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강화섭 의원 발언
용해
정용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1월 7일 도내 일원에 내린 폭설피해와 관련하여 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철환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초의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 서설이 내려온 올 한해 축복속에 시작하는구나 했더니 서설이 폭설로 변하여 금번 첫 번째 휴일인 7일, 도내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려 일부 지역은 폭설로 인하여 비닐하우스 붕괴등 축산, 시설재배 농가의 피해가 발생되어 어려움을 겪고있는 이때 우리 위원회에서는 중앙부처 및 충청남도로 하여금 대책마련 촉구 등 신속한 지원책을 강구하고자 바쁘신 위원님들의 일정을 양해하고 새해벽두에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피해 농어가와 아픔을 함께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있는 방안의 모색과 진지하고도 생산적인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폭설은 시설하우스 재배농가 및 축산농가에 많은 피해를 주어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02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꽃묘 수급계약 농가의 시설피해로 인하여 박람회 준비에 차질은 없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자연재해대책법과 농업재해대책법 및 예비비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피해농가의 복구지원에 최대한 역량을 집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행순서는 폭설피해상황 현안보고를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환 농림수산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이번 폭설피해와 관련해서 우리 농업의 어려움을 덜어주시기 위해 긴급소집된 상임위원회 대책회의에 참석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정용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보고자료 맨 첫 장에 보시게 되면 1월 8일 현재 잠정추계로 보면 저희 비닐하우스 피해가 충남과 경기, 경북 순으로 피해가 큰 것으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만, 오늘 아침 현재로 보면 경북이 조금 더 큰 것으로 나와 있어서 혹시 혼동이 되시더라도 이 점을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비닐하우스는 물론 인삼 종주지로서 235ha의 인삼밭이 피해를 입었고 앞으로 이 피해 면적은 조금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첫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장
이철환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질의가 있을 때에는 관계관께서는 자세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병기
유병기위원
유병기 위원입니다. 이번 일기예보에 대설이 온다는 예고가 있었는데 도 당국은 말입니다, 비상연락망을 통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계몽을 했는지, 우리가 보는 견지에서는 군 당국이나 면 당국에서 전화 한 번 연락 없었고, 물론 무지한 농민들이 잠을 계속 잤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었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인재가 50%는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설은 눈이 왔을 때 쓸어내리면 하우스가 부서진다든지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는데, 도에서 취한 조치사항이 있으면 한 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해
정용해위원장
국장님, 즉시 답변 되겠습니까?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비상이 바로 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은 비상이 되었는데 이게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새벽 3시에 집중적으로 오다보니까 일부 농가의 경우는 좀 쓸어내린 농가도 있다고 합니다. 농가들이, 일기예보가 그때 당시 충청 중부지역에 내리는 것이 10∼40㎝ 정도로......
병기
유병기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농민들도 쓸어내린 사람들은 이번에 재해를 안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도 당국에서 농민들한테 긴박한 대설이 온다는 상황을 알고 밤잠 안 자고 취한 조치가 있으면 있었다고 얘기를 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저희가 대설, 겨울철 피해를 조심하라고 해서 공문을 내린일자를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아닙니다. 조치는 했습니다. 물론 그 조치가 일선에 얼마만큼 먹혀 가지고.......
병기
유병기위원
시·군에 오늘 저녁 일기예보에 눈이 많이 온다고 했으니까 시설하우스 농민들한테 계몽을 해서 밤잠 안 주무시고라도 눈을 쓸어 내려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계몽한 사실이 있습니까?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전화상으로 했습니까? 공문으로 했습니까?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오늘 저녁에 눈이 내려서 미리 예방을 하라고 하는 긴급지시는 안 내렸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안 내렸죠?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항상 재해가 난 다음에 대책 세우느라고 예산 찾고 그러는데 도민의 재산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아무런 조치가 없이 이런 일이 연례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에서 한 번 이런 조치를 않고,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 당국에서 신경을 써 줘서 그렇게 하면 좋지만 우리 산하에 기술원도 있고 거기에 비상연락망도 있고, 기술지도도 좋고 지원도 좋지만 재해를 입지 않게끔 사전에 오늘 저녁에는 20∼30미리 정도 온다고 하는 예고가 있었으니까 잠을 못자더라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대처를 한 번 했어야 하는데 아무런 대책이, 재해 때 마다 공무원들은 무사안일하게 보냈다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예산을 투자하네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비일비재할텐데 사전에 계도를 하셔 가지고 피해를 적게 입는 방향으로 계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큰 교훈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장
다음 강화섭 위원님.
