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권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1년도 군정 업무보고의 건

환경보호과장 신석재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환경보전역점시책 적극추진입니다. 군민환경 보전의식의 고취와 환경보전 자율참여 분위기를 조성코자 추진 계획으로는 공해배출업소의 환경관리인 72명을 환경보전협회에서 실시하는 법정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배출시설의 적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민간환경 2개 단체에 500만원과 행정적으로 지원하여서 환경보전운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조수보호구역 2개소에 고정감시원을 배치하여 밀렵등의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자연과 어우러진 도시환경조성사업으로 담쟁이나 인동등 2,840본을 식재하여 도시입면녹화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기 및 수질오염 배출원인이 되는 경유사용 자동차와 160평방미터이상의 점포, 사무실 등 시설물에 대해서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배출 원인자 부담원칙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 3월과 9월 두 차례에 부과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부과·징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4,890건에 약 2억 4,000만원을 부과·징수하여 징수교부금은 9%인 2,100만원을 인건비 등 부과·징수경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체납자에 대한 자진납부안내문 및 체고장 연2회이상 발송해서 체납자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환경오염 배출시설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 및 방제시설의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으로 정상 유도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오염물질배출을 최대로 줄이기 위해서 추진계획으로는 점검대상 배출시설 688개소를 연1회이상 정기점검을 시작했으며 정기점검 이외에도 야간이나 공휴일, 우천시등 취약시간대에 무단방류나 또는 투기행위 등을 집중지도 점검하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 등으로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보전활동의 활성화입니다. 모든 군민이 환경오염행위등을 목격 또는 발견할 때는 자율적으로 신고토록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28환경신문고 연중 운영하여 자동차매연, 쓰레기불법투기, 폐수무단방류등 환경오염 행위자를 신고토록 홍보하여 쓰레기불법투기 신고민원에서는 과태료의 80%를 신고 포상금으로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요원 44명에 대해서도 연1회이상 간담회와 교육을 통해서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환경단체와 연계해서 환경감시활동이 민관합동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환경오염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2000년도 12월말 현재 우리군 자동차 등록대수는 약 총 9,600대로 자동차 배출가스가 대기오염의 주 요인이므로 추진계획으로는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을 14회에 걸쳐 950대 실시하여 자율 점검토록 유도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차량등록대수중 20%인 총 1,900대를 단속해서 자동차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자 합니다. 또한 대기배출업소 오염도 검사를 실시해서 기준초과업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등 강력한 조치로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강진군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추진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규모로는 1단계로 28,000㎡중 매립시설 10,000㎡, 부대시설 18,000㎡로 소요사업비로 120억중 금년에는 28억 6,8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입지 타당성 및 환경성조사용역을 마치고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를 도암 표장지구로 결정하고 고시를 지난해 10월 16일 하였습니다마는 또한 문제점으로는 주민 인식부족으로 인한 입지선정 지역 주변 인근 마을주민의 설치반대 집회이래 진정등이 접수되어 반대주민대표와 간담회를 3회에 걸쳐 실시했으나 아직까지 반대주민의 저항이 있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최신 소각로 설치 자치단체 현장견학 실시로 이해설득을 시키고자 하며 민자유치하여 최신공법으로 시설한 보성군 소각로 관리현장을 직접 견학하여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토록 하고 강진읍 지붕있는 매립장이 조성되면 관련 주민들을 견학시켜 신뢰감이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실시설계 및 토지매입을 주민의 공감대 형성이후에 추진하여 매립장시설공사를 4, 5년 사용 가능토록 소규모로 조성하여 연차적으로 국비지원 요청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115쪽 강진읍 생활쓰레기 매립장 조성추진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강진읍 서성리 370번지 일원으로 매립부지는 약 900평이며 사업비는 5억 4천5백만원으로 지붕있는 매립장과 소각로, 재활용 선별창고 등을 금년 3월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추진공정 35%로서 지하수, 침출수 집수정 및 지붕기초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개요로는 금년 3월말까지 매립시설 및 소각로를 준공하여 매립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읍 생활쓰레기 매립장 안정화시설계획추진입니다. 강진읍 쓰레기매립장이 단순 매립되어 침출수로 주변지역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어 안정화 시설을 조속히 설치하여 환경을 살리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로는 현 강진읍 매립부지는 강진읍 서성리 361번지 일원 4,054㎡의 개인소유로 지난 '92년부터 현재까지 임차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매립이 완료되어 안정화시설이 필요한 대상면적은 4,050㎡로 단순 매립 추정량은 3∼4만톤으로 1∼2월중에 토지매입내지는 장기임차계약을 하여 연직차수공법으로 안정화시설을 설치 침출수 외부유출 방지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7억 5,000만원중 지금 5억만 확보되었기 때문에 총괄 설계해 가지고 예산범위내에서 1차시공후 점차적으로 추가 시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환경미화요원 감축에 따른 관리대책 추진입니다. 환경미화요원 금후현황을 보면은 2000년 총 38명에서 퇴직이 1명, 구조조정 5명 총 6명이 감원되서 2001년 현재 32명으로 강진읍에 매립장조성 가동인력 2명을 추가 배치하고 해서 18명으로 또 10개 읍면에서는 11명, 재활용선별장 2명, 바다쓰레기 미화요원으로 1명을 배치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환경에 대한 주민욕구가 증대되는 반면 미화요원이 6명의 감축으로 인한 면단위 생활쓰레기 수거 및 취약지 청소지연이 불가피하여 잦은 민원발생에 따른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쓰레기 차량수거시 2인 1조가 되어야 수거가 가능하나 면단위는 1명 배치로 차량수거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고 청소 차량만으로는 수거가 어려운 병영면등 일부 지역은 수거인력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우선 차량별로 2개면의 수거인력을 2명으로 1개조로 공동 운영하여 쓰레기수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면서 앞으로 수거장비를 현대화시켜 인력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추후 검토해서 문제된 지구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서 배치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 및 분뇨 정화조 관리입니다. 시설현황으로 오수처리시설이 88개소, 화장실이 관내에 11,550개소, 공중화장실이 57개에 대해서 오수처리시설의 정상가동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분뇨정화조의 내부청소 이행등 적극적인 주민홍보로 수질오염을 사전 예방코자 합니다. 추진개요로는 오수처리시설 관련업소 88개에 대해서는 연1회이상 지도·점검과 수질검사를 병행실시하고 분뇨정화조 9,256가구에 대해서는 내부청소예정일 1개월전에 안내엽서를 발송 빠짐없이 이행토록 함과 동시에 고질적인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연 말씀드리면 분뇨정화는 작년 연말까지 해서 완전 전산화를 끝내서 지금은 변동자료를 입력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을 다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57개소와 분뇨관련대행업소 2개소에 대해서도 지도·검점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하천수질 오염예방은 물론 국민보건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적극 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 감량을 통한 매립량 감소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생활쓰레기분리수거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찌꺼기 수거용 전용용기 및 봉투 분리사용을 조기에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및 단속을 하겠습니다. 특히 농약공병 및 농촌폐비닐등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연2회 집중 수거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 및 수시단속을 실시함은 물론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제를 실시하여 군민이 감시자가 되어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하기로 위해서 입니다. 또한 감량의무 사업장과 주민의식교육을 실시하여 폐자원재활용 재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음식물찌꺼기 자원확대 추진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현재 강진읍 성전면에서 발생되어 수거된 음식물쓰레기는 1일 1톤내외로 전량 수거해서 성전자연영농조합법인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운영비와 이물질 선별을 위한 공공근로 인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상 문제점으로 유리병, 쇠붙이등 미분리된 음식물찌꺼기로 인하여 잣은 기계고장과 시설운영비의 과다소요로 사료가격 안정시 가동의욕이 저하되고 또 공공근로 인력지원이 없을시 가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고장 및 전 읍면 음식물찌꺼기 분리수거 확대 시행에 대비해서 시설장비 현대화와 1일 1∼2톤내외를 처리할 수 있는 추가 설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따른 검토의견에 따라서 시설운영을 하고 금년도에도 시설운영비와 공공근로인력을 차질없이 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지방상수도 맑은 물 안정적 공급입니다. 상수원 수질보호 및 상수도 시설의 지속적인 개량과 연중 수질관리로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추진개요로는 지방상수도 시설개량에 총 2억 1,600만원을 투입해서 2.5km의 노후관을 개량하고 노후계량기 700개를 교체하며 강진읍 정수장 버터플라이 벨드 4개와 모터 2개를 교체하겠습니다. 또 마량 정수장 진입로포장 잔여부분 80m를 포장했으며 2000년도에 개발한 대형관정 1공에 대한 지하수영향조사도 실시하겠습니다. 연중 지방상수도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 국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강진군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실시입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수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0년마다 계획을 수립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용역비 2억 5,000만원을 금년에 확보해서 추진계획에 의거 일정별로 추진해서 연내에 강진군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겠습니다. 수립이 되면은 전남 서남부권 광역상수도사업 수수관로 설치 계획수립 기본자료로 활용하는 등 상수도 시설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로 주민에게 안정적 수돗물 공급에 안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입니다. 노후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유지관리로 안전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추진계획으로는 급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취수지보호 관리상태 등 8개항목에 대한 정기점검을 분기별로 1회이상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 연차별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소독약품을 배부 주민들에게 안전된 물을 공급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우선 시행으로 생활민원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4,500만원을 투자해서 도암면 당초마을에 정수시설 1개소를 설치하고 교량의 상판내에 설치된 상수도관 30m의 이설로 수도시설관리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고자 PH외 13개항목의 정수수질검사를 보건소에 또 색도외 17개항목의 원수수질검사를 목포시상수도사업소에 의뢰해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강진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추진입니다. 2002년 완공목표로 추진중인 강진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의 현재 총 공정은 32%로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연차별 계획공정에 따라서 금년말까지 총사업비 72%인 191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총 공정율 85%를 목표로 차집관로 8.7km를 시공 매설완료하고 관리동 1동 2,985㎡의 지하1층, 지상2층의 골조 및 내장공사를 완료하여 유입 및 방류펌프설치, 전기 동력설비 공사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를 계획공정대로 시행하도록 추진해서 강진만 수질오염방지 및 어족자원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추진입니다.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수립된 강진읍 시내지역 군동면 영포지역 일부 포함되겠습니다마는 마량면 소재지 도시계획지구내에 지역에 대해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주민의 기초생활 불편해소 및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시공계획량은 8km로 설치구간 조사와 주민설명회를 개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후 실시설계를 4월까지 완료해서 5월중에 사업발주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연말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시설원예농가 유류저장시설 지도관리입니다. 규제대상시설 미만의 원예농가 유류저장시설의 적정하게 관리토록 하여 사전에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원예시설 유류저장시설을 2월∼3월 2개월동안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유류저장시설의 적정장소 설치 및 관리실태 등을 점검해서 시설의 보완 및 관리요령을 농가에 집중홍보하여 유류유출 오염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공해배출시설 환경모범업소 지정 운영입니다. 대상업소 배출업소는 47개소에 대해서 금년 1년간 평가해가지고 환경오염방지시설 적정운영등 관리실태가 양호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말에 환경모범업소로 지정해서 일정기간동안 지도·점검 면제등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자발적인 참여와 환경개선 유도로 환경보전효율성을 극대화하여 환경오염물질 저감실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수돗물 10%이상 아껴쓰기운동 전개입니다. 도시화 및 생활쓰레기향상으로 물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여 물부족현상이 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물 아껴쓰기의 생활운동을 위해서 추진계획으로는 수도요금을 올 하반기중에 10%인상해서 수도요금 현실화를 95%를 유지하고 물 과다사용자에 대한 누진요율을 확대 실시합니다. 수도요금현실화율 정부목표는 2000년까지 100% 목표입니다마는 그동안에 일단 작년에 85%를 현실화를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10%정도 인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절수기기 설치 공공근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한 절수기 설치로 물 아껴쓰기를 가시화하는 한편 건물신축시는 절수기 설치유도와 물 다량 사용업소에 대해서는 절수형 수도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유선방송이나 관회보, 현수막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절수방법 등을 홍보하여 수돗물 아껴쓰기 생활화 유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진호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환경오염에 대해서 감시원까지 동원해서 하고 있지요?

