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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화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길병오 의원 5분자유발언

제99회 제2차 본회의2001-01-11

길병오 의원 프로필 보기 →

순복

김순복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9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화천군수) 맨위로

10시 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대상실과는 재무과, 사회복지과, 관광문화과 및 문화체육관리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국

장세국재무과장

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 들어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99회 임시회에서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과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의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한해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에 힘입어 재무행정을 알차게 마무리 시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계획한 모든 업무가 착실히 추진되고 알찬 결실을 맺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충고와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2001년도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 성과, 2001년도 재무행정 역점 시책, 추진방향,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0년도의 주요성과를 보고드리면, 납세자 서비스헌장의 시행으로 친절한 민원처리 및 세무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지방세의 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으로 납세자의 편익을 증진하였습니다. 강원도 최초로 국공유 재산의 도면 전산화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금년 6월부터는 재산관리 부서간의 네트워크 체제가 가동되므로서 민원서류의 신속성, 은익망실 예산의 색출요인성등 관리능력을 한차원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라, 용암지구 집단화 잡종토지 매립을 통한 고부가 가치증대 기반을 구축하겠고, 관내 지적공부 부본과 도면을 각 읍면에 비치하여 주민의 민원 편익을 증진 시켰습니다. 또한, 지목불일치 토지 일제정비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는 등 2000년도에 이런 성과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재무행정 역점추진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정분야에 있어서는 과세탈루방지 등 지방세원의 효율적인 관리로 세수를 증대하겠으며, 전산시스템의 기능을 향상시켜서 대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이고, 지방세의 납세의식 고취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계획분야에 있어서는 각종 공사나 용역등 입찰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전산입찰제 도입을 시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분야는 전산네트웍 체제구축으로 재산관리 기반을 공고히 다지고, 국공유 토지의 현황측량 사업을 3개년 계획으로 첫 번째 해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토지관리분야에 있어서는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의 완벽한 정비로 대민서비스의 질 향상과 지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적분야는 측량 성과의 철저한 검사로 경계분쟁이나 불부합지 발생을 예방하여 소유권 행사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와 편리를 도모하는데 재무행정의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직원현황입니다. 우리과에 기구 및 인원은 6개 담당에 36명의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무분장입니다. 사무분장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으로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청사현황은 군, 본청, 읍면청사등 총 19동으로 대지면적이 84,182㎡, 건축면적은 26,045㎡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입니다. 먼저, 토지는 총 33,821필지에 681,207㎡로 국유재산이 26,391필지, 도유재산이 1,156필지, 군유재산이 6,274필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146동에 41,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총 37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승용차가 9대, 승합차 4대, 화물차 11대, 특수차가 13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적 통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총 토지는 74,107필지에 908.81㎢이며, 강원도 면적에 대비하면 5.4%, 전국에 대비하면 0.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목별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세수 증대입니다. 2001년도에 지방세 과징 목표는 62억2,800만원으로 전년도에 대비하면 98.5%인 9,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세의 경우에는 1억5,900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군세는 2억5,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은 승용자동차의 증가율 둔화에 따른 자동차세가 많이 감소되고 금연운동 확산과 내고향 담배 판매 중단에 따른 감소가 주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세수의 확충강화입니다. 첫 번째, 과세자료 조사는 관내외 104개 법인을 대상으로 재산의 취득신고 여부와 국세납부 사항등을 중점 조사해서 적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일제조사는 3월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되며, 불부합 신증축이나 멸시 건축물을 사실조사해서 건축물의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추징되는 분에 대해서는 엄격히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효율적인 과세자료의 정리입니다. 관내의 전 사업장에 대한 자료수집과 전산입력을 통해서 재산할 사업자라든지, 균등할 주민세 부과시에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효율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는 범 군민적 재정확충 운동의 전개입니다. 관외등록차량 차적지 이전 운동은 현재 322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상으로 군.관.민 정례협의회라든지, 반상회보, 군정방송, 군수님 서한문, 가두홍보등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단체와 함께 대상자를 면담해서 이전을 권유하도록 이런 시책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내고향 상품 애용운동으로는 관외출장 및 여행시에는 꼭 우리 관내에서 담배를 구입하도록 이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우리고장 농산물 상품권 이용에 각급기관 임직원들이 동참하도록 동참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지방세 납부안내 및 체납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으로서 화천군 홈페이지 및 영농교육을 통해서 지방세 납부안내와 체납예방에 대한 홍보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은 총 6억7,100만원으로 도세가 2억100만원, 군세가 4억7,000만원이 현재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3억6,900만원은 행방불명이나 무재산등으로 징수가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징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55%는 못하고 나머지 3억원 정도는 징수가 가능한데 이 사항도 현재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가 좀 살아나야 이것도 징수가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징수 기동반을 연중 운영하고 읍면 교체징수라든지, 전직원 일제 출장을 통해서 체납액 일소에 전 행정력을 기울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관리 시스템의 기능향상입니다. windows용 시스템 도입은 체납, 통계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세표, 징수보고 및 종토세 재조정자료 온라인 전송등 세무행정의 질을 한단계 높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windows 프로그램을 4월까지 설치를 하고 자체 시험운영과 이용자 교육을 5월까지 실시하고 6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과 행자부간에 운영되는 체납통계 관리 시스템은 세표자료 및 징수보고자료 전송과 체납자료 구축, 과오납 및 갱신자료 구축 전송등 이런 사항에 통계 관리 시스템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세정업무를 질적으로 향상시켜서 업무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외수입의 목표는 58억9,406만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하면 7억9,435만9천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세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2억6,121만1천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분임세입 징수관 책임하에 재산압류라든지, 봉급압류 이런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체납액이 조기에 납부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리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의 극대화입니다. 2001년도 유휴자금을 활용한 이자수입 목표액을 5억6,000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월별징수 지출계획을 수입해서 자금수요율을 미리 예측하고 이런 예측에 의해서 세입세출의 시차에 따른 유휴자금을 최대한 고금리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교부세나 양여금, 보조금등이 조기배정되도록 이런 노력을 기울려서 이자수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 입찰제 운영입니다. 행자부 예규 규정으로 인해서 관내 공사입찰시에 보통 340여개 업체가 응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입찰방법으로는 입찰업무의 신속성이라든지, 정확성이 결여되고 입찰장소 또한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2월부터는 각종 공사나 용역, 물품구매등 모든 입찰대상에 대해서 전산입찰을 실시하므로서 효율적인 입찰집행은 물론이고 입찰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수수료등 군 세외수입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1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은 총 33,821필지, 681,207천㎡로서 국유지가 26,391필지, 도유지가 1,156필지, 군유지가 6,274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공유 재산 관리기능을 전산화를 위해서 2000년도에 도면전산화 용역과 주변기기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행자부에서 개발 관리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5월까지 구축하고 6월부터는 전 재산 관리부서간에 네트워크 체제가 가동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간별 소관 재산의 관리능력 제고와 무허가 점유라든지, 무허가 사용등 은닉 망실재산의 색출업무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이런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공유 재산의 현황 측량사업입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국비의 지원을 받아서 국유잡종 재산과 군의 재산을 실태조사와 병행 추진해서 하게 되는데 1차년도인 금년에 555필지를 현황 측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유휴 잡종재산의 경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잡종 토지의 부가가치의 제고를 위하여 용암, 위라지역 국공유 잡종지 49필지 32,000여평을 대상으로 407 지방도와 5번국토 개량공사에서 발생하는 사토를 매립하는 것으로서 2001년 12월 31일까지 형질변경이 완료되면, 일부는 생활체육공원 조성 부지로 사용을 하고 남는 31필지 16,873평에 대해서는 농지로 원상복구한 후에 현지 농민에게 대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잡종재산의 유상대부 및 보존부적합 토지매각을 통한 세수증대는 2000년도에는 622필지를 450명에게 유상대부하였으며, 2001년에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무허가 점유자에게는 변상금을 부과한 후에 실경작자에게 대부 하겠습니다. 보존 부적합 재산 6필지 840㎡는 실제 점유자들이 매각을 요청하기 때문에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토지 및 건축물 공부의 관리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지관리 전산화 운영은 온라인 민원업무를 약 450,000건을 처리하고 소유권 변동등 토지이동은 6,000여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토지관련 자료의 신속 정확한 관리로 유관부서의 자료제공등 토지관련 자료의 공동 활용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개별공시지가의 조사는 2001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57,470필지에 대해서 1월 1일기준하고, 5월 1일기간, 9월 1일기준등 3회에 거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실시되도록 해서 군세부과등 지가수요의 적기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건축물 관리대장의 전산화 운영입니다. 건축물 대장 현황도를 일제 조사해서 입력하고 기재사항이나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정리하여 금년부터는 건축물 대장의 전산발급을 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에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측량의 성과 검사는 연 1,400여건 정도 됩니다. 분할이나 등록전환, 경지정리, 기준점 설치등 현장검사를 철저히 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 업무입니다. 분할이나 합병등 지적공고가 정리된 토지에 대해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무료로 등기를 대행하는 것으로서 금년도에 1,000여건에 등기촉탁을 저희가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측량 기준점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는 총 495점에 기준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지적측량의 대민서비스 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도면의 전산화 추진은 99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되며, 관내 전도면 3,311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800장에 대해서 도면 전산화 데이터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두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세 관련 포스터 공모전 개최입니다. 지방세가 지방재정의 중요한 재원임을 미래 납세자인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포스터를 공모하고 시상을 해서 입상작에 대해서는 읍면 순회 전시회를 개최해서 군민들이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이라든지, 납세의식을 고취하는데 일익을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관련 홍보 책자의 발간 배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민원은 관련법규와 처리절차등이 너무 복잡해서 민원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부동산 관련 내용을 수록한 책자를 발간해서 대민행정에 기초자료로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책자에 수록된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증명서, 발급절차, 부동산관련 인허가 처리절차, 부동산 측량에 관한 사항, 부동산과 관련된 생활정보, 부동산 등기 신청 범위,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등을 수록해서 이러한 사항을 각급 현 민원실이나 마을회관, 사회단체까지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금년도 우리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은 주민만족의 발전행정으로 정착되고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김성학의원

김성학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상당히 좋은 계획과 알찬 계획을 세워서 상세한 보고를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2000년도 성과에 있어서 5번에 2페이지입니다. 지목 불일치 토지 일제정비로 대민행정의 기초자료 제공 및 지적공고의 공신력 제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이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아주 참 좋은 일을 하셨다고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정리입니다. 여기에 6억7,1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3억6,900만원이 징수불능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3억6,900만원이 징수불능이 된 것은 2000년도분이 이렇치는 않으리라고 보는데 언제부터 밀려서 이렇게 징수불능이 된 것이 3억6,900만원이나 되는지 이에 대해서 상세한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이것을 계획 밀려와서 이렇게 됐다면 이 징수불능이라 하면 여기에서 어디로 이사를 가던가 아니면 이사를 갔더라도 재산이 있다면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들은 행방불명이 됐다던가, 또는 재산이 없어서 도저히 받을 수 있는 처지에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제때에 징수를 했다면 이와같이 많이 밀리지는 않았으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부동산 관련 홍보용 책자발간 배부, 아주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될지도 모르고 또, 어디에 가서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할지도 자세히 모르는데 이와같은 부동산에 관한 각종 증명서 발급 절차라든가, 부동산에 관한 인허가 처리절차, 부동산 측량에 관한 사항, 부동산과 관련된 생활정보, 부동산 등기 신청범위,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등에 관한 책자를 발간해서 비취를 했다는것은 상당히 좋은 일을 하셨다고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김성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길병오의원

길병오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세밀하고도 알찬 계획보고를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만, 두가지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을 질의해 보겠습니다. 부디, 계획만 알차지 않고 성과가 알차도록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3페이지에 2001년 재무행정 역점추진 맨 밑에 지적분야에서 측량 성과의 철저한 검사로 경계분쟁 및 불부합지 예방을 하고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및 편리를 도모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측량을 우리 청내 자체적으로 측량을 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해소해 주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것을 철저히 검사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 측량을 청내에서 할 것이라면 무료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 정리에 있어서 동료 위원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맨 밑에 부분에 체납징수기 동반 연중운영 했는데 그 밑에 체납액 조사 단말기 구입이 2001년 상반기에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셔 조회 단말기를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1,997만5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체납액 조회를 위해서 단말기가 필요하신다고 하면 이동하면서 조회를 하시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자동차외에 어떤 부동적인 체납액에 대해서는 단말기가 필요치 않을 것 같은데 1,997만5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단말기를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배분기까지 해서 897만5천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기대효과가 자동차세, 뭐 이사가고 거소불명자들을 위해서 이런 예산을 투자해서 과연 기대효과가 얼마나 되겠는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동차세 외에는 그렇게 다니면서 조회단말기가 필요치 않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의원

최덕규 의원입니다. 재무과에 장세국 과장외 직원 여러분들이 2000년도에 화천군의 재정확충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것은 기 잘알고 있습니다. 정말 2000년도에 고생을 많이 하셨고, 2001년도에는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업무추진을 하겠다는 보고서를 저희한테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바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2001년도에 재무행정 역점 추진을 보면 세정분야 계약분야, 공유재산분야, 토지관련 분야, 지적분야에 주 역점으로 2000여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늘, 업무보고를 새해 들어서 접해 보면 상당히 정말 참 화려하게 업무보고가 나와 있습니다만, 1년동안에 사업을 추진하고 모든 재무행정을 추진하다보면 차질도 생기는 경우도 많으리라 봅니다. 금년도에는 되도록 이 업무보고가 차질이 생기지 않는 그런 업무가 되고, 재무행정이 되기를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 한해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를 받는 오늘로서 이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다시 시작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모쪼록, 재무행정에는 정말 참 직원여러분들이나 담당여러분들께서 혼연일체가 되서 우리 화천군의 재무에 대해서 또, 세입증대에 대해서 가일층 열심히 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최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국