화섭
강화섭위원
강화섭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폭설 때문에 노심초사를 하고 계시겠지만 피해를 입은 농가로서는 지금 암담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도 입장에서나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도 뚜렷한 대책이라기 보다는 그때그때 땜방식으로 정책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대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기 보고되어 있는 것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비닐이라든지 파이프 이런 정도의 시설지원에만, 아니면 피해만 가지고 지금 얘기되는 것이지 거기에 되어있는 농작물에 대한 피해라든지 아니면 그 보상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보기는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농가에서 지금 말하는 것은 시설도 시설이지만 농작물 피해에 대한, 지금 현재 딸기라든지 오이라든지 토마토라든지 이런 시설채소에 대한, 수확기에서 이런 피해를 입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책이라든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얘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제가 몇 농가, 쓰러진 농가를 다녀보고 또 축산 농가도 다녀봤을 적에 그러한 얘기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군청에서도 제가 얘기를 들었고 이렇게 한 것으로서는 현행 지원책으로서는 전혀 지원할 수가 없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이번 기회에 도 차원에서 어떠한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지금 강화섭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는데 지금 문제는 시설지원도 지원이지만 농작물에 대한 보상대책이 미흡하다, 지금 저희가 복구기준을 보게되면 사실상 지금 저희가 농작물 피해액을 산출하지 못한 것이 지금 묘목으로 있는 데가 있고 많이 숙성한 데가 있고 또 열매를 맺어서 따내는 데도 있고 전부 다른데 이게 그 보상기준을, 지원기준을 보게 되면 대파대로 나와 있습니다. 묘목을 대파해 주는 것으로. 예를 들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채소의 경우는 ha당 약 142만1,000원 정도가 됩니다만, 인삼의 경우에는 약 1,045만1,000원 정도, 이렇게 대파대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외의 것은 없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
그러면 딸기라든지 일반 채소에 대해서는 없다구요?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아니, 채소의 경우도 있고 대파대는 다 있습니다. 다만 그 대파대가 지금 현재 열매를 맺어서 따내고 있는 데에 대한 충족이 될 수 있느냐는 문제인데 그것은 충족 되지 않죠 사실 묘목 값에 불과한 정도죠. 지금 위원님한테 자료 드린 맨 뒤에서 두 번째 장에 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농가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그 품목과 현재 상황이 파악이 되지 않겠습니까? 각 읍·면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것을 보상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얘기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
그래서 그런 대책을 지금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도 자체 내에서도 그런 예산을, 현재까지는 안 되어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든지 하는 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지금 대파의, 중앙의 법 상 기준 이외에 충청남도가 할수 있는 것은 오늘 위원님들하고 숙의를 하려고 하고 지금 현재 대파대 이상의 지원기준은 세워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여러차례 재해가 났을 때에도 똑같은 현상이 빚어져서 사실상 상당히 안타까운 실정이고 그렇지 않아도 내일 농림부에 가서 이 문제나 또는 보조율 지원문제를 물론 당장은 안 되겠습니다만, 향후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저희 충청남도와 각 시·도가 함께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장
송민구 위원님.
