속 절충하고 있기 때문에 교류를 통해서 좋은 자료가 나올 걸로 보고 있고 금년에 많이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나막신 제조기는 그러면 지금 현재 강진군에 들어 왔습니까?

제조기 관계는 계속교류를 하는데 그쪽에서 요청이 서면으로 하는 것보다는 직접 기술진들이 와서 그걸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추진상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금년에도 계속 추진할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영성 복원과 연계도 좋지만 나막신제조기계를 청자축제시에 예를 들어서 나막신기계 갖다 놓고 나막신 만들어서 판매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공보과하고 연계가 됩니다마는 사실은 말이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나막신 제조기계를 금년이라도 도입할 수 있으면 하고 청자축제시에 활용한다면 저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종합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경용입니다. 보고서 27쪽부터 저희 2001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 읍면순회 군정보고회 및 이동군수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회는 1월중에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보고하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동군수실 운영은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초청자를 초청하는 등 딱딱하고 경직된 운영방법을 탈피해 가지고 마을회관 정자각이나 또 5일시장 주민이 많이 모일수 있는 날을 읍면여건과 부합해서 선택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8쪽 제2건국운동 적극 추진입니다. 금년에 중앙 2대 중점실천 과제로 되어 있는 민족대화합운동과 지식, 정보강국 건설운동의 활발한 추진은 물론 우리 군 추진위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워크샵과 간담회의 정례화를 통한 자체 내실있는 과제를 설정해서 추진을 하겠으며 또한 홍보활동 역시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특히 각급 사회단체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일하는 방식 개선 추진입니다. 먼저 결제분야입니다. 결제단계를 축소 및 담당과장의 최초 기안 및 전결규칙을 준수하면서 주요 사항은 사후보고로 대처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자결제를 극대화해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회의분야 또한 회의계획서나 계획자료를 사전에 회의참석 대상자에게 배포해서 회의시간을 최대한으로 줄여서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각종 위원회는 위원장직을 하향조정해서 통폐합하는 방향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보고 분야입니다. 서면보고서식을 전자보고서식으로 표준화 사용하고 보고 절차를 단순, 신속, 간소화하겠으며 앞으로도 일하는 방식개선은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해서 즉각 시행에 옮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의식개혁 추진입니다. 자치강좌가 주로 되겠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월달에는 혹한기 이기 때문에 2월부터 14차례에 걸쳐서 농번기나 혹설기를 피해서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날 한달에 2번씩 운영을 하겠으며 특히 작년에는 군민회관을 주로 이용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수강자가 많이 1,000명이상 많이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도 적은 장소라도 파트별로 내실을 기해서운영을 하겠습니다. 특히 강사선정에서는 참여단체와 사전협의를 거치는 등 참여율을 높여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활력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금년에 우수공무원 표창을 100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표창에 대해서는 주민위주로 많은 표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직장동호인회는 9개동호인회가 있습니다마는 적은 예산이나마 일부지원을 해서 적극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건강의 날도 분기별로 1회씩 연4회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산업시찰은 금년에 퇴직예정자 약 30명으로 보고 부부동반해서 하반기에 추진을 하겠고 훈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모범 공무원이나 수상자 역시 산업시찰을 1회실시를 하겠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겠습니다. 1,600만원정도 다음에 공무원 및 공무원가족 체육대회도 10월중에 개최를 해서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통계조사업무 신뢰성 제고입니다. 금년에 계획된 통계조사는 크게 4개가되겠습니다. 첫째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농업·임업·어업·국방, 가사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체의 기초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2001년 농어업 총조사 실시입니다. 5년주기로 실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3월 5일부터 3월 20일까지 14일간에 걸쳐서 158개 항목의 농업 총조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관공업통계조사입니다.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에 걸쳐서 관내 관공업체에 대한 연간매출액 등 17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1회 강진군통계연보 발간입니다. 300부를 발간을 하여서 군정 추진자료로 긴요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배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정리입니다. 금년에 3월 한달을 문서정리 중점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과년도 문서와 현년도에 생산된 문서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중점기간설정 운영을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군의 문제점으로 안고 있는 것은 후정정비계획에 따라서 지금 문서고가 철거되고 공간이 없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문서고 신축 소요예산은 재무과의 청사건물 종합적인 배치계획에 따라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금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좁은 공간에 많은 문서를 훼손없이 보관할 수 있는 레이실문서고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전산장비 보급 및 정보교육 실시입니다. 사무용 컴퓨터 보급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목표를 1인 1PC기준으로 해서 564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519대가 보급돼 92%가 되겠습니다. 2001년 금년도 보급을 100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486이하 용량부족에서 전자결제가 불가능한 55대를 교체하고 미보급된 45대를 보급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25대분 3,300만원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75대분은 금후 추경에 재정형편을 감안해가면서 1인 1PC가 전량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보화 교육입니다. 정보화 교육은 저희들이 금년에 360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300명, 주민 60명 이렇게 합니다마는 특히 오늘부터 실시하고 있는 주부컴퓨터교육이 굉장이 호응이 좋기 때문에 계획에 관계없이 기회되는 대로 주부들 교육은 더 확대시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은 저희들이 연2회 상·하반기로 추진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을 순회하면서 합니다마는 대상이 1,860명의 대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훈련은 총11회로 민방공과 사태수습, 방재훈련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병역의무 부과입니다. 금년도 징병검사는 82년생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 460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월달에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역병 입영은 340명으로 계획되어 있고 공익근무요원 소집이 35명입니다. 아울러 병력동원 훈련소집은 329명으로 각 부대 동원훈련장에서 훈련이 실시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도 오늘 제1단계부터 시작해서 4단계로 나누어서 금년 총 12억 5,500만원의 노임이 살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작년에 12월달에 영달된 사업비 3억 9,000만원이 포함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생산성 있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겠으며 또한 참여자 역시 공정하게 선발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지원부 전산화나 호적전산화, 도서자료전산화등 행정종합정보화등 전산화 사업에 우선을 두고 투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 1일 읍면장제 지속추진입니다.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읍면을 순회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운영방법에 있어서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참석인사를 초청하는 등 기존의 경직되고 번잡한 운영방법을 탈피해서 읍면실정을 최대한 감안하여 5일시장이나 이장회의, 기타행사등 사람들이 다중이 모일 수는 날을 택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견문보고제 운영입니다. 공무원 견문보고제는 연중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산하 공무원이 자기 일이 아니면 외면해 버리는 그런 습관이 만연되어 있는 실정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견문보고제는 전 직원이 군정의 각분야에 대해 무관심에서 깨어나서 모든 군정을 내일같이 추진하는 자율 참여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그때 그때 견문이 들어오면은 즉각 시정이나 군정에 반영을 하고 또 카드화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1년간 총 2억 8,6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무인증명발급기 3,600만원과 병렬용 주전산기 2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3,000만원이 당초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금후 추경에 22,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타 시군과 균형을 맞추어가면서 정보화 사업추진에 차질없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공직자 1일 병영체험입니다. 10월중에 2일간으로 3대대에서 약1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군산하 공무원 중에서 희망자 위주로 선정을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군부대 입소를 해서 사격술 예비훈련과 영점사격을 실시하고 특히 산악 행군 등을 해서 체력을 다지고 근무 직장내 일하는 분위기 제고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바로 전차에 기획예산실장님 보고시에 부산 금정구와의 자매결연의 자료가 빠졌다. 윤흥오 의원님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동서화합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영남지역교류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중고생들 상호 편지쓰기등 어느 단체나 지역에 구애됨이 없이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음을 사과말씀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에는 유관기관이나 민간단체가 활발히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기관단체장 협의회를 통하든지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특별히 궁금하거나 의문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진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제2건국과 관련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제2건국 운동에 군민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함으로써 제2의건국 정신을 함양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사실상 제2건국운동의 그 실체는 도대체 무엇 입니까? 과연 그 실체가 있다고 보여지는지 이런 하나의 의심을 갖는 것은 비단 저 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군민들이 그렇게 이의를 제기할 것입니다. 그만큼 그 군민운동 제2건국운동이 구호에만 그치지 실질적으로는 민중속에 파고 들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금년도 우리 예산을 보더라도 제2건국운동과 관련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군민속에 직접 뛰어들 수 있는 군민들의 의식을 제대로 개혁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이벤트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과연 이 제2건국운동이 제대로 목적대로 될것이냐 의문을 제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형선전탑 설치라든지 플래카드 설치 이러한 홍보활동도 좋습니다. 좋으나 다시 말씀드리자면 민중속으로 파고들어서 홍보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은 일체없이 그저 몇 명 모여가지고 여기에서 워크샵도 하고 한다는데 그리고 1기관 1담당 1과제 선정을 해 가지고 실천하기 운동을 전개한다는데 도대체가 매년 업무보고에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거기에 따른 결과. 거기에 대한 성과라는게 도대체 무엇 한 가지가 있겠느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정신운동이라는게 어떻게 보면은 계수로 성과를 나타내기가 어렵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의식수준을 조금이라도 향상시켜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과제를 선정해서 권장하면서 강압적으로 할 수 없는 운동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군민자치강좌도 하나의 제2건국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국민의식수준을 높이는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특히 과거에 새마을운동이 있었을 때 새마을운동이 정신운동과 물량운동 사업운동으로 구분이 됐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도 아주 강압적으로 밀어붙여도 버스차장 밖으로 쓰레기를 던지는 이런 것이 오늘날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의원님이나 저나 똑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신 운동마저 없어 버렸다면 더 엉망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도 생각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2건국운동은 하나의 국민 정서함양 운동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누구보거나 보지 않거나 꼭 추진해서 정착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어떠한 가시적인 효과를 측정하기란 것이 사실은 어렵다는 것이 인정을 합니다. 이것이 정신운동 의식개혁운동이라는 하나의 차원에서 봤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이 의식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민운동으로서의 정신 개조운동을 한다고 보면은 여기는 대상이 누가 됩니까? 대상은 바로 우리 국민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강진에는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우리 강진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어떠한 사업을 했는가 정말 우리 군민들에게 그 의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도대체 무엇이 있었느냐 그런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그래서 아까 동서화합차원에서 우선 금정구와 자매결연에 대한 기획실에서의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바로 그 부분도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면 금정구와의 동서화합 차원에서의 그런 자매결연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제2건국운동 차원에서 진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2건국운동의….

