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반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를 하겠습니다. 먼저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최근경북일보의지방의회의원예산심사권침해에대한성명서(안)채택의건(김상원위원 외 10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최근경북일보의지방의회의원예산심사권침해에대한성명서(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회운영위원회를 총무경제위원회와 연석회의로 개회하게 된 것은 본 성명서안을 더욱 심도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운영위원회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총무경제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성명서안 채택과 관련 하여 현명하신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본 성명서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상원위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원위원입니다. 오늘바쁘신 가운데도 성명서 채택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함께 해 주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총무경제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잘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최근경북일보의지방의회의원예산심사권침해에대한성명서는 포항시의회 아마 우리가 21일날 예산 심사를 마치고 작년입니다. 작년22일부터 어제까지 한 8차례에 걸쳐서 우리 장세헌의원님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보도 내용을 보면 물론 사실과 유사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사실과 다른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 판명이 되었고 또 충분한 그런 증거가 있습니다. 또그리고 그와 관련 해서 그 동안 많은 회유와 유혹이 있었다는 그러한 증거 또한 있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본 위원은 동료의원이 언론으로부터 무참하게 당하고 있는 것을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이 성명서를 채택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발의하게 되었다는 것을 동료위원께서 충분히 통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경북일보에 게재된 포항두호초등학교후문도로개설과 관련된 소개는 같은 언론에서 같은 문제로 1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서로 상반된 보도를 하고 그 내용 또한 전혀 사실과 다르며 그 보도시점이 위 언론사의 사주와 관련 있는 시내버스 회사인 성원여객주식회사에 대한 비수익노선에 대한 결손보조금 3억 6,000만원 및 시내버스교통량조사 및 결과분석에 따른 용역예산 1억 7,500만원 중 1억 4,500만원이 삭감이 된 상황에서 그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그 심의과정에서 이 보조금 지급에 대하여 그간의 집행부의 보고 내용, 동료의원들의 전반적인 의견 등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심도있는 예산을 심의하고 바로 그 의원에 대한 연속적이고 무차별적인 보도는 정론보도를 생명으로 하여야 할 언론이 위 언론사의 사주의 입장에서 위 예산심사에 대한 불만에 의한 보복적이고 표적적인 차원에서 쓰여진 기사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는지방의회의원의 법률상의 권한인 예산의 심의와 확정의 의결에 대한 신성한 권리에 대한 도전이며 총칼보다 무서운 언론이 언론에 의한 테러행위로 지방의회의원의 명예는 물론 그 본질을 모르는 대다수의 시민들로 하여금 시의회의 불신을 조장하고 여론을 오도하게 하여 언론사주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부분에 대하여 문제을 거론하는 의원들의 입을 사전에 봉쇄함으로써 시민의 대의기관인 포항시의회를 장악하려는 음흉한 음모가 다분히 있다고 믿습니다. 이에포항시의회는 의원 개개인의 법률과 양심에 따라 시민의 편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호하고 진실과 정의가 지배하는 지역사회를 건설하고 나아가 언론이 언론인의 양심과 정의에 의하여 정론보도를 생명으로 여기며 모두에게 공평하게 보도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 성명서를 채택하게 되었고 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완용입니다. 최근경북일보의지방의회의원예산심사권침해에대한성명서(안)채택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본 성명서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원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위원입니다. 우리김상원위원 동료위원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점에 대해서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경북일보와 우리 장세헌의원간의 일련의 사태에 대한 모든 문제는 비록 김상원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위원 모두가 스스로 느끼는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이런 사안을 두고 지금까지 특히 우리 김상원위원님과 동료위원들 10인이 성명서 안을 채택하게 된 것 까지는 본 위원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또한 경북일보에 대해서도 또한 유감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질문에 앞서서 이 성명서안을 우리 동료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못 하시면 본 위원이 대신 답변을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테러라는 이야기를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

이 테러라는 이야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폭력과 남을 위협하기 위해서 또한 공포에 빠뜨리기 위한 이런 방법을 우리가 테러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과연 가능한지 또한 오도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 오도라는 말은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릇되고 다른 쪽으로 인도한다는 뜻으로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연이런 내용과 또 한 가지는 음흉한 음모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이 음흉한 음모라는 것은 아주 흉악스러운 부분을 음모라고 사전에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외에 문구는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우리가 사실 시위원은 52만의 대의기관입니다. 사실시민들한테 이런 것을 표시해서 되겠느냐는 것을 본 위원은 스스로 한번 해 보면서 질문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이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지방의원의 예산권 침해를 경북일보가 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과연 지방지인 경북일보가 예산권침해를 어느 부분을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두호초등학교에 도로가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늘 유인물을 봤습니다마는 '99년도 9월경에 아마 우병철이라는 사람 외에 일부가 진정을 했고 또 2000년도 5월 20일경에 박병주라는 운영위원장 외에 또 학교장이 학교일동이 아마 선형변경을 해 달라는 이런 내용이 들어 왔다는 말입니다. 물론전자와 후자는 각각 그 내용이 다릅니다.

예.

그런데 후자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 안에는 안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도 이 안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내용을 알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상원위원께서는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한 가지는 버스문제로 인해서 신문사가 지금 장세헌의원을 보복을 한다는 이런 내용도 깃들여 있는데 과연 보복이라는 내용이 이런 정도로 알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혹시 기록을 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듣고 싶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세헌의원이 시내버스오지결손보조금 비수익노선에 대한 결손보조금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지 말자는 소리는 안했습니다.

예.