예.

환경오염 주범인 생활용품으로 지금 하천이 엉망진창이 되어 가지고 도저히 우리 코로 냄새를 맡을 수 없을 정도가 되어 있는 곳을 아십니까?

강진읍에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서 2000년이후에는 되겠습니다마는 면 소재지가 제가 알기로는 3군데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로 성전과 도암, 병영 시가지내에가 상당히 심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병영 하천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늘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질의도 하고 얘기했습니다마는 800여호의 모든 용수가 생활용수가 바로 그 하천을 통해서 흘러나갑니다. 그러면 시가지 전체 800호가 하수구가 전부 그리 내려가서 하수를 통과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도에다 물어보면 군에서 할 것이다 군에다 물어보면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도에서 할 것이다. 도에다 물어보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기다려라 그러면 그동안에 환경오염을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강진군 어느 면이 시가지를 통과하는 하천이 있습니까, 어느 면입니까?

시가지 통한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면하고 도암면, 병영면….

성전면은 잠깐만 통합니다. 얼마되도 안합니다. 지금 현재 병영은 2km이상입니다. 그리고 800호의 생활용수가 그 하천을 통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구만 저리 전부 해놓고 양쪽 군민들은 냄새 때문에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인데도 군이나 도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을 한번 했습니다. 작년 진정을 도로 했습니다. 42번째 하천정리가 되니까 앞으로 4년후나 될 것이다 라고 통보가 왔어요 정말 공무원들의 책임없는 통보입니다. 그래서 두차례나 얘기했습니다. 정 안되면 오염이라도 막게 환경차원에서 해주라 해도 본둥만둥 들은둥 만둥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도 가서 보셨을 것이고 군수님도 보셨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도저히 그런 상태에서는 생활할 수 없을정도의 나쁜 물이 흐르고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걸 느끼고 작년에 저도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달에 국도비양여금사업을 할 때 강진에서 두 개 하천을 오염하천정비사업으로 신청했었습니다. 그러나 IMF가 와가지고 신규사업은 발주를 못한다고 해가지고 제외되어 가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강진같은 경우도 2개소를 오염하천정비사업으로 해볼까 하고 신청했습니다마는 국도비 양여금사업이 내시가 안나서 못한 실정이고 특히 말씀드릴 것은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이 선행 되어야 수립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고시가 되고 환경부승인을 받아야 양여금사업으로 하천개선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강진군은 지금 까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진읍 하천정비계획과 마량면 하천정비계획을 작년에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립되고 각 읍면에 수립되면은 하수도기본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처리비용도 받고 또 시설도 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지금 현재 병영면 시가지는 그래도 그런대로 하수도정비가 잘됐습니다. 잘된 하수도 정비 때문에 생활용수가 전부 다 탐진천으로 흘러내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에다가 콘크리트 저수지를 막아서 물을 못내리기 때문에 물은 썩어가지고 하수도에 나온 물들은 시커먼 물들이 나와 가지고 시내중심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중심을 통과하는 곳은 지금 현재 강진군에 병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중앙정부에서 군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은 거의 추진중에 있거나 곧 발주를 할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면소재지의 소도시 하수는 안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이걸 검토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못됐습니다마는 하수도를 먼저 정화시설을 해놓고 각 가정에 정화조를 설치해야 될 것인데 정화조 먼저 해놓고 하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중앙환경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제도적으로 바꿔져야 할 부분입니다.

축산 폐수가 내려온다고 해서 단속을 하고 그 많은 오염물이 내려와도 단속을 안하고 그대로 두고 있어야 되느냐 얘기입니다. 물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안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런 정도의 하천 오염이 됐으면 할려고 노력은 해봤어야 하는 것이 자치정부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방치한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다가 우리가 보조금 양여금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또 신규 사업이고 또 양이 적고 현지 확인해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도 아직까지는 환경오염이 적다 그래 가지고 순위가 빠진 것 같습니다.

어디가요?

병영이요.

한번 특위를 해가지고 해봅시다.

우리군에서는 제일심하고 냄새나고 하지만 전라남도내 전체로 봤을 때 오염 하천정비사업에 빠진 이유가 그렇게 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탐진천에 몇 십억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것을 하기전에 먼저 해야 할것이 소하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천정비사업은 오염 하천 정비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환경부 인가가 나와야 하수도개선사업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조금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전읍면에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업이 완료되고 환경부승인을 받아야 양여금 사업을 배정 받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왜냐면 우리군에가 재원만 많이 있다면 하지만 없지 않습니까?

생각도 못하겠다 그 말이지요?

아니지요 금년에도 다시 한번 3년차 요구할랍니다마는 2년 요구했어도 지원이 안됐거든요 오염하천정비사업이 그러니까 금년도 국비보조금 신청이 5월에 될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그러니까 군에서….

신청을 쭉 했지요?

군에서 예산이라도 세워서 성의를 보여줄 수 없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엊그저께도 군수실에서 나왔습니다마는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거든요 하수처리시설을 그런데 마을단위로 해버리기 때문에 면소재지가 더 크기 때문에 못하게 해가지고 빠지게 된 상태입니다. 특히 도암면이나 병영면, 성전면에 그런 사항이 나타난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건의중에 있습니다마는 중규모 소도시에 대한 하수처리문제 이 문제는 제도적으로 바꿔져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동신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 선별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천중당에 재활용 선별장이 있지요?

예.

몇 사람이 일하고 있습니까?

