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서문재 의원 발언
종규
양종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신사년 새 해를 맞이하여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지난 한 해 사회산업건설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올 해에도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해보다 더 활기차고 일치단결된 사회산업건설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서가 시민의 욕구에 반영된 충실한 보고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송병원전문위원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이 2000년 1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운영하도록 되었으며, 안건으로는 회기결정의 건과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10분
종규
양종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기는 2001년 1월 12일부터 1월 17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환경국 소관, 여성회관, 환경관리사업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개과 보고가 끝나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유숙자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유숙자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사회환경국 참석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과장 황의전,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위생과장 최영호,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양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장오준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희망찬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동안 익산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변함없이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많은 충고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사회복지정책의 추진으로 경제난으로 어려워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하여 기본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그외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의료보호사업과 공공근로사업 등 자활사업을 통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장, 모 부자가정, 독거노인, 시설아동 등의 소외계층에게는 사업비 외에도 결연사업을 확대하고 고충상담 등을 통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선진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도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로 깨끗한 익산시를 만들기 위한 환경시책으로 부송매립장의 매립을 완료하여 환경공원조성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용안위생매립장 쓰레기 반입과 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으며, 깨끗한 시가지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어 환경오염원인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 등 환경관련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하기 위한 분리수거 시범단지를 확대하고 환경보전의식이 생활 속에 정착 실천될 수 있도록 이해를 구하고 홍보와 교육을 하는데도 힘쓸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폐비닐과 농약공병을 수거하는데 시민이 함께 참여토록 하여 농촌환경오염 방지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청결한 업소관리를 위한 위생행정 시책으로는 접객업소에 대한 청결친절운동을 전개하겠으며, 부정불량식품과 퇴폐 변태 영업을 근절시키기 위한 강력한 지도를 하여 건전한 음식문화개선과 건전한 접객 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고 친절 본위업소, 좋은 식단제 추진 등 위생시책 업무 추진에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시책으로는 여성자치대학, 전문교육 과정 운영, 여성단체 활동의 활성화로 여성의 지위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주부들의 여가를 이용한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건전한 청소년 보호 육성책으로는 상담사업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청소년 문화 행사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에서 보고 드린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사회환경국 직원 모두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못지않게 금년에도 따뜻한 관심과 애정어린 충고를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보고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해당 과장만 남으시고 타 과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며,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사회과장 황의전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사회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쪽에 보면 장애인 자립기금 융자가 있는데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16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이미 조사된 것입니까?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2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 받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앞으로 조사할 예정입니까?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예.
옥환
국옥환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이 예를들면 배우자가 장애인일 경우에는 가구주가 대신 받을 수 있습니까? 본인이 거동 불능자로 활동을 못하는데 남편은 생활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업을 한다고 할 때, 대신 받을 수 있는가?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부부간인데 아내는 거동불능자고 남편은 활동이 가능하고 무슨 사업을 할 경우에 활동 자금을 받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예. 가족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은 남편이 하더라도 신청은 장애인 본인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옥환
국옥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17쪽 에 생업자금 대여 연도별 융자상황을 보니까 98, 99, 2000년도 1/5로 줄었어요. 숫자도 그렇고, 액수도 그런데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구체적 사유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안 했는데 신청 인원이 적어서 이렇게 나왔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은 보건복지부 기금으로 해서 나오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익산시 하면 12가구 분을 농협에다 송금을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읍면동에 받아 가지고 융자 신청 서류를 받아 가지고 농협에다 내 주면 농협에서 본인한테 직접 지급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절차가 까다롭다든가 해서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숙자
유숙자사회환경국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생업자금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기초생활보장 기금에서도 융자해 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연 7.5% 짜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뒷면에 기초생활보장 기금에서 융자해 주는 것은 연리3%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무리 이자가 싼 쪽으로 융자를 받기를 원하다 보니까 점차 생업자금쪽은 줄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27쪽에 의료보호 진료비 체불 51억원이나 되는데 어떻게 해서 51억원이 되었습니까?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이것은 작년 7월 1일 이후에 기간이 330일이었는데 365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불이 많아졌고 또 그 전에는 1차 진료범위가 골절과 분만 등이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충수염, 항문, 안 이비인후과 이런 것들이 증가가 되어서 비용 지급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체불된 것은 어떻게 정리합니까?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이것은 국비로 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20쪽에 보면 장애인 자동차 식별표지 제작 보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애인들이 519명이 자동차를 갖고 있어요? 519명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그 간에 장애인 표지를 다 해 줬는데 신규로 발생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에 대한 표지판 제작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리고 장애인 합동결혼사업 추진이라고 했습니다. 10쌍에 300만원이니, 1쌍당 30만원인데, 합동결혼사업 추진이라고 했는데 30만원씩이면 너무 적은 금액이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유숙자사회환경국장
생활정착금이나 이 분들한테 직접 돈으로 보상을 해 드리는 돈이 아니고, 결혼을 그 동안에 못하고 사시는 장애인들한테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결혼식을 해 드리는데 300만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이 분들한테 정착금이라든지 시에서 보상금으로 직접 돈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장애인 신문보급 204명인데 신문보급은 장애인 총 인원수에서 신문보급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장애인이 많은데 204명만 신문보급을 한다고 했는데 그 선정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숙자
유숙자사회환경국장
지금 장애인이 9,700명 정도가 등록은 했는데, 개중에는 시각장애인도 있고 아니면 너무 어리다든지, 문맹이랄지 해 가지고 실제로 이 장애인 신문을 볼 수 있는 대상자를 선별하다 보니까 204명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주간지입니까, 일간지입니까?
숙자
유숙자사회환경국장
아닙니다. 이 장애인 신문이 별도로 발간이 됩니다. 장애인 복지 신문으로 해서 1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 신문을 저희가 보급을 해 주는 것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주간지라면 월에 얼마씩입니까?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이 사업이 2000년도까지는 도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금년에 시비 5%를 부담하면서 2001년도 사업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4명은 국비나 도비 내시에 따른 인원수가 왔기 때문에 204명의 대상자 선정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산정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렇다면 204명에 대한 612만원이 내시되어 가지고 책정된 금액이고만요?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주간지라고 하면 월 얼마가 아니고,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시에 15%를 계상을 해서 한 금액이 612만원이다는 얘기죠?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204명인데 장애인 신문보급 이렇게 해 놓으니까 궁금증이 있고만요. 잘 알았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아까 의료보호 진료비 체불이 51억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진료기일이 연장이 되어서 체불이 되었다고 하셨죠?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예.
수웅
임수웅위원
원인이 그것만 있습니까?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아니, 진료 범위가 확대됐죠?
수웅
임수웅위원
지금 저소득층 의료보호 대상자가 1종이 있고, 2종이 있는데, 금년초부터 상당히 확대가 된 것 같아요. 많이 확대되었나요? 1종, 2종 환자들이 숫자가 많아진 것 같아요.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많아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까 1차 진료 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수웅
임수웅위원
2종이 늘어났는데, 2종이 늘어난 것은 연령을 낮춰서 그렇습니까? 확대시켰죠?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진료비 체불이 앞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보호대상자가 확대되었어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예.
수웅
임수웅위원
보호 대상자가 확대가 되었는데, 작년 7월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되었는데 의약분업 이후에 그 이전에도 병원에 의료보호 환자들이 수가를 각 병원에서 5개월 내지 6개월, 7개월 후에 받았어요. 전부 의료비를. 그런데 지금 약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국에서 작년 7월부터 실시가 됐는데 7월 한 달 나왔어요. 그랬죠? 한 달 나오고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체불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51억원만 체불되어 있어요? 엄청난 돈이 체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분명히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의료보호 대상자들은 정부에서 치료를 해 주는 것입니다. 진료비나 약제비를 전부 다 대 줘요. 그러면 국고보조금이 그만큼 필요한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민들이 의료보험료를 더 내야 됩니다. 배나 더 내야 돼요. 그래도 이것 갚아나갈까 말까 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느냐 하면, 과거에 의사들이 병원에서 약을 줄 때는 약제비가 굉장히 쌌는데 지금 의약분업이 된 이후에는 의사들이 1종, 2종 환자들 약은 최고급으로만 써 줍니다. 최고급으로만 써 가지고 약국마다 난리에요. 근본 대책이 뭣이 제일 그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느냐? 1종, 2종 환자가 약국에 오면 솔직히 기피합니다. 약을 안 주려고 해요. 왜냐? 약국에서는 약을 현금으로 사다가 그것도 굉장히 고가약만 써줘요. 의사들이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주로 최고급약만 써줘요. 이 분들은 좋은 약 써줘서 빨리 낫게 해 주니까 좋긴 좋죠. 그러나 이 어마어마한 약제비 차이가 있습니다. 1개 질환의 약이 싼 것부터, 비싼 약까지 하면 10원에서부터 1,000원까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대개 이 분들 써 주는 약은 거의 1,000원짜리 약을 써 줍니다. 한 사람이 의료 환자들은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한 달, 두 달 장기적으로 써요. 장기적으로 치료를 해 주고, 장기적으로 투약을 하는데 엄청난 약을 갖다 놔야 됩니다. 현금 갖다 사다 지금까지 8, 9, 10, 11, 12 지금 6개월 되는데 6개월동안도 아직 약제비가 안 나왔습니다. 어느 약국에서 그 사람들을 약을 최고급약만 갖다 조제를 해 주려고 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정부 시책이 잘못된 것입니다. 진료비를 제대로 내려 보내주고, 약제비를 제대로 내려 보내주면서 확대를 시켜야지, 진료비나 약제비는 제대로 내려보내지도 않으면서 확대시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돈을 주고 약을 사다, 전부 외상으로 주는데 5개월돼도 약제비가 안 나오고 있어요. 이러니 어떤 약국에서 그것을 제대로 주려고 하겠습니까? 약국에서 뿐 아니라, 병원에서도 이 사람들 오면 진료도 하지만 문제는 약을 고가 약만 쓴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종, 2종 환자들은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인데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로 제대로 투약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원칙이지, 이 분들이 처방전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면, 보통 한 달, 20일, 15일, 많은 사람들은 두 달인데 이 분들 약을 제대로 약국에서 대 주지를 못합니다. 약제비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제대로 약을 대 주겠습니까? 이것을 의료보호 환자에게 지급하는 약제비는 시에서 지급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지급하는데 이 약제비는 전액 국고보조입니까? 시비가 있죠?
숙자
유숙자사회환경국장
시비 6% 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나머지는 국비죠?
숙자
유숙자사회환경국장
예.
수웅
임수웅위원
이 문제를 행정 당국에서도 건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건의를 해서 약제비를 빨리 내려 보내줘야 약을 제대로 써 줍니다. 의료보호 대상자를 이렇게 확대시키면서 약제비는 안 내려 보내주고 어떻게 하라는 거에요. 이런 것은 약국이나 병원도 마찬가지니까 이런 관계를 상부에다 질의를 해서 잘 내려보내 주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하는 것이 금지행위 위반시 과징금 처분한다고 했는데 2000년도에 위반 업소가 몇 군데 있었죠?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99년도에 77건이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거기에서 과징금 부과했나요? 몇 %나 과징금을 납부했어요?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징수율은 21.1%였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나머지는 못 받았네요?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예.
수웅
임수웅위원
그런 사람 어떻게 하려고 하죠? 이 문제점이 아까 나왔는데, 문제점을 이렇게 내서는 안되죠. 금년도에는 이것을 철저하게 해서 어떻게든지 과징금을 받아 낸다든지 아니면 고발을 해 가지고 어떤 벌을 준다든지 해야지 청소년들 정말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업소부터 철저히 단속을 해 줘야 할 거에요.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금년에 징수 독려반을 편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이상입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장애인들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쪽에 장애인 단체 운영비 7개 단체라고 했는데 어디어디 7개 단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한국지체장애인연합회 익산지회, 맹인 복지연합회 익산지회, 신체장애복지회 익산지회, 장애인 부모회 익산지회, 농아복지연합회 익산지회, 교통장애인협회 익산지회, 월남전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 이렇게 해서 7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사단 법인 단체입니까?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예.
문재
서문재위원
여기에 보니까 장애인의 날 행사보조 300만원, 체육대회 지원 300만원 이렇게 해 줬는데,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 사회과에서는 특히 가진 자 보다는 못 가진 자 조금 약한 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사회과가 존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예산을 보면 조금 힘 있고 권력있는 단체는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 줍니다. 보편적으로. 지금 사회과에서 여기 보면 범죄예방위원회 운영비만 해도 3,200만원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단체에 우리 시에서 동사무소를 내 줬죠? 거기에 단체들이 들어가 있죠?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예.