그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물론 우리 행정부에서는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2건국운동 활동에 대해서 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자발적인 활동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건국운동이 조금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건국위원회 있잖아요 건국위원회에서의 스스로의 그런 자발적인 활동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개선시키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건국위원장을 위시해서 위원들의 엄청난 헌신적인 봉사가 요구가 되고는 있습니다. 특히 그런 와중에 저희 공직자들도 그분들과 힘을 합쳐서 뭔가 다르게 이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중앙위원회 2대 중점과제가 민족대화합운동과 신지식인 운동 저희 군에서도 신지식인을 네명까지 배출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꼭 부산 금정구 그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군동 평덕 1개마을도 국포하고 결연해서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권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건국운동은 국가로부터 중앙정부로부터 필요성을 인식해서 각 시군에 예산지원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정신운동 아닙니까, 정신 개조운동인데 그렇다면은 우리 강진군에서도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고 해서 더 활발한 활동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의식을 개혁시킬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수공무원 표창을 금년에 100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강진 전체공무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564명입니다.

564명 아닙니까?

예.

564명인데 약 5분의 1인데 이렇게 까지 100명까지 표창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입니다마는 여기에 꼭 보고서에는 공무원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민간부분으로 확대시켜서 표창을 하겠습니다.

우수공무원이라고 한다면….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적과 공적이 없을 때는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계획을 처음에는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보구요 이렇게 564명중에서 100명 표창이 된다고 하면은 사실상 표창장의 무게가 조금 낮아질 것 같습니다.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시키기 위해서는 좋은 계획입니다마는 너무 많다 보면은 표창받은 사람 자긍심도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보이니까 여러 가지로 참고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권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건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2건국 추진위원장님이 누구십니까?

금년에 고홍채씨입니까?

고홍채씨요?

교장선생님하시다가 퇴임하신 분입니다.

고홍채씨를 선정하신, 위원장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 군수님의 내천에 의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천에 의해서요?

예.

추진위원장이 계획하고 있는 제2건국을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 방안같은 것은 그 분에 대한 복안이 있습니까?

그 분에 대한 복안은 취임사에서 밝히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의 자질에 대한 문제도 한번 정도는 검토해볼 필요성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정신운동을 하는 제2건국운동의 추진위원장이라고 하면은 모든 이들로부터의 존경을 받아야 되고 그 사람 자체가 제2건국의 정신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행위가 충분히 갖춰진 사람이라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요 모든 분야에 지탄의 대상이 되서는 안되겠지요 충분히 그런 것을 감안을 했고 평생 교육에 몸바쳐 오신 분으로 선정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는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제가 안하겠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공인들에 대한 욕을 남발하는 분에게 추진위원장이라는 직함을 줬다는 것은 저는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사항은 여기에서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가 어렵습니다.

과장님이 심사숙고 해가지고다시 한번 검토해보세요 바꿀 수만 있으면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군민자치강좌 민간 참여율은 지금까지 몇 %입니까?

강의주제, 강의내용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순수 주민들참석은 약 30% 그외에는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사회단체 이렇게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0%는 공무원들이나 사회단체….

공무원 가족.

공무원 가족이 하고 있는데 순수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동원에 의해서 참여하고 있는 것이냐 그것 한번 양심을 걸고 총무과장님이 말씀해주십시오.

자치강좌에 동원한 인원만큼은 제가 작년에 업무 보고때도 잠깐 보고을 드린 것 같은데 쉽게 표현해서 강제적으로 동원을 하더라도 여러번 반복해서 듣다보면은 자율참여가 될 때까지 강제성을 띄어서라도 동원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자치강좌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좋은 강좌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자치강좌 때문에 못해먹겠다는 사람이 다수있습니다.

군정 가지고 말입니다. 자기가 조금 불편하고 하기 어렵고 참여하기 싫다고 못해먹겠다는 사람 천지면 공무원 누가 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좋은 제도를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서 자연스럽게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리는 것이지 동원되고 그냥 강요되는 교육이 되서는 안된다는데….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래도 내놓으라는 석학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시는데 이런 기회가 이렇게 접근성이 취약한 우리 군에서 그분들의 좋은 말씀을 들을 기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자면 장성같은 자치강좌는 광주에서 사는 주부들이 그분들이 오면은 가서 듣고 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읍면에서 명단을 작성해서 5회나 10회 참여하신 분들한테 수여할 수 있는 수여제도를 한번 도입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자치강좌가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예.

김동신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동신 의원입니다. 37쪽입니다. 군수 1일 읍면장제인데 총무과장님 11개 읍면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특수시책이라고 해가지고 2000년도에도 군수님께서 1일 면장제로 나갔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11개읍면 다 나가셨다고 생각합니까?

11개읍면은 저희들이 하지를 못합니다.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중간에 선거가 있어 가지고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혹서기, 혹한기 빼버리고 농번기 그 다음에 태풍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가지고 한달에 2번씩 계획을 했는데 일부 몇개 면은 실시를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실시하지 못한 면을 우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총무과장님도 말씀하시는데 365일인데 10일을 못채웁니까, 특수시책 그러면은 특수시책 빼 버립시다.

제가 아까 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너무 이렇게 사전에 누구 누구를 초청하고 어떤 부류를 모셔다가 대화를 하고 이런 사전 계획없이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날을 택일을 해가지고 그때 그때 읍면실정에 맞추어서 순회하면서 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것은 3개면인가 못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도 어떻게 됐든지 면을 가시면 어려운 것을 한 건이라고 상담해서 해결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365일 기나긴 날에 11개읍면 많지 않은데 안갔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 총무과장님께서라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가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못했던 면 우선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예.

김승홍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간단하게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인터넷에 올라온 결제전은 지금도 사용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사용합니다.

결제전을 사용하십니까?

결제전요?

예.

요약서

예.

요약서는 꼭 결제하신 분들이 알아야 할 사항….

과장님 인터넷에서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그걸 쓰기 싫어서 쓴 것 같던데요.

알겠습니다. 30쪽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교육입니다. 어째서 군민회관 대강당에서 하던 교육장소를 문화회관으로 옮길려고 하시는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년까지는 물량위주 예를 들어서 많은 수를 동원을 해서 이렇게 할려고 보니까 어려움도 있고 또 내실을 기하지 못했다. 자체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평가을 하셨습니까?

예, 자체판단을 하여 가지고 실제 예를 들자면 같은 계층. 요식업을 한다면 요식업을 하는 사람만 모여서 친절에 따른 강의를 할 때는 적은 장소로 내실있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인원수도 그렇게 줄여서 잡았습니다.

변경은 대단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년동안 한 교육실적을 보면은 적어도 군민회관에서 800명이나 1,000명이 모여서 한 교육은 교육이 아닙니다. 강연이나 연설입니다. 여러분들이 홍보위주의 행정을 한 것입니다. 저도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적어도 사오백명이상은 안된다 교육은. 그런데 여러분들 홍보성 위주의 군정행정을 했기 때문에 2년동안 자치강좌라는 명분을 빌려가지고 군민회관에서 연설회를 한 것입니다. 교육이 아니라 교육은 강의를 해야 됩니다. 강의를 해야지 연설한 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이따 과장님 콘사이츠를 찾아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교육, 강연, 연설, 강좌 어떤 것이 우리 자치강좌에 맞는 표현인지 진작 개선을 했어야지요 늦게나마 다행입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면별로도 순회하면서 정말 받아야 할 주민들만 모셔놓고 면단위로도 순회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호만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만 의원입니다. 29쪽을 보면 일하는 방식 개선 지속 추진문제가 있습니다. 행여나 보고분야에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고 매주 월요일에 군수님실에서 간부회의를 실시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에 부군수실에서 실과장님들이 참석하는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것은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라 당일 군정에 중요한 보고사항이 있는 실과장에 준해서 보고를 하고 협조를 구할 것은 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날만 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일 아침에 부군수실에서 간부회의를 하고 있는 걸로….

그것은 회의진행방식이 아니구요 각 실과에서 당면해서 전 직원 협조를 받는달지 그런 사항을 광고하는 그런 자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방식이 일하는 방식에 역행하는 회의가 아닌가 이런 점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자는 매일 아침에 간부회의를 하는 것이 행정에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개중에는 이것이 비능률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제거요소를 해야 되지 않냐생각하고 이런 것이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 능률적 공직풍토가 실질적으로 거기에 와닿는 것만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계층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군수님실에서 간부회의를 월요일날 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런데 매일 아침 부군수실에서 간부회의를 또 주재해서 계속한다고 하면은 제고해봐야 할 문제가 있지 않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요 저희들이 부군수님실에서 실과장들이 만나는 자리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회의가 아니고 직제순서에 관계없이 타 실과의 힘을 협조를 받아야 할 사항 그날 이슈가 되는 서로간의 의견을 교환할 사항 이런 사항만 논의를 하고 목요일날은 전반전으로 실과 추진했던 것을 보고드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달 월초에 실시하고 있는 조회도 대폭 간소화시켜 버렸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비능률적인 행태가 아니냐 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점을 참고해서 제고해 주시기 바라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조직관리라고 생각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년에는 현원 관리나 구조조정 문제가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하나도 언급이 안됐어요?