장세국재무과장

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질문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질문이기 전에 2000년도 성과에서 지목불일치 토지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부동산 관련 책자발간 특수시책에 대해서 상당히 바람직한 좋은 시책이라는 격려말씀 감사히 받겠습니다. 체납액 정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징수 불가능한 것이 3억6,9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부터라고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이 체납액은 5년간 관리를 합니다. 5년간에 누적된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회발생때 즉시 체납이 되지 않도록 징수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런분들은 우리가 채권 확보이전에 법원이라든지, 이런 모든곳에 담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후순위가 되서 받을 수 없는 입장이고, 현재 이런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재산이 없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사내면 명월리 방경태 같은 분들, 이것은 우리 관내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제조업이 부도가 나서 주소지만 우리한테 옮겨 오므로서 저희가 체납자로 잡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1,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화천읍 하리 김현미 같은 경우에 1,000만원, 또 주소지는 서울입니다만, 이명희 같은 경우에 990만원 뭐, 이런 분들은 매월 재산조회를 해도 나타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가서 결손처분을 할 이런 대상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관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방불명이 된 경우도 있어요. 동성원이라고 주유소 하던 분인데 어디에서 사는지 알지 못하는데 1,200만원이 있습니다. 이런 행방불명된 분들이 고액 체납자가 이렇게 있는 반면에 법원에 경매중인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풍산 영농조합 900만원이 체납되어 있고, 대인산업 컨설팅이라고 춘천시 소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750만원, 뭐 관외 춘천시에 이인덕씨라고 600만원, 이렇게 고액 체납자들이 받지 못할 처지가 되어 있기 때 문에 그러나, 현재 능력이 부족한 분들이 또 있습니다. 대선산업 같은 경우에 축산업 도축장을 한다고 수련 연습하는데 이런분들이 용암리에 땅을 사놓고 이것도 한 2,000만원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관리만 하고 있지 체납액 징수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학

김성학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세국

장세국재무과장

지방세입니다. 이것이 국세에 따르는 지방세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고 하면 전부 파산정리를 하고 화천 같은데에 주소를 옮겨서 살고 있으면, 세무서에서 저희한테 넘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학