전수조사를 해서 주자는 그런 뜻으로 본 위원은 받아들였고 본 위원은 그런 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간에 보면 장세헌의원이 오지노선에 대한 비수익노선에 대한 보조금을 동료위원한테 협의를 받아서 본인이 마치 한 것처럼 이렇게 시민들한테 알려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있을 때도 그랬고 이번 당초 본 예산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충분한 심사를 해서 아마 가결이 되었고 이 안은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 34명의 만장일치로 지금 이 안이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장세헌의원이 혼자 한 것처럼 표시를 했다는 이 자체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다소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부분에 대해서 혹시 김상원위원께서 이 안을 만드셨기 때문에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문명호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성명서내용 문구 표현내용은 그렇습니다. 물론사람은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표현은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글을 쓰는 사람이나 또 그 피해를 당하는 사람의 심정이 많이 반영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테러행위다 그런 말을 쓴 것은 정말 장세헌의원님 나름대로 그런 일을 당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또 안 그렇겠나, 이 정도 만약에 내가 의회에서 이런 활동을 하면 이런 보복이 안 오겠느냐, 전혀 이런 생각도 안 하고 자기는 단지 시민의 대표로서 주어진 임무를 하다가 본의 아니게 이런 것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테러라는 용어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음흉하다는 이런 의미는 아까 말씀대로 사람이 표현하기 나름인데 테러나 음흉하다는 이런 것은 총괄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나름대로 주어진 권리에 의해서 신성하게 의무를 행사를 하는데 그것이 마치 잘못이 된 것처럼 아주 나쁜 사람처럼 그리고 또 모두 아까 말씀대로 언론이 보도하면 어떤 시작부터 나름대로 모든 사람이 제3자가 봤을 때 쉽게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앞에 모든 본말은 빼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일부 정말 나쁜 부분 중요한 것이 불법건물 같은 경우도 언론에는 최근 의원이 되어서 집을 지은 것 처럼 하고 있지만 사실 이 건물은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는 '89년도에 아마 장세헌의원님이 집을 짓고 '90년도에 세들어 가는 사람이 밑에 식당하는데 창고도 좀 필요하고 자기 창고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위에 집에 까추 좀 달아야 안 되겠느냐 해서 '90년도에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최근에 의원이 되어서 의원의 권리를 남용해서 또 그 의원이기 때문에 함부로 제3자가 간섭을 못하는 것 처럼 이렇게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내용은 최근 보도까지도 어제 본 위원이 신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문내용을 본 위원이 잠깐 하면 최근에 보도인데 여기도 보면 나옵니다. 지난'98년 증축 당시 일부 주민들이 장의원을 직접 찾아가 30여평이나 불법건물을 짓는 것은 잘못 되었으니 건축규모를 대폭 줄여달라고 촉구 했지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어느 시민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이런 문제는 앞으로 밝혀져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문제있고 전혀 사실과 다른 그리고 본질을 몰라도 너무나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점에서 그런 문구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래 하고 예산권침해는 그러면 어떤 부분이 예산권 침해냐, 그렇게 기재를 하였는데 그것은 성명서내용안에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비수익노선 3억 6,000만원이 있고 교통량조사 1억 7,500만원 중에 1억 4,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1억4,5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3,000만원이 이제 우리 용역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문제가 본 위원이 2대 때도 버스 문제가 상당히 있었고 본 위원이 2대 전반기에 낙선이 되어서 의회에 진출을 안 했는데 2대 후반기에 왔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그 동안 이 예산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 몇 차례 이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때마다 전수조사가 안 되었다든지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든지 이렇게 되어서 계속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또 2001년도 포항시예산에 다시 상정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과정에서 이 내용은 장세헌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그간의 과정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도 들었고 왜 예산이 올라가기만 올라가면 다 잘되어 가다가 장세헌의원 앞에 가면 휘떡 까디베지노, 좀 더 노골적인 표현을 빌리면 공무원한테 해 가지고 잘 해 올려 놓으면 의회에만 가면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말씀을 누가 했는지 그것을 꼭 밝히라면 여기서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아까 말씀대로 언제 누가 찾아갔고 언제 누가 했고 언제 누구를 통해서 어떤 부탁을 했고 언제 왔는지 우리 장세헌의원이 있으니까 그런 근거를 본 위원은 봤습니다. 또무슨 말을 했는지 (청취불능) 것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직접 한 마지막에 이 문제와 관련 해서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월 14일로 알고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찾아와서 장세헌의원님을 오라고 하니 장의원님이 못 가고 아마 어머님댁에 찾아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 그런 내용, 또 어머님이 자필로 쓴 것도 장세헌의원님 갖고 있습니다. 그런여러 가지 이야기 상황에서 봤을 때 이것은 우리 예산과 관계가 있고 왜 장세헌의원이 다른 위원은 그저 대충 넘어가는데 왜 장세헌의원이 유독 이 버스문제 보조금 문제만 나오면 신경을 곤두세우고 고함을 치고 근거자료를 내고 그렇게 하는지 무슨 우리하고 원수가 있는지 안 그러면 어떤 원한이 있는지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꼭 확인을 하실려면 우리 장세헌의원님한테 직접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예산심사의 보복적인 차원이다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호동에 도로개설문제는 본 위원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경위를 쭉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도로 개설은 '99년도 9월 29일날 두호초등학교장 외 직원 일동이 도로 개설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10월 5일날 창포동발전협의회에서 도로개설을 건의를 했습니다. 아마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아마 이 문제를 가지고 MBC나 KBS 다른 언론기관에서도 충분히 이 문제를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는 본 위원이 못 읽었습니다마는 아마 나중에 확인을 해 보면 그 다음에 '99년도 12월 아마 2000년도 본예산에 예산 2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1월 14일날 대한지적공사포항출장소에서 분할 측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3월 13일 편입토지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000년도 5월 19일날 포항시교육장 외 2인이 아마 여기에 보상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5월 26일 도시계획도로 선형변경요청이 있어 가지고 두호초등학교 교장으로부터 도시계획도로 선형변경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6월 포항시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다시 1억이 추가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날 다시 또 도시계획도로선형변경요청이 포항시교육청교육장으로부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언제 반대가 왔느냐, 2000년도 6월 20일날 도로개설에 따른 학교부지편입반대 박병주 외 1,248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박병주라는 분이 창포초등학교 회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래 아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뭐냐 하면 창포동새마을금고, 우창동입니까? 창포동입니까? 공식명칭이 우창동입니까? 예,우창동새마을금고 아마 이사인지 그래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장세헌의원님이 우창동새마을금고 감사입니다. 감사를 하다가 아주 민감한 문제가 있어서 불법대출은 아니지만 불법대출과 관련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다가 이것을 지적을 하게 되었다고요, 그래 그게 나중에 상당히 검찰조사도 되고 이래 되니까 상당히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어떻게 하면 뭐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감사를 앉혀 놨더니 우리하고 잘 해야 되는데 감사가 문제나 제기하고 이래 되어서 상당히 아마 반감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이게 도로개설학교부지편입반대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참고로 하십시오. 그다음에 2000년 6월 20일 도시계획사업시행보상협의가 있었고 그때는 학교운영위원장, 학교장, 교육청, 북구청이 아마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00년도 6월 28일날 도시계획사업시행협의회 개최 통보 두호초등학교하고 학부모들이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본 위원이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다 안 갖고 있는데 그 내용도 다 봤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2000년도 7월 5일 도로개설협의가 있었습니다. 교장하고 운영위원하고 시의원하고 교육청관계자하고 주민대표하고 북구청관계자하고 그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00년도 8월 22일날 도로개설관계를 다시 또 창포동경로당에서 발전협의회 회장님으로 해서 아마 무슨 지역기관단체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 등 10여명이 모여서 도로개설협의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8월 25일 보상협의 촉구를 했고 구청에서 포항교육장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다음에 2000년도 8월 25일날 도시계획사업시행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우창동장에게 보냈습니다. 그다음에 2000년도 10월 10일날 사업시행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때이제 학교장하고 학교부지편입에 강력히 반대하는 그런 두호초등학교 교장 외 몇 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00년도 10월 12일날 도시계획사업추진상황 통보가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을 우창동장, 시의원, 두호초등학교장, 창포발전협의회 이런 사람에게 통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000년도 11월 1일날 도로개설주민촉구결의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창포발전협의회 외 17개 단체 1,195명입니다. 그다음에 2000년도 11월 7일날 도로개설협조요청, 촉구결의안을 했었다는 협조요청입니다. 그게구청에서 두호초등학교, 포항교육장 등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2000년도 11월 8일 도로개설추진상황 통보가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우창동장으로 했습니다. 도로개설에 따른 협조요청입니다. 시의원과 구청협의시 학교에서 반대하면 인도개설 등을 조정 후 사후에 추진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11월 13일날 도로개설에 따른 회신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아마 선형변경을 해 달라는 그런 회신인 것 같습니다. 이런과정에서는 이 도로문제가 되었고 또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9년도 10월 17일 그 당시에 신경북일보입니다. 미개설도로 완공 촉구를 했습니다, 언론적으로도. 자,여기에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김상원위원 알고 있습니다. 다른위원들 다른 질문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런 과정에서 이 문제가 도로문제가 되었습니다. 아까말씀대로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도로개설이라는 것이 우리 시의원이 마음대로 도로개설을 하고 하라, 하지 마라, 물론 시민들이 요구를 하면 우리 구청이나 행정관청에 건의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도로개설 문제는 전부 우리 행정집행부의 문제이지 나중에 올라왔을 때 예산심사를 할 때는 이게 정말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이 되었느냐, 금액은 적정하느냐 그것을 심사할 때 우리가 하는 것이지 도로개설을 시의원이 마치 좌지우지하는 것 처럼 언론보도는 지금까지 쭉 그렇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에 있어서도 상당히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뭡니까? 혼자했는지 장세헌의원이 혼자 했는지 그랬습니까? 마지막에 질의를 한 내용이.