저희들이 작년에 선배 공직자님들이 용단을 빨리 내려 주셔가지고 거의 금년 목표가 찼습니다. 사실상 그것은 보고를 드릴만한 몇 분 사항인데 그래서 올해는 뺐습니다. 자연적으로 저희들 조정목표에 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는 자연감소를 해서 별무리없이 부담없이….

그렇게 할란다 그것입니다.

물론 다행입니다마는 혹시 현원 관계 문제로 해가지고 제기될 사항이 있으면 공직자 입장에서도 문제이고 행정관리 책임자 입장에서도 문제이기 때문에 우려가 되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석진입니다. 금년도 재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금년 지방세 세수목표액을 83억 1,000만원으로 작년대비 6.1% 증가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이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수목표액달성을 위한 노력으로 과세예고제나 고지설명제 등을 통해서 납세자편의를 위한 세정운영을 하고 분기별로 세수추계진도를 분석을 해서 부진세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면서 재정자립도 제고와 신뢰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지방세목표 및 전망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목표를 83억 1,000만원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군세부분만을 말씀을 드리자면 2억 2,600이 증가한 4.4%입니다마는 54억 4,500을 저희가 목표로 정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세에서 작년 결산을 감안한 세수목표로 잡은 것입니다마는 약 2억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또 자동차세에서 1억 5,000이 감소가 됩니다마는 금년 7월 1일부터 이제는 일률적으로 배기량별로 부과했던 자동차세를 연식별로 차등부과하는 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액이 1억 5,000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행세가 약 5,000만원 증가할 것으로 보고 도축세가 약 2,000이 감소, 담배소비세가 작년까지는 값당 460원씩 군세로 들어왔습니다마는 510원씩으로 50원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약 1억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도시계획세 역시 고시지역이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다소 확대가 되기 때문에 약 2,000이 증가한 1억 8,000으로 저희들 목표를정해서 총 83억 1,000만원으로 금년 세수목표를 정하고 증대에 박차를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내실운영입니다. 세무조사에 대한 사전예고제를 통해서 조세마찰을 해소를 해나가면서 금년에도 도 계획과 연계해서 총 21개소를 대상으로 저희가 2억 목표를 가지고 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초·중·고생대상 지방세 납세홍보교육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13개교 약 1,022명에게 교육을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여름방학전에 19개교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방세 부분이라든지 또 우리 6회 청자문화제에 관한 홍보, 문화유적 소개등을 교육내용으로 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납세자에게 납세의무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계기로 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화 사업추진입니다. 금년 5월말까지 기왕에 시설된 것이 용량이 적은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금년에 이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억 3,000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이 시설이 됨으로 해서 종합행정 정보시스템과 연계한 과세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게 되서 탈루세원방지는 물론 특히 지방세 전국 온라인망과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납세자 편의제공에도 기여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체납액 최소화추진입니다. 지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금년에도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을 하고 읍면 징수대책보고회를 갖는 등 체납액 일소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세 납부편의제도인 자동이체라든지 신용카드납부제도라든지 전자납부제도를 확대 시행을 해서 편의제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외수입확대입니다. 금년 세외수입목표를 저희가 40억 2,800만원으로 작년대비 1억 2,200만원이 증된 목표를 세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26억 8000,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3억 이렇게 저희가 목표를 가지고 세외수입증대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도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을 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저희들이 활동을 하면서 특히 대기성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자수입을 올리도록 금년에도 10억을 목표로 조성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청사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공공청사에 대한 관리가 그때그때 수시로 산발적으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관리를 해온 것이 사실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군본청이라든지 군민회관, 종합복지회관, 읍면청사, 읍면 복지회관등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카드를 작성을 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시설물보호도 하면서 시설물에 대한 군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금년에 공공청사부분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주요 시설물 정비계획으로 본청 청사 주위의 조경수라든지 이런 수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비와 함께 청사외부도 예산에는 확보가 안됐습니다마는 전체분위기에 맞추어서 도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문서발간실 지붕보수는 지금 군수님 1호관사가 신축이 되면은 그 자리에다가 발간실 겸해서 문서고까지 이렇게 짓도록 그렇게 당초에 예정을 했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금년에 계획을 못잡기 때문에 발간실 부분이 굉장히 노후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미관상도 좋지 않고 이 부분도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나가도록 예정을 하고 있고 후정정비가 지금 아신 바와 같이 작년에 잔디 식재를 해놨습니다마는 금년까지는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이것도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량면 청사뒤쪽에 재해용벽 시설공사가 4,900여만원이 예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해빙과 동시에 바로 시설해서 우수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군동면외에 10개면과 군민회관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도 분기중에 시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타 공공시설물에 대한 보수나 정비요인이 발생할 때는 그때그때 수시로 조치해 나가면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도·군유재산 관리입니다. 3월에서 6월 상반기중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를 해서 유휴나 무단점유재산이 저희들이 발굴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부 및 매각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국·공유재산 대부에 있어서도 우리가 점유자를 수시 발굴해서 연중대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특히 북산공원화사업 부지매입으로 5필지입니다마는 6, 500만원 예산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재정경제부하고 저희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업무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승인이 되면은 바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에 대해서도 금년 상반기중에 매수 희망자를 조사하고 현지확인을 통해서 매각 결정하도록 그렇게 해서 국·도·군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암면 청사신축입니다. 도암면 청사는 현 위치에다가 약 150평규모로 4억 9,000만원을 사업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채 3억에 대해서는 이달 중순께 지원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이 부분도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정보교환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된다고 하더라도 철거비라든지 조경부분, 집기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추경으로 다소 확보가 돼야 할 그런 입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잠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특별히 궁금하거나 의문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내용 43쪽 지방세목표액달성, 48쪽 지방세체납액 최소화 추진 그리고 49쪽 세외수입증대 이 업무에 대한 보고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액 최소화 방안에 따른 효과가 방금 말씀드린 목표액달성도 주어질 것이고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사업에도 해당이 될 것이고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데도 똑같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금년말 해당 실과별로 직원들을 보내가지고 독려하고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출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뛰고 있는 모습들이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성과는 좀 있었습니까, 다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읍면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도 매주 간부회의 때마다 꼭 지시를 하십니다. 저희들이 실과에 현원의 3분지 1을 징수업무에 차출하다시피 해가지고 체납자별로 연결을 지어서 담당 읍면별로 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했을 때 못만나면 핸드폰번호라도 알아가지고 전화독려도 하면서 언제까지 약속도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금주까지 오늘까지 이달말까지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해가면서 반복적으로 방문하면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체 특히 세외수입부분은 최근 2,3년내에 체납되고 해온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4, 5년 저쪽부터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물건이 없다던지 사람이 없다던지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를 먹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가능한 어떤 근거만 포착할 수 있으면 결손하는 쪽으로 해서 금년에는 결손도 징수실적으로 우리가 보고 될 수 있으면 홀가분하게 금년에 정리하고 넘어가자 해서 우리가 다짐을 하고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대만큼의 징수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징수를 하기 위해서 출장온 직원들을 제가 몇 분 보았는데 고질체납자 한 사람에게 몇 번까지 가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의를 진작 보였던들 이렇게 고질체납자가 이렇게 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방금 말씀주신 반복적으로 계속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효과가 있겠더라구요 1회성으로 끝나버리면 고질체납자가 또 생깁니다. 계속 좀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부터 연4회 체납일체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예.

좋은 방법이네요 최선을 다해주시구요 과세예고제와 고지실명제는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승홍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0쪽 지역적인 문제입니다마는 한 가지만 공공청사 효율적관리 중간 네모 표안에 조경수 정비란이 있거든요?

예.

보통 우리가 정원수를 관리한다. 그럴 경우에는 남의 집에 가서 어떤 기관에 가서 정원수를 보고 관리를 잘했다. 못했다. 평가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못하냐면 정원수관리는 그 정원수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개성에 따라 틀리기 때문입니다. 또 감나무나 사과나무 전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의 골격은 있지만은 예를 들면은 작년 재작년에 우리 군청의 소나무가 옮겨가지고 죽어버렸는데 그것 재무과 소관이지요?

예.

그 소나무 옮길 때 주무과하고 협의를 하셨는지 산림축산과 당시에?

….

못하셨지요, 모르겠습니까? 안하셨습니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현관앞에 황금편백 2층이나 3층, 4층에서 내려 다보면 과장님 어떻습니까, 혹시 군수님실 가셨다가 비서실에서 그 나무를 내려다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게 절단한 것이 미관상 좋지 않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개인의 소유물인 정원수를 관리할 때는 그 소유주의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강진군청은 공공청사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진에서는 그렇게 큰 황금편백을 구경을 못했습니다. 차라리 군수실까지 너무 높이 올라온다고 기분 나쁘면 속아버리든지 해야지 한참 크는 무를 중간에 허리를 뚝 잘라버렸습니다. 기왕에 잘라버린 것 어떻게 고칠 수 없고 현관앞의 정원을 어떻게 다시 한번 보기좋게 깨끗하게 정리할 의향은 없으신지?

저희들이 전문상식이 없기 때문에 조경전문가의 자문내지는 설계를 받아가지고 아신 바와 같이 청사 바로 인접된 화단 옥향이나 이런 것들이 이 건물준공하면서 심어놓은 것이 그대로 있거든요, 십수년간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전부 교체를 하고 분위기에 맞도록 하면서 앞의 큰 것 그것이야 어떻게 수형을 다듬어주면 몰라도 근본적인 형태를 바꾼다는 것은 어렵고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황금편백지적하신 것을 가운데가 비어 가지고 안좋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가지끼리 걸어내 가지고 수형을 수관을 형성시켜 주는 그런 것까지는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미 황금편백의 수관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수관은 나무 원줄기 보고 수관이라고 합니다.