기사 한명과 미화요원 두 명입니다. 작년까지는 한명이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미화요원 한명을 더 증원해서 세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번쯤 지나가는 쪽입니다마는 과장님 지금 현재 재활용관계로 해서 깨끗하게 잘되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버리면 쓰레기이고 모으면 자산입니다마는 그걸 전부 재활용품을 폐비닐이나 깡통이나 병이나 이걸 수거해서 모아놓기 때문에 미관상으로는 깨끗하지 못하고 지저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거된 양만큼 일정량이 되면은 분리수거해가지고 지금 영암자원재생공장으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에 오는대로 판매를 하면 좋지만 어떤 양이 차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게 사실은 재활용장소를 잘못 선정해 놨습니다. 거기도 어떻게 보면 강진읍 관문입니다. 저는 항상 보는 일인데 비니루가 이쪽저쪽에 산발되어 가지고 엄청나게 보기가 싫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잘한다 못한다는 것을 따질려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한 사람이라도 더 줘서 일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집게차라도 사줘가지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2000년도에 군동 원예단지 파프리카 하우스에 행정감사차 가본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비니루 수통이 나왔는데 두명이 실어올리는데 몇 일이나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잘알고 계시지요 그분들이 와서 재활용 선별장으로 갔어요 두분이서 몇 일이나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공공요원도 쓸시간도 없었고 선별장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가보시면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 사람들보다 숫자는 적은데 잘하니 못하니 하는 것보다도 어떠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연구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폐비닐수거문제는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단위로 일정지역에 마을단위나 어느 지역에다가 모아놓으면 군에서 영암자원재생공장에 연락해가지고 집게차가 이동해서 수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량을 모아놓으시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연락 하면은 우리가 차를 가지고 가서 수거해서 바로 실어갑니다. 그렇게 전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바라고자 하는 것은 인원을 더 증원하든지 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게차 있지요 집게차라도 활용을 해야 하는데 지금 끝나고 가보면 압니다마는 들어가기가 바쁘게 비니루가 널려 있습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입니까, 365일 저는 그대로 현재까지 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신 분들은 그렇게 보는데 계속 수거해서 일정량이 쌓이면 판매하고 또 수거하고 판매하기 때문에 매일 보신 분들은 그렇습니다마는 미화요원이 선별장에 운행일지를 쓰고 있거든요 매일 수거량과 또 판매량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인원은 당초에 다섯명이 근무했습니다마는 읍면 미화원들을 감축하다 보니까 거기 재활용선별장 미화요원 두 명을 읍면으로 보내버렸거든요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분리수거인부를 3명을 쓰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1단계가 연말에 끝났다가 7일까지 안하고 어제부터 또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과장님 제가 그 미화요원 그분들이 잘못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당국에서 대책을 잘 세워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묻겠습니다. 강진읍은 2000년도에는 미화요원이 16명이었는데 금년에는 18명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증가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병영 같은데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아까도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강진읍 미화요원 수가 1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명이 감원됐고 그때 한명이 지금 포크레인 기사이기 때문에 한명이 늘어나서 16명이 됐습니다. 작년 연말에 한명은 퇴직을 하게 됐고 또 구조조정에 의해서 5명을 감축하다 보니까 6명이 감축됐습니다. 그래서 강진읍은 실제로는 2명밖에 안 늘어났는데 두명 늘어난 것은 앞으로 강진읍 쓰레기매립장이 조성되면은 보일러 소각장을 가동해야 되거든요 상시 24시간 근무를 해야 됩니다. 적어도 4명이 2인 1조해서 4명이 교대근무를 해야 될 것인데 지금도 2명밖에 배치를 못하고 앞으로 예정해서 그래서 2명을 추가로 더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인력을 한명이 했기 때문에 16명에서 2명이 추가해 가지고 18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량에도 지금 청소인원 2명, 성전이나 병영 같은데는 아주 없습니다. 특히 병영 같은데는 제가 현장을 압니다마는 한골 같은데는 일반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인력수거하지 않으면 수거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옴천과 병영, 칠량과 군동, 도암과 신전, 성전과 작천 2명이 일조로 해서 우선 근무지 배치만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이 관계에 대해서 연도별로 지금 감축을 해야 되지 않느냐 미화요원들은 보유해 주십사 했지만 총무과에서 연도별로 청원경찰 및 상용인부 연도별 정원책정기준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감축을 해가지고 우선 당분간 운행해보고 추후에 문제 있다고 하면은 다시 검토해서 군수님에게 건의해가지고 미화요원들을 필수요원만 한 두 명이라도 임명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중해십사 하고 건의를 할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봤을 때는 저 역시도 각 읍면당 전부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축문제에 대해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지금 동절기라 그렇지 하절기 되면은….

감당을 못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러 가지….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암도 만덕간척지, 신전도 사내간척지 담수호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 읍면 다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연구 검토해 가지고 문제점이 나타나면 그때 가서 운영하는 방안을 바꾼다던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잘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승홍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동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미화요원 물론 정부 근본적인 구조조정입니까, 그것 때문에 감축해야 되겠지만은 쓰레기 발생량이 점점 더 많아지지요?

지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갈수록 우리 시셋말로 가지게 된다. 고급화된다. 미화요원은 38명에서 32명 6명줄었단 말입니다. 물론 정부 구조조정 해야지요 이 표를 보면은 단적으로 표현했을 때 우리 강진군수나 강진군청이 쓰레기수거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싶은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신지?

그 부분은 조금 저하고 달리합니다마는….

말씀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98년도에 미화요원들이 원래 46명이었습니다. 46명이었는데 그 동안에 감축된 것이 약14명이 됐습니다. 감축이 그래서 32명이 있습니다마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미화요원들이 읍면 청부가 없기 때문에 아침에 나와서 읍면 청소하고 미화요원 수거는 서너시간하고 또 와서 오후에 돌고 또 읍면에 잡다한 굳은 일을 다 한 분들이 미화요원입니다.

간단명료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랬는데 앞으로는 미화요원들은 자기 본연의 업무밖에 할 수 없다는 행정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을 못하고 쓰레기 수거만 전담해야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 지금 정원이 32명이지요?

예.

혹시 2001년 9월달에 또 구조조정 안됩니까?

예.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저 밑 대책에 왜, 건의사항은 뭉겨버렸습니까?

어떤 건의사항요?

밑에

아, 밑에 건의사항요 이 부분은….

떳떳히 내놓아야 지요?

아니지요 대책의 건의사항을 이앞에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군수가 군의원님한테 대책건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없앤겁니다. 제가 환경보호과장이 군수님한테 건의할 때는 건의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군수가 의원님들한테 보고 하면서 건의넣겠습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대책, 문제점이라도 넣어 놔야지요?

문제점요

예.

그래서 수거인력 절대 부족하다고….

다른 사항입니다. 조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혹시 12월초순경에 폐타이어 가공하는 회사에서 불난 일이 있었습니까?

불난 일은 제가 확실히 접하지 못했습니다.

없습니까?

폐타이어 공장 말이지요?

가공공장.

타이어 재생공장요?

예.

정식적으로 보고 받지못했습니다.

12월 8일날 20시 01분부터 21시 34분 1시간 33분동안 소방차가 출동했는데 모르십니까? 신고자 공태호에 의하면 반음기 폐타이어를 가공하여 연료를 생산하는 기계를 시험작동하던중 반음기온도가 올라가면서 기계주변으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공장내에 있던 소화기 3.3km 2대로 자체 진화함. 상당한 많은 양의 가스가 발생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피해에 대해서는 누가 보상을 해야 됩니까?

그 피해요?

예,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가스를 흡입했을 것이 아닙니까, 잠자는 과정에서 20시니까 잠잔 사람도 있고 잠 안잔 사람 있을텐데 8시부터 9시. 여기 보면은 비 보고사항이 있다. 분명히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공식적인 보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보고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지도 감독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허가나고 가동신고했고 우리 제도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밑에 추진계획.

예.

실시설계 및 토지매입 그래 가지고 2001년 4월이후 주민공감대 형성이후 추진한다. 그랬습니다. 언제하실 계획인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반대주민들이 상당히 완강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자꾸 우리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공모했던 결과를 설명드렸는데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들렸지만 최신공법을 하고 있는 보성소각로가 금년 1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가동을 하면은 노르웨이하고 민자유치 해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소각로거든요 그런데랄지 자기 나름대로 주민들도 환경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고 해가지고 서로 대화를 한후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신문보셨지요 2001년 1월 5일 호남신문 13면.

예.

앞에는 전부 빼겠습니다. 윤영수 군수는 이들과의 면담에서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굳이 억지로 추진할 의사는 없다. 합의점을 도출한 뒤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은 추진을 안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 신문이 혹시 잘못 보도된 것인지 사실 군수가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인지 과장님 아신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여기서 지금 자율적으로 신문을 내면서 그날 본인이 현장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자가

이런 중대한 신문을 보면은 군수가 지금 종합쓰레기처리장을 조성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한다고 했으니까 못한다고 했으니까 만일 신문이 오보다 여러분들이 항상 쓰는 행정용어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해야지요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은 중대한 오버 아닙니까, 사실이 아닐 경우에

사실이요 그때 상태가 입지선정….

장난으로 말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입지선정 주변지역 주민과 군수님 면담을 그때 11월 22일날 도암면 만덕리 귤동 복지관에서 했습니다마는 그때 50명을 대화를 했습니다. 3시간동안 그때 주변에서 학장리 표장마을 주민만 나왔다고 하면은 그 인근 지역같은데 만덕리 4개마을 또 학장리 3개마을 또 선장, 용산 계라리 약 13개마을이 나오고 도암면 각종 단체에서 대표가 나오신 자리였습니다. 근데 군수님께서 지금까지 쓰레기매립장 공모해가지고 추친된 상황을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막무가내로 반대를 하니까 그때 가서 하는 말씀이 정 여러분들이 면전체가 반대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할 의지가 없다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한 개 두 개만 같으면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하지만은 면전체가 반대를 한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서 한 말씀입니다.

과장님 도암이 몇 개 마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삼십몇 개 마을인가.