문재
서문재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사비 하나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겨울에 기름 값, 전화비 이런 것이 일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우리 시에서 근로자들 체육대회다 그러면 800만원씩, 도지사기 체육대회다 하면 8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시에 와서 조금 시끄럽게 하고, 큰 소리 치고 하는 분들은 예산을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말없이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은 이 겨울에도 자기들끼리 십시일반 걷어 가지고 기름을 떼고 있어요. 이런 데에는 지원을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사회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반성한 것을 보니까 장애인 단체 등에 각종 행사 참여 보상금 및 보조금 예산계상 미흡 이렇게 했는데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다고 했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이런 데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고마운 말씀입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0만원씩 창업자금 기초생활 수급자들한테 융자를 해 주고 있죠?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예.
문재
서문재위원
어렵기 때문에 그 분한테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구멍가게라도 사실 2,000만원 가지고 가게 얻어 가지고 할 만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2,000만원 가지고 자기 자본금 조금 합쳐 가지고 뭐라도 하려고 그것을 얻어쓴다는 말이죠. 그런데 얻어쓰는 동시에 기초생활 수급자가 해제가 됩니다. 그렇죠? 창업자금을 대 줬기 때문에, 그 돈으로 벌기 때문에 영세민은 혜택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어려운 사람 인원 수에 따라서 정부에서 지급해 주는 돈이 있죠? 그런데 이 돈을 받아서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이 돈을 안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청을 했다가. 왜 그러냐? 해제가 되니까 정부에서 가만히 있어도 중학생들 학비 나오죠. 또 정부에서 주는 돈 있죠. 가족들 따져 가지고. 그런데 누가 이 돈 받아 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하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해제가 되는데. 이것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수급자 탈락이 되는지? 그 지원 받는 사람들 유권 해석을 어떻게 내리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그 관계는 제가 판단할 때는 융자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 이것이 소득 기준에 초과하기 때문에 제외가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그 관계는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본위원은 어느 정도 기간 유예를 줘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이 돈을 받아 가지고 생활 안정을 위해서 융자를 2,000만원 받았는데 그것 받는 동시에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빠져 버리는 거에요. 그러면 우선 당장 학교 다니는 학생들 있으면 학비 내야죠. 또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 끊깁니다. 그러면 뭣하러 이 돈 받아 가지고 장사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 돈을 받겠다는 얘기에요. 이해가 갑니까?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알아 들었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그렇다면 1년 유예를 준다든지, 안정이 될 때까지는 유예를 줘 가지고 그 뒤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지, 안 되는지 조사를 필히 하고 있더만요. 그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알 거에요. 그러나 처음부터 그 조건으로 2,000만원을 받으면 기초생활보장법이 탈락이 된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안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숙자
유숙자사회환경국장
건의를 드려 가지고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래서 적어도 2,000만원 융자를 받았으면 거기에서부터 먼저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그 시기가 경과한 후부터 탈락을 시켜야지, 직후부터 바로 탈락을 하게 되면 그 이자만 물게 되지, 자칫하면 이것저것 다 놓치는 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파악을 해 보면서 그렇게 됐을 경우라면 어쨌든 건의를 강하게 해서 그런 것이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른 시는 알아보지 않았는데......
숙자
유숙자사회환경국장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이지, 저희 익산시만 거기에 준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검토해서 그것이 법이 잘못됐다면 상부에
숙자
유숙자사회환경국장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묶어 가지고 묻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나와 있는 저소득 자녀 장학금 기금 운용하고 국민생활수급자 대상자하고 영세민 대상자 그런데 지금 말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영세민이 국민기초생활대상자로 바뀌었는데 그 전에 있었던 영세민 대상자에서 국민기초생활대상자로 가면서 인원수가 1,000명 정도가 줄었어요. 작년에 저희 업무보고한 것하고 비교를 해 보면 1,000명 정도 줄었고, 16쪽에 보면 장학금 운영하는 것도 97년, 98년은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배 정도가 늘어났고, 99년에는 그래도 100여명 정도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99년보다 반절 정도가 지원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경제 체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대상자들이 줄어드는 것은 대상자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그 대상에 포함시키는 기준 자체가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지급 기준은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위원님들 조례를 알고 있을 테지만 그렇게 엄격한 규정은 없습니다. 성적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또 구비서류도 학교장 추천, 읍면동장 추천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절차상 어려움이 있어서 신청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인원수가 ‘99년도보다 2000년도에 절반 정도 줄었다 이런 말씀인데,
장오준위원
신청은 몇 명이나 합니까? 예를들어서 177명이 2000년도에 신청을 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이 이상의 신청자는 없습니까? 탈락되고 그런 사람 없어요? 대상자는 몇 명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한 번, 전체 신청자는 몇 명인데, 신청한 중에서 대상자 177명에게 수급이 나갔는가 그 관계를 파악해서 주시고,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러면 국민기초생활 대상자가 줄어든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대상자에 등록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그런 관계도 검토를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인원 수가 줄었으니까요. 그것을 한 번 파악해 가지고 자료로 주시고, 20쪽 한 번 보겠습니다. 20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시각장애인 교육용 컴퓨터 구입,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본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이것이 신규로 되는 사업인데, 컴퓨터만 구입을 해 주시고 이것은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특수강사가 필요한 교육이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컴퓨터가 사장되지 않도록 강사 수급 대책도 한 번 마련해 주셔서 하반기 때 추경으로 확보하신다고 하니까 강사료 같은 것도 확보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지급만 해 주고 이것은 특수장비거든요. 일반 컴퓨터하고는 틀립니다. 장애인들을 교육시키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옆 장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있는데, 작년 예산을 보면 자부담이 4억3,0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해 예산서 총 사업비에 보면 국비, 도비, 시비만 있고 자부담이 없어요. 물론 사업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8억8,500만원 정도 됐는데 이번에는 4억5,600만원 정도 됐거든요. 많이 줄었기는 했는데, 이 자부담이 빠진 금액만 줄어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사업비 4억5,600만원은 예산에 계상된 사항만 기재를 한 것입니다. 총 사업비가 아니고, 예산에 계상된 내용만.
장오준위원
그렇습니까?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러면 여기 자부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자부담은 없어졌는데. 올 해는.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보조 결정할 때, 자부담이 얼마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것은 그 때 해야죠.
장오준위원
작년에 저희들한테 결과 업무보고를 주면서 여기에는 자부담이 4억3,000만원 정도 있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부담이 없어졌어요. 2001년도에 업무보고 보면.
숙자
유숙자사회환경국장
제가 그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계획은 저희가 지원해서 하는 사업만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고요. 자부담 하는 부분은 저희가 실적 사업계획을 받으면서 보조 결정을 하면 사업 계획을 받지 않습니까? 사업 계획을 받고, 또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실적보고까지를 받으면서 그것이 실적보고를 하면서는 그것이 나와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계획 보고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기를 안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차후에 기재가 되겠네요?
숙자
유숙자사회환경국장
예.
장오준위원
하나만 더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에 보면 위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라고 그런 사업을 하셨는데, 작년 추진 사업한 종목 중에 청소년과 시민과의 대화 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120명이 참가해서 시장님과 함께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자체를 여기에서는 빼 놨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시에서 그 사업을 계획하는데 만족스럽지 않아서 사업 계획을 빼셨는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
숙자
유숙자사회환경국장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안해 봤는데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한 경우도 있고, 저쪽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데다 저희가 어차피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사업을 하면서 시장님과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았느나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한 번 청소년 집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그것이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그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요 업무 계획 보고는 전체 업무 중에서 그래도 위원님들이 알아야 하고, 또 앞으로의 방향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 제목을 붙여서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청소년과의 대화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일반 업무로서 사실상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없지만 별도로 저희들이 2001년도 계획으로 할 것으로 갖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언제 합니까? 여기 보니까 방학 중에 있고만요. 1월에. 작년 업무 보고 보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많은 청소년들이 요즘 정치에 대한 불신, 이런 것을 가중시키고 또 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들을 불신하는 상황 속에서는 이런 것을 연초에 더 많은 숫자들을 계획해서 청소년들과 시장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서 우리 시정을 홍보할 수도 있고, 또 젊은이들에게 시정 전반적인 것을 이해시킬 수도 있고 이런 사업들을 하지 않는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숙자
유숙자사회환경국장
그것이 계획에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하고 청소년의 집하고 같이 해서 하는 것으로 1월 중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요업무만 보고 드리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여기에 얘기를 안 했습니다.
장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20쪽에 장애인 복지증진에 있어서 기타 장애인 복지 시책에 장애인 합동 결혼 사업 추진 10쌍 300만원 이것 누가 추진하는 거죠?
숙자
유숙자사회환경국장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21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있어서 제4회 장애인 합동결혼식 9월 22일 5쌍 700만원 이것은 누가 주관하죠?
숙자
유숙자사회환경국장
원광사회복지관에서 하는데요. 이것은 국도비 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재희
박재희위원
100% 국도비로 나옵니까?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설명을 생략했는데, 원광복지관 복지사업으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원광복지관에서 부담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만, 작년 예로 보면 시에서 200만원인가 별도 지원을 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 자체는 복지관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복지관 예산이라는 것은 복지관에 지급되는 총 사업비 중에서 지불되는 금액입니까?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아니죠. 자체 사업에서 얻어지는 사업으로......
재희
박재희위원
자체적인 사업을 여기에다 사업비를 쓸 필요가 없죠.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이 시설에서 이런 사업들을 한다. 2001년도에 추진한다 하기 위해서 넣어 드린 것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왜 본위원이 물었느냐 하면, 장애인 복지 증진에서는 10쌍을 하는데 300만원 투자가 되어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5쌍인데도 불구하고 7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편차가 생기는가? 국도비로 분명히 받는다고 하면, 장애인 복지증진에도 적어도 10쌍이면 1,400만원 지원해 줘야죠. 그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형평성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숙자
유숙자사회환경국장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20쪽에 있는 장애인 합동 결혼 사업 추진은 10쌍에 대해서 저희가 결혼식을 못하고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결혼식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300만원을 저희 예산으로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종합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은 국도비까지를 보조를 해 주면서 700만원 중에는 그 분들한테 어느 정도는 생활정착금까지 주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700만원은 순수하게 자기 사업비로 한다 이거죠?
숙자
유숙자사회환경국장
그렇죠. 국도비 받고 일부 자부담을 하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지금 사업 개요를 보면 사회복지관 현황에 있어서 원광복지관 연간 이용인원이 10만5,000명 부송복지관 18만명, 동산복지관 9만명 그러면 부송복지관 같은 경우는 1일에 493명이 이용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숙자
유숙자사회환경국장
예. 그 옆에 주요 사업을 보시게 되면 그러한 사업들을 익산시 여성들 아니면 익산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3개 복지관에서 활발하게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1일에 493명 정도가 이용을 하냐 이거죠?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계절별로 해서 혹한기나 혹서기 때는 덜하고 평균치로 그랬는데, 아무래도 봄, 가을 위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기 여성회관에 근무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했던 사항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왜냐하면 연간 인원파악이 너무 많지 않냐, 허수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원 수에 따라서 총 사업비가 지원됩니까?
숙자
유숙자사회환경국장
저희는 지금 사회복지현황에 나와 있는 사업을 위해서라면 별로 저희가 해 주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예를들어서 수강료를 5,000원을 징수를 하는데 그 쪽 종합복지관에서는 재료비와 수강료까지 해 가지고 2만원 내지 3만원 정도를 수강생들한테 부담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총 사업비에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 이 사업비는 어떻게 나눕니까? 인원 수에 의해서 나눠집니까, 그렇지 않으면 면적에 의해서 나눠집니까?
숙자
유숙자사회환경국장
사업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중에도 일부는 국도비를 받아서 하지만 아까 밑에서 말씀드린 5쌍에 7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도 총괄적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4억5,600만원이 지원되는데 사업비 700만원 5쌍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국비나 도비, 시비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책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5쌍보다는 10쌍을 700만원에 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또 23쪽에 사회복지 시설 운영 지원에 있어서 입소 인원이 정원과 현원이 다른데 정원이 160명인데 현원이 118명, 영산원 같은 경우에는 144명인데 인원이 없어서 안 채워주는 것입니까?
숙자
유숙자사회환경국장
입소 대상은 항상 변동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런 시설이 있는지 몰라서 못 가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또 그 동안에 어려워서 그런 시설에다 맡겨놨다 다시 부모가 데려가서 재가복지쪽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연중 수시로 변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어도 대상이 없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장애인이 있어도 되도록이면 시설이 맡기는 것보다는 내가 집에서 데리고 있어야 되겠다 했는데, 데리고 있다 보니까 생활이 어려워져서 공단에 나가서 일이라도 해야되겠는데 그 장애인으로 인해서 활동을 할 수가 없을 때는 다시 맡겨 가지고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수시로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여기에 수용하는 사람들 가끔 진단은 어떻게 합니까?