김성학의원

여기에서 부과한 것은 아니고 세무서에서 부과한 것이다?
세국

장세국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길병오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분야에 대해서 지목 불일치 토지 일제 정비로 대민행정의 기초자료 제공 및 지역공부의 공신력 제고... 그게 아니구요. 지적측면 성과를 철저히 검사를 해서 경계분쟁이나, 불부합지를 예방하겠다고 했는데 측량을 자체에서 하는지 또는 공사에서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검사를 하는 것은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면 그 정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지적분야에서 검사를 철저히 해서 합격을 시켜야만 그 유리한 분들한테 통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검사를 착오 없도록 철저히 하겠다는 것이고, 우리 관내에서 직접 측량을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체납액과 관련돼서 조회단말기 구입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이 체납액 조회 단말기는 주로 자동차에 이용이 됩니다. 여기에서 프로그램이 있고, 휴대용 단말기, 분배기가 있는데 프로그램은 우리 세정계에 장착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분배기 붙여서 단말기는 각 읍면별로 또, 출장 나가는 사람별로 그날 출장갈 분에 대해서 분배기를 통해서 프로그램에서 다운을 받아서 전화기 처럼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같은데 가서 차를 입력만 하면 체납이 있다 없다고 금방 알게 되고, 그 즉시 번호판도 영치할 수 있고, 이런 자동차세를 주로 징수하기 위해서 이런 단말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최덕규 의원님께서 금년도 각종 사업계획이 계획으로 끝나지 말고 알뜰히 마무리 하라는 격려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재무과 전 직원은 우리가 보고드린 이런 업무계획에 대해서 연말에 다시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알뜰한 마무리를 하고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세심하게 신경써 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국도비 기금 지원사업,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저를 비롯 4개 담당에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관련사회단체로서는 보훈단체와 장애인단체, 위생단체, 여성단체, 노인단체를 관리하고,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으로는 풍익보육원과 옛사랑 어린이집, 둘리어린이집 3개소와, 종교법인으로서는 산호 어린이집 1개소, 국공립 어린이집으로서는 화천어린이집과 귀염둥이 어린이집 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 종합복지회관은 간동 종합복지회관과 상서 종합복지회관 사내 종합복지회관을 관리하고 있으며, 공중위생 및 식품접객업소 관리로서는 식품위생업소로서 음식업과 주점, 제조판매업소, 집단 급식소로 총 813개소를 관리하고 공중위생업소는 숙박, 미용, 이용, 목욕탕, 세탁소로 18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권자 관리로서는 수급권자는 1,055가구에 2,020명이며, 시설보호자는 풍익보육원 1개시설에 4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 현황은 1종보호자는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시설보호자로서 711가구에 1,232명, 수급권자 2종은 379가구에 93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복지와 고용의 연계를 통한 저소득주민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으로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고 일할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생산적인 복지사회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장 사업의 올바른 방향 설정을 위해서 화천군 생활보장 위원회를 15인 이내 위원으로 1월 중에 구성하고, 화천군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화천군 지역자활 지원계획, 연간조사계획 심의 의결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관 자활지원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서는 조건부 수급자에 대하여 매년 자활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자활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직업안정기관, 자활사업 실시기간 및 사회복지 시설등의 장과 상시적인 협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자활기간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전년도 12월에 당연직으로 위원장에 부군수, 관련 실과장, 노동부에 속해있는 춘천 효자 고용안전센터장등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화천군 자활기관 협의체 운영의 활성을 위해서 민간의 창의성과 공공의 안정성이 결합된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화천군 지역 자활지원계획을 1월중에 수립을 하고 자활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후견기관 설립입니다. 자활의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법인을 비영리 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의 법인등을 신청을 받아서 보건복지부 승인후 자활후견 기관으로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각 시군별로 1개소씩을 지정 추진하도록 되어 있기에 저희도 1월중에 자활후견 기관 신청을 받아서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받은 후에 청소, 시설관리, 용역사업, 재활용, 봉제등 공동작업장 등의 자활공동체 사업 실시등 자활사업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보조 사업비로는 7,432만6천원이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지원사업 추진으로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화장실 개량 사업입니다. 대상은 3개소로서 중증장애인에게 개량 화장실을 설치 제공하는 것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5월중에 추진한 계획입니다.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5만원입니다. 다음은, 실장갑 제조사업 추진입니다. 화천군 장애인 재활센터는 지체장애인협회 화천군지회와 위탁계약을 체결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설비규모서는 기계설비가 직조기 10대와 결속기, 밴딩기, 오바로크 각 1대씩 4종과 운영차량은 1대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작업반 편성으로 교대제조토록하여 생산의 능률화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성과를 분석해서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되도록 하겠으며, 장애인 협회 조직을 통한 적극적인 판로 개척과 생산량에 따른 조달등록 홍보, 관내 판매업소 및 소비업체의 구매의뢰, 화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등을 실시 판매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자립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 작업장에는 운영비가 66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활동 지원입니다. 점자도서 및 녹음도서실 운영으로서 이 사업은 장애인 복지시험도 육성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정보조건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점자 및 녹음도서를 보급하고자 저희가 CD 61개하고 점자도서 14권을 구입해서 화천도서관에 비치를 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이용안내 홍보 실시로 해서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해서 소외감을 해소시키고, 다양한 지식정보 전달로 시각, 청각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불우계층 세상보여주기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여건이 어려운 불우계층 장애인 80명을 대상으로 전년도와 같이 왕복 1일코스로 견학지를 선정해서 6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수해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참여여건 조성을 위해서 보람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장애인의 날 행사, 여름철 캠프, 체육대회등 각종 복지행사에 참여 지원토록 하겠으며, 장애인 지도자 연수 및 한일 장애인 교류 사업등에도 참여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지휘 향상 및 복지증진입니다. 먼저, 여성의 건전가정 육성 및 사회기반 조성을 위한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은 10월 중에 4쌍을 계획하고 있으며, 여성단체 협의회 주관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여성 단체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여성 한마음 잔치를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이고, 사랑의 밑반찬 만들어 드리기 사업은 월 1회 무의탁 노인 소년소녀 가장세대, 불우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70세대 정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지도자 위탁교육은 단체 지도자, 자원봉사자등을 대상으로 해서 12회에 40명을 강원도 여성 수련원과 한국여성 개발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임용봉사로서는 미용사 협회 주관으로 월 1회 불우시설을 방문, 위문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으로서 여성취미 및 기술습득 지원으로서는 조리, 홈패션, 스포츠 댄스, 한지공예등의 기술교육을 61회에 2,200명을 실시할 계획이며, 주부안방 교실 운영은 농한기를 이용 읍면을 순회하면서 5회에 250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 여성관련 대회 참석으로서는 전국여성대회와 강원여성대회, 자원봉사자 대회등에 참여토록 하며, 자원봉사활동으로서 각 기관, 단체, 문화체육행사시 급수 등 노력봉사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활기찬 노년을 위한 노인복지사업으로서 노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무료급식소 운영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중앙교회, 불교연합회, 간동부녀회, 하남천주교우회, 산양교회, 사창교회 총 6개소에서 실시를 하며, 사업비는 전년도와 같은 3,648만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다음은, 외롭지않게 일하고 즐길 수 있는 사업 확대로서 노인농장 운영은 15개소를 계획하며, 노인분들이 경작하기 쉬운 들깨, 옥수수, 무등의 작목을 선정해서 추진하며, 비료대나 농약대 등을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전년도 운영수입은 15개소를 운영해서 3,276만9천원의 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 노인자립기반 및 일터조성입니다. 2000년도 경로당 평가결과 우수 경로당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사업입니다. 전년도 우수 경로당으로서는 유촌1리와 아5리, 산양2리, 서오지리 경로당으로서 보람의 일터 가꾸기 사업 2개소와, 장수 효마을 지원 2개소, 총 사업비는 400만원을 우수 경로당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입니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분으로 하여금 자원 봉사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경로식당에서 자원봉사하는 노인에 대한 수당제공과 재가노인 식사배달, 말벗서비스 및 노인복지시설 자원봉사자등의 활동비를 지원하게 되겠으며, 사업비는 48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노인의 날 및 경로주간 행사 실시는 10월중에 붕어섬 특설무대에서 기념식, 위안잔치, 기예장기자랑 등으로 유익하고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토록 하겠으며, 경로주간에는 자매결연 단체와 경로당과의 경로잔치도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시설 확충지원입니다. 금년도에 신축하는 경로당은 4동과 보수 7동으로서 신축 경로당은 다목1리 명월3리, 상1,3리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신축경로당에 대해서는 신축부지에대한 기부등기라든가, 실시설계등을 동절기에 완료를 하고 가능하면 빨리 신축토록 하겠으며, 이 보수 7동에 대해서도 신읍1리외 6개 경로당에 대해서 가능한한 동절기 전에 보수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 해결하는 밀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찾아서 봉사하는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구축토록 하겠으며, 기동봉사반을 운영하여 가로보안등 설치이전 및 보수 정비와 도로변 위험 시설에 대한 철거 및 정비 또, 상가 발생시에는 천막이나 식탁등의 집기를 지원함으로써, 소규모 주민불편 사항등을 현장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우계층 생활환경개선지원 사업으로서는 수급권자 가구 및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자력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운 가구를 선정해서 월동기 이전에 부엌이나 화장실, 상하수도, 보일러 시설 보수등의 경미한 사업에 대해서 재료비와 또, 대상가구에 대한 노력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식품의 안정성 관리를 위하여 부정불량 식품의 제조, 판매행의 근원적 차단과 위생접검 강화 또, 유통중인 식품수거검사 강화로 소비자의 불안심리 해소해서 안전한 식품공급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으며, 식품제조 가공업소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제조가공업소와 판매업소, 130개소를 대상으로 제조가공 시설의 위생적 관리여부와 원료 및 첨가물 사용적정여부 등을 상 하반기로 2회 점검토록 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및 경고를 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및 위반제품은 압류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식품 위생관리 및 수거검사로서 대상은 식용얼음과 자판기등 기타판매업소 등이 되겠습니다. 검사목표는 식품수거 검사는 저희가 연중 100건을 계획하고 실시할 계획이며, 부정불량 식품 색출은 월 1회 이상을 실시 하도록 하겠으며, 점검은 각종 표시기준 위반 여부와 유통기한 경과 부패.변질 무허가 식품 유통여부, 표백제 색소등 위해물질 처리식품 판매행위등을 검점하게 되겠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허가관청별로 통보를 하고 무허가 업소 및 기계기구류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압류봉함.봉인을 하겠으며, 위반제품에 대해서는 압류 및 전량 폐기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하절기 위해시기품 특별관리를 위해서 막국수, 냉면육수, 수족관수등을 종류별로 5건이상씩을 수거해서 대장균균등이라든가, 일반세균등을 화천군 보건의료원에 검사의뢰를 하도록 하겠으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부적합시 행정지도 및 위생관리 지도후 재검을 실시해서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수식품 특별단속으로서 점검기간은 설날, 추석절, 김장철 20일전으로 슈퍼, 재래시장 등 성수식품 판매업소가 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무허가 무표시 제품 위.변조제품 유통여부와 유통기한경과 및 과대포장, 허위과대광고 여부등이 되겠으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제조업소는 허가관청에 통보를 하고 위반제품은 압류 폐기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행위 신고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 국번없이 1399번을 설치를 해서 무허가 부정불량식품을 제조.유통 진열판매한 자 퇴.변태 청소년 고용 등 불법 영업자를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신고보상금은 3만원에서 30만원까지 신고내용별로 지급이 되겠으며, 신고자 보안대책으로서는 신고대장, 행정처분문서 등은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위생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관리입니다. 식품접객업소 관리는 군에서는 수시로 특별점검을 경찰과 청소년 부서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점검을 하고 음식업지부에서는 자율지도 점검을 연2회 자율지도원으로 하여금 점검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게 되겠으며, 점검사항은 업소의 조리장이라든가, 객장, 화장실등 시설기준 적합 여부와 퇴변태 및 불법영업 친절봉사 이행여부 등을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군에서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강력조치를 하고 음식업지부에서는 1차는 자체시정조치후 미 시정업소는 군에다 행정처분 의뢰를 해서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 접객업소 관리입니다. 정기점검은 연1회 이상, 특별점검은 필요시 실시하며, 업소의 객장이라든가, 화장실등 위생상태와 종사자 개인위생 및 친절봉사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게 되겠으며, 위반업소는 경미한 사항은 현지 행정지도를 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중위생 관리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집단급식소 위생관리로서 학교급식 시설은 군 교육청에서 일반급식시설은 화천군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으며, 식품 원재료 구입 및 관리상태와 또, 조리종사자 건강진단 이행여부 및 개인위생상태 또, 역학 조사에 필요한 보존식 보관 확행지도를 하게 되겠으며, 집단급식소 가검물 수거검사는 6월이나 7월중 하절기에 교육청과 합동으로 음용수, 도마, 행주등을 보건소에 의뢰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대상은 식자재 공급 및 조리 판매업소로서 하절기에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점검은 시설점검 및 식자재 유통관리 상태와 문제우려 식품의 수거검사 실시, 또 김밥, 햄버거 도시락류 조리판매업소에 대해서 집중관리를 하고 필요시에는 수거검사를 하게 되겠으며,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지도·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반상회보등 각종 유인물을 통한 홍보실시를 해서 식중독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적이고 알뜰하며,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식단을 제공하고자 좋은 식단 추진 및 모범음식점을 지정관리해 나가겠으며, 좋은식단 정착을 위한 지도점검은 음식업 화천군 지부에서 연2회 자율지도를 실시하고 군에서는 분기1회 수시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은 지금 현재 33개소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정 미달시에는 지정취소를 하고 모범업소를 새 업소로 선정토록 할 계획이며, 모범음식점 인센티브제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인센티브제는 정기 위생점검면제와 시설개선 융자지원금 우선 지원 이것은 식품 진흥기금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지원 및 상수도료 30% 감면 또, 모범음식점 중에서 10%는 으뜸업소로 도에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저희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접객업소 지하수 수질검사 대행처리입니다. 대상은 지하수 사용업소 120개소로서 3년주기로는 45개 항목을 1년주기로는 8개 항목을 검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의뢰기관은 45개 항목은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1년주기 검사는 화천군 보건의료원에서 실시하게 되겠으며, 수질검사 시기도래시에는 업소에 미리 예고를 하고 채수관계 공무원이 직접 검사의뢰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위생관련 편의증진 추진입니다. 위생접객 영업자 사업자등록 대행처리로서 대행처리대상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200건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생관련 인.허가 신청시에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군에 제출하면 군에서 인허가 사업자등록 신청서류를 춘천세무서에 우편송부하고 춘천세무서에서는 서류검토후에 등록증을 우편으로 민원인에게 교부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접객업소 화장실 문화개선 2차년도 계획입니다. 대상은 저희가 1차년도인 2000년도에 95개소를 대상으로해서 30평이 넘는 그런 식품위생식당과 음식점, 가로변이라든가 도로변의 휴게소를 대상으로 해서 195개소에 대해서 화장실 문화개선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년차로서 30평이하와 20평이상 업소 150개소를 대상으로 화장실 문화개선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조사기간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간을 업소별로 조사표를 작성 기록관리하고 개선대상이 있을시 그러니까 1차 행정지도시에는 시설개선 명령을 하고, 1차 행정지도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명령을 하고 또, 개선명령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기금 지원사업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 수급자 보호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생활비 보조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은 수급권자 1,506가구에 2,065명이며, 생계비가 주거급여비가 수급권자의 소득, 가구원수별로 매월 차등지원 되겠으며, 자활급여는 자활지원에 필요한 직업훈련 취업알선, 공공근로등에 참여할 시에 지급이 되겠습니다. 장재비는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20만원, 또는 50만원으로 지원이 되겠으며, 해산비는 18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억7,594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수급권자의 자녀학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수급권자의 중고교생 자녀 전원으로서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이 분기별로 계좌입금되고, 교과서비는 연1회 50,000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지급입니다. 지원대상은 수급권자 자녀중 대학생으로서 대학 입학생 및 직전 전학년 성적이 2.5점 이상인 자로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이자발생액 범위내에서 지급이 되겠으며, 기금은 1억626만6천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군금고에 정기예탁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일반수급자 및 조건부수급자로서 대상사업은 공동창업을 위한 기초능력 배양사업 집수리 사업, 노인무료급식, 지역환경 정비등의 자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월부터 12월중에 추진이 되며, 노임단가는 20,000원으로 사업비는 9,894만1천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자립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로서 융자대상은 수급권자 및 저소득주민으로 융자한도는 신용융자는 가구당 1,200만원이하, 담보융자는 가구당 1,500만원이하로서 3년거치 36개월 균등상환 연리 5%입니다. 운용재원은 화천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2억7,3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생업자금 융자추천입니다. 추천대상은 수급권자 및 저소득주민으로서 신용융자는 1,200만원이하, 담보융자는 2,500만원이하로 융자조건은 5년거치 5년상환 연리 7.5% 변동금리이며, 정부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 융자가 되고 여신관리는 농협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장애수당 지급은 대상이 수급권자로서 1,2급 중증장애인, 3급 정신지체로 다른 장애와 중복된 장애인이며, 1인당 월 4만5천원씩 13만5천원을 분기에 개인별로 계좌임금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수급권자 장애인중 의료2종 보호대상자로서 1차 진료기관은 본인부담액의 1,500원의 50% 2.3차 진료기관은 의료보호 수가적용한 본임부담액의 20%전액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수급권자의 장애 1급에서 3급 가구주의 고교생 자녀 및 본인 교육비로서 재산은 가구당 3,300만원이하, 소득은 가구원당 월평균 소득이 28만원이하로서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이 매 분기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기금 운영입니다. 장애인 복지기금은 2000년도에 조성목표인 3억원이 조성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이율 6.6%인 정기예탁금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예정액은 지금 현재 2,139만7천원을 예상하며, 2월중에 장애인 복지기금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한 심의를 받은 후에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입니다. 대상은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위해 최초로 장애진단을 받은 사람에게 지원이 되겠으며,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에는 4만원, 그외에 지체, 뇌병변등에 대해서는 1만5천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교부 지원입니다. 수급권자로서 시간.청각장애인으로 의료보호에서 제외되는 음성손목시계나 또, TV자막수신기 등의 보장구를 교부하는 것으로서 신청에 의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39만3천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의료보호 지원사업으로서 수급자 1종과 국가유공자, 시설보호자 711가구 1,232명은 진료비가 전액무료 지원이 되겠으며, 수급자 2종 379가구에 937명에 대해서는 의원급 진료시에는 1,000원, 약국은 500원, 병원급 진료시에는 총 진료비 2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진료급여기간은 365로서 운용재원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기금예산은 15억5,296만5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입니다. 보훈단체는 정액보조단체라서 상이군경회와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에 대해서 단체별로 연 1,000만원씩 분기별 250만원씩을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사업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63개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 월 5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며, 국도비 지원 기준은 월 4만4천원이나 군비로 6천원을 추가 보조해서 5만원씩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난방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63개소의 등록된 경로당으로 연 54만4천원이 지원이 되겠으며, 이 사업도 국도비 보조기준은 25만원이나 도비에서 10만원, 군비에서 19만4천원을 증액편성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회군지회 운영비 정액보조입니다. 이것은 노인회 군지회에 대해서 연 1,000만원을 분기별로 250만원씩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사업 시행입니다. 사업내용은 충효교실, 노인학교, 게이트볼 대회등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2000년 기금관리액은 3억4,946만1천원이였습니다. 이것을 화천우체국에 연 6.8% 복리금리로 예치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금년도 이자수입으로서 2,399만7천원이나 83%인 1,998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경로연금 지급입니다. 지급대상은 수급권자 530가구와 저소득가구 764가구로서 65세 이상 수급권자 및 1,943년 7월 1일이전 출생 저소득노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수급권자로서 80세 이상인 129며아에 대해서는 월 5만원씩을, 65세 이상인 401명에 대해서는 월 4만원씩 지급이 되고 저소득 노인 전액 지급자는 월 3만원씩 630명에 대해서 지급이 되며, 감액대상자 134명에 대해서는 월 22,500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우노인 무료건강검진입니다. 대상은 65세이상 수급권자 및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매년 경영제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계획인원은 69명으로서 기간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연중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진찰을 받아서 유질환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며, 계속 치료를 받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불우노인 무료틀니시술 사업입니다. 대상은 65세이상 수급권자 및 저소득노인으로서 관내 4개 치과협회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인원은 8명으로서 3월부터 8월까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입니다. 대상은 경로연금 수급권자중 거동불편노인으로서 금년도 계획인원은 42명입니다. 주 1회 밑반찬을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교통비 지급입니다. 지급대상은 만 65세이상 노인 2,788명으로서 매 분기별로 교통수당을 650원씩 월 12매씩 지급이 되는데요. 분기별로 23,400원씩 계좌에 입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청주의에 입각하고 있으나 저희가 연령이 해당시에는 전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아동 및 영유아 보육지원사업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비 지원으로서 관리대상은 소년소녀가장이 15세대 26명, 가정위탁아동은 12세대에 15명입니다. 이 지원금액은 학용품비, 영양급식비, 피복비등 총 6만5천원씩 1인 지급이 됩니다. 이거시을 매분기초에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다음, 저소득아동 아동급식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저희 저소득아동 25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파악을 해서 지급할 계획이며, 지원기준은 석식을 제공하는 것인데 2,000원씩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위생협회의 추천을 받아서 아동들이 편리한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근에 식당을 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8개시설에 360명으로서 시설운영비 및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가 매월 초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저소득층 아동 입소료로서 1인 6만원씩 추가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풍익보육원에 아동 45명과 종사자 7명으로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아동보호비가 매월초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입니다. 풍익보육원에서 성장해서 퇴소하는 아동에게 2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 지원사업으로서 모부자가정 보호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35세대 87명으로서 저소득 부자가정은 4인기준으로 월 소득이 122만5천원이하인 가정 또, 모자가정은 4인기준으로 월 소득이 100만원 이하의 저소득 모자가정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6세이하의 아동은 양육비가 1인 541원씩 분기별로 지급이 되고, 학비는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이 지원되며, 건강진단은 게획인원이 5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1인 3만원씩 해서 건강진단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요보호 여성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지원대상은 저희가 1명입니다. 요보호 여성에게 전문기술을 습득을 시켜서 소득재창출로 해서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생계비 및 학원수강료, 재료비 4개월분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기금사업 운영입니다. 이 여성복지기금도 장애인 복지기금과 마찬가지로 3억원이 전년도에 조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이자 예상액 2,139만7천원으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여성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여성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서 37페이지입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의원님들께도 기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1단계 공사로 간선도로 580m와 상하수도등 구조물 매설공사를 전년도 8월 8일 완료를 하고 2단계 공사로 1단계공사 잔량과 관리동 부지정리 및 일부묘역 조성공사를 시행하여 일부 개장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자 국도비를 저희가 요청을 하였습니다만, 보건복지 및 도에서 공설묘지 조성사업비로는 국도비 지원이 전혀 불가한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납골당만 가능한 것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에 정확하게 계산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 5,000평 정도에다가 단독묘 750기, 합장묘 500기 정도의 묘역을 조성하면 화천군 사망률 평균 잡아서 한 167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하면 7∼8년 정도는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 사업비를 계산해 보면 한 6억5,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기술보수와 자세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후에 부분적으로나마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사업비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업계획에 따라서 1회추경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41페이지입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입니다. 관내에는 청각.언어장애자가 5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반인들과 대화시 충분한 의사전달이 불가능하고 또, 사회복지 요구에 따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각종 정보습득면에서 소외되기 때문에 청각언어 장애인에게 다양한 지식정보를 전달하고자 저희 사회복지과에 수화통역센터을 설치를 하고 수화능력 보유 인원이 4명이 있습니다. 직원으로 본청에 2명, 상서, 사내에 각 1명씩 있는데요. 이들과 연계를 해서 통역서비스 각종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통역서비스 제공과 계절 상담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또, 일반인을 위한 그런 수화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저희 수화통역센터를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1경로당 1자매결연 추진사업입니다. 후원이라든가, 결연사업 추진으로 해서 노년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핵가족화, 노부모 봉양의식 약화로 인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등록된 63개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가 3월중에 기관과 단체, 학교, 군부대등과 결연대상을 알선을 하고 4월중에 자매결연식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결연을 맺어준 후에는 기관, 단체, 군부대등 행사시 노인초청 예우와 정기적인 교류방문 정례화로 애로사항을 수렴지원하고 또, 어버이날이라든가, 노인의날 행사시 적극 지원을 하겠금 해서 경로효친 사항 및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토록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야간순찰제 운영입니다. 주민신고에 의한 가로등 보수 및 이전조치 등을 직접 야간에 순찰해서 적기적소에 설치관리되도록 함으로써, 현장에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보안등을 포함한 1,699등으로서 매주 금요일날 읍면을 순회하는데 기동봉사처리반원으로 해서 점검반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보안등 실태점검과 현위치 타당성 검토, 우범지역등 설치필요지역등을 사전에 확인을 해서 적기적소에 필요한 사항 해결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로 여성정책 아이디어 방 운영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한 정책개발의 요구가 대두되고 또, 여성이 차별받지 않고 스스로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에 여성정책 아이디어 방을 설치를 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또, 여성의 사회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한 방안, 기타 여성과 관련된 모든 시책에 따른 제안을 일정한 형식이 없이 제안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게재해서 서면이나 또는 전화, 팩스, 이메일등을 이용 제안을 제출토록 하여서 내고장 동참의식 제고와 아이디어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 신중히 검토한 후 시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서 다양한 여성복지 정책을 개발 전개하고자 이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위생접객업소 허가.신고증 교부 개선입니다. 영업관련 민원 허가나 신고처리시 민원인이 반복적으로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그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전년도에도 신고허가 처리건수가 약 171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고허가증 교부시기시에 민원을 처리한 후에 영업신고증이라든가, 허가증 또, 영업자 준수사항 안내문 및 면허세 납부 고지서까지도 저희가 챙겨서 민원인에게 직접 방문해서 교부하는 제도로서 성실하고 신뢰받는 그런 민원봉사 행정을 구현하고자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길병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길병오의원