그런데 15개마을이 나왔어요 전체 도암면이 아니군요

13개마을인데 도암 4개단체 지역발전협의회, 농민회, 청년회 대표간부들이 나왔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도암 표장하고 군동 화방하고 강진 목화하고 공모를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2,800여만원 들여가지고 결과 나온 것이 도암 표장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있게 공모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 주민들이 19명인가 찬성하고 2사람인가 반대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었습니다마는 그 마을주민들은 찬성했더라도 반경 2km면 2km, 4km이내의 주민들에게는 어떻게 사전에 홍보는 안하셨는지 여러분들은 자신있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까?의회에 용역투자해서 용역결과가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말대로 주민들이 반대하면은 앞뒤를 빼고 굳이 억지로 추진할 의사는 없다. 합의점 도출한 뒤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주민들이 반대하면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지요?

그럼, 과장님 그러면은 장담합시다. 2,800만원 들여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여러분 보고서대로 4월이후 주민공감대 형성이후 추진하겠다. 금년에 추진 안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2,800만원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립니다마는 주민들이 이해설득을 해야 되는데지금 상태로서는 우리가 사실대로 말씀해도 전체인정을 안합니다. 그리고 폐촉법에 의해서 소각로같은 경우는 300m밖에 안된다영향 구역이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도 한번 했기 때문에 하고 다음에 주민지원협의체를 13명으로 구성하도록 의회에다가 우리가 협의도 해서 간담회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주민대표 7명과 군의원 4명, 전문가 2명해가지고 13명으로 일단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환경성영향평가를 해보자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자기들이 반대지역 주민들한테 영향있느냐 없느냐 여러분들이 환경영향평가의 전문용역을 선정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반대해버립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예 하지말자는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대화가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가들 하고 한번 현지도 가보고 하자는 이야기이지….

과장님 그러니까 일단 동료의원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마는 처음부터쓰레기장이 돌고 돌아서 거기까지 와가지고 다시 무효가 된다. 저는 그것을 지금 묻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용역비 2,800만원 들어 있고 작년 재작년에 1억 몇 천만원 땅샀고 결국은 우리가 혐오시설이니까 주위마을 사람들의 인근마을 사람들의 반대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추진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지금까지 전부 반대에 부딪쳐서 못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공모한 것이지요 반대에 부딪쳐서 못했기 때문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를 했더라도 그것도 생각을 해봤어야지요 사전에 전부 조사해보고 주위사람들하고도 대화를 해보고 그 다음에 용역을 해서 한다던지 해야지 덜컹 용역 2,800만원 들여가지고 결국은 아까 여러분 말씀대로 4월 1일이후 주민공감대 형성이후 추진한다. 만일 공감대가 형성이 안되면 결국은 이것은 무효가 되지 않냐 그 말입니다. 추진은 해야 되겠지요, 해야 될 사항이니까 안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안될 경우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당초에 공모하고 용역하고 또 그뒤에 입지선정하고 다 했어도 그분들이 반대를 안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런데 다 선정해 가지고 확정한다 하니까 확정고시까지 해버렸어요 그래서 11월초에 반대를 했는데 사실 군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고 주민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하자고 해가지고 공모를 하고 입지선정하고 공람공고하고 다했거든요 그때까지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정별로 추진해왔던 것입니다.

과장님 그 의지는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도암면 만덕리 송학리 주변은 던져버리고 거기는 인근이나 직접지역이니까 도암면 청년회, 도암면 발전협의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최소한도 이런 사업을 추진할려면적어도 면단위 그런 단체하고 대화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공모할 때 도암면 추진위원들하고 가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지역발전협의회도 그때 가서 제가 공모있을 때 전부 다 설명드렸습니다.

설명드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목적인 동의를 얻었어야지요 설명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그걸 도암에다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할 때 설명을 다 드렸거든요

동의를 얻은 것입니까?

동의를 얻은 것은 아니지요 이렇게 해서 공모하기 때문에 각읍면별로 추진회를 구성한 것을 호응해줬지요. 그러나 이쪽 소석문 넘어가는 그 마을할 때는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본 마을에서 면소재지 반대하니까 못한다고 하고 비틀어져버렸거든요. 그분들은 신안군 신의 면까지 갔다오고 다 했어요 그러나 그분들도 충분히 협의했는데 면소재지에서 하천수계가 면소재지로 흐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못해버린거거든요 이쪽에서는 그러나 면장님과 그 지역주민들도 표장마을 주민들도 신안군 신의면에 갔었어요 갔다보고 수차회의하고 해가지고 누가 건의도 않고 저역시 나가 보지도 안했습니다. 표장마을 그러나 면에서는 면추진위원 회의할 때 제가 설명 다드리고 면장님이 요구해서 지역발전협의회할 때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그 당시때 표장에다 해라 말아야 하는 답변은 안들었습니다.

결국은 예측행정을 못했다. 그렇다고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1%라도 거기까지 올지는 몰랐다는 것은 있겠습니다마는….

혐오시설이 아닙니까, 반대할 것은 분명하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주민마을 사람들이 표장리는 던져버리고 송학, 학장, 만덕, 마점, 도룡, 귤동 분들이 어떤 반대급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반대를 할것이다라는 것을 사전에 예측하고 추진했어야 지요?

그 부분은 우리가 예측했지요 그 부분까지는 왜냐면 그 지역에 온다고 하면은 표장마을에다가 20억의 기금을 준다고 하니까 그 이웃마을에서도 뭔가 요구할 것이다 하는 것은 예측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이라도 그 지역에다는 전폭적인 지원해주자 하고 전부 토론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인근 마을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반절이상 마을에서 전체를 반대해 버리니까 문제가 온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군 재정이 충분하다 하면은 인근마을까지도 전부 보상해주면 되겠지만은 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결론으로 돌아가서 아까 15개 마을인가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분들이 참석하신 분들이 13개마을.

13개마을주민들이 끝까지 반대한다 그러면은 추진을 못하는 것입니까?

그래서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진지 견학도 시키고….

해가지고 해가지고도 반대를 한다. 그러면은 못하겠습니까?

제가 그 답변까지 꼭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군수님이 표현하신 이 말 글이 있으니까 말씀이 아니라 말이라고 해도 괜찮겠지요 반대한다면 그뒤로 억지로 추진할 의사는 없다. 이대로 받아들여도 괜찮은 것인지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이 보도대로 이 보도가 사실 아니라면 환경보호과에서는 진작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를 해야 되고 안했으면 여러분들의 직무하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 같이 보도 했다. 공보과에서 할련가 환경보호과에서 할련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일부는 지역주민들 하고 회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그 말씀이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부현 의원님 자리에서 하십시오.

쓰레기종합시설관계는 동료의원이 했기 때문에 레미콘 하수처리가 말입니다. 환경세의 부과대상이 됩니까?

예.

됩니까?

되겠지요.

그래요 참고사항으로 지적할것이 있어서 주민들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산다는 것입니다. 처리하는데 화학적관계나 산소 요구량이 적었던지 어떤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에서 좀더 신경을 써주십사 이렇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주기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레미콘의 물이라는 것은 전부 다 다시 회수해서 재활용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밑으로 흐르지 않는 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지금 공법으로는 다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여론이 지금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산다 오염이 되서 이렇게 놔둬야 이런 사항이니까 현장에 가셔서 한번 참고사항으로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침전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 말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향수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히 묻겠습니다.

예.

109쪽입니다. 추진계획 여섯 번째되겠습니다. 야생조수보호지역 고정감시 2개소 2개소가 똑같지요 월남리나 명주리?

예, 성전 월남이 50㏊이고 칠량 명주가 393㏊ 2개소입니다.

그래서 443㏊.

443㏊요

그러니까 평수는 132만 9천평 고정감시라고 했습니다. 고정감시 한사람이 고정감시됩니까, 더구나 성전에는 월남 아닙니까?

예.

칠량에는 명주리고

예.

한명에 대해서 얼마나 보수줍니까?

이것이 도비보조 사업으로 해가지고 환경보호과에 1명이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인건비로서 하고 있는데….

과장님 132만 9천평이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면적입니다. 공익근무자라든가 청원경찰이라든가 해서라도 적어도 2명, 3명은 되어야 야생조수 보호구역을 감시하겠지요?

그래서 지금 야생조수고정감시로 도비지원사업비로 120일 해가지고 3명을 하는데 현재 한명은 근무하지 않습니다마는 이와 병행해서 군에서 공익요원들도 있거든요 공익요원 3명과 보조요원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한다고 하면 3명을 올려놓지

공익근무요원이기 때문에 빼고 도비보조사업 인건비로 예산에 서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명이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작년 업무 보고시에 과장님께서 읍면 쓰레기매립장 시설보완 및 조성입니다. 현 읍면 쓰레기매립장이 비위생 매립시설로서 환경오염 및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인근주민 지원 및 숙원사업 조기 해결과 사전 이해설득으로 사업추진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신규사업 3개읍면 강진 1,500㎡, 대구와 병영은 약 600㎡ 규모의 매립장을 일반폐기물 매립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 위생매립장으로 신규 조성하겠습니다. 하셨죠?

