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해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 사회적으로 또한 우리 익산시 의회 내적으로 볼 때 많은 어려움을 겪은 한 해였다고 회고하는 바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도 많은 어려움 속에서 지난 한 해를 보냈지마는 신사년 새해부터는 위원 상호간에 이해의 폭을 넓히고 타협하면서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의 신사년 새해 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후입니다. 제62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2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의사일정이 2001년 1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운영되겠으며 주요안건으로는 2001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및 구원광고등학교 부지에 대한 대형유통센터의 유치반대와 소방파출소 이전반대에 대한 청원건과 2000년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2001년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일정별 내역은 기히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어제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을 보니까 2000년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이 웅포관광단지건만 올라왔었는데 어떻게 인화동 소방파출소건이 금방 또 이렇게 갑자기 올라왔습니까?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니까 인화동 소방파출소건이 없었단 말이에요. 어제 본회의에서는 웅포지구 말하자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이것만 있는 걸로,

우리 전문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먼저번에 유보가 되었기 때문에 상정 안해도 되기 때문에 안했답니다.

위원장님, 일반적으로 유보가 되었다 해 가지고 지금 의사일정에 올리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한번 우리 전문위원 잘 검토를 해 봐요. 유보되었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아무때나 의사일정에도 없는 것을 넣을 수가 있는가, 또 회계년도가 특히 2000년하고 2001년인데 본회의에서 안건이 올려있지도 않은데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인가 한번 검토를 해 봐요.

그리고 회의에서는 유보라는 용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을 우리가 안건을 철회하지 않는 한 유보라는 것은 바로 부결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대로 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우리 전문위원이,

들어봐요. 여기 보면 1월 16일자 구원광고등학교 부지에 대한 유통센터 유치반대, 소방파출소 이전반대에 대한 청원의 건이 들어왔구만요. 청원인 의견청취의 건, 관계부서공무원 및 제일건설 의견청취의 건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16일자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의사일정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 관계는 처리해줘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양쪽 의견을 전부 다 들어봐야 할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한쪽만 들어서는 안되니까 제일건설도 오라고 하고 저쪽 구시장에 있는 구원광고등학교 부지 반대 위원들도 나오시라고 해서 전부 다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게 들어온 것 같아요. 1월 16일자에, 그렇다면 이거 들어오고 나면 처리를 해줘야지 미적미적 갖고 있을 겁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다뤘습니까?

이번에는 안다뤘죠. 그 전에 다뤄서 넘어왔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위원회로 이것이 안건으로 올라오니까 문제가 되는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유보라는 것은 부결하고 같은 뜻이에요. 의회에서 유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유보는 부결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정식으로 안건으로 운영위원회부터 올라와가지고,

운영위원회는 먼저 올려졌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유보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간에,

말하자면 이게 회계년도가 틀려졌잖아요. 지난해는 2000년도이고 지금은 2001년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안건으로 올라와야죠. 그게 원칙 아닙니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안건이 상임위원회에 올라올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죠.

의안이 폐기된 것은 아니고 의장이 상임위원회에 기히 상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위원회에서 우리가 이것을 안다뤘지 폐기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안은 이번 회기때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가지고 말씀들 나누시고 다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 회의기간동안에 전년도에 청원이 분명히 접수가 되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걸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청원은 회의기간동안에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임시회라도 어느 때라도 이건 민원관계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다뤄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소방서 관계나 E-마트 관계나 다 관계되는 연관사항이고 청원관계이기 때문에 의사일정 계획대로 잡아가지고 해 주는 것이 원칙이고 또 이번 기회에 다뤄서 청원문제도 전부 청취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관계공무원들한테 의견도 청취하고 또 더불어서 거기에 소관되는 건설회사든지 건설회사 대표이사도 오시라고 해 가지고 전부 청취한 이후에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위원님, 우리 전문위원 말씀,

본위원이 애기하는 것은 이것을 처리하자 말자 이런 뜻이 아니고 이렇게 안건이 올라와도 되는 것인가 안되는가 그 절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절차에 대한 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말을 들어보면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그래요. 이렇게 하죠. 법적으로 하자 없다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이 공유재산건이 청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청원과 공유재산건 이것을 동시에 다룬다는 것도 무리가 있는 거예요. 또 청원이라는 것은 하다 보면 길어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청원은 그래요. 특히나 지방의회에서 청원은 이것이 30분, 1시간에 판결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청원을 다루기 위해서도 이 공유재산건은 같이 안다루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인 관례예요.

지금 청원건은 제가 알기로 수차에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오기 전부터 많이 얘기가 되어 있었고 그 사항은 대부분 위원님들이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 청원결과에 따라서 공유재산처분계획이 가부결정이 되어서 판가름이 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이 청원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을 다뤄야 할 것인가 안다뤄야 할 것인가 판단이 서실 것입니다. 그때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남궁승영 위원이 얘기했는데 지금 16일 하루가 청원건이 의사일정안에 상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루 그날 다뤄가지고 거기서 합의가 안되면 이건 17일에 못다루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여기서 합의가 되어버리면 다뤄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유재산건이 이번 62회에 올라왔다가 안되면 또 63회에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행도 그러니까 이 공유재산건은 63회에 다루는 것도 괜찮아요.

제가 또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이종웅 위원님 말씀은 회기법에 대한 일리는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류냐 유보냐 하는 용어는 회의법상에도 없다 하는 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난번에 61때 상정을 했을 때 이 부분은 차기임시회때 다루기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찬성을 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회기중에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다뤄줘야 되고 또 연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다뤄서 이런 지금 많은 민원의 소지가 있는 이런 부분들은 하루속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를 해 가지고 부결하든지 가결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처리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이것을 계속해서 끌고갈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당연히 이번 회기때 다뤄가지고 가가 되었든지 부가 되었든지간에 결정을 해서 두 번다시 이런 부분들이 청원문제도 빨리 해결해 드리고 그리고 여기에도 연관된 E-마트라든가 소방서 문제도 확실히 결정을 해서 매듭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남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원이라는 것은 몇 시간에 소홀히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다 보면 길어져서 그 다음날 또 우리가 무엇을 다시한번 조사해 볼 일이 있고 확인해 볼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일주일이 걸릴지 열흘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이 청원건을 앞에다가 바로 넣고 그 다음날 바로 이걸 다룬다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한번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 청원이 바로 끝난다는 보장은 없어요. 또 쉽게 끝나면 좋지만 안끝나가지고 이거 다시한번 의회에서 확인해야겠다 현지도 가봐야겠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다음날 이거 바로 다룰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일정대로 하되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이것도 우리 전문위원하고 저도 둘이 얘기를 하다가 서로 기분 나쁜 얘기도 제가 전문위원한테도 하고 그랬는데 저도 법은 잘 모르지마는 청원이 들어오면 일반 비회기 때는 일정이 없답니다. 회기때 청원이 들어오면 1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나와있드만요. 그래서 전문위원한테도 처음에도 이런 관계는 그때 당시 우리 회기때 청원이 들어온거 아니냐 그래서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다루려다가 청원을 먼저 다루기 위해서 이것을 유보시킨거 아니냐 그랬던 것인데 지금 저는 그랬어요. 저는 우리 전문위원한테 그때 회의 끝나고 나서 일정을 하루 잡아가지고 청원청취를 전부 한 다음에 이것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자 했는데 그 날짜가 안잡혀가지고 지금 회기때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법만 따지는 것보다도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회기때 들어왔기 때문에 10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번 회기때 안다루면 안되지 않느냐,

청원을 다루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 청원을 다루다 보면 하루에 오전에 끝난다든지 오후까지 해서라도 끝난다라고 하면 좋지마는 안끝날 경우에 길어질 수도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이 바로 그 뒤에 붙어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청원을 들어가지고 우리가 그날 결정하는 것은 아니니까 청원청취를 하고,

아니죠. 그날 결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청원을 들어가지고,

아니에요. 그날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튿날에도 들어있는데,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회의일정을 조율합시다.

우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정회를 하자고 하면 하는데 그래서 그 날 16일은 청원청취만 하고 17일에 다루는 걸로 하는데 청원청취는 우리가 사실은 그때 결정사항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청원인들 얘기도 들어보고 집행부의 말도 한번 들어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들어보고 해서 무엇이 타당한 것인가 그 이튿날 결론 못맺을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에 하나라도 그 이튿날인 17일에 일정대로 못다루게 된다면 다시 유보를 한다든지 그때 결정하는 방향으로 하고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죠. 청원청취야 하루에 못할 염려는 없지 않겠습니까?

일단 정회를 하고 합시다.

우선 들어보구요. 어떻습니까? 이위원님, 남궁위원님, 어때요? 청원을 하루 듣고 그 관계가 안되면 17일에 유보시키면 되죠.

본위원은 그래요. 이 소방서건이 약방에 감초처럼 계속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걸 피해보자는 얘기예요. 이것을 지금부터,

그러니까 밤낮 제 얘기는 제 얘기대로 하고 남궁위원님은 남궁위원님 말씀대로 하는데 청원은 언제 다뤄도 다뤄야 할거 아니겠습니까?

인화소방파출소건을 이번에 의사일정에 올리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청원을 이번 임시회 하기 전에 다뤘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방금 그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한테 기분 나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원을 미리 다루던지 그렇지 않으면 이번 임시회에 청원을 다루면 공유재산건을 다음으로 넘기는 것이 원칙이지 이것을 한 회기중에 청원과 공유재산을 같이 다뤄가지고 하다 보면 의회일정이 우습게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확률이 많아요.

16일 구원광고등학교 부지 소방파출소 이전반대의 건이 지금 여러번 논란이 되었어요. 여러번 논란이 되었는데 거기 보면 말이에요. 지금 거기에 유통센터가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그것만 아니라고 하면 그 문제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날 양쪽에서 다 올거 아닙니까? 제일건설에서도 올 것이고 그쪽 반대하는 측에서도 오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오고 그러니까 그때 거기에서 되면 사항은 간단해져 버려요. 이걸 길게 끌려고 할 것이 없어요. 유통센터가 안들어온다고 하면 바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렇게 조율이 되어 있어요. 그것가지고 자꾸 이렇게 질질 끌려고 하면 안되죠.

그러니까 청원은 그날 듣자 그 얘기죠.

청원 들으면 그때 거기에서 결정되어 버리면 그 다음날 바로 처리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뭐하러 이걸 가지고 질질 끄냐는 얘기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동네 문제인데 인화동 소방파출소 문제가 계속 이렇게 거론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 이종웅 위원님이나 남궁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E-마트가 안들어서고 들어서는 결론에 따라서 그 다음날 공유재산문제가 결론이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부결된 이유는 E-마트가 들어섬으로써 익산시 전체의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소방서 이전문제를 저희 의회에서 계속 다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조금 전에 오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E-마트가 들어서면 이거 천하없어도 통과 못합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건 전체적인 위원님들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들어서지 않는다고 보면 이건 간단한 문제라고 오인수 위원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동료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의원도 지금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생겼어요. 지역의원도 청원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부간에 빨리 결정이 되어야지 그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부대낀다는 얘기가 돼요. 계속 전화가 올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되었냐고 다뤘냐고 안다뤘냐고 하는 이런 얘기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쪽 지역 의원을 생각해서라도 빨리 처리를 해줘야 돼요.

제 생각은 우리 이종웅 위원님이나 우리 남궁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두 분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대형마트가 들어서냐 안들어서냐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여부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동훈 위원이 소개의원입니다. 또 해당동이고 그리고 골자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의사일정은 이번에 계획된대로 하죠.

이종웅 위원님이나 남궁위원님의 말씀이 틀리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E-마트가 안들어선다고 보면 소방서를 당연히 옮겨줘야 된다는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나 E-마트가 들어서면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절대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인수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건설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E-마트 지을 거냐 안지을 거냐 그것만 한번 여쭤보고 다른 문제들 이런 것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차 얘기하지만 이종웅 위원님이나 남궁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남궁위원님,

남궁위원님, 옳으신 말씀인 줄은 알고 있는데 E-마트가 안들어온다고 보면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원론적으로 청원과 이것을 같은 회기에 다룬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맨위로

기획정보국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2월 2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기획정보국장에 발령을 받아 근무하게 된 것을 여러 위원님들의 평소 관심과 구원으로 알고 열심히 근무를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기획정보국 소관 각 과장들도 같은 날 인사발령에 의해 변동되었기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과장에 정보통신과장으로 근무하던 임승구 과장이 발령을 받았습니다만 해외출장으로 인사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에 지역경제과장으로 근무하던 옥윤배 과장입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에 여성회관장으로 근무하던 강동식 과장입니다. 다음은 경영개발과장에 의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던 김호중 과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자치행정의 새로운 기틀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힘써 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를 통하여 저희 기획정보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익산시는 10만5,012세대에 인구는 33만4,324명이고 재정규모는 일반회계가 2,867억원, 특별회계가 1,025억원으로 총 3,892억원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저희 기획감사과 4개 담당, 문화관광과 5개 담당, 정보통신과 3개 담당, 경영개발과 3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81명에 현원은 8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보유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19점과 도지정문화재 38점으로 총 57점을 보유 관리하고 있으며 전산통신장비는 총 2,399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당면한 주요현안사업인 웅포관광지개발사업은 백제문화권과 연계하여 우리나라 골프중심지로 발전시킬 수 있음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전 공무원이 불철주야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년 한해동안 저희 기획정보국에서는 도시와 농촌이 조화된 풍요로운 익산건설의 시정지표를 구현하고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미래를 내다보는 경영행정과 내실있고 활기찬 지역경제를 위하여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보완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발전지향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빕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정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정보국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위해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고자 하는 양해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 업무보고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승구 기획감사과장의 출장으로 제가 직접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금년 1월 1일자 발령에 따라 바뀐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담당은 교통관리담당으로 근무했던 이산재 담당입니다. 예산담당은 세무조사담당으로 근무했던 하윤 담당입니다. 감사담당은 법무담당으로 근무했던 박종식 담당입니다. 법무담당은 환경관리사업소 관리담당으로 근무했던 강종규 담당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 기획감사과 소관 간략하게 요점적으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에 건설공사심사반 지정을 해서 운영한다라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건설공사심사반 대상자는 누가 심사반원으로 됩니까?

저희 기획감사과 감사계에 감사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토목직과 감사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해당 과에서 사업설계를 내가지고 사전에 한번 여기를 거쳐서 그 다음에 발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반 대상자는 기획감사과 직원들이 감사반이 된다?

예, 감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39쪽에 자매결연도시에 관계사항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교류도시의 각종 자료전시를 한다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국가를 이렇게 나열했는데 지금 국내에다가 이런 시설을 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이런 국가들의 상품을 갖다가 전시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좋은데 그러면 이렇게 자매결연 맺은 도시에 우리 익산시의 상품은 전시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여기에다가는 전시할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상단계입니다마는 예술회관에 공간을 활용해서 국가별로 코너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진열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우리시는 미국에 칼버시에다가 우리시에 관련된 이러한 물품 특산품을 갖다가 거기다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도시의 것은 우리시에 지금 전시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간에 이렇게 특색있는 이런 물품을 전시해서 앞으로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금년에 특수하게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이런 계획은 좋은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각 국가라든가 도시라든가 이런 데에서 나오는 어떤 특산품을 갖다가 우리 익산시에는 진열을 할 계획인데 과연 익산시에서는 이 도시에다가가 우리 익산시의 어떠한 상품을 갖다가 어떠한 특수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진열할 계획은 없는가, 또 이것은 이렇게 교류를 하다 보면 상호간에 그 나라 것은 우리가 진열을 해 주고 또 우리나라 상품은 이런 지역에다가 진열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데 우리 익산시 계획은 어떠냐,

아까 말씀대로 미국에 칼버시에는 기히 진열되어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도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서로 상호 동등한 그런 입장에서 우리도 진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차피 그렇게 하려면 우리 익산시도 특산품을 빨리 개발해서 각 나라에다가 전시를 해야 될거 아니냐 그런 맥락에서 질의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류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업무보고 때마다 올라오는 것이 자매결연문제인데 현재 저쪽 미국쪽에는 칼버시, 오덴서시, 진강시가 자매결연도시다 또 래주시, 가목사시, 학강시 이런 시들이 일반교류도시로 항상 표시해 가지고 올라오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이런 시들하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통화내용이라도 있는가 또는 어떤 교류를 통해 가지고 우리 기업인들이 서로 왕래를 해 가지고 서로 그쪽에 어떤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눈에 나타난게 있어요?