숙자
유숙자사회환경국장
처음 입소를 할 때 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애인이 있으면 우리가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지정 병원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영산원 같으면 정신에 질환이 있어야 되거든요. 또 청각, 언어장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아는 상식으로 벙어리다만 갖고는 안되거든요. 의사 진단을 받아서 지정 병원을 만들어 놔서 병원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장으로부터 진단을 받은 후에 이 사람이 언어 청각에 장애가 있다 하면 영산원에 입소를 시켜야 되고, 정신질환에 문제가 있다하면 삼정원에 입소를 시켜야 하고, 의사 진단을 받은 후에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의사 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진단을 받게 되면 대체적으로 재활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퇴소를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퇴소를 시켜 가지고 병원에서 다시 재진단을 받아서 다시 입소를 시키거든요. 그런 것을 제가 봤는데, 판단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나왔다가 다시 판단을 받아 가지고 입소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국장님 그런 경우 못 들었습니까?
숙자
유숙자사회환경국장
저는 그런 쪽보다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삼정원의 예를 들면 정신질환으로 해 가지고 3년간 거기에 입소를 했다가 상황이 아주 호전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퇴소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집에 와서 식구들하고 같이 있다든지 아니면 사회생활을 약간 하는 중에 충격을 받는다든지 하면 정신질환이 다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의사 진단을 받아 가지고 입소를 시켜야 되는 경우도 저는 보기는 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8, 90% 이상이 재입소를 하는데 진료하는 진단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숙자
유숙자사회환경국장
지금 시설에서는 거기 시설에 있는 입소자들을 퇴소시키려고 하는 의도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 진단이 잘못되어 가지고 퇴소를 시키는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퇴소를 의무적으로 시켰다가 다시 재진단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또는 협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보호자나 또는 보호자가 없는 형제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부탁하면 좋겠고요.
숙자
유숙자사회환경국장
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리고 14쪽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관리에 있어서 기타 부분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주선 300가구 이것이 2001년도 목표죠?
숙자
유숙자사회환경국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는 몇 명을 입주 주선했습니까?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확실한 숫자는 모르고 290여 가구 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290가구가 입주를 하는데 입주 후에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들면 영구 임대아파트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임대는 대상자가 받고 그리고 입주는 다른 사람이 입주를 한다는 경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과장님 혹시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까?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저는 이 업무를 처음 맡아봐서 그런 얘기는 들은 바 없고, 지금 영구임대아파트가 실질적으로 운영 관계가 30% 정도가 영세민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 일반인들이 들어 있는데. 저희들이 입주를 하고 난 이후에 관리 이것은 저희들이 않습니다. 아파트에서 관리를 하지, 저희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사회과에서는 관리를 않더라도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수급자가 거기에서 살 수 있도록 분명히 수급자는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실 입주자와 현재 입주자 파악을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파악은 주택과에서 합니까?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주택과에서 않습니다. 저희들은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쪽에다 공문을 보내줍니다. 한 번 들어가는데 보통 3개월, 방이 안 비기 때문에 그 정도 있다 입주를 하게 되는데 입주하고 나서 관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리사무소에서 해야죠.
재희
박재희위원
그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이상입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14쪽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관리에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급자 연간 조사계획 수립을 보면 정기조사하고 분기별 조사가 있는데, 정기 조사는 1개월 단위로 합니까?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아닙니다. 정기 조사는 연초에 저희들이
문기
박문기위원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고만요.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거기에 따른 정기조사는 10월에 하게 됩니다. 정기조사는 10월에 하고 분기조사는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서 분기별로 조사를 하게됩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수급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수시로 접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그렇죠.
문기
박문기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기초생활법이 현재 해당되시는 분들한테, 수급자한테는 너무나 복잡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혼을 해 가지고 생활보호 대상자인데 그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재적등본이라든지 또는 아들에 대한 추적이라든지 며느리, 딸까지 해서 소득을 추적해 가지고 거기에 합당해야지, 수급자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 가지고 현재 국민기초생활대상자도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계는 조금 완화시켜 가지고 일단 접수를 받아 놓고 어차피 기초생활대상자니까 그 사람에 대한 혜택을 주고 나중에 추적을 해서 조사해서 수급대상자가 안 되면 탈락을 시키도록 그런 완화조치가 있었으면 한다는 그런 대상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하고 동사무소를 몇 번 왔다갔다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하니까 아무리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해서 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법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완화할 수 있는 강구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기본법에서 나온 사항인데 어떤 기준없이 책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부양의무자라 하면, 부모 또는 자녀 직계 혈족을 얘기하기 때문에,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아까 말씀하신 자녀까지도 재산 소득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것은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건의 정도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종
권석종위원
권석종 위원입니다. 24쪽 행여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여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꼭 시에서 매장을 해 줘야 하는가? 지금 원대의대 같은 경우에는 시신이 없어 가지고 학생들 실험하는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시신을 인도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에는 행여자가 사망을 하면 연고자가 안 나타났을 경우에 몇개월간 보관했다가 병원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병원에서 처리를 해 주고 했는데 이 문제를 한 번 정확히 알아봐 가지고 예산도 절약하고,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민이나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행여자 사망했을 경우에 그런 쪽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것을 한 번 정확히 알아봐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의전
황의전사회과장
알았습니다.
석종
권석종위원
31쪽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처분했는데 체납액이 이렇게 많아 가지고 어떻게 하실거에요? 해마다 20% 남짓 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고용 금지 위반해서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이것이 청소년 고용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내가 만약 위반을 해 가지고 과징금을 물게 됐다 했을 때는 일례로 폐업 신고를 내 버리고 다른 사람 앞으로 바로 신청을 해 가지고 제가 또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방도를 찾아야지, 해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과징금 메기나마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대안이랄까 말씀을 드리면 자기가 건물을 임대해서 들어가면 임대보증금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추적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조례나 규칙으로 규정을 해 가지고 그 위반업소 A라는 건물에 그 업소가 있어 가지고 위반을 해서 과징금을 물게됐고 체납을 했다 하면 그 건물에 대해서는 1년이면 1년, 허가를 안 내주는 방향으로라도 한 번 찾아보면 이것은 100% 걷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물주가 어떻게든지 납부를 하게 만들거에요. 건물주는 그 사람이 분명히 자기한테 준 돈이 있기 때문에 자기 건물에 피해가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 과징금을 물게 할 수 있을 거에요. 그런 특별한 조치가 필요해야 과징금이 걷히지 그렇지 않으면 해마다 몇십만원, 백만원 남짓은 내도 몇 백만원 내는 것은 전부 안 내려고 편법으로 할 거에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니까 연구해 보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숙자
유숙자사회환경국장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위생과하고 사회과하고 저하고 같이 앉아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갈수록 과징금이 징수가 안 되어 가지고 오히려 체납으로만 남게 생겼는데, 그러면 과연 이것은 하나마나다. 법은 강화되어 가지고 1회에 한 번 고용했을 때, 1,000만원씩인데 앞으로 얼마든지 이런 것은 나올 수 있고, 오히려 이렇게 법을 강화해 가지고 퇴폐가 더 강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조례로라도 규칙으로라도 만들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상위법에 전혀 그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를 가지고 전 분들도 생각을 해 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례로나 규칙을 만들만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되고 그러다보면 여기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 주셨는데, 건물주한테 보증금에서 할 수 있는 그것이라도 하는데 건물주만 하더라도 건물주는 그 계약상의 보증금만 받았을 뿐이지 이 사람의 체납된 부분까지는 건물주가......
석종
권석종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듣는데, 71쪽을 보면 거기에도 쭉 적발한 것이 많이 나와 있어요. 액수는 안 나왔는데, 위생과는 조금 많이 걷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숙자
유숙자사회환경국장
위생과는 걷힐 수밖에 없는 것이 허가 거기에 영업정지도 때로는 어떤 의미로 보면 전혀 봐 줄 수 없을 정도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징금으로 과태료를 물려 놓으면 과징금이 걷히지 않으면 바로 영업정지가 들어갑니다. 영업정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얼른 내는 거에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뒤에 이 업소를 강제처분한다든가 어떤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처분을 해 놓고도 우리가 거꾸로 당하는 꼴이 됐거든요.
석종
권석종위원
그러면 일례로 우리가 상수도 사업을 보면 수도 요금을 내가 체납을 하고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절대 체납 요금을 강제로 받을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이 와 가지고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하게 되면 수도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체납요금을 내야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안을 잘 찾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고, 참고로 26쪽에 있는 3.1운동 발상지 성역화 사업 추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문재 위원께서 문제 제기를 하신 장애인 그 분들한테 현재 처하고 있는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예산이 없으면, 시장님 포괄사업비라도 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유숙자사회환경국장
예.
종규
양종규위원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위생과로 바꿔서 나머지 시간동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위생과장
위생과장 최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중위생담당 임승섭, 위생지도담당 이재근담당입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72쪽에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진흥기금 관리에 있어서 좋은 식단 대상은 누가 선정합니까?
영호
최영호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2000년도에는 685개소였는데 왜 655개소로 줄었습니까?
영호
최영호위생과장
이것은 주로 저희들이 선정할 때는 큰 업소 대형업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축협도 있고, 면적이 늘고, 줄어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렇다면 새로 생기는 것도 좋은 식단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더 증가했으면 했지, 줄어들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참작하시고요. 그 다음에 추진 계획에 있어서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 지원 50%인데, 대상업체는 몇 개 업소입니까?
영호
최영호위생과장
현재 80개입니다. 현재 모범업소로 선정된 업소가 124개소인데 거기에서 상수도를 쓰는 업소가 80개소가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124개 업소중에서요?
영호
최영호위생과장
예. 80개소가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80개소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익산시에서 합니까?
영호
최영호위생과장
그것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모범업소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조합 직원과 같이 현지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단 업소가 선정이 되면 음식문화 개선위원회에서 확정을 해 가지고 시장한테 통보를 하면 저희들이 확정해서 그 업소에게 지정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80개 업소 중에서 지금 상수도 요금이 얼마정도 나오는데 50%를 감면해 줍니까?
영호
최영호위생과장
평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5만원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10만원 이상 나온다고 봐야죠.
재희
박재희위원
한 업소가 10만원 이상 되더라도 5만원만 지원한다?
영호
최영호위생과장
50%만 지원해 줍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지난번 예산안에 보니까 2001년도 예산안에는 10만원 곱하기 60개소 12개월 50% 그래서 3,600만원 예산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80개소라는데 20개소는 어디에서 늘었어요?
영호
최영호위생과장
20개소에 대한 것은 그 때 당시 80개로 잡혀 있는가요?
재희
박재희위원
방금 보고는 80개소라고 했고요. 예산에 올라온 것은 60개소거든요.
영호
최영호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 부분은 자료를 요청하고, 향토음식점 위생관리 점검 6개소 이 6개소도 모범업소에 해당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해당되지 않는 업소입니까?
영호
최영호위생과장
거기도 해당이 됩니다. 상수도를 쓰면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지금 상수도를 안 쓴다 할지라도 모범업소 6개 업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영호
최영호위생과장
현재 들어간 업소도 있고요. 모범업소라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기준에 맞아야 되니까 현재 빠진 업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모범업소 80개소 자료하고, 향토음식점 6개소 자료를 부탁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음식문화 시범 거리 지정운영 관리에 있어서 영등동 제일아파트 앞에 4개 구역 127개소 시범거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시범거리라고 지정했습니까?
영호
최영호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99년도에 지정을 했는데 외지에서 실질적으로 익산에 오면 업소를 이용할만한 곳이 없다. 그리고 특히 영등동 지역이 신시가지로서 접객업소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 지역을 우리가 시범장화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리고 좋은 식단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그런 데가 지역여건상 좋지 않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때 당시 관계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그 지역이 적합하지 않냐 해 가지고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본위원이 한 가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히 음식문화 시범거리가 지정되어 있다면 익산시민은 말할 것도 없이 모두가 거리에 대한 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홍보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향토음식점 6개소는 어떻게 홍보합니까?
영호
최영호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 6개소를 지정해 놨습니다마는 홍보 부분에서 솔직히 소홀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2001년도에는 향토음식점이라든지 다른 시범거리 이런 것들을 홍보를 많이 해 주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몇 가지 부탁만 드려야겠습니다. 69쪽 목욕업소 욕수만 수질검사를 하는가? 풀장이나 수영장은 수질검사를 않습니까?
영호
최영호위생과장
그런 데는 않고 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그런 데는 어디에서 하고 있죠?