예,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강진읍은 2,970㎡입니다. 1,470㎡가 첨가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보고서 117쪽입니다마는 강진읍 송덕리에다가 당초에 입지를 선정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주민들과 토지소유자가 도저히 안들어줘서 할 수 없어서 위치가 다릅니다. 작년에 보고 드린 것은 476-1번지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설치한 지역은 아까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370번지 서성리입니다. 도저히 토지를 매입못해서 10년간 장기임차계약을 해가지고 입지를 선정하고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지가 틀린겁니다. 그리고 면적도 작년에는 같이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렇게 안되서 면적이 약 1,470㎡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대구와 병영 신규매립장을 조성할려고 예산도 세우고 추진했었습니다마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립장 후보지 선정을 2000년 3월까지 하도록 그렇게 해서 제가 그때 각 읍면장 또는 그 지역주민대표까지 병영은 삭둔 또 대구는 주민들까지 다해 가지고 신안군 신의면 선진지 견학까지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그때 발주했습니다마는 매립장 후보지 선정은 읍면장 책임하에 인근주민 사전 이해설득후 후보지를 선정해서 보고 되면은 한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못해 버렸습니다. 참 아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반대로 한편에서는 군단위 위생매립장을 공모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은 있는 쓰레기매립장을 보완해서 쓰자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생각을 하고 안한거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군단위 매립장이 앞으로 된다 하더라도 2, 3년간 걸리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읍면에서 쓰레기매립장을 선정을 해가지고 시설할 입장입니다. 그 면이 대구와 병영, 도암, 군동 몇 개 면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부분들은 군단위 매립장할 때 까지는 면에서 보완 시설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면에서 입지선정을 못해서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상윤입니다. 보고서 131페이지 농림과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도에서 '98년부터 2007년까지 기금을 조성해서 농업생산시설등 사업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2001년도 본 군 출연금은 1억 300만원이며 2000년도 본 군의 지원금은 6억 5,600만원이었습니다. 2001년 1월 31일까지 사업신청을 받아서 3월 25일까지 현지 실태조사를 마치고 농정심의회심의를 거쳐서 4월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사업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은 사업비 9억 5,000만원 투자해서 두 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도암농협은 현 RPC의 위성시설로 신전면 벌정리에 건조저장 각 900톤의 능력을 갖춘 시설을설치하고 병영농협은 100평짜리 기존창고를 개조해서 300톤의 산물벼를 건조저장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보관관리 철저입니다. 보관창고 85동에 보관중인 정부양곡 27,641톤에 대해서 3월말과 10월말 연 2차례에 걸쳐서 제고조사를 실시하겠으며 보관창고는 월 1회이상 점검하고 훈증소독을 분기별 1회와 쥐잡기 사업을 실시해서 정부양곡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쌀생산 종합대책추진입니다. 쌀생산대책의 추진계획으로는 4종에 5,200만원을 투자해서 휴경지 생산화 사업 10㏊, 수렁논 여건개선 사업 3㏊를 추진해서 벼재배면적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재해대비용으로 공용예비못자리 1㏊를 적기에 설치해서 예비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공한지를 이용한 벼 건조장 5개소를 선정해서 포장사업을 시공하여 농작물 건조 및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추진입니다. 친환경농업사업은 3종에 22억 5천여만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는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최근 3년간 논농업에 이 용된 논 8,400㏊을 대상으로 헥타당 20만원부터 25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대 농업인 홍보를 철저히 하고 농지원부를 정비토록 해서 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은 상수도 보호구역 2개소와 자연공원지역 1개소에 10㏊를 선정해서 친환경농업실천 참여농가에 헥타당 52만 4,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며친환경농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대상농가영농지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운영은 재배면적 610㏊을 대상으로 해서 보리, 마늘등 월동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면적에 전량 파종토록 대 농업인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벼 병해충 방제사업 추진입니다. 벼 병해충 방제사업은 2종에 2억 9,200만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벼 병해충 발생 성수기에 보조농약을 지원해서 벼 병해충 사전예방에 힘쓰겠으며 농약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농약안전사용장비 1,182조를 영농기 이전에 공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량종자 공급사업입니다. 보급종 공급가격과 정부수매 일등품 가격과의 차액을 보상해주는 사업으로서 벼, 보리, 우량종자 153톤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보상금 3,060만원을 농가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력증진 사업입니다. 4∼5년 주기로 공급하고 있는 토양개량제 6,628톤을 4억 6천여만원을 투자해서 들녘별로 무상 공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토양개량제는 공급과 동시에 살포하도록 철저히 지도에 나가겠으며 살포대상 토지에 작물재배 등으로 당장 살포가 어려울 시는 농경지 인근으로 운반하도록 하여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 농업인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사업입니다. 농업기계화사업의 추진계획으로 2종에 2억 8,500여만원을 투자해서 대형농기계 11대와 그라스콤바인 1대를 영농기이전에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증대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 까지 회수대상액 전액을 회수해서 지원대상에 2억 5,500여만원 범위내에서 하반기에 사업을 신청받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초지조성 10㏊, 옥수수, 호박등 사료작물재배 350㏊, 볏짚암모니아처리 100기와 5기의 싸이로 시설 설치사업을 2억 5,3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거세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쇠고기시장이 완전 개방됨에 따라서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한우쇠고기의 육질개선 품질고급화 차원에서 한우거세를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거세계획두수는 1,430두이고 사업비는 2억 860만원입니다. 한우산업의 발전과 양축농가 소득향상을 위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사업 추진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은 40평규모의 퇴비사 20개소 설치와 스키드로더등 분뇨처리장비 5대를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 추진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비 5,200여만원을 지원해서 소, 돼지, 개등 49,000두의 가축을 대상으로 기종저와 돼지콜레라,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닭 뉴캐슬병은 관내 사육 전 두수를 대상으로 두차례에 걸쳐서 백신접종과 꿀벌 기생충 구제사업 1,800본을 지정 공수의와 함께 실시하겠으며 특히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 1월부터 4월까지 중점적으로 축사소독등 질병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생산 안정제사업 추진입니다. 전국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의 평균가격이 100만원이하로 떨어질 경우 두당 25만원까지 농가에 보상해주는 보험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2,646두를 가입시켰고 금년에는 1,425두를 계획으로 3월 30일까지 청약을 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두당 부담금은 2만원이며 이중 1만원은 농가부담금이고 1만원은 지방비로 지원하게 되는데 전년에 가입한 소를 재가입할 때는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제에 가입한 암소가 가입후에 3번째 새끼를 송아지를 생산하였을시 다산장려금으로 두당 20만원씩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 농업인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양축농가가 참여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수정 대상두수 3,750두를 두당 8,000원씩 군비 3,000만원을 투자해서 종축개량과 고급육생산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조림사업추진입니다. 산불피해임지와 불량임지의 수종갱신 조림에 중점을두고 사업비 5억 3,000만원을 들여서 편백, 상수리, 리기레터등 경제수 130㏊에 39만본을 식재하고 큰나무조림은 16㏊에 24,000본등 총 146㏊에 414,000본을 식재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풀베기와 천연보육림, 덩쿨제거, 어린나무가꾸기, 무육간벌등 총 958㏊에 4억 1,000만원을 들여서 4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숲조성사업입니다. 마을 숲 조성비용은 1997년부터 5개년계획으로 해서 지난해 까지 40개마을에 느티나무 186본을 식재해서 현재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이 마지막 해로서 20개마을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현지를 답사한 후 대상마을을 선정하겠으며 3월 30일까지 식재를 하여 주민휴식공간 제공과 함께 다시 찾고 싶은 고향 이미지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입니다. 각종 재해예방과 아름다운 국토보전을 위해서 예방사방 1㏊, 사방댐 1개소를 사업비 2억 1,700만원을 들여서 5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주작산 사방댐주변 정비사업은 1,500만원을 사업비로 음수대, 파고라설치 또한 조경사업등을 조기에 완료해서 이용객들의 편의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촌종합개발사업추진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은 대구면 용운리에 사업비 14억원을 투자해서 금년부터 2003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1차년도인 올해는 상수도 하수 및 오수정화, 마을안길 정비등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치어입식 사업에 3억 3,300만원을 투자하고 융자사업으로 한봉, 토종닭외 11개 사업과 주택신축, 증축, 개축 및 화장실 개량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봄철 1월부터 5월까지 가을철은 11월부터 2월까지 7개월에 걸쳐서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불유급감시원과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해서 산불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산불진화장비관리등을 철저히 해서 산불발생시에 초동진화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설치 및 보수관리입니다. 임도사업은 사업비 약 4억원을 투자해서 임도신설 3㎞와 기존임도구조개량 7㎞, 임도보수사업 4㎞를 조기에 발주해서 임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은 솔껍질깍지벌레 방제, 수간주사 100㏊와 차주머니나방, 가루깍지벌레등 돌발해충방제 120㏊를 8,700만원을 투자해서 산림자원화 및 임업생산기반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승홍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 농어촌진흥기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35쪽 직접지불제도홍보, 그 다음에 145쪽 송아지생산 안정제 도입 있지요?

예.

그 세가지 사업은 제가 보기로는 여러분들이 홍보를 아무리 철저히 하신다고 해도 대다수 농민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진신문이나 여러분들의 청자골소식지나 거기에다가 보도를 해서 행여나 빠져가지고 그런 좋은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농민이 없도록 철저한 홍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마는 의향을 갖고 계십니까?

좋으신 의견입니다.

한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34쪽입니다. 쌀생산 종합대책입니다. 우리 논면적이 만헥타입니까?

만천헥타

만천헥타요?

예.

약 거기에서 나오는 총생산고가 약 천억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 생산소득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를 모델캐이스인 휴경지 생산화 10㏊, 수렁논 3㏊, 예비못자리 1㏊, 벼 공동건조장 5개소 뒤에 또 있습니다마는 직불제도 있고 언제부터 쌀이 수입개방됩니까, 2002년입니까? 2004년입니까?

