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동해시의회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최장식입니다. 지금부터 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2년 세계자동차야영대회의 성공적 준비를 위하여 우리시에 승인된 한시기구 세계자동차야영대회추진단을 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기존 도시녹지과를 도시과와 산림녹지과로 분리하는 반면 투자유치담당관기구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임산물유통센터 및 세계자동차야영대회 유치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투자유치담당관실의 업무를 기획실과 지역경제과로 이관하고 본 직제는 폐지하고 산불예방 및 산불피해복구 전담기구 설치를 위하여 건설도시국의 도시녹지과를 도시과와 산림녹지과로 분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동해시 세계자동차야영대회추진단의 단장은 자치지원국장이 겸직하고 하부조직으로 세계자동차야영대회 추진과장을 두는 동시 한시기구로 설치 승인한 세계자동차야영대회추진단은 사업소로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시기구 설치기한은 2002년 8월31일까지로 조례에 명시코자 합니다. 신·구 대조표 및 국제대회 준비기간 한시기구 및 정원승인 문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구개편계획 사본은 뒤에 첨부가 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용범입니다. 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5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우리시 망상지구에서 개최되는 제64회 세계자동차야영대회의 성공적인 준비를 위하여 2002년 8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승인된 세계자동차야영대회추진단을 신설하려는 것과 투자유치담당관 직제를 폐지하고 건설도시국의 도시녹지과를 도시과와 산림녹지과로 분리 도시과는 도시정비 기능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산림녹지과는 산림조성, 산불예방 및 2000년 4월에 발생한 동해안 대형산불피해 복구를 전담케하여 업무를 효율성 있게 개편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낙진 의원입니다. 조직의 직제와 인력관리는 조직의 효율적 관리 운영도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 집행부가 제출한 직제개편안과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각 부서별로 우리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촌지도직과 축정직, 농업직이 혼합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3개 직렬이 농업기술센터에 같이 근무를 하면서 업무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 업무는 순수한 지도업무로서 도 농촌진흥원의 지도·지시를 받고 업무보고도 농촌진흥원으로 하고 있고 일반 축정직과 농정직은 업무지시를 도 농정과나 축정과에 받으면서 보고도 우리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인을 찍어서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동해시장의 직인을 다시 찍어서 보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내포되어 있고 또 순수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지도에 전념하는 부서고 지금 현재 축정계나 농정분야를 다스리는 농업기술센터의 계가 되겠습니다만 그 부서는 대 일반민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축정계 같으면 식육점 관리라든가 농정계 같으면 양곡상 관리라든가 정부양곡관리를 하고 있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내에서도 업무의 이관성 때문에 원활한 업무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서 차제에 우리가 도시녹지과를 분리해서 도시과와 산림녹지과를 만들어 준다면 농업기술센터의 농정분야나 축정분야는 산림농정과를 만든다든가 무슨 명칭을 붙여서 그 부서로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우선 그렇게 보고 또 제가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보니 몇 개과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검토하기로 하되 이 사안만은 우선 먼저 짚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의사진행 발언하는 의원 있음)

우선 정낙진 의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도 문제가 있고 다른 부서에도 소수의 어떤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를 보아서 3월쯤 전체적인 문제를 놓고 검토를 한번하고 오늘은 일단 의제에 올라온 사안에 대해서만 결정하는 걸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문제는 양승웅 의원님 의견에 정낙진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것을 이대로 우리가 조례를 승인해 주던가 의결을 하면 그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다시 수정을 하던가 이렇게 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도 정낙진 의원님 질의에 동감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의 주요골자내역에 보면 네가지 안으로 투자유치담당관실이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항목에 보면 건설도시국의 도시녹지과를 도시과와 산림녹지과로 분리하는 안이 하나 있고, 그 다음 3항하고 4항에 대해서는 캠핑캐라바닝 관계로 되어 있는데 저는 개별적으로 안을 두가지로 축소 시켜서 오늘 업무를 단축시켜서 끝내고 조금전 포괄적으로 정낙진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환경관리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보면 관리직과 기술직 관리하기가 말이 아닙니다. 그런 안도 다시 한번 걸러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 투자유치담당관실은 당연히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 세계자동차야영대회추진단에 대해서만 부활시키는 걸로 오늘 통과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석 소란)