수간이 아니라 수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관?

예.

아까 용역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강진에도 상당히 기술자들이 있는 줄알고 있습니다. 공공청사이고 대표적인 청사입니다. 그 현관의 정원이 그 모양으로 방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듣기에 거북할지 몰라도 다시 한번 기왕에 예산있으니까 정밀 검토하셔서 분석하셔가지고 1차적으로는 농림과 강진군청에서는 최고 권위자 아닙니까, 임업직원들?

임업하고 또 조경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1차에 자문받고 그다음 우리 강진 관내에 있는 전문 조경수한테 자문을 받아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향수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지방세 목표액 전망 거기에 보면 도축세 있지요?

예.

금년에는 8, 000만원이지요?

예.

작년에는 1억인데 1999년도에는 1억 4,000, 2000년도 1억, 2001년에는 8,000 그렇게 줄어듭니다. 감소원인이 어디에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난번 예산설명때도….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드린겁니다마는 시설이 굉장히 오래된 시설이 되어 가지고 여기를 이용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축세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감소요인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감소의 큰 원인은 사육 두수가 감소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있구요

그리고 해남이나 목포 또 나주가 현대시설로 되어 있지요?

나주가 주로

옴천 맥우 1년에 몇 두 도축하는지 아십니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거기가….

나주로 가지요?

예, 나주로 갑니다.

지금 천두나 됩니까?

갤러리아에서 이 쪽은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치 않는단 이유는 현대화시설이 안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림과하고 연계해서 재무과에서 세수증대할려면 방안을 강구해 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물론 방안을 강구해야 맞지요, 그러나 지금 나주에 있는 현대시설을 갖출려고 하면은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축협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개인이 그런 시설을 한다고 하면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축을 경영한 강인성씨하고 한번 만나봤습니까?

제가 만나본 사실은 없습니다.

이번에 자금이 좀 옵니다. 올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옴천 맥우가 1년에 천두 정도되면 거기만 가지고도 두당 얼마인지 아시지요, 2만 6,000원입니다. 올라서 2,600만원입니다. 세수증대가 농림과와 연계해서라도 어떻게 업자하고 세수증대방안을 모색해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자금이 올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이 힘써주셔야 됩니다. 농림과 힘이 없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권신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저는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52쪽 마지막에 보면 도암면 청사신축 있지요?

예.

지금 현재 건물 150평에 4억 9,000이라고 했지요?

예.

4억 9,000만원중에는 철거비나 임시청사나 그외 주변정리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청사만 짓는 금액입니까?

지금 다른 부대경비는 일체포함이 안된 것입니다.

포함되지 않는 경비 4억 9000이라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군비를 3억을 해서 6억으로 이렇게 6억 4,000으로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그도 4000은 우리 예산부서에서 해서 3억으로 했는데 50평을 하면서 줄어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그것은 안됐습니다. 본건물만 한 것입니다.

본건물에만 쓰는 경비가 4억9,000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철거비라든가 임시청사라든가 재원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추경이 불가피하다고 보고드린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청사를 짓었을 때 설계에 대한 것은 물론 전문가들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은 앞으로 면 청사는 복지회관의 뜻을 두고 하는 청사이기 때문에 기왕에 획일적인 청사보다는 좀더 멋을 드려서 복지회관으로서의 멋이 풍부하게 나올수 있는 그런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다습니다.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멋을 내주세요. 평상 같이 만들지 마시구요 그렇게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평소에 느끼는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청사뒤에 보면은 베란다가 있지요?

예.

여기 한번 관심있게 보신적있습니까, 화장실뒤에는 담배꽁초가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관심있게 보셔가지고….

당장 조치하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조금만 신경쓰면 될 일이니까 청소해 주시면는 쾌적한 청사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호만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만 의원입니다. 43쪽을 보면은 방금도 지방세 체납액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작년도 지방세 체납액이 미납액이 3억 9,000만원중에서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징수가능한 금액이?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43쪽요.

43쪽요

예, 지방세 체납관계.

지방세 체납요?

예, 3억 9,000만원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앞으로 징수할 수 있는 금액. 추정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자료를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묻냐면 방금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불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고 있을 것이 아니라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결손처분해 가지고 해야지 계속해서 밀고 나가서 지방세미수액이 3억 9,000이다.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사람은 여기에서 결손처분해가지고 액수를 줄이는 방법.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제시로 그런 방법을 해서 빨리 그런 관계를 과감하게 해야지 계속 미진된 액수를 안고만 있을 것이 아니지 않냐

예,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아까 보고도 드렸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과감하게 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49쪽 보면 세외수입증대중에서 보면 공공….

공공자금

공공자금의 효율적 관리중에서 보면 이자수입을 10억원이상으로 조성한다로 되어 있고 얼마전 함평군의 경우는 언론보도를 보면은 우리 군의 재정규모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한해에 27억원이나 되는 이자수입을 올린 것으로 보도 됐는데 혹시 이소식 접해봤습니까?

저는 그 보도는 못봤습니다.

그래서 보도가 접해보지 못했으면 우리 강진군 형편하고 똑같은 규모이기 때문에 비교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는 이자수입관계가 27억이면 우리의 3배정도의 액수가 된다. 그래서 우리도 상당히 관심이 갖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을 취해서 수입관계가 증대됐는가 우리하고 예산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번 자문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이자수입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을 거기에서 도입해서 그런 방법으로 적용하면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함평군 관계를 참고해서 답습이라고 하면 안되지만 좋은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서 적용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저희들이 알겠는데요 어떤 상품이 좋아서 재정규모는 같은데 이자수입이 현저하게 나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작년에도 십오육억 저희들도 했습니다. 그러나 10억이상이라고 그러는 것은 자금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추정을 못하기 때문에 10억이상 해봤는데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세원이 빈약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은 그 여유자금을 조금이라도 더 이자를 높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굉장히 지혜를 짜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15억 몇 천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에도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신경을 쓸겁니다. 얼마만큼 어느 기간동안 얼마만큼의 자금이 머물러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건 굉장히 저희들이 해보니까 머리를써야 할 부분이고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함평군 말씀하시는데 거기도 한번 참고해서 우리가 도입할 것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우리하고 엇비슷하지만 실 내용면에서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 운영방법을 한번 우리가 참고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용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윤부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암면 석문천 하천부지매매관계에서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천이 정비가 되어 가지고 하천이 일반농가에 편입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재산권 행사하는데 상당히 문제이 된다. 그래서 매매할 수가 없는가 제가 건설과하고 약간 조율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신지. 매매할 수 있는 절차. 매입을 했으면 쓰겠다라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은 절차만 이행이 되면은 가능합니다. 사업이 완료가 되어 가지고 확정측량이 되고 어떤 말하자면 소관별로 등기가 되고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말하자면 보존부적합 재산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그쪽으로 편입한 것이 토지이용상 효율적이겠다.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절차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여건을 모르기 때문에 주무과하고 연계가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협조가 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권신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 앞전에 행정감사하면서 복지사들 배려를 해달라고 했는데 각 읍면에 조치가 됐습니까?

지난 연말에 군수님께서 사회복지사 전부 초청을 해 가지고 만찬을 한번 했고 그 자리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3, 4월중에 선진지 견학을 한번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구요 항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요 깜짝 놀랄 일을 하나 발견했는데 복지회관에 저쪽에 짓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회관요?

노인복지회관요

예.

그런데 강진노인회에서 그쪽으로 희망을 안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 자리에서 있었으면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저희들이 현재 군 노인학교, 경로식당 운영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몇분 노인들을 만나고 얘기는 들어 봤습니다마는 그 얘기는 전혀 못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정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데모까지 하겠다는 얘기까지도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과장님. 염려스러워서 지적을 했으니까….

다른 채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들은 정보입니다.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니까 한번 알아보십시오.

예.

제가 정확히 들은 정보입니다.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니까 한번 알아보십시오.

예.

그리고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시기는 언제에 합니까?

지금 확실한 시기는 아닙니다. 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동거부부가 다섯쌍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희망여부나 시기적인 개인적인 사정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3, 4월 그렇지 않으면 9, 10월 그쯤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지금 안만 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꼭 좀 확인해 보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승홍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0쪽 납골묘 설치를 5개소에 2,955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실제 지금 가능합니까?

전부 허가가 나갔습니다.

가능하냐구요?

예.

우리 군에 대략 총 묘지수는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전체 묘지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약 1,900만개 정도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통계가 있을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1,900만개입니다. 지금 가능하다 하고 있다

전부 본인들이 원하고 해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철저하게 홍보를 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4쪽입니다. 허위·과대광고 단속해가지고 공연판매장 중점 그랬는데 금산장 그쪽에가 세라믹 의료기구를 봉사해주고 판매하는 곳 있지요, 아십니까?

현재요?

위생계장님?

장동욱 저희들은 식품이고,

식품

장동욱 예.

거기는 무엇입니까, 의료? 그럼 보건소요?

장동욱 예.

알겠습니다. 89쪽 인근 시군 장흥하고 자매결연한다고 했는데 어떤 효과를 노린겁니까?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장흥군은 우리 군과 가까운 군입니다마는 가까우니까 서로 유사한 동일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보교환도 하고 여성단체를 활성화시키는데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줄에 여성자원봉사회 활성화 11지회 그랬는데 이 여성자원봉사회의 단체가 우리 강진군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8개 여성단체회원들을 말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특정단체 여성자원봉사회가 따로 있는 것인지?