지금 WTO에 의해서 2004년까지 국민의 생산량을 4%를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2004년에 가서 다시 재계약하도록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WTO규정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수매량을 다 충족하지 못해서 농민들이 쌀을 아직 못팔고 있고 그렇지요?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군수님 우리 업무 보고때나 어떤 보도 때는 농림과하고 농업기술센터는 같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관계가 있는 기관이니까 지금 만헥타에다가 아무리 좋은 품종의 쌀을 심는 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처리문제입니다. 농업이 지금 2001년입니다마는 21세기 첫해라고 합니다마는 이 시기에 가서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 대한민국 농업은 희망이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쌀을 팔아먹을 곳이 없습니다. 이것은 물론 위에서 지시하는 시범사업이지만은 모델캐이스지만 전체 우리 만천헥타의 논을 놔두고 지역별로나 읍면별로 특색있는 예를 들면 도암이나 신전은 간척미만 생산하고 쌀미질이 좋지않는 모래땅이 많은 옴천같은 곳은 특수한 품종을 해가지고 생산하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농업은 일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위에서 말하는 농림부나 도청에서 지시하는 사항이고 우리 강진군 자체로 농업군 아닙니까, 변화가 있어야 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 금 위에서 시킨대로 농업해 가지고 절대 강진의 농업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머리를 짜 내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강진의 농업이 살 수 있는가를 우리들도 검토하고 노력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업무를 담당했으니까 눈코뜰새 없이 검토해야 됩니다. 밑에 환경농업도 놓습니다. 예를 들면은 신전, 도암쪽은 예를 들어서 완전히 특수한 미생물제를 도입해가지고 완전히 미생물 생산배추가 나온다던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 농업은 살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 3년안에 바로 땅을 치고 통곡할 일입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우리 동료의원들도 농업문제에 투자한다고 하면은 반대하실 분 아 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꼭 위에서 지시한 이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군 자체로 적은 1헥타, 2헥타가 아니라 적어도 100헥타, 200헥타 획기적으로 면적을 확보해 가지고 한번 해볼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은 저도 농업행정을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김의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관계가 수반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 입장에서도 환경농업쪽으로 그렇게 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우선 시범사업을 한번 해볼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좁은 소견입니다마는 환경농업은 간단합니다. 비뇨와 농약을 안쓰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또 300평에 100㎏ 나온 것이 50㎏나온다면 군에서 50㎏ 보상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라도 추진해서 기반을 닦아가야 된다. 획기적으로 예산관계는 농림과하고 의원님들하고 협의하고 토론하고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 농업이 추진되도록 한번 부군수님 계십니다마는 군수님한테 건의드리고 해가지고 방향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제 간절한 개인의 소견입니다. 두 번째 여기는 안나왔습니다마는 과장님 금곡로 제가 만든 이름입니다. 금곡로 영포 호동에서 금곡까지 가는 길 금곡로 금곡사 로 해야 될련지 금곡로로 해야 될련지 도로 이름입니다.

예.

가로수 벚나무 심어졌지요?

예, 그렇습니다.

'99년이나 2000년이나 유득이 지금 무슨 식당인가요 문화식당인가요 문화식당 그쪽부터 신리입구쪽부터 해태가든, 관광농원 그쪽사이가 가로수가 조기낙엽이 2년계속됩니다. 누렇게 변해가지고 유득이 그지역이 저쪽 까치대기서부터 풀치재까지는 훨씬 더 낫고 까치꼭대기서부터 이쪽 호동까지가 거의 조기에 제가 알기로는 7월, 8월중순까지 전부 낙엽이 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때는 산림업무 안하셨습니까? 임업을 담당하신 가로수 담당하는 계장님 원인이 무엇입니까?

농약을 희석해서 한꺼번에 계속하기 때문에 꼭 거기다만 농도를 짙게뿌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왕벚나무에 대해서는 4번내지 5번 농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똑같은 영포, 호동 삼거리에서부터 풀치재 꼭대기까지입니다. 가로수가 여러분들이 농약을 살포할 때 작년이나 재작년하고 농약살포 희석농도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는….

2년 계속 원인이 발생하면 안되지요, 1년한번 해가지고 피해가 발생했으면 그다음에는 조심했어야지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원인이 무엇가? 농약농도가 너무 짙게 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어떻습니까? 가로수가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천편일률적이라면 대단히 거북한 표현이고 거기도 벚나무 또 어디가 벚나무입니까, 청자사업소 앞에서 정주사까지 가로수가 벚나무지요?

예.

또 다른데 가로수가 벚나무 없습니까? 아, 경포대 들어가는 도로 거기만 지금 단풍나무인 것 같습니다.

이팝나무입니다.

이팝나무입니까?

예.

그리고 전부 왕벚나무인데 과연 10년이나 20년후에 왕벚나무를 우리주민이나 관광객들이 그 꽃이 좋다고 생각하겠느냐 저는 획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을 청자사업소에서 정수사까지는 청자로라든지 청자도로라든지 해가지고 제 생각입니다. 거기는 사철내 녹색을 띠는 청자색깔인 녹나무를 심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그리고 작년에도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학명사거리에서 정다산초당입구까지 거기는 동백나무를 심으면 됩니다. 특색적인 가로수를 만들어야지 천편일률적으로 벚나무를 심어가지고 결국은 지나가는 사람이 4월 10일부터 4월 20일사이에 벚꽃 구경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로수도 그 지역이라든가 역사성에 맞는 가로수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한번 종합계획을 우리 농림과에서 세울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왕벚나무는 몇년전부터 심어진 것입니다마는 최근에 이팝나무를 심고 있는데 은행나무도 있고 합니다마는 앞으로 가로수를 식재하게 될 때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그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농림과에서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무슨 가로수를 심어야겠다. 연차적으로 1년에 다 못하니까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벚나무가 우선 보기좋다고 벚나무만 심으면 안되겠다 그 지역의 역사성 아까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청자사업소에서 정수사까지는 청자하고 관계가 깊은 곳이니까 다른 곳보다는 청자색깔과 비슷한 녹나무를 심으면 괜찮지 않겠는가 제 개인생각입니다. 그렇게 검토해 가지고 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다.

예.

