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교육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갑자기 회의를 갖게 된 것은 잘 아시다시피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국내 항공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상황을 접하게 됨에 따라 전 도민들은 깊은 우려와 함께 우리 도의 현실을 외면한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도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도의회에서도 항공요금 인상방침철회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갑자기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로선항공료금인상방침철회건의의건

관광문화국장 김형수입니다. 비회기중임에도 이렇게 도정현안에 대해서 신속한 모임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경의를 드립니다. 근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국내선항공요금인상에 따른 보도를 접했습니다. 저희들이 언론보도 내용을 본 다음에 어떻게 해서 보도가 났는가 추이를 확인해 봤습니다. 양 항공사 사장이 신년을 맞이해서 건설교통부 기자실에 신년인사를 간 모양입니다. 양 항공사가 같이 간 것이 아니고 별도로 갔는데 좌담을 하면서 회사의 적자누적에 대한 말이 나왔던 모양입니다. 적자누적이 어떻게 하면 회수될 것인가 해서, 실질적으로 항공료가 국제선에 비해 싸다는 것을 설명하고, 최소한도 3,40% 정도 항공료가 인상되어야 정상운영이 된다는 그런 의견을 피력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을 피력하는 가운데 한꺼번에 3,40%는 안되니까 10%, 15% 정도로 인상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당장 인상할 수는 없고 구정 전후를 거쳐서 하지 않겠느냐 하는 산발적인 대화를 나눈 것 같습니다,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언론보도는 신년인사차 가신 양 항공사 사장님의 대화내용 자체가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언론보도를 접하고 저희들은 건설교통부 실무부서라든지 양 항공사 실무부서에 문의를 일단 했습니다. 건설교통부측의 대답은 요금이 신고요금이 아니고 자율요금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당장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그러한 의견을 들었고, 양 항공사측에서는 실무자들은 윗분들이 그런 구상을 했는지 모르지만 현재로써 인상을 한다 안 한다는 것은 대답이 곤란하다, 이러한 요지였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작성한 내용은 그러한 내용을 참고해서 작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상동향을 자료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면 15% 범위가 되지 않겠느냐는 언론보도이고, 사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최근 제주-서울노선 항공료 인상추이를 보면 96년 2월에 4만4,000원, 96년 12월에 4,3000원, 97년 9월에 4만9,600원, 98년 1월에 5만9,100원, 99년 10월 6만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15% 요금 인상했을 시는 제주-서울노선인 경우에 주중에 9,820원이 인상되는 것이고 주말인 경우 1만350만원, 성수기 기준으로는 1만870원이 인상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항공료인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면 항공법 제117조 2항에 국내항공노선의 여객 또는 화물의 운임 및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20일 이상 이를 예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99년 8월 5일까지는 항공로 변경시마다 건교부장관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법이 2월 5일 개정되면서 99년 8월 6일부터는 자율적 요금체제로 변경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 10월에 양대 항공사가 항공운임을 인상할 때 서울노선 주중 10.8%, 주말 16.8%, 성수기 22.7%가 인상된 것으로 시행해서 문제가 제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국내선은 그렇습니다마는, 국제항공요금인 경우는 현재도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이러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는 1월 6일 항공요금 인상억제 건의를 건교부와 양 항공사 본사와 지점에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외에도 구두로 전화를 걸어서 제주도의 현 상황을 설명했고 제주도의 일간지 신문이라든지 방송보도 내용들을 같이 담당부서에 보내준 바가 있습니다. 사회단체인 범도민회와 경실련에서도 철회성명을 긴급 발표한바 있고, 제주도관광협회에서도 내일 양 항공사를 방문해서 항의를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동향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관련기관 방문은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설교통부는 항공사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공사와 협의할 사항이다 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건의문서와 구두건의를 설명을 하기 때문에 양 항공사에 적정한 요금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구두답변을 받았습니다. 양대 항공사도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계속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 인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느 시기에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답변을 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에서는 앞으로 중앙관련 부처인 건교부를 통해서 인상이 된다면 객관적인 근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인상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건의를 드리고 방문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양 항공사에 대해서는 어제 다시 문서를 띄웠습니다.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할지라도 제주도민들이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공치 못한다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관련 탑승률이라든지 이러한 자료들을 도에서 지금까지 못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항공관련법령은 있지만 우리 제주도가 항공노선에 90% 이상 의존을 하기 때문에 항공관련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료를 조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사님께서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1차 구두로 문의 또는 타진을 하고 있고, 오늘 오후에도 지사님께서 출장길에 항공요금 관계하고, 지난 12월 12일과 13일 한ㆍ일항공회담을 건설교통부에서 개최해서 일단, 오사카하고 한국에 들어 올 수 있는 노선이 4개 늘어났습니다. 4개 늘어난 것 중에서 주 2,3회를 제주도에 배정 받으려고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도 아주 예민하게 반응해서 도가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태세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다른 질문이 있으면 저희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문화국장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예, 강승훈위원님!

