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국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3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21년 울산도시기본계획수립에 따른 도시계획 동구변경청원의건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울산도시기본계획수립에따른도시계획변경청원의건

강석구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인국의원님, 지금 일산유원지특위 간사로 계시지 않습니까? 간사로 계시면서 조규대 위원장님과 이것 청원할 시기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지역이기라고 해도 무엇을 아니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정말 이 일이 지금 화장장 이전과 또 울산과학대학 부지확장 이런 부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정말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과정을 충실히 받아야 되겠습니다. 일산유원지특위가 제자리를 못잡고 우왕좌왕하고 있으면서 일산유원지특위 위원장과 간사이신 두 의원께서 이 안을 청원하는 시기가 저는 절대 맞지 않습니다. 덧붙여서 심완구 시장께서 연초에 주요 시정현안에 대한 발표가 신중하지 못합니다. 시장께서 화장장 이전과 같은 예민한 현안에 대해서 의회와 아무런 사전 조율없이 동구지역의 한 대학이 주관하는 신년행사에 참석해서 화장장 이전을 공식 발표하는 등 시정 업무추진에 신중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울산광역시 승격과 함께 울산시민으로 부터 가장 존경받고 기억에 남아야 할 지역 정치인입니다. 남은 임기동안 백만시민께서 위임한 시정의 책임자로서 21세기 울산의 미래에 대한 비전제시와 산업수도건설에 매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도시국장께서는 이러한 도시계획변경청원을 정식으로 심의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위원, 그것은 회의진행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송인국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정인호 도시국장께서 본 건에 대해서 보고할 시간이 있으므로 그때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취지설명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본 건에 대하여 정인호 도시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인호입니다. 먼저 김헌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한해 동안에 우리 도시국 업무에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먼저 올리고, 올해도 변함없이 저희들 국의 업무에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방금 송인국의원님께서 소개를 하셨지만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제가 보고를 올리고, 우선 동구지역에 도시기본계획변경청원내용을 동구발전협의회에서 지난해 12월9일자로 2만3,000여명의 서명을 받아서 저희들 시에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12월14일자 발전협의회에 회신한 바도 있습니다만 그 많은 사항 중에서 도시계획과 관련한 사항 이외 것은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검토하도록 했고, 도시계획에 반영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추진 중에 있는 그린벨트조정과 관련한 도시기본계획수립시 검토할 것으로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조정과 관련해서 도시기본계획변경추진사항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업무보고시에 간략히 보고드린 바 있지만 기왕에 발전협의회에서 이런 건의 사항이 왔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조정 관련 도시기본계획변경추진사항을 한번더 의회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올려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본계획변경추진사항보고)

정인호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성호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호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배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일정발언부터 먼저 하고, 위원이 소개의원에 대한 질의를 같이 할 수 있는지요?

있습니다. 제가 소개의원이 설명할 때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송인국의원을 자리에 앉으시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질의해도 됩니다.

그러면 아까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부터 먼저 답변을 받고, 제 답변을 연차적으로 받는게 옳지 않겠습니까?

강위원님 첫 번째 질의한데 대해서 송인국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소개하신 조규대의원님과 송인국의원님께서는 일산유원지특위의 위원장과 간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산유원지 활동시한이 2월말까지 연장되어 있는데 이 일산유원지특위가 종결도 안된 시점에서 이러한 청원을 하는 것이 시기가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합하니까 소개했겠죠. 왜 조규대의원께서는 안나왔습니까?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일산유원지특위를 하고 있으면서 특위위원장과 간사께서 이렇게 청원을 한다는게 과연 소개의원으로 맞느냐 이거죠.

본인은 크게 두 가지를 나눠서 간단한 질문을 먼저 드리고, 중요한 질문은 조금 있다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의원님, 지금 일반도시계획과 울산대학교에 대한 도시계획변경 문제를 같이 올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맥락이 있는지요?