중국에서는 그동안에 우리 관내의 기업이 진출하기 위해서 몇차례 작년에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또 그쪽에서는 우리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상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내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정도에서 현재 그치고 있을 뿐입니다. 더욱 깊이 개입하기는 어렵고 2개 업체가 서로 다녀오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게 어떤 자매결연도시다 일반교류도시다 해 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의 어떤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우리 행정에서 한번 갔다오고 그쪽에서 공무원이 왔다가고 이 정도에 지금 그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여러 시가 나열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1개의 시라도 특색있고 특징있는 그런 시하고 우리시가 연계해서 우리 익산시도 농경문화가 발달된 도시이고 또 상업이 발달한 도시이니까 그러한 도시들하고의 그런 관계를 추진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그쪽에도 우리 익산시의 어떤 사무소 같은 것을 하나 설치하고 또 그쪽도 우리 익산시에다가 그런 사무실을 설치해서 서로가 그런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양 시에 도움이 되는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제 생각은 앞으로 우리 익산시가 추진할 것은 여러 시를 나열할게 아니라 1개의 시라도 우리시하고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시를 선정해 가지고 아까 그 말씀대로 우리 익산시 사무소를 그쪽 자매결연시에다가 두고 또 그쪽 시는 우리 익산시에다가 둬서 서로 어떻게 보면 인질을 놔둔다고 할까 그런 서로 협조를 해 나가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계획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우리 손영환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사전심사를 하겠다 우리 기획감사과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하고 마찰은 없습니까? 이런 것 한다는 자체가,

제가 그동안에 그런 문제를 유심히 보았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없었고 설명을 통해서 왜 이것이 더 감액이 되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은 실무자하고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이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떠한 표준 과표를 적용한다든지 이러한 문제에서 잘못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을 찾아내고 하는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찰은 없었고 서로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이런 것을 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실적이 약 13억정도 연간,

13억이 절감되었습니까?

예, 작년에 이 심사대상 135건을 사전심사를 받아서 발주를 했는데 37건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약 13억정도 이렇게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유심히 봤더니 큰 사업은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용역업체에서 설계를 내가지고 오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우리 해당부서에서 다시한번 세밀히 검토한 결과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13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이 절감되었네요. 제가 생각할 때 과마다 자기 고유의 업무가 있는데 지나치게 이쪽 감사과 쪽에서 관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37건에서 13억이라고 하는 예산 그러면 이런 문제는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에 큰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지적해 주는거 아닙니까? 어떤 측면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개 보면 용역 우리가 지금 135건의 발주,

이게 보통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 135건에 대한 검토한 사업비는 지금 저희들이 계상안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그 부분에서 13억정도라면 그래도 13억이 큰 돈은 큰 돈인데요. 왜 이렇게 나오는가 봤더니 용역회사에서 잘못된 점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용역을 3,000만원 이상을 심의를 하겠다는거 아닙니까?

예.

공사는 1억원 이상의 공사 전체의 설계심사입니까?

예.

설계를 놓고 심사를 해서,

발주하기 전에 사전에 해당부서에서 설계를 다 내가지고 발주하기 전에 저희 감사과에서 심사를 다시한번 해 가지고 해당과에서 발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과에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감사과는 지시합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설계가 과다하게 예산책정이 되었다 최고 많이 과다하게 책정된 건수를 예를 들어서 말씀해 줄 수도 있습니까? 기억나신다면 말하자면 10억짜리 공사를 했는데 예산이 3억정도 과다하게 되었더라 이런 것들도 발견이 됩니까?

그렇게 많이 차이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몇백억 공사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연간 하다 보면 1억, 2억이 합쳐지면 아마 13억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13억 내역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발췌를 해 가지고,

두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요. 하나는 타 과에서 해야 할 업무를 관여한다고 하는 인상을 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13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한다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마다 상당부분 문제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두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기획정보국 기획감사과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예.

기획감사과에서 사전에 심의를 통해서 이런 것을 해야 옳은 것인지 아니면 옳지 않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과로 봐서는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13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절감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해야 된다고 하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정확한 사업비, 설계비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사전에 이런 문제는 조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과다하게 예산이 어떤 사업부분에 많이 책정이 되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어떤 질책이나 벌도 필요한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 예는 없었겠죠? 이 문제는 좀 연구를 하셔서 우리 국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줘야 할 문제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금운용이 10개 기금에 160억정도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금년도 추진방침에 지금 10가지밖에 안되죠?

예, 10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방침에 유사기금의 통폐합, 목적수행완료기금 및 유명무실한 기금은 폐지하겠다 이렇게 추진방침을 설정해 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운용기금 10개 중에서 어떠어떠한 것을 통합하고 기금을 폐지할 생각인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 이렇게 두가지가 사실 성질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금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명무실한 기금은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폐지할 기금은요?

지금 나름대로 이 기금이 상위법이라든지 우리시의 조례로 근거를 해서 이 기금이 운용되기 때문에 그 외에는 특별히 폐지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추진방침에 폐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한 문제점이 또 도출이 된다면 폐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사항이 도출되면,

목적수행이 완료된 기금은 뭡니까? 10종 중에서 목적수행이 완료된 기금이 있습니까? 추진방침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기금은 목적했던 액수가 마련되면 목적수행이 다 끝나게 되면 이 기금을 없애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목적수행 완료된 기금이라든가 유명무실한 기금을 폐지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대상기금이 뭡니까?

지금 4H후원회기금이라든지 청소년육성기금 이러한 부분하고도 한번 접목을 시켜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마는 또 4H 그러한 것을 목적을 두고 얘기를 저희들이 추진해 본 결과 4H부분에서는 강력히 존치를 원하고 있고 해서 지금 사실 그러한 상태입니다마는 이러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해서 실질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글자수를 많이 쓰는 것이 좋은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위세 목적수행이 완료되었다, 목적이 다 끝났으니까 기금이 필요없는 것이 있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유명무실한 기금이 있다 이런 기금들은 폐지하겠다라고 지금 추진방침에는 써놓고 실제 답변에서는 없거든요. 없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이런거 하나하나를 검토할 때 그저 관행적인 의식속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하실 때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폐지할 것 아무 것도 없는데 폐지하겠다라고 하고 통합할 것 없는데 통합하겠다라고 하고 그러면 나중에 답변이 옹색해 지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히 말씀이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 내용을 언뜻 보면서 우리 집행부가 의회의 의견을 상당히 받아들이고 있는 측면이 있구나 하는 기대를 저는 조금 전에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 정례회때 예산을 다룰 때 마한민속제전입니까? 거기에 지원하게 되어 있는 조례가 있죠?

예.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했는데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에 약 4억몇천인가가 있죠? 시민의날 행사와 출연금 2억 해 가지고 그때 출연금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마한제전위원회에다가 우리가 민속제전을 위임을 해 가지고 먼저번에 진행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더라 그쪽에서 크게 하는 것 없이 행정력이 동원되어가지고 모든 일을 진행했는데 결과적으로 그쪽에서는 출연금을 가지고 이벤트 회사나 이런 데에 맡겨가지고 행사를 진행해 버리니까 시민들의 참여도가 극히 부진하다 또 농촌지역 같은 데서는 동마다 어떻게 보면 강제성으로 사정해서 주민들을 동원해 가지고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그러니까 이제 마한민속제전위원회에다가 이 행사를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 예산을 승인해 주는 대신에 집행부쪽에서 다음번 임시회나 이때 마한제전위원회의 지원조례 폐지안을 갖고 나오기를 사실상 바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했던 것으로 압니다. 위원님들, 기억 나십니까?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이런 것들은 폐지하겠다는 의사로 이렇게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에서 전혀 그런게 고려되지 않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지난번 정례회때 의회에서 제시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다음번 임시회에 마한민속제전위원회 지원조례를 폐지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을 전제로 해서 먼저번에 예산을 승인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보고에서 말씀을 안해준다는 말이죠. 어떻습니까?

그러한 사항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기록에 있다면,

의결이 아니라 그렇게 의견을 모았고 그런 방향으로 집행부도 일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사회 각 단체 범시민 어떤 단체들이 전부 집합이 되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자율적이고 보다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행사보다는 한발 앞서가고 발전된 모습으로 행사를 치뤄야겠다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거든요. 문화관광과 예산인데 어차피 여기에 기금문제가 놔왔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우리 국장님이 직접 소관 국장님이시니까 답변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먼저번에 예산다룰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본 거예요. 여기에 올려놓기는 폐지도 하고 그러겠다 해서 이건 폐지대상이구나 내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답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때 당시의 속기록을 다시 검토를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가 되어서 아직 준비가,

속기록에 없으면 안하겠네요?

그것이 한두번 한 얘기가 아닐 거예요. 전반기 때도 무척 나온 얘기예요.

작년 내내 그런 문제들이 제기되었던 거예요.

문화관광과에 예산 서있죠?

예.

그러면 문화관광과할 때 할까요? 어차피 국장님이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연관된 사항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이 목표액이 설정 안되어 있습니까?

목표액이 설정되어 있는 기금도 있고 목표액이 설정안되어 있는 기금도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목표액이 설정된 것은 더 이상 거출을 않고, 이상입니다.

22쪽 보면 건전재정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추진방향에 건전재정 운영체제확립 중기재정계획수립, 투융자심사, 예산편성, 재정진단이 나와있고 26쪽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사업이라고 해서 나와있어요. 추진방향 밑에 투융자심사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이 2001년에서 2005년 계획으로 했는데 지금 보면 본위원이 볼 적에 증기재정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모든 업무를 추진한다면 별다른 잡음도 없고 또 시행착오도 없는데 중기재정계획수립이 안된 상태에서 중앙에서 무슨 지원을 준다고 하면 거기에 사업을 투자하다 보면 그것이 잘못되어 빗나가는 경향이 많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중기재정계획은 5년간에 사업해야 할 그런 계획인데요. 중앙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사전에 필요한 부분으로서 중앙에 예산요구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 요구액이 관철되기 위해서는 수없이 관계부처는 물론이고 예산부처까지도 중앙에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양해를 구해야 중앙에서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에 없는 것이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이 국비가 내려오는 경우는 사실은 극히 예외적으로 드문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는 좋습니다. 지금 지방비로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이 안된 상태에서 시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위원이 볼 적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연간 계획 5개년 계획에 쭉 서있을 적에 집행부에서 계획에 의해서 모든 일을 추진하면 완벽한 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를 못하고 그냥 그때그때 땜질하는 식으로 무슨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잘못 추진되는 업무들이 엄청 많아요. 그 관계는 아마 국장이 총 진두지휘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 얘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사항들이 과거에는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그러한 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각 우리 사업부서는 물론이고 읍 면 동에서부터 필요한 지역에 투자해야 할 사업량을 전부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착오가 없도록 이 계획에 다 포함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지금은 거의 이 계획내에서 사업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한 사항은 시책사업 같은거 시장이 무슨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얘기가 되면 중기재정계획에도 없는 것이 올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업들이 원활히 잘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를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갈등이 생기는 그런 경향들이 많은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만 모든 업무를 추진해 주신다면 집행부도 편해요. 그것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에다 넣어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도 몰리고 여러 가지로 생각지 않았던 사항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2001년도부터는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3쪽에 보면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장님이 중앙부처를 1년에 몇 번씩 다니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수행은 우리 국장님이 많이 수행을 하죠?

예, 관계국장, 과장이 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에 우리 중앙부처기관으로 익산국토관리청이 있죠?

예.

국토관리청은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지난번 인사차 저희들이 한번 들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하고 저하고 같이 갔었는데 상당히 저희들을 가깝게 그렇게 맞이해 주었고 대화하는 과정에서도 참 우리 지역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주겠다 하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마는 작년에 몇 회 갔는지 제가 그러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서울에 있는 기관도 아니고 같은 익산시에 있는 중앙부처하고 유대관계가 별로 없는거 아니냐 그런 감이 좀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원대사거리가 굉장히 복잡하죠?

예.

이게 지금 금년에만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통합이후로 이렇게 복잡해요. 그런데도 우리 익산시에서 국토관리청하고 그런 긴급한 조율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온거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산업도로쪽에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잘 보셔서 아시겠지마는 전문대학 정문쪽으로 가자면 거기에서 저쪽 계문동쪽으로 나갈 수 있는 도로를 별도로 하나 뚫고 계문동에서 직접 황등쪽으로 나가는 그런 도로를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대 뒤로 해서 길을 낸다 이거죠?

예, 상당히 앞으로 교통란이 풀릴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에 분산의 효과가 있지만 우리시에서는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원대 뒤로 해 가지고 새한주유소 그쪽으로 길을 낸다는 얘기죠?

아니오. 계문동쪽에서,

그러니까 원대 뒤로도 길을 낸다면서요?

예,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에 반영을 해서,

그러니까 본위원은 이 복잡한 것이 통합 이후로 이렇게 복잡한데 우리 익산시에서도 거시적으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지 않냐 원대 뒤로만 내면 새한주유소 앞이 원대처럼 다시 완공과 동시에 병목현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는 1,000억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나로를 내잖아요. 하나로에서 23번 국도를 연결해 주는 것이 훨씬 이상적이지 않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 익산시에 어떻게 보면 반절이 하나로 도로구역에 산다 이거예요. 영등동, 부송동 이쪽을 보면 차들이 대체적으로 그쪽을 이용한다 이거예요. 부송동, 영등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다시 새한주유소를 타고 들어가고 원대앞을 통하게 할 일이 아니고 국토관리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하나로에서 황등 23번 국도에다 연결해 주면 교통이 그렇게 잘 풀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산도 아마 우리 원대 뒤로 나는 도로예산의 3분의1 아니 5분의1만 해도 가능할 거예요. 우리 시비를 안들이고도 중앙부처에 있는 국토관리청하고 관계만 갖으면 그렇게 해 가지고 교통을 풀어주는 것이 익산시 장기발전에서 좋은 안이 아니냐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하나로하고 팔봉쪽에서 군산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추진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로하고 접속은 자연스럽게 앞으로 도로망이 접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산쪽하고 어떻게 연결합니까?

군산 삼성동앞에 무슨 천인가 그 천 주변으로 해 가지고 그 도로망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곧 추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언젠가는 그렇게 하겠죠. 언젠가는 백제로도 지금 기안을 하고 어쩌고 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로 도로를 공사할 때 그런 계획을 갖고 국토관리청하고 긴밀한 협조를 했으면 하나로와 같이 23번 국도를 연결해 주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 부분은 자세히 남궁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니까 지금 우리 남궁위원의 이야기에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남궁위원하고 늦게 원대앞 사거리 교통체증에 대해서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익산시의원이다 보니까 그랬겠죠. 지금 남궁위원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새한주유소쪽으로 해서 도로망을 해보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도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요교에서 익산시에 들어오는 모든 차량을 분산시켜주는 것이 나는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영등등 저쪽 아파트단지 뒷부분으로 해서 지금 도로가 나고 있죠? 이쪽 계문동쪽으로 나오고 있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교에서 왼쪽으로는 영등동쪽으로 그 도로와 연결해 주는 도로를 하나 만들어주고 오른쪽으로는 배산쪽으로 가는 그래서 산업도로와 연결되는 그래서 모현동이라든가 우리 익산시내 서부쪽에 사는 사람들이 그쪽을 통해서 진입할 수 있고 또 영등동이나 부송동 그쪽은 제가 지금 얘기한 요교에서 왼쪽으로 들어가서 도로를 연결시켜줌으로 해서 분산시켜서 원대앞의 어떤 교통체증을 해소시키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실 때 팔봉에서 군산가는 도로망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이다 그러는데 그 도로가 언제 연결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교통체증 제가 먼저번에 한번 저녁에 아마 퇴근시간이죠. 그때 시내를 들어오는데 20분을 원대앞에서 제가 교통체증 때문에 지체되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우리 남궁위원이 지금 말씀하시는거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시민들이 짜증스러워 합니다. 익산시 원대앞을 지날 때마다, 그런데 우리 하나로와 23번 국도와 연결되는 도로를 지금 우리 남궁위원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옳다고 보는데 그래서 지금 하나로가 삼기 군부대 뒤쪽에 저수지 있는 데가 종점이 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제 생각입니다마는 23번 국도로 군부대 뒷편이 되었든 현재 도로를 이용하든지간에 해서 종자보급소가 있죠?

예.

그 방향으로 해서 도로를 4차선으로 연결을 거기까지 확대를 시켜준다면 아마 23번 국도에서 타고 들어오다가 많은 분들이 우리 동부지역에 사는 우리 시내권 주민들이 아마 하나로쪽으로 빠져서 연결시켜서 영등동이나 부송동으로 진입할 것이다 그러면 원대앞 교통체증은 많은 해소책이 나올 것이다 그런 것이고 그리고 기존 도로는 지금 2차선입니다마는 그게 낭산 석불리를 지나서 낭산 망성으로 연결되는 그 도로를 이용하는 진입되는 차량도 그쪽으로 일단 들어갈 테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로 다 들어갈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하나로로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원대앞 교통체증은 많이 해소될 것이다 하는 의견을 갖고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우리 기획파트에서는 검토를 하면 큰 예산이 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1m의 도로를 내는데 시내권은 1억 이상의 돈이 들어간다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산을 적게 들이고 교통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예산을 적게 들이고 교통은 원활히 체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조금 전에 남궁위원이 제시한 의견이나 제가 제시한 의견도 한번 검토하고 연구해 볼 가치가 있는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직접 대화를 해서 도면을 그려가면서 제가 설명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은 거슬러서 2000년도 성과 및 반성쪽을 묻겠습니다. 79억6,800만원의 예산절감을 하셨다고 했죠?

예.

아주 참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밑을 보시면 웅포골프장 문제가 나오는데 예산액은 2,000억으로 확정이 되어 있죠? 협약도 그렇게 되어 있구요?