아니, 버스문제로 인해서 신문사가 경북일보가 장의원을 지금 보복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도 어필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하고 예산삭감에 대한 우리가 보조금지급안을 삭감을 했을 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장세헌의원께서는 보조금을 안 주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장세헌의원 혼자가 아니고 그 예산을 성명서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여기 안 있습니까? 예산의 심사에는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예산특별위원회심사 다시 본회의에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고 이 삭감된 예산 또한 모든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결정이 되었다고 성명서 내용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위원님들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 시민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그 전에는 심의과정을 본 위원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2001년도 우리 포항시 예산심사를 할 때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사실 무기명비밀투표까지 안 했습니까? 그리고 이게 다시 특별위원회로 넘어가서 특별위원회 심사에서 다시 이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사를 해 달라는 재의 요청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우리 위원들은 건설도시위원들, 상임위원회위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이것은 상임위원회심사때 무기명비밀투표까지 한 그런 민감한 사안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더 이상 심사를 할 필요가 없다, 특위에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해 달라고 우리가 그대로 넘겨주었습니다. 아마그 내용도 속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답변을 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과 답변을 하시는 우리 김상원위원님께서는 답변과정에서 중복되는 답변이나 김상원위원님 중복되는 답변은 가급적이면 피해 주시고 핵심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문명호위원님 짧게 추가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김상원위원님은 그러면 이번에 경북일보가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해서 좀 미안합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공과 사를 분명히 좀 가려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위원님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경북일보가 항간에 지금 현재 장세헌의원님에 대한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불법건축물과 두호초등학교에 대한 도로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상원위원께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보도가 잘못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도로개설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전에 충분히.

아니, 보도 했는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지요. 마치그것이 시의원이 추진해서 시의원이 좌지우지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준 것처럼 언론이 그렇게.

여기 내용에도 보면 두호초등학교교장선생님께서 이것 선형변경과 그 다음에 도로를 개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기 4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아니,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불법건축물은.

불법건축물은.

불법건축물은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불법건축물이 증축을 한데 대해서는 의원이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당연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받아야지요. 그러나 아까 말씀대로 마치 그것이 의원이 되어서 지은 것 처럼 그리고 많이 그것을 부추긴 것 처럼 이렇게 보도된 것은 분명히 잘못 된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이야기냐 하면 모씨가 우리 장세헌의원님 집을 찾아가서 장세헌의원이 마치 시내버스보조금을 삭감을 하는데 장세헌의원이 흔들고 있는 것 처럼 왜 도와 주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셨는데.

예.

물론 장세헌의원이 아닌 김상원위원께서는 장세헌의원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아마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장세헌의원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내용을 우리 김상원위원님께서 비기 때문에 본 위원은 동료위원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내용이냐 하면 황씨 일가가 황씨가 장세헌의원 어머니한테 과거에 돈을 뭐 돌려 줄게 있었다.

예.

이런 이야기가 항간에 비추었다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 경북일보에 모 기자를 파병을 보내어 가지고 장세헌의원 어머니한테 이런 사실이 있느냐고 아마 확인을 했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기자가 본 위원한테도 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본 위원도 역시 장세헌의원한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장의원님 맞습니까? 서로가 불편해 지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라고 본 위원이 장세헌의원한테도 건의를 했습니다. 없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그 쪽 집에서는 어떻게 이야기 했느냐 하면 만약에 내가 돌려줄 돈이 있다라면 내가 몇 배 라도 갚아 주겠다, 한번 와서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그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아마 예산 심의중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계속적인 그 이야기가 루머가 자꾸 떠 도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황대봉회장님 사모님께서 장세헌의원의 어머니한테 언니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본 위원은 근간에 들었습니다. 언니된다고 이야기 하는데 장의원을 한번 만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랬는데 밤 1시 30분인가까지 기다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의원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장의원께서 술을 취하셔 갖고.

그런 정도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항간에 시중에는 많이 이렇게 확산이 된 것으로 우리는 대충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부분도 다소 오해의 초점이 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김상원위원이 제안자이면서도 우리 건설도시 위원입니다. 위원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66회 우리 정례회 때에 분명히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 김상원위원이 예산을 다루면서 부정부패추방운동에서 자료 받았던 내용을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 일일이 알렸지요?

아닙니다.

여기 속기 나와 있는데요? 속기록 여기 다 나와 있는데요?

속기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그것은 그때 이런 내용이 왔다 참고, 버스문제를 할 때 버스와 관련된 문제만 참고하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아니, 서 보십시오. 나중에 보여 드릴 게요, 여기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 내용을 말이지요,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만도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시내버스 문제든 어떤 예산이든간에 예산을 다루면서 개인적으로 개인한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흔적을 남기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순수하게 예산을 다루면 예산만 가지고 이렇게 심도해 주는 것이 맞지.