영호
최영호위생과장
체육관리시설 이런 것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웅
임수웅위원
목욕업소 욕수 수질검사를 연1회라고 했거든요. 연1회만 해도 되겠어요? 자주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왜 본위원이 말씀 드리냐 하면, 목욕탕의 수질이 옛날보다는 요즘은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그래도 목욕탕에서 피부병 감염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1회만 하실 일이 아니라 하절에는 별 것 없을 테지만 조금 더 자주 해 주셨으면 어떨까?
영호
최영호위생과장
연구하겠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또 한 가지는 하절기에 부정불량식품 유통기간 경과한 것을 상당히 중점적으로 잘 단속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 기호식품 특히 과자류나 빙과류 같은 것 이런 것에서 식중독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주로 하절에 그렇지만, 환절기에도 그런 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빙과류 같은 것, 특히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서는 특별히 자주 해 주셨으면 하고, 또 한 가지는 항간에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우유 같은 것이 기간이 넘은 것은 제과점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고, 빙과점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유효기간이 넘은 우유 같은 것. 그런 음식이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그런 데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항간에 많이 있어요. 본위원이 확인은 안 해 봤지만. 그런 것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생과장
예.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위생과 소관에서 정원이 10명이죠?
영호
최영호위생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여기에 보면 위생접객업소가 몇천업개소가 있는데, 솔직히 위생 문제는 시민에게 직접 건강에 미치는 현황이거든요. 10명이 여기에 보면 월 주기적으로 있고, 연으로 있고, 이렇게 많은 업체속에서 우리 인원이 한 번이나 가서 검열을 하시는지 도저히 의문이 날 정도입니다. 방금도 얘기했지만 우유 같은 것은 일자가 넘어 가지고 그냥 버리기는 아깝고 하니까 일자 문제를 정정해서 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할 때 사실상 위생과에서는 상당히 우리 익산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도모해야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검열할 데는 많은데, 인원으로서 촉박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호
최영호위생과장
실질적으로 정원은 11명인데, 현원은 10명이거든요. 그런데 여직원 3명이 있고, 이렇게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1인당 직원이 맡는 업소가 1,200개 업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니라, 벅차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부 7,200개가 문제 업소일 수는 없습니다마는 주로 문제업소,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뛰어주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헤치는 여름 같은 경우에는 부패성 식품들이 많이 쏟아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애를 써 주셔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이 보니까 우리 위생과 직원들이 아주 열심히 뛰어주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어려움을 느끼겠구나 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생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참고 사항인데 목욕업소의 휴일은 업자들이 목요일과 화요일에 쉬거든요. 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합니까?
영호
최영호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업자들이 정한 것이라고 하니까 그 분들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또 대개 시설 좋은 데로 다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휴일이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앙로로 해서 남북으로 쉬거든요. 마동 같은 경우에는 가령 건강탕하고 삼일탕이 있는데 한 쪽이 다 쉬어버려요. 모현동도 보훈목욕탕 전부 다 쉬거든요. 그러니까 쉬는 때는 목욕하시는 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게 돼요. 업자들이 혹시 다른 데로 가게 되면 손님을 뺏길까 그런 염려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약국 같은 경우에 의약분업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게 쉬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것인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건너서 일제히 한 쪽이 쉬고, 한 쪽이 하고 하지 말고, 휴일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인지? 참고로 해 주세요.
영호
최영호위생과장
관련 단체와 협의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65쪽에 보면 성과 및 반성에 있어서 중국산 꽃게, 병어, 납 검출 확인 꽃게가 36마리, 병어가 25마리 폐기처분 시켰습니다. 2001년도에도 중국산 또는 수입품에서 이런 납 검출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납 검출 방법이나 단속하는 범위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2001년도에는 납 검출확인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위생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납 파동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끄러웠었는데 이것은 경찰서의 협조를 얻어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자탐지기로 하고 있고, 특히 저희 관내에 냉동 냉장 식품 가공업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수입되는 것은 대개 그 계통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한 바 있는데, 금년에도 경찰과 합동을 해서 그렇게 우려되는 제조업소가 해당되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지금 범위를 말씀드렸는데 냉동회사를 물론 거기도 해당이 되겠지만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어류에 대해서 범위를 넓혀 가지고 할 수 없습니까? 일단은 냉동공장을 통해서 나오지 않고 다른 시도에 의해서 유입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도 단속 범위내로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위생과장
취약지역이나 재래시장 기타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과 병행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실시를 하겠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위원
지금 음식문화 시범거리 지정 운영하고 계시죠?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외부에서 익산을 방문하면 음식을 드실 수 있는 거리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서 보시면 요즘 지정은 해 놓고 사후 관리는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지정을 했으면 주차장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데 길이 소방도로 비슷하게 좁아요. 10미터 도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차들도 아주 무질서하게 받쳐져 있고, 이런 부분들도 업주들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하셔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확보 차원이라든가 주차장 공터가 있어요. 그러면 협조를 얻어서 시에서 예를들어서 주차장 시설을 해 준다든가 이런 시설을 계속적으로 해 줘야 하는데, 지정 거리만 해 놓고 사후 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한 번 가서 확인해 보시고 주차 문제 같은 것도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푸드뱅크 지원 사업 우리 익산시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 20여 업체들이 여기에 동참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 업체들이 지원하는 것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좋은 식단 선정이 되면 상하수도료 50% 감면해 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영호
최영호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이 세무서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소득금액의 5% 세금 감면 혜택을 저희들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지원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장오준위원
이런 부분들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방향을 모색을 하시고 왜냐하면 사실 음식쓰레기가 쓰레기의 7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쓰레기 양도 줄일 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에 대한 시에서 실천하는데 굉장히 많은 그리고 없는 사람들을 돌봐줄 수 있는 좋은 사업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감면해 주고 하면 여러 업체들이 여기에 포함해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식당은 혜택을 주고 그러는데 이런 좋은 음식물을 제공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시에서 없다고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한 번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요즘 다방 티켓 영업이 작년에 보면 26개소만 적발을 했거든요. 다방이 신고제죠?
영호
최영호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신고제이기 때문에 연령층은 몇 살까지 다방을 내 줍니까?
영호
최영호위생과장
15세 되면 부모의 동의만 얻으면 종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장오준위원
아니, 다방 사장이 몇 세까지 허가를 내 주냐는 것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생과장
제한없이 해 주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이것이 문제라고요. 지금 이것이 신고제로 되면서 미성년자들이 자기들끼리 다방을 조그마한 골방 같은 데 하나 얻어놓습니다. 그리고 다방이라고 영업을 해요. 미성년자 자기들이 그룹을 지어 가지고 그래서 티켓 영업이 성행하고 더 활성화되고 있어요. 요즘 점포 안 나가고 조금 구석지고 외곽진 곳은 다 다방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신고제라 해도 기본적으로 연령 제한을 주셔야 되는데, 그냥 신고만 하면 다방업을 할 수 있도록 하니까 미성년자들이 자기들끼리 영업장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하니까 교통사고 위험도 많고 또 업소에서 불량배들 양성하는 장소도 되고 그 다음에 퇴폐업소 장소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작년에 26개 곳밖에 적발이 안됐다니까 올 해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도 활동을 해 가지고 해 주시고, 신고제라고 하더라도 그런 연령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시에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있는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황영창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행정담당 김용범, 환경시설담당 김은세, 수질관리담당 옥용호, 환경관리담당은 지금 해외 출장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담당들을 소개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44쪽에 자원회수시설 건설 사업 추진에 있어서 추진계획에 보면 진입로 개설 전기 공급 급수공사 지원 이렇게 해서 2001년 7월부터 12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마는 발주처가 어디입니까?
영창
황영창환경관리과장
MCC코리아인데 저희가 기반조성을 다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계약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창
황영창환경관리과장
예.
문기
박문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에 있어서 57쪽을 보면 추진계획에 있어서 금강매립장 옆 잔여부지에다 영농폐기물 야적장 2,000평을 증설한다고 했는데 여기가 혹시 금강 폐기물 매립장 연장부지는 아닙니까?
영창
황영창환경관리과장
연장 부지는 아니고, 그 옆에 잔여 토지가 있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나중에라도 여기에 쓰레기 매립을 연장하는 토지는 아닙니까?
영창
황영창환경관리과장
예. 아닙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위원
본위원이 환경관리과 명시이월된 부분을 예산을 확인을 해 봤는데요. 보면 경상적경비 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수거 용기구입비 2억1,800마원,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보조사업비 재료비 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구입비 3,750만원 명시이월 시켰는데 이 사업은 왜 명시이월 시켰습니까?
영창
황영창환경관리과장
작년에 시행을 해서 사업이 추진이 안돼서 금년 사업으로 이월시켰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장오준위원
음식물 분리수거 용기구입하는 데가 왜 사업 추진이 안 됐죠?
영창
황영창환경관리과장
금년에 확대 시행하기 위해서 4월 중에 음식물 쓰레기 용기를 구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6쪽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시범 단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4월중에 구입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2대 가지고 음식물을 수거하는 차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5대로 확대한 다음에, 그러기 전에 용기를 전부 구입해서 시민들에게 나눠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영창
황영창환경관리과장
4월중에 전부 나눠주게 되죠.
장오준위원
그런데 이것은 작년 예산에 이렇게 섰는데 굳이 이것을 명시이월 시켜서 올 해 하는 이유는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켜서......
영창
황영창환경관리과장
제반 여건이 자동차도 구입 안되고 또 확대 지역이 지정이 안됐기 때문에 금년 사업으로 이월시켜서 했습니다.
장오준위원
확대 지역이 결정 안됐다는 말은 아파트 지역이 결정이 안됐다는 것입니까?
영창
황영창환경관리과장
처리 위탁업체와 확대해서 실시할 업체 선정이 안됐기 때문에 아파트도 지정이 안돼서 유보를 시켰습니다. 사업 진척이 안되어서.
장오준위원
이런 예산들은 우리 시민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그 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해 주시고, 현 부송 쓰레기 매립장에 오리 사육장이 있죠?
영창
황영창환경관리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런데 금강 쓰레기 매립장으로 언제 갑니까?
영창
황영창환경관리과장
상반기 중에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금강쓰레기 매립장은 다 매립이 종료됐습니까?
영창
황영창환경관리과장
1월 중순 경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용안쓰레기매립장으로 쓰레기가 들어가죠?
영창
황영창환경관리과장
예.
장오준위원
거기는 앞으로 몇 년가량 있으면......
영창
황영창환경관리과장
앞으로 4년간
장오준위원
그러면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는데 계획대로 보면 올 7월부터 공사를 시작하면 언제 끝납니까?
영창
황영창환경관리과장
금년 연말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18개월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입니다.
장오준위원
내년 6월까지 끝납니까? 그러면 자원회수시설에서 45톤 정도 소각을 하기 위해서 쓰레기를 처리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4년 후에는 익산시에 쓰레기가 들어갈 곳이 없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향후 추진합니까?
영창
황영창환경관리과장
부송동 위생매립지를 추가로 건설합니다.
장오준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45톤, 90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익산시에서 1일 발생하는 양이 얼마입니까?
영창
황영창환경관리과장
177톤 정도 됩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그 차액에 대한 매립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영창
황영창환경관리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런 복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영창
황영창환경관리과장
그래서 부송 환경시설 계획이라고 해서 51쪽 보시면 매립시설을 4만7,000평방미터를 다시 추가로 설치를 합니다. 부송동에.
장오준위원
이런 것들은 주민들하고 합의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토지를 우리가 기 확보해 놓은 땅입니까?
영창
황영창환경관리과장
토지를 확보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 땅을 구입하지는 않았죠?
영창
황영창환경관리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러면 만약에 민원이 생겼을 때, 더 이상 우리 시에서는 분명히 그랬거든요. 팔봉쓰레기 매립장은 더이상 쓰레기를 매립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 아시죠? 그러면 그 부분은 시민들하고 약속이 틀려지는 것은 사실인데?
영창
황영창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위생매립장을 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시민들과 주민들과 설명회도 자주 갖고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합의 도출을 해 가면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본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익산시의 쓰레기 문제는 아주 급박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4년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은 앞으로 이 쓰레기 양을 이런 장소들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에는 굉장히 익산시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쓰레기 문제때문에. 그런 생각때문에 말씀드리고, 분명히 시민들과 했던 약속들은 시에서 지켜주셔야만, 어떤 사업을 하시든가 시민들이 시를 신뢰하고 공무원들을 신뢰하고 시정을 맡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잘 검토를 하시고, 이 땅 만약이 이 사실이 팔봉에 있는 지역 시민들한테 나간다면 굉장히 반발의 소지도 있을 줄 압니다. 지금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는 그 장소에도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처리를 잘 해 주시고요. 48쪽 기대효과 바로 위에 굉장히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런 생각을 갖는데요. 익산 제1, 2공단에 악취발생 업소, 취약시간에 야간순찰 하시겠다는데 매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전담 직원이 있습니까?