길병오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2001년 아주 상세하고도 정말 화천사회복지를 위해서 구석구석 세밀히 알찬 계획의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만, 두가지에 대해서 의문점과 보완점에 대해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11페이지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활동지원으로 점자도서 및 녹음 도서실 운영에 장애인들의 정보접근이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점자 및 녹음도서 보급을 화천도서관에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사업비가 없어서... 이 시각장애가 화천에 몇 명이나 되며, 점자도서 및 녹음시설을 해서 그 이용자가 얼마나 되며, 그 기계효과가 얼마나 될는지... 시업비가 없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참 좋은 사업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사업비가 얼마인지를 모르겠고, 이 기대효과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경험이 있었는지 앞으로 이 사람들의 기대효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16페이지에 식품의 안정성 관리에 대해서 아마도 전 의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실과장님들도 모르시는 분들도 없으실 것이고, 화천군민이면 거의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지난번 상리에 건강식품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지역의 경제를 흐렸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은 원자재 자료검사나 그렇지 않으면 건강식품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검사를 해보셨는지 앞으로 그런 것이 있을때에는 자세히 조사를 해서 정말 안전한 식품 제공을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좀 조사를 해서 관리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이 일병 약장사라고 합니다만, 자기네들 자칭은 약이 아니라고 하고 건강식품이라고 해서 의료원에서도 관리하기가 그렇고 많은 사람들의 여론이 많았었는데 이것에 대한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성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김성학의원

김성학 의원입니다. 원래 사복지과는 우리 지역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사업계획에 보니까, 엄청난 일을 할 계획으로 세워놓고 또,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계획을 많이 세워놨습니다. 이 계획대로 꼭 실천을 하셔서 앞으로의 우리 지역주민이 정말 살기좋은 화천, 살고싶은 화천이 이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은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 추진인데, 실장갑 제조 사업추진, 여기에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계설비가 4종에 직조기가 10개, 결속기, 밴딩기, 오바로크, 각 1대씩 해서 10대가 된다고 했고,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 사업을 해서 장애인들이 정말 재활능력이 살아나고 앞으로 그들이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제조된 장갑은 제고없이 다 제대로 판매되어 나가고 있는지 또, 사업을 해봤으니까 월간 장갑을 제조하는 것은 어느정도 하는데 얼마를 판매를 했고, 제고는 어떻게 남는지, 재고가 없이 다 팔린다면 운영비와 또, 거기에 근무하는 인부들의 노임을 제외하고 이익이 얼마나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대충 계획을 해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 장갑을 많이 짜내서 소비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인지 소비를 충분히 하면 기대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가지 더 찬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45페이지에 민원처리후 영업신고 허가증, 영업자 준수사항 안내문 및 면허세 납부고지서 등 포함을 해서 민원인에게 직접 방문교부를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상당히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 요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적은 직원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계획은 좋습니다. 아까, 여기보니까 가로등이나 이런 것도 야간에 순찰을 해가면서까지 이렇게 주민들에게 불편을 덜도록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겠다는데 참 아주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같은 계획이 꼭 실천되서 우리 화천군민이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일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김성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의원

최덕규 의원입니다. 이현숙 과장님으로부터 금년도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늘상 생각해보면 사회복지과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화천군에 그늘진 곳에서 어렵게 지내시는 분들을 돕고, 그들을 삶의 의욕을 복돋아주는 그러한 과로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천군에 풍요로운 화천군이 되고, 살기좋은 화천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면서 상당히 고마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부분을 보면 상당히 사업이 방대하면서 그런가 하면 화천군의 어려운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해결하기 위해서 또, 그분들을 위해서 무언가 보탬이 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금년도에 업무보고를 그대로 끝까지 진행하셔서 다시 그들에게 좋은 삶의 영위를 할 수 있겠금 늘 관심있게 노력해 주길 부탁을 드리면서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 보다도 나름대로 생각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위생식품의 안정성 관리라든가, 위생접객업소 집단 급식소 관리에 대해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늘상, 우리 화천군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식중독 사건이나 그나큰 유행성 질병에 대해서 큰 사건은 없었습니다만, 늘 생각해 보면 타지역에서 어떤 집단급식에 의해서 질병이 발생한다면 상당히 우리 화천군도 혹시나 그러한 것이 발생하지 않을까 나름대로 염려를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금년 한해도 철저하게 식품안정성 관리라든가, 위생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를 늘 관리하셔서 화천군은 급식에 의해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늘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군민기초 수급자 보호사업입니다. 제가 이것은 군민기초 생활법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일전에 무심코 TV를 보다보니까, 금년도에는 국내의 생활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수혜자도 더욱 많이 발생하지 않겠나 하는 매스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법의 생활을 좀더 완화하면서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뉴스를 본적이 있습니다. 화천군에도 혹시나 누락된 부분이 없는가... 그런가 하면 수혜를 받아야 할 분이 받지 못하는 분도 발생하지 않았는가 늘 점검하셔서 수혜받는 자들이 늘 골고루 수혜를 받겠금 이렇게 지도해 주시고, 그쪽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셔서 우리 화천군에 어려운 분들을 한분도 빠짐없이 챙기는 그러한 분이 되고 그런 사회복지과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가일층 더 그런쪽으로 열심히 해주길 오늘 업무보고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업무보고상에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니 차질없이 그런 방향으로 늘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담당자 되시는 분들이 업무보고 작성하시느라 고생도 많으셨고, 오늘 장시간 사회복지과장님이 한 45분동안 발언대 서서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빠짐없이 화천군에 어렵고 그늘진 곳을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최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부의장

최광선 부의장입니다. 이것은 올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을 덧붙여서 좀더 잘하겠금 하기 위해서 몇마디만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면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우리는 아직 그정도 수준이 안되지만 국민소득이 3만불 정도 되면 여성들이 역사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여기를 보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여성취미, 기술습득, 조리, 홈패션, 스포츠댄스 이렇게 테크닉한 교육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기술이 없어서 못사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의식이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의식개발쪽에도 한 프로그램을 넣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로서지 않으면 이 모든 테크닉한 교육은 모두 헛것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에 그런 것을 첨가 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44페이지를 보면 여성 정책아이디어방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렇게 계획만 해놓고 여성들에게 알려주기 않으면, 홍보가 없으면 아무 효과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회의때마다 여성들을 만날때마다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이런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접객업소 이런 것은 정말로 정기적으로 계속 단속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집중적으로 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단속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특수사업에서 가로등 야간순찰제 운영을 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역을 돌아볼 때 야간에 이렇게 한바퀴 돌아보면 여기에는 가로등이 있어야 될 장소, 여기는 너무 환한데 중점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런 것을 알아내기에 참 좋은데 이렇게 하려면 직원들의 고통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참 좋다고 생각하면서 차제에 다니면서 저소득층 전기 고장난 부분등 이런 것들도 손을 봐 주시면 그들이 고맙게 생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이 아니라 이런 아이디어를 덧붙여서 올 1년동안에 좋은 실행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최광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병오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점자도서 및 녹음도서실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자 및 녹음도서실 운영은 전년도 사업이였습니다. 전년도에 사업비가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저희가 판단할 때도 이용률이 낮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가면서 저희가 이것을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강원도가 장애인 복지 시범 도이기 때문에 전부 시군에서 구입을 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때도 관내 시각 장애인은 66명, 청각 장애인은 48명으로 총 114명이 됩니다. 그래서 도서관이라는 것이 한사람이 이용을 해도 도서관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용율이 낮다고 해서 도서관이 없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14명이고, 이런 점자도서도 아는 사람이 우리 관내에는 몇 명 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구입한 것이 CD 61개와 점자도서입니다. 그래서 CD는 틀어 놓으면 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해서 지금 현재는 이용률이 없거나 낮더라도 앞으로는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또, 깨우쳐 주어서 이런 시각, 청각 장애인들이 소외감을 해소시키고, 정보접근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운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병오

길병오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이 장애인 복지 시범도 육성 시책으로 해서 도서관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강식품에 대한 상리에서 건강식품 장사가 왔는데 거기에 대한 검사를 해봤는지 또, 관리방법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저희는 이 건강시기품은 우리 위생담당도 여기 있지만 나가 봤습니다. 나가봤지만, 이 건강식품을 검사는 못해 봤습니다. 한병에 50만원씩 이상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해볼 수도 없고, 검사를 해도 10일∼20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들은 끝나서 가고, 검사를 해볼 수 없는 실정이고, 저희가 다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허가 제품이냐 아니냐 이런 것만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무허가는 아닙니다. 정상허가를 받아서 하는 그런 건강식품이였습니다.
병오

길병오의원

판매행위은 불법이잖아요?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판매행위는 불법이라고 할 수 없지요. 자영업이기 때문에...
병오

길병오의원

거기 뭐, 김이고 식품같은 것도...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확인은 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났는지... 저희가 다만 잡을 수 있는 것이 유통기한이 지났다든가, 무허가 제품이라든가, 과대광고를 했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법의 제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재를 못했음을 저희과 소관으로서만 못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병오

길병오의원

앞으로도 무슨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까?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로서는 정상제품을 판매시에는 사회복지과 위생계 입장에서는 없습니다.
병오

길병오의원

부정불량 식품 별도 신고전화가 오면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주신 김성학 의원님께서 장애인 재활센터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장애인 재활센터는 제가 12월달에 행정감사시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작업장 생산실적에 대해서 궁금하고 위탁은 하였습니다만, 궁금해서 7월부터 11월 15일까지의 매출량이라든가, 판매액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7월부터 11월 15일까지의 판매량이 3,274타 해서 465만2천원인데 이 생산된 완제품은 모자랄 정도로 전량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그래고 저희가 생산된 완제품에 대해서는 거래처 확보를 위한 홍보라든가, 스티커를 부착을 해서 실시하고 있구요. 그리고 저희가 3대로 운영을 하12월 10일정도에 7대가 더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한, 그리고 편성과정에서도 작업장을 운영하는 반원들이 들쑥날쑥하고 제대로 자리가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 협회하고 1월달 한달을 꼬박 8시간 근무를 할 때하고 9시간을 근무를 할 때하고는 틀려지거든요. 이것이 4분에 한타씩이 나옵니다. 그래서 8시간을 돌리면 12타, 120컬레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10대를 계산하는데 이것을 판매하고 원가계상을 해보니까, 한 대에 한 22만6천원정도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장애인들이 재활을 보장한다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이분들에게는 작업장 운영비로 660만원을 연 보조를 해주고, 또 최소의 임금을 지급할 때는 1년이 지난후에는 고용보조금이라는 보조금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장애인 장갑이 전부 자동화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고 지금 한 4명정도 작업반으로 편성이 되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의 월급, 기본임금은 지급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도 그렇다시피 저희도 이것을 관심있게 지도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1월달 한달을 더 운영을 해서 계획적으로 몇시간 일하는 것을 정해서 운영해 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 판매, 홍보등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게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성학