옛날에는 뒷산, 마을, 강이라는 개념이 가장 좋은 복지마을, 자연발생적인 마을이라고 봐지는데 지금의 동쪽은 문자 그대로 뒷산과 마을과 앞바다가 잘 조화된 곳이라고 봐지는데 이것을 의원 내지 시장을 위시한 공무원들께서 스스로 파괴할려고 달려드는데 뒷산을 보면 문자 그대로 녹지, 자연 그대로가 보이는 녹지가 보존되어야 함이 삼척동자가 생각해도 타당한데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네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야 되는데 내 것을 만들려고 하는, 즉 백만시민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는 전제하에 하얀 또는 색깔있는 건물을 방치하려고 하는 발상이 어디 있는지 소개의원과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의원은 그 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줘야 됩니다. 물론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이익도 덤으로 줘야 되겠지만 제일 첫 번째 주목되어야 될 문제는 삶의 질이라고 보는데 금방 소개의원께서 동구 인구가 아주 밀집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밀집한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의 현 상태에서 삶의 질을 올려준다는 것은 쾌적한 환경과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청원의 요지에 보면 주거지역 확충을 위한 학교부지, 상업지역 확충, 공업지역 확충, 도시기반시설 확충 이것은 좋습니다. 공원, 유원지 GB 과다지정에 따른 지역발전 제약조건개선 이것은 문자 그대로 지역민을 죽이고, 지역민을 제약하고, 지역민의 복지를 향후에 쾌적한 환경을 파괴하는 겁니다. 2차적으로 제가 또 질문을 기회가 있을 때 드리겠지만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그린시설을 확충해 줘야 되고, 넓혀줘야 되고, 심어줘야 되고, 가꿔줘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시장이하 공무원, 지역의 의원께서 앞장서서 이런 발상을 한다는 것은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선 이 정도 지적을 하고 차후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이번에 송인국의원께서 청원소개의원으로 오셨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해서 지역의원께서 그렇게 애를 쓰신다는데 대해서는 일단 대단히 수고가 많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우리가 지금 개발제한구역조정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청원에 대해서 맞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첫째 쇠평마을이나 남목고개일원, 그리고 현대중공업 북측 미포동 일원에 보면 지역적인 조건이 우리가 지리적으로도 인근마을과의 거리가 많이 떨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사정 등 도시기본시설, 상․하수도 등 기타 많은 문제점들이 앞으로 거기에는 그렇게 했을 때 야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송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린벨트를 조정했을 때 말입니다.

쇠평마을 예를 들어서 GB를 해제시켰다, 그래서 거기에 개발할 수 있는 입지가 만들어진다고 가정지었을 때 도시기반시설 문제들이 대단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소개의원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청원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고, 또 청원의 이러한 어떤 것이 되었을 때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예상을 하셨잖아요.

동구가 지리적으로 반도가 있다 보니까 도심속의 섬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청원의 건이 들어왔을 때는 청원소개의원께서는 나름대로 청원 내용을 검토해 보셨을 것이고, 청원이 의회를 거쳐서 이것이 되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야기될 것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상상을 해 보셨고, 예견을 하셨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저 여기 와서 보고만 하기 위해서, 글자를 읽기 위해서 나오신건 아니잖아요.