자치행정과장님 정낙진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님이나 김진엽 의원님, 양승웅 의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도 그간 대두된 내용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진엽 의원님도 환경관리사업소의 업무가 매끄럽지 못한 것도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정보통계담당관실이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입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안으로 정보통계담당관실이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한시기구를 조정할 때에 지금 여러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총정리하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결심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 전반적으로 기구개편을 다시 한번 조정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를 시키지 않는다고 업무의 일시정지나 업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자동차대회 추진업무도 지금 현재 맡아보고 있는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충분히 추진할 수 있고 녹지과도 도시녹지과내에 산림복구담당관도 있으므로 업무를 충분히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6월에 정보통계담당관실이 한시적 기구이므로 그때 일제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이거 매일 조례 제정하고, 개정하고 이러다 볼일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할 때 똑바로 해서 확실하게 진행을 시키십시오. 그게 낫지 이거 뭐 매일 우리시가 직제조정이나 하고 개정이나 하고 조례제정만 합니까 그때 할 일은 한꺼번에 새로 정확하게 만들어서 한번에 올려서 정리를 하는 걸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낙진 의원님하고 김진엽 의원님 의견이 충분히 제기될 만한 의견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산림녹지과하고 도시과의 분리 부분은 사실상 캠핑캐라바닝대회 문제 이전에 이미 문제시 되었던 것이고 이미 통합될 때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하고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산불피해를 경험하면서 절실하게 시급히 복원되어야겠다 라고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공감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것을 가지고 굳이 1개과의 어떠한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 이걸 같이 덩달아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집행부에서 올린안이 제가 보아서는 사실상 원만하고 준비되어야 될 부분이 되겠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하고 조금전 정낙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6월이니까 얼마 남지 않은 기간입니다. 그때 정보통계담당관실이 폐지되게 되면 어차피 이런 자리가 있어야 하니까 그때 가서 논의키로 하고 오늘은 원안대로 통과하는 걸로 마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선 집행부가 상당히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일전까지만 해도 캠핑캐라바닝대회 인원조정 때문에 도에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기구를 승인을 해주어야 된다 이 조례를 승인을 해 주어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만 들어왔습니다만 이 안을 받아보니까 그것뿐만 아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개재된 것이라면 미리 간담회라도 갖고 내일이라도 좋고 모레라도 좋고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해도 조금이라도 늦을 것이 없다고 봅니다. 하여튼 우선 집행부와 의회사무과가 하는 것이 무슨 일이 이렇게 하는지 정말 못마땅스럽습니다. 충분히 사전 보고형식으로 토론형식으로 그런 예비자리를 가져야 할 안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캠핑캐라바닝대회 승인 때문에 그러니 임시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는 이게 뭡니까? 어디 그것뿐입니까? 그래서 몇 가지 우선 문제되는 것을 지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 폐지하는 것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이야기 되었습니다. 환영합니다. 그 다음 조금전 김원오 의원님 말씀대로 산림녹지과 폐지할 때 우리가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신설하는 것 환영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산림녹지과를 부활시키면서 조금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부활시키는 이유가 타당합니다. 그런데 녹지, 산림경영 이렇게 담당을 두면서 과장의 직제만은 왜 행정·산림직을 복수직으로 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그 다음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번 얘기되었습니다만 집행부도 다음 기회에는 꼭 검토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이거 왜 없애야 되는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서면서 사업예산 우리 예산서상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0만원입니다. 여기 과장을 둘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전체예산이 4,394만원밖에 안됩니다. 이중에 사업예산 겨우 2,0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여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동해항여객터미널 자원봉사 식비 이래서 겨우 4,394만원입니다. 이 과 둘 필요 있습니까? 이거 도대체 정말 이해가 전혀 안갑니다. 우리가 행정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사업부서 겨우 쓸 수 있는 돈이 2,000만원입니다. 그 사업부서 꼭 두어야 됩니까? 하여튼 저는 정낙진 의원님 발언에 전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이 문제는 꼭 필요하다고 하면 투자유치담당관실 폐지하고 캠핑캐라바닝 과를 신설하는 걸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청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윤종대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 보십시오.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를 없애야 하겠다는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보아서는 다른 지적이 없을 정도로 합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는 저희들이 별도기구로 존치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무관이 35명인데 한시기구가 정보통계담당관하고 캠핑캐라바닝 2명이 있습니다.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를 없앤다고 하면 36명이 됩니다. 아주 전체가 없어집니다. 