김성학의원

10대가 가동된 것은 아직 제대로 파악을 못해보고...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못했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의원님과 최광선 의원님께서 저희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좀 미비한 점, 또 잘하라는 격려의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이 소외감이 없도록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박용훈입니다. 군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복진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군의회 김순복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도 저희 관광문화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와 문화체육관리 사무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과 소관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선2기 전반기 주요성과, 현실인식과 과제, 화천관광의 목표와 과제, 화천관광의 현주소와 변화예측,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관광진흥 시책사업, 문화예술 진흥사업, 교통행정 시책사업, 관광문화 축제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먼저, 민선2기 전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사계절 녹색체험 관광지로의 관광Infra를 구축하였습니다. 관광종합개발계획으로 화천관광개발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비목문화제를 대표적인 호국안보 문화제로 육성시켰습니다. 관광여건 대응 전략입니다. 현재 저희 화천군은 아직까지도 관광Infra가 낮은 수준으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청결, 질서, 친절등에 기초적인 서비스가 미흡하고 하드웨어적 측면에서 접근로라든가, 콘도등에 체류형 숙박시서리등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 관광산업진흥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 분담체계 확립과 전략 시범사업의 선택으로 올해는 마무리 위주의 가시적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현실인식과 과제입니다. 시대적 의미로 볼 때, 제2기 민선 군정의 결실기로 화천군의 가치제고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의 조류로 문화가 관광의 중심가치가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광문화 정책 과제입니다. 문화관광을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고 자연유형별로 그룹화 하여 관광벨트별 특성화 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생활질서를 주도할 수 있는 교통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001년도는 민선2기 군정의 결실기로 전반기 시책사업의 마무리와 기존 개발사업을 가시화 시키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화천관광의 목표와 과제입니다. 최종목표는 강원관광의 1번지로 전국적인 휴양지로 부상시키기 위해서 관광자원과 시설확충, 절약적 안내홍보 마케팅, 의식 서비스의 향상등을 통해서 관광수용태세의 Gldbal Standard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관광화천의 현주소 및 변화예측입니다. 화천관광의 상승세 지속입니다. 현재 2000년도에 저희들이 비목문화제라든가, 군민얼음축제, 월남전우회 추모제, 전국단위 체육행사등을 통해서 20만명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5만원의 유치를 목표로 하고 2002년도에는 30만명 유치목표로 단계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개별여행객의 비중증가와 Soft Ware적 관광상품 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여행의 보편화가 있어서 2001년 전체 여행시장의 30%가 인터넷으로 거래가 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의 창출과 전략적 지역에 대한 대응강화로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과직제는 저희과에는 4담당이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17명에 현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현황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지금 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지정관광지 현황 안보관 현황, 여행업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관광진흥 시책사업입니다.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체계구축, 국민광광시설의 개발촉진, 전략지역에 대한 특성화 대책, 통일안보 관광자원 개발육성, 관광홍보 수단의 다양화 및 이미지 강화, 관광 여행상품 개발, 관광인프라 구축, 마을관리 휴양지의 발전적 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체계 구축입니다. 첫 번째, 웰컴투 화천 추진협의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위원은 전체 57명이 되겠고, 회의는 반기 1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한 활동이 없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관광홍보요원화 운동에 군민운동화 정착을 하고 계층별 참여확산 유동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여성단체와 유관기관 지원협의회를 통해서 캠페인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관광시설의 개발촉진입니다. 첫 번째, 화천온천 관광지 개발입니다. 전체 시설면적은 489,060㎡로 운천지구 지정은 2,837,000㎡입니다. 총 사업비는 공공 290억원, 민자 2,468억원입니다. 2000년도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2000년 10월에 관광지 조성계획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에 따른 실시설계를 강원도로 승인을 받아서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소규모 온천욕장등 편의시설 도입후 운영성과에 따라 규모를 확대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온천공 확보와 투자자 물색이 주요관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올해 1월 초에 토지주조합 총회를 한다고 했었는데 지난번 일요일날 폭설로 인해서 2월 4일로 연기되었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총사업비는 265억2,600만원 공공은 90억4,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2000년도까지 추진상황은 화장실 5동, 하천개수 2,420m, 교량 6개소, 주차장 및 단지 15개소, 상하수도 관로 13㎞, 가로등 25개등, 오수처리장 1일 처리규모 1,000톤, 조경 1식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투자비는 전체 공공부분에 76억8,4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2001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기반조성공사로 조경1식, 야영장, 관리사무소 등으로 공공시설등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최종적으로 점검한 후에 사업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13억6,0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 민자시설유치 관계는 현재 시설부지분양 6,186㎡중에 16,218㎡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역주미 투자재원이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울러서 시설부지 매각시에 상환기간 유예조치를 3,000만원이상 1억원미만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또 1억원이상은 3년거치 7년 균등상환으로 저희들이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간척 스키장 조성사업입니다. 간척스키장은 전체 시설면적 1,331,700평방미터로 2000년도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99년 4월에 민자유치 협약이 강원도와 주식회사 넥서스월드간에 협약이 체결되었고, 2000년도 3월에 테마리조트 그린휴양 콘도 미니엄이 착공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사업지구내에 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중에 있습니다. 2001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민자유치 사업 시행자로 지정고시 현재는 건설과에서 업체의 사업추진의지를 확인중에 있습니다만, 현재는 별다른 진척사항은 없습니다. 네 번째, 파로호 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간동면 방천리에 시설면적은 109만평방미터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2000년도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99년 2월에 전문휴양업 가족호텔 287로 사업계획이 승인이 되어서 99년 4월에 부지조성 공사가 착공이 되었고, 99년 11월에 민자유치사업 시행자로 강원도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민자유치 협약체결을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이 역시 별다른 진척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다섯 번째 관광개발 민자유치 촉진사업입니다. 민자유치 대상으로는 공공주관 개발에 광덕계곡, 평화의댐 지구, 파로호 지구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이 되겠고, 민간주도 개발에 간척리 지구, 방천리 지구, 화천온천 지구, 광덕그린농원 지구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투자유치 유망지를 우선해서 투자유치 설명자료를 작성을 하고 투자유치 인터넷 구축자료를 보완해서 투자유치 기획단과 협조를 해서 점차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전략지역에 대한 특성화 대책입니다. 첫 번째, 붕어섬 휴양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붕어섬 면적 68,567㎡약 2만여평됩니다. 총사업비 43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수해복구 사업비를 포함해서 10억6,2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개발방향은 자연과 조화되는 환경친화적 공간으로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까지 추진상황은 기반시설 사업추진으로 공공편익시설, 환경정비시설,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저희들이 행락 성수기 이전에 즉 비목문화제 시작전에 최소한도 5월 중순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량은 기반조성공사로 관정개발 1식, 차광막1식, 섬좌안 포장 1식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산림환경과에서 별도계획에 따라서 나무식재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은 군비로 3억4,0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예산확보사업은 가급적 빨리 추진되도록 조기발주사업을 서두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광덕 그린농원 휴양지 조성입니다. 광덕 그린농원은 현재 광덕리 산 183번지 일원에 923,663㎡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준농림지역이고, 개발방향은 농어촌 휴양사업의 관광농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1년도 추진계획은, 체험시설확충과, 다양한 휴양객 유치 프로그램 개발, 시설물 확충 및 보강에 따른 행정지원입니다. 관리 운영방안으로는 법적인 관광지 추구 및 상위계획에 반영되도록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주체가 이런 사항을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 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주변 관광지와 연계되도록 해서 저희들이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일안보 관광자원 개발육성입니다. 첫 번째, 평화의 댐 안보관광지 개발입니다. 2000년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200년 9월 1일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현재 2000년도 사업이 아직까지 마무리를 못하고 2001년도 사업으로 저희들이 이월을 시켜 놨습니다만, 그 부진한 사유는 개발구역내에 평화의 댐 안보관 주변입니다. 사유지 사용협의가 다소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21사단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재조정시까지 사업추진 자제해 달라는 요청으로 공사가 지연되서 저희들이 올해 2001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주차장 조성 1식, 휴게·숙박시설 확충등입니다만, 아직까지 전체예산은 13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은 확정이 안됐지만, 정자각이라든가, 상징물, 조경, 체육시설, 산책로등을 올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로호 안보관광지 개발입니다. 간동면 구만리 일대 18,165㎡입니다. 개발방향은 6.25주요격전지를 재조명하는 이념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개발을 하겠습니다. 2000년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진입로 및 산책로 배수지 및 배수로를 설치를 했습니다. 아울러 전시관에 전시물도 교체를 했고, 전망대도 보수를 했습니다. 2001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종합안내판 1식, 주차장 확충 1식, 화장실 신축 1동, 파로호비 주변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는 현재 5억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미 2000년도 사업 6,000만원은 지금 방금 보고드린 2000년도 추진사업에 대부분 집행을 했고, 2001년도 사업으로 1억원이 현재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격전지터 정비 사업으로 반공희생자 합동 위령탑 주변을 정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조성사업입니다. 간동면 오음리에 144,442㎡입니다. 주요시설은 훈련시설 복원, 기념물 공원조성, 만남의 장등 18종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1억5,700만원으로 국비 40억7,800만원, 지방비 40억7,900만원이 소요됩니다. 2000년도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99년 9월달에 국방부 토지교환 협의를 화천군과 2군단이 완료를 했고, 사유지 손실 보상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명 17필지 52,336평방미터를 손실보상 협의로 완료했고, 2000년도 11월 4일날 실시설계를 착공을 해서 현재,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2001년 1월중에 공공시설 입지승인이 고시가 될 예정이고, 2001년 4월중에는 국방부 토지와 저희들 군유지를 교환할 예정으로 있으면서 2001년도 추진계획은 기반시설공사를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 3월 23일날 착공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기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 노력을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25억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 수단의 다양화 및 이미지 강화입니다. 첫 번째, 관광명소 사진패널화 제작 배포입니다. 관광명소 선정으로 선정방법은 화천구경 발굴계획에 의거 대표이미지를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천구경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 처럼, 이미 예전에 화천팔경, 화음팔경, 간동팔경, 파포팔경, 신읍팔경등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다만, 그때 시대상황하고 지금 시대상황이 다르고, 그때는 팔경을 정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용화산의 구름이라든가, 앞강의 밤고기 잡는 그런 야경등 이런 것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과는 시대적으로 조금 다르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경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경치가 좋은 곳이라든가, 유래가 있는 현재 입장에서 화천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를 아홉군데를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관광자원화 시키고 또, 이미지를 높혀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화천구경 발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과정에서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릴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사진패널 제작 및 배포입니다. 제작수량은 300세트 세트당 3종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화천구경을 발굴하면 그것을 사진패널화 해서 음식점이라든가, 휴게소, 주유소, 화장실등 다중이용장소에 관광홍보용으로 게첨토록 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아직까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만, 올해 추경때 저의들이 별도로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공공시설의 관광안내 기능강화입니다. 대상시설은 관내 주유소 및 시외버스 터미널, 파출소, 군검문소등 4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관광안내도 상시비치 및 배포 및 안내, 홍보물은 저희들이 기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는 홍보물을 이용해서 우리 안내기능을 강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관광안내 표시판 증설입니다. 정비기간은 올 2월부터 5월까지 추진하면서 정비대상은 신규설치가 관내 주요교차로 5개소, 정비가 2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역시 현재예산이 1,700만원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관광여행상품 개발입니다. 첫 번째, 관광기념품전 참가입니다. 2000년도 제4회 도대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천읍 신읍1리 작품도예 윤성호씨가 비목문화제 로고를 이용한 삼단 양념통으로 가작에 입상한바 있습니다. 이 입선작품은 강원도 관광기념품 지정 및 사용승인을 획득을 하고 도내 주요시군에 관광기념품 판매센터에 위탁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도 올해와 같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향통음식의 관광자원화 육성입니다. 이 역시 도 주관으로 제2회 향통음식 콘테스트를 추진하게 됩니다. 시기는 2001년 10월중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에서도 2개업체나 3개업체를 참여시키도록 해서 향토음식의 관광자원화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DMZ 여행상품 신규개발입니다. 신규자원으로는 칠성전망대와 평화의 댐 안동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방법은 기존자원과 연계해서 패키지화 및 이벤트적요소를 가미해서 새로운 안보관광자원으로 코스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 민통선 북방에 위치해 있고, 여러 가지 난재가 있습니다만, 개발제약요건 해소 및 출입통제에 따른 강원도 차원의 정책건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꾸준히 노력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관광인프라 구축입니다. 첫 번째, 전 국민 관광요원화 운동에 정착입니다. 추진방향은 4개분야 7개시책으로 동참분위기 조성, 접객서비스 향상, 쾌적한 관광환경 가꾸기, 청정관광자원의 보존, 관광거점지역 강화, 4계절 테마관광지 조성, 편안하고 질서있는 관광분위기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방안으로는 질서, 친절, 청결, 신용등 분야별 필수과제를 선정해서 웰컴투 화천 추진위원회를 통한 민간중심 추진체계로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관광수용태세에 획기적 개선입니다. 추진방향은 다시 찾고싶은 화천 관광이미지 제고입니다. 중점관리 대상으로 관광객 불만족, 불편사항에 대한 중점개선, 쾌적하고 청결한 관광·행락지 환경조성, 손님맞이 자세확립, 관광객을 위한 상품개발 즉,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개발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마을관리 휴양지 발전적 운영입니다. 첫 번째, 하절기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입니다. 매년 행락 성수기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동안 8개소에 대해서 하절기 마을관리 휴양지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운영은 마을과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운영실적은 10,757명이 이용을 하고 군수입은 580만8천원이 수입이 되서 전년대비 10%가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2001년 시설정비 계획으로는 붕어섬에 관정개발, 차광막시설, 섬좌안 포장, 수목식재등이고, 기타 휴양지에 대해서는 안내판 정비 및 설치 4개소, 공중화장실 설치 5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붕어섬 예산을 포함해서 3억5,200만원이 군비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2000년도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는 것 처럼 일부 이용객들과의 마찰등도 있습니다만, 2001년도에는 저희들이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주민간의 마찰이 예상되는 지역은 마을관리 휴양지 고시지역에서 아예 해제를 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낚시터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이 되겠습니다. 대상 및 면적은 4개소가 되겠고, 1.6㎢가 되겠습니다. 동촌1리, 수동, 대추나무골, 건넌들이 되겠습니다. 역시 운영방법도 마을과 단체에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운영실적은 3,398명이 입장을 해서 전년대비 30%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2001년도 발전대책으로는 사전교육을 통한 낚시객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관리요원의 친절생활화로 낚시객등의 불신감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유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진흥 사업으로 향토대표 문화예술 축제 육성, 문화유적의 체계적 보존관리, 문화복지 시혜의 확대로 삶의 질 향상, 문화공간 확충으로 문화인구 저변 확대, 향토문화의 개성창출로 주체성 확립, 광역단위 문화예술행사 적극 유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향토대표 문화예술 축제의 육성입니다. 첫 번째, 제6회 비목문화제입니다. 기간은 6월 4일부터 6월 6일까지 3일간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체험행사를 확대하면서 농어촌 및 푸른 음악회를 적극 유치하고 중부지역 해군동지회 체육대회를 유치를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행사를 집중 홍보하고 저희들이 2001년 올 1월달내에 기본계획 및 세부추진계획을 확정을 해서 사전에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미리 준비하면서 본 문화제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약 2억5,0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만, 현재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제17회 용화축전입니다. 용화축전은 10월중에 읍면별로 개최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산신제와 문화행사 지원, 읍면은 민속, 문화 체육행사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지원은 읍면별로 1,000만원씩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제2회 가람뫼 Festival입니다. 기간은 8월부터 9월중에 2일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개최방침은 전국단위에 청소년 축제를 개최하면서 체험, 공연행사등 20개 종목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대학 풍물경연대회 및 응원축제, 청소년 장기자랑, 윈드써핑 및 카누 강습회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해 나가면서 방송사 협찬 공동개최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SBS와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가람뫼 가요제는 SBS가 후원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제18회 강원민속축제 출현입니다. 시기 및 장소는 물론, 시기는 9월중이 되겠고, 장소는 아직까지 도에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화천공설운동장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아직까지 협의중에 있습니다. 출연계획은 민속단 구성 및 훈련을 7월부터 9월까지 완료를 하고 출연을 하겠습니다. 역시 예산은 2,000만원의 군비로 확보가 돼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강원 주부가요제 출연입니다. 이 행사는 매년 도에서 주관해서 각 시군에서 강원주부가요제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3명정도를 선정을 해서 출연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화천읍에 김보임씨가 출연해서 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문화유적의 체계적 보전관리입니다. 첫 번째, 화음동 정사지 복원입니다. 사업추진기간은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4개년간 정사지 누각 복원 및 조경으로 총 소요예산은 10억9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0년도까지 추진실적은 4개사업에 4억2,2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일정과 송풍정을 복원을 했고, 한림대학교 박물관에서 화음동 정사지 시굴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복원사업 4동, 발굴조사 및 설계용역 또, 3월중에 사업발주 및 착공을 해서 연내 사업은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도 현재 국비 5,000만원, 지방비 5,000만원해서 1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문화재 및 전적기념물 정비입니다. 총 대상은 21개소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자유수호탑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탑신 및 동상기단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5월 중순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적빌 및 문화재 정비 관내 21개소에 대해서 보호책 도색 및 주변 잡초제거 사업으로 현재 군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문화복지 시혜의 확대로 삶의 질 향상 사업입니다. 첫 번째, 화천문화원 운영지원입니다. 현재 화천문화원은 사무국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장과 사무국장, 사무원, 회원은 23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임원 12명, 정회원 65명, 특별회원 154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계획은 사업비로 7,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2001년도 사업계획은 5개분야 22개 사업으로 지역사회 교육, 향토 민속발굴 경로효친 사업, 향토자료 발굴, 문화사랑방 운영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지도계획으로는 저희들이 보조금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결과 점검을 분기별로 한번씩 해서 보조금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 단체 육성입니다. 육성방침으로는 1단계 95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동호회를 육성을 하고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확대, 2단계로 2001년도에 단체별 지부가입 및 예술인연합회를 발족하는 것입니다. 2000년도까지 동호회구성은 5개 동호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2001년도 추진계획은 지부회를 구성을 하도록 해서 국악과 연극 2개단체가 지부회를 구성토록 하고 예총 화천군지부 결성 및 발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설합창단 구성 및 육성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교회 성가대 중심으로 99년도까지 상설합창단으로 해서 활동을 해왔습니다만, 2000년도에는 지휘자의 해외출장등으로 활동을 못했습니다. 현재, 교회 성가대 중심에서 올해에는 범국민적인 합창단으로 40명 내지 50명을 구성을 해서 기존 합창단원 재정비 및 신규단원을 확보를 하고 연 2회 정기공연 개최 및 문화행사에 참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각종 합창경연대회에 출연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중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단원모집을 해서 최소한도 4∼50명 정도의 단원을 확보하겠습니다. 물론, 현재 상설합창단 구성관계는 담당하시는 목사님께서 적극적인 의지와 의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군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각종 문화행사라든가 등등으로 볼때는 상당히 좋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추경에서 약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별도로 확보해야될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화천군청 낭천소리 풍물단 육성입니다. 98년 3월에 창단이 되서 현재 구성인원은 21명이 되겠습니다. 악기는 4종에 17점을 보유하고 있고, 공연실적은 99년도 강원 국제관광엑스포의 화천군의 날 때 공연을 했고, 새천년 맞이 군민대축제등 6회에 대해서 저희 지방문화축제라든가, 등등 공연을 한바 있습니다. 2001년도 육성계획으로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단원을 확보를 하고 국내 각종 문화기념행사, 노인, 부녀단체 행사등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은 현재 문예진흥기금에서 200만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문화공간 확충으로 문화인구 저변확대입니다. 첫 번째, 향토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하남면 위라리 체육관 옆이 되겠습니다만, 사업규모는 부지가 6,600㎡, 건축면적이 1,200㎡,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41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예산은 국비 7억원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시작품은 2,000점을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2001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저희들이 화천박물관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복합적으로 박물관과 커뮤니티 센터가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현재 설계를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올해 4월가지 기본계획을 완료를 하도록 하는데 지역특성에 맞는 공간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전시실, 비목전시실, 민속전시실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41억원 중에 7억원만 확보되었다고 보고드렸습니다만, 올해 2001년도에 문화관광부가 별도로 예산지원을 통보받은 바에 의하면 국비 12억원 중에 7억원은 받았고, 나머지 5억원도 올해 내려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도비도 전체 15억원 중에 올해 반정도 7억원 내지 8억원, 군비 부담이 14억원인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는 반정도를 받아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설계를 해서 하반기에는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현재 박물관 건립은 단순히 박물관만 짓는 것이 아니고, 박물관과 아까 말씀드렸던 커뮤니티 센터 즉,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들도 함께 이 건물에 복합적으로 넣으면서 박물관 기능도 하면서 사회복지과에서 나름대로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함께 설계를 해서 추진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구체적인 사항이라든가, 별도로 중요한 사항이 발생이 되면, 위원님들게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입니다. 이동서서관 운영은 저희들이 작년도 9월달에 사업선정 및 국비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비는 3,700만원이 확보가 되었고, 국비지원 여부에 따라서 이 사업이 추진가능 여부가 판단이 되겠습니다만, 국비가 지원이 되면 저희들이 화천도서관이라든가, 그쪽과 협의를 해서 타협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이 공공도서관은 연례적인 사업으로 저희들이 화천도서관에 해마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장소구입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금액은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3,000만원 내외정도로 저희들이 해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향토문화의 개성창출로 주체성 확립입니다. 첫 번째, 충효교실 운영입니다. 장소는 화천향교에서 대상은 초.중.고교생 30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교육내용은 생활예절, 전통문화, 충효사상, 한문교실등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원에서 해마다 하는 연례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도 향토자체에서 2100만원 투자를 해서 초급, 중급, 고급반으로 구분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통 민속예술시범학교 지정운영입니다. 지정대상은 3개교로 간동고등학교, 사내고등학교, 상서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운영방향은 사물놀이팀을 구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중에 전승학교 운영 및 지정협의를 마치고, 민속놀이 기술지도 및 악기구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비 1,2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문화학교 사랑방 교실운영입니다. 운영주체 및 기간은 화천문화원 주체로 4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운영내용 조각, 서예, 연극, 무용등 7개교실이 되겠고, 운영계획은 전문강사를 확보해서 수강생을 모집하고 저희들이 도비 5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건전가족 문화활동 지원입니다. 대상은 관내의 전 가족이 되겠고, 운영방안은 가족단위의 문화활동 지원으로 상설공연장 찾기, 문화유산 탐사등입니다. 지원계획은 전통문화 지키기 프로그램 보급으로 문화원을 통한 전통 문화학교 운영 활성화 전통 혼례식 거행과 민속놀이 보급등입니다. 가족단위 우리 문화 지키기 운동 확산으로 다도와 전통예절, 꽃꽂이 강좌등 개설운영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청소년 문화유적 탐사활동 지원입니다. 8월과 12월에 관내 중고교생 50내지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고장 문화유적 탐사 프로그램으로 연2회 탐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물론, 문화원 사업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화천의 얼 선양사업입니다. 역사적 배경은 우리군에서 최초로 3.1만세운동을 봉기 전파하였고, 만세운동이 도 전역으로 확산된 역사적이고 사실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재조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3.1만세운동 재연은 저희들이 올 3월 1일날 화천읍 시가지에서 주민과 학생, 공무원등 5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만세운동 재현 물론, 독립선언문 낭독과 시연이 있겠고 또, 학술세미나를 개최토록 해서 3.1운동사를 재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된 예산은 현재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춘천보훈지청과 사업비지원관계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확정이 되면 별도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준비단계부터 구체적인 여러 가지 자문을 얻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계획된 것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사적 인물집 발간입니다. 저희들이 올해와 내년 2년동안에 화천군의 역사적 인물을 발굴을 해서 역사적 인물집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광역단위 문화예술행사 적극유치입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 관악경연 대회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당초예산 편성때도 이미 의원님 여러분들께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관악경연대회는 전국규모의 공연대회이기 때문에 장소가 실내대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문화예술회관이 되는데 현재 객석이 500석이고, 또 무대시설도 협소하고 여러모로 현재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군비도 확보되겠습니다만, 중앙쪽에서 중앙협의회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과연 500석과 그 규모로 가능하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요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계속해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푸른음악회 유치입니다. 푸른음악회는 6월에 붕어섬 야외무대에서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MBC와 현재 절충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 않지만, 계속해서 비목문화제 행사로 유치코자 하는 것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강원도 민속예술 경연대회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9월부터 10월중이 되겠습니다만, 민속예술 경연대회도 저희들이 지금 도가 3월경에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 개최지를 정할 것으로 알고 있으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혹시, 의원님들께서도 도에 관련되신 분이 계시거나, 혹시 말씀하실 기회가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수시로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 시책사업입니다. 주민을 위한 교통행정 추진으로 농어촌 버스 운영지원 교통행정 전산망 보강, 공연주차장 위탁관리, 시가지 주차질서 확리비, 주민편익과 차량소통 원활화 추진, 교통안전관리 및 시설확충, 교통량 조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주민을 위한 교통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첫 번째 농어촌 버스 운영지원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농어촌 버스 운영지원은 11개 노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비수익 7개노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군비로 1억2,0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저희들이 1억3,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교통행정 전산망 보강입니다. 저희들이 전산망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레이져 프린터 2대를 교체를 하고 자동차 정기검사관리 전산화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화천읍내에 구 군인극장외 6개소에 161면을 공영 주차장으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저희들이 올 3월말이 되면 위탁기간이 끝나서 2001년 4월 1일부터 2년간 다시 위탁하도록 이렇게 현재는 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탁단체는 상이군경회 화천군지회가 맡고 있으면서 위탁관리비는 2000년도까지 2,000만원, 2001년도부터는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이 1,200만원으로 줄은 것은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구 우시장을 저희들이 무료화 추진을 하면서 그와 관련된 금액을 감액한 것으로 1,200만원이 됩니다. 위탁관리 부담과 이용율을 감안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시가지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월 1회 계속해서 캠페인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불법 주정차 행위를 단속반 2개반을 투입을 해서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화천읍 시가지 주차공간을 확충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중리와 상리지역에 2개소 이상을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8월 18일 주민공청회 실시에 따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입니다. 저희들이 읍내에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지난해 8월달에 이미 공청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나름대로 각종 분리봉 설치라든가, 또, 구간에 시설면경등 저희들 나름대로 공청회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저희들이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하고 또, 아울러서 주차장의 개방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을 최종적으로 연계해서 검토한 후에 이 사업은 확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2,600만원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주민편익과 차량소통 원활화 추진입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체계 개선입니다. 기간은 2001년 3월까지로 주요내용은 주차요금을 인하하는 것입니다. 1급지 현재 30분, 500원에서 30분 300원으로 요금징수 시간도 현재는 계절별로 되어 있습니다만, 연중 9시부터 18시까지 하는 것으로 단일화 시키고자 합니다. 개정사유는 주차장 이용자 부담 경감 및 교통소통 개선대책 추진등에 따른 이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항 역시 방문 보고드린 바대로 교통질서 관계와 주차공간 무료개방관계와 함께 연계해서 함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화천읍내에 새로운 상권형성 구간의 교통혼잡 해소방안 마련입니다. 이 구간의 해소방안은, 구 주택은행에서 서울장여관 구간은 일방통행으로 복원을 하고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수퍼앞은 경찰서 뒤 부지를 매입을 해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교통안전 관리 및 시설확충입니다. 운수사업체 교통안전지도는 년 4회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사항은 사업용 차량의 운전중 휴대폰 사용안하기등 중점추진을 하고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으로는 신호기 보수이설 2, 표지판 300개, 농어촌버스승강장 3개소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교통량 조사입니다. 교통량은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를 해서 업체의 손실보상액을 지원해 주기 위한 상정자료로 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비수익노선 7개노선, 벽지노선 4개노선이 되겠습니다. 비수익노선 7개노선은 저희 군비로 지원이 되고 벽지노선은 저희들이 조사를 하지만, 도에서 지원하는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물론, 예산도 현재 군비로 290만원이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관리 사무소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시설현황, 주요업무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연혁은 96년 12월 19일 개관이 되서 97년 7월 31일 화천문화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공포가 되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은 정원이 5명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정원은 없고 민간위탁관리 차원에서 정원이 없어져 있고, 현재는 3명만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분장사무는 문화예술회관 체육관 공설운동장 관리, 문화예술회관 대관 및 운영관리, 체육관 운영관리, 공설운동장 운영관리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시설현황은 총 사업비가 63억8,900만원이 투자되서 4,598㎡에 건평이 5,930㎡가 되겠습니다. 부대시설은 대공연장 504석, 소공연장 144석, 사무실, 기계실, 주차장, 기타시설등이 되겠고, 실내체육관은 총 사업비 16억9,200만원으로 8,457㎡면적에 1,596㎡의 건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이 97년 5월 8일날 됐고, 부대시설로는 경기장 1충 1,077㎡, 2층 관람석과 사무실, 지하는 보일러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테니스장은 하남면 위라리에 위치해 있는 테니스장이 되겠습니다. 준공이 97년 9월 10일날 되었고, 공설운동장은 29,289㎡로 관람석 2,000석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임대현황으로 문화예술회관 사무실에 문화원과 새마을 화천군지회가 현재 입주해 있습니다. 문화원은 현재 42.640㎡를 쓰고 있고, 97년 4월 30일부터 현재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문화원은 문화예술회관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마을화천군지회도 42.460㎡로 98년 9월 18일부터 2001년 9월 8일까지만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별도로 사무실이 마련되면 올해 새마을 화천군지회는 새로 만들어지는 사무실로 이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테니스장은 2,236㎡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문화예술행사 개최지원사항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으로 보고드리면, 2000년도 사용허가 실적으로 전체 97건에 726만8천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총사용허가 건수는 97건으로 문화예술회관 89건, 실내체육관 7건, 공설운동장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작년도에 실내체육관 방음막을 설치공사 했습니다. 총공사비는 2,552만원을 투자 를 해서 공사한바 있습니다. 공사내용은 천장에 캔버스천과 벽체 폴리우레탄폼 해서 준공을 8월 29일날 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 사용허가 계획입니다. 전체 100건에 75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추진방향은 대중성있는 다양한 기획공연 유치지원이고, 공연 및 각종행사시 사용료 징수로 세수증대를 확충하는 한편, 군민이 공감하고 지역정서에 맞는 공연행사를 유치하면서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실내체육관을 개방하도록 추진방향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군민의 문화적 창의성 향상과 향수확대로 문화공간을 충족을 시키고, 문화예술회관 대관으로 군민의 문화예술 창달을 제고하면서 군민의 체력단련과 보건향상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관리 사무소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부의장