됐습니다. 위치는 송의원님이나 저나 대충 알고 있고,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렇습니다. 사실상 쇠평마을은 우리가 주전을 넘어가는 그 지역에서는 일대 자연림으로서 대단히 보존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봉수대 있는 현대중공업 미포지역에 그 산은 옛부터 봉대산으로서 옛부터 봉화가 있어서 나름대로 문화적 가치가 있고, 공원으로서 절대 훼손시켜서는 안될 지역이라는 것은 송의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역사성으로 보나 어떤 측면으로 보나 남목과 그 일원에 있는 주민들이 공원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도 지금도 공원으로 활용하고 있죠. 그럴 정도로 귀중한 자리를 지금 다시 그린벨트를 조정해서 주거지역으로 푼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는 이 공원이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인간과 같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도 송인국의원께서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용지문제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화암지구, 그러니까 꽃바위지구에 가보면 구획정리를 해서 아직까지 주거용지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인정하시잖아요. 저도 거기서 10년을 살았고, 그럴 정도로 지금 예를 들어 일부 특정인들에 의해서 전체 울산시의 공원부지가 훼손되고, 잘못된 부분들이라면 또 물론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걸러보고, 의회에서도 걸러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겠지만 위원들이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위원들이 설득하고, 이런 것은 오히려 보전을 시켜야지, 이래서는 안된다고 그렇게 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 봐지고,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가 봤을 때 남목은 사실, 남목부터 동구지역은 어느 지역보다도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좋습니다. 해안을 끼고 있고, 또 좋은 위치에다가 중공업이 들어서 있어서 나름대로 동구의 발전에도 엄청난 기여를 했던 것도 사실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천혜의 자연경관과 공장과의 조화를 잘 이룸으로 해서 앞으로 울산이 우리만 살고 끝내는게 아니고, 자손대대 여기에서 살아가면서 울산의 환경이 자손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것은 공히 누구나 다 인정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좋은 경관들을 여기에서 일시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훼손을 함부로 시켜버렸을 때 그 뒤에 오는 부작용들은 오히려 도로를 하나 내더라도 대단한 심사숙고를 해서 내야 될 마당에 이러한 GB를 함부로 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의원님께서 물론 나름대로 일부분적인 아쉬움이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하지만 좀더 사려깊은 생각이 필요치 않겠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도시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깊이있고 심도있게 논의해 보기로 하고, 도시국장께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울산과학대학 공원부지 해제건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작년 10월, 그게 울산과학대학 학장명의로 온 것이 작년 10월에 들어온 것으로 기억하고, 그 다음에 동구발전협의회에서는 12월에 들어온 겁니다.

평수가 몇 평입니까?

평수가 5만8,000평을 확장하도록…….

그런데 지금 전체 학생이 몇 명입니까?

기존이 4만3,000평입니다. 그리고 학생수는 2,500여명 정도 됩니다.