사업소를 행자부의 승인 없이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를 놔두고 현재에는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가 여러 가지 미약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신문에 보아도 금강산 관광을 동남아나 일본 등지로 크루즈선을 해서 관광객을 다시 한번 동해항을 통해서 유치하려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산 현재 관광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일부 축소를 해서 담당을 하나 줄여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 과는 어렵게 따온 기구이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 하면서 만약 어떤 행정상의 별도로 행정수요가 생겨서 그것을 추진할 때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그때 타부서를 구성해서 그 기구에 있는 티오를 가지고 타부서를 운영한다 이러면 행정효율을 상당히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따온 기구를 없애면 이것은 일반 사업소와 틀립니다. 저희들이 35명 티오 범위내에서 만드는 사업소는 행자부 승인 없이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별도로 행자부 승인을 얻어서 하나 더 따온 기구이기 때문에 함부로 없애지 않고 이렇게 존치를 하면서 앞으로 보아서 대체하고 합니다. 그러니 그 관계는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고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의 소장을 별도로 5급을 그 업무만 담당하도록 배치는 안합니다. 지금 현재도 사회과장이 그 업무를 그냥 겸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과 어렵게 따온 기구에 대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녹지과도 산림과로 분리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산림관계의 업무가 많고 보다 빨리 캠핑캐라바닝 기구를 할 때 조정을 해서 본격적으로 하고 산림과를 없앨 때는 행정지침이 12명이하의 과는 다 조정을 해라 이런 지침이 있어서 그랬는데 지금은 산림과를 만든다고 하면 2명의 티오를 또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11명이 13명으로 되는데 보다 빨리 설치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급히 올린 것입니다. 조금 양해해 주시고 캠핑캐라바닝하고 산림녹지과 부활문제는 오늘중으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하는데에 상당히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저는 윤종대 의원님이 조금전 발의한대로 수정 가결하는 쪽으로 제청을 하면서 과장님 우리가 몰라서 눈뜬 장님이라서 여기서 그런 얘기, 저런 얘기 못하는 줄 압니까? 다 알고 있지만 어떻든 동해시 집행부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육성하고 관리해 주려고 저희들이 말을 안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는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 왜 우리 아까운 세금을 축내면서 그게 존재합니까? 막말로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우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얘기 안하고 좋다 있어라 이런 것은 동해시 공무원들을 육성 보호·관리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막말로 의회 의원들이 주민의 세금을 아끼는 차원에서 행정에 대한 감시견제기능으로 보았을 때 당연히 우리의 세금을 축내는 과를 없애야죠. 우리도 다 알고 있으니 그렇게 얘기 하시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언제는 녹지과를 없애야 된다고 하다가 지금은 세워야 된다고 하니 이런 상반된 말씀을 하지 마시고 우리 의회의 의지도 존중하셔서 다시 한번 녹지과 문제는 검토를 해 가지고 올려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충분히 검토가 되고 조직내부에 어떤 갈등과 문제점이 해소된 다음에 그걸 승인해 주는 것이 우리 의회의 진정한 자세지 그러한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끌고 가는게 그것을 승인해 주는게 우리 의회의 모습입니까? 그렇게 서두르지 마시고 윤종대 의원님 말씀 그대로 캠핑캐라바닝 같은 급박한 일은 빨리 수정해서 가결하는 걸로 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대신 녹지과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직내에 있는 문제점을 검토해서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한 다음 올려도 별문제는 없지 않느냐 지금 현재도 도시녹지과내에서 산림복구담당관이 충분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금방 안된다고 해서 업무수행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했을 때 전제를 했잖습니까? 그것을 굳이 집행부의 어떤 안이라고 해서 밀어 붙이기식으로 의회를 그렇게 자꾸 밀어 붙이지 마십시오. 우리도 다 알 것은 알고 있으니까 단지 주민과 집행부 차원에서 어느쪽을 더 생각하고 검토를 해야 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견이 없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사안이 다른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예요. 조금전 윤종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전에 산림과의 부활, 도시녹지과의 분리부분이 얘기 되었다라고 하면 그때 당시 캠핑캐라바닝 준비 기획단을 다시 만들어야겠다라고 할 때에 이런 얘기가 사실상 살짝 있어 주기만 해도 괜찮은 것 아니예요. 막상 이 자리에서 캠핑캐라바닝 준비단을 발족하기 위해 한다라고 해서 여기에 슬쩍 끼워놓으니까 감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해서 일을 힘들게 만들어요. 지금 여러 의원님께서 다 공감하고 계시는 부분은 뭐냐 하면 캠핑캐라바닝 준비단도 좋고 산림녹지과에 관해서도 그 중요성을 너무나 깊이 인식하고 있는데 왜 사전에 아무런 얘기도 없다가 조례를 다루려고 할 때 그냥 끼워서 나오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러니 자꾸 어렵게 되잖아요. 늘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다음부터는 안그렇겠습니다. 안그러기는 왜 안그래요 계속 그러는데 하여튼 조금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게 너무나 지당하고 당연합니다. 산림녹지과 부분은 눈 녹으면 즉시 사업이 진행 되야 되는 어떤 긴박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산림녹지과 이 부분을 이번 기회에 승인을 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만들어온 안이 사전 얘기도 없이 집행부의 의사대로 던져놓고 말았다라고 하는 불쾌감은 누구보다 저도 큽니다만 이 사안을 들여다보면서 산림녹지과 부분만큼은 캠핑캐라바닝 준비단뿐만 아니라 어쩌면 더 산림녹지과 부분이 중요시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어서 오늘 원안가결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지당한 말씀인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김원오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자꾸 빨리 하니 늦게 하니 하는 것도 사실 한계입니다. 