민구
송민구위원
엎친데 덮친 격으로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태에서 2001년도 1월이 가기도 전에 이와같은 엄청난 피해가 있어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우선 농작물 피해액에 관해서는 파악을 할 수가 없는 단계인 것 만큼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고에 의하면 도내 비닐하우스의 약 50% 이상이 피해를 본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상적으로 농작물 피해액은 어느 정도나 보고 계십니까?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아까 말씀 드렸듯이 성급히 지금 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저희가 피해가 큰 것이 딸기, 오이 심지어 지금 깻잎 같은 것들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피해의 정도가 지금 어떻게 보고가 올라 왔느냐면 하우스는 그대로 있는데 비닐이 걷혀진 것도 지금 안전묘로 올라와 있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맞습니다.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그래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그러는 것인데 그 중에 묘목으로 조그만한게 있는 것도 있고........
민구
송민구위원
물론 국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대략적으로 농작물 피해액을 제외한 것이 현재 약 690억원 정도인데 농작물 피해액 까지 합치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는 가상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략적인 것들이 나올수 있죠. 정확하지는 않지만.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조금 성급한 생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그렇습니까?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예.
민구
송민구위원
그러나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적어도 충청남도의 이번 폭설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산출해 볼 필요가 있죠.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그래야만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대처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690억원이라는 피해액을 놓고 보면 다소 적은 듯 싶지만 전체적으로 농작물 피해까지 합치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렇게 전체적인 피해액이 산출된 상태에서 대처하는 것과 지금 나와있는 690억원이라는 이 피해액으로 대처하는 것과는 도 당국에서도 좀 다소 미흡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국장님께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예.
민구
송민구위원
농업기술원에서 나오신 분 계시죠? (○행정부석에서 안 나와 있습니다.)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딸기 또는 토마토, 오이, 인삼, 여러 가지 방송을 접했습니다만, "수해가 났을 때나 이런 때에는 농작물을 어떻게 관리 하십시오" 하는 내용들이 아주 빠르게 진행되어 나가는데 그런 것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을 좀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농업기술원에 촉구해 주시고 오늘과 같은 대책회의가 있을 때에는 기술원 차원에서도 참석을 좀 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용해
정용해위원장
예.
민구
송민구위원
엄청난 피해가 있는데 농업기술원에서도 해야할 역할이 상당할진대 대처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피해에 대한 것을 지금 보고 받았는데 실제로 보고한 내용에 보면 피해에 비해서 우리 중앙정부나 도,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너무 미미하죠. 그야말로 국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농가들이 회피할 만큼 그런 정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결국은 빚 얻어서 하우스 지어서 농사 짓다가 망가졌는데 다시 또 빚을 얻어서 하는 경우거든요. 대다수의 경우가 그럴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이와같은 부분들은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도 중앙정부에 이 자리에서만 논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재해의 기준으로 대처하겠다는 중앙정부 방침이죠, 지금? 그렇다고 보면 수해나 설해로 재해가 있을 때 융자나 자부담 부분 보다 보조금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건의안을 신속하게 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울러 그것은 좀 지금 현재 보조지원, 융자되는 그런 부분들, 발표되는 것은 엄청난 것 같은데 내용을 들여다 보면 농민들이 보조금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고 포기하는, 그래서 반납하는 상태까지 이르거든요. 이와같은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계제에 충청남도에서도 중앙정부에 강력한 건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 드리면 국장님, 도에서 대책회의를 통해서 지사께서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도 있었고 대책회의도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자체도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에만 떠밀 것이 아니라 우리 도 정부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말 성의를 보여야 될 것 같다, 적정한 선이 아니라 정말 오죽하면 자살하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민들의 입장에 서서, 빚 얻어 빚 갚는 현실 속에서 이와같은 일을 당했을 때 정말 암담하거든요. 도 차원에서도 획기적인 그런 지원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용해
정용해위원장
송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농작물피해 조사는 저희가 아무래도 2∼3일 정도 있으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해에 저희가 일곱 차례의 재해를 입었습니다. 우박피해에서부터, 그때 프라피룬, 사오마이 까지 왔을 때 저희 농작물 피해가 1,045억원 정도가 되었는데 이것만 가지고 690억원이 넘을 것 같기 때문에 피해의 정도는 익히 중앙정부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해
정용해위원장
강화섭 위원님.