여성자원봉사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개 각 읍면이기 때문에 11개지회로 출범을 하고 있습니다.

89쪽은 여성단체 활성화 그랬는데 여러분들의 보고서에 의하면 89쪽은 여성자원봉사회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지요?

아닙니다.

그럼?

그래서 여성 11개지회 거기는 여성자원봉사회 1개 단체만 국한된 문제이고….

그 밑에 여성자원봉사회 중앙단위 위탁교육도 1회 20명 거기도 여성자원봉사회지요?

여기는 여성자원봉사회 중앙단위에서….

그러니까 여성단체가 아니고 여성자원봉사회 회원이지요?

그렇습니다.

구성 멤버가 주로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지금 각 읍면에 11개 읍면 전체회원들이 11개지회가 있습니다마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 단위주로 여성자원봉사회원 구성멤버가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그 회원전체는 190명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신상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개인적인 신상에 대해서 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언제 조직됐습니까, 이 여성자원봉사회가 모르십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담당급이상은….

확실합니까?

예, 담당이상은 공무원가족들은 동백회라고 해서 그런 모임이 있고 여기는 공무원 아닙니다.

동백회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백회이고 그것도 없을 단체가 있는 것이고 여성자원봉사 구성 명부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예,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부현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쪽인데 가족 납골묘 설치가 5개소인데 도암 계라가 32개 혹시 특별한 문중 개인이….

몇 쪽입니까, 죄송합니다.

80쪽

예, 종중에서 하는데도 있고 사설로 해서 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설요?

예.

혹시 어느 문중인지 아세요?

군동에서 하고 있는 규모가 제일 큽니다마는 군동 신기 여기는 신기마을에 시방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지가….

계라가?

아니요, 계라는요 김준호씨가 허가권자로 되어 있고 종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내에가 목욕탕시설이 있는 곳이 있는데 1년에 한번도 안돌아가 부패되면 어떻게 관리하실려고 합니까, 그런 시설을 해놓고 부패되어 버리면 어떻게 처리하실랍니까?

그래서 지금 복지회관 운영관계가 저희들이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 5개면에 복지회관이 있는데 도암면하고 성전면하고 목욕탕설치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령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복지회관은 읍면장이 책임을 지고 직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목욕탕운영비에 대한 보조는 어려움이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 검토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다시 읍면장들이나 다시 연구를 해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꾸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그런 조례규정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군의 재산이고 또 복지향상을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해놨는데 안할려면 폐기를 하던지 해야지 그대로 놔두면 되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참고사항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향수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시행 이후로 그 후로 추가된 대상자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12월말까지 해서 약 14세대 추가보호 확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누락자가 없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발생하면은 즉시 보고가 되도록 그렇게 읍면 사회복지사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72쪽입니다. 보훈단체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저 역시도 보훈단체회장을 몇번 만났습니다. 사무실 개원관계로 주무과장으로서 어떤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보훈단체 사무실 문제는 행정내부적인 문제로만 처리할 성질이 아니고 특히 예산이 소요되고 수반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예산관련 주무과나 예산을 확보해야 할 기획예산실이나 관계 실과와 협조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쪽 회장님 말씀 들어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후계자지요 경영인단체?

예.

거기 자리를 2층이라도 줬으면 그럽니다.

그런 문제들이요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나 관련 파트하고 협조가 돼야 할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례는 제정되었습니까?

예, 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총 소요예산은 1억 2,700입니다.

예.

국비가 3,000, 군비가 9,600 그렇지요?

예.

읍교회에서는 얼마입니까?

그래서 군비가 9,600으로 되어 있는데 실은 여기가 착오가 나가지고 지방비 예산은 4,000이고 자부담이 5,600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교회에서 부담한 내용이 5,600만원정도됩니다.

그러니까 지방비 9,600이 줄어진다는 그 말이지요?

예.

왜, 이렇게 해놨습니까, 그러면은?

잘못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을 하기전에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소요예산 1억 2,700 그래놓고 이런 일이 안돼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황호만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만 의원입니다. 73쪽을 보면 의료보호사업 추진중에서 보면 언론보도를 보면은 의료보호진료비를 행정기관에서 늦장 지급하여 영세한 병원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혹시 들어본 바 있습니까?

예, 들어본 바 있습니까?

시정을 해야겠지요?

예.

그리고 우리 군의 경우 의료보호진료비 청구로부터 지금까지는 평균 몇일이나 소요됩니까?

약 2개월부터 3개월이내에 지급되고 문제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구요 90%가 국비란 말입니다. 국비가 지금 지원이 안되어 가지고 현재도 10월말 현재로 5억 3,000만원이 지금 지출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앙부서의 지급과정이 늦어졌을 때는….

예, 국비배정이 안되기 때문에 지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배정이 개인시한을 우리는 말씀드리기 때문에 혹시 지급일이 빨리 되어 가지고 병원의 의료보험 진료비관계로 해 가지고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환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되어 있을 때는 지급일이 더 가급적이면 빨리 해줬으면….

즉시 지불하고 있습니다. 재원규모가 군비는 4%밖에 안됩니다. 국·도비가 96%가 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국·도비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그렇게 늦어지는 요인은?

국가 예산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다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원이 됐을 때는 늦지 않도록….

즉시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지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4쪽을 보면 어려운 이웃사랑 끈 맺기운동 추진이라고 있는데 우리 군의 결연대상자는 몇 명이나 추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120세대도 전체 대상자중에서 그렇게 어려운 사람입니다마는 150세대 그렇게 현재 결연을 맺고 월 적게는 1만원부터 조금 여유가 있는 결연자들은 5만원∼1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시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대상이 150이면 상당히 많군요?

예.