개략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의문이 생기는 것은 지금 평수가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75만평으로 본회의에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79만평이죠?

예.

그러면 4만평이 신축성이 있는데 무슨 근거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항은 웅포나루터공원이라든지 농어민체육센터라든지 이런 웅포관광지개발 전반적으로 포함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골프장이라는 것을 서두에 안붙여줘야죠. 그러면 관광지가 그때 설명말씀할 적에 관광지 차원에서 개발한다고 한 것인지 골프장 차원에서 개발한다고 한 것인지 한계를 분명히 하셔야죠.

어디까지나 큰 차원은 웅포관광지개발입니다. 그 안에 나루터공원도 들어가고 농어민체육센터도 들어가고 골프장도 들어가고 이렇게 지금,

그러면 입점리 고분은 거기에 안들어갑니까?

예, 웅포관광지 권역에 입점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런고 하니 본위원이 그 지역 출신이다 보니까 내가 경영개발과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농민들은 1평을 가지고 영농비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4, 5만평이 이렇게 신축성있게 이렇게 막연하게 그 지역은 관광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자료를 내 주시면 그 지역에 가서 어떻게 답변을 하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근거가 있겠어요?

지금 이 부분은 앞으로 면적이 더 늘어나야 할 그러한,

그리고 하나 더 여기에 지금 자료로 안나와있는데 묘는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맨 처음에 설명들을 적에 600기로 설명들은 걸로 아는데 그 뒤로 2,000기, 1,500기, 1,200기 이거 무슨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600기 얘기는 어떠한 데서 얘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개략적인 1차 조사결과 약 1,500기정도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액수는 상한선이 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략적인, 개략적인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일선에 가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모든 것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가지고 용역결과가 정확하게 나와야 그때 최종으로 나오는 것이지 현재는 지금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안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프랑카드 붙은거 한번이라도 가서 실사해 보셨어요?

예, 제가 매주 나갑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그 지역에 그렇게 엄청난 파고가 생기고 있는데 이런 계수조차도 차라리 이런 것을 정확히 발표를 안해주시든가 해야지 75만평이다 했는데 어느날 79만평이다 지금에 와서는 별도로 묶어진 관광지역이다 그러면 그 분들이 얘기하기에는 골프장 얘기를 하는데 참 답답합니다. 계획이 연초계획이니까 앞으로 잘 하기를 바라고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과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을 이 시간으로 끝내시지 말고 도움이 된다면 앞으로 참작해서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윤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업무담당을 소개합니다. 공보담당 최양옥입니다. 문화담당 강민구입니다. 문화재관리담당 이명준입니다. 관광진흥담당 탁병욱입니다. 체육진흥담당 윤용균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앞으로 할 일들을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가끔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는 가운데 시민의날 행사 얘기가 몇 번 나왔습니다마는 여기에 이렇게 보고를 쭉 해 놨는데 시민의날 행사는 어디에서 주관합니까?

시민의날 행사는 총무과에서 기념행사는 하고 저희들은 민속예술제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민속예술제를 주관한다고 하고 시민의날 행사를 총무과에서 주관을 하는데 내가 여기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 잘못되었는가는 모르겠는데 지난날 우리 미륵산에 등산한 날 아침에 가서 보니까 총무과에서 하는가 모르는데 지난번에 우리 기획정보국장이 올라가서 미륵사지앞에서 조끼 나눠주는 것도 내가 책임진다고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끼 때문에 싸움난 일도 있는데 여기 업무는 총무과에서 할 일이지 시민의날 행사는 여기 소관이 아니죠? 내가 그 한계를 묻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어디에서 시민의날 행사를 해야 할 것이냐 어디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냐 기획정보국이냐 자치행정국이냐,

시민의날 본 행사는 총무국에서 해야 되고 시민의날을 기념한 부대행사인 예술문화행사 이런 것은 저희들이 추진을 합니다.

지금도 시민의날 행사 얘기하는데 마한민속예술제가 여기에 들어있는데 우리가 시민의날 행사하고 마한민속제하고 구분을 못하겠어요. 내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질의하고 싶어서 했는데 지금 시민의날 행사를 5월에 치뤄야 합니다마는 시민의날 우리가 격년제로 해 가지고 야외하고 실내하고 두가지로 나눠있는데 무슨 작년에 실수를 저질렀는고 하니 시민의날 행사에 시장이 대회사를 한 것이 아니라 축사를 했어요. 마한민속제로 대회사를 했다구요. 알아들었어요? 우리 시장은 축사했다구요. 그래서 마한민속제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마한민속제가 시민의날이지 시민의날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한민속제가 과연 어떻게 치뤄지는 것이고 또 마한민속제는 왜 꼭 시민의날에 해야 하는가 이건 앞으로 5월에 닥쳤는데도 지금도 옛날 종전처럼 마한민속예술제라고 해서 갖고 나왔는데 또 지난번에 현수막이라고 하나 아취를 세웠어요. 거기에 보면 시민의날은 조그만하게 밑에다가 써놓고 옆, 위에 다 무엇을 큼직막하게 해 놨는고 하니 마한민속제전입니다. 시민의날이 아니라 마한민속제전이에요. 누가 볼 적에 마한민속제전을 지내는 것이지 시민의날이라고 쓰기는 썼어요. 안쓴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날 마한민속예술제 따로 해야 할거 아니냐 하는 내 얘기예요. 이건 나무라는 얘기도 아니고 얼마 안남았는데 5월에 치룹니다. 그러한 것을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아야 하고 거기에서 시민의날 주관한다고 해도 시민의날에 관해서 여기에도 거의가 다 마한민속제전 하면 여기 문화관광과에서 행사를 하지 이름만 시민의날 대회사만 그 자리에서 하지 나머지는 전부 예술행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민의날이라는 장이 하나 여기에도 들어가야 한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마한민속제전 이것 하나만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얘기하는건 뭔고 하니 그래서 지난번에 무엇을 얘기했는고 하니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화를 홍보를 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고 하는데 사실상 마한민속제전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보면 마한민속제전으로 해 놨는데 가장 주된 것이 여기에다가 우리 과장님도 설명했는데 뭐라고 썼는고 하니 삼국시대 역사를 재현한다고 해놨어요. 이게 마한민속제전이면 삼한시대의 역사를 재현한다고 되어야 마한민속제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름을 그전에 내가 익산군 때부터 주장하는 얘기인데 익산군 때도 내가 얘기한게 백제문화제죠. 서동왕자 왔다갔다 하는게 즉 말하자면 삼국시대예요. 마한시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한의 이름을 만들어놨으면 여기도 무엇인가 삼한시대에 없는 것이라도 만들어놔야 할 것이고 또 한가지는 마한민속제가 시민의날 행사냐 시민의날이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5월에 하는데 그전에 마한민속제전을 따진다고 한다면 익산군에서는 10월에 했어요. 이리에서 한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짬뽕이 되어가지고 시민의날 행사인가 마한민속예술제의 날인가를 모르고 지난번에는 무슨 실수까지 범했는고 하니 그러한 실수까지 범했어요. 시민의날 행사는 당연히 시장이 대회사를 하고 마한민속제는 따로 미륵사 가서 제를 지내든지 그랬어야 해요. 그런데 여기에도 없습니다. 마한민속제전이라고 한다고 하면 마한민속제전은 시민의날 행사로 해서 대회사를 하는 것이 마한민속제가 아니고 내가 지난번에 이 지적을 했어요. 최소한도 5월에 마한민속제를 지낸다고 하면 형식이라도 마한민속재단이라도 만들어놓고 삼한시대의 무슨 제사라도 지낸다든가 무엇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건 삼한시대에 마한제전을 지내고 그 다음에 삼국시대 것도 우리나라의 역사이지 삼국시대 재현하는 것이 마한민속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익산군 때부터 내가 주장했지만 이거 바꿔야 할 문제다 생각 좀 해 주세요. 그렇다고 하면 마한민속제를 지낼려고 하면 최소한도 어디에다가 단군이 있어서 제사 지냅니까? 단군제단이라도 만들고 제사를 지내는데 마한민속제 하는데 마한민속제도 안지내고 삼국시대 서동왕자 하는데 마한민속제라고 하면서 그것이라고 이름을 내는데 기왕이면 백제라고 하면 안되니까 마한이라는 이름만 빌리자고 했으면 그래도 시작할 적에는 제단이라도 춘향제때 없는 춘향이 묘도 지금 만들어놓고 제사지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한민속제를 지내는데 제단이라도 만들어놓고 그것을 한 뒤에 삼국시대 것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아까 얘기처럼 시민의날 행사를 사회보고 오늘 시민의날이니까 기념식으로 끝나는 것이지마는 시민의날에 남원춘향제라고 하죠? 춘향제 합니다. 그러면 시민의날 시장이 하는 것이 시민의날이 아니라 춘향제가 다 해요. 그리고 또 이쪽에 전주 가봐요. 단오제 그것 다 하는데 우리는 그거 아무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고장에 여기가 마한의 옛고장이라고 하는 이름만 하나 따놨으면 그것이라도 하고 또 한가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해야 한다고 하는 얘기가 뭔고 하니 시민의날 행사를 거창하게 남이 볼 적에 우리시를 피알하기 위해서 시민의날 행사에서 이러한 서동왕자니 서동요니 돈을 들여서 합니다. 하는데 그것보다 한가지 더 나아가서 할 것이 있다 시민의날을 대대적으로 얘기를 하고 익산시를 시민의날 선전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익산에는 뱃지에다가도 보석이라고 써놨어요. 그리고 돌이 있다고 해놨어요. 문화가 있다고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는 전원도시이기 때문에 전원을 표시하는 파란 것도 들어있는데 이렇게 보석축제 따로 하고 돌 축제 따로 하고 우리 문화제 따로 하고 그러면 시민의날 문화제만 해야 하는가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을 다른 데는 다 같이 해서 크게 익산을 피알하는데 시민의날을 내가 지난번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했는데 보석축제 따로 해서 보석만 가지고 오라고 해야 보석이 있는가 없는가도 몰라요. 자, 돌 없어요. 문화 이러한 것을 합쳐서 시민의날에 같이 축제가 이루어진다면 큰 시민의날 행사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졸속하게 그때다 하면 그때 넘어가고 그 말은 맞습니다마는 그렇게 지냅시다 하고 말아버리니까 이제 5월을 앞두고 올해는 못할망정 이렇게 보석축제, 돌축제 또 마한민속예술제라고 없는 삼한시대 것 하지도 않으면서 이름만 내놓고 백제문화제를 하는데 이러한 것을 다 합쳐가지고 여기에 있는 기세배도 있고 삼기농요도 있고 웅포에 용왕제고 있고 이러한 등을 규모적으로 미리 만들어가지고 말하자면 전부 행사는 예술행사예요. 시민의날은 총무과에서 하는거 축사만 한번 시장이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을 시민의날에 해야 하니까 이러한 것을 조직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앞으로는 이러한 시민의날에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한 것이 지난 1년내내 제가 한 얘기인데 오늘 지금 업무보고에 들어가서 5월 시민의날 행사준비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축사하는 것으로 시민의날 행사는 끝나는데 상장 하나 주면 끝나는데 그 다음 문제가 익산을 피알하고 그날 전부 시민에게 알리고 다른 데에 익산을 피알하는 것은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시민의날에 뒷받침해서 나도 이러이렇게 해야겠다고 하는 것이 안들어있어서 아쉬워서 하는 소리니까 나무래는 얘기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되는게 아니라 앞으로 5월에 하는 행사니까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고쳐야지 마한민속제전에다 삼국시대의 역사를 재현하는 행사입니다 이러한 등은 앞뒤도 안맞는 행사이고 이러한 것이 계속 간다고 하면 웃기는 얘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거 지적하기 위해서 내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 시민의날 행사때 잘못한 것을 고치겠다고 했으니까 고쳐가지고 와야 하는데 안가지고 왔다 그래서 지금 전주 단오제 같은거 여러 가지 해서 거창하게 커집니다. 춘향제 굉장히 커져 있는데 우리는 보석, 돌, 문화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 시민의날은 그거 하나도 생각도 않고 그냥 넘어가니까 혹시 이번 5월에 못한다고 하면 내년이라도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짜가지고 누구한데 줘서 만들어왔으면 좋지 않겠는가, 내가 잘못하는 얘기인가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잘 모르지만 이러한 것은 몇 번 시장님한테도 얘기하고 먼저 계시던 과장님한테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때 업무보고나 무슨 지적하고 할 적에는 대답을 하는데 이거 안해줘요. 그러면 백년 그대로 가면 시민의날 행사 쓸데 없는 것 가지고 시민의날 행사 벌려놨던들 그리고 봐요. 이렇게 분산되어서 하는 것보다는 축제를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그건 내 의견이지 집행부의 의견은 아닐테지마는 이러한 것은 연구해서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건 여기까지 해두고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이 미륵사지를 복원한다고 여기에다 이렇게 썼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미륵사지 복원에 대해서도 많이 나왔는데 우리한테 이러한 종이 한 장, 반쪼각가지고 우리 미륵사지 복원이 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륵사지 복원을 보면 말이에요. 56페이지 사업내용에 가서는 강당, 승방, 회랑, 석등 등 이렇게 만들어서 복원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용역을 줬는데 엊그제도 가서 들어봤지만 이게 재현이냐 복원이냐 이 문자도 지금 제대로 정하지를 못합니다. 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리에다가 그대로 하는 것이 복원이지 지금 복원이라고 하는 얘기는 용역이 되어가지고 복원이라는 말이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을 기초로 해서 강당도 짓고 승방도 짓고 회랑도 이제 용역줬는데 어떻게 용역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내가 엊그제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용역에 대해서 듣는데 보니까 용역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미륵사지 복원이 우리들한테는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우리가 나가서 일반시민들한테 이렇게 복원한다고 할거 아니에요. 지금 복원이 아니에요. 복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내마음대로 복원이라고 써놨어요. 이제 겨우 용역줬는데 이게 지금 복원입니까? 복원이라는 말을 써야 하나 안써야 하나도 모르는데 우리는 미륵사지를 이렇게 해서 용역을 줬는데 어디까지 왔습니다 해야지 우리가 무엇을 맡겨야 하고 무엇을 맡겨야 하고 지금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한다는 보고처럼 들리니까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조금 더 문화재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심각성있게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잘못 나가니까 일부에서는 복원한다 미륵사지는 내일모래 복원한다 이렇게 나온다구요. 그런데 이러한 것도 지금 솔직히 문화재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용어자체도 무엇도 잘 파악하는 분야가 적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문화관광부 무슨 과 무슨 계에는 전문요원이라든가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전에 계장이 그냥 하고 과장이 그냥 할 때하고 또 틀려요. 그러한 사람이 지금 문화재계에 전문요원인가가 있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잘 이렇게 설명을 하고 표기하게 해야지 그런 사람 데려다 놓으면 뭐해요. 자기 혼자만 알고 있으면,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듣다가 미륵사지 복원 어디 문화재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 잘 몰라요. 이 얘기는 왜 하는고 하니 지난번에 보석박물관 그 일대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물어봤을 적에 최소한도 가서 보니까 보석박물관에 대한 그것도 모형도가 있더라구요. 모형도가 어디에서 ��고 있는고 하니 시장실에 가니까 내가 여기에서 싸움하고 시장실에 쫓아갔더니 시장실에 가니까 모형도가 있어요. 아주 완전히 모형도를 돈 들여서 만들어놓은 것인데 그걸 시장 혼자 가지고 있고 국장 혼자만 보고 앉아있으면 뭐해요. 쫓아갔더니 그것을 턱 놓고 이렇게 생겼다고 보여주더라구요. 그래서 모형도는 없을 망정 최소한도 평면도라도 우리가 물어봤을 적에는 우리가 모르니까 그래요. 이런거 어느정도에 왔다고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물어봤을 적에는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얘기를 드립니다. 왜 그런고 하니 있는데도 우리는 안보여줘요. 시장 혼자 가지고 있고 국장만 봤어요. 그리고 보석박물관 모형도까지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안되면 우리한테는 아무리 반쪽가지고 돈 얼마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해야 안들으니까 최소한도 우리가 시간이 기니까 여기에서 물어보는건 못하더라도 이거 끝난 뒤에 평면도라도 놓고 여기 이만큼이라고 해야 모르는 사람도 알 수가 있지 문화재 문제 굉장히 많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산성문제만 해도 미륵산 산성도 과장님한테 물어봐도 말로는 못알아들으니까 최소한도 그러한 평면도라도 갖춰서 이것이 끝난 뒤에 어디까지 되었는가 어떻게 하는가 정도는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내가 어떻게 꾸짖고 나무란다기보다는 이렇게 체계를 세워줬으면 우리들이 듣기에도 좋고 앞으로 일하는데 과장님도 편할 것 같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68페이지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직장운동경기부 16명을 우리시에서 운영하는데 이건 어디에 근거를 둬가지고 언제부터 이걸 운영했습니까?

이것은 창단이 육상은 91년도에 창단되었습니다. 그리고 펜싱은 80년도에 창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펜싱이 우리 익산시장님이 회장님이신가요?

예.