화섭
강화섭위원
보충질의라기 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대정부 건의에서도 보조율을 20%에서 40%로 늘려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보다는 도 차원에서도 예비비를 좀 지출을 해서라도 이번에는 중앙정부의 보조율만 따지고 탓하지 마시고 도 차원에서 보조금 지급을 좀 해서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빚 얻어서 농사지은 그 농가들이 더 이상의 실의에 빠지지 않는 선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관들이 열과 성의를 다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번 보면 중앙정부에서 어떠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것 보다는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성숙되고 나름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를 어느 정도라도 지출을 해서 실질적으로 피해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국장님께드립니다.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예. 저희 도지사께서도 특별히......
용해
정용해위원장
국장님, 지금 강화섭 위원님께서, 회의의 어떤 부분을 약간 돌출해 낼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화섭 위원님의 부탁형태 보다 국장님께서 심도 있고 책임성 있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재해대책비의 피해복구의 기준단가 산정보고, 이런 형태로 봤을 때에 중앙정부에서 15%이고 우리 도에서는 지방비에서 5%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부분이 우리 도의 입장 아닙니까? 지사님이 특별히 내렸다는 지시가 불과 5%입니다.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용해
정용해위원장
그러면 뭡니까?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지금 20%의 도비보조율이 있는데 국비가 15%, 도비가 5% 해서 20%, 그 다음에 우리가 몇 가지 안을 거기에 제시를 해 놨죠.
용해
정용해위원장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제가 예비비 관계에서 볼 때 전체 예산의 1%를 예비비로 해서 약 160억원이 우리 충청남도에 2001년도에 되어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재해대책비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1%를 100%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0.4니까 40%, 쉽게 얘기해서 160억원이라면 거기에 대한 40%를 재해대책비로 쓸수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피해상황을 보면 다른 형태의 하천의 제방이 무너졌다든가 이런 형태는 국가나 지방에서도 항구대책으로 완전무결하게 해서 재해대책을 하는데 농촌에서 이런 부분만은 재해대책 기준에 따라서, 기준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 평방미터당 약 4만원, 5만원 들어가는 부분을 여기 피해복구 산정기준 단가로 볼 때는 1/3 정도 밖에 안되는 그 기준에 20%를 준다는거 아닙니까? 국가에서도 15%를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충청남도의 시설하우스 농가가 이렇게 어렵고, 이번에 시설하우스 농가를 도움을 줄수 없다면 이제는 우리 충청남도에는 시설하우스라는 것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농가들이 어려운 입장입니다. 빚을 얻어서 한 입장에 또 빚을 얻어서 시설하우스 하는데 빚만 늘어가는 형태가 되니까 우리 충청남도에서 예비비 부분에서 보조율을 높여야 됩니다. 보조율을 높일 때 도 자체에서도 높여야 되지만 시·군비에도 예비비가 있으니까 함께 해서 보조율을 높여야, 그 농가들이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지 언 발에 오줌눗는 형태로 되면 안되니까, 지금 강화섭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일반적으로 "예, 알았습니다, 대책 강구 하겠습니다" 이 형태 보다 진짜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와 심도있는 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실현 가능성 있는 부분부터 대화를 해 나가는, 그리고 어떤 목적에 접근될 수 있는 부분에서 대화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 이것을 유의해 주시고 그런 쪽으로 오늘 회의를 하는 쪽으로 도와 주십시오. 신재원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재원
신재원위원
복구기준이 20%는 너무 적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40%에서 50%로 올려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올려서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고, 농가가 너무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재해에 대한 기준 보다는 구호적인 차원으로 도와 주셨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 어렵다면 타 시·도 지원사례 보다는 더 지원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장