공직자를 제외한 일반인이 그 이웃사랑 운동에 참여하는 숫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아주 극히 적습니다. 20명미만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애로가 상당히 많겠는데요, 추진방법에 있어서 공직자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후 1대 1 결연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적극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지금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군청내에도 향우회면 향우회, 동문회면 동문회 그런 모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지시하셨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회장이나 총무 등을 통해서 결연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는 현재많은 공직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0명의 숫자를 1대 1로 결연을 맺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 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면서 6급이상 공직자를 참여하는 방법 이런 것도 생각해보시고 의장님하고도 상의해서 의원들도 참여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우리 과장님께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송기훈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군정홍보 활성화입니다.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군민들의 군정 참여기회를 확대해 가고자 주요 군정 추진사항을 언론기관과 각종 매체를 통한 시의성있는 홍보를 위해 TV, 라디오, 신문, 유선방송을 통하여 군정 주요 추진사항, 현안사업, 행사등 인터뷰 및 지면자막고지를 통해 군정을 홍보하고 특히 멀티미디어를 통한 홍보로서 지난해 군청민원실, 군농협과 강진의료원, 강진버스터미널에 설치하여 청자문화제를 집중적으로 홍보한 바 있습니다. 광주전남 다중집합소에 81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금년부터는 군정전반에 대한 동영상홍보와 인터넷과도 동시 홍보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21세기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홍보방법을 한 차원 높여나가겠으며, 정기간행물 홍보로서는 국내유력 간행물 등록 업체에 군정시책을 수록 홍보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청자골강진소식지의 내실화입니다. 청자골강진소식지는 군의정 소식과각급 기관단체 소식, 미담등 다양한 소식을 엮어서 월 7,000부씩 발간하여 출향인사와 전국 기관단체 지역주민들에게 우편 또는 직접 배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자골 강진소식지는 강진군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한 종합홍보지로서 고향소식을 전하는 출향인사와 군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내용을 더욱 충실히 엮어서 강진소식을 전달하는데 유익한 홍보매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청자문화제행사 추진입니다. 금년도 제6회 청자문화제가 문화관광부로부터 국가집중육성 10대축제로 지정됨으로서 5년 연속 국가축제로 지정되어 명실공히 국가대표축제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청자문화제가 여름축제로서 기간이 너무 길다는 여론이 있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단축하자는 여론이 많아 행사기간을 당초 9일에서 7일간으로 단축하여 7월말에서 8월초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요 행사내용으로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청자를 소재로 한 주행사와 청자빗기체험 등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 및 지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행사를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으로부터 축제열기를 확산시켜 외부에 파급함으로써 많은 외래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도록 스파트믹 광고방송과 언론보도 및 신문광고를 통해 중점 홍보하고 포스터 및 리플레 홍보물을 제작하여 전국 기관단체, 여행사, 각급 학교등에 발송하겠으며 대도시권에는 홍보탑 및 플래카드을 설치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행사기간이 여름철임을 감안하여 관광객편의시설확충에도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제29회 군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현행 군민의 날인 9월 17일이 우리군과 연관성이 없고 농번기와 겹치며 추석절을 전후한 시기로 참여율이 저조함에 따라 군민 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날로 변경코자 설문을 통해 각계각층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정조정위원회 및 향토축제위원회의 회의를 거친결과 1895년 5월 1일이 행정구역개편으로 나주부 관할에서 강진군으로 명칭이 바뀌게 된 5월 1일로 변경하자는 결정에 따라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중에 있음으로 금년 1월중에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조례가 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군민의 날행사는 옥내행사이기 때문에 2001년 5월 1일 군민회관에서 기념식을 갖고 식후행사로 국악인을 초청하여 군민위안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7쪽 청자촌 주차장 부지매입 추진입니다. 청자문화제의 원활한 행사추진과 대구 도요지를 찾아오는 방문객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자 2000년도에 제1후보지인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보상협의를 하였으나 감정가격과 토지소유자 요구액과의 차이가 너무 커 보상협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문제점의 대책으로는 제1후보지인 2필지 5,074평방미터에 대해 재감정을 실시하고 재감정가격에 대해서 보상협의가 또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제1후보지에 바로 옆에 위치한 제2후보지인 3필지 5,642평방미터에 대하여 토지매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문화예술활동지원육성입니다. 문화예술활동지원을 통한 전통문화계승발전을 위해서 강진문화원에 7,200만원과 전통민속놀이 보전을 위해서 5개단체에 각각 100만원씩 5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제28회 남도문화제 참가팀 및 출연종목을 조기에 발굴 선정하여 700만원을 지원하고 제23회 남도국악제출연에 200만원 그리고 국악교실운영비로 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금년도 국고보조문화재 사업은 총 13개소에 51억 9,800만원으로서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까막섬 상록수림 보호석축은 총사업량 300m중 200m는 기 추진하였고 나머지 100m중 금년에 20m와 외과수술하는데 2,900만원 전라병영성 성곽복원 사업은 총사업량 1,060m중 283m가 발주되었고 금년도에 217m를 복원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는 19억 7,400만원입니다. 강진향교 명륜당 바닥보수 및 대성전 전돌깔기에 1억원, 월남사지 보존석탑 주변토지 5필지 2천평 매입에 1억 3,300만원, 월남사지 석비 주변토지 3필지 1천평매입에 1억원, 남강사 고직사 기와보수 14평에 4,000만원이 투자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다산유적지 교육관 1동 200평과 국민숙사 1동 100평 건립에 9억500만원, 무위사 벽화보존각 1동 100평건립에 10억원, 금곡사 요사채 개축 1동 20평에 2억1,500만원, 백련사 약사전 복원 1동 30평과 석축보수 50m에 5억원, 백련사 동백림 잡목제거 500평과 외과수술 1식에 2,500만원이 소요될 계획이며 영모당 연지복원 1식과 행랑채 기와보수 50평에 1억 2,000만원, 추원당 담장보수 100m와 석축보수 10m에 5,7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문화재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총 3건에 5,600만원으로서 청자 요지 무명도공비 건립에 3,000, 영랑생가에서 관서재까지의 오솔길 30m 정비에 2,000만원, 영랑생가 초가 이엉잇기에 6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사업중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6건에 18억 8,800만원인데 강재일사 권역과 마도진 만호성지 지표조사는 현재 용역중에 있으며 월남사지 모전석탑 및 석비주변 토지매입은 6필지 1,087평을 2000년 11월 기공 승낙 받아 토지가격감정평가를 하였으나 2000년 12월 30일까지 감정서가 접수되지 않아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전라병영성 성곽복원은 군비 8,500만원이 미부담되어 정리추경에 반영된 관계로 설계를 마쳐 2001년 1월 5일 문화재청에 설계 승인요청하였으며 병영 은행나무 주변정비는 2000년 9월 문화재청에 승인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문화재청에서 설계 검토중에 있어서 명시이월 사업비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1쪽 체육진흥입니다. 군민의 체력향상과 스포츠를 통한 지역화합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금년 4월중에 순천시에서 3일간 열리게 될 도민체전에 15개종목210명을 출전시켜 청자골 강진이미지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수체육선수 육성을 통해 사격선수를 비롯한 총 다섯명에게 연 8,500만원을 지원하고 체육 꿈나무 육성 및 학교 체육육성에 있어서는 강진중학교에 1,500만원, 성화대·강진농고·병영상고에 각 5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서남부 6개국 친선배구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인근 군과의 유대강화 및 지역체육 저변확대에도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생활체육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로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생활체육교실 6개소에 800만원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어린이체능교실과 청소년체련교실, 여성생활체육강좌, 장수체육대학에 2,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금년 순천시에서 10월중에 실시되는 제13회 전라도민 생활체육 한마당에 3,000만원을 지원하여 13개종목 160여명의 선수를 출전시켜 동호인의 친목을 도모하고 생활체육인의 화합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2001년 9월중에 실시되는 대통령배 씨름왕 선발대회에 중등부에 7개팀 23명을 참가시켜 우리고장 씨름선수육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국궁장이설 및 휴식공간조성입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국궁장 이설사업은 2000년도에 사업비 1억 7,980만 3,000원을 들여 29,430평방미터의 부지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3억5,819만 7,000원의 사업비로 사대정각 및 시중당을 신축하고 경기장시설 및 각종 부대시설을 7월말까지 완료하여 북산을 즐겨찾는 등산객의 위험요소 제거와 군민휴식공간으로 활성코자 합니다. 다음 104쪽 청소년건전육성입니다.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성장해내 갈 수 있도록 청소년 어울마당 6회와 청소년 공부방운영, 하·동계에 청소년 예절교실 2회운영 등으로 전통사상과 충효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성년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성년이 된 자들에게 의미를 심어주어 책임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회인으로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매월 1회이상 지도단속하여 청소년 탈선을 사전 예방하고 청소년 열린광장 2회와 길거리 농구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운영입니다.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해 나가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인재육성기금이 인근 군에 비해 적게 책정되어 2000년 5월 조례를 개정 2007년까지 25억원을 조성키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2000년말까지 10억 4,5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군 출현금 1억원과 이자수입 1,000만원을 포함 1억 1,000만원을 적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개인에게만 지급했던 인재육성기금을 금년부터는 지역 명문고 육성을 위해 명문고육성고와 구분하여 강진고에 2,500만원, 성요셉여고에 1,500만원 총 4,000만원을 지원하고 개인에게 지급한 장학금은 도 인재육성기금이 지원되는 시기에 맞추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 초·중·고·대학, 직업훈련생 등 60여명에게 5,000만원을 지원하여 우리 지역 인재육성에 적극 기여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6쪽 관광안내지정 운영에 대한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성수기에 우리 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해줌으로서 다시 찾아오고 싶어하는 지역이미지를 심어주고자 소속공무원 76명을 관광안내원으로 지정하여 관광성수기인 4월과 5월, 10월과 11월 4개월동안 영랑생가, 다산초당, 백련사, 무위사등 주요 관광유적지에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근무토록 하여 친절한 관광안내 및 홍보물을 배부하고 공중화장실 및 주변환경을 깨끗이 정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군의 훌륭한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는데 전 공무원이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승홍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0쪽 간단한 것입니다마는 위에서부터 셋째줄 영랑생가에서 관서재주변 관서재가 어디를 말합니까?

관서재가 영랑생가위에 있는 김정열 선생님 집 거기를 말합니다.

저 뒤에 보이는 김화백 집을 말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95쪽 아까 보고서는 제가 한눈팔아서 자세히 못들었습니다마는 9일간을 7일간으로 2일간 단축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름철 행사로서 기간이 너무 길고 그래서 며칠 줄여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우리 군민들한테 많이 나오고 그래 가지고 금년에는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7일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청자문화제를 9일간 해야 된다는 주요이유는 일요일이 두 차례 끼여야 청자를 많이 판매할 수 있다.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주요이유였습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5일간으로 단축하라고 해도 단축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7일간으로 줄이면 일요일이 한번밖에 안들어 가는데 관광상품이 반절로 줄어들 것 같은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틀간 줄이는데에 있어서는 청자촌의 청자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수익은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떨어지게 해야 되니까 열흘정도로 더 늘려야지 뭐할려고 3주나 하지 21일간.

날짜가 너무 덥고 그래 가지고 9일간 장기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고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줄 이제 알았습니까, 부끄러운 일은 안해야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2일간 줄이는 것은 군정질문때 동료 의원님이 질문하셨지만 여러분들이 8월 10일날 8월 11일날 2틀동안 군청 공무원가족을 동원했습니다. 도저히 9일하면 안되겠다. 하도 관광객이 안오니까 이틀간 가족을 동원했는데 그것 때문에 가족을 동원하지 않기 위해서 2일간 줄인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가족 동원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니까 부끄럽지 않은 일입니까?

가족 동원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증인을 공무원 가족들 댈까요?

공식적으로….

공식이 됐든 비공식이 됐든 댈까요 안댈까요 말씀해보세요?

대고 안 대고를 떠나서….

부끄러운지를 알아야 지요?

예.

10대지정 집중육성축제라고 하면서 공무원 가족을 동원해 가지고 그런 축제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자, 광주에 사시는 공무원 가족들이 그 더운데 내려와가지고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해당된 공무원 가족에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알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게 10대 집중육성축제로 하면 뭐하겠습니까, 5일간으로 줄일 용의는 없으십니까, 답변할 재량이 없습니까?

5일간으로 줄이게 되면은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7일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군민들 대다수가 의회에서 작년 2월 15일날인가 조사하니까 60%이상이 5일간이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묵살했습니다. 9일간이 좋다. 이틀 일요일 끼여야 대성황이고 상품을 많이 판매할 수 있다. 그게 여러분들 지론이었습니다. 왜, 두 번해 보고 뒤로 물러나십니까? 계속하셔야지 5일간으로 단축안하고 일주일간으로 해야 되겠다.

그동안 청자문화제를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장단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5회째 하다 보니까….

아니지요, 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5회째는 그전의 이야기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4회, 5회 두 번 한 여름에 대혹서기에 대혹서기입니다. 그것은 억지로 우긴 것이 아닙니까? 9일간 해야지요 9일간 하셔가지고 더 많은 관광객이 와서 강진지역의 경제발전에 이바지를 하셔야지요?

줄이자는 의견이 그런 의견이 군민들의 목소리가 많으니까 금년에는….

과장님 언제는 목소리가 없었습니까,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설문서를 받아가지고 그걸여러분들이 묵살했습니다. 기분 나쁘게도

추진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이틀간 줄이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올해도 문화관광부에서 직원이 현지 확인 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온 직원한테 제가 사실대로 제가 이야기해도 이의 없겠지요, 문제점에 대해서 사실대로 이야기해도 이의없겠지요?