최광선 부의장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부분들 미흡한 부분에 더 추가하므로써, 더 좋은 사업계획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33페이지를 보면, 가람뫼 축제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젊은이들이 이곳에 부족한 곳으로써, 젊은이들을 이 땅에 많이 데려와서 추억거리를 만들고 하는 것인데 너무 외형적으로 가는 부분이 없지 않다 생각하면서 이 자연, 젊음, 평화 이런 것이 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의식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젊은이 들이 통일의식이 굉장히 뒤떨어져 있는데 이것을 보강할 수 있는 학술대회라든지, 평화를 위한 학술대회라든지, 이것을 중간에 끼어 넣어야지 순전히 뛰고 놀고 하는 축제를 하면 무게중심이 너무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거기에 곁들여서 젊은 남녀들이 많이 오니까, 봉숭화를 많이 심어서 봉숭화 축제같은 조그만 행사도 같이 재미있게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구요. 그 다음에 40페이지를 보면 민속박물관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물전시실도 만들고 그럴 때 이 지역의 수몰민들의 애환이 많습니다. 저도 댐을 막기 전에 뛰어놀던 푸른 들판이 있는데 그런 것을 꿈속에서라도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대한 옛사진을 찾는다고 하면 그것도 같이 민속박물관에 전시를 해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민속박물관을 봤더니 누에농사 300년사가 거기에 걸려있더라구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민이 어떻게 추진해온 진짜 박물관이지요. 그래서 우리 화천군에서 민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민생의 역사가 담긴 것들을 발굴해서 거기에 넣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볏짚공예라든지, 풀공예 같은 것을 만들어서 팔 수도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좀더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45페이지를 보면 화천 얼 선양사업이라고 했는데 3.1만세 운동을 재현한다 이런게 있었는데요. 제가 평소에 늘 생각하지만, 이것 중요합니다. 이것도 해야되지만, 8.15해방날 공공단체에서만 8.15 해방된 기념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은 그것에 대해서 점점 더 다 잊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가족적으로 저녁 8시면 8시로 시간을 정해서 가족적으로 대회를 할 수 있는 조그만 폭죽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터트리면서 쓰라린 민족의 압박속에서 우리가 독립을 했다는 것을 공공적인 공공단체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가족적으로 할 수 있는 기념문 같은 것을 만들어서 동시에 가족들에게 배포하면서 그 시간대에 동시에 가족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넣으면 어떨까 합니다. 이것은 2001년도 사업계획서에 참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최광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성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김성학의원