저는 아까 말씀대로 그 사실을 거기서 받고 내용을 봤을 때 저가 시중에 듣던 얘기하고 지금까지 저가 알고 있던 얘기하고 여러 가지가 상충되는 점도 있고 또 일치되는 점도 있고 해서 아까 말씀대로 마침 그 버스 예산을 다룰 때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알면 좀 더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예산심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심정에서 그것을 읽어줬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예, 공원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의정활동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김상원위원님, 동료위원으로서 질의자와 답변자 입장에서 이렇게 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건에 대하여 원만하고 아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검토를 위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질의를 할 수 밖에 없는 심정을 이해해 주시고 충분히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주 명확하고 또 간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이 안이 상정된 안이 사실이라면 그 어느 누구도 답답한 심정과 유감을 안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이 심사를 아주 명확하게 해야 될 아마 우리 위원회 입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련의 보도 내용을 보면 2000년 12월 22일날 ‘시의원 추진 두호초등 후문 도로확장 포장공사’, 두 번째는 2000년 12월 23일 ‘함양미달 시의원 비난빗발’, 머리기사입니다. 2000년 12월 27일 ‘시의원 불법증축 앞장’, 12월 28일 ‘시의원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사설’, 2000년 1월 5일 ‘이달 말까지 자진 철거하라’, 그리고 ‘불법증축 사실일 때 처분 마땅’, 2000년 1월 8일 ‘불법 건축물 자진철거’, 1월 9일 등인데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아마 이런 안건이 됐다고 보는데 지금 봤을 때는 심정은 이해 갈 수 있다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불충분한 것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러한 기사들을 보고 보복적 기사라고 제안이유를 밝혔거든요, 제안사유에. 일련의 본 위원이 지금 밝힌 이런 내용들을. 그럼이것이 기사 보복사유는 이 제안사유에 보면 시내버스 보조금과 관련된 예산으로 해서 했다, 사유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기사내용이 보복적인지 아니면 기사를 싣는 시점이 보복적인지 어느 것이 그런지 아니면 만약에 기사내용이 보복적이었다면 사실과 어떤 내용이 달라서 기사가 됐기 때문에 이게 보복적이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 때문에 본 위원이 우리 공원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가 이 성명서 안에 보면 그 기사의 사실유무나 그 기사를 쓴 기자의 언론의 양심과 견해에 따라서, 이 언론사에 처음에 같은 문제를 두고 1년 전과 서로 상반된 거 이게 저는 상당히, 아까 말씀대로 기사를 쓴……

기사 내용이네요, 내용?

예.

내용이 1년 전에 한 거하고 상반되게 다른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이게 보복적이다 이겁니까?

예,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마치 주민들이 보면, 물론 아까 말씀대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의원을 하게 되면 반드시 상대방이 있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바르게 하고 정의롭게 하더라도 털어서, 옛 말에 이런 말이 안 있습니까,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또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 장세헌의원님 아까 말씀대로 불법 건물 증축한 데 대해서는 저는 아까 말씀대로 당연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또 공인으로서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은 그런 어떤 책임감을 또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지요? 그러나 아까 말씀대로 그 시점이 기사 보도된 시점도 그렇고 내용 자체도 아까 말씀대로 '90년도 지어진 것을 마치 최근 2, 3년 전에 의원을 하면서 지어진 것처럼 기사를 쓰고 있다 말입니다.

그 시점과 내용……

그리고 우리 많은 시민들이 지금 불법 건물을 거의 짓고 있다 말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김상원위원 이해해 주셔야 될 게 내가 낸 성명서 안이 정말 올바르고 바르다는 쪽으로 설명에 치우칠 이유가 있다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공정하게 질의자와 답변자로 심사를 하자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면 되니까 지금 답변도 우리 김위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만 명확하게 해 주시면 우리가 판단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맞다, 다 맞다 해 버리면 전부 다 심증만 되는 거지 객관적 사유를 몇 가지를 알자 말입니다. 그래되면……

조금만 보충할 게요. 그리고 우리 장세헌의원님도 가면 물론 아까 말씀 증축된 것도 그 다음에 보면 베란다 부분에 이제 보통 우리 아파트 지으면 베란다 짓듯이 베란다 부분을 좀 늘려서 창고를 지어 놨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 지금 아파트 지어서 베란다 그거 다 불법 건축물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그렇게 한다면 누가 자유롭겠습니까? 왜그리고 하필 이 문제가 그렇다면 이런 문제 있었다면 아까 말씀대로 10년 전의 일을 왜 이 시점에 보도하느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떤 보복적이라는 내용이 기사내용도 그렇고 보복적 시점도 그렇다, 이거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1년 전에 하고 내용이 다르다는 거고 그 다음에 시점은 왜 지금 예를 들면 10년 전에 일을 지금 거론해서 하느냐, 10년 전이든 10년 후든 잘못된 건 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 잘못된 것은 아까 말씀대로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게 봤을 때 내용도 달랐다고 하면 그래도 의원이 공인인데 개인이 아니잖아요? 우리의원이 명예를 먹고 살잖아요?

그렇지요.

사실과 다르게 내용이 보도될 것 같으면 명예에 상당히 손실을 줬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언론이 잘못됐으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해서 충분히 명예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사항은 생각 한 번도 안 해 봤습니까?

해 봤지요.

당사자가 아니니까 답변이 곤란하실지 모르지마는 혹시 답변이 가능하면 그 부분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알아서 하실 문제고 제가 또 동료의원으로서 저 일이 아닌데 저가 대신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고발은 할 수 있겠지요, 그지요? 고발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건 앞으로 본인이 그간의 과정을 거쳐서 알아서 할 문제기 때문에 저가 왈가왈부할 문제는 안 되고 저가 이 문제 성명서 이 채택까지 하게 된 경위를 저가……

됐고, 그러면 그것은 그래……

아닙니다. 22일날 사실 이런 문제를 보고 23일날 연거푸 났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가 우리 의장님한테 찾아갔습니다. 우리운영위원장 연락하니 연락이 안 되고……

과정만 얘기하십시오, 오버되니까.

김상원위원님, 이 성명서 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 위원님들 다 파악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 본 위원이 봤을 때 말입니다, 버스 보조금 관계 예산은 아까 제안자의 답변도 분명히 했는데 분명히 이것은 건설도시위원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서 예비심사를 했고 이번에 2001년도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본 심사를 했고 그 다음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사업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장세헌의원께서 시민에게 드리는 글인데 그 내용에 보면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삭감하였습니다’하는 건 ‘하였습니다’는 용어는 장세헌의원님이 한 게 되거든요. 자칫이 내용은 우리 동료의원들이 동의해 가지고 본인이 삭감한 걸로 되는데 이렇게 이게 되면 우리 34명 의원이 충분한 절차와 과정에서 합법적이고 민주적으로 심사해서 한 사항을 장세헌의원이 혼자서 한 것처럼 이렇게 잘못 보도, 잘못 이해될 수 있잖아요. 이런사항들이 오히려 서로가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이유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글이 처음 나온 것을 보고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장의원한테 장의원님 이거 내용이 좀 잘못 된 거 아니냐, 손 좀 봐야 안 되겠느냐, 그런 말씀까지 직접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인터넷에 보니까 위원들도 어떻게 보면, 장세헌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감정을 억제하지 못 하시고 나름대로 느낌이 계셔서 그랬는지 모르지마는 다수의 의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고 장세헌의원 하고 몇몇 의원이 버스요금을 삭감한 것처럼 침묵하는 위원회에서 우리가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나도예산특별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장세헌의원이 삭감한 게 아니고, 물론 애정을 갖고 많은 발언을 한 건 나는 알고 있어요. 그것은 속기록에 나타나지만 이것은 해당 위원회에서는, 그리고 우리 본 심사에서 본 회의에서 전원 의원 이름으로 포항시의회가 한 사항이다 하는 것은 우리 시민이 바로 알아야 된다 이게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 봤을 때 쉽게 하면 아까 이야기한 중에 도로개설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혼란이 오거든요. 여기저가 관련 문건을 5건을 갖고 있는데, 처음에는 창포동발전협의회와 두호초등학교 우병철 외 직원 일동 해서 2건이 도로개설을 요구했고 도로개설 요구 그, 쉽게 하면 도면에는 도로가 4m 들어 가서 8m 개설하는 거까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이거 시의원으로서 이런 진정이 들어오면 예산도 확보하고 진정에 따라서 의정활동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아까 어떤 사항인지 모르지마는 다음에 또 1,200 몇 명 이름으로 학교부지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도로개설은 주장해요, 여기는 학교부지가 들어가지 말고, 부지가 안 들어 가고 옆으로 더 옮겨서 하라 이래 됐다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간에 갈등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도로가 들어 간다는, 도로를 쉽게 학교부지가 들어가서도 도로개설 해 달라는 이유가 하나 있고 또 학교부지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게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학교부지가 들어 가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요지는 중요한 요지는 그겁니다. 학교전체 균형상실 등 많은 문제가 발생되므로 도시계획 선형을 학교부지 밖으로 개설해 줄 것을 전 학부모의 이름으로 진정한다, 이게 요지인데 본 위원이 봐도 조금은 그래요, 모든 내용이 보면 학부모들은 3억의 시비 혈세를 당장 반납하고 뭐 이래 나오는데, 그러나 어떻든간에 주민들의 한 쪽에는 도로를 내달라, 한 쪽에는 내주지 말라 그러면 그건 충분히 기사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쉽게 하면 천 몇 백명은 도로 내달라, 천 몇 백명은 도로 내주지 말라 그러면 그건 분쟁의 소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내용면에서 어디가 많이 달라 가지고 보복적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여기서는 그런데……