우리 신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해 주시죠.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지원율을 높여야 된다는 것은 저희 농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협의를 해 주실 때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6월에 천안지역에 많은 우박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이 재해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중 보면 4∼5차례씩 재해가 오기 때문에, 도지사가 예비비가 물론 있습니다. 이럴 때 쓰자고 있는 것이죠. 그 예비비를 전체를 다 한꺼번에 해서 다음 번에 또 올 수 있는 재해에 대한 대책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동안 '98년, '99년도, 또 앞으로 있을 이런 지원문제를 재정을 생각을 해 가면서 저희가 판단을 해보니까, 이번에 축사가 되었든 일반 농작물 피해가 됐든지 간에 공통점이 뭐냐하면 비닐하우스입니다. 그런데 이 비닐하우스를 전부 100%를 우리가 씌워준다, 이렇게 피해농가에 대해서 대충 줄잡아 보니까 돈이 20억원 정도 됩니다. 눈이 오늘 오고 2월에 또 올수도 있습니다만, 20억원 정도가 되어서, 그게 공통적으로 전체 시혜가 가는 겁니다. 다른 것을 해 보려고 했더니 표고재배, 축사들이 다 따로따로 달라요. 그래서 공통분모, 최대공약수를 찾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몇 가지 안을 내 놓고 위원님들하고 오늘 숙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것을 좀 염두에 두셔 가면서 저희한테 좋은 제언을 해 주시면 지사님께 보고를 해 가지고 또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달아서, 저희도 왜 농어민편에 안 서겠습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정부복구 지원이 자부담 20%, 지원 20%, 융자 40% 이렇게 지원복구를 하지 않습니까?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지금 이야기 하시는 것은 20억원은 비닐을 사줄 경우에 더 피해면적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30억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충청남도 독자적으로 지원해 주는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얘기가.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말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룰을 너무 벗어나서 지원해 가지고 여름에 수해도 있고 그런데, 예비비가 그때 쓰라고 남겨놓은 돈인데 파격적으로 여기서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인심 써 가지고 준다는 것도 어렵고, 예년에 주지 않았던 20억원을 지원해 준다는거 아닙니까?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 주겠다는 결론이 아니고.
용해
정용해위원장
국장님, 잠깐 계십시오. 예년 대비라는 부분은 재정형평의 어떤 과정도 있고 하니까 '98년도의 부분을 이번에 이런 부분에 꼭 갖다 맞추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행정적인 입장에서 하는 부분이고 그 당시에 어떤 재정여건과 그런 형태에서 또 그 당시에 그 해의 어떤 부분이 있는 거니까 기준을 '98년도에는 이렇게 했는데 형평성, 주고 싶어도 형평성 때문에 못 준다 그런 이미지를 농민들이 느끼게는 하지 마십시오. 그 대화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말씀같은 부분이라 말씀 드리는 거고, 송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민구
송민구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 잘 들었어요. 그런데 모든게 변해야 됩니다, 이제. 과거의 틀 속에만 생각을 갖고 있다면 안되죠. 변할수 있으면 변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물론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해도 있을수 있고 여러 가지 재해가 우리 충남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대비해서 이번 설해피해, 폭설피해에 대한 부분을 정말 전년과 같은, 아니면 농가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할 만큼 이렇게 대책이 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니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또 하나는 항구적인 말씀도 아까 계셨는데 수해로 인해서 다른 재해가 일어났을 때에는 항구복구를 위해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지만 이 부분은 이렇게 하고 나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농작물 피해에 대한 것들은. 중앙정부나 도 정부가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다시 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할 수 있는 선에서 과거의 틀에서 좀 벗어나서 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변해야죠. 자꾸 변해야 관례도 깨지는거 아니겠습니까?