지금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항공료 인상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까?

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실무자들과 중앙간부들과 통화한 결과는 그것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운송원가 측면에서 볼 때는 상승요인이 있다고 보겠지요. 유류값이 상당한 폭을 두어서 인상되었고, 운송원가에 대한 기본적인 요인이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되는데, 요금인상에 따른 행정적인 제재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얘기지요? 업자의 신고만으로 요금이 결정된다고 하는 법을 역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도민들이 피해를 받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대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항공요금 인상에 따른 제동은 앞으로도 계속 받는다는 것입니다. 난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번에 폭설로 인해서 연휴교통이 완전히 마비되지 않았습니까? 어제만 하더라도 여기에 묶여있는 입도객들이 나가지 못해서 오늘 새벽 3시 반까지입니까? 비행기로 계속 수송을 했습니다. 직접 국장님께서 실무자를 대동해서 밤낮 교통문제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에 따른 문제도 양 항공사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비행기 연결망이 완전히 차단되어서 손님을 받아들이는 수용태세가 아주 불친절하고 이해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은 문제제기가 되었습니다. 대한항공이 그나마 그에 원만하게 대응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당국에서도 항공요금뿐만 아니고 항공의 운행계통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항공에 관련한 교통문제는 지금까지 도에서 소홀히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시인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교통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대책을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저희들 교통행정 업무부서가 조직이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까지는 육상교통 중심의 행정을 본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민의 대중교통 수단인 항공업무, 선박업무에 대해서 기본자료를 확보하면서 업무를 확대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강위원님의 의견에 저희가 동감하면서 앞으로 없는 인원이지만 있는 인원으로라도 해서 항공과 선박, 이런 타지와 연결되는 연륙 교통문제에 대해서 새로 시작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정부당국에서 물가대책에 따른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상반기에는 항공료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요금은 불가분한 요인이 발생한 것 외에는 인상을 억제하도록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 정부당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단체 할인?

예.

아까 국장께서 비행기 4대 정도는 등록이 가능하다고,

제주시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되었습니다.

된 것이 있습니다. 4대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장께서 좌담석상에서 얘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기자실 방문해서,

지금 그런 단계가 아니고 거의 확정한 단계로 들은 것 같은데, 그렇게 도에서 정보가 어두워서 어떻게 합니까? 15% 인상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양 항공사에서 이미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식적으로는 결정된 것이라고 하는 근거가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파악을 해 봐야지요. 담당국장께서 양 항공사에서 15% 인상한다는 사실을 안 때가 언제입니까?

1월 5일인가 될 것입니다.

그때 처음 알았습니까?

예.

그렇게 정보가 어둡습니다. 그전에 이미 다 얘기 주고받은 것입니다. 담합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지만, 양 항공사가 동시에 그런 인상을 해야 되겠다는 결정을 거의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통행정을 담당하는 국에서 정보가 어두우면 어떻게 합니까?