영창
황영창환경관리과장
저희 환경관리과 직원이 매일 재난상황실에 근무를 하면서 매일 순찰을 하도록 했습니다.
장오준위원
꼭 약속 좀 지켜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업무보고 때는 순찰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황영창환경관리과장
알았습니다.
박종규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52쪽을 보면 다중이용 화장실 청결관리 그 중에서 지금 민자유치 화장실을 평화육교 밑에다 개인택시조합이 주축이 되어서 설치를 하는데 민자유치가 3,500만원인데 개인택시하고 하림 여기에서 투자를 하죠?
영창
황영창환경관리과장
개인택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개인택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하림하고는 절충 중에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확정은 안 되어 있고만요?
영창
황영창환경관리과장
예.
박종규위원
그런데 개인택시는 거기에서 개인택시가 운영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출자를 하겠지만 하림은 스폰서를 받는 것입니까?
영창
황영창환경관리과장
스폰서를 받아서......
박종규위원
확답이 안됐으면 금액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영창
황영창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설치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 57쪽에 보면 특수시책에 농촌 폐기물 불법소각에 대한 완전 수거 처리, 원래 기반공사나 재활용으로 수거되는 것이 병류, 캔류, 비닐이죠?
영창
황영창환경관리과장
예.
박종규위원
그 외 농촌에서 제일 문제시 되는 것이 농기계 폐자재 또는 프라스틱류 완구류라든가 또 비닐갑바 코팅된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을 농촌에서 많이 써요. 그런데 이런것은 재생이 불가능하거든요. 이런 사항은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영창
황영창환경관리과장
도시 환경 측면에서 저희가 재활용이 안되는 농기계 폐자재라든가 프라스틱 완구류 이런 물품도 환경정리 측면에서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수거 용기에다 돈을 주고 수거는 될 수 있겠죠. 보상은 못 받는데, 무료 수거가 되어야 제대로 수거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농촌에서 전부 소각시켜요. 그래서 공해의 원인이 되거든요. 이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황영창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농촌에서 소각을 못하도록 저희가 주민 계도도 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계도도 하고 주민들과 읍면동장과 협의를 해서 일정 장소에 모아 놓으면 운반 도시환경 측면에서 정비를 합니다.
박종규위원
무료로?
영창
황영창환경관리과장
예.
박종규위원
무료로 수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기 때문에 농촌에서 쓰레기 봉투 가격이 큰 부담이 안된다고 하지만 농촌 사람들은 수거봉투에다 안 버리거든요. 손쉽게 소각을 해 버려요. 소각이 되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완전 농촌폐기물 불법 소각이라든가 공해 방지를 위해서는 무료로 수거할 수 있게끔 재활용이 안되는 프라스틱이나 코팅된 비닐, 폐농자재 이런 것은 무료로 수거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황영창환경관리과장
예. 환경 정비 측면에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48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 기대효과 두번째 보면 환경업무 함양을 위한 명예환경 감시원 교육 실시했는데, 명예환경 감시원이 어떤 분들이 하는 것입니까?
영창
황영창환경관리과장
고엽제 전우회 거기하고 곰돌이 봉사대 그리고 자원보호 명예감시관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그 외에 민간단체에서 하는 곳은 없습니까?
영창
황영창환경관리과장
지금 공식 발족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곰돌이 봉사대와 고엽제 전우회가 있습니다. 자연보호 명예감시관
정기
김정기위원
그 분들은 아무데나 다 할 수 있습니까?
영창
황영창환경관리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그리고 맨 위를 보면 사업장 등급별 청색, 녹색, 적색 지도 점검이라고 했는데 청색은 뭐고, 녹색은 뭐고, 적색은 뭡니까?
영창
황영창환경관리과장
청색은 1년간 한 번도 위반하지 않은 업소가 청색이고, 녹색은 신규업체가 녹색입니다. 그리고 적색은 2년에 2번 적발된 업소가 적색이 되겠습니다. 적색업소가 저희 시에 20개소가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알았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업무 보고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생산쓰레기를 정리하는데 너무나 노고가 많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시 인접 업체에 있는 농촌에 주요 노선을 다니게 되면 쓰레기 포대가 무방류되어 있는 사례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해당 읍면에 신고를 주민들이 하게 되면, 빨리 치워줘야 하는데, 그것이 며칠동안 그냥 그대로 사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마후 그것이 시비거리가 된 연후에야 그것을 가까스로 치우고 하는데 이것을 무방류되지 않도록 사전에 어떠한 단속 대책은 없습니까?
영창
황영창환경관리과장
저를 비롯해서 무방류되지 않도록 저희 직원들도 단속을 수시로 하고, 저희 단속 전담 직원이 매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치되었던 쓰레기 마대들이 도로변에 있으면 저희가 수거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보이시면 저한테 연락을 해 주시면 바로 치워드리겠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좌우지간 춘팔도로를 늘 본위원이 다니고 있지만 심심치 않게 그런 쓰레기 보따리들을 누가 갖다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창
황영창환경관리과장
알았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사전에 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50쪽에 보면 왕궁축산처리시설 보강사업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85억6,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본위원이 시정질문한 바도 있는데, 이렇게 보강을 하게 되면 그 때 시장님 설명으로는 30ppm했던 것이 지금은 17ppm으로 농도가 낮아졌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이런 보강 사업을 하시면 수질 개선이 얼마나 된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8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보강사업을 하면?
영창
황영창환경관리과장
현재 BOD100ppm정도가 되는데 보강공사를 하게 되면 30ppm정도로 떨어집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환경기준치에는 얼마나 미달됩니까?
영창
황영창환경관리과장
버리는 기준이 30ppm. 보강 공사를 하게 되면 30ppm 이하로 떨어집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왕궁축산폐수장에 나오는 오염물질들은 완전히 정화되어서 나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영창
황영창환경관리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장오준위원
앞으로는 예를들어서 시민단체라든가 메스컴이라든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사업의 오염물질의 주범이 왕궁축산폐수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불명예는 씻게 되겠네요?
영창
황영창환경관리과장
그런 불명예를 씻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이런 막대한 예산을 물론 국비나 도비 또 시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고만요. 이런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데, 보강하실 때 정확하게 확실하게 감리라든가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히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황영창환경관리과장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37쪽 야생동식물 보호대책에 있어서 어떤식으로 보호하고 있습니까?
영창
황영창환경관리과장
야생동식물 보호대책을 위해서 저희가 먹이주기라든가 자연보호 명예감시관들하고 같이해서 먹이주기 이런 것들을
종만
김종만위원
먹이주기는 어디어디하고 있습니까?
영창
황영창환경관리과장
배산이라든가 미륵산, 함라산, 금강
종만
김종만위원
지금 몇 톤이나 줄었습니까?
영창
황영창환경관리과장
작년에 줄은 톤수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올 해는 안줬어요?
영창
황영창환경관리과장
안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날씨도 춥고, 눈도 오고 해 가지고 상당히 야생 동식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영창
황영창환경관리과장
현재 계획이 1월 30일 벼10가마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1월 30일이면 늦지 않겠어요? 지금 급한 때인데. 1월 30일이면 날씨가 풀릴지도 모르거든요.
영창
황영창환경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시기를 별도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대부분 시청에서 행정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이 농약공급도 때가 지난 뒤에 공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의 주는 것도 때가 지나서 주고, 그러니까 1년을 넘기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일찍 계획을 세워 가지고 눈이 오고 추운 때 줘야 영양급식을 해서 야생동물 보호 차원에서 효과가 있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46쪽 한 번 보겠습니다. 어차피 계상이 된 얘기인데 46쪽 청둥오리에 대해서 7,000수에서 1만수로 늘리면서 음식물 쓰레기 차량이 5대로 확대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둥오리가 작년에는 5,000수였죠? 그래서 1만수로 늘려주는 것 아닙니까?
영창
황영창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여기에 소유차량 1대 가지고 급식 대 줄 수 있었죠?
영창
황영창환경관리과장
2대로 해서 그동안에
종만
김종만위원
2대로 청둥오리만 대 주고 있었어요?
영창
황영창환경관리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다른 데 소비는 없었습니까?
영창
황영창환경관리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2대 가지고 대 줬는데 확대해서 5대가 확대되지 않겠어요?
영창
황영창환경관리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여기에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영창
황영창환경관리과장
수거 지역을 확대를 하는 것입니다. 17개 단지에서 150개 단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쓰레기를 퇴비랄지 농가들이 필요하게 재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영창
황영창환경관리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그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영창
황영창환경관리과장
저희가 현재 17개 단지 283세대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처리를 하고 있고, 150개 단지 3만8,260대를 확대를 해서 청둥오리를 사육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일반 요식업 조합이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것은 축산농가와 연계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또 기타 퇴비화한다는 업체가 있으면 저희가 알선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업체가 있으면 알선을 해 준다는 문제가 미리 구상을 하고 설계가 거의 나와 있어야 합니다.
영창
황영창환경관리과장
민간 위탁하기 위해서 10월 28일 의회 동의를 맡아 가지고 업체 선정 공모라든가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왜냐하면 4월까지 수거를 하게끔 확대를 바로 시켜놨잖아요. 여러 가지 음식물 쓰레기가 나온다 이거에요. 그러면 나가서 사료화를 만들 수 있게 청둥오리 먹일 수 있는 양의 나머지는 재활용해서 퇴비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만들 수 있는 설계가 지금부터 이루어져서 짓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창
황영창환경관리과장
현재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 업체 선정을 위한 의회 동의를 작년 12월 28일에 해 주셨어요. 그래서 동의해 준 결과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 운영계획이라든가 심사위원이라든가 적격자 업체 선정에 따른 제반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빨리 진행을 해 주셔야지, 음식물 쓰레기는 많이 나오고 차량도 구입이 되어 있고, 이런 상태에서 퇴비화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 갖춰져 있으면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합니까?
영창
황영창환경관리과장
차질 없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리고 또 가축을 키우는 위원으로서 청둥오리 사육장을 이전하신다고 했는데 설계는 나와 있어요?
영창
황영창환경관리과장
안 나와 있고 저희가 상반기 중에 옮길 계획을 갖고 관련 부서 우리가 가축을 대량으로 사육하는 업체를 방문해 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업체도 방문해서 아이템을 가지고 별도 설계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빨리 설계를 해 주시고, 지금 청둥오리 상태는 어때요? 잘 관리되어서 건강합니까?
영창
황영창환경관리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관리도 잘 하셔야 할 것입니다.
영창
황영창환경관리과장
잘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설계를 잘하셔 가지고 청둥오리가 약한 것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셔야지 1만수라면 상당한 규모거든요. 대책을 계획성있게 세우셔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나오는데 차질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황영창환경관리과장
알았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시청에서 이번 빙판길에 염화칼슘을 대량으로 살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창
황영창환경관리과장
빙판길 억제를 위해서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종규
양종규위원장
환경관리과장이니까 환경측면에서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영창
황영창환경관리과장
제가 별도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됐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종규 위원장, 장오준 간사 사회교대)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장오준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 보고에 앞서 1월 1일자 인사이동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가정복지담당 노호현, 여성복지담당 이정국, 복지시설담당 손병익. 이어서 2000년도 가정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오준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94쪽에 효율적인 장비시설 운영 시민편익 증진이라고 해 가지고 추진 계획에 보면 팔봉 공설묘지 묘터를 추가 조성한다고 1개소 1,500평인데 그러면 묘터가 아직 남아 있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2,900평 정도
문기
박문기위원
여기는 1,500평인데......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여기는 저희가 1.5평 조성하면 들어가는 것만 따져서 그렇거든요. 전체 2,900평되면 1평 조성하려면 적어도 2.5평이 되거든요. 양쪽이 길 도로 그런 것 때문에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평수만 1,500평 표기가 됐고만요.
문기
박문기위원
2,900평이면 몇기가 들어갑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저희는 2.5평씩 잡고 1,000기 정도 생각합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2평으로 하게 되면 2,500기정도 되네요? 그러면 잔여기가 714기가 나왔는데 714기하고 조성이 되면 2,714기가 되겠네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1,000기 정도 나오면 지금 잔여 양쪽에 들어가고 나오고 간격이 있어야 하니까 거의 그 정도 되죠. 지금 팔봉에는 348기만 남았거든요.