언급은 다 못 해도 하여튼 심증은 간다?

아니, 아까 이런 충분한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과정을 거쳐서 처음에 개설과정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또 학교 나름대로 학부모들의 반대 있었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마치 여기는 시의원이 추진해서 학교 안정도, 학교기능도 마비한 것처럼, 그것도 대서특필 해서, 이것은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 시의원이……

나도 여기 좀, 처음에 도로 내달라 할 때는 이래 도면 그려서 4m 딱 들어 가 있더라고, 들어가 있는데 뒤에서는 또 뭐, 여기도 보면 앞에 낸 부분이 개발자문위원들 하고 냈고 이제 마지막에 좀 정리가 됐어요. 2000년 11월 1일날 도로개설촉구주민결의안 제출 해서 창포발전협의회, 창포노인회, 청년회에서 창포동의 모든 자선단체 이름으로 이게 다시 세 번째도 길을 내달라고 들어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길을 내달라 처음에는 했다가 길 내면 안 된다, 또 다음에 길 낸다, 어떻든간에 동네 안에서 여론은 분쟁의 소지도 있었다, 이건 사실이고 그러나 그 정도의 차가 얼마큼 기사와 연결되느냐 하는 것은 그건 우리가 충분히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걸 읽어볼 수 있다는 뜻이다 말입니다. 그건이해 가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어떻든간에 이건 본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내가 예산심사를 한 결과에 대해서 보복적이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또 우리 제안하신 김상원위원, 대표의원께서도 충분히 그런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의원 개인의 보복이 아니고 충분히 의회라는 측면에서 이야기가 된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의장단들이 해당 신문사를 항의 방문하겠다고 했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한 것은 그건 좀 경솔한 행동 아닙니까? 충분히 항의 방문도 할 수 있고 또 서로가 오해가 됐으면 또 되고, 아니면 잘못 됐으면 정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래 좀 간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이렇게 너무 표현을 내가 다를지 몰라도 복받쳐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 장세헌의원님이 옆에 계십니다마는 장세헌의원님과 저가 견해는 다를 수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의원님들이 포항시와 어떤 우리 포항 모 재벌로 표현해도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벌과의 어떤 도시계획도로 문제라든지 버스보조금 문제라든지 버스인상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최근에 저가 들은 바로는 장량동 택지개발 문제라든지 이런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 좀 반하는 발언을 한 사람들은 연속적으로 보도된 그런 보도를 당했다 그런 얘기를 저는 들어왔습니다. 그런여러 가지 정황들과 그리고 그럽니다, 우리 장세헌의원님이 가서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서 그럼 아, 찾아 가서 참 섭섭하다, 왜 사실과 다른 그러면 기자를 문책해 달라니 안 그러면 기자가 무슨 근거로 했느니, 왜 언론이 이렇게 보도하니 이렇게 항의를 하고 거기서 참 기자가 쓰다 보니 잘못됐다, 앞으로 참 신중하도록 하겠다, 몰라요, 우리 장세헌의원이 해답은 뻔한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미 의원이 언론으로부터 무참하게 당해서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 이미 아, 저 사람은 불법건축도 하고 의원 힘으로 가지고 도로도 지 마음대로 내고 이런 여러 가지 인상을 하며 시민들에게 다 줬다 말입니다. 그리고 와서 지금에 와서 그런 만약에 해답을 받는다 하더라도 자기한테 무슨 또 이익이 되겠습니까, 그지요? 도움이 안 되니까 아마 그렇지 않았느냐.

그러면 어떻든 간에 지금 출발은 개인적으로 출발했든 어쨌든간에 그때 행동은 개인의 행동이라고 봐야 됩니다, 나는 봤을 때는. 그래이제 늦게 의안이 성안이 되고 제출할 때는 의회의 대처할 수 있는 입장이 돼 달라는 이런 내용이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의회는 각자의 합의점을 찾아서 의결하는 의결기관입니다. 제출할 때까지의 과정과 이런 내용들은 본인이 더 잘 아시겠지마는 제출이 돼서 우리 심사하는 과정에 있었을 때는 이 이외에 어떤 공조할 수 있는 그런 자세는 바람직 하지 않느냐, 내가 제안자나 또 아니면 당사자 물론 옆에 계시겠습니다마는 저는 주문드리고 싶고요, 어떻든간에 이것은 심증과 감정 이전에 충분한 어떤 객관적 근거, 또 그런 것들이 돼서 올바른 우리 결정을 해야 된다 하는 데 대해서 제안자로서도 우리 심사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에 답변해 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원식위원님께서 질의 그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이런 문제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지역 재벌과 한 개인의 어떤 감정싸움으로 저는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부연 설명인데요, 왜냐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산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는많이 가진 사람들 존경합니다. 그만큼 열심히 했고 알뜰하게 했고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남 보다 더 많이 가졌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그러나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고 이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장세헌의원님도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들이 아까 말씀대로 뭐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가서 사과, 안 그러면 침묵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세헌의원님은 아마 그런 점에 대해서 보통 우리 의원님들 하고 견해를 좀 달리 했지 않느냐, 지금까지 뭔가 잘못돼 왔다……

본 위원은 물론 처리하는 방법이 개인에 따라서 다르지만 개인은 어떤 행동을 해도 우리가 하지요. 그러나 그 개인 행동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공인이다 말입니다. 그행동 자체가 의회에 미치는 영향이나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리는 고려 안 할 수 없다 말입니다. 그러나 내 또 생각과 철학이 바르다 할지라도 또 어떤 때는 의회라는 공동체 속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생각이 보복적이고 내용도 다르고 다 다르다고 하면 바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언론중재를 할 수 있는 그것도 명예를 회복하는 방법이 됩니다. 예를들면 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이 방법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방법은 있고 이런 방법도 있는데 왜 그런 방법은 하지 않느냐는 것도 내가 하나의 질의의 요지였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건 다 들었으니까 하고 어떻든간에 다른 위원도 질의 기회가 주어져 있지마는, 뭐 답변할 거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위원님들이 이것을 심사를 하면서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잘못된 것을 한 번 고쳐 보자, 이제 지금까지 잘못 됐더라도 앞으로는 좀 올바르게 해 보자, 이런 관점에서 이걸 접근해야지, 이게 잘못됐는데 내 맞았으니까 나도, 내 맞았으니까 나도 한 방 친다 이런, 그런 쪽으로 접근하면 이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를 할 때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저도마찬가지입니다. 저가작년 이거 가지고……

자, 김상원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정에 우리 의회의 어떤 위상이나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비교하는 그런 답변은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 잠시 정회하고 하지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원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강한국위원님.