우리 예산을 보면 5억3,400만원을 1년 예산으로 퇴직금까지 인건비, 훈련비까지 전부 다 목으로 나와있는데 도에서는 겨우 5,300만원 받아가지고 우리시에서는 4억8,100만원을 현재 우리시에서 투자를 하고 있구만요?

예.

그런데 펜싱부에다가 우리 시장님이 지금 현재 1년에 얼마를 냅니까?

시장 자체로서는 안내고 이 예산가지고 합니다. 펜싱협회가 있습니다. 펜싱협회에다 지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협회에다 우리 시장님이 얼마를 내고 있어요?

2,000만원씩 냅니다.

제가 알기로는 4,000만원을 지금 현재 우리 시장님이 출연을 한다는데 그 돈은 개인돈으로 냅니까? 그렇지 않으면 풀예산으로 내줍니까?

풀예산입니다.

4,000만원요?

2,000만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4,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군산 같은 데서는 시에서 이런 운동경기부를 육성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사회단체로 다 넘겨줬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금 몇 개의 시에서 이렇게 경기부를 육성하고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타 시 군에 있는 것을 자료로 뽑아주시고 제가 덧붙여서 알아보고 싶은 것은 당초에 우리 펜싱부 감독이 누구였었어요? 잘 아시는가요?

김용식씨입니다.

김용식씨가 감독이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중에 나도는 얘기로는 김용식씨라는 코치가 몇 년간 감독직을 맡았어요?

처음 창단했을 때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서는 종목을 변경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코치로 넣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지금 사실인가요?

그런건 없습니다.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건 없어요?

예.

지금 운동경기부를 타 시 군에서 군산 같은 경우는 현재 그걸 하다가 사회단체로 넘겨줬다는가 봐요. 그런 것도 참고삼아 주시고 그 다음에 70페이지 한번 보시죠.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인데 현재 올해 추진계획이 태권도, 유도, 펜싱, 테니스, 축구 등 이런 경기를 우리 지역에 유치하려고 했는데 이런 협회나 연맹하고 사전에 어떤 협의가 있었나요?

예, 사전에 그분들한테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우리 주방식 위원님께서 마한민속예술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마한민속예술제라고 우리가 하지마는 사실은 마한에 무슨 예술제를 하고 있는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마한에 무슨 어떠한 예술이 지금까지 전수되고 있고 어떠한 특별한 것을 행사로 잡아서 우리가 하고 있는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남원에서 춘향제를 하듯이 지금 이 마한민속예술제 행사가 전부 무왕에 관계되는 것이죠. 그러면 마한 때와 백제 후기인 무왕 때와는 엄청난 시차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꼭 마한민속예술제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사용해야 되겠느냐, 우리 백제 무왕제로 바꾸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남원도 춘향제 아닙니까? 춘향이라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도 무왕 우리 익산시에서 케릭터 사업이니 뭐니 해 가지고 무왕, 선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영정도 만들어내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쌍능개발이라든가 이런거 통해서 그러고 있다고 한다면 익산 하면 무왕, 익산 하면 무왕제 이런 식으로 가야지 마한민속예술제다 그래서 지금까지 마한시대에 있었던 고증된 자료도 없고 또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행사로 치르지도 않으면서 마한민속예술제다라고 하는 말을 붙이기는 무리가 있는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은 무왕제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나온 어떤 관례에 박혀가지고 어떤 고정관념속에 박혀가지고 지금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 아니냐, 마한시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행사를 하면서 마한민속예술제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행사를 하고 있어요. 이건 시차로 보면 천여년 차이 안납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예 우리 익산을 대표할 수 있는 나중에 마한에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축제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렇게 해도 좋다 그러나 이 마한민속예술제 내용을 보면 전부 무왕과 관계있는 겁니다. 서동, 선화 선발대회 그렇죠. 혼례식 그렇죠 즉위식 그렇죠. 무왕 행차하는거 아닙니까? 무왕에 대한 것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무왕제로 바꾸든지 이렇게 바꾸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추진계획에서 기본계획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런데 마한민속제전위와 협의를 해서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거기에 또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행사를 한번 치뤘죠?

예.

예술제를 마한제전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한번 치뤘잖아요. 치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아까 우리 주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과연 이 행사를 마한제전위원회가 전체를 맡아서 우리시가 위임을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민의 어떤 자발적 참여도라든가 범시민적 어떤 축제로서 발전하는데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익신시에 사회 각 단체, 예술단체를 포함한 수없이 많은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들을 총망라해서 무슨 행사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어떤 것을 시기적으로 그때그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아이템을 제시하고 어차피 마한제전위원회에서 행사를 치뤄도 우리시가 전부를 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가 전부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 주도를 하되 일단 그런 사회 각 단체에게 사업을 분할해서 맡겨서 차츰차츰 시민 전체의 어떤 호응을 얻어나가는 축제로 발전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이고 또 여기에 지금 4억5,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지난 2000년도 정례회때 예산을 다룰 때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이 아니셨으니까 기억을 잘 못하실지 모르지마는 출연금 2억이라든가 민속제전에 사용되는 예산을 단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해서 우리가 지금 제전위원회에서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제전위원회의 지원조례가 우리 익산시에 있습니다. 제전위원회 지원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를 폐지해 줌으로 해서 이것을 하나의 고착화시키고 마한제전위원회에서 이 행사는 꼭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버려서 그분들이 마한제전위원회를 하든 않든 그건 그분들의 문제이고 우리 익산시는 사회 각 분야의 모든 단체 우리 범시민적인 어떤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특정법인체나 단체에게 맡겨서 하지 말고 이것을 생각을 좀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서로 위원님들간에 어떤 동의를 얻었고 집행부쪽에서도 상당한 부분 동의를 해줬다 그래서 이 예산이 그때 그런 의미로 아마 승인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게 기억을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5월 10일 행사를 앞두고 이제 이번 기회가 아니면 다음 기회라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마한제전위원회 지원조례를 폐지시키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의회에 제출할 의향은 없는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익산마한민속예술제 운영조례가 98년도에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99년도에 1회 마한예술제를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는 어차피 출연금까지 위원님들이 해 줬으니까 이번 만큼은 어쩔 수 없이 마한민속제전위원회에서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이후에 실시되는 것은 그 운영조례를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행사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예산 세울 때 우리 집행부가 같이 공감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이 또 변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과장님은 아니었지만 마한제전위원회라고 하는 먼저번에 그랬지 않습니까? 마한제전위원회에서 뭐 했습니까? 어떤 이벤트회사나 KBS 어디에다가 맡겨가지고 전체를 거기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민을 동원하고 시민을 모집하는거 우리시에서 다한거 아닙니까?

예, 대부분 그랬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는 좀 보완해서 범시민적인 어떤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주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범시민축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관념에서 빠져나와서 이런 것이 추진되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행사를 익산시가 하는 모든 축제들을 한 시기에 묶여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그 기간만은 축제의 기간으로 인식하고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가자 그런 의미로 얘기가 된 것이거든요. 지난번 행사 때도 보면 KBS 그쪽에 전부 맡겨가지고 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술회관인가요? 거기에 지금 현재 사무실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한제전위원회가 사무실도 가지고 있고 그분들의 일이지마는 그분들 나름대로는 비용도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2년에 한번 하는 행사라고 해서 그렇게 계속 거기에 지원받아야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이 행사를 앞두고 한시적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충분히 치뤄나갈 수 있는 행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 아주 비효율적인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국가 중앙정부에서도 보면 각종 단체들 유사단체는 통합도 하고 폐지도 시키고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일하는 그런 행정으로 바꿔가고 있는데 우리 익산시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고 또 비판의 소리도 있을 겁니다마는 그 어떤 우리 행정기관 주변에 많은 단체들이 꼭 그렇게 필요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곧 이 사회의 어떤 통합이나 우리 익산시를 하나로 묶어내는 어떤 통합도 상당히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의견에 다같이 의원들과 집행부가 그때 일정부분을 동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별 수 없이 우리 위원들이 폐지를 해야 되겠네요. 발의를 해서, 그 지원조례가 없어지면 마한민속제전위원회가 주관할 수 없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맡기지 말고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나서서 일을 진행시키면 안되겠습니까?

약간에 문제점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전위원회가 당초에 설립 당시에 자부담을 해서 모금을 해서 상시요원을 운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출연하는 기금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 운영자금 모금을 해서 일부 운영하는 걸로 알고 또 예술제 행사때 자부담도 좀 내고 해서 이렇게 행사를 치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마한제전위원회 이 행사를 위해서 2년간 존재하는 단체인 것 같이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무실까지 내줘가면서 우리가 또 일정부분을 지원해줘가면서 그리고 2년에 한번 하는 행사를 위해서 꼭 필요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효율적인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격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2년에 한번씩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 행사를 앞두고 시에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한시적 어떤 기구를 그때그때 만들어서 새로운 어떤 모습으로 이런 축제를 진행시키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년에 한번 하는 행사를 위해서 상설기구로 사무실까지 내주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우리 익산에 큰 개발적인 어떤 진취적인 것들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시민상호간에 갈등도 조장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마한제전위원회를 당신들이 하고 싶으면 그분들은 하는 거죠. 우리는 지원조례만 끊자 그 말이에요. 마한제전위원회 이런 축제를 할 때는 그분들도 동참해서 일부분 같이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가야지 모든 것을 거기에 맡겨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또 그 사람들이 뭐 합니까? 사실 하는거 없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결과적으로 이벤트회사에다 맡겨가지고 행사하고 아주 번거로움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할 이유는 없다 그분들도 마한제전위원회라고 하는 이름하에 일정부분 다른 단체와 대등한 관계속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한제전위원회 지원조례를 폐지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래서 다음 회기에라도 제출이 되어가지고 의회에서 폐지해 가지고 마한제전위원회를 범시민적 어떤 축제로 끌어갈 생각은 없냐 그런 말씀입니다.

방안을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상당 부분에서 공감을 같이 합니다마는 지금 2년에 한번 개최하는 이 행사를 위해서 2년동안 운영비를 들여가면서 사무실을 내줘가면서 과연 해야 할 것이냐 사실은 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렇게 해서 목적대로 하는 것은 우리의 지역과 해당된 마한민속이라든지 백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지역과 관련된 많은 문화와 관련된 사항을 2년동안에 연구도 하고 자료수집도 하고 해서 해가 갈수록 보다 더 발전적으로 위원회에서 운영이 되어야 할 걸로 알고 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아마 위원회가 조직이 되고 했을텐데 사실 그러한 운영면에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목적대로 운영만 되고 실적이 있었다면 널리 오히려 지원이 되어야 하고 위원님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마는 아마 운영하는 면에서 미비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다 더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검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우리 지역의 문화가 외부에 많이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지원기금 설치조례 문제는 지금 우리시에서 직접 많은 부분을 참여해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효율적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모든 행사나 이런 것이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이렇게 다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가급적이면 민간단체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다수의 시민이 자유스럽게 참여하고 우리 지역에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보자 이런 뜻에서 이것이 만들어지고 운영이 되었는데 지난번에 처음 실시하는 과정에서 말씀된 그러나 여러 가지 미비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운영을 해보고 미비한 사항은 저희들이 그때 다 보고회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해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할 때는 그때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또 보완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우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또 한편으로는 가져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라든지 여러 관련 부분 관계인사들하고 더욱 심도있게 논의를 하면서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관련인사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마한민속제전위원들을 얘기합니까?

위원도 포함되고 지역에,

그 분들은 하자고 할거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하는 일이니까 한다고 할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제가 하자는게 관주도로 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 어떤 단계에서는 관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거 아닙니까? 민간이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런 행사를 치루는데 너무 많습니다. 민간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은 그러면 우리 관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민간주도라고 하는 개념이 1개 단체의 참여가 민간주도로 보여지느냐 아니면 사회 각 분야에 여러 단체가 만나서 좋은 아이템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민간주도로 보여지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다음 회기에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그쪽에 관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섭섭하다로 할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한제전위원회가 설립할 때 많은 공과를 인정합니다. 그분들의 공이 있었고 그래서 참 냉정한 것 같기도 하지마는 과연 그분들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평상시 아무런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다만 2년에 한번 하는 행사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정말로 비효율적이죠. 그건 정말로 어떻게 보면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분들도 그 분야에서 앞으로 더욱 많은 노력들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래야겠죠. 그러나 우리 이 행사에는 주체가 아닌 참여하는 하나의 단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서 확실한 말씀을 않는데 곤란하시겠죠. 확실한 말씀하시기는 그쪽에서 반발이 있을 것이라 곤란하시겠지마는 어떻습니까? 다음 회기 전에 우리 위원회와 우리 국장님이 이 문제를 놓고 이런 회의 자리가 아닌 자리에서라도 토론하고 토의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어갈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63쪽 골프장 문제인데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어디까지 사업을 진행시키고 경영개발과로 넘어가는 겁니까?

저희들은 기존 같이 행정사항은 저희과에서 추진을 하고 기타 사업은 경영개발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할 행정사항들은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순서별로 우선 순서로 뭘 해야 하고 두 번째는 뭘 해야 하고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은 관광지개발을 위한 구역조정을 변경을 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제일 먼저 해야 할 겁니까?

예,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에 따른 국토이용계획변경을 도시개발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일조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협조하는 겁니까?

예, 그리고 재해교통환경영향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용역을 맡겨서 하는 겁니까?

어쨌든 이것은 용역을 맡겨야,

예산에 용역비가 서지 않았죠?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골프협회 자체에서 이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거 아닌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무슨,

그래도 저희들은 행정사항으로 같이 연계해서 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주관은 거기가 주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비도 한국프로골프협회에서 내는 겁니까?

예, 거기서 다 합니다.

그 다음은요?

그리고 저희들은 그것이 끝나면 관광지 지정과 조성계획을 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광지 지정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예.

그러면 관광지 지정승인이 먼저입니까, 관광개발 구역조정이 먼저입니까?

구역조정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할 일을 어디까지 추진하셨습니까? 지금 관광지개발 구역조정 변경승인을 문화관광부에 올리셨습니까?

구역조정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어디까지 해야겠다는 것을 끝마쳤고,

국변에 대한 내부적인 관계절차를 각 부서하고 협의를 마쳤고 관광개발 구역조정 거기도 또 각 우리 농지관련, 산림, 도시계획 전부 여기에서 맡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맡아가지고 지금 거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지금 진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18개월 안에 가능합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12월까지 관광지지정 조성계획승인인데 이게 전라북도로부터 12월까지인데 그러면 벌써 1년 이상 지나가는거 아닙니까? 이것이 끝나야 토지매입하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이 끝나야 토지매입할 수 있죠?

예.

같은 국이니까 물읍시다. 경영개발과에서는 토지매입을 언제부터 하겠다고 했는가 보십시오. 5월말부터 2002년 4월까지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맞지 않잖아요. 지금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협의매입은 서로 타협에 의해서 자유스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서 먼저 토지매입하겠다 그 말입니까?

예, 감정절차가 끝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불승인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행정절차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때문에 행정절차를 순위에 맞게 이행하는거 아닙니까? 나중에 관광지지정 조성계획이 불승인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토지매입 해놓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이야기를 해 보세요.

최대한도로 승인이 나도록 노력해야죠.

그러니까 행정절차순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켜져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것하고 그 다음에 이것하고 이렇게, 그런데 관광지조성계획승인이 떨어지기 전에 토지매입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영개발과에서 얘기하기로는 5월부터 2002년 4월까지 하겠다는 얘기인데 여기에는 2001년도 12월에 이 승인을 신청하겠다는게 얻어내겠다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벌써 7개월간 토지매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랬다가 불승인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저희들이 지금 통상 국토이용계획이 변경승인이 된다든지 구역조정 변경승인이 된다면 그 목적으로 그 계획으로 승인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광지 지정이나 조성계획은 승인이 안된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히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집행부에 대한 신뢰감이 없는 것이 있어요. 신뢰감이 없는데 그래서 이거 사람이 사는 것이니까 먼저 할 것 늦게 할 수도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믿음이 안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10월 31일 협약서를 체결했죠? 한국프로골프협회하고 협약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12월, 1월 벌써 2개월 이상 넘어갔죠? 그리고 지금 한국프로골프협회에서 국변에 대한 모든 제반서류를 갖춰서 우리시에 지금 내놓고 있죠?

예.

언제 들어왔습니까?

11월 22일인가 23일에 접수되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11월 20일경에 벌써 한국프로골프협회에서는 국변에 대한 모든 서류를 우리 익산시에 갖다준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익산시는 건설교통부에 국변에 대한 서류를 올려놓지 못하고 있죠?

벌써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못올렸지 않습니까? 11월 22일인데 벌써 해를 보내서 오늘이 1월 12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직껏 건설교통부에다가 국변신청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그동안에 내부에서 해야 할 절차가 열람공고가 약 20일간 걸립니다.

그런 절차를 밟으면 18개월 안에 아무 것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 행정적 절차를 밟아서 하려면 18개월 안에 아무 일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시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어떤 것 말고 무슨 방법이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방법대로 해야 할거 아닙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도 건설교통부에다 국변에 대한 승인요청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렇게 가다가 18개월이 슬쩍 넘어도 지지부진했을 때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재해교통환경영향평가 골프장에 대한 어떤 영향평가 국내업체는 하는 데가 없다면서요? 외국업체가 와서 해야 할거 아닙니까? 그것은 한국프로골프협회에서 한다 이 말이에요.