문기
박문기위원
여산에 366기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문기
박문기위원
그러면 아직 잔여기를 매장할 수 있는 1,348기 정도는 되겠고만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2000년도 예를 보면 매장은 많이 줄었습니다. 매장이 360기 2000년 1년동안 그렇게 했고, 화장이 641기입니다. 화장이 굉장히 증가 추세에 있다고 봐야죠.
문기
박문기위원
공지를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추가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납골당 건축을 몇 년도에 했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78년도에서 79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해 가지고 납골 기수가 들어가는 해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매년 저희가 작년에도 납골함을 80기를 샀고요. 필요에 따라서 납골함만 샀었죠.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니까 준공이 되어 가지고 들어간 해수가 몇 년도?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지금 20년 넘었죠. 22년 정도 됐죠.
종만
김종만위원
20년이 됐으면 432공밖에 안 들어갔네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그런데 8,000기까지 하면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한 번 지어 놓으면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작년이나 ‘99년, 2000년도에 봐서는 이렇게까지 오래는 못쓰죠. 600기 봉안 능력이라면. 앞으로는 계속 증가추세고 웅포 그쪽도 저희가
종만
김종만위원
600기가 432기까지 20년 됐다면서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그런데 8,000기를 넣으려면 몇 백년이 가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숙자
유숙자사회환경국장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화장 문화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응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만 하더라도 매장보다 화장이 2배 정도 늘었거든요. 그런 것으로 본다면 600기 중에서 432기를 20년동안 했다는 것보다는 앞으로 화장 문화쪽으로 그만큼 시민들이 더 선호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거기에 대비해서 아주 하면서 8,000기 정도를 해 놔야지, 이 납골당 같은 것은 하나의 혐오시설쪽으로 해 가지고 벌써 납골당이 며칠전에 신문에 보도가 되니까요.
종만
김종만위원
8,000기를 해 놓고 100년이 넘어지면 거기에 감가상각비 나오지, 들어간 금액의 이자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봐 가지고, 작년도에 몇 기나 들어갔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작년도에 200기정도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 전에는 거의 납골당 활용하는 것이 미미했어요. 98년 이후에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종만
김종만위원
묘지는 들어간 것은 작년에 몇 기입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매장은 360기 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360기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납골은 200기 정도가 들어갔다면 지금 묘지에 할 수 있는 자리를 더 만들어야지, 본위원은 왜냐하면 8,000기가 들어가려면 200기씩만 잡더라도 상당한 세월이 지나는데 막대한 금액을 8,000기 들어가게 만들어놓고 거기에 시멘트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흐를 수록 시멘트라는 것은 수명이 있어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국토 잠식을 많이 한다고 해서 매장 문화보다는 화장 문화쪽으로 국민들의 의식을 전환하는 단계에 있는데 계속 여기는 매장할만한 대단위로 묘지를 조성할 만한 곳도 없고, 또 그렇게 한다면 시민들이 반대 아닌 반대로 묘지를 현재 조성할 수가 없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8,000기가 들어가려면 근100년 걸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 봐요. 작년부터는 200기 정도 들어갔다고 봐요. 그렇다고 보면 시멘트로 만드는 납골당인데 그리고 지금의 납골당 만드는 것과 20년 후에 납골당 만드는 공법이 과학적으로 달라질 것 아니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과학적으로 상당히 건축 문제가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데 8,000기나 해 가지고 20년동안을 우리가 정부 돈이든, 시 돈이든 거기에 해 놨을 때 시멘트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20년이 지나면 감가상각이 나고 또 그 때 가서 현 납골당 공법이 틀렸을 때, 이런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300기씩을 잡더라도 70년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한 가지만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공동묘지에도 무연분묘도 많고 또 골프장을 익산웅포에 건설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도 많은 무연분묘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무연분묘의 유골을 화장을 해다가 저희 납골당에 안치를 해야지, 저희가 납골당 수용 능력이 없어 가지고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무연분묘를 납골당에다 넣을 때 거기에 대한 주소와 모든 것이 다 있고 적어서 놔야 할 것 아닙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런 관계 서류는 전부 절차에 따라서 개장을 해 가지고 다 어디에 있는 몇 번 묘지가 납골당 몇 번으로 들어갔다는 완벽하게 하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해야죠. 혐오시설이라고 주민들도 다 그러고 있는데, 이것을 조그만하게 지어놓으면 혐오시설이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종만
김종만위원
거듭 얘기하는데요. 8,000기 정도 들어가려면 상당한 세월이 흐르는데 시멘트라는 것은 대부분이 위로 올라와 있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2층 건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시멘트의 수명이 있어요.
숙자
유숙자사회환경국장
위원님께서 그만큼 여러 해가 지나다보면 시멘트라는 것은 부식이 되고 그만큼 험악해 지기 때문에 차라리 8,000기를 하지 말고 5,000기 정도를 한다든지 해서 지금부터 큰 규모로 오래 장기간 쓰려고 하지 말고 그 때 가서 새로운 공법으로 지을망정 우선 조그마한 규모로 하고 그 때 가서 해라
종만
김종만위원
그렇죠. 20년 지나면 납골당 공법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8,000기라고 하니까
숙자
유숙자사회환경국장
1년에 400기 잡으면 20년이죠.
종만
김종만위원
그 때 공법하고 달라졌을 거에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물론 그렇겠죠. 공법이라는 것은 하루하루 발전이 되고 달라지니까요.
종만
김종만위원
800기라는 것은 너무 세월을 오래 잠식시킨다. 그리고 막대한 돈을 왜 거기에다 투자해 놓느냐는 것입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어차피 저희가 선진, 저희보다도 2, 3년이라도 앞서서 하고 있는 선진지를 몇 군데 연초에 다녀올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을 참고로 하면서 3년이라도 했던 데는 과연 어떤 식으로 했는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이런 취지에서 왜냐하면 이것이 혐오시설이라 한 번 어디에 들어가려고만 하면 정말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거에요. 벌써 며칠 전에 신문에 보도가 되니까 팔봉주민들이 저한테 오는거에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할 때 어려움이 있더라도 대형화해서 혐오시설이 여러개 있는 것보다 하나로 만들어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런 좋은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보다도 앞서서 하고 있는 데도 이번에 둘러볼 계획이 있으니까 그 점도 같이 해서
종만
김종만위원
혐오시설이 들어오니까 팔봉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10년 후에는 옆에다 하라고 할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숙자
유숙자사회환경국장
그렇죠. 그런 것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팔봉 공설 납골당 신축을 언제부터 시작하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2월에 선진지 다녀오고 관계부서와 협의하면 빨라야 6월중에 착공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착공하기 전에 주민들의 반대가 강력하다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을 했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며칠전에 저희 사무실에 다녀갔거든요. 팔봉 위원장께서요.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익산에 공설묘지나 납골당 화장장이 없다면 이 불편함은 느끼냐고, 첫째적으로 주민이 느끼는 것 아니냐고. 그리고 전체 시민들이 반대를 해서 익산에 이 시설을 못한다면 우리 지역 시민들은 타지역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어딘가에는 있어야 할 시설 같으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팔봉공설묘지가 만장이 되면 어느 정도 거기에 있는 유골이 육탈이 되고 익산시 도시 행정이 발전하는데 그 영역으로 들어간다면 이것을 장기적으로는 이전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팔봉 주민이 과연 한 사람도 안 묻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하시대요.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수그러졌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조금 이해를 하고 가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렇다면 주민이 와서 강력한 반대가 있기 전에 주민들을 모셔다가 설명회를 할 필요가 있을텐데 그런 것은 안했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아직 그런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언제 할 계획이십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일단은 다녀오고 주민들이 반대 움직임의 의사가 있다면 제가 언제라도 어느 곳이라도 올라가서
재희
박재희위원
다른 데 의견이 있든, 없든 일단은 팔봉 위원장님이 다녀 가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할겸 해서 설명회를 한 번 하세요.
숙자
유숙자사회환경국장
그 분들이 여기 오셔서 불만을 토로하기 전에 저희가 선진지를 다녀오면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올 것 같거든요. 이것은 개괄적인 하나의 계획이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기 때문에 주민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하는 등 아니면 현지에 가서 설명을 해 드리면서 거기에서 우리 주민들에 관한 피해라든지 또는 있어서의 장단점을 가려 가지고 사전에 그 분들이 원하시기 전에 저희가 먼저 모시고 설명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팔봉 근처에 사시는 분들에게 특혜를 줘야 합니다. 마을에 필요한 마이크 시설을 한다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을 해 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그러면 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 특수시책에 중국교포 여성 가족 화합 및 사회적응 훈련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여기에 참여도가 별로 없어서 작년에 실시 못하고 2001년도에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성회관에서도 이런 적응훈련을 시키는 과목이 있는데, 아십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여성회관에서도 특수시책이라고 해 가지고 중국교포여성 문화적응 훈련 여기 똑같이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20명 인원을 하고 예산도 230만원 소요되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에 보면 예산이 180명 1만원씩해서 180명밖에는 안 세워졌어요. 그런데 여성회관에서는 230만원에 20명 이렇게 많이 세웠는데 가정복지과에서는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계시는지 또는 다른 데 자금이 있어서 이 정도만 잡으셨는지 답변해 주세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특별한 다른 자금은 없고 저희도 당초에 예산을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120만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감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예산 확보를 충분히 못했는데요. 더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7월 이후에 있는 것은 그 안에 1회 추경 있을 것이니까 부족분을 충분히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훈련이 꼭 필요하고 교포들이 가족화합을 위해서라면 예산을 투자해야죠. 그리고 여성회관과 가정복지과하고 같은 맥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도 연구해 주십시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성정책 지원 및 단체활동있죠? 90쪽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추진 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익산시민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됩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아직 일부 시민들은 제대로 모르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점을 감안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행사 조금만 해도 신문에 홍보 의뢰를 하고 연초부터 열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이번에 과장님이 좀더 여성정책 지원 및 단체활동을 눈에 보이게 신문보도나 또는 TV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 익산여성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 불우노인 위안잔치라든지 또는 독거노인 김장담궈주기 이런 것들은 꼭 여성단체만이 아니라 여성시민에게도 알려서 개인적으로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적은 없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개인들이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불우노인 위안잔치는 우리 여성단체 차원에서도 했고 또 민간단체 백제라이온스나 새마을 부녀회 등등 그런 데에서 여러 차례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장 담궈주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단체 협의회 차원에서도 했지만 개별 단체에서도 하고 또 주변에 가정주부들도 많이 동참을 해 가지고 하고요. 또 교회에서도 많이 해서 어려운 계층에 나눠준 바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사실은 여성정책 지원에서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사 단체들도 한 사업들을 보고를 받고 또는 다른 체널들을 통해서 보고를 받아서 여성활동이 원활히 다른 시도보다 더 잘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도록 보여주기 위한 봉사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데에도 2001년도에는 중점으로 과장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90쪽에 보면 여성정책 지원 및 단체활도에 대해서...... 지금 여성발전기금 적립을 2억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밑으로 지원되는 금액을 보니까 소년 소녀 가장 장학금 전달이 4회에 걸쳐서 20명, 1,600만원 지원이 되고, 사회복지시설 가정상비약 전달 2회에 걸쳐서 4개 시설에 120만원 어린이잔치 및 경로위안잔치 지원이 2회에 걸쳐서 60만원 이렇게 지원계획이 서 있는데 적립된 2억원에 대해서 지원이 안됩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10억원의 목표액을 ‘99년부터 2003년까지 조성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것은 계속 목표액이 달성될 때까지 이자, 원금해서 다 적립하고 있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러면 이 쪽에 여성단체별 주요 사업 지금 여성이 15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 시에서 활동하는데 지원한 일 없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2000년도에 1,000만원 지원해 주셨고 이번에도 1,000만원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15개 단체에 1,000만원입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옥환
국옥환위원
많이 안 해 주네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많이 늘었습니다. 전에는 한 푼도 안 줬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 다음에 93쪽에 경로효친 앙양 차원에서 업무보고하고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농촌 지역에 가면 하절기에 유일한 휴식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모정이 있어요. 모정이 사실상 요새는 선호를 않지만 옛날에는 모정이 많이 사용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어떤 데에 가보면 모정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휴식을 취하는 장소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들이 오래 되어 가지고 지붕이 새는가 하면 마루가 다 썩어 가지고 앉아서 놀 수 없는 장소가 된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농촌 인력은 이미 노령화가 되어서 노인들만 유일하게 그 장소에 가서 사실은 휴식을 취하고 즐기고 있는데, 가서 보면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항도 복지 차원에서 한 번 점검을 해 가지고 거기 어느 곳은 보수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데가 많이 있고 또 보수를 해 달라고 희망을 해도 거기에 명목상 지원할 수 없는 명목이 없다 해 가지고 말도 못 내놓게 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장이 특수시책으로라도 사업을 한 번 만들어 가지고 이런 데에 좋은 일을 하시면 어떻겠는가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지원이 되어 가지고 휴식 공간을 아름답게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2쪽 보면 복지시설 운영 삶의 질 향상 추진계획 중에서 양로 시설 개보수에 아가페 정양원 담장 설치 지금 담장이 일부 철조망으로 설치가 되었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박종규위원
지금 늦게야 담장을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전부터 여기에서 담장 설치 요구가 누차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95년도에 도농이 통합되면서 저희 익산시로 되어 있었거든요. 익산군때부터도 담장설치를 굉장히 갈망을 했었습니다마는 군 재정 여건상 허락치 않는 모양이에요. 그랬는데 그 후에 여성들 할머니들만 계시다보니까 야간에 트럭을 대 놓고 나무를 캐 간답니다. 그러면 무서워서 나무를 캐 가는 것을 알고도 달려가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수차례 좋은 나무가 거의 여기는 30년, 50년생 된 비싼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나무를 도벽을 많이 당하고 그래서 중앙에 여러 차례 건의를 했더니 그러면 시설을 위해서도 이런 담장을 설치를 해야겠다 해서 3년째 계속사업으로 한꺼번에 다 못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지금 이제 우리 나라도 선진국으로 도약하면서 요즘 관공서라든가 공공건물이 담장없애기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오래 살고 오신 우리 시장께서는 담장 설치하는 것으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나무로 경계 표시하는 선진국 스타일을 많이 닮아가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가페 정양원은 나무 조경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정말 참, 좋구나, 아름답구나 감탄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얼마전에 그 옆을 지나다보니까 철조망으로 담장이 서 있는데 사회 흐름에 역행하지 않느냐? 지금 좀도둑으로 인해서 좋은 나무가 없어지는 것은 있었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러겠느냐? 그래서 예산 낭비 차원보다도 앞으로 담장 없애기 운동에 역행하고 지금 보기가 썩 좋지 않더라고요. 좋은 나무로 잘 조경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쉬움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좀도둑 같은 것은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거기가 농경지가 돼서 자주 없어지고 그러지는 않을 거에요. 몇 번 없어진 것은 있겠지만. 그리고 이 시설이 정신박약아라든가 이런 시설 같으면 응당 울타리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나무로 현재 그대로 조경하는 것보다는 돈주고 친 울타리가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판단할지 몰라도 그런 감을 느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93쪽 경로효친 앙양 선진복지사회 구현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현황으로 노인 인구가 65세 이상으로 해서 2만9,232명 이것이 시 전체의 8.7%를 차지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언제 조사한 것입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2000년 통계연보는 3월 중이나 나온다고 해서 저희가 고치지를 못하고 연말 것으로 숫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독거노인이 2.001명. 2001명 중에는 일반이 1,400명, 무의탁 노인 601명 이 얘기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 다음에 경로연금 대상은 6,897명인데 수급자는 65세 이상도 저소득 노인 33년 7월 이전 출생자다 이 얘기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경로연금은 6,897명이 받았다는 거에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33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6,897명이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33년 8월에 난 사람은 대상이 안됩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그 분은 내년에.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경로교통수당이 2만9,232명 괄호하고 65세 이상 노인중 신청자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본인이 신청을 안하면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신청한 사람이 2만9,232명이라는 것입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경로교통수당을 줘야 할 대상이 2만9,232명인데요. 그 중에서 본인이 신청을 안한 사람은 안 준다는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다음은 추진계획입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아까 얘기한대로 경로연금은 65세 이상이고 33년 7월 1일 이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6,897명인데 추진계획을 보면 8,096명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늘어난 것입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8,096명은 도에서 예산이 내려온 인원이거든요.