김상원위원께서 답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으로서 질의하고 답변하게 됐습니다만 성명서 내용의 정확한 내용판단을 위해서 동료의원으로서 한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위원께서 제출하신 이 성명서 안은 우리 시의회 명의로 의원명의로 성명서 안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일련의 여러 가지 김상원위원께서 제출하신 내용에는 예산권 침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이유 및 여러 가지 내용을 설명을 해 놨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공원식위원께서 질의를 하셔서 많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내용 중에 보면 이 성명서는 우리 의회에서 만약에 성명서를 내게 된다면 시의원의 입장에서 공정한 그러한 입장에서 성명서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련의 내용 중에 불법 건축물이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장세헌의원께서 비록 임기 전에 발생한 불법 건축물이지만 행정 절차를 밟지 않고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으로서 도덕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성명서에 그 내용이 포함돼야 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상원위원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성명서 부분에 우리 장세헌의원님의 잘못된 부분을 삽입하는 것이 어떠냐?

잘못된 부분이 아니고 일련의 도덕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성명서에 표현이 되었으면 시민이 어떤 이 성명서와 관련된 내용들이 그 표명이 시민의 입장에서 공정한 입장에서 볼 때 그 부분이 포함되었으면 하는 게 어떠냐 견해를 한 번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이 성명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우리 의원이 잘못되면 반성하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물으면 또 별도로 물어야 되겠지요, 그지요? 그러나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잘못된 것이지만 그 자체가 잘못됐지마는 그 언론에서는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했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우리 시민에게 사죄를 해야 되겠지만 이 우리 성명서 채택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언론이 지금까지 죽 보도해 온 내용이 어떤 그런 잘잘못을 가리는 것보다도 이게 어떤 의원의 예산 그러니까 어떤 그 언론사와 관련된 회사의 예산심사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 나름대로의 문제점이라 볼 수 있겠지요,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복 쪽인 그런 보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명하는 성명서기 때문에 그것은 굳이 우리가 여기 성명서에 채택을 안 하더라도 이미 언론에 보도돼 있고 또 아까 말씀대로 언론중재위원회라든지 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나중에 우리 장세헌의원하고 그 언론사하고 그건 아마 개인문제로 충분히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아마 어떤 결정이 앞으로 내려질 겁니다. 또우리 행정 어떤, 행정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떤 조치를 아마 취하지 않겠나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원위원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어떤 성명서 내용은 우리 시민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시민이 봤을 때 일련의 사태를 충분히 이해하고 할 만한 그런 성명서 내용이어야 만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부분이 왜냐 하면 의회의 어떤 의회 의원 일동의 명의로 하기 때문에 어떤 이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도덕성, 어떤 의원이 불법 건축물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아까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하셨으면 그 부분에서는 도덕적인 책임이 의회에서도 개인적인 일이지만, 개인적인 어떤 의원의 일이지만 도덕적인 책임을 시민들이 봤을 때 그 입장이 어떻겠느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이 성명서 안이 시민이 보는 입장에서 의회 의원에 대한 어떤 부분은 이 사건 내용과 관련돼서, 이 성명서 내용과 관련돼서 그런 게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시민들이 우리 대의기관의 어떠한 성명서 발표내용에서 도덕성이 조금 다소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문제점을 제가 묻고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성명서라는 제목 안인데 이 안건은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장세헌의원님이 아까 말씀대로 그런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저사람 불법 건축 지었다, 잘 했다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부분은 우리가 여기서 반박을 안 하더라도 이미 알고 있고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내용들이 과연 언론인의 양심과 정면 보도로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은 정면보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아니고 이런 이런 차원에서 이런 기사를 쓰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반박, 어떻게 보면 반박하는 거거든요, 의회가. 그래서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아까 말씀대로 자체적으로 우리 장세헌의원이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의회 자체적으로도 의원의 명예를 실추했다고 하면 의회 자체 규칙에도 징계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사항이 있는데 그걸 굳이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원위원님, 어쨌든 성명서 내용 별개로 해서도 어떤 의원의 도덕적인 책임은 느끼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예, 질의 이상입니다.

질의 답변 끝났습니까? 공원식위원님.

김상원위원이 조금 답변하시기가 곤란할 질의라고 보는데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로서는 당연히 이 제안사유와 전문에서 나타나는 대로 일관된 주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생각과 그런 취지에서 우리 김상원위원을 제외한 동료의원들이 서명해서 발의됐기 때문에,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인으로서는 주장함이 타당한데 어떻든간에 심사라 그러는 것은 반대 입장에서도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은 지금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특히 결손보조금에 대한 심사는 물론 개인적 발언들일 수는 있겠지마는 분명히 합법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우리 의회가 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의회가 보복 당할 수도 있는데 유독 장세헌의원만 됐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장세헌의원이 유독 그런 걸 더 많이 했기 때문 보복 당했다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반면에 언론에서 주장하는 대로 사실이 잘못됐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이나 동네문제를 사실적으로 보도했는데 그것을 보복이라고 이렇게 한다, 지금 이래 주장하고 있다 말입니다. 맞지요? 그럼거기에 대해서는 김상원위원은 어째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저는 그렇습니다. 저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점 부끄럼이 있다든지 저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도……

김상원위원 아니지요.

그러니까요, 그런 각오도 돼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여기 글 한 자 한 자 쓴 게, 글 하는 게 그렇습니다. 막상저도 이걸 쓰야 되겠는데 어떻게 쓰야 되겠는지 상당히 고심을 했다고요. 글하는 게 아무, 그냥 우리 성명 발표해 갖고 밋밋하게 쓰면 성명 안 내는 것 보다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지금까지 자료라든지 본인의 그 동안 있었던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 개인적으로 자기가 어떤 회유라든지 또 사람을 만난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내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전제로 해서 사실 나름대로 글을 쓰고 또 우리 동료의원님들에게 이거 제안할 때 이거 글 한 번 읽어 보시라고 해서 잘못된 거 있으면 고쳐달라고 저가 그랬고, 그래서 나름대로 심사숙고 했는데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이 봤을 때 이것은 참 우리 의회 성명서 안으로써는 너무나 조잡하고 또 앞뒤가 안 맞고 내용 자체도 사실과 다르고 이렇게 그런 내용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당연히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거쳐서 시정이 되고 또 고쳐야 되고 수정이 돼야 되겠지요, 그지요? 그러나 저는 이 글 한 자 한 자 쓰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상대방은 상당한 권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이라는 무서운 무기도 있습니다. 그런여러 가지로 했을 때 이거 저는 아까 말씀대로 조금도 상대방을 곤혹에 빠트리고 이런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생각 안 하겠습니까?