그걸 제가 이야기하지 마라 하라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까?

이의 없겠지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향수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홍 의원께서 청자문화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청자문화제에 대한 조례는 없지요?

예, 청자문화제 조례는 없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강진군 향토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만들었지요?

예.

규정이 더 낫습니까? 조례로 정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조례에다 하게 되면 향토축제니까요 청자문화제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각종 여러 가지 축제가….

알겠습니다. 크게 생각하면은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한 것도 축제에 들어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있을련지 모르겠지만 동백축제도 여기에서 원칙은 주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간단체에다가 어떤 축제를 주게 되면은 민간단체에서 주관을 해야 됩니다. 향토축제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듭니다.

지원금이 나갑니다. 지원금이 나가니까 그렇습니까?

지원금을 떠나서 어떤 축제의 소재나 축제추진의 당위성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민간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민간단체에서 하고 또 관에서 주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당초에 9일간 했는데 기간이 우리 군민 대부분이 기간이 길다 해서 2일간 줄여 7일간했다. 그 말씀이지요?

예.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규정으로 하면은 날짜 정할 필요 없지요, 언제든지 할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향토축제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크게 생각하면은 동백축제도 들어 가지만 그렇게 생각않고 청자문화제라 하면은 날짜를 못을 박아야 됩니다. 그럴 용의없습니까?

청자문화제에 대해서 고정적으로 못을 박아서 추진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도 이향수 부의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지금 강진청자문화제가 금년에 다수 염려스러운 것이 경기도 세계도자기엑스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에 못을 박기에는 상당히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못을 박을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잘하실 걸로 믿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사추진계획은 5월1일로 기간은 1일간 잡았군요?

예.

그날은 세계노동의 날이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9월 17일로 몇 회했습니까?

9월 17일이 28회….

아니, 그전에 5월 10일도 했지요, 5월 10일이 몇 회 한지 모르겠습니까?

'90년부터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9월 17일날이 우리 군하고 관계없다고 했습니다. 이날 누가 제정 했습니까?

그때 군수님은….

이날이 바로 바덴바덴 한 날이지요 서울올림픽

개막일 날입니다.

그런데 연관성이 없고 하고 5월 10일은 또 어떻게 해서 바꿔졌습니까, 아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5월 10일이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1회부터 참석했습니다.

그전에는 농기계가 발달이 안되고 그래 가지고 그때는 농번기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농기계가 발달이 되고 농사기술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그때 5월 10일이 한참 농번기고 그래 가지고 우리 농촌에는 상당히 바쁜 시기였습니다. 도민체전이 그때 열리고 그래 가지고 행사중복이 되고 또 우리 군민들의 참여도 이런 것 때문에 군민의 날을 바꿔야 된다라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차에 마침 9월 17일이 올림픽 개막일이고 그래서 9월 17일이 좋겠다는 군민의 여론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그때 그렇게 바꿨던 것입니다.

5월 1일이 장흥군민의 날이지요?

예, 장흥하고 해남군민의 날입니다.

연속해서 보성에서부터 잡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노동절이고 하루나이틀을 당긴다던가 늘리던가 꼭 5월 1일로 못박을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기왕에 군민의 날을 정하는데 이번에는 의미있는 날로 정해보자 그런 군민의 목소리가 있고 그래서 5월 1일이 우리 강진군으로 명칭이 바꿔졌기 때문에 그 날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집약이 돼가지고 지금 5월 1일로 바꾸기 위해서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군민의 날은 날이니까 1일로잡고 제반 청자문화제도 입법조례를 개정해서 날짜를 못을 박아야 됩니다. 과장님도 조금전에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래야 뜻이 있습니다. 모든 행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홍 의원님께서 아까 질의했던 청자문화제 관련해 가지고 중복 질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 금년도에 개최키로 한 도자기엑스포라든지 우리 청자문화제가 강진군 홍보차원에서의 그런 행사라고는 보여지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때문에 9일을 잡았고 또한 일주일로 줄였다. 여러 의견에 따라서 이틀간을 줄였다.

예.

어차피 강진군민들이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은 사실상 9일은 너무 길다. 그래서 5일간하는게 좋겠다는 그런 하나의 군민의 대체적인 여론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보는게 좋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7일로 단 이틀간 줄였다는 것은 지역경제활성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측면이라고 보고 지금 현재추진하고 있는 도자기엑스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지요?

예.

광주나 이천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광주나 이천등에 소재해가지고 있는 도자기 생산업체가 약 650개더라구요?

예.

지금 현재 한 200여개가 도산내지는 부도실정입니다.

예.

그래 가지고 실제적으로 도자기업체들이 도자기엑스포에 대해서 별로 호응도가 없어요 그런 것이 지난번에 방송으로 한번 얼핏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 이런 행사를 가지고 그 업체들에게 어떤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씀드리자면….

예.

엑스포를 약 23억인가 든다고 그러던데 근데 도자기업체들이 여기에 별로 호응을 하지 않는다는 자체는 그러한 행사가 자기 업체들과는 커다란 연관이 없다는 것으로 반증하는 얘기가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진청자문화제 60만명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번 되돌아 볼필요는 있습니다. 과연 60만명인데 60만명이 지역경제에 얼마나 활성화하고 있느냐 60만명하루에 온 사람이 제가 나왔다 들어가면은 다섯 번 들어가면 저 혼자가 다섯명이 되는 겁니다. 이런 통계가지고는 절대 안되는 것 이고 이것 바꿔야 됩니다. 윤흥오가 미안하지만 앞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나갔다고 들어오고 그러면은 윤흥오 한 사람이하루갔는데 열명 온 것입니다. 이런 통계방식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긴 것보다는 짧게 해가지고 그래도 많은 사람을 한번에 유치하는 것이 그것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한 5일정도로 해보는 것 검토해볼 필요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여기 계십니다마는 각 실과장님들하고 한번 진지하게 의논을 해보세요 정말 우리 군민들의 의견을 따라서 이틀간 줄였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진지한 우리군민의 뜻이 어디가 있는가를 좀 살펴가지고 한 5일정도 해도 되는 것아니냐 그런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하실 수 있도록….

그 관계는 우리 실과장님들하고 7일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한번 나누어봤습니다.

모든게 정착되기전에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상 TV을 보고 계실겁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상당히 9일정도 긴 기간을 선호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과장님도 그럴 것입니다. 실과장님들도. 실과장님들 솔직한 의견 털어놓으라면 한 5일간이면 적당할 것이라는 그런 의견이 나오리라고 믿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부군수님, 이 부분 한번 재검토해볼 수 있도록, 우리김승홍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 5일정도 해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연구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9일간을 해가지고 4흘간으로 줄여서 5일간하게 되면은 청자촌에 있는 업체에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한 이틀줄여서 7일간으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그렇게 잡겠습니다.

그렇다면 7일간 해보고 다음에 줄여야 할 여건이 된다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좋은데 여기 업체를 핑게대고 있습니다. 사실상 도자기 생산업체 청자생산업체는 여기에 도움을 줄려면 이런 방식도 중요합니다마는 단순히 청자를 파는 것으로 만문제가 되서는 안됩니다. 다른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만이 청자촌에 입주해있는 생산업체들에게 지원이 되는 것이지 다만 날짜 2, 3일 더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판매수익 몇점 팔린다고 해서 그것이 도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진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한 지원일 것이다. 그런 의견을 제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이 대로 하고 97쪽 청자촌 주차장관계 제1후보지를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소유주들과 보상협의를 했으나 가격차이가 생겨가지고 매입을 할 수가 없는 지금 실정이지요?

예.

그런데 어차피 제1후보지가 적당하다고 해서 정한 것이 아닙니까?

예.

또 사실상 입구 들어가는 옆에 토지지요?

예.

여기에 본다면 요구액이 10만원이고 감정평가액이 7만원인데 어차피 또다시 그런 감정평가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감정평가하면 감정평가액이 어느 정도나 듭니까, 소요경비가?

그건 제가 확실히 여기에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약 돈 1,000만원들겁니다.

감정 수수료 가요, 그렇게는 안듭니다.

그렇게는 안됩니까?

예.

돈 100만원정도 듭니까?

2∼30만원

그렇다면 모르겠으나 여기 보면은 약 3만원 차이군요?

예.

그렇지요?

예.

제2후보지는 거기에서 좀 떨어진 곳이라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232-5이니까 바로….

세번째입니다. 청자사업소 들어가자면 대구면 소재지쪽으로 세번째 논입니다.

그렇다면 활용도로서는 조금 떨어진다는 보겠지요?

거기에다가 하게 되면 농로가 있거든요, 음식부스 했던 농로를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별로 거리는 멀지않으니까

예.

그러나 232-1번지 지금 현재 제1후보지로 되어 있는 곳이 옳습니다. 다만 여기서 평가액과 요구액이 차이가 생겨가지고 보상협의가 안되는데 그원인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장래를 본다고 했을 때 제1후보지를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앞으로 어떻게 주어지냐 제2후보지를 매입했을 경우에는 또 제1후보지를 매입할 계획이 앞으로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주차장은 넓어지겠지요?