김성학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상당히 좋은 계획을 많이 세워놓셨고, 이것이 바로 제대로 실천이 되서 우리군이 정말 어느 시군에 뒤지지 않는 이런 관광자원을 많이 확보해 놓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면서, 우선 몇가지 의문나는 점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상당히 우리 군으로 봐서는 엄청난 예산을 들였다고 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광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부지를 아직 전체를 매각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매각한다고 할지라도 일부 계약금만 받고 몇 년차로 이렇게 해서 매각을 해주고 또 그 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혜택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점차 갚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상당히 좋기는 합니다만, 이 관광지가 제대로 개발이 되고 제대로 관광지 규모가 빠른 시일내에 갖추어 질려면 돈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은 그런 전망은 보이지 않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광덕계곡 관광지가 앞으로 몇 년내에 정말 알차고 제대로 관광지화 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관광지로 개발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14페이지를 보면 민자유치 사업 행사로서 파로호 관광지라든가, 또는 평화의 댐 파로호,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등이 많은 관광지가 되어 있고, 간척스키장도 계획하고 있는데 뭐, 이런 계획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화천온천 개발지라든가... 이것이 사실상 계획만 번드르르하고 실천을 해서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전혀 서있지 못하고 또 앞으로 개발이 된다고 믿기도 어려울만큼 상당히 부진하고 있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함으로써 이 부진한 관광지 개발을 활성화 해서 앞으로 우리 군이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다 갖출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렇게 계획만 해놓고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가고 해마다 이것이 벌써 10년전부터 계획만 계속하고 있지 실천이 안되고 있는 이런 실정을 어떻게 파괴하고 나가실는지, 좀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45페이지에 3.1만세 운동 재현 참 좋은 일을 구상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고증을 얻어서 준비자료가 제대로 충실하게 준비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와같은 만세운동을 재현하는데 있어서는 정말 그때 있었던 그 고증을 제대로 들어서 그때의 상황이 그대로 재현이 될 수 있어야 우리 군민 모두가 동참을 하면서 참 우리군민들이 어느 지역보다도 앞서서 독립만세를 외쳤던 이런 지역이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동참을 해줄 것인데 만약에 이것이 그때 그 고증을 제대로 얻지 못하고 어떠한 형식에 치우치는 이런 행사가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바로 그때의 있었던 일들이 재현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입니다. 화천읍내에 새로운 상권형성과 구간이 교통혼잡 해소방안 마련을 위해서 기간을 2001년 8월한 구 주택은행 자리에서 서울장 여관 구간 1개소를 일방통행화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제가 먼저도 군정질문에서도 일방통행을 하자고 제의를 했던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일방통행하기가 어려운지, 어느나라 선진국에 가 보니까, 좁은 길에 한쪽에 주욱 주차를 해놓고 한쪽으로 일방통행을 하다 보니까, 통행이 막히지 않아요. 우리 화천시내 가보면 그 좁은길에 차를 세워놓고 이쪽에서도 들어오고 상대방 쪽에서도 들어오니까, 통행이 혼잡하고 막혀서 또 보행자들도 이쪽으로 가야될지 저쪽으로 가야될지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노상주차를 하는 지역을 전부 이 골목은 서쪽으로 가게되면, 다음 골목은 동쪽으로 가는 이렇게 일방통행을 다 하면 상당히 교통소통도 잘되고 질서도 지키고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고 보는데 왜 일방통행을 하지 않으면서 또 하기가 힘이 드는지 이렇게 주택은행 자리와 서울여관장 한 개소만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이런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좀더 연구를 해서 전 지역이 다 일방통행화 하면 상당히 교통소통이 잘되리라고 봅니다. 또 그렇게 되면 한쪽으로 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쭉 서다가 나가는 것도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통행에 상당히 질서를 지키면서 수월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데 이것을 하기가 힘든 원인이 무엇인지 이것을 전 구간 일방통행을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김성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이현대의원

이현대 의원입니다.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잘 받고 저도 주문의 입장에서 몇가지 주문을 드려 보고자 합니다. 20페이지에 파로호 안보관광지 개발에 따른 앞으로 병행해서 추진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광이라고 하면 볼거리, 쉴거리, 먹을거리 이 3대요소가 갖추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명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것을 보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볼 때, 제가 주문하는 것은 지금 화천발전소 앞에 구 구만교가 있습니다. 이것을 복원을 한다면 화천에 볼거리 관광지가 되지 않겠나 해서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문의 사유는 구만교는 6.25사변 전에 북한지역이였었고, 1940년도에 화천발전소 건설시에 교량으로 일제시에 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6.25 사변 한국전쟁이 난 당시에 화천발전소를 서로 안빼끼고 탈원하기 위해서 북괴군과 중공군 3개사단이 파로호에서 적전을 벌려서 3개사단이 소멸하는 역사적인 한국전쟁의 현장이다라 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파로호라고 중공군과 북괴군을 전멸시켰다고 해서 파로호라고 명명한 곳이고, 이 파로호라는 그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은 몇사람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홍보를 해야되겠다. 또한 60년대 제가 학교 다닐 당시에 여기 돌아오지 않는 강이라든가, 아카시아 꽃잎이 질 때, 이런 영화를 이곳에서 촬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파월장병 만남의 장 하는 이후에 병행해서 이 다리를 파월장병들이 건넌 다리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를 건너서 파월월남을 가서 전과를 세운 건넌다리라고 할 때도 하나의 뜻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교량을 보호를 한다면, 그 주변에 여러 가지 풍부한 자원이 있다고 봅니다. 간단히 소개한다면 643전투전적비, 발전소에 탈원했다고 해서 탈원비가 있고, 화천댐이 옛날에는 대붕제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석이 현재 거기에 있습니다. 파로호라는 것은 호수와 비가 있고, 구만교는 지금 중간에 있는 교량은 3개국이 가설한 교량입니다. 일본에서는 기초를 했고, 북한에서는 교리를 세웠고, 우리 한국에서는 70년대에 상판을 깔아서 다리를 놓은 것입니다. 3개국이 시설한 다리인데 그뜻을 주민들이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홍보를 하면서 또, 그 위에는 딴산도 있고, 그리고 고개가 있지 않습니까 처녀고개, 도라지꽃의 유래 이런 전설이 있는 곳이다. 발전소는 60년대에 학교다닌 사람들은 책에서도 봤습니다. 남한에서 가장 큰 발전소였다. 지금은 적지만, 이것도 하나의 역사가 되고, 자유수호비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 이 다리를 먼저와 같이 목재로 복원을 해서 차량은 통행하지 않고 사람만 다닐 수 있는 다리로 만들어서 앞으로 촬영도 하고 또, 쉬고 보고할 수 있는 역사의 다리라고 볼 때 관광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주변을 이용해서 볼거리, 쉴거리를 할 수 있는 관광코스를 만들면 다리를 건너서 등산로가 있고 그 옆에 보면 643 전투전적비가 있고, 그 위에 보면 수리봉이라는 것이 643 고지인데 그것이 화천발전소를 서로 빼고자 거기를 폭격을 해서 2m 정도가 내려앉은 산입니다. 하나의 전쟁 역사의 땅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관광코스로 다리를 건너서 댐까지 가서 취수구까지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때도 그쪽으로 소풍을 간 일이 있습니다만, 취수구로 나와서 파로호에서 보트놀이도 하고 비석도 보고, 수호비도 보고, 팔각정에도 올라가고 역사박물관도 방문하고 보고 발전소에 내려와서 탄원비도 보고 발전소 구경도 보고, 구만교도 건너서 그다음에 88공원을 구경하면 하루 코스가 아니냐 이렇게 볼 때,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을 국민관광지, 또는 휴양지 시설 그래서, 볼거리, 쉴거리, 먹을거리가 충분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을 우리가 종합적인 시설을 보완을 하고 홍보를 하고 전설의 유적지 기록을 관리해서 한다면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있고, 화천군에 가면 볼거리가 있고, 쉴거리가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관광자원이 되지 않겠나 해서 주문을 드려 봅니다. 참고하셔서 발전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마을관리 휴양지 발전적 운영인데 2001년도에 발전대책으로 맨 밑에 보면 주민간의 마찰이 예상되는 지역은 마을관리 휴양지 고시지역에서 해제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주민간의 마찰이 있다고 하는데는 주민들한테나 마을공동이라든가, 부녀회에 주지 말고 희망자를 선택해서 어떤 입찰적인 것으로 해서 얼마를 군에 세입을 늘려놓고 운영을 해라 하면 아마 잘된 것입니다. 이런 것도 발전적으로 했으면 어떨까 그래서 보면 마을단체, 노인회나 부녀회에 주는데 마찰이 있다라고 하는 지역에는 개인 희망자가 있다면 희망자들한테 주므로써, 관리는 더 효율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도 보완해서 해주시면 참고해 주시고, 발전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이현대 의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길병오의원