자꾸 다음에 하자고 해 놓고 또 늦게 했다고 야단하고 그러니 김원오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이왕이면 올라온 것을 해 주는 것이 물론 수정하자는 의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승인해 주는 것을 동의하고자 한마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윤종대 의원님께서 사전에 왜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구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집행부에서 당초에 오늘 의원님들 간담회 할 때 이 내용을 설명 드리고 주말쯤에 별도로 날를 정해서 임시회를 해 주셨으면 그런 의견을 의회에 표명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대부분 의원님들이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따로 간담회가 필요 있겠느냐 그래서 아마 오늘 임시회를 하루 개최한 것으로 알고 그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분 의원님께서 수정의결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잘 안 맞는 것이 투자유치담당관실을 폐지하게 되면 다른 과를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세계자동차야영대회는 이미 임시기구로 승인이 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투자유치담당관실을 없애고 대신해서 세계자동차야영대회준비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제에 그렇게 하시려면 자동차야영대회준비단만 승인을 하시고 투자유치담당관실은 그대로 살려 놓고 나중에 논의해야 합니다. 저희가 투자유치담당관실을 폐지하는 것은 산림녹지과를 부활하기 위해서 1개의 과를 없애고 1개의 과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정의결 하시면 1개의 과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직제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낙진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임 농업기술센터소장한테 거기 농업·축산직원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해 달라고 저희들이 부탁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근무하는 한사람 내지 두사람 정도가 자꾸 그런 문제를 제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농정산림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지역경제과를 산업경제과로 개편하면서 이리로 흡수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런 이질감을 해소시키면서 그 부서에 계속 두어야 할 것인지 이것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어떤 집행부 순리가 조금 역행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해를 하시고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캠핑캐라바닝만 오늘 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 가결하는데 동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캠핑캐라바닝대회를 하게 되면 사실상 그렇잖아요. 사실상 이 사안을 보면 감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투자유치담당관을 두고 가겠다는 얘기도 맞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산림녹지과 문제를 다룰 때 충분히 검토해서 정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전 윤종대 의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문제점이 있어요. 녹지과 문제 행정, 임업 복수직으로 나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집행부도 검토를 하고 우리 의회도 검토를 해야 되는 문제는 우리 권한으로 할 사항은 아니지만 만약 녹지과 부활시에 도에서 낙하산식 인사가 내려온다면 여기 있던 직원들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식이 됩니다. 이런 문제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행정직을 빼주고 순수하게 임업직으로만 가든가 이런 것도 좀 더 검토하고 숙고를 해 가지고 오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도 내포되어 있으니까 김원오 의원님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정의원님께서 마지막 김원오 의원님께 이해를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하는 얘기는 정의원님께 이해해 주십사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왕 올라온 것 집행부도 그 안을 맞추어서 올라왔는데 그냥 해 줍시다. 우리가 산림녹지과를 부활해야 된다는 것은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해안은 산불이 잘 나기 때문에 산불예방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얘기했을 것입니다. 하여튼 이왕 올라온 것을 오늘 승인해 주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김건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솔직한 내부적인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 조직편성 안을 봅시다. 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현행안하고 개편안을 보십시오. 도시녹지과 현행안에 토목내지 임업직으로 되어 있는데 개편안에 보면 행정, 임업직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앞으로 무엇을 의도하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미묘한 문제가 있으므로 충분히 검토를 해 오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금전 서두에 제가 미리 이걸 간담회라도 내놓지 안했느냐 그것 뭐 사실 섭섭한 감은 있습니다만 김원오 의원님이 마치 그런 감정 때문에 개재된 걸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전혀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국장님은 하여튼 그런 우리 의회사무과하고 교감을 가졌는데 사무과에서 아마 충분히 전달이 안되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몇 일전까지만 해도 캠핑캐라바닝 과를 설치하는 그것만 다룬다고 해서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것 만이라면 본회의 하루 열어서 만약 이런 문제가 다 있을 줄 알았으면 회의 이틀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만하면 본회의에서 그냥 의결해도 되겠네 저는 그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의안을 받아보니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솔직한 얘기로 조직의 활성화도 기해야 되고 그 다음 효과성도 기해야 됩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할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느 것을 택해야 되겠느냐 그야 두가지 다 택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주민의 입장에서 효과성을 더 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깊은 얘기를 여기서 다 못하는 것이 지금 정낙진 의원님이 잠깐 비추었습니다만 그런 말하지 못할 속사정을 우리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 말 못하겠습니까? 