정보는 어떨지 몰라도 그러한 사실을,

신문을 봐서는 누구나 알 수 있고, 신문 이전에 교통행정을 담당하는 국장께서 그 정도는 미리 알아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여기서 대책을 강구하지. 지금 국장께서 준 자료에 의하면 인상이 매 년 마다 이루어 졌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양 항공사가 특정노선과 여행사를 통한 일부 관광객들에게 50%씩 할인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양 항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50% 할인해서 관광객들에 대한 특혜를 주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제주도에 한진의 사업장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업장이 있는 제주도민들에 대한 혜택을 주지 못할 망정 이렇게 홀대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뭐냐? 제주도에서 교통에 대한, 특히 항공사에 대한 대책이 미약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공은 국장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제주도하고 육지부하고 연결하는 연륙교통의 제1수단 아닙니까? 어쩌면 대중교통화 되어 있다 말입니다. 제주도민이나 관광객들에게 하나의 공적인 그런 수단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공적인 수단을 도에서 심사숙고해서 항상 연구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제주도관광이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공료가 비싼 것 아닙니까? 이것마저 비싸다고 아우성인데, 고부가가치인 신혼여행객을 다 동남아에 빼앗긴 이유가 뭡니까? 호텔요금하고 항공요금 아닙니까? 우리가 갑자기 이런 사실을 안 것이 아니고 계속 우리가 그렇게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가만히 있다가 신문보도 봐서 15% 인상한다고 이렇게 되고, 그런 정책을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국회에서라도 항공법 개정해서 정말 제주도만큼은 항공법에 예외규정을 둘 수 있도록 국회청원 한 번 한 일 있느냐 말입니다. 그게 없다말입니다. 다른 서울-부산이나 서울-광주나 이런 다른 노선하고 제주도하고는 틀린 것입니다. 제주도민의 삶과 직접 관계가 있는 교통수단인데, 그런 교통수단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 있어야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제주도 관광이 신혼관광객을 동남아로 빼앗긴 요인이 항공료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중앙하고 요로에 절충해나가면서 정치력을 발휘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보십시오. 97년도에 15.3%, 98년 19%, 불과 1년 전인 99년에 16.7%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국제원유가가 올랐다 해서 인상요인이 생기는 것입니다마는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신문보도 접했다고 해서 시민단체에서 가고 관광협회에서 가고 도지사가 올라가고 도의회에서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어떻게 국장께서는 이렇게 각계각층에서 인상을 못하도록 건의하고 법석을 떠는데 인상억제를 할 자신이 있습니까?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저도 같은 심정입니다. 사실 행정은 근거법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건의하고 대응하고 정치력 발휘하는 것 말고는 아무 것도 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주도 출신 국회의원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을 통해서 항공법을 개정하는 건의안이라도 국회에 상정하도록 해 봤느냐 말입니다. 해 봤습니까? 그런 일 없지요?

그것도 지금,

아무리 항공료가 자율화되도록 하는 법령이 제정되었다고 하지만 물론 형평의 원칙도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와 육지는 공적인 교통수단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특례조항이라도 두어달라고 할 수 있는 건의라도 한번 해서 국회에 상정이나 한번 하도록 하는 노력이라도 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도 해 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항공 관련한 조직이 우리 제주도에는 한 명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핑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항공 선박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조직체계가 갖춰있지 않을 뿐더러 이제 까지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향후 그런 것에 관계없이 항공관계 업무하고 선박업무에 대해서 심층적인 자료분석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의견을 담아서 앞으로 이런 것을 폭넓게 처리를 해나가는 행정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만 강조하겠습니다. 항공사가 단체관광에 대해서는 50% 할인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요? 관광차원에서?

50%입니까?

예.

그런 것은 항공사가 무슨 특별세일기간을 한다든지 이래서 단기적으로 상품화할 때 이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왜 제주도하고의 관계는 그렇게 인색한지, 그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제주도 정책의 부재입니다.

더 노력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해하지 않는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96년 이후 인상추이를 보면, 96년 12월에 2% 인하한 것이지요?

시간이 없어서 오늘 갑자기 설명을 하도록 해서 분석을 못했습니다마는, 1,000원을 10개월만에 왜 내렸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96년 12월2% 인하되었으면 그 당시에 요금이 적정선이 아니었느냐, 그렇다면 97년 98년 99년 계속 15.3%, 19%, 16.7% 인상되었는데, 물가상승요인에 비례해도 맞지 않고, 98년인 경우는 IMF 맞았으니까 유가상승 되어서 조금 이해가 됩니다마는, 도저히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제가 판단하기에는 물가상승률과 관계없이, 원유가 상승과 인하, 그것에 따른 조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분석들을 구체적으로 도의 교통관련 행정이 잘 안되어 왔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층분석하고,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차의 휘발유값도 몇 % 인하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인하되었다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총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에 대한 법령부터 시작해서 도민에 대한 탑승문제라든지 항공관련 정책에 대해서 더 연구를 나름대로 하면서 다음에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상요인에 대한 분석도 되어 있어야 제주도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전혀 안된 상태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반적인 사항밖에 자료가 없습니다.

마구잡이로 우리가 인상철회니 억제를 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심층자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광문화국장으로부터 국내선 항공요금 인상동향 및 대책에 대한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주노선 항공요금 인상방침 철회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건의안을 채택하여 국회, 건설교통부, 제주지역출신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건의안에 보면 관광객 관계만 나열되어 있고, 수정을 좀 하도록,

그러면 기 작성되어 배부해 드린 건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의문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수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노선 항공요금 인상방침 철회건의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안에는 제주도의회의장 김재호로 의장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원래 전체의원 일동으로 해서 건의문이 나가려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해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전체의원 명의로 나갈 수 있고, 본회의 개최가 안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의장님명의로 나가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작성했습니다.

의장이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받는 쪽에서는 의원들 일동으로 하는 것하고, 의장명의로 나가는 것은,

자구수정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본 건의문에 대하여 보안할 내용이나 자구수정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