제안자로서 전문이나 제안사유에서 충분히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냈고 제안사유 냈는데 우리가 심사를 하면서 그 제안사유에 대한 배경도 우리가 설명을 잘 들어야 되고 또 많은 시민의 의견도 우리가 한 번 청취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까지 발생 이후에 우리 시와 의회에 들어온 자유게시판, 또 의회에 바란다 하는 내용을 전부 다 한 번 어제 제가 집에 가서 한 번 다 읽었습니다. 읽고, 그 중에 많은 시민들이 격려하는 것도 있었고 또 일부에서는 우리 기존 의원들을 질타하는 것도 있었고 또 장의원에 대한 어떤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내용 중에 뭐냐 하면 모 시민단체가 1월 2일자 내는 것에 제목은 ‘장세헌의원과 경북일보는 진실을 밝히고 시의회는 입장을 발표하라’는 내용인데 상당히 객관성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복성의 시점이라든지 왜 하필이면 그런 데 대해서 기사를 썼느냐에 대해서는 밝혀야 된다고 돼 있고 또 장의원이 잘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 심사를 하면서 또 합동회의에 참여하면서 저 나름대로 ‘시민에 바란다’는 것도 있고 또 지금까지 죽 보도된 내용, 또 장의원이 발표한 내용, 그리고 또 지금까지 처리된 내용을 죽 보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했기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금 제안자로서의 제안사유와 내용은 충분히 납득이 갔지만 혹시 이런 단체 한 시민 단체에 대한 의회에 바란다는 기재문은 보신 일이 있습니까? 거기에 보고 느낀 점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어떤 홈페이지 개설에 글을 제시해 준 분들이 있고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아시고 또 해 주는 분도 있고 또 거의 대부분이 사실 잘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가지 그중에서는 동의하는 점도 있고 또 동의 못할 그런 점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뭐 장위원이 어떤 정략적으로 이용해서 하는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가동료위원으로서 그렇다면 저가 여기 나올 이유도 없고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아까 말씀한 대로 누군가 해야 될 일을 한다고 저는 그래 생각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동료위원으로서 또 내가 평소에 존경하는 위원으로서 같이 힘이 돼야 안 되겠느냐 이것 뿐이지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여기서 승자, 패자도 사실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오늘위원님들께서 심사보고 하고 있는 이 성명서안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줄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해서 비공개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다시 한번 더 허심탄회하게 들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정회를 해서 비공개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김상원위원님 제안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할 자격이 없습니다. 좀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예,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오늘 이 위원회는 총무경제위원회와 운영위원회가 연석상임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석상임위원회의 회의규칙에 보면 질의 답변은 합동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만 질의 답변이 종결되고 토론에 들어가게 되면 주관위원회인 운영위원회만 참여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견을 들어보고 반대토론을 어떻게 하고 또 이 문제를 결론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유도하기 위해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에게 잠시 정회를 해서 고견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재원위원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사안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므로 내일 전체의원간담회 석상에서 결론을 내는 것이 맞다고 보고 유보를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유보돼 버리면 전체의원 간담회에 이게 안건으로 올라 가질 못하지요. 우리가 유보 돼 버리면.

방금 서재원위원으로부터 성명서안의 심사를 유보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에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서재원위원께서 발의한 심사유보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그 부분도 나중에 의견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최상석위원님 유보동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신 거지요? 유보동의는 우선처리동의안이므로 이 동의안부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보동의안이 가결되면 본 성명서안의 심사는 일단 유보되어 다음 기회에 처리되어짐을 알려드립니다. 심사유보동의안을 발의하신 서재원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원위원입니다. 유보동의안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성명서에 대한 부분 자체가 아주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므로 전체 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기에 본 위원은 유보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구위원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유보안이 발의되면 전체의원 간담회 석상에서 이 문제를 상정할 수 있습니까?

보고사항입니다.

보고사항입니까?

예, 간담회 보고사항입니다. 간담회에 보고사항이므로 본회의장에는 상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사안이 민감하니까 유보를 하자는 데 대해서는 저도 서재원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서재원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위원이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거의 모든 것을 제쳐놓고 지금 보름정도 23일부터 지금까지 거의 모든 일을 제쳐놓고 지금 여기 매달려 오고 있습니다. 그래이걸 다시 유보해서 아까 말씀대로 내일 본회의가서도 충분히 이 문제를 거기서 의견 개진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서위원님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내일 본회의 가서도 우리 전체의원님들 의견이 그렇다 하면 거기서도 부결할 수 있고 또 본회의 가서 또 유보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사안이 있으니까 일단은 본회의에 가서 유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서재원위원님 일단 여기서 유보하면 내일 간담회에 가서 어떤 결정이 내리면 거기 가서 결정에 따라서 어떻게 하자 이런 안 같은데 이런 것 같으면 저는 서재원위원님 좀 저의 성명서를 채택하는 사람이나 발의한 사람이나 또 우리 동료위원 아까 말씀대로 지금 23일부터 오늘까지 거의 한 20일 거의 다 돼 갑니다. 거의사업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간다고 해서 이게 아까 말씀대로 나아진다면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나아질 게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서재원위원님 충분히 사례를 하셔서 잘 좀 판단해 주시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김상원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주문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도 그렇습니다. 이부분 자체가 지금 우리 포항시의회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연일매스컴이라든지 전부 다 보는 시각 자체가 경북일보하고 우리 장세헌의원님하고 정말 치고 받는 어떤 혈전에 가까운 어떤 그런 부분을 지금 비상한 어떤 초미의 심사를 보고 있는데 저도 사실은 오늘 와서 이것 성명안에 대해서 봤을 때 본 위원도 아까 사실은 김상원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그런 사안하고 그 다음에 내일 우리 전체의원님들이 나오셨을 때 과연 이 안을 갖고 봤을 때는 이 부분 자체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34명 의원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 같으면 별도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제 복안입니다. 기이이 부분 자체가 이쪽에서 안대로 통과를 시켰을 때 전체의원간담회장에서 반대가 됐을 때는 우리 의원, 포항시의회 전체의 위상도 한번쯤은 재고해야 될 어떤 그런 사안이라고 본 위원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는그래서 이 부분을 유보시키거나 하는 부분 자체, 안 자체가 오늘 저녁이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뜻과 관심있는 분들한테 정말 이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 정말 취지를 갖고 좀더 적극성 있게 대처를 해 보고 내일 아침에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어떤 좋은 대안을 갖고 하는 것이 저는 합당한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유보동의안을 낸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유보를 하게 되면 의안 상정 자체가 안 되는데요. 보고는 되지만 여기서 만약에 아주 우리 전체의원님들 의견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서재원위원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아까 애시당초에 우리 위원장님한테 안 자체를 여러 가지 물었을 때 이게 그냥 원안대로 통과할 것이냐 아니면 아까 우리 공부의장님이 말씀하신 4가지 안 있지 않습니까? 그부분에 어떤 수정안, 안 그러면 유보동의안 4가지를 갖고 했을 때 분명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유보동의안을 갖고 제가 얘기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맞지요?