김진호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운영종자 공급이 9천 700만원 나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같이 또 그런 문제가 안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력증진사업 공급에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적기에 농지에 살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까?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셨냐구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1월달에 할 계획으로 12월달에 1차점검을 했었고 1월달에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구정이 끼고 그래서 또 춥기 때문에 농림들이 솔직히 말말씀드려서 치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풀리면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적기에 농지에 살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산예방사업인데요 공수의와 협의해서 축산가에 방치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공수의하고 나가 가지고 여러 마리 숫자가 되고 그러니까 축사농가에다가 맡겨버리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결국은 축산가에서 서툴고 그러니까 주사를 놓지않고 집에 방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좋은 사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방치한 곳이 있습니다. 방치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직접 가축에다가 주사를 놓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방옥길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어촌의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어업인 소득을 증대하고 활력있는 복지어촌을 건설하기 위해서 도암·신전권역에 '99년부터 2001년까지 35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착수하였던 2년차 사업으로 도암 신기 양식장 진입로등 5개사업에 8억 7,6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 착수하는 3년차 사업은 해양수산부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사업비 8억 7,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8쪽 강진만 해역복원사업 추진입니다. 강진읍 목리에서 칠량면 죽도까지 15km를 사업비 1백억원을 투자하여 늦어도 2004년까지는 강진만 해역복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본사업을 타당성을 인정하여 2001년부터 2004년 사이에 실시할 1단계 연안정비사업에 강진만 해역복원사업을 포함하였으나 1백억원의 많은 예산을 1개사업으로 예산부처에 요구함에 따라 예산부처에서 타당성 근거를 요구하여 지난해 9월부터 해역복원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59쪽 연안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훼손된 연안을 정비하여 재해로부터 해안을 보호하고 쾌적한 연안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연차계획에 의하여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구 사당 호안보수 1,200m는 금년에 사업을 발주하겠으며 칠량 구로와 마량 서중 호안정비는 연차 계획에 의해서 2004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신마 연안항 개발추진입니다. 신마연안항에 49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접안시설, 진입도로, 호안 방파제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작년 8월 15일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3월중에 해양수산부에서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며 실시설계 용역 후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1쪽 마량항기능 활성화입니다. 선박 접안능력을 제고하고 이용객과 화물수송편의를 제공을 목적으로 방파제 50m, 물양장시설 100m와 호안시설 190m를 설치하고 우각부 3개소를 매립하는데 사업비 62억 500만원을 투자하여 2004년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은 작년 5월에 해양수산부에서 어항기능 및 이용활성화계획 연구용역에 의해서 마량항의 어항기능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금년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위하여 용역비로 3억원의 예산을 해양수산부에서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162쪽 도서개발 및 어항시설사업입니다. 도서지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태풍등 악천후시 어선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가우도 방파제시설 18m와 육지소규모 어항시설인 선착장 15m를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163쪽 육상양식업 추진입니다. 대형어패류양식시설 1개소 300평을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여 설치할 계획이며 소형어류양식시설 1개소 150평을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설하겠습니다. 그리고 순환여과식의 육상수조식 어류양식 1개소와 1백억원의사업비가 소요되는 대단위 육상단지를 우리군에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4쪽 노후어선대체 및 설비현대화입니다. 노후어선을 합성수지어선으로 대체건조하고 어선기관을 효능이 좋은 기관으로 대체하여 어업인의 안전조업을 도모하기 위하여 6톤의 노후어선에 대하여 사업비 5,4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150마력의 어선기관도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김양식 유기산 공급지원입니다. 김양식장의 잡태를 제거하고 병해를 방지하여 어장의 환경보호와 김품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유기산 38톤을 김양식 어업인에게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어업인 의식전환사업추진입니다. 어한기를 고려하여 방면별로 어업인교육을 어촌계장과 어업인등 200명을 대상으로 2회 실시하겠으며 해면 및 육상양식장과 수산시험연구소등 선진어업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견학장소를 선정하여 40명의 어업인이 견학올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새우 조망어업 규제완화 추진입니다. 새우 자원량 연구용역을 대구 미산 앞바다부터 신전 사초리 앞바다까지 18개월동안 국립수산진흥원 남해수산연구소에 의뢰하여 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용역결과가 나오면 내년 12월에 새우 조망어업 허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고막·바지락 종패살포사업 추진입니다. 3㏊의 면적에 75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고막종패를 살포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고막·바지락 양식어업권은 고막이 36건에 359㏊, 바지락이 19건에 190㏊입니다마는 고막·바지락어업권 현황에 비해서 사업실시량이 미약합니다.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예산확보 등에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69쪽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입니다. 간담회, 어촌계장회의, 어촌계 방문등을 통하여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불법어업단속은 전국 및 도·시군 합동으로 12회 실시하겠으며 자체단속은 적발위주의 단속보다는 어업지도선을 연중 수시운행하여 사전예방차원위주로 불법어업을 단속하겠습니다. 170쪽 어업인 후계인력 육성 지원입니다. 청장년층의 어촌정착 여건을 조성하여 유능한 어업 전문인력이 어촌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 후계자 5명과 전업어가 3명에게 3억원의 자금를 지원하겠습니다. 어업인 후계인력선정은 해양수산사업집행지침에 의거 작년 2월에 결정된 수산조정위원회 심의결과의 순위에 의해서 대상자를 결정하겠습니다. 171쪽 해양오염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6개 연안읍면의 어촌계에서 자율 바다청소를 실시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겠으며 유류저장소 4개소에 대하여 해양오염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군, 해경, 수산기술관리소와 수협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해양오염사고 대비체제를 확립 해양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2쪽 적조피해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적조예찰을 강화하고 적자발생시 초동 방제실시로 수산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조피해 예방을 위한 어업인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수산기술관리소와 수협, 해경등과 공조체계를 유지하여 적조예방대책협의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173쪽 특수시책으로 해적생물 불가사리 구제사업입니다. 폐류 어장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해적생물인 불가사리를 포획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4, 5월중에 사업비 3,200만원을 투자하여 불가사리 40톤을 포획할 계획입니다. 포획한 불가사리는 관계공무원이 입회하에 수매를 실시하고 희망농가에 퇴비사료로 제공하여 사업효과를 배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74쪽 수산종묘 방류사업 추진입니다. 깨끗한 강 살리기 분위기조성과 어족자연을 보호 확대하기 위하여 3, 4월경에 군동면 사인정 앞 탐진강에서 연어치어 10만미를 전라남도와 우리 군 그리고 장흥군이 합동으로 방류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7월경에는 군자체사업으로 마량항 해상에서 조피볼락 4만미를 방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서경봉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개발촉진지구사업 추진입니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의 잠재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11개 읍면 120키로평방미터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기반정비시설인 도로개설사업 8건에 25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국비 6억원으로 개발사업 실시설계를 9월까지 완료한 후 도에 승인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건교부 승인을 얻은 후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연간 55억원씩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도시공간의 재정비와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량·성전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은 현재 주민의견 청취 및 공람공고중에 있으며 군의회에 계획한 보고 및 의견청취를 거쳐서 2월중에 도에 승인신청도록 하고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승인을 받은 후에 지형도면 고시용역을 5월부터 8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병영 도시계획 재정비도 2월중에 발주하여 재정비용역을 추진하는 등 주민불편을 해소시키고 토지요구 활성화를 도모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제2차 오지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낙후된 농어촌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사업선정 및 추진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으며 조기에 사업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도암과 칠량면에 농로포장 11건, 회관신축 6동, 하수도 설치 7건, 용배 수로 정비 1건등 18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현재 마을회관 신축을 제외한 칠량 영동 농로포장외 18건에 대하여 합동설계반을 편성 현지조사 측량 및 설계중에 있습니다. 1월중에 설계를 마친후에 2월중에 조기 발주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할 금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마을 안길 및 진입로 포장사업등에 15억 4,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선정은 주민숙원사업 우선 순위에 의해 민원을 해소하고 지역균형개발을 감안하여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1월중에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군 읍면 토목 직원들로 합동설계반을 편성 2월까지 조사측량 및 설계를 마친후에 3월중에 사업이 착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강진읍 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강진읍 버스여객터미널 이전에 따른 도시기반시설확충과 시내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1차 사업구간으로 동화주유소에서 협동식육점 앞까지 225m를 총사업비 8억원을 투자하여 2월중에 조사, 측량,설계 마친후에 12월 완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미확보한 4억원은 추경에 확보되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차사업구간인 터미널주변도로 236m와 협동식육점에서 건우아파트구간 276m에 대해서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고 2002년도 개선촉진지구사업으로 시행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강진읍 서성 소방도로 개설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화재발생시 신속한 소방차량 출동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중앙초등학교에서 서문 정자관으로 사업량은 도로개설 245m, 상하수도 정비 490m와 토지 및 지장물보상 등에 3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상입니다. 금년에 도비 5억원이 확보되었기에 2월부터 조사, 측량, 설계와 감정평가를 거쳐서 편입토지 보상을 우선 추진하고 도에 건의하는 등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도로개설 및 상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의 생활오폐수정화 및 마을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어촌 주택개량입니다. 계획물량은 27동이나 금후 도에서 사업물량이 확정되는 대로 조기에 배정 추진토록 하겠으며 지원기준은 연리 5.5%로 동당 2,000만원씩 융자됩니다. 마을하수도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대상마을과 사업비를 확정하도록 되어 있어 2월경에 확정될 전망이나 금년에는 3개마을에 13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중앙에 건의하는 등 많은 마을이 선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은 46동에 대해 철거보상비로 동당 30만원씩 지원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농어촌환경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건축행정 정보화 사업추진입니다.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건축행정 업무를 전산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480여만원이 소요되나 금년 본 예산에 2,200만원만 확보되었기에 상반기에 주변기기를 구입하고 소프트웨어 구입은 추경에 확보하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건축행정의 전국 온라인화로 민원인이 시디나 디스크로 건축허가 신청을 할 수 있어 비용과 인력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건축행정의 능률성과 투명성이 보장될 것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2000년까지 137개 자치단체가 완료하였고 금년에 111개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도 금년까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취업알선 및 노사화합분위기 조성입니다. 저소득층의 직업훈련기회 제공으로 취업알선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저소득층 95명에 1억 2,400만원을 사업비로 기계, 금속, 건축등 76개 직종에 대한 고용촉진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고용정보전산망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취업알선을 추진하겠으며 고용촉진훈련생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9개 업체에 대하여 사전 순회지도를 실시하여 노사화합분위기를 조성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중소기업육성입니다. 경영여건이 어려운 관내의 중소기업체에 대해 경영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22개업체에 경영안정자금등을 43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경영여건이 어려운 업체에 대해서 필요한 자금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1사 1담당제」를 통해서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해결토록 하고 1일 현장체험을 통해 기업인의 생산의욕 고취는 물론 일체감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또한 마량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현재공사중에 있는 대체 입주업체의 공장을 조기 완공토록 하고 시설 및 운전자금을 적극 알선하는 등 농공단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강진읍 5일시장 재정비사업입니다. 5일시장의 기능활성화와 노점상의 시장내 유입으로 쾌적한 시가지조성을 위해서 지난해에는 장옥 13동을 신축하여 임대계약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샷타가 미설치된 장옥 10동에 대한 샷타설치와 어물전, 채소전 노점상 패드를 설치하기 위해 현재 측량설계중에 있으며 3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칸막이 및 난방시설은 입점상인중 희망자에 한해서 설치비 30%를 지원하기 위해 상가번영회와 협의추진하고 있습니다. 읍시가지의 거리질서확립을 위해서 노점상을 시장내로 유입토록 단계별로 홍보 및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시장이 이전되면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조기에 유입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5일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강진버스 여객터미널 이전입니다. 터미널시설 현대화를 통한 이용객을교통편익 제공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터미널이전을 적극 추진해 가겠습니다. 지난해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터미널 시설지구로 확정된 동화주유소 옆으로 사업자에게 터미널을 이전토록 촉구 및 사업개선명령을 한 바 있으나 사업자가 아직까지 이전의지를 보이지 않고 또한 사업계획서 제출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사업개선 불응에 따른 행정처분을 화는 등 터미널이 군 계획대로 이전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터미널이전에 따른 도로기반시설을 1차로 동화주유소에서 협동식육점구간 225m를 금년에 개설을 하고 2002년에 건우아파트까지 도로를 개설하여 터미널이용자의 교통편익제공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 가겠습니다. 또한 읍시가지 농어촌버스운행은 군청 앞에서 목화입구까지 도로와 동교옆 도로가 완공되면 보행자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농어촌버스가 운행되도록 조치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운송질서확립입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계획으로 경고등 설치 및 보수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와 간이승강장 설치 및 정비등 총 580건을 추진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소도읍개발에 따른 노상주차장 확충은 경찰서 앞에서부터 목화입구 구간 622m에 110면의 주차시설을 설치하겠으며 각 읍면에 1개소이상의 공한지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을 해소시켜 나가고 운수업체 지도·단속을 통한 운송질서도 확립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인 읍시가지 10개소에 대하여 전담요원 4명을 배치하여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이면도로 소방통로 확보를 위하여 분기 1회이상 야간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자가용운행 자제하기 운동과 자가용 10부제운행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매월 첫째주 월요일에는 대중교통 이용의 날 정착에 힘쓰겠으며 교통질서캠페인도 전개하여 읍면시가지의 교통소통이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91쪽 오지·벽지주민 교통편익 제공입니다. 오지 및 벽지마을 주민의 교통편익증진을 위하여 농어촌도로사업이 완료되는 3개노선에 대해서 벽지버스노선을 개설하여 운행토록 하겠으며 벽지버스노선 23개노선에 대해 교통량조사 및 운행실태를 점검하여 결행등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주민의 교통편익을 제고시켜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승홍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81쪽 북산도시자연공원 거기와 관계 없습니다. 조성계획 나왔지요?