2,500명에 대해서 4만3,000평의 부지만 하더라도 서울쪽으로 가나, 다른 일부 전체 대학의 평균부지를 보시면 이해는 하실 겁니다. 그런데 4만3,000평 학교부지에서 2,500명 정도, 앞으로 여기에서 배가 불어나는 5,000명이라도 수용이 충분히 가능하고, 학교로서 얼마든지 이용이 가능하다고 봐지는데 지난 번에도 여기에 공원부지 해제를 할 때 현대중공업에서 비석골에 공원부지 대체부지를 내 놓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지구로서 적당하니까 공원부지를 해제시켜줘서 한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서 첫째 봤을 때 저는 면적도 충분한데 추가면적을 자꾸 요구해 가면서 공원부지를 해제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이런 공원부지 해제건 신청이 지난 10월 그리고 동구발전협의회에서 11월에 이렇게 들어왔다면 그 동안에 의회측과도 먼저 사전에 협의도 한번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동구발전협의회에서 온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토론을 해 주시는 것은 저희들이 좋은 자료로 생각하고, 앞으로 도시계획입안할 때에 오늘 토론한 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구에서 과학대학 5만8,000평 해제건, 또 동구발전협의회에서 각종 건의사항이 많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집행부에서 입안을 하고, 검토를 해서 확정하는 부분은 아니고, 다만 동구협의회에서 요구를 그렇게 해온 정도는, 서류는 공람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우리가 적어도 과학대학을 해제 또 발전협의회에서 올라온 각종 사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본 시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각종 신청이야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에서 주민들 의견도 최대한 들어야 되겠지만 그것이 적정한지 여부는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지금 검토를 하지 않은 입장에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하는 것은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되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소개 의원님과 여러 가지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점 등을 우리가 잘 경청해서 앞으로 업무에 상당부분 참고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오늘 좋은 의견을 주고 받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물론 작년 10월과 11월에 들어왔다면 나름대로 집행부측에서는 사전협의라든지 검토가 있었으리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물론 국장님과의 어떤 소관의 업무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울산과학대학이 들어섬으로 해서 우리가 거기에 지금 화장터가 있던 것을 이전까지 운운하는 그런 부분의 문제까지 발생되고 있지요. 그러듯이 사실상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이런 이치에도 맞지 않는 모순점을 범하면서 자기들이 현대중공업에서도 사실상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5만평이라는 공원부지를 해제시켜준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하든 쫓겨나가야 되는 입장이 되는데 그렇다면 현대중공업은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모든 시행정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마음대로 이용하면서 기업이 지역에서 돈을 벌면 지역을 위해서 환원도 시킨다는 것이 기업인들의 정신으로 볼 때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화장터 하나 다른 지역에 깨끗하게 지어서, 장묘문화의 개선을 위해서 깨끗하게 짓는다면 누구나 다 동의를 할거예요. 그렇게 지어서 그 지역으로 가는데서 인센티브가 100억이 필요하든 200억이 필요하든 300억이 필요하든 현대중공업에서 그런 정도에는 항시 마음에 여유를 가지고 나도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으니 지역에서도 우리 정부에서도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일을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했을 때 다소의 미흡함이 있어도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백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공원부지 해제를 하는 것도 전체가, 도로위로부터는 공원부지 라인이 다 그어져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 탈모증 환자처럼 거기에 뚫어파서 공원부지를 해제시켜서 그렇게 만들었을 때 비행기를 타고 가나, 어떻게 보나 모양이 맞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든 간에 내가 봤을 때 이것은 울산 전체의, 환경공원 동구사람만의 공원이 아닙니다. 그 공원으로 인해서 결국 울산시민 전체에 미치는 울산시 전체 동구에서 환경을 보다 깨끗한 환경이 이루어지면 울산시 전체에 그 만큼 좋은 환경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그 얘기는 제가 업무에 참고는 하겠지만 제가 개인적인 소견을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이 되고, 오늘 소개의원으로 부터 동구발전협의회에서 온 각종 사안에 대한 난상토론이랄까 토론하는 것은 저희들 업무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원을 해제하는 것이 가하냐, 부하냐 이렇게 직답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적절치 못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최고의 울산시에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는 견해, 국장을 떠나서라도 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동구에서 도로로 해서 그어져 있는데 10만평이라는게 푹 뚫어 빠져서 탈모증 환자처럼 만들어졌을 때 모양이라든지 전체적인 경관이라든지 그런 것과 또 울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전문가의 입장에서 한 말씀 부탁드릴께요.

저 개인적인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제가 직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위원님과 대화하는 것은 얼마든지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직답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됐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도 한편으로는 이해는 갑니다마는 우리시 정부가 이러한 공원부지해제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국장님의 확고한 소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렇게 하자고 한다고 해서 동구 정몽준 이사장이 시장님께 협조를 구하면 시장님과의 유대관계가 가까우면 그 분 말씀 잘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장님께서 설령 그렇게 하고자 하더라도 많은 국장님도 계시고, 의회도 있으니까 나름대로 국장님들도 ꡐ시장님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전반적인 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ꡑ는 소신도 분명히 피력할줄 알고, 또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시정책에 국장님의 생각이 우리시 정책에 많이 반영되지 않습니까?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의장님께서 오셨는데 좋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국장님께서도 청원문제는 상당히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인줄 알고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 문제는 상대성이 있고,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기본계획수립도 참고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회와 적절히 의논하셔서 울산시 발전에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의회를 개원하지 않은 중에 시간을 내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울산시민의 일이니까 다 같이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야 되겠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철위원입니다. 국장님, 첫 물음에 오늘 우리가 회의를 하는 청원요지서안에 포함된 학교부지문제에 대한 건은 10월에 접수되었다고 했죠?