예.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재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은 여기서 종결하고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반대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 분명히 아까 이 안 자체가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안쪽으로 아까 우리 최상석위원님이 분명히 아까 주문하셨죠. 본위원이 유보동의안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고우리 한명희위원님이 분명히 수정해서 원안 자체를 일부 수정해서 통과시키자는 그런 안 하고 세가지 분명히 관철시켰죠.

지금 토론을 하고 있으니까 서재원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김상원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자체가 유보가 됐을 때는 당초에 보고사항이지 이 안 갖고는 관철이 안 된다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이 유보되었을 경우에는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이 안 됩니다. 물론내일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운영위원회 간담회 개최결과 보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재론이 됩니다마는 본회의에는 상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애시당초 회의진행하는 과정자체에 그런 걸 사전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설명은 전혀 안한 상태에서 아까 공부의장님 하시는 말씀같이 4가지 어떤 안을 갖고 분명히 그에 대한 어떤 동의를 물었지 않습니까? 맞지않습니까?

지금 유보동의는 우선동의사항이기 때문에 유보동의를 먼저 처리하고 난 뒤에 가결되든 부결되든 거기에 따라서 다시 또 가결, 부결을 논의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선동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찬반토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은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최상석위원님.

저는 최근에 경북일보에 게재된 일련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 좁게 생각하면 장세헌의원만의 어떤 문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그러나 오늘 김상원위원께서 예산안 침해에 대한 성명서안을 보면서 넓게는 우리 의회 전체의 보도 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인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최근에 경북일보가 언론사로서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올 2000년 후반기부터 해서 작년 한 해 동안 계속 우리 포항시의회에 보도된 내용을 분석해 보면 상당히 예산과 관련해서 좀 이렇게 많은 비판적인 그런 내용이 많이 있었다고 여기 성명서 내용에 충분히 그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토론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합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보동의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 다시 좀 분명히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일단은 사안이 채택됐지 않습니까? 지금반대……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원위원님이 성명서안을 낸데 대해서 원안동의를 원하는 위원님은 “부”곱표, 이 문제를 좀 유보하자는 쪽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위원님은 “가”입니다. 좀헷갈리기 쉬우니까 위원님들 잘, 그러니까 이제 표현은 공표, 곱표로 했는데 투표를 하실 때는 공표는 “가”로 표시를 해야 되고 곱표는 “부”로 표시해야 됩니다, 한글로, 이해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부란 밖에 기재하시거나 가부 이외의 어떠한 기호나 글자도 무효표 처리됨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표소를 설치하여 투표하여야 하나 장소 여건상 기표소 설치가 어려우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표위원으로부터 투표용지를 배부받아 의석에서 기표하여 투표함에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개표는 감표위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원장석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공정한 투 개표의 상황점검과 계산을 위하여 포항시의회회의규칙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오늘투표를 위한 감표위원은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한명희위원과 최연장위원이신 김병구위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준비를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상원위원입니다. 우리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올바른 양심에 다시 한번 이 안을 발의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분은 언론의 테러를 당하지 않고서는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가를 모를 겁니다. 저는동료의원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옆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가족들이 실의에 빠지고 가족들이 원망을 하고 그랬을 때 과연 여러분이 당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안을 제안한 것은 어떤 언론을 보복하고 언론을 저주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자는 것이고 앞으로는 바로 가자는 것입니다. 아마그것이 우리 시민들이 우리를 여기에 보내준 최소한의 공통된 약속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렵게 우리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안은 원안대로 의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의문이라든지 내용의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좀더 소상하게 비공개로 저는 모든 것을 밝힐 수 있습니다. 여기당사자도 와있습니다. 당사자가 그 동안 겪은 협박이라 하면 좀 뭐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러분은 결코 당해 보지 않으면 모를 겁니다. 저는그렇습니다. 진실한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 보복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는 그런 세상 그런 시에서 지방유지라는 그런 권력을 덮어쓰고 가면을 쓰고 저는 어떻게 위원직을 하겠습니까? 정말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정의가 승리하는 양심이 승리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단상에서 그 동안 자기가 겪어 왔던 자기가 당해 왔던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이야기 할 수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의 주인인 시민에게 호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을 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힘도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선배동료의원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장세헌의원 다시 생각했고 더 깊은 방법으로 피력할 것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저는 정의가 승리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옆에서 순리대로 여러 사람의 생각이 한 사람의 생각 보다는 옳고 낫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이 안건이 부결이 되었을 때 (청취불능) 그렇기 때문에 동료위원 여러분, 본회의장에서 우리 다수의 의원들이 부결을 시켜도 좋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이런 내용이 그 동안 언론을 믿고 언론의 진실만을 알아 왔던 그런 사람들에게 아, 그것이 아니었구나, (청취불능) 변명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기회라도 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재원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원위원입니다. 방금우리 김상원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을 본 위원도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장세헌의원님의 개인적인 어떤 부분을 갖고 우리가 논의한 것은 아니고 시전체 시의회 전체의 입장을 갖고 성명서 자체가 채택이 된 것이고 그러면 의원님들이 이 부분을 갖고 충분하게 개진을 한 것입니다. 결과에 대한 승복 부분은 충분히 하는데 뭐 어예 잘못 또 본 위원이 받아들이기는 잘못 판단을 하니까 상당히 어떤 반대급부적인 차원에서 역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받아 들여집니다.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소신을 갖고 하는 일에 본 위원도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동참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사안 자체가 워낙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전체 위원들의 사전 간담회가 없었고 운영위원회쪽으로 총대가 넘어 왔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를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분명히 본 위원은 유보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우리 김상원위원님이나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충분하게 숙지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을 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을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은 여기서 종결을 하고 포항시의회회의규칙 제43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최근경북일보의지방의회의원예산심사권침해에대한성명서안은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투표용지 기입 방법으로 투표용지 뒷면 가부란에 본 성명서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가, 반대하시는 위원은 부로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부란 밖에 기재를 하시거나 가부 이외에 어떠한 기호나 글자도 무효표로 처리됨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 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표소를 설치하여 투표를 하여야 하나 장소 여건상 기표소 설치가 어려우므로 여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표위원으로부터 투표용지를 배부받아 아까와 같이 발언대에서 투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정한 투개표의 상황점검과 계산을 위하여 포항시의회회의규칙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투표위원 감표위원은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한명희위원과 최연장위원이신 김병구위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이 되신 두 분 위원께서는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확인을 한 후 감표위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서재원위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상석위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위원, 노반석위원, 김상원위원, 그리고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과 사무직원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수를 점검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한 결과 총 투표수 8표 중 찬성 5표, 반대 3표로 최근경북일보지방의회위원예산심사권침해에대한성명서채택의건은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