영향평가는 국내업체들이 다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것은 이미, 신영철 위원 우리 예산이 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산에는 한 푼도 안세웠잖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재해교통환경영향평가하고 골프장 건립에 대한 어떤 용역비하고는 다르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국변서류가 익산시에 접수된 날로부터 18개월 안에 이 모든 땅을 매입해 내지 못했을 때 우리는 배상해야죠?

예, 협약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경비까지 합하면 이것도 수억이 들어갈 거라고 보여지고 골프장에 대한 영향평가를 하는데도 그전에 얘기를 들으니까 7억에서 10억 가까이 외국업체가 들어와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18개월이 지나서 우리가 배상하게 되면 잘된걸 염두에 두는게 아니라 잘못되었을 때 우리 익산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쪽에 변상을 해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큰 저는 만약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만가지중에 하나가 적중되었을 때 우리가 변상해줘야 할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일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익산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11월 22일에 들어온 서류가 지금도 우리 익산시에 남아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 익산시의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다 그렇잖아요. 한달반이 넘었잖아요. 우리 익산시가 지금 그 서류가지고 한달반동안 앉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올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이거 하라고 오는거 아니잖아요. 우리 익산시가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되겠어요? 18개월 안에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사실 23일부터 우리가 계산해서 약 한달보름정도 날짜가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20일간 열람기간이 지나고,

그러니까 그거 계산하면 못한다니까요.

1차 도하고 그동안에 이걸가지고 협의도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보완하고 하기 때문에 내일 도에다 저희들이 접수시킬 수 있도록 다 되었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국토이용계획변경안 승인받을 자신 있습니까?

내일 구역조정 변경신청을 먼저 해야 할 것이 도에 접수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관광지 지정승인이 아니라 관광개발구역조정 거기가 원래 웅포가 관광지로 전체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을 무난히 18개월 이내에 해낼 수 있습니까? 해낼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해내야겠습니다. 어떻게든지 해내겠습니다.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제 사견이고 제 느낌이지만 우리나라 정부가 불필요한 예산을 쓰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IMF이후 정권이 바뀐 이래, 그래서 과다한 어떤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할 사업들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협약서 내용을 가지고 자꾸 얘기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웅포관광지개발이라는 협약서를 체결해 가지고 그 사업 주체에게 많은 중앙정부로부터의 혜택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한거 아닙니까? 골프장 협약서가 아니고 관광지개발 협약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말하자면 골프장을 만들고 학교를 만들고 뭘 만드는데 지원을 받는거 아닙니까? 그것이 500억내지 700억정도 된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먼저번에도 얘기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해준 거예요. 웅포관광지개발로, 골프장설치 개발계획 협약서가 아닌 것은 그 이유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과연 국변이나 관광지개발 구역조정에 선뜻 해줄 것으로 믿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전에 지금 조율이 안되어서 지금까지 한달반동안 우리 익산시가 가지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건 아닙니다. 사전에 저희들도 관계부처,

게으름 피우는거 아닙니까? 빨리빨리 해야죠.

관계부처와 서류는 안올라갔지마는,

지금까지 신청않고 가지고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안에 했었는데 또 보완사항이 있어가지고 보완하느라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자주 해보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완사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니까 한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우리 우량농지가 어느정도 들어갑니까? 쉽게 얘개해서 우량농지,

농업보호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4만1,000평정도가 해당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경지정리한 것은 실질적으로 2만2,0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지정리를 안했어도 우량농지는 우량농지입니다. 그렇죠? 우량농지는 우량농지예요. 그래서 농지가 지금 4만여평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문제도 문제점으로 나오고 있죠? 아마 농수산부하고의 관계속에서 문제점으로 나올 것이라고 보고 거기에 얼마 전에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약 2만여평이 문화재관리구역으로 접해 있는데 그것이 골프장 한다는 용지로 들어갔다 그것은 해결이 났습니까?

아까 4만1,000평중에서 이쪽 오류동쪽에 있는 경지정리한 부분 2만2,000평정도 그것만 이번에 변경하는데 그 농지가 들어갑니다. 그전치는 지난번 구역확정될 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만2,000평정도 이것이 추가로,

그러면 합쳐서 확정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오. 포함해서 지금 4만1,000평인데요. 그중에서 새로 변경해서 들어가는 것이 약 2만2,0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수산부하고 별 무리없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오류동쪽에 경지정리한 부분이 중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농지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냐 하면 보석박물관 주변에 테마공원 한다고 해 가지고 농지가 조금 들어가니까 그거 중앙에서 안해주죠? 농수산부하고 협의가 안되죠?

예, 거기도 경지정리한 구역인데요.

그러니까 안되었죠? 안되니까 전부 제척시켜버리고 하기 좋은 데로 골라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1차 안돼서 다시 지금,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농수산부에서 농토를 얼마나 아끼는지 웬만해서는 협의를 안해주잖아요.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아까 얘기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속했던 2만여평이 있다고 그러던데 그 땅은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그쪽은 시설지구에서 제외하고,

그러니까 골치아픈 것은 다 빼내버리는 거죠? 이제 그러기 시작한 거예요?

문화재 구역은 그대로 보존이 되어야 하니까요.

그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우리 익산시가 사전에 검토없이 했다는 얘기를 반증하는 거예요. 거기가 골프장으로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문화재관리구역 그 속으로 잡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우리 시유지가 얼마나 됩니까?

6만3,000평정도 임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무슨 계획 올라왔드만요. 이번에 올린 것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임야 약 6만3,000평 우리시의 임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매각,

왜 매각해요? 우리 시유지인데 살 필요없이 그냥 주면 되잖아요.

지금 산림부서에서 의견조회가 시유지의 임야는 국공유지의 임야는 가급적 보존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에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자료를 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마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유지를 일단 시유지가 아닌 것으로 변경했다가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주 많은 변칙을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어차피 우리가 매각을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익산시가 사전에 검토하고 연구하지 않고 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이제 막다른 한시적 시간은 있고 그 안에 추진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사전에 이 골프장을 그렇게 익산시에서 하려고 했던 일이라면 이런 문제들을 정확히 산출해 내가지고 검토하고 대책도 마련해 놓고 시작을 했으면 지금 국변승인을 요청하고 않고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얘기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탓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몇가지만 지금 지적을 했다고 할까요. 이 일을 정말 자신있게 중앙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될런지 모르겠지마는 이게 여기에 많은 행정력이 소요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하셔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골프장 문제에서 전체적인 시유지가 대략 11만3,000평중에서 왜 이번에 6만3,000평만 매각을 하려는 겁니까? 하려면 전부 해야 할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체적인 시유지 11만3,000평중에서 왜 6만3,000평만 매각을 하냐 이거예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산림청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부서하고 자꾸 진행을 시키다 보니까 산림청은 또 임야를 보존하고 보호하고 잘 가꾸는 부서입니다. 농수산부는 농지를 잘 보존하고 가꾸는 부서이고 그러니까 자기 것을 보호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하고 이걸 만들어야 하니까 알아보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유지의 임야가 있으니까 이걸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그쪽 실무자의 의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임야가 6만3,000평이라는 얘기예요? 그 나머지는 임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보존임야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묘지로 되어 있고,

아니죠. 그건 납득이 안가죠. 지목상 묘지가 5만평이나 된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죠. 지목이 가령 묘지라는 개념은 몇천평에 불과하지 묘지가 5만몇평 있다는건 얘기가 안되죠.

자세한 내용은 산림과에서 산림청하고 협의한 결과 그런 얘기가 되어가지고 추진하는 것인데 제가 깊이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11만3,000평을 지목별로 분류를 해놨을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6만3,570평인가 되는 그 임야 보존임야가 우리 시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넓은 면적을 시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는 가급적 보존을 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기 때문에 사유지의 경우에는 그런 보존하라는 것이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식적으로 안맞는 것은 전답이 5만평 몇만평 있으면 벌써 불하가 되었어요. 어떤 방법을 통하든간에 불하가 되었어요. 임야이기 때문에 불하가 안된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임야 6만3,000평외에는 지목이 뭐로 되어 있냐 이거예요.

시유지로 있는 것은 전답이 약 3만평이고 묘지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5만평 그런 정도라고 합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하기 빼기가 안맞아요. 그렇게 하면 14만평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전체적인 시유지가, 다 합하면 14만평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위원의 주쟁점은 뭐냐 하면 왜 이것 6만3,000평만 매각을 하냐 이거예요.

6만3,000평은 임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는 보존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실무자가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아까 전답이 3만평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것은 매각을 안해도 하자가 없냐 이거예요. 농림부에서,

농림부에서는 시유지라고 해서 그런 규정이 없고 산림청에서만 지금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시유지를 사유지로 바꿔버리면 이 저촉이 해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매각을 서둘러야 산림청에 협의할 때 쉽겠다,

그러니까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것은 매각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해 가지고 한다 이거죠?

예, 산림청에서만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00억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체육진흥공단에서 받을 돈이 얼마나 돼요?

그 사항은 저희들은 모르겠어요.

그때 자료에 보면 체육진흥공단에서,

그전에 PGA회장이 200억 찾고 어쩌고 하는 것은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거기에서 얼마를 받은 어쩌든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시책을 보면 체육진흥공단 예산을 재경부나 그쪽에서 돈을 관리하는 걸로 지금 정부안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이 자금동원관계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체육인들 불만이 중앙에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체육공단사람들 체육인들이 지금 반발하는 것은 옛날에는 체육진흥공단 그 기금을 가지고 체육인들이 나눠서 썼는데 축구면 축구, 야구면 야구, 골프면 골프 이것을 정부차원에서는 앞으로 진흥공단에다 돈을 안주고 재경부에다가 돈을 넣어가지고 재경부에서 관리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벌써 이 문제도 약간의 차질이 있지 않냐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저희들이 잘 모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사람들의 자금동원계획까지는 저희들이 왈가왈부할 성질도 아니고 해서 저희가 깊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4페이지 이번에 익산기세배가 무형문화재로 전라북도 도지정 25호로 지정이 되었는데 어떤 혜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지원을 해줍니까?

기세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무형문화재 도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국가문화재청에다가 저희들이 관리하려고 지금 문화재청에 협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삼기의 목발의 노래는 거기에 전수관이 있어가지고 지정문화재로 된 분들이 거기에서 농악연습도 하고 실기도 하고 그러는 모양인데 지금 금마는 기세배 전수관도 없고 회관도 없고 어디다가 기세배 같은거 보존할 데도 없는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익산목발의 노래 전수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세배 관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건립기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지정만 해놓고 아무 뒷받침을 못해주면 사실은 지정받으나마나한 것이고 그 사람들 금전적으로 지원해야 그 돈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감시감독을 하고 지도를 해 가지고 기세배가 건전하게 육성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방치해놓고 지정만 해놓으면 뭐하는 겁니까? 아무 것도 아니죠. 그리고 미륵산 등산로는 지금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어요?

등산로는 금년에 실시계획을 해야 합니다. 일단은 실시계획을 해서 문화재청의 협의를 받아서 실시를 해야 합니다.

아직도 안끝났어요?

예.

이번에 도시계획재정비에,

기본계획만 끝났지 실시계획은 아직 안끝났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에 문화재보호구역지정 용도변경 이번에 재정비할 수 있다고 그러던데 이번에 등산로라든가 이런거 같이 겸해서 하면 빨리 추진되지 않겠어요?

등산로 부분에는 일차적으로 기본용역을 해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했기 때문에 문화재청과 다시 실시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누구나 다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미륵산 등산로에 대해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집행부에서는 아무 움직임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등산로 정비한다는 소리가 작년, 제작년부터 나온 소리인데 여태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표시가 안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언제고 여기에서 탁상공론으로만 이렇게 대화를 하시지 말고 실제로 미륵산에 가서 등산로를 어떻게 해야겠다고 한다든가 정비를 한다든가 막는다든가 길을 닦는다든가 무슨 움직이는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금년 예산에 국비예산 1억을 확보하고 또 지방비도 4,200만원 확보했기 때문에 금년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빠른 시일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2억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니까 이제 설계만 또 해봤자 설계타령만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또 갑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설계만 하고 용역만 하고 뭐하고 해서 몇 년 가는 거예요?

이 사항이 저도 깊이는 모릅니다마는 지금 눈에 안보이니까 강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사실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꾸준히 추진해 가지고 거기에 마스트플랜이 지금 다 나왔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사업비가 얼마이고 계단을 몇 개 만들고 하는 설계를 금년에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들어가니까 공사를 하려면 그렇게 쉽게,

시장실에서 내가 그 도면도 보여주셔서 다 봤고 또 사본 한 통을 줘서 나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런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은 좋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것만 계속 하고 있겠냐 그 얘기예요. 실제로 가서 삽을 대든지 안대든지 그거는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나와야 일이 되는거 아니에요.

문화재청에서 돈 줘가지고 사업하는 것은 그분들한테 일일이 검토를 받아서 시행됩니다. 그걸 참작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시민들 전체가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미륵산 등산로에 대해서는 너무 황폐화되고 있고 그래서요. 그것을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마저수지관광지 조성사업 내년이면 거의 끝납니까?

예.

지금 수변도로하고 선착장 보트탈 수 있는 저수지 내수면사용허가 얻어가지고 저수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추진하고 있어요, 추진할 계획조차 없어요?

사실은 농업개발공사 금강지구와 협의한 바 있지마는 이게 농사를 짓기 위한 농용수이기 때문에 문제도 있고 또 한가지는 이 시설은 민간투자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시예산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간이 희망하는 업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차후로 이런 사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좋은 도로든 나쁜 도로든 사람의 혈관과 같은 것이라 연계성이 있어가지고 이어져야 그 도로가 제대로 생명력이 있고 움직이는건데 그 수변도로는 도로가 연결이 안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계획이 나와가지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계신가, 도로를 축소를 하고 노폭을 좁히는 한이 있더라도 도로를 기존도로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 도로를 생명력이 있게 해 주셔야 그 도로가 사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 도로라도 수변도로변 앞에다만 만들어 놓으면 그것으로 무엇을 합니까? 그것을 좀 살리는 생명력 있는 도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연계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투자했더라도 그 도로가 연결이 안되면 죽은 도로가 되어 버려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도로를 살려서 생명력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금마저수지 농용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용담댐 물이 들어오면 담수저수지에 있는 담수저수지의 생명이 죽는답니다. 그래서 금마저수지에 있는 담수되어 있는 물은 농용수로서는 생명력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 담수저수지의 비용이 용담댐에서 내려오는 농용수 수세보다도 이것이 더 비싸게 먹힐 소지가 있답니다. 이런 것을 시에서 아셔가지고 그 물을 제대로 활용해서 우리 시민건강이라든가 시민에게 즐거움 줄 수 있는 데로 사용할 것이 있으면 사용하고 농용수로 쓸 수 있으면 농용수로 쓰게 해서 다목적으로 쓰게끔 연구를 하셔야지 그거 농용수로 사용하니까 거기 관광지 만들면 물 오염되니까 못한다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용담댐 물 오면 저건 담수저수지로서는 생명을 다해 버렸어요. 물 안받아도 농사 충분히 집니다. 그 물을 지금 금마에다 가압장치시켜가지고 함열, 용안까지 가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금마 상수도사업소에다 가압장치 만든다고 하드만요. 그래서 그 물을 갖다가 금마에서 가압해서 지금 용안, 함열 저쪽 지금 부여에서 오는 용안 가압장치까지 이 물을 끌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좀 아셔가지고,

그 부분은 저도 이 부분에 새로 왔고 우리 과장도 새로 왔으니까 한번 강위원님과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현지도 한번 가보고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해 주세요. 현재 이 용담댐 물이 용안 가압장치까지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압을 해 가지고 그 물을 지금 역류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부여에서 오던 것을 부여쪽으로 다시 보내는 것이죠. 지금 현재 이런 상황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밤낮 구태의연한 대답만 하시면 안되죠. 그렇게 해서 관광지도 활성화시키고 도로도 연계시켜야 차도 오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국장님이 어떻게 들으셔도 좋고 인정을 하셔도 좋고 안하셔도 좋은데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우리 원래 익산군하고 이리시하고 통합할 때 익산군에서 문화원을 금마에다 지으려고 할 적에 당위성이나 사업개요나 그 추진에 관한 모든 것을 계획을 세워서 금마에다 문화원을 설치하기로 익산시의회 의원들 15분이 만장일치로 해서 문화원을 금마에다 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뜻에 무슨 힘이 작용했는지는 몰라도 그 문화원이 이리로 옮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문화원을 처음에는 어디로 옮기려고 했냐 함열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재승 의원이 오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최재승 의원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최의원님은 절대 그런 일은 나는 관여가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최의원은 관련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았어요. 그러고 난 뒤에 얼마 뒤에 가 보니까 이 문화원이 이리로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리로 왔냐 그랬더니 모든 당위성이 사업개요로 봐 가지고는 이리로 와야겠다 해서 이리에다 그것을 짓게 되었는데 나 전위원님이 계실 적에 한 일이니까 그 이상은 말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리로 왔다는거 하나 하고 모든 사업을 추진하려면 시에서도 사업을 추진하려면 당위성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공감대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규정이나 어떤 법에 의해서 무엇을 지시해서가 아니라 주민 스스로 지역구에 사는 사람들이 그것을 요구하는 그런 당위성이 있어야 모든 일이 잘 추진되는 겁니다. 국장님, 마사회 종마장 금마에다 추진하려고 하시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죠?