광수
김광수위원
그 인원은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나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중에 대상이 안 된 사람은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대상이 안 된 분은 안되거든요.
광수
김광수위원
이 숫자라는 것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인원이고만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교통수당을 현금으로 줍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어떻게 줍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750원씩 1인 월12매 9,000원 개별 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경로연금은 어떻게 합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경로연금도 통장으로 주고 있는데요.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을 받는 80세 이상은 월 5만원씩 드리고, 65세 이상 79세까지는 4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노인은 기준이 있습니다. 재산이 4,000만원 이하이거나 가구 1인당 소득원이 월40만3,000원 이하인 자 중에서 부부가 동시에 대상이 됐을 때는 5만2,500원을 드리고, 남편과 아내가 같이 저소득으로 해서 경로연금 대상자가 되면 5만2,500원 그리고 홀로 사시는 분은 3만원을 그대로 드리고요.
광수
김광수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8,096명 중에 경로연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금년까지 대상자는 6,817명인데 이 예산이 남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12월에 감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12월 결산추경에 감할 것이 아니라, 2/4분기 그 때 정산을 지어봐 가지고 더 안에 감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8,096명이라는 예산은 어떤 근거로 내려 보냈나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도에서 첫해 조사할 때 거의 보건복지부에서 인원이 배정이 되니까 시군 노인 수에 따라서 거의 배정을 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3억7천얼마정도 반납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납골당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간다고 하셨는데 어디를 가시려고 합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부산을 제가 한 번 다녀왔고요. 부산은 보니까 공설묘지가 만장된지가 오래되더라고요. 부산, 대전 그런 데는 만장이 되어 가지고 화장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납골당이 아주 잘 지어졌고,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최근에 잘 지은 곳이 있습니다. 인천이라든지 타 시도. 군산도 2년전에 지었습니다마는 규모가 조그맣게 아담하게 지었더라고요. 그러나 저희는 조금 규모도 크고 잘 짓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보건복지부에 최근에 지어진 시설 중에 잘 지어진 시설을 너댓군데 담당자하고 담당 계장이 같이 돌고 와서 복명해 가지고 설계서 사본이라도 가지고 올 수 있으면 가져다가 또 저희 지역 실정과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 가지고 설계를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혹시 왕궁 영묘원에 있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거기도 가 봤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거기도 아주 잘되어 있잖아요. 98년도에 지었는데 주민들 설명회를 하면 거기를 한 번 가서 보이는 것도 좋아요. 그 옆의 마을이 서벌, 바로 옆 마을이 염정 그래도 민원이 하나 없었습니다. 그 앞의 조경을 잘 해 놓으니까 공설묘지보다는 거부감이 덜해요. 누가 거기 납골장이라고 해요. 조경만 해도 몇억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거기를 본위원은 가끔 가는데 납골장 안에는 한 번밖에 못 들어가 봤습니다. 한 군데도 민원이 안 들어오고 오히려 주민들도 오셔 가지고 구경도 하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장오준 간사, 양종규 위원장 사회교대)
15시 55분
장오준위원
수치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2000년말 업무보고할 때는 아동 수가 5만9,259명이었습니다. 노인이나 여성의 숫자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동수만 5만9,295명에서 10만2,995명으로 늘어났는데요. 아이들이 어디에서 많이 늘어가지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2000년도 결산할 때는 저희가 13세 미만 아동을 조사한 것이 5만9,259명이고 지금은 저희가 19세 미만 아동을 조사했을 때 10만2,995명이 됩니다.
장오준위원
그 때는 13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합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장오준위원
이번에는 19세 미만은 청소년이라고 안해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지금 각종 청소년보호법 여러 가지 보호법에서 아동의 개념을 여러 가지로 24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통합돼서 19세 미만을 아동으로 정립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측에서. 청소년기본법에는 9세부터 24세까지. 그리고 또 우리가 청소년 할 때는 18세 미만, 유흥업소에서는 18세 미만 또 어디는 몇 세 미만 그것이 구구각각이라 19세 미만으로 했습니다.
장오준위원
알았습니다. 92쪽 한 번 보겠습니다. 원광요양원 소각시설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2,800만원입니다.
장오준위원
본위원 질의해서 시청 옆 코너 돌아가는 소각로를 얼마 전에 폐기 처분했습니다. 아마 그 때도 상당수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 자체적으로 소각을 하겠다고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소각하는 것이 다이옥신이라든가 매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전 처리가 되지 않아서 사용을 하지 않다가 본위원이 시정질문해서 그것을 처분했는데 사실 그것을 사용하면 더 좋겠고요. 폐기처분한 것을 여기에 사용하면 좋겠고, 지금 우리 시에서 농촌 소각장을 270만원씩인가 들여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우리가 철거를 했거든요. 작년까지 환경관리과에서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양원에 소각장을 설치해 주겠다는 생각을 가지셨는데, 쓰레기 양이 하루에 얼마가 나오며, 소각장을 설치하는 공법입니까? 무슨 소각장을 여기에 설치해 주려고 설치한다고 하십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지금 구체적으로는 어떤 모델에 어떤 소각로를 저희가 설치한다 그런 계획은 없고요. 소형 소각로를 지금 거기가 80명 정원에 약70명 이쪽저쪽 그렇게 상시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노인들이 기저귀나 헌 의류 그런 것을 대소변을 받아 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소각해야 할, 음식물 쓰레기는 반드시 분리해서 별도로 내지만 그 기타 오물이 묻은 그런 것 등등을 소각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소형소각로를 놓는다고만 했지, 어떤 형식으로 얼마만한 용량으로 아직 그것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장오준위원
예산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산은 소각로 설치 요구를 했는데, 중앙에서 이런 요양시설을 일괄적으로 다 2,800만원씩 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온 거죠.
장오준위원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80명 정원에 70명 정도 계시는데 쓰레기 양이 얼마만큼 나오는지 정확히 과장님께서 측정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오물 관계 때문에 소각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그보다 훨씬 많이 상주하고 있는 아이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콘테이너 박스를 하나 놔 가지고 거기에서 수거해 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한 달에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중량 달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리고 지금 소형 소각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문제, 환경 문제에 관한 것들이 검증을 못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고, 앞으로 자꾸 확대되다 보면 이런 시설을 해 달라는 부분들이 늘어날 거에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소각장을 짓지 않습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계시면 그런 것들은 소각할 수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지 마라, 하라가 아니라 환경적인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좋겠고, 팔봉에 있는 납골당은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안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청소년 성문제 상담소라든가 여성 성문제 상담소는 상담소들이 다 개소가 되어 있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가 고령화되어 가면서 노인복지, 경로 효친 앙양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에서도 지금 당장은 없더라도 그런 구상을 하고 계셔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노인 성문제 상담소를 하나 개소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노인 연령층들이 많아지고 노인 수들이 우리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나 서울 근교 얼마전에도 이 문제때문에 메스컴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에서는 그런 소문은 못 들었어요. 공원에서라든가, 노인정에서라든가. 그런 소리는 못 들었는데, 분명히 성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노인분들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청소년 성문제 상담소라든가, 여성 성문제 상담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에서도 노인 성문제 상담소를 하나 개소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한 번 그런 구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백정숙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백정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김치영, 교육담당 최영주. 2001년도 여성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여성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4쪽에 있는 시 인구표 봐 주시겠습니까? 제62회 시정업무 전체 보고를 시장님께서 하실 때 그 자료에 보면 우리 익산시 인구는 33만4,324명이라고 시장님께서 시 연초 업무보고를 했는데 여성회관 보면 33만5,277명이라고 953명의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숙
백정숙여성회관장
익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 자료는 작년 11월말 통계연보에 의한 인구수입니다.
장오준위원
시장님은요? 시장님은 올 해 연초 것으로 했습니까? 한 번 알아보시고
정숙
백정숙여성회관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시장님이 업무보고 때 이런 인구조사 인구수는 우리 모든 익산시 산하에 있는 기관들이 발표했을 때 동일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정숙
백정숙여성회관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9쪽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노후보일러교체 공사 10대 앞으로 할 계획이시죠?
정숙
백정숙여성회관장
예. 기65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100세대인데 99세대가 입주해 있는데 연차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34대가 남아 있는데 금년 계획에 10대면 다음에 24대를 더 해야 됩니다.
장오준위원
10대 하면 24대가 남아 있는데, 24대 남아 있는 내구연한은 전부 넘어간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남아 있습니까?
정숙
백정숙여성회관장
85년 9월에 신축한 관계로
장오준위원
다 해야 되죠?
정숙
백정숙여성회관장
예산이 다 책정이 안 된 상태로 10대만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오준위원
올 겨울은 거의 예산 세웠으니까 추경에라도 올리셔 가지고 한 번에 하세요.
정숙
백정숙여성회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왜냐하면 10대, 10대 하면 앞으로 3년가야 교체되거든요.