예.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것은 예산낭비 요인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모르고 이 계획안을 내놓은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몇 차례 본인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가격에 대해서 너무 완고합니다. 근데 재감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감정사가 과연 거기가 특별히 어떤 개발잠재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사가 무리해서 감정을 해주겠느냐 그런 면에서도 저희들이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2후보지를 매입할 계획을 수립해놓은 것이 바로 보상협의 앞으로 더 어렵다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인근 놔두고 저 바깥으로 제2후보지를 매입했을 때는 여기가 요지가 됩니다. 좋은 자리가 된단말입니다. 그래서 보상협의가 더 어렵게 만들어 버리는 결과가 된겁니다. 이 후보지를 추진해보겠다는 보상협의가 안됐을 경우 이런 계획을 수립해놓은 자체가 앞으로 더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말이지요 우리 국도 마량까지 확장이 될 전망이 밝단 말입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어져있는 국도는 실제적으로 선이 바꿔질 공산이 큼니다. 그렇다면 지금 있는 2호선 국도는 어차피 앞으로 청자문화제 행사때 전부 주차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주차장은 한없이 넓혀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예산낭비입니다. 국도선 분명히 수년내에 확포장입니다. 되는데 거기는 어차피 밑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거기는 전체가 2차선도로는 전부 주차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주차장 매입하 자는것 반대했던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었 습니다.

근데 마량간 4차선확포장이 됐을 때 노선이 바꿔지더라도 평상시에는 물론 윤의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청자문화제때는 어차피 모든 차량들이 새로 신설되는 그 도로보다도 지금 기존도로로 많이 차량이 몰려들거란 말입니다. 지금 주차장을 지금까지 계속임대해 오고 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을 항구적으로 확보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한 것인데 제1후보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산다는 것을 전제하에 제2후보지는 하나의 차선책으로 대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1안을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재감정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설령 10만원을 요구했을 때 감정사는 10만원이 안되겠다 다소 팔구만원밖에 감정을 못하겠다. 그렇면은 저희들이 더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10만원을 주라 그렇면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선책으로 제2후보지를 해볼려고 계획을 내놓은 것입니다.

차선책을 내놓은 것까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사실상 제1후보지를….

질문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차선책을 내놓은 것까지는 좋은데 제1후보지를 매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그런 결과가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성격을 대체적으로 압니다. 1년이상 이분들을 설득시켰던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9쪽 문화제 보수사업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까막섬 상록수림?

예.

보호석축 있지요?

예.

이번에 가서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보호석축을 하는데 석축을 하기 위해서는 돌을 실어다가 쌓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돌들 바다에 있는 돌들 그 돌가지고 쌓았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오히려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오히려 환경을 훼손해 버렸습니다. 그 앞에 산적해있던 모든 돌들을 전부 갖다가 이용해 버렸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료도 요청하고 해가지고 검토해볼 일이지만 그게 설계가 어떻게 나왔던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볼필요가 있다. 이것야말로 문화재 보호가 아니라 문화재 훼손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 끝나고 11일날 그현장에 가보기로 했는데 오히려 문제가 있더라구요 물론 작년사업도 아니고 그 이전부터 계속해오던 사업 아닙니까?

예.

사업을 그렇게 해놨더라구요?

예.

그래서 까막섬 상록수림 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사업을 재검토를 해가지고 보호차원에서의 사업이 돼야 되는 것인데 훼손이 되는 사업이 되서는 절대 안 된다. 기억을 하시고 현장에 한번 가볼 수 있도록….

설계서 검토를 해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있더라구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권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혹시 유선방송은 우리 군 공보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지요?

저희군에서 담당 안하고 있습니까?

옛날에 하다가 체신청….

정보통신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런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체신청과 연결만 된다면 유선방송에 대한 횡포를 막아줘야 된다는 생각이듭니다. 지금 현재 유선방송은 정당한 시청료를 받아가지고 방영이 되고 있는데 전부 다 광고방송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유선방송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 목소리가 지금 현재 높기 때문에 우리가 체신부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이 안 좋아서 말을 못하고 있는데 혹시 주무과에서도 그점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협조부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소년들에 대한 건전육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행정감사때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청소년에 대한 건전육성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데에 대해서 계획이 안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청사진은 없습니까?

지금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안나와 있습니다. 저희 실무진에서도 그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청소년수련실을 건립하게 되면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땅도 사야 되고 건물고 짓어야 되고 건물안에 청소년들이 시대에 맞게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해야 되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우선일차적으로 우리 공공건물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한번 저희들이 찾아서 하고 시간을 두고 위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위치도 상당히 중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문제도 청소년 육성책의 일환으로 성급하게 하는 것보다도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서 그야말로 청소년이 수련실을 활용할 수 있는 가치성도 따져보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군을 보니까 청소년수련관 시설들이 잘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나 우리 강진군만큼은 안타깝게도 한군데도 없다는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통하게 생각을 하고 또 인재육성기금이라고 우수학생들만 지원해줄 것이 아니라 특기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지원해주는 것도 인재가 아닙니까?

특기생들도 일부 장학금을 주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인재육성이라고 해가지고 공부잘한 학생도 할 것이 아니라 소질이 있고 재질이 있는 학생도 지원해 주는 것 그것도 하나의 인재육성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문제를 갖다가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 가지고 인재육성도 그쪽도 같이 지원이 되고 청소년들도 비행되지 않는 건전한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제가 느끼는 겁니다마는 업무보고에는 속하지 않는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해맞이 행사를 각 지역마다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강진읍 우두봉하고 신전 주작산에서 만 해왔던 것을 금년도에는 각 읍면에서 경쟁이나 하는 것처럼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느꼈던 부분인데 이러한 것을 기왕에 해맞이 행사라고 하면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 라도 어느 한 장소를 선택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집중육성을 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해맞이 행사 장소가 선정됐으면하는 생각 이듭니다. 제가 그런 것을 검토한번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관광차원에서도 확보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황호만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만 의원입니다. 93쪽을 보면 군정홍보 활성화가 있는데 멀티미디어를 통한 홍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멀티미디어 자료제공처는 어디에 있고 순수하게 또 우리군에서 설치하여 홍보하는 것인지 지금 현재 4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자료제공처는 에드브랜이라고 회사가 있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터미널하고 민원실 4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에드브랜회사에서 작년에 청자문화제를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줬었습니다. 그때는 VTR 테이프로만 했었는데 아까 제가 보고 드린 이 방법은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바로 송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자문화제랄지 그 다음에 우리 군정정반에 대한 사항이랄지 예를 들면 의회에서 의정활동이랄지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현장에 와서 편집도 할 수 있고 그쪽에 가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홍보매체를 통해가지고 우리 군에 필요한 것은 우리군에 있는 멀티미디어에 하고 광주·전남이나 전국에 필요한데는 그쪽으로도 자료를 보내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자는 겁니다.

자료제공은 우리군에서 제시안해도 스스로 에드브랜에서….

아니, 저희들이 자료제공은 해줘야지요?

제공하지요?

예.

촬영을 했으면 그 자료에 의해서 방영을 하다가 다음에 시기가 끝나고 다른 대안을 제시할려고 하면은 촬영관계는 다시 제작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4회내지 5회정도 서비스를 해줄려고 그러거든요 홍보를

1년에

1년에

4회서비스를 한다는 얘기는 자료화면을 바꾸어서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홍보내용을 각각 다르게 해서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뭐냐면 4회정도해서 자료를 바꾼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자문화제가 다 끝났는데 후속조치로 멀티미디어에 계속 선전을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후속조치의 선전효과로 해가지고 실증을 낸다던지 그 선전효과가 파급이 되지 않는다던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즉시 해서 선전효과를 더 거둘 수 있는 방법.

예.

시청자가 봤을 때 이미 이 관계는 지나버렸는데 이걸 늦게까지 반영했을 때 멀티미디어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는 안합니다. 시기성에 맞게 청자문화제하면은 청자문화제 하기전부터 끝날때까지 그리고 중단이 됩니다. 그런 홍보물은 그리고 또 시기성에 맞게하는 것이지 시기가 지난 것을 갖다가 하는 것은 안되지요.

이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기회를 상실한다던지 시기성을 해가지고 멀티미디어의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예, 저희들 그렇게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폐기처분된 화면을 제공하지 않토록….

예, 알겠습니다.

101쪽을 보면 체육진흥중에서 우리군의 특수 우수선수가 다섯명으로 되어 있지요?

예.

다섯명인데 지원금액이 8,500만원 맞습니까?

8,500만원 맞습니다.

그러면 다섯명의 우수선수를 개인별로 기억합니까?

매년 전라남도체육회에서 체육회에 등록된 선수중에서 각 시군 공이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만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도체육회에 등록된 선수중에서 이 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 생활보조비 차원에서 주거든요 그래서 해년마다 대상자들이 달라집니다. 도체육회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줍니다. 해년마다 달라지는데 그때도 달라진 선수들이 확정되어 가지고 공문이 내려오면 일단 저희군에 오라고 해가지고 군에 대한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단 교육을 시켜서 보냅니다. 각 시군에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는데 이 효과가 그만큼 나타나야 되는데 이 다섯명의 대상자가 '98년이나 '99년, 2000년도에 동일한 우수선수로 거의 갖지요? 선수추천은 여기에서 해주면 도에서 선발한다고 했지요?

아니, 도에서 자기들이 해서 내려줍니다.

선발해서

예.

여기에서 추천을

추천은 않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인적사항을 어떻게….

우리 군 출신이 아니더라도 도에서 도체육회에 등록된 선수들을 보고 시군에 몇 명씩 배정을 합니다.

부담금만 우리보고 지원하라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선수육성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지원해준 선수들이 전국대회에서 우수성적을 거둔 실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8,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그 선수가 우리 군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전국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해주면 우리도 좋고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우수한 선수들이 배출된 군은 많이 피알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왕이면 우수선수한테 지원을 해주고 강진군 홍보도 되고 일거양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신경을 써서 우리군도 피알하고 그 선수 개인도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는 좋은 방법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일정을 마쳤으므로 오늘 회의를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