예.

동구발전협의회에서 청원된 몇 가지의 안과는 조금 시차별로 떨어져 있었던 문제지요?

과학대에서 원한 것은 과학대를 확장하기 위한 단일건으로 건의를 했고, 동구발전협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사안을 합쳐서 들어왔죠.

단지 산업건설위원회의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것을 취합한 겁니까? 과학대학에서 청원한 대학교부지 관계변경건과 발전협의회에서 올라온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형평상 취합한 겁니까, 아니면 동일하게 청원된 겁니까?

아니, 청원은 동구발전협의회에서 청원이 왔고, 울산과학대학에서는 동구발전과 관계없이 학교를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공원을 해제해 달라는 건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취합을 하고, 안하고 보다는 우리에게 서류가 접수되어서 공람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동구발전협의회에서 올라온 것은 의회에도 청원서가 왔고, 우리 집행부에도 왔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알고 왔습니다. 의회에 온 청원서를 과연 어떻게 의회에서는 가닥을 잡을 것이냐, 오늘 회의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참고해서 드릴 말씀, 또 우리 집행부가 답변할 부분이 있으면 제가 답변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고, 다만 이것이 전체가 다 울산도시기본계획변경과 연계되기 때문에 아까 업무보고도 연계되는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 추진계획까지 제가 설명을 올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소개의원께 질문드린 학교건과 일반 개발위원회에서 올린 청원요지와 별개 문제냐 같이 묶어진 문제냐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이 걸맞는지 모르지만 양해해 주시고요. 학교부지해제건에 대한 문제를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현대그룹이 시민복리를 위해 특별히 기여한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수집이나 자료분석해서 집계된 것은 없습니다.

현대그룹이 행정기관 등 공공을 위해 지원한 반대급부가 없는 실적이 있다면 아시는 대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역시도 집계된 바가 없습니다.

모 향토기업이 울산시민대공원 사업에 약 1,000억원대의 사업을 지원해 주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보아지는지요?

SK가 울산대공원에 연간 100억씩, 그래서 1,000억 정도 투자한다는 것은 대단히 저희 시로서는 고마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말씀까지 해 주시는데 고맙습니다. 어제 아레 걸쳐서 신정동에 계시는 분이 저에게 이 문제를 두고 전화를 해 주셨습디다. 내용인즉 얼마 전에 동구청장께서 지역문제를 두고 TV에 회견을 하고, 민사소송까지 제기해서 동구청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현대와의 관계에 관한 문제가 거론된 적이 있음에 이런 문제를 며칠 있다가 거론하고 결정내려야 할 회의가 있다고 하니까 건의를 하건데 좀 심사숙고를 해서 모범이 되는 지역의 기업으로서 이익추구보다도 이익을 추구하고, 또 시에 보탬이 되는 기업으로 좀 거듭났으면 하는 부탁을 한다는 전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런 분이 있었는데 제가 자료를 얻어보니까 이것은 어떤 기업을 두고, 또는 어떤 그룹을 두고 의미하자든지 어떤 반대의 급부를 주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간 현대중공업과의 미불용지 관계에 있어서 마땅히 우리시는 미불용지에 대한 금액을 청산해 줘야 마땅하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떤 사유인지 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못되었다, 형편이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리고 그간 발생하고 있는 이자분에 대해서, 또 사용료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현대그룹측의 애타는 심정을 100% 알지 못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하고, 어느 정도는 안타깝다고 봐집니다. 내용에 보면 편입토지 4차 보상요구까지를 4차에 걸쳐서 했는데 시가 들어주지 않았겠지요.