정숙
백정숙여성회관장
감사합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보일러가 터질 수도 있고, 고장날 수도 있고 하니까 내구연한이 안됐으면 모르지만 내구연한이 넘었으면 한 번에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래야 거기에 입주해서 사는 우리 근로청소년들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죠.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16쪽에 독거노인 소년 소녀 가장, 장애인, 부자가정 의류 침구류 세탁했는데 현재 여기에 보니까 세탁기가 12kg짜리 2대, 건조기 2대가 있거든요. 작년에 1만1,000점 정도 세탁물을 세탁해서 전달했네요?
정숙
백정숙여성회관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12kg짜리 2대로 세탁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정숙
백정숙여성회관장
어렵지는 않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알았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오시기 전에 있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참고로 하세요. 10쪽에 교양과목 취미교육 관계 쭉 보니까 문화예술교육에 민요, 장구, 한국무용, 판소리, 플루트, 서양화, 실버교실, 스포츠댄스가 있거든요. 전에 가야금을 했었어요. 가야금을 해서 주부들이 상당히 고가로 구입을 했는데 그것이 없어져서 구입한 주부들이 상당히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참고로 알아보세요.
정숙
백정숙여성회관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 전에는 과목이 있어 가지고 구입을 했던 것 같아요. 상당히 돈을 비싸게 주고. 그런데 그 과목이 없어져서 아쉽다는 얘기들을 하니까 참고로 하세요.
숙자
유숙자사회환경국장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있을 때 실은 그 과목을 없애게 됐거든요. 제가 가서 보니까 대체적으로 1개 과목에 20명 내지 30명을 대상으로 1기 3개월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야금 과목은 신청하시는 분이 거의 없으시고 중급반이라고 해 가지고 5년전부터 쭉 계속해서 하시는 분이 6, 7명이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주기 위해서 어떤 과목은 3개월만 주고 그 다음 기회에 또 신청을 하면 참여를 못하도록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고가로 그것을 구입했다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5년전부터 중급반 운영으로만 계속하는데 그것도 6명 내지 7명만 나와서 하시지 신규자가 안 오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6명 내지 7명을 위해서 특혜를 계속 그 분들한테만 줄 수가 없어서 양해를 구하고 기타 과목 같은 것을 가야금 과목 몇 개 과목 아쟁도 했었어요. 그런 몇 개 과목을 양해를 구하고 다른 때 몇 년 이따 보면 여러분이 하시기를 원하실 때 그 때는 다시 과목을 신설해서 하겠다라고 해서 그 때 과목을 축소를 했거든요.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한 과목 구성할 때 몇 명 정도가 되어야 합니까?
숙자
유숙자사회환경국장
20명인데, 20명이 다 안되더라도 저희가 대체적으로 전통음악 같은 것은 계속해야겠다 했을 때는 50% 이상만 했어도 저희가 그냥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유숙자사회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쉽게 생각합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특수사업에 있어서 19쪽 중국교포 여성 문화적응 훈련에 있어서 아마 백관장님께서 가정복지과에 근무하셨으니까 가정복지과에도 이와같은 계획이 있죠?
정숙
백정숙여성회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중국교포 여성 간담회를 시장님 모시고 한 자리에서 교포여성들이 이런 교육을 여성회관에서 실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에 우리가 부탁을 해 가지고 이 특수시책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리고 여성회관에도 세워지고 가정복지과에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따로따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같이 하든지간에 중국 교포 여성들에게 적응훈련을 잘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2001년도 사업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회관 200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각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이문배, 기술담당 박철수, 처리담당 신승원. 2001년도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간단히 저희 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완벽한 위생적 처리로 자연환경 보전 거기를 보면 실험실 운영 활성화 및 수질측정 공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수질 분석은 누가 합니까?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 자체에 실험장비 40종을 갖추고 있습니다. 화공직이라든지 환경직
광수
김광수위원
직원들이?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직원 3명이 고정배치되어 가지고
광수
김광수위원
김봉수 소장이 아주 열심히 하고 솔선수범한다고 평이 나 있는데, 특정일 일요일, 공휴일에 하겠다고 했어요. 물론 이것은 일요일, 공휴일을 이용해서 하겠다는 것은 쉬지 않고 하겠다는 얘기인데 취지는 좋지만, 거기 직원들도 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일요일, 공휴일을 이용해서 하시지 마시고 직원들이 쉴 수 있는 시간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참고로 해 주세요.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문기
박문기위원
10쪽에 보면 안전사고의 미연방지로 년중 무사고 무휴가동이라고 해 가지고 액화염소가스 시설 정기검사에 있어서 2회를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데 액화염소가스가 폭발 위험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폭발 위험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가스가 누출되면 위험성은 따르죠. 거기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1년에 전문기관에다 정기적으로 받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위험물입니다. 그래서 가스안전공사에서 2회를 실시하는 것 외에 자체에서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기술진단에 있어서 금년에 5년째 되는 해 입니까? 추진계획을 보면 기술진단이 있고 그 다음에 용역이 있고 한데, 금년에 5년째 시기가 되는 것입니까?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이것이 작년도에 법상으로 해 놨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예산이 돼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처리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은 부식이 많이 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제때 해 주셔야지 작년에 시기를 놓쳐 가지고 만약에 그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더 큰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시기에 맞춰가지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한 가지만 더 보기 좋아서 질의하는데 복장들을 통일했거든요. 예산은 어디에서 났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산은 피복비가 저희는 서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게 입고 나오니까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보기 좋아서, 피복비가 별도로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옥환
국옥환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12쪽에 시설개방으로 시민휴식 공간 제공을 한다고 했는데, 시설의 혐오감을 불식하고 환경의 중요성을 심어준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익산 시민이 지금 34만인데 여기 연중 방문자가 4,500명입니까?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현재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4,500명은 너무나 적은 숫자가 방문하는 것 아니냐? 여기는 다른 곳과 달라서 익산시민들이 생활하는 생활오폐수가 그 쪽으로 전부 집합이 되어서 정화를 하는 과정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혐오시설이다 하니까 시민들이 잘 안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불식하기 위해서 환경을 쾌적하게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오시는 분마다 듣는 이야기하고는 다르다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시설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을 지금 시민들이 몰라서도 못 오는 경우도 많이 있겠다 그렇다면 적어도 마을이나 동에서 활동하는 홍보매체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를들면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여성단체라든지, 통 반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번씩은 이 장소를 왔다갈 수 있도록 그래서 과연 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사실상 듣는 얘기하고는 가 보니까 아주 가 볼만한 곳이다 이렇게 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 차원에서 한 번 세심한 계획을 세워서 시장의 협조를 얻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거기에 오시는 분은 간단한 선물 준비를 해요. 특색있는 선물을 오시는 분마다 빈 손들고 가지 않도록 선물이라도 하나 들고 가실 수 있도록 하고 또 오시는 분마다 단시간내에 재미있는 오락을 즐길 수 있는 오락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오시는 분들이 한 번씩 왔다 가면 다시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오재준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서일석입니다. 처리담당 석금산입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사회산업건설위원님들께 금년도 저희 사업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를 받아가면서 열심히 사업소를 운영할 것을 먼저 약속드리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7쪽에 보시면 방류수질 개선 지속 추진 여기에 보면 BOD, COD, SS 쭉 이렇게 있는데, 유입수하고 방류수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유입수가 BOD 예를 들자면 2,113.5 그런데 42.9까지 내려갔는데 엄청난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최종 방류수질 기준에 아직은 못 미치는 것입니다. 아직은 못 미치나 그래도 가능하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은 방류수질 기준이 얼마가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궁금한 사항입니다. 본위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기에다 방류수질 기준을 얼마인데, 예를들어서 방류수가 40.95 아닙니까? 그런데 기준은 이 밑에죠. 그러니까 그것을 해 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알아보고 또 다른 데에서 이것이 잘못되었다 하더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P.R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답변도 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해서 부탁을 드리니까 이것을 다음 기회에는 꼭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준
오재준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7쪽 잉여슬러지 과부하 해소를 시키는데 야간 근무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2명이 계속적으로 야간 근무를 합니까?
재준
오재준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2명씩 교대로 야근을 시키고 있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야간 근무하면 오전 근무는 않습니까?
재준
오재준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야근을 하고 익일은 쉬게 하고 있습니다. 부연 설명을 올리면 탈수기 용량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양을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야간 가동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계가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직원들이 수리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제대로 슬러지를 처리하려면 탈수기가 2대 정도는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치하려면 9,000만원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공법 같은 것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보강 공사를 하더라도 현재 당면 과제가 탈수기가 고장이 나면 탈수를 못하고 슬러지가 나오지 않는데 이런 것을 자체에서 예산 올려서라도 해 줘야지.
재준
오재준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공법이 변경되었을 때,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해서 잘못하면 예산 낭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공법이 변경되면 탈수기가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야 하니까, 예산 소모가 된다?
재준
오재준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문기
박문기위원
탈수기가 자동이죠?
재준
오재준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야간 근무자니까 안전사고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오재준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규위원
9쪽 슬러지의 안정적 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슬러지가 3가지 탈수슬러지, 협잡물, 활성슬러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오재준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협잡물은 1차 걸러지는 슬러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활성슬러지는 탈수 전의 슬러지가 되겠습니다. 협잡물이라든지 활성슬러지도 사실상 저희가 민간위탁처리해야 하는데 탈수 슬러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유기질 비료로 활용할 수 없는 문제는 구리라든지 납 성분이 탈수 슬러지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못하고 협잡물 같은 것은 원예농가에 저희들이 공급하고 활성 슬러지 같은 경우에는 민간업체에 위탁하면 거기에서 녹생토로 가공해 가지고 절개지 복구하는데 이런 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지금 협잡물을 농가에 무상공급한다고 했는데 토양오염이라든가 환경적 측면에서 법에 저촉이 안 됩니까?
재준
오재준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저희들 분석 결과 협잡물에는 중금속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종규위원
그래서 토양오염에는 지장이 없다?
재준
오재준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박종규위원
그러니까 협잡물은 작년도 250톤 정도 나왔습니까?
재준
오재준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박종규위원
그리고 활성 슬러지는 500톤?
재준
오재준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박종규위원
그러면 활성슬러지는 어느 업체에서 가져가고 있어요?
재준
오재준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활성슬러지의 경우에는 생물학적 처리 방법으로 자체 폐수처리장을 운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어느 업체에서 가져 갑니까?
재준
오재준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대표적인 경우가 군산 제지의 경우입니다. 활성슬러지가 부족한 부분은 투입함으로써 자체 폐수처리장 오니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석종
권석종위원
권석종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왕궁축산폐수처리장 시설 개선 계획이 있죠?
재준
오재준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석종
권석종위원
그런데 그 계획은 이 업무보고에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서울대학교 현대엔지니어링이나
숙자
유숙자사회환경국장
그 계획은 환경관리과에서 했고요. 아까 그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탈수기 1대를 보강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사업 기간이 ‘99년부터 됐더라고요. 사업비가 90억원 되는데 그 공법을 현대하고 현대가 어차피 그 시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하고 서울대학교에다 두 군데에서...... 어차피 서울대학교에다는 용역을 줬고, 현대에서는 어차피 자기네들이 이 시설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공사를 하려는 욕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텅키 공법을 가지고 한 번 해보겠다 그렇게 나서는데 어쨌든 두 군데 저희가 용역 결과가 나와지면 거기에 의해서
석종
권석종위원
그 용역결과가 준비가 2년정도 될텐데, 지금까지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숙자
유숙자사회환경국장
저희도 보니까 ‘99년도부터 사업기간이었는데, ’99년 12월부터였는데 지금까지 안됐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자꾸 이월되다 보면 자칫하면 보강공사가 늦어지면 안 되게 생겼고, 역시 또 가서 보니까 모든 기계 설비가 오토로 된 것이 하나도 없고 일일히 손으로 약품처리도 해야 되는 정말 구식으로 됐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급한 입장이 되니까 저희가 금년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고 그것을 용역을 빨리 받아서 착공할 수 밖에 없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석종
권석종위원
그 예산이 몇 백억원 들겠네요?
숙자
유숙자사회환경국장
90억원 중에 86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석종
권석종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자꾸 이월시키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숙자
유숙자사회환경국장
지금까지 이월이 됐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금년에 착공을 해야죠.
석종
권석종위원
한 번 이월시키는 것도 아니고, ‘99년, 2000년 금년에도 안 되면 세 번을 이월시켜야 한다는데......
숙자
유숙자사회환경국장
금년에는 지난번에 시장님실에서도 보고를 드리면서 그 문제가 거론이 됐는데요. 하여튼 현대에서도 상당히 급하게 그 문제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어차피 서울대학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양쪽을 비교를 해 보면서 추진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석종
권석종위원
빨리 용역회사한테 그 결과를 받아 가지고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유숙자사회환경국장
예.
석종
권석종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 직원들이 수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 2001면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