예, 나왔습니다.

공람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건축행정에 가서 저쪽에 우체국 청사를 짓고 있는데 도서관은 담장을 허물어가지고 시원한 공간이 확보됐단 말입니다. 대다수 우리 주민들이 거기를 지나가면서 우체국 건물이 앞으로 너무 나와 있다. 사전에 우리가 건축신고를 받을 때 어떻게 지도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는지 건물이 뒤쪽으로 해서 짓는 그런 방법은 없었습니까, 공간이 그것밖에 안된 것인지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은?

저도 그점에 대해서는 누차 여러 사람으로부터 얘기도 듣고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실태를 봐도 뒤쪽으로 물려서 건물이 들어서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협의과정에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가 됐었고 다음에 그런 또 다른 유사한 건축허가 협의라든가 허가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마는 금호상가도 한 가운데에 지어가지고 전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고 또 우체국청사도 한 가운데 도서관이 담장을 안 허물었어도 그것을 못 느낄텐데 도서관이 담장을 허물고 보니까 대단히 공간이 확보되서 기분이 좋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큰 건물이 앞에 보도가 꽉차게 건물이 지어져 가지고 대단히 불편한 마음이 답답한 그런 안타까운 일이다.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우리 건축행정을 지도 하실때는 지도가 아니고 권유지요 구속력이 없는 것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저희들이 '98년이나 '99년도에 연말에 군수님이 연말 군정협조한 사람들 표창을 할 때 군내버스 모범운전사들 표창을 해줬으면 쓰겠다라고 두 번이나 건의를 했는데 혹시 그런 실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금년에 운전기사 두 분을 표창을 했습니다. 했는데 표창 대상자가 워낙 많아가지고 군수님께서 직접 수여를 못하시고 읍장한테….

군내버스 두 분하셨다.

예, 두 분했습니다. 금년 연말에 표창을 했습니다. 읍장보고 전수를 하도록 종무식때 그렇게 했습니다.

점진적으로 표창이 되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친절한 기사를 발굴해 가지고 군수님 표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88쪽 한번 봐주십시오.

예.

중간에 사업비 38억이 나오는데 이 사업비는 어떤 사업비입니까?

저희들 예산 사업비입니다. 도로개설사업비.

우리 군에서 투자할 사업비에요?

예, 예.

예산서에 지금 성립되어 있습니까,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거?

2002년까지….

앞으로

예, 앞으로 총괄적인 계획을 넣고 1차적으로 동화주유소에서….

그것은 있고 그 위에 당구장표시해가지고 터미널사업비 이전 촉구해가지고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취소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예.

들먹이기 거북한 얘기인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조부터 86조까지 부칙이 1조부터 12조까지 있습니다.

예.

제 머리로 아무리 들여다봐도 행정관서의 장인 기초단체장이 여객자동차공용터미널 업주에게 너는 터미널업 그만하라고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김의원님하고 견해를 달리합니다마는 그것은 별도로 제가 제시를 해드리구요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저희 군 고문변호사에게 자문도 얻었습니다. 얻었고 했기 때문에….

정상참작이 그것이 아니고 법 아닙니까?

예.

법적근거에 의해서 취소를 하든지….

그 문제는….

1조부터 86조사이의 어디가 그 내용이 있는 것인지 그것만 저는 가르쳐주시면 이해하겠습니다. 도저히 이 법을 봐도 제 머리로는 취소할 법이 없습니다.

그 관계는 있습니다.

담당계장님 몇 조에가 있는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조에 있는가 그것만 더 이상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

76조에 있습니다.

76조.

예.

제가 앞으로 이것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 안 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면허취소등 그랬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면허, 등록,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폐지, 감차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제6호 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4호, 6호, 8호만 해당됩니다. 면허등록취소는 4호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 제9조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자동차대여사업등의 터미널사업은 면허. 변경면허를 포함합니다. 받거나 등록할 때입니다. 부정한 사업입니다. 제6호 운수사업자 자동차 대여사업자 또는 터미널사업자가 제7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될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그렇게 되어 있고 제8호 제13조 가로해놓고 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는 준용 규정입니다. 11조 2항 4항 12조, 13조, 제15조 2항, 16조, 17조 규정은 자동차 대여사업입니다. 해당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항에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이내에 3회로 할때는 할 수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법률가에 따라 유권해석이 틀릴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은 취소할 수 있는 재량권은 없다. 염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행여 여러분들이 거꾸로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해석하시면 안됩니다. 제뜻은 제가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합니다. 2년이나 3년후에 행정소송 손해배상소송이 붙어가지고 과연 우리가 패소할 경우에 그 돈을 누가 물어야 되느냐 과거에 어장정리해가지고 5억을 담보 대출해서 2억이나 3억은 받고 2억은 못받았지요? 그럴 경우를 제가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제 부족한 법률상식으로는 취소할 권한은 없다.

제가 그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의원님께서는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해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만일의 경우.

만일의 경우 그런데 이 자리에서 꼭 그런 얘기를 드려야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사업자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중에 있고 또 사업자가 건교부를 최근 며칠전에 방문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사업계획을 우리 군에서 얘기했던 대로 그렇게 따를 것으로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은 되고 있고 또 여기에 76조에 면허취소에 관한 것은 다만, 제4호, 제6호, 8호만 해당된 것은 아닙니다. 그 위 셋째줄에 보면 허가를 취소하거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 4호, 6호, 8호에 보면은 해야한다. 이것은 강제규정입니다.

과장님.

그이외에는 임의규정입니다.

김승홍 의원님 이 문제는 다음에 거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2호에 보면 제가….

다음 회의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니까

76조 2호에 보면은 기타사유로 사업을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교통편익을 저해할 때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제시를 해달라면 제시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래 됩니다. 여러분들의 유권해석대로 사업자가 행정심판을 해서 다시 행정소송을 가가지고 다행히 우리가 이기면 다행입니다. 만일의 경우 우리가 졌을 경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이 그때까지는 근무하실겁니다. 그때까지 강진군청에 근무하실 겁니다. 과장님의 연령으로 봐서.

예.

그것을 대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그런 방향을 갈줄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행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저쪽에 요구한 6개월 연장해주고 어떻게 협상을 해가지고 옮기면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만일의 경우 그렇게 안됐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6개월을 연장을 해가지고 협상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얘기는 아니고 또 행정소송에 대비해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하게 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염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터미널이전문제가 사실상 첨예한 대립을 가져오고 있고 또 김의원님께서도 어떻게 보면은 지역구에 관계된 일도 되고 우리 강진군 전체적인 일도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과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역구 일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강진군 전체적인 일이고 강진발전을 위해서는 꼭 이전이 돼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원을 적극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1998년 6·4 지방선거에 지금 현재 당선된 강진군수가 내가 군수가 되면은 터미널 옮기겠습니다. 했으면 군수당선 못됩니다.

그것은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지역구로 표현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줄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부현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현 의원입니다. 191쪽에 오지·벽지마을 농촌버스운행으로 주민교통편익제공, 벽지노선은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을 업체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국도비로 지원해 주는 좋은 제도가 있네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어떤 동네마다 다 다닐수는 없지만 국도나 지방도에도 어떤 km수가 있습니까, 몇 km내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지요?

예.

도암 만세 지역인데 과거에 군정보고회때나 면에 오실때 군수님한테 건의한 사항이 너댓번 될겁니다. 그때 당시는 도로포장이 안됐기 때문에 했는데 그 뒤로 도로포장이 되어 가지고 6m 정도될겁니다. 충분히 버스가 다닐만 합니다. 2km내지 3km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조사해 보시고 주민의 편의를 제공해 줬으면 쓰겠다. 그런 말씀을 그냥 드리고 종결합니다.

현지조사 해가지고 운행여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대신 뭐냐면 거기에서 요구한 사항이 오전 1회, 오후 1회 약 하루에 2회정도만 해주십사하는 간곡한 부탁이 있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일정을 마쳤으므로 오늘 회의를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