예.

그러면 내가 이건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면 저 사람이 소인배라 마한관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한다고 할런지 몰라요. 그러나 얘기할 것은 하고 가야 합니다. 마사회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는 체육진흥자금으로 국고로 줬지만 이 돈을 줄 적에 익산시에서는 금마쪽에다 쓸 줄 알았다 이거예요. 이건 마사회 직원이 나한테 직접 한 소리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돈이 저쪽으로 갔는가 이건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정질문 때도 시장님한테 직접 그 얘기를 했어요. 왜 11억이 거기로 갔냐 어째서 갔냐 그런데 그것도 내가 의원 하기 이전 사항이기 때문에 더 깊이 못캐겠더라구요. 왜 못캐냐 너무 깊이 캐면 인신공격이 또 나올까 무서워서 내가 그 정도 읊고 말았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갔는데 이게 권태봉 국장님이 그만 두셨지만 권태봉 국장님이나 이충희 국장님, 또 이국장님도 그때 과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알겠네요. 시장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김삼룡 박사까지 모셔다 놓고 문화재 위원들 10몇명을 시장실에다 불러놓고 문화원과 마사회 돈 11억을 웅포에다 썼으니까 금마에 거기에 대응하는 것은 마한관을 짓자 시장님이 그랬어요. 나 요구한 사실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마에다가 짓기로 해 가지고 계획선까지 다 그리고 도면까지 다 그리고 예산까지 다 측정해서 마한관을 짓기로 이렇게 해서 용역비 1,460만원을 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시설용역비 4,290만원을 딱 올렸어요.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의원님들이 시정을 생각하고 시비를 아낀다고 해서 마한관을 안짓자 이러면 나 말 안해요. 얘기 못합니다. 나도 의원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하도 이게 기가 막혀서 말이에요. 왜 기가 막히냐 마한이 18개 부족국가예요. 18개 부족국가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조그만 리단위 동네같은 것이 50몇개가 합쳐서 국가를 이뤘는데 그때 금마지역에 제일 강한 부족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를 도읍지라고 하는데 어떤 특정한 아까 신위원도 그런 얘기를 하드만요. 특별한 무엇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마한의 뿌리를 금마에다 박았는데 그것을 가시적 아무리 이론이나 글로는 있어도 눈에 보이는 가시권에 들어오는 것이 없을 적에는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텔레비젼 때문에 가시권 교육이 잘 된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글로만 가지고는 안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 마한관을 만들면 유물이 몇 점이라도 있으니까 거기에다 하면 좋겠다 그래서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시를 아끼는 의원님들이 많아서 시비 쓴다고 뭐라고 합디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가지고 찬반투표까지 해 가지고 여기에서 통과가 되어가지고 예결위로 갔는데 예결위에서 이것이 삭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가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예결위에 갔습니다. 가서 예결위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걸 통과를 안시켰냐 이것은 전시관이 아니에요. 교육관이에요. 아이들 가르치는 교육관이에요. 그런데 이성이 있는 사람들이냐 없는 사람들이냐 왜 이걸 깎았냐 했더니 오해 말고 들으세요. 내가 지금 그 의원 동료의원이니까 내가 이름도 대라면 대요. 그 의원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고 하니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고 집행부의 의지를 반영을 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통과가 안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행부에서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강위원님께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고 다 절차를 자세히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예결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저희들은 어떤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여덟 분의 의원 중에서 한 분 의원이 발의를 하셨는데 여기도 계십니다마는 아무도 찬반 발언 안했다 이거예요.

저희들 의지가 없다 이런 표현은 말이 안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상식적으로 시 집행기관에서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한 것이지 그 이상 무엇을 어떻게 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을 나는 100% 믿어요. 100% 믿는데 의원님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니,

그건 의원님이 어떻게 얘기를 하셨는가 몰라도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문서화해서 예산안을 의회에서 제출해 줬으면 그거면 완전한 의사표시이지 왜 또 집행기관을 얘기해 가지고,

왜 그런 말이 나오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저도 모르는 얘기죠.

나중에 내가 과장님한테 증거까지 다 대주고 그 사람 이름까지 대줄테니까요. 그런데 왜 집행부에서 그런 소리가 나왔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책임져야죠.

어떤 직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그건 구체적으로 한번 확실하게 얘기를 해 봅시다. 그런 사실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얘기이고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해놓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되는 얘기죠.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그건 틀림없습니다.

내가 사석에서 국장님한테 분명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도 한번 저한테,

의원님 인격이 계시니까 내가 그 의원님을 국장님 앞에 모시고 와가지고 집행부의 의지가 마한관을 부결시키기를 원했다 이렇게 말씀하도록까지는 내가 못해도 내가 분명히 사석에서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해 주시고 지금 현재 함열에다가 농어민체육센터 세웠죠?

예.

웅포에다가 지금 30억을 들여서 또 세웠죠? 마사회에서 준 11억을 갖다가, 국장님 생각은 거기에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하십니까? 거기 인구가 2,500명밖에 없어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양심적으로 얘기하세요.

그 사업은 이미 시작하게 된 것은 몇 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3,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1년이니까 3, 4년 되는 사업입니다. 이 시점에서 그건 추진을 하는 수밖에 없는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잘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는가 잘못되었는가 그 얘기예요. 그리고 왜 3, 4년 지났고 문화원도 여기에다 지어가지고 개관해서 다 저렇게 새 문화원으로 저렇게 잘 운영하고 있는데 왜 이 얘기가 또 나옵니까? 왜 이 얘기가 나와요? 내가 지금 국장님 괴롭게 하고 시장님 괴롭게 하려고 이 소리를 합니까? 왜 이 얘기가 4, 5년전 얘기가 내 입에서 나오고 종마장을 추진을 잘못했느니 잘했느니 그 얘기가 왜 이제 또 나옵니까? 그게 4, 5년 전에 한 것이니까 지금은 잘못되었어도 괜찮다 그 말씀이에요?

제 의견을 듣는다면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미 그 땅을 매입하게 되어 있고 그 사업 프로젝트가 그때 당시에 타당하게 검토된 사항이고 그것은 웅포면민을 위한 시설은 아니라고 봅니다. 농어민체육센터는 최소한도 우리시의 전체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시설이지 면민을 위한 시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뜻에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참 잘하셨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돈 더 투자하세요. 그 건물이 지금 몇 평짜리입니까? 400몇평짜리예요. 그런데 그 평수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실용성있게 가치있게 돈을 더 투자하세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익산시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에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하시라구요. 왜 조그맣게 변소간 같이 지어놓고 무슨 익산시에 전라북도에서 옵니까? 그게 몇 층입니까? 활용가치가 있겠어요? 그 설계도 다 봤어요. 봤는데 그렇게 조그맣게 지어가지고는 안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양심껏 한번 얘기해 봐요. 국장님 의견만 듣고 나 더 이상 않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 안하시면 계속 물어볼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면민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우리시 전체적인 시설입니다.

우리시 전체적인 시설이 못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못되는 부분이 더 생긴다고 보면 앞으로 보완해서 발전되도록 해 나가야겠죠.

국장님이 돈 투자할랍니까? 국장님 돈으로, 함열에다 그렇게 큰 체육센터를 지었는데 거기가 무엇이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그만 두는 것이 최고 이익이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그만 두세요.

여러 가지로 강위원님 고맙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내용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하는 문제는 충분히 보완해 나가면서 다시금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두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약속은 약속 아닙니까? 구두도 약속이에요. 큰 약속입니다. 서류로만 해서 약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집행부의 권한이 세고 집행부가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잘 것 없는 의원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의원한테 약속한 사항을 그렇게 처리하십니까? 나는 참 굉장히 불쾌해요. 집행부에서 예결위원회에서 가서 했다는 소리 듣고 나는 의원들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차라리 내가 감수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은 안되죠.

그 문제는 오해하시지 말고 저와 관련된 사항이라면 저하고 별도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1페이지에 보면 익산시사 편찬 추진이라고 나와있는데 지난번에 12월에 업무결산보고때 지금은 그만 두셨습니다마는 권태봉 국장님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지금 분야별로 맡아가지고 위원들이 시사편찬 원고를 작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느 한 사람 한 사람이 분야별로 하다 보면 왜곡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인쇄하기 전에 의회라든지 시민단체들한테 배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의나 수정할 것이 있으면 받아가지고 하는게 좋겠다 했더니 그때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이기훈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하는데요.

제가 그때 당시의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심의위원님들이 20분으로 해 가지고 관계전문교수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로 위원회를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검토를 받고 심의를 한 사항인 것 같은데요. 만일에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서 다 다듬어진 원고가 시민단체나 이러한 데에서,

우리 의회요. 의회나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그러나 주는 우리 의회에서도 이걸 거쳐가지고 물론 전문가들이 앉아서 한다고 하지마는 사람이라는 것은 한가지 물건을 놓고도 보는 시각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정말로 하자가 없는 익산시사를 편찬해야 할거 아니냐 했을 때 우리 권태봉 국장께서는 인쇄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다가 이걸 제출해 가지고 한번 의견을 받아보겠다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과 협의하는 문제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에 보니까 월드컵관광 유적지 가꾸기가 나와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화장실을 새로 짓는 곳이 나와있구만요. 미륵산성 등산로, 신흥체육공원, 왕궁보석테마관광지가 나와있는데 왕궁보석테마관광지 사업을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님으로 바로 직적에 역임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왜 화장실만 유독히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로 다 사업을 넘겨줘버려야죠.

이것은 월드컵을 대비해서 관광지나 문화유적지에 가꾸어라 하는 지시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예산을 국비를 내려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문화재가 있는 지역을 선택해서 그리고 또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에다 설치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왕궁보석테마관광지 조성을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 왕궁보석테마관광지에 화장실 세우는 것은 예산을 지역경제과에 줘라 이 얘기예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조례에도 관광지 조성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보석박물관특별위원회에서도 보석테마관광지사업은 일관성을 위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도록 업무를 그쪽으로 이관해주라고 했는데 우리 시장이 지금 그걸 이행을 않고 있어요. 의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금 얼마나 오락가락 행정을 하는고 하니 지난번에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11월에 업무결산보고때 왕궁보석테마관광지 조성공사다 해 가지고 왜 관광지조성공사를 지역경제과에서 하느냐 조례에도 나와있고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했더니 그 뒤에 뭐라고 했는고 하니 지금 2001년도 업무계획보고에 보면 테마지구조성사업입니다. 관광지를 빼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이건 우리 위원회 것이 아니라도 우리 위원님들은 시정에 대해서 전부 관여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또 특히 우리 과장님께서 직전에 지역경제과장님으로 보석박물관과 보석테마공원지구 조성사업을 깊이 관여하고 여기로 오셨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행정에서 그때 99년도 12월에 2000년 예산에 테마관광지 조성공사 사업비 100억을 올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때 무슨 근거로 해서 100억을 올렸습니까?

근거는 별 것 없습니다.

이게 지방재정법에도 보면 100억 이상의 신규투융자사업은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투융자심사를 분명히 받아야 하는 것인데 그때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재검토가 나와있길래 100억을 전부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끝까지 그것을 해 달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본회의에서 예산이 부결되는 사태까지 왔었고 또 예결위원들이 그때 20억을 살려줘서 테마관광지 조성공사 20억이 확보되었었는데 본위원이 그 자료를 전부 받아보니까 98년도에 보석테마관광지 조성사업으로 935억을 투융자심사를 중앙에 요청해 가지고 98년도에 반려가 되었어요. 그리고 99년도에 다시 또 935억으로 했다가 다시 반려가 되었어요. 재검토하라고 축소하라고 반려가 되었는데 그 해에 100억을 요청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의원들이 그 자료를 잘 몰라가지고 그랬었는데 그래가지고 2000년도 7월에 다시 128억으로 도에다가 말하자면 200억 미만은 도 투융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200억 미만인 128억으로 투융자심사를 요청해서 10월에 128억으로 적정이라고 받았어요. 받았는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 국비확보 계획에 따라서 지방비의 확보가 가능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하면 국비가 36억, 도비 18억을 받아오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시비는 74억만 보태서 하겠다 그런데 국도비내시도 안되었는데 금년에 이것이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이 문화관광과로 왔으면 이것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거의 100% 삭감되었을 겁니다. 내용이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예결위원회까지 통과해서 본회의까지 다 통과한 사항인데 물론 의회에서 결의를 했지마는 의회를 속이고 20억을 확보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예산서를 보면 얼마나 엉망이냐 하면 128억으로 투융자심사를 받은 사람들이 지난 11월 결산보고때 보면 142억9,700만원 들여서 테마공원 조성공사를 하겠다 거기에는 국비가 43억원, 지방비 99억9,7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금방 10월에 투융자 시비 74억 들여서 하겠다는 사업비가 99억9,700만원으로 올라갔더라구요. 그러다니 금년도 사업계획보고를 보면 180억원으로 금방 또 올라갔어요. 국비가 48억, 지방비가 132억으로, 128억중에서 쉽게 얘기해서 국도비 54억 보태겠다는 것은 저리 지나가고도 시비만 132억을 들이겠다 이렇게 예산이 자꾸 변해요. 이렇게 행정이 일관성이 없어요. 우리 과장님이 직전에 지역경제과장님을 하셨으니까 질의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되는 것이 정말로 128억으로 하려고 했었는가, 그리고 투융자심사도 받지 않은 보석테마관광지 조성사업을 우리 보석박물관특별위원회가 한창 개회되어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그때에 실시설계를 맡겼어요. 투융자심사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대로 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의회를 우습게 아는 이런 정서가 집행부에 만연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은 설계가 당초에 면적이 축소되고 그러기 때문에 사업비가 변경되는 것이지 특별히 의도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투융자심사를 지난해 10월에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어요. 128억으로, 그랬는데 벌써 5월에 이미 2억7,000만원을 들여서 설계사무소에 테마공원조성공사를 하겠다고 설계를 맡긴 거예요. 그러면 투융자심사를 그냥 형식적으로 받은 거다 이 말이에요. 투융자심사 받기 전에 어떻게 설계를 의뢰할 수가 있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융자심사 받기 전에 실시설계를 의뢰할 수가 있습니까?

투융자심사 문제는 몇차례 이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행정에서 절차를 안지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순전히 의회에다가는 하려고 마음 먹으면 해주겠지 하는 생각으로 의회는 무시하고 자기들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의회 결의사항도 무시해 버리고, 그래서 내가 지적을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어때요? 투융자심사 받기 전에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할 수가 있는가,

실시설계는 심사가 있어가지고 한 후에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 보석박물관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가지고 그거 테마공원 잘못되었다 그것을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그 시점에 테마공원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맡겼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투융자심사는 10월에 받았어요. 120억을, 그런데 128억이 아니라 지금 180억으로 올라와 버렸어요. 금년도 사업계획에,

투융자심사 문제는 먼저번에 이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그 이후에는 아마 이런 오류가 없었고 앞으로도,

그것은 본위원이 4월에 투융자심사관계를 질문했었고 벌써 5월에 보석박물관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가지고 보석박물관 그 관계에 대해서 의원들이 정말로 잘못된 것을 파헤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특별위원회를 하는 상황에서 실시설계를 맡겼다는 것은 의회는 제쳐놓고 너무나 의회를 소홀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저희들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는 분명히 투융자심사 거쳐가지고 안한 것은 저희도 절대 편성을 안해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이거죠?