병기
유병기위원
잠깐만요, 송위원님 말입니다, 제가 알아본 견지는 충청남도에서 그동안에 수해복구에 대처한 상황 중에서 이번에 성의를 보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그 전에 예년의 룰에 의해서 정부 지원차원에서 충남에서 대처하는 룰에서 20억원을 특별지원을 해 주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물어본 건데 예년하고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 당국은?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을 알아야 농민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우리 충청남도가 가지고 있는 재정, 물론 피해액 1,000억원을 다 보상해 주고 지원해 주면 농민들은 다 고맙고 좋지만 도 살림하는 측면, 또 우리가 살림을 옆에서 견제하는 측면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어려움이 많겠지만 이번 기회에 지방비로서 말입니다, 수해나 이런 경우에 엄청나게 지원해서 중앙정부에서 문제점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은 없죠.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우리 도만이 재정이 된다고 하면 지원해 주면 좋죠. 중앙에서 걸림돌이 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들이 저희가 도 예비비 차원에서 가, 나, 다, 라 이런 것을 했는데 지금 이것은 저희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에게 어떠냐고 의견을 내놓은 것이고 이게 확정된 것도 아니고 지사께도 이것은 미리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이 한 번 의견을 모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을 내 놓을 때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반드시 현지시찰을 가실 것이다, 가시면 농민들한테 한 번 그 말씀을 들어보고, 당신들이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해서 그 의견을 현지에서 들어 보시면 오히려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해서 이 안을 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 혹시 나가시면 위원님들이 그 방향도 물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장
예.
민구
송민구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현지방문을 하시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당연히 현지에 가서 여러 가지 농민의 입장도 들어보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을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들도 현지에 가서 농민의 입장도 들어보고 이번에 있어서는 이와같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우리 의원들이 인심쓰는게 아니거든요. 예비비 집행은 지사가 하는거 아니겠어요? 지사의 결심이지 의회에서 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고,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입장도 들어보고 시간도 절약할겸 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요약해서 집행부에 요구하는,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용해
정용해위원장
우선 오늘 회의는 이런 형태로 하고 현장가서 현장에서 집합된 얘기를 정리를 해서 한꺼번에..........
민구
송민구위원
요구를 하자는 얘기죠. 집행부에 요구를 해야죠 당연히, 우리는..........
용해
정용해위원장
알았습니다. 우리 허영일 위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죠? 일단 들으시고.
영일
허영일위원
국장님, 금번 폭설을 재해로 규정하고 있죠?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지금 총 피해액이 698억4,400만원, 잠정집계죠?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빠른 시일내에 조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조사는 저희가 조사를 하고 또 중앙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고.......
영일
허영일위원
글쎄요, 우리 도 자체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조사가 되어서 중앙에 집계보고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그간 주요조치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 취했는데 도 차원에서 지원방안 검토라고 해서 내놓은 몇 가지를 보니까 과거식의, 물론 재정형편이 그렇다라고는 하지만 재정형편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나름대로 가는 것이고 또한 우리 예비비가 163억3,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해대책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약 육칠십억원, 이게 법적으로 아주 되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상당히 도에서 내놓은 안이 조금 무의미한 안이 아니냐, 이러한 상태라고 보면 여기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협의하는 과정이 사실은 도 차원에서 어쩔수 없이 대책은 강구해야 되고 하니까 내놓은 안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들도 현지에 나가서 농민들이 생각하는 것, 또 농민들의 바람이 있을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얘기도 들어보고 도 자체적인 대안도 갖고 우리 위원들 나름대로의 의견도 갖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피해대책에 관한 이런 문제를 다시 숙의를 하자,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 드려서 아까 국장께서 재정형편 얘기를 자꾸 하셨는데 천재지변이라고 보면 지금 예비비가 있는 한도 내에서는 우선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재정형편, 재정형편"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한 얘기가 못 된다. 그러니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한계까지는 도 차원에서, 경기도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하나의 경기도 나름대로 25억원을 시책지원비로 그냥 내놨는데, 시책지원비라는 것은 그 외의 것이다 이런 얘기야. 법정경비 말고 그 외의 것을 내놓은 것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우리 도 자체적으로도 다른 도를 따라갈 수 있는 입장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따가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얘기 좀 들어보고 또 집행부 얘기도 들어보고 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를 한 번 깊숙히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예, 고맙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논의한다는 것은 어렵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차피 현장을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오고 가는 버스안에서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또 갔다 온 다음에 위원님들의 결집된 의견을 하나로 묶어서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선에서 회의를 이끌어 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장
지금 강화섭 위원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폭설피해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끝내고 현장방문을 위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