길병오 의원입니다. 많은 사업량을 설명하시느라 시간도 많이 갖고 지루하신데 한가지만 질문이 아니라 노파심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49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서 군인극장외에 6개소, 161면을 하고 있는데 구 우시장 주차장을 무료화 운영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말씀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게 시가지에 중앙분리대를 하고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 시가지 차량이 더 많이 밀려나가게 되고 더 복잡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것을 무료로 한다면 더 오히려 거기가 복잡하고 교통소통에 좀더 복잡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 의해서 이것을 그대로 무료로하지 않고 유료화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한을 드려 봅니다. 더군다나 5일장날 같은 날은 거기를 무료로 한다면 그 사람들 차로 다 차고 말텐데 그렇게 되면 시가지 내에 차량이 어디 갈때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을 좀더 심사숙고해서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박용훈입니다. 늘 저희 관광문화과 업무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관심있게 지적해 주시고 도움 말씀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질문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광선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고견을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가람뫼 페스티발과 민속박물관 또 3.1만세 운동등 여러 가지로 고견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람뫼 페스티발은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기본적인 프로그램외에 외형보다는 내치에 또 젊은이라든가 자연, 평화 학술대회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도 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숭화 관계는 부의장님께서 작년도에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올해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추진토록 하되,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붕어섬을 계속 흙을 올리고 지반을 높여서 하다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다소 차질이 올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사항들은 충분히 저희들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속박물관을 말씀하시면서 수몰민에 대한 상황들, 우리 파로호가 만들어 지면서 만들어지기 전에 그안에 수몰민들이 살때는 어떤 모습이였을까, 또 집이 몇집이 있었을지, 문화재가 어떤 것이 있었다 하는 고견, 감사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만세운동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면서 아울러서 8.15일 8.15해방 기념일도 어떠한 시간을 정해서 전 군민이 나아가서는 전 국민이 물론, 우리군내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면 좋겠고, 함께 축하할 수 있는 사인이라든가, 뭐 그런 것을 해서 축하를 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도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3.1운동과 8.15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하고 또, 그런 프로그램이 추진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면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성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광덕계곡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부지를 다 매각을 못하고 현재 저희들이 매각하고 있는 땅은 전체 60,000㎡ 중에 약 33,000㎡ 반이 조금 넘습니다만, 그것을 작년과 올해 계속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유지가 되겠고,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들이 분양을 하면서 3,000만원 미만은 일시금으로 계약금을 다 받고 분양을 해주고 3,000만원이상은 10%의 계약금을 받고 대부기간을 3년거치 5년상환으로 3년거치 7년상환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상태는 저희들이 2001년도까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13억원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올해 저희들이 공공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2001년도에 마무리를 다하게 됩니다. 관리사무소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그 외에 별도로 현재 추진을 했으면서 좀 미흡한 사항은 별도로 계획을 변경을 해서라도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올해 마무리를 하면서 일단은 2001년도에는 모든 공공사업은 예산투자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끝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민자가 과연 얼마나 들어올 것이냐 그런 지적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광덕계곡에 있는 분들이 분양을 받아서 시설하고 있는 것도 역시 민자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직까지 지금 4분의 1정도 밖에 분양이 안됐지만, 군유지는 반이 분양이 되었고, 도가 가지고 있는 것과 건교부 땅까지 포함을 하면 4분의 1정도밖에 안되는데 물론, 나중에 분양이 다 되겠지만, 당장은 가시적으로는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올해 공공분야에 투자가 다 끝나면 우선은 기본적으로 우리 군유지를 매입하신 분양받으신 분들이 별도로 자본을 투자해서 건물도 짓고 이렇게 해서 민자가 유치가 되어야 되고 현재까지는 별도로 대기업에 연결이 되서 투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아직까지 검토가 안되어 있고, 단지 저희들의 바램은 광덕계곡에 계시는 분들이 분양을 받아서 건물을 짓고 앞으로 몇 년동안은 이런 조경이라든가, 계곡관리에 중점을 두어서 종전의 모습대로 울창한 숲이되고 계곡이 이루어진다면 굳이 대기업이 손을 대지 않아도 현재 그 상태에서 잘 관리만 된다면 수도권지역에서 상당히 좋은 곳으로 홍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공공투자가 끝나고 제가 늘 광덕계곡 협의회 분들과 만날 때 마다 이제는 거기에 나무를 많이 심어서 개울이 울창해져서 항상 여름에 그늘이 지도록 되는 것이 우선 시급한 사항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당분간은 최소한도 몇 년정도는 되야 자리가 잡히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민자유치 촉진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아까 광덕계곡, 평화의 댐 지구,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이런 것은 공공주관 개발이 되는 것이고, 또 민간주도 개발로 간척리 지구, 방천지구, 화천온천 등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저희들이 직접은 아직까지 추라이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광덕계곡이라든가, 평화의 댐, 공공주관 개발은 저희들이 공공에서 직접 추진을 한 후 하기 때문에 사실 추진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그 과정에서 조그만 문제가 나타날 수 있지만, 기본적인 큰 틀은 벗어난 것이 없습니다. 민간주도 개발을 하고 있는 간척리 지구라든가, 방천리, 화천온천 이렇게 3개가 우리 화천군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이고, 속히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적인 사업인데 이에 반해서 이 사업들은 시간이 진척도 안되고 벌써 10여년씩 지나고 그래서 과연, 10여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것이 될 것이냐 라는 의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3개 사업중에 공공주관 개발사업은 제가 볼때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민간주도 개발 사업중에 간척리사업과 방천리 사업은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할 때마다 늘 질문을 주시는 사항인데, 이것은 우리 군에 관광문화과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개척지구 사업이라든가, 도와의 관계가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어떻게 나설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단지 저희들은 그러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면 해주고, 또 예를들면 홍보를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런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사업추진이 조금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판단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추진을 해야지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들이구요. 또, 화천온천 관계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지난번에 관광지 조성사업이 끝나면서 전화문의도 많이 오고 또, 토지주 조합에서도 외지분들까지 불러서 총회를 개최하고자 있고, 그래서 조성계획 승인전과는 상당히 대조적으로 추진이 가시화 되어있지 않지만, 내적으로는 상당히 활발히 움직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볼 때는 간척리와 방천리 지구는 제가 종전에 말씀드린 바 그렇고, 화천온천 관계는 저희들도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것은 그러한 사업들은 현재 관광지 조성계획이 승인이 났고 그래서 현재는 좀 투자할 수 있으면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홍보를 물론, 저희들이 화천온천쪽에 상당히 키를 둬서 해야 됩니다만, 그래서 서울에 있는 유치사무소라든가 또, 도청에 있는 강원개발연구원 쪽에서 상당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채널을 통해서 대기업이라든가, 아니면 해외에 인터넷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들이 됩니다. 그래서 민자유치 촉진 관계는 의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1만세 운동 재현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증은 제대로 되야될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우리군민의 자부심과 직결되어있는 그런 운동이고, 형식적이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시면서 그때 있었던 상황들을 조사해서 잘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염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리면서 3.1만세운동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는 저쪽 횡성과 양양 그쪽에서 대단위로 대규모로 했다고 다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화천이 더 큰 규모에 더 훨씬 조직적으로 잘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지난번에 어떤 조사된 자료집에도 그렇게 소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감히 3.1운동에 대한 그 모습을 재현해 보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그러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저쪽 보훈에서도 지원을 해주겠다는 실무적인 것이 있었고, 물론, 기획단계에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증을 받고 검토를 거치고 주변 학술계쪽에서도 자문을 충분히 받고 해서 행사를 우리가 늘 하고 싶었던 사업들인데 하여튼 잘 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질서와 관련해서 현재 일방통행로가 왜 안되는지 염려의 말씀을 주시면서 전 지역을 일방통행 시키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감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일방통행로가 현재 군청앞에 바로 도로 그러니까, 중앙로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길, 서쪽으로 4개구간이 알방통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쪽으로 들어오고 경찰서 앞에서는 나가는 길 그 다음 블록은 들어오는 길, 그 다음 블록은 나가는 길, 이렇게 일방통행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화천읍내의 교통문제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일방통행로로 정해서 운영을 하면 그렇게 이용만 해주시면 참 고맙겠는데 지금 사실 우리군민의 교통질서 의식수준이 아직까지 거기에 기대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도 지금 군민 스스로가 그렇게 해주길 기대하기는 어려우니까, 다소의 불편이 있지만 어떠한 물리적인 또는 분리봉을 설치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일방통행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하는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질서를 바로 잡고자 하는 그런 사항인데 아까 길병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처럼 주차장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를 제가 지금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런 교통문제와 관련해서 질서문제 일방통행문제 주차장 문제 또, 분리봉등에 시설설치 문제 등이 함께 검토가 되서 조치가 되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아까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일방통행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원들한테도 별도로 주문을 일방통행의 역주행하는 차량이라든가, 역주차 하는 것은 가급적 발견하면 꼭 스티커를 끊으라고 별도 주문을 해놓고 있습니다. 두명이 순찰을 돌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측면에서 충분히 조금이라도 화천군내의 교통질서가 유지될 수 있는 길이라면 어떻게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이현대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파로호 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구만교 복원문제, 정말 저희들이 그것을 미리 알고 의원님들께 그 전에 어떠한 사항이 있었는지 아까 말씀한신 것처림 댐과 저쪽 파로호 취수탑쪽에 산책로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있는지 저희들이 파악을 했어야 됐는데 미리 못챙긴 것을 의원님들께서 챙겨주시고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을 제가 충분히 소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장에는 예산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내적으로 계획은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없더라도.. 우선은 상반기 중에 현지 주변조사를 충분히 해서 하반기에는 추진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관리 휴양지와 관련해서 마을과 단체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희망자가 있으면 예를들어서 공개입찰을 시킨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마을관리 휴양지를 위탁관리 또, 한 시점에서 그런 사항들까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나중에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길병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당부 말씀을 주셨는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하면서 구 우시장 주차장을 무료화 하면 어떤면에서도 볼때는 교통이 혼잡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말씀과 또 기타 나머지 지역에 대한 형평관계 등등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 처럼 구 우시장 주차장을 무료화 한다는 것은 5일에 한번씩 장날에 보면 현재 그곳에서 외지상인들은 대부분이 짐을 하차를 하고 차는 대부분은 둔치에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교통소통의 원활치 못하게 하는 원인이 물건 사러오시는 분들이 길옆에 차를 대고 물건을 잠깐 사고 비상등을 켜놓고 물건을 사고 또, 어떤 분들은 거기에 차를 대놓고 구경삼아 돌고 오고 하기 때문에 교통소통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곳을 무료화 시키고자 하는 것은 거기를 무료화 시키면서 그 위에 별도로 계단을 설치하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를 오픈시키면서 그날 장날때라도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서 평일날도 시가지 쪽에 그런 여러 가지 교통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시장도 가깝고 해서 활용도를 높힐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에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특히, 말씀을 드리면 아까 김성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지금 저희들의 교통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과 교통질서를 지키는 시설 또, 노상주차장에 있는 것 또 어느 도로는 일방통행 시키고, 어느 도로는 일방통행을 복원시킬 것인지, 그 옆에 노상주차장을 만들 것인지 그런 것들이 어느 한 분야만 결정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충분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현지조달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까지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통에 대한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나중에 이런 계획이 구상이 되면 1차 우선 의원님들께 그런 시안을 보고를 드려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병오

길병오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용훈

박용훈관광문화과장

저는 담당들하고 실무자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보는데 지금 주차장이 화천읍에 161면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무료화로 오픈을 시키면 어떤 문제도 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돈을 안받고 무료화 시켜주면 그 앞에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차를 세워놓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쓸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실무진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물론, 무료화 시켜주면 바로 앞에 사시는 분들이 그 안에 차를 대놓고 가지만 어차피 그 차도 화천읍의 차고 거기에 안들어가면 다른데 주차를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주차라인을 그어준 그 안에만 들어가라는 거지요. 뭐, 상리 차가 거기로 들어가든, 앞집 차가 들어가든 그래서 총괄적으로 볼때는 주차 보행안에만 들어가 준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바라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것 처럼 구 우시장을 무료개방 시켜준다고 해서 물론, 장날만은 그렇게 되겠고, 그러나 평일날은 주변분들이 무료니까 갖다 댈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일단 주차장 안으로만 들어와 주면 소통이 훨씬 나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서 그런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나중에 기본계획을 세울 때 충분히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학

김성학의원

일방통행에 대해서는 말이지요. 일정한 기간을 두어서 한다고 표시를 제대로 만들어서 꼭 실천을 하도록 권장을 하면 안지킬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빨리 가겠다 하는 마음에서 들어가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몇번 그러면 지켜준다고 보니까, 일정한 기간을 두고 홍보를 해서 어느 지역은 어디로 가는 것이다. 그래야 교통소통이 제대로 되고 거리질서가 깨끗이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마음먹고 하면 틀림없이 되리라 믿습니다.
용훈

박용훈관광문화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일방통행을 정하게 되면 그렇게 추진을 하겠고, 지금 읍내에 교통문제가 잘 추진되도록 적극 조치를 하고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의원

최덕규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관광문화과장님께서 기본적으로 주요업무보고 설명을 잘 하셨고,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나는 동료의원 중에서 내 나름대로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과 부탁의 말씀이 있었으면 했는데 그런 문제가 없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관광은 즉 다시말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관광을 아무리 잘 만들어 놔도 홍보에 미흡하거나 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면 그 관광사업은 하나마나고 하나의 거품같은 그런 관광사업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2001년도에는 전국적으로 모든 매스컴을 통해서 들은바에 의하면 모든 경제가 상당히 나쁘다고 합니다. 옛날에 보지 못한 그런 경제 흐름이 온다고 하는데 이럴때에 바로 우리 경제를 관광과 매체를 해서 우리 관광문화과 소관 사업으로서 관광과 하나로 연결을 해서 지역경제에 어떻게 활성화 시킬 수 있느냐 이런 것도 깊숙이 연구하고 깊숙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1년도에는 세계적으로 금년도 우리 나라에서는 관광의 해로 정해서 외국인 관광유치에 중앙으로부터 굉장한 열의를 갖고 관심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이 관광분야의 사업을 하면서 외지인을 어떻게 유치를 해서 어떻게 홍보를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한번 집중해서 생각할 현 시기가 아니겠느냐... 특히나 2001년도에는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더불어서 우리 화천에 소상인들은 상가에 어렵고 경제가 어렵다는 말이 빈번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과장님께서는 각종 관광사업이나, 각종 문화행사, 각종 체육행사 모든 행사를 일컫어서 유치를 하면서도 여기에 접목시켜서 우리 화천군의 경제 흐름을 어떻게 활성화 시켜주느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선2기의 주요성과를 보면, 그린화천 신비의 화천을 캐치플레이로 조성해서 하셨다고 했고, 지역내에 그린화천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셨고, 지역외에는 신비의 화천 찾아보기 운동을 홍보에 적극적으로 하셨고, 모든 관광상품은 화천만의 화천다운 것이어야 한다고 그런 과제로서 최선의 일을 하셨다고 봅니다. 이것을 연계해서 강원관광1번지 전국적인 휴양지로 부상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화천의 관광사업을 관광문화과에서는 이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목표, 저도 찬사를 보내고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2000년도에는 관광유치를 20만명으로 목표달성을 하셨고, 2001년도에는 25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목표를 삼고, 2002년도에는 비목문화재, 문화행사 유치, 테마리조트 콘도를 개장하고 화천온천을 개장해서 30만명 유치 목표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된다면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지역내에 지역경제가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저도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늘 관광하면 와서 보고, 먹고, 즐기고, 돈 뿌리고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관광의 최대의 목표가 아니겠느냐... 물론, 돈만 무조건 쓰고 가는 것도 모순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그런 쪽으로 몰고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해달라고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향토박물관 건립입니다. 상당히 저도 환영하고 박수를 다시한번 치고 싶습니다. 다만, 이런 것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건립을 했을 때 이것을 찾고 보고, 찬사를 아끼지 않는 그런 명소가 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어놓고 문만 딱 닫아 놨을때에는 지으나 마나 가치가 없다. 가끔씩 저희가 텔레비젼으로 뉴스에 봤을 때 어느 지역에 무엇을 지어놓고 사용도 못하고 그냥 페쇄되었다 하는 것을 봤을때는 혹시 우리 화천에도 그런 것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우려를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우려감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런 것을 건립해 놓고 차기에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유치를 해서 관리를 하겠느냐... 가까이 있는 화천군민, 멀리 있는 부산, 제주도 사람이라도 우리 향토박물관을 보고, 또 느끼고 자기네들이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늘 관심을 가져 주시고, 건립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이미 예산도 확정되었고, 실시설계도 거의 들어가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쪽으로도 늘 추진을 하면서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 다만 제가 주문드린 사항이니까, 경제와 관광과 접목시키는 경제에 보탬이 되겠금 혼신의 노력을 해달라는 것, 두 번째 박물관을 지으면서 박물관 뿐만이 아닙니다 월남파병 만남의 장도 그렇습니다. 해놓고 놔서 찾아오는 사람 없으면 하나마나입니다. 그런것도 늘 관심갖고 생각을 넓게 하셔서 이런 쪽도 지역적으로 해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최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및 문화체육관리 사무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출처 강원 화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