금년 예산에도 절대 안한 것은 편성 안해줬어요. 이외에도 요구가 왔었습니다마는 투융자심사를 안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안해줬습니다. 금년 예산부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지켜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화장실 공사도 보석테마공원 것은 지역경제과로 주라고 하는고 하니 이 업무가 문화관광과 업무를 지역경제과에다 주는 이유는 뭐냐 이 말이에요. 보석박물관은 지역경제과 소관이니까 줬다고 하더라도 관광지 조성사업은 투융자심사도 따로 받은 것이고 그것하고 업무의 성격이 틀리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가지 이것은 어차피 잘못되어서 이렇게 생긴 것이지만 본위원이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통해서 논의하려고 합니다마는 관련부서 국장님이 있으니까 한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보석박물관특별위원회에서도 테마공원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법적절차를 거친 다음에 해라 했고 이것을 사업을 한다면 문화관광과로 업무를 이관하라고까지 했는데도 이관을 안했는데 조금 전에 금마저수지관광지가 나왔습니다마는 금마저수지관광지를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이 현지를 가봤어요. 저도 몇 년만에 가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구요. 조각공원이 잘 되어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조각이 좀 부족한 것이 아쉽더라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너머쪽에 지금 잔디광장 만들어 놓은 데가 있드만요. 이쪽 넘어서 반대쪽에 잔디 심어가지고 판판하게 해놓은 데가 있잖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위를 더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민자를 유치하든지 시에서 하든지 그것을 떠나서 거기에다 놀이시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좋겠더라 그리고 그 앞쪽에 지금 팔각정도 세우고 앞으로 보트가 운영될지 모르지마는 그런 것도 한다면 거기에 놀이시설을 만들어서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하루를 즐길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줘야 할거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보석테마관광지는 취소해 가지고 그 돈을 거기에다 투자해야 할거 아니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 목포에 가면 남농기념관이 있어요. 남농화백 기념관이 있고 해양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공원 없어요. 그냥 주차장 크게 만들어놓고 잠깐 와서 쉬었다 갈 정도예요. 식당도 없어요. 우리도 거기에다 식당 지을 필요 없다 이거예요. 테마공원 전시장, 화석박물관 어차피 예산 세운 것 같으면 거기에다 지어서 보석박물관, 화석박물관 구경하고 정말로 금마저수지관광지에가 조각대전 같은 것을 한번 하면 조각이 좋은게 많이 나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조각을 더 보강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박물관을 잠깐 보고 금마저수지관광지에 들어와가지고 조각공원 산책해 가면서 보고 놀이공원에서 놀 수 있으면 하루 관광코스가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테마공원은 공원 자체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공원 자체에 가서 하루 놀 사람이 있지를 않아요. 관광객이 하루 거기에서 머물지를 않아요. 놀이시설이 없는 관광지에서 하루 놀지를 않아요.

테마공원에도 놀이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보다는 어차피 조각공원을 활성화시키고 하려면 말하자면 자녀들 어린이들이나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하루 가서 조각공원 구경하고 놀이시설에서 놀고 이렇게 재미있게 하루를 놀 수 있는 우리 익산시내에 있는 학생들이라도 하루를 즐길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려면 거기를 더 보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공청회를 한번 해 가지고 해봐야겠다는 것을 다음에 시장한테 시정질문때 공개적으로 질문하려고 그래요. 공청회를 정말로 우리 시민들하고 시민단체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해 가지고 거기에다 그 돈을 투자해야 하느냐 그 돈을 갖다가 이쪽에다 투자해서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하루를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테마공원은 아직 착공을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고 지금 테마공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할 것은 우리 과장님이 직전에 이것을 관장했던 과장님이었기 때문에 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지금 그렇고 앞으로 이것을 시장님이 받아들이리라고 생각은 않습니다마는 우리 시장님이 혹시 마음이 변해 가지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정말 그 돈을 이쪽에다 투자해 가지고 한군데라도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하루를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테마공원에다 유희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 계획서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식사도 할 수 있고,

의회에다가 보고를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62쪽에 보면 웅포지구에 숙박시설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숙박시설 어디다가 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구상단계인데요. 민자유지로 할 계획입니다.

장소를 어디에다 할 것이냐 이거예요.

곰개나루부분 지금 성토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민자유치를 하는데 이 문제가 지금 골프장 그 문제하고 무관합니까?

무관합니다.

이렇게 민자유치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가지고 누가 거대하게 호텔을 짓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김승학시가 하는 골프장하고 협약서 문제에 익산시가 협약서 위반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익산에 많은 국가지정문화재들이 있고 도지정문화재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는 사적지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 몇군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익산시민이 많이 모이는 지역 이런 데는 우리 시민들이 찾아가며 깨끗한 기분을 느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환경관리과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마는 사실 그런 어떤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 사적지에 대해서 우리 문화관광과가 신경을 안쓸 수는 없는 부분들일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즘 그런 지역에 대한 쓰레기 문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알고 계십니까?

현재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시리라고 보는데 이런 문화재가 있는 이런 지역들은 정말 청결히 해야 하고 깨끗하게 해서 시민들이 찾아가서 정말 깨끗하구나 하는 좋은 인상을 받고 와야 되는건데 지금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쓰레기종량제라고 해 가지고 봉투 사서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이런 지역은 그런 것들이 불가능한 지역이거든요. 지금 익산시에 공원다운 공원을 조성해서 공원다운 공원이 생기면 도시락도 가지고 가서 먹다 남으면 버리고 그럴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거 처리를 제때 안해주면 불결해 가지고 시민들로부터 인상 찌푸릴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각별한 쓰레기수거문제를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대략 살펴보세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데 지금 숭림사도 많은 우리 시민들이 찾는 걸로 알고 있고 여러군데 많이 있을 겁니다. 내가 망성 사니까 다른 곳은 모르겠는데 화산성당이라든가 이런 데도 많은 외래방문객들이 있어요. 성지라고 해 가지고, 그분들이 와가지고 식사도 하고 그러는데 쓰레기 같은 것을 잘못 처리하면 우리 익산의 이미지를 버리는 거예요. 외부인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문화재가 보유되고 있고 또는 우리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곳 문화관광과에 속해 있는 그런 지역은 쓰레기문제를 각별히 살펴보시고 수거문제를 환경관리과와 협의해서 특별히 이런 데는 쓰레기수거의 어떤 원칙에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각별히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부드리는 겁니다. 꼭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드려야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세밀하게 말씀하신 사항 전부 메모했죠?

예.

조금 전에도 회의진행중에 국장님도 실예를 들면 마한제전조례인가 그런 것도 다음 회기가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도 회기 안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와 협의도 한번 해보겠다, 이 시간으로 끝나시지 말고 항상 우리 직원이 바뀌면 새로 오신 과장님은 전혀 알지를 못하고 우리 담당들은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항을 이 시간으로 끝나시지 말고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죠?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강동식입니다. 금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여성회관에서 정보통신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가르치심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정보통신과 업무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통계담당 최창섭입니다. 전산담당 이영심입니다. 정보통신담당 오삼택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정보통신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 정보통신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쪽에 전자결재시스템 도입이라고 나와있는데 우리 시장님도 결재하는 그런 것을 교육받으셨나요?

아직은 시장님께서 교육을 못받으시고 저희들 전산팀이 교육을 1차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은 따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직원들 교육은 따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 과장님들은요?

도입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2쪽에 통계조사 방문한다고 그랬는데 가정집에 가서 총매출액 같은거 조사하면 업체에서 응해줄까요?

지금 그것이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성실하게 조사원으로 하여금 친절하고 성실하게 하도록 저희들이 일단 교육을 시킬 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런 것들 우리 익산의 전체적인 경제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이런 조사는 꼭 필요한데 그런 영업을 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성실한 답변을 해줄 것인가 이런 것이 의심스럽지 않아요?

사실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조사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잘 시켜서 친절하게 하면 거기에 잘 응하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시민들이 통계에 대해서 반응이 그전보다는 좋습니다. 그래서 잘 응하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전자결재시스템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사업비가 2억5,000만원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1억7,000만원이고 하드웨어가 8,000만원인데 소프트웨어가 1억7,000만원이나 갑니까?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데 한 사람당 16만원씩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0명 계획으로 하니까 1,700만원 설비비까지 해서 1억7,000만원이 들어갑니다.

한 대당 그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예, 16만원씩요.

그러면 하드웨어 8,000만원은 어떤 경비예요?

이것은 주전산기입니다. 자기 책상에서 시행을 하면 주전산기를 통해서 처리가 됩니다.

하드웨어는 주전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87쪽에 보니까 익산시 홈페이지 운영을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요즘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익산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올거 아닙니까? 우리 익산시에 대한 비판의 소리도 있을 것이고 칭찬의 소리도 있을 것이고 그런 다양한 소리가 게시판에 들어오는데 몇가지 게시판에 기재된 것은 삭제했다고 해 가지고 시민단체들의 거센 항의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것이라,

이것이 자기의 그러한 글을 올릴 때는 자기의 컴퓨터상 전산주소라든지 성함을 기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혀 밝히지 않고 무기명으로 아주 참 다양한 그런,

그렇다면 우리 익산시의 게시판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올라오는데 그것이 말하자면 실명화 되지 않은 것을 삭제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대개 시민들이 보니까 그냥 익산을 사랑하는 시민이, 아니면 시민이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자기의 주소나 이런 것을 대지 않고도 다양하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우리 의회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올라왔는데 의회는 하나도 삭제 안했거든요. 실명화 되지 않았다 그 사람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고 해 가지고 삭제한 사실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서 삭제한 것이 몇가지나 됩니까?

두세건 될 겁니다.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줄 수 있죠? 무슨 내용이 있어서 익산시에서 삭제를 했는가,

그 내용을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서면으로 배부를 해 드리면 어떨까요?

지금 바로 안되겠습니까? 지금 준비 안되어 있습니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대충 파악을 하고 계실거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은 새로 오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국장님, 파악 못하고 계십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웅포 관광지 관련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도 비방하는 그런 문구도 있고,

관광지 문제요?

예.

골프장 문제요?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로부터 그런 것이 있었던 모양인데요.

그 내용이 뭐예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해서 나쁘게 그런 것 못하게 하라고 그런 내용이고 의원님들 어떤 의원님은 찬성을 하고 어떤 의원님은 반대를 하고 했는데 그런,

의원들에게 반대를 촉구했다 그 말입니까? 반대해 달라는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보다는 말하자면 이미 부결된 것을 또 엎어버려가지고 다시 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해서 혼내주라, 골치아프게 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시민들이 이걸 보고 의원들에게 전화해서 의원들을 혼내줘라?

그런 것이 약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또 있다면서요? 몇가지 된다고 하드만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실명으로 나옵니까?

아니오. 비실명으로 했습니다.

이거 한가지예요?

예.

그래서 이거 삭제함으로 해서 어느 단체로부터 항의를 받았어요?

누구라고 않고 그냥 일반인으로 밝히지도 않고 왔습니다. 무기명으로 하는 사람들은 밝히지도 않고 하거든요.

아니 어느 시민단체인가 이것을 항의를 했다는 시민단체가 있는데요. 없습니까? 항의 안받았어요?

항의는 일반개인한테 받았는데요.

그러면 우리 익산시는 익산시가 듣기에 거북한 것은 삭제해 버릴 계획입니까?

앞으로는 비실명으로 않고 실명으로 하기 때문에 실명이 아닌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실명이 아니면 삭제한다?

정당하게 해 주셨으면 괜찮은데,

실명이 아니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자세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익산시가 시민들이 실명이 되었든 실명이 아니라 아니라 하더라도 따끔한 충고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정에 대해서 비판도 할 수 있고 따끔한 충고도 할 수 있고 꼭 우리 구미에 맞는 소리만 해오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대개는 시민들이 칭찬보다는 비판을 더 할 거라고 봐요. 그런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시정이 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겸허하게 받아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일반시민들이 보고 그 시민 자신의 어떤 인격에 맞게 판단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 시에다 대고 너무 한 것이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 내용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시민들이 알아서 보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다만 시의 입장에서 조금 곤욕스럽다고 해 가지고 삭제해 버리면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 좋은 얘기만 다 나돌고 그러면 열린 행정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삭제할 때는 누가 하는 겁니까?

전산실에서 합니다.

전산실에서 하는데 전산실 자체 판단에 의해서 삭제를 했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산실에서 일하는 우리 일반 하위직공무원들이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삭제해 버리자 해서 삭제했겠느냐구요. 일반상식으로,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고 누군가 지시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삭제하라고, 밝혀주시죠. 이거 밝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 전산코너에 들어가면 본인의 실명을 밝히고 하도록 거기에 서두 안내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안지키는 그런 것은 별 수 없죠. 어떠한 처리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이거 삭제하라고 시켰습니까?

저는 모르는 내용입니다마는,

구미에 맞는 소리만 하게끔 하려면 우리 익산시 게시판 쳐다볼 필요 없죠. 시민이 과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가 봐야 하는데 익산시 구미에 맞지 않는다고 삭제해 버리면 그거 봐야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정당한 소리를 해줘야지 비판도 좋고 찬성도 좋습니다만,

때로는 비실명으로 하더라도 그것이 따끔한 우리시 행정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일반시민이나 공무원이 볼 때 그 내용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들을 다 가지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그쪽에 맡기는 것이지 이것이 실명 아니다 이것은 이름도 밝히지 않고 주소도 밝히지 않고 했다고 해 가지고 삭제를 한다, 이럴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공무원 사이에서 공무원이 우리 시정이 잘못돼서 답답하니까 실명으로 할 수 없으니까 써놓을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명 아니니까 없애버린다, 그래서 이걸 과연 어떤 분 시장님이 이것을 삭제하라고 했는가 아니면 어떤 간부가 했는가, 이거 정리하는 분들이 임의로 결정하고 삭제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서 삭제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익산시가 뭐냐 이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어떻게 자기신분을 밝히겠어요. 예를 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짓 하지 말아야죠.

지금 차명으로 들어와도 실명인가 여기서는 확인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홍길동으로 넣어도 남궁승영 인가 몰아요. 홍길동인줄 알지, 그러니까 지금 실명이라는 개념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요즘 사회적으로 논란이되고 있는 정읍시청 공무원들이 지금 검찰에다 넣는다는 말이에요. 공무원은 무슨 과 누구라고 안넣는단 말이에요.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위원이 얘기했듯이 물론 안내는 그렇게 하겠지만 넣을 때 누가 넣어도 그 사람이 맞는가 아닌가도 확인도 안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의 판단은 지금 이 시스템의 도입을 아직은 안했습니다만 앞으로 하게 되면 실명 주민등록번호도 들어가는 순서가 있어요. 가령 남자가 1, 여자가 2이고 끄트리가 생년월일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 순서가 틀리면 이것이 거부가 되어서 안받아들이고 또 우리들이 두 번째로 하나 하는 것은 실명 그런 것을 제대로 했더라도 실명으로 하게 되면 그래도 남을 비방하거나 그런 것은 자제가 되지 않겠느냐 사실 그런 의도입니다.

자, 보세요. 실명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내가 이런 소리 하면 참 이상하게 옛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민들이 아직은 행정이나 모든 기관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시민들입니다. 그것이 오랜 군사독재하에서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당해왔어요. 뭔가 자기를 드러내면 불이익을 받는 사회에서 살아왔어요. 우리 시민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은 그렇지 않은 세상임은 분명한데 지금도 의식이 마음속에 담겨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이름을 떳떳하게 밝힐 수 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혹시 이거 해 가지고 내가 불이익 받는거 아니냐 그러나 할 소리는 해야겠다 이런 생각 갖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되고 남을 중상모략하는 내용이고 거짓내용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게 놔둬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 익산시 시책에 좀 반한다 또는 익산시의 어떤 실랄한 비난이나 비판이 있었다 해 가지고 삭제를 해 버리기 시작한다면 홈페이지 개설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얘기예요.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하고 협의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 내용을 아까 서면으로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시고 이것을 이 자리에서 저는 과연 실무자가 누군가는 모르겠어요. 이것을 직접 삭제한 사람이 누군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한테 지시한 사람이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무자가 이거 임의로 지웠겠어요? 못지우잖아요. 감히 어떻게 실무자가 하겠어요.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서 했을텐데 그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 국장님은 알고 계실 것 같으니까 밝혀달라 그 얘기예요. 국장님이 모른다면 이거 누가 알겠냐 그 말이에요. 귀신이 지시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런 말하자면 시민의 소리를 그렇게 두려워하는 간부공무원이 우리 익산시에 있다고 하는 것이 불행스러운 거라 그 말이에요.

저는 이 내용 이 건이 올라온지도 사실은 모릅니다. 언제 올라왔는지 제가 국장으로 온 뒤에 올라왔는지 그전 것인지도 알지를 못하겠습니다마는 거기 그 코너에 들어가면 자기의 컴퓨터상 주소를 실명을 하도록 안내가 되어 있고 무기명으로 실명으로 안할 때는 삭제한다는 그런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익산시가 실명으로 안했기 때문에 삭제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익산시를 칭찬하는 내용을 올렸는데 실명으로 안했다 그것도 삭제했습니까? 그것도 삭제했냐구요? 익산시가 실명으로 안한 것은 전부 삭제했냐구요? 칭찬이 되었든 나쁜 소리가 되었든 전부 삭제했습니까? 국장님, 삭제했어요?

제가 와서는 삭제하겠다 어쩌겠다 그런 소리를 한번 결재한 바도 없고 들어본 일도 없습니다. 오늘 갑자기 얘기가 나온 사항인데요.

비실명으로 한거 전부 삭제했냐구요? 주민등록번호 안들어간거,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익산시가 볼 때 구미에 맞지 않는 것은 삭제를 했고 구미에 맞는 것은 놔뒀다 그 말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몰라도 그것이 누구를 중상모략한 내용으로 판단한 겁니까? 아니면 시책에 대해서 우리 익산시가 참 자신이 없어요. 시책에 대해서 어떠한 소리라도 들어줘야죠.

그러면요. 그러니까 실명으로 하면 어떻게 해도 좋다 그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정을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해야죠. 뭐하러 고집을 부려가면서,

그런 자세를 가졌는데 시민의 소리가 좀 귀에 따갑다 해 가지고 삭제해 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좋은 소리를 한 사람도 실명이 아닐 때는 다 삭제를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왜 이것은 익산시 시정에 대한 약간의 비판이나 이런거 나는 내용 전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삭제한거 아니냐 거기에 문제가 있다 그러죠.