행정이야 국장님이나 과장님보다 모르겠지만 충분히 이야기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좀 더 검토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묻는다고 하면 왜서 이제 정낙진 의원님 말씀대로 녹지산림, 산림경영 담당을 두면서 행정직이 왜 필요하냐 이거야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 조금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민편에서 볼 때 백번 없애야 되는 기구 아닙니까? 행정적으로는 행정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있어야 된다 또 사기앙양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직제가 있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주민편에서 볼 때는 이거 있어야 되는 일입니까? 마땅히 없애야 되지요. 왜 이런 것을 진작 검토를 못했나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은 십분 이해를 하시고 수정의결하고 다른 세부적인 문제는 다음 기회에 좋습니다 여기서 녹지과도 그러면 행자를 빼든지 행정직 발령을 안하겠다든지 그런 보장이 선다면 저는 동의하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한가지 묻겠는데 산림녹지과가 도로부터 승인이 났습니까?

투자유치담당관실을 없애면서 산림녹지과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직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투자유치담당관이 티오를 가지고 있는 것이 행정직입니다. 그것을 없애기 때문에 행정직을 그대로 놓는 것이고 당초에 산림녹지과가 토목직하고 임업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도시과가 토목직 그대로 살고 행정직 투자유치가 그대로 산림녹지과에 있는거 복수직으로 그대로 살고 임업직은 임업직대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만약 5급직렬정원을 변경할 때는 도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고 먼저 녹지과를 없앨 때 의원님들이 없애지 말라고 했는데 강제로 없앤 것이 아니고 그때는 그때 당시 지침이 12명이하는 다 조정을 하라 해서 기구정원 구조조정관계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고 지금은 완화되어서 3개담당이상 12명이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산림녹지과를 만들면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2명을 추가로 도에서 승인을 더 해 줍니다. 그러면 녹지과도 13명으로 늘어납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 캠핑캐라바닝, 산림녹지과 3개가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을 무시해서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산림녹지과를 신설을 하게되면 행정직도 거기 과장으로 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잖습니까?

그렇게 한 이유가 투자유치담당관 행정직이 하나 없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캠핑캐라바닝 한시기구가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렬별 정원을 변경 안시키고 하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녹지과를 없앨 때 임업직을 없애지 못하고 삼흥동장을 행정, 임업직으로 한 것을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고 또 수산직을 길을 터 주기 위해서 묵호동장을 행정, 수산으로 그렇게 직렬조정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 임업으로 한 것은 아마 정낙진 의원님은 이래 가지고 행정직이 그 자리를 먹으려고 하지 않느냐 그런 걱정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직렬간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랬지 결코 행정직을 임업부서에 배치할 그럴 생각은 아니었으니 양해를 해 주시고 산림녹지과가 오늘이라도 승인 나서 과를 만들면 직원이 2명이 바로 증원이 됩니다. 그러면 산림복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더 효율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의원 있음)

우리 의원끼리 협의해서 의결하는 것입니까 집행부 의견을 들어서 집행부 의견대로 따라가는 것입니까? 빨리 결정해서 안되면 투표를 하든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무조건 없이 원안의결 하자는 이런 얘기입니까?

조건이 양국장님 낙하산과 행정직이 거기로 갈 수 없다는 그것이죠?

네.

그럼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최장식입니다. 지금부터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방금 의결한 2002년 세계자동차야영대회의 준비와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인 세계자동차야영대회추진단의 한시정원 9인이 증원 승인됨에 따라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상에 공무원의 정원을 9인으로 증원 조정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동해시지방공무원 총정원이 542인에서 9인이 증가한 551인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532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9인이 늘어서 541인으로 하고 증원된 9인은 2002년 8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용범입니다.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제적인 행사인 2002년 세계자동차야영대회의 준비와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세계자동차야영대회추진단의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한시정원 9인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후 11시 40분부터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