차위원님, 본 건과 상관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99년 동구캠퍼스 편입부지와 교환요구를 했습니다. 교환요구를 했는데도 이것도 결렬이 되고, 시의 형편이 안맞았겠지요. 5월10일 편입토지 보상촉구를 또 했습니다. 매각대금 12억원을 보상금으로 지급요구를 했음에도 해결이 안되었고, 11월10일 부당이득금 민사소송해서 1심에 패소를 해서 부당이득금 중 사용료 7억2,748만원 및 이자지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과거라 할지라도 특이할만한 사항은 향후 토지매수일까지 매월 649만원을 지급해 달라는 소를 제소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는 제쳐두더라도, 이런 부담을 안고 있음에도 시가 그룹차원으로 본다면 학교와의 연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편의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 준다는 부분만은 상당히 대치되는 얘기라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대학의 지역에 대한 역할과 기여는 금액과 또는 실적의 결과를 떠나서 평가되어야 마땅하다고 봐집니다. 과학대학의 동구청 1차 이전문제를 우리가 심도있게 또는 지역의 넓은 의미에서의 발전을 봐서 조례에 의한 허락을 한 바 있고, 제2차 증설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해 옴으로 해서 이런 문제를 우리는 시민의 입장과 어떤 행정의 입장에서 살펴봐야 될 시기가 왔다고 봐집니다. 해 주고 안해 주고 또는 편의를 봐주고 안봐주고 하는 것을 떠나서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됨은 물론이지만 이런 문제가 있음으로 해서 시민의 입장이나 우리들의 입장이 상당히 곤란하다는 점을 같이 논해야 된다…….

차현철위원님, 저희들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도 깊이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고, 깨끗한 결과를 얻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청원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제도권안에서 법률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충분하게, 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만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적당히 변경, 또는 수립되지 않는가 하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객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해 주시고,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또한 도시계획 무용론이 나오지 않도록 전문성과 소신을 갖고 직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울산과학대학 동부캠퍼스는 2년 전에 부지확보를 위한 공원지역 4만3,400평의 공원지역용도를 변경해서 종전 1대 시의회에서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대 시의회에서 의결 승인을 했습니다. 개교 1년만에 또 부지확장을 이유로 공원지역 5만8,400평의 해제 건의를 이래 한다는 것은 과연 행정의 형평성이 맞는 것인지, 앞으로 또 다른 지역에서 지역개발 목적으로 도시계획 용도변경을 요구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화장장 이전문제에 대해서 북구지역 출신의원으로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화장장을 옮겨가는 과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 화장장이 도시발전 과정에서 위치가 시내 중심이 되어서 새로운 외곽지역으로 옮겨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당초 화장장 이전문제는 울주군 삼동 공원묘원 지정시에 장례예식장도 동시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시장께서 울주군민의 민원에 밀리다 보니까 북구 연암동 지역을 유력 후보지로 거론하면서 100억원의 인센티브로 이전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시의 방침은 행정의 일관성을 잃어버린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전예정지로 검토되는 지역주민들과의 협의와 조율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협의와 홍보 부분은 기존 화장장과 새로운 장례예식장의 차이점, 설계상의 차이, 냄새 등 주변환경에 대한 설명 홍보, 이런 것이 선행되어야 되겠고, 둘째 인센티브 100억원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정상태가 절대 부족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큰 사업금액일지 몰라도 울산광역시의 연간 예산 약 1조에 비교하면 1%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인센티브 얼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해당 지역주민과의 협의와 조율이 더욱 중요하다는 견해입니다. 아직 연암동지역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로 옮겨가든지 간에 이러한 중요한 현안이고, 예민한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사전협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장례예식장을 유치 또는 건립한 소재 기초단체에서 경영수익으로 운영해서 경영수익의 약 10%는 주변지역 개발기금으로 운영하고, 또 경영수익의 10%는 인근 주민 자녀들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장기적인 지원대책을 세워야지 일시적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연암동지역 주민들은 돈도 필요없다, 지역주민의 의견청취가 선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연암동 유치를 밀어 부치는데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효문지역을 국가공단으로 묶어놓아서 사유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등 엄청난 피해를 받았는데 또 국가공단지역임에도 공단기반시설이 되지 않아서 기존 공장들이 외동 등 외곽지역으로 옮겨가고 폐허가 되어 가고 있는데 대해서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 화장장을 주변에 건립하겠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 유치를 목적으로 우리 울산에 원전을 유치하겠다는 울주군수와 장묘문화 개선도 중요합니다만 인센티브와 주민숙원사업을 목적으로 화장장을 유치하겠다는 자치단체의 의견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화장장은 당초 계획대로 삼동공원묘원으로 옮겨가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국장께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얘기만 해야…….