거기에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개인 비방과 불건전한 내용, 욕설 등 이런거,

불건전한 내용과 개인 비방을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거기에 보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 이런 것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번에 삭제된 내용 이따가 한번 봅시다. 거기에 그렇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들이 있는가,

이 건이 어떻게 되는가 저는 문안을 보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 다른데 보면,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괴롭히라고 그런 내용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정도는 의원들도 전화받고 괴로움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짓 정말 없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실명이 되었든 비실명이 되었든 시민이 자기이름을 공개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사회가 혹시 불이익이라도 받을까 무섭고 그러나 하고 싶은 소리를 하는데 그것이 내용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삭제하는 일들이 생겨서야 우리 익산시가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는 익산시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가 했는가 계속 물어보면 골치아프니까 그만 할테니까 정말 이런 일 없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떠한 소리라도 다 담아놓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86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3,600만원 서있는데 국비 3,600만원에 시비 3,600만원 해 가지고 이게 2대 구입하는데 7,200만원이죠?

1,800만원씩 해서 2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비 3,600만원 들어가고 국비가 3,600만원 해서 7,200만원 아닙니까?

국비가 1,800만원이고 시비가 1,800만원입니다.

2대니까 7,200만원 아닙니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무인민원발급기 1대가 1,800만원입니다.

1대가 1,800만원이니까 2대니까 3,600만원이다 이거죠?

그렇죠.

지난번 예산에서 우리한테 설명할 때는 이렇게 설명않던데요. 3,600만원씩 2대 해 가지고 7,200만원인데 시비가 3,600만원 들어가고 국비가 3,600만원 들어가서 7,200만원 예산에서 3,600만원만 우리 익산시에서 부담한다 그렇게 설명을 해줬는데요. 1,800만원씩이 아니라,

지금 저희들은 1대에 1,800만원으로 계상되어서 서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하나도 없습니까?

국비가 50%인 1,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나 그 말이나 똑같네요. 지금 내가 설명하는 것이, 지금 과장님이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을 하잖아요. 3월에 구입하면 설치는 언제정도 할 예정입니까?

설치는 3월까지 해서 지금 예정은 본청하고 함열민원과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두 군데 설치 예정이라구요?

예.

그러면 이 설치예정 선정을 언제정도 할 예정이에요?

이것은 조달구입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구만요. 그러니까 3월까지는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장소를 언제 선정할 예정이냐구요?

선정은 본청하고 함열민원과로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꼭 선정할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민원인이 되도록이면 함열 북부쪽 그분들을 위해서 함열쪽에다 하나 설치를 하고 또 이쪽 본청에다 하나 설치를 하기로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요.

민원인들이 본청에 와가지고 서류를 떼면 좀 편리하다 그런 생각에서 했습니까?

예.

이것보다 더 효율적인 장소는 생각을 안해보셨어요?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적과라든지 호적 이런 것을 떼러 어차리 주민들이 많이 찾으시니까 민원실 내부에다 이걸 설치하면 기왕에 그것도 떼고 이것도 떼고 해서 일을 복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본청 민원실하고 함열 북부권 하나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2000년도에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발급해 나가는 것이 등기업무하고 많이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본청에서 이 업무를 한다는 것보다는 등기소에 이 발급기를 해주면 우리 주차난도 해소가 되고 또 우리 시민들도 편리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익산등기소에 1대를 놓고 1대는 사실 그래요. 물론 함열민원과도 있고 다른 데도 좋은 데를 선정할 수도 있겠지만 1대는 익산등기소에다 설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을 검토 안해보셨어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기는 해봤습니다. 그런데 관리측면에서,

보세요. 우리가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등기소의 등기부등본이 함열민원과에서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give and take식으로 지금 그런 것을 함으로써 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토지대장이나 그런 것이 나온다는 기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등기소에다 설치를 해 가지고 쌍방간에 give and take식으로 해 가지고 서로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떼러 간 민원인들이 활용할 부분은 토지대장 그게 아마 주가 될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별스럽게 등기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문제도 한번 더 심도있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도 본청민원실에다가 함열과 같이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하나 더 설치하면 여기에서 토지대장 떼러와 가지고 등기소까지 또 갈 일이 아니라 여기에서 등기부등본도 바로 무인발급기로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어서 추경에라도 결심을 받아서 반영해 볼까 합니다.

이게 본위원의 생각은 시민한테 편익은 약간 도모할 수 있어도 우리 익산시의 종합적인 판단에서는 그게 안좋은 현상이에요. 우리 익산시는 주차장이 비좁아요. 그리고 일단은 등기부등본이라는 것은 등기업무를 취급한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또 등기소를 가야 하고 등기소를 가기 전에 법무사를 거쳐야 하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를 우리 시청에다 설치한다는 것은 오히려 주차난만 더 가중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자동민원발급기를 등기소에다 설치해 주면 시민들이 그만큼 우리 시청을 안오고 거기에서 일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구조상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은 불가분의 관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경영개발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김호중입니다. 제가 보고에 앞서서 의회에 재임했던 기간동안 여러 위원님들 너무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가슴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저희 담당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김시영 경영행정담당입니다. 안효천 개발담당입니다. 박흥열 용지분양담당입니다. 경영개발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경영개발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로 하는건데 어떻게 도시개발과에서 하죠?

미륵사지앞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용역비는 저희가 지난 예산에서 4억이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전관대우도 한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전문위원으로 고생도 많이 하시다가 가셨는데 전관대우를 하는 마음의 자세로 몇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미륵사지앞 택지조성사업 문제인데 지금 용역비만 4억이 서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보니까 토지매입을 2001년도 4월가지 하겠다고 추진계획을 해놨단 말이에요. 예산자체도 안섰는데요.

추경에라도 확보해야죠. 용역결과 봐가지고요.

추경에 확보 못하면 무산되죠?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국토이용계획 변경내용에 따라서 이것을 택지개발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구획정리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것까지 전부 결정이 난 다음에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이 난 다음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여기 보니까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4월에 주겠다 이렇게 추진계획에 나와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용역을 준다든가 그럴 때 우리시의 입장 이 지역을 시가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인가 하는 어떤 용역의 과제를 부여해 줘야 거기에 맞게 용역이 나오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2001년도 4월에 용역을 실시하려고 한다면 지금쯤 미륵사지앞 택지조성사업에 대해서 내가 염려가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다 아파트를 짓겠다는 얘기인지 도저히 감이 안오니까 하는 소리인데 그 용역을 줄려면 용역과제 과업을 줘야 할텐데 그것이 미리 우리 익산시의 복안이 경영개발과에서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세부적 계획안이 나와야 용역할 때 과업을 줄텐데 그런 것이 현재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을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아까 우리 신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기본적으로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669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원광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지금 중간보고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2월 27일까지 납품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큰 안이 나오면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4월에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사업명이 마음에 안들거든요. 어디를 가나 유명한 사찰을 가면 주변에 인가가 없죠? 대개 깊숙이 들어가야 있죠?

예.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미륵사지를 복원을 한다든가 재현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나는 그래서 택지조성사업이 아니라 미륵사지 앞에 무절제하게 건설되고 있는 모든 부분을 정비하는 그런게 되어야 하는거 아니냐, 여기를 택지로 조성하겠다 이게 아니라 미륵사지앞 정비계획이 필요한거 아니냐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지금 많은 식당이라든가 많은 여러 가지 집들이라든가 교회도 있고 많은 그런 것이 있는데 그쪽을 정비를 일단 해내야 하지 않냐 거기를 정비를 해둬야 어느 유명한 사찰앞으로 바로 차들이 막 다니는 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좀 깊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걸어서 산책하는 기분으로 들어가서 말하자면 사찰도 보고 이러면서 휴식도 즐기고 그러는 것인데 그런 어떤 복안이 지금쯤 우리 경영개발과에 일단 서 있어야 되는거 아니냐 그래야지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영등동처럼 여기에다 아파트단지 만들겠다는 얘기로밖에는 안들린다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까지 아는대로만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아까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찰앞이기 때문에 공원위주의 개념 또 집단상가 일부에 이런 것을 주로 계획을 하는 걸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관광지로 해 가지고 개발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과에서 취급을 않게 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과는 경영수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분양하는 면적이 공공의 면적보다 엄청나게 적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 중인 것으로 보면,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과에서 이것을 추진해야 될지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지 그것이 아마 결정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파트를 지을까봐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니까 좋습니다. 경영개발과에서는 수익을 생각해야 되니까 아파트를 많이 지으려고 할 것이고 문화관광과에서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 어떤 관광지에 맞게끔 진행을 하리라고 생각을 해서 염려스러운 거예요. 택지조성사업이라고 하니까 염려스럽습니다. 정비를 한다라고 한다면 의미가 달라질텐데, 그런 얘기이고 그 다음에 웅포 골프장 문제인데요. 아직 문화관광과에서 아무런 것도 하고 있지 않죠? 문화관광과하고 협조체제가 잘 되어야 할텐데요.

지금 권역계획이 도에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나 이런 쪽과의 뭐가 잘 되어야 할텐데 그게 아직 안되고 있죠? 아까도 우리 국장님 게신데서 제가 문화관광과에서 뭐합니까? 관광지개발 구역조정 변경승인이라든가 국변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기로 보면 이 사업을 않겠다는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관광지개발 구역조정 변경승인을 2001년도 6월에 맡겠대요. 그리고 국변을 7월에 요청하겠다 이거예요. 7월까지 확정짓겠다 이런 얘기겠죠? 7월까지 하겠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10월에 하겠답니다. 그리고 관광지지정 조성계획승인을 2001년도 12월에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8개월 안에 못하잖아요. 어떻습니까? 못할 것 같죠? 벌써 지금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2개월 이상 지났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정말 계획대로 18개월 안에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그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빨리 정비가 되어야 우리 경영개발과에서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그쪽에서 이런 것들이 빨리 진행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토지매수라든가 지장물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경영개발과가 사업을 진행시킬수 있을텐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시차를 두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 것과 비교를 하면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우리 경영개발과에서는 2001년도 2월부터 3월까지 항공측량하고 지장물조사 다해 버리겠다 그리고 토지감정평가도 3월에서 4월 사이에 의뢰하겠다 그리고 5월부터는 2000년도 4월까지 토지매입협의를 하겠다, 토지매입 하기 시작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를 보면 관광지개발구역 조정변경승인도 2001년도 6월에 하고 국변도 7월에 가서 마무리 하고 영향평가도 10월에 하고 이런 것이 선행적으로 먼저 이루어져야 토지매수가 가능할텐데 우리 과장님 그렇죠?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행정절차상 토지매입이 되는거 아닙니까?

저희는 지금 일상적인 업무를 취급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행정절차를 이행을 전부 다 해야 됩니다마는 저희과 입장에서는 18개월이라는 그러한 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2002년 7월 21일이 아마 18개월이 종료되는 날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 저희가 어떻게든지 용지매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 사업 승인이 나기 전에는 협의매입을 추진을 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물론 그분들이 거부를 해서 어떠한 법에 의한 강제이행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효력발생이 조성계획승인 이후부터 되겠습니다마는 그전에 의향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매입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해야만 그 기간내에 마칠 수가 있겠다 이런 판단이 서서 지금 이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급한 일이니까 앞 뒤 가릴 것 없이 빨리빨리 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알기로는 국변문제도 그렇고 관광지 개발구역 조정문제도 그렇게 이런 것들이 엄청난 난관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농수산부와의 어떤 토지에 대한 조정문제 또 산림청과 시유지 문제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지금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자세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계속 줄이려고 하는 추세다 그런데 지금 웅포는 골프장 협약서가 아니라 관광지 협약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골프장 협약서로 만들지 않은 이유가 관광지 협약서로 만들어줌으로 해서 사업자로 하여금 중앙정부의 지원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한다면 지금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볼 때 쉽게 국변문제가 될 것이냐, 승인이 날 것이냐 하는 문제이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빨리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 행정적 절차문제가 끝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묘지도 이전 다 하고 땅도 매입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관광지조성계획이 불승인이 났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불승인이 난다고 했을 때는 대책이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대책이 있습니까? 그럴 경우의 대책은 뭐냐,

지금 현재는 저희는 되는 걸로 알고,

그렇죠. 되는 걸로 알고 되면 좋은데 만약에 1%라도 만가지중에 하나라도 안되어가지고 이것이 최종적으로 관광지지정 조성계획승인이 부결되었다고 했을 때 그 엄청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도 생각 안할 수 없지 않겠어요? 그런 문제들 없이 행정절차는 자연적으로 될 것이다라고 믿고 땅도 사고 막 할 수 있는 문제냐 그럴 경우에 이런 문제들을 우리 익산시는 행정적 엄청난 낭비가 있었을 것이고 엄청난 재정을 투자해 가지고 그런 경우가 만에 하나라도 만약이라는 말이 그런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터져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대안을 만들어 놓으셔야 하는거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행정절차에 맞게 사업을 진행시켜야 하지 않냐 완벽한 것은 그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승인이 난 다음에 익산시가 해야 할 행정절차를 밟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그러나 뒤범벅해 가지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텐데 그것에 대한 책임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위원님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믿음을 갖고 협조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우리 국장님이 답답하신 모양이니까 말씀하십시오.

아까 문화관광과에서도 여러 가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당초에 118만평의 규모로 웅포관광지구가 기히 관광지 지정구역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인정을 받은 사항이고 이제 이 구역이 변경이 조금 되기 때문에 변경사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 틀은 중앙에서도 여기에 관광지가 조성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또 만일의 경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국변문제는요?

국변문제는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승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도 그 범주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농수산부 같은데서는 농지의 보존차원에서 일부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건설교통부에서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는 바로는 굉장히 어렵게 듣고 있는데,

어렵게 얘기하면 자꾸 어려워지고 이게 또 그렇지 않게 보면 잘 될 걸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저희 시정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총매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변 자체도 올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토이용계획변경안도 건설부에다 지금 올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달반동안, 지금 한국프로골프협회에서 모든 서류를 갖다가 익산시에 맡겼는데 한달반동안 이것조차도 지금 올리지 못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말하자면 건설부와 우리 익산시가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우리 익산시에서 사람이 갔든 어쨌든 서로 협의되고 얘기되는 부분들을 거리낌 없이 보태지 말고 솔직하게 서로 얘기를 해줘야 된다 지금까지 못올리는 이유가 뭐고 한달반이 넘도록 모든 서류를 지금까지 우리 익산시가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 거기에는 무슨무슨 문제점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지시를 받아서 못하고 있다면 그 문제점들이 뭔가도 솔직히 밝혀주시고 그래야 되는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런건 말씀을 않는다는 말이죠.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국변을 저희들이 신청하려고 자체적으로 모든 절차와 이런 것을 갖춰서 완벽하게 해놨습니다마는 이것을 진달하는 과정에서 권역계획 아까 말씀드린 관광지로서의 권역계획변경이 당초하고 지금 국토이용 그 용지 부위하고 틀리기 때문에 권역계획부터 보완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신청을 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실무자하고 얘기가 되어가지고 지금 권역계획 변경사항부터 일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일 도에 진달할 계획입니다. 다 되었습니다. 그 순서가 조금 바뀌어가지고 지금 이거 국토이용계획변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 한가지 때문에 벌써 한달반의 시간을 허비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열람기간이 한 20일 걸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렇게 설명한다면 이 일을 못한다니까요.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한다고 한거 아닙니까?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그거 따지면 진짜 못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뭡니까?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말이죠. 열람기간 찾고 묘지 같은 그런 토지매입 토지수용령 같은거 할 때 1차 협의하는데 시간가고 2차 협의하는데 시간가고 3차 협의하는데 시간가고 그 후에 가서 하면 시간이 엄처 길어지고 이런 것들을 좋습니다. 그만 할게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셔가지고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익산시에서 총력을 기울인다고 되어 있는데 관광지조성 용지매입을 지금 사업기간을 사업개요에 2003년 10월까지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 얘기하고 틀리잖아요. 2001년 10월부터 용지매입을 2003년 10월까지 한다면 협약서 기간을 지나서 매입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1차 사업이 있고 2차 사업개발이 있고 3차 사업개발이 있는데 1차 개발 내용이 뭐냐 하면 골프장을 건설하는 문제하고 골프연수원을 건립하는 문제 그 다음에 골프연습장, 157억 콘도 이것을 하는 기간이 1차 개발기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차 개발기간을 2003년 10월까지 하겠다는 얘기이지 용지매입을 2003년 10월까지 완료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용지매입이죠. 다른건 부수적인 것이고 용지매입이 제일 중요하죠.

그 밑에 추진계획이 나와있습니다. 2002년 4월까지는 완료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예산은 229억이네요?

예, 그건 용지매입비만 넣었습니다.

이것은 감정해야 정확한 가격이 나오지 지금은 추정가격입니다.

지장물이 20건 42동이나 돼요?

예.

주택들은 많이 제척을 했다고 하드만요?

예, 주택은 9건에 9동밖에 안되고 축사가 5건에 14동, 공장이 3건에 12동, 문중제실이 1건에 3동, 기타 비닐하우스 같은 것이 2건에 4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정보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