이 청원에 지금…….

포함되어 있나, 내용 아니잖아 화장장은…….

긴밀한 사항입니다.

청원내용에 포함 안되어 있으니까 그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시국장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삼동 그것은 삭제합시다. 속기록에, 삼동공원묘원, 원래는 정족산 공원묘원 안에는 화장장이 못들어 가도록 법적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공원묘원을 풀어서, 공원묘원으로 지정해서 그 사업자에게 엄청난 이익을 줬는데 과연 옮긴다면 그 때는 이전문제가 검토가 안되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는 옮긴다면 그리 가야 됩니다.

강위원님…….

도시국장께서는 밝혀 주십시오.

강위원님, 내가 시에 어느 문서도 화장장이 삼동으로 온다는 문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여론화가 좀 되었다는 것 따름이지, 위원장님, 이것은 좀 깊이 거론해 주소. 지금 발언문제에 대해서…….

발언은 위원이 한 것이니까, 본 위원은 그 당시는 검토가 안되었지만 삼동공원묘원 풀어주는데 얼마만큼 이익이 되는데…….

삼동공원묘지는 묘지로서의 역할을 이제까지 하고 있고, 또 할 것이고, 향후에 화장장이 온다는 어떤 계획서도 본적이 없고, 아무 근거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이래 얽어맨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것은…….

강석구위원은 지역의 문제가 자꾸 지역언론에 나오고 하니까 지금 여러 가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울산시 전체적인 문제이고, 또 잘못하면 지역이기주의적으로 흐를 수 있는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선에서 그만 둡시다.

예, 그래서 우리 시가 기본적으로 시장께서 과정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중치 못했다는 것, 또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는 것…….

지금 강석구위원님의 발언 중에 지역을 저거했던 부분은 좀더 우리가 공정성과 또 지역에서 공모를 해서 그런 지역으로 옮겨야 될 것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예, 심규화위원…….

송인국의원, 소개의원으로서 오늘 위원회에 나오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 위원들도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을 의원이 소개하지 않을 의원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특히 또 동구지역이 안고 있는 특수성 문제이고, 또 우리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중점이 과학대학 부분만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이 청원문제는 동구지역 전체의 문제를 2021년 도시기본계획변경 때 포함시켜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고, 또 그것은 당연히 소개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왜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민감하게 이 과학대학 문제를 가지고 나오느냐 하면 시장이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치 못한 시기에 이것이 확정되지도 않은 사항을 공포함으로 해서 사실 지역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원인제공을 시장이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오늘 더 위원들의 질의가 많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도시계획 입안 자체가 결정권자가 울산광역시장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중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울산시 전체의 도시기본계획 변경시에 이것을 참고를 해 주십시오.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결론이 집행부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의견을 달 수밖에 없는, 결론이 나와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공원지역이라는게 우리 의원들이 강조하는 울산시민 전체 중에 일부 지역을 보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도 사실 1차 과학대학이 옮겨올 때 재확장 문제까지 거론된 회의록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지금 추가 부지확보는 안한다 하는 어떤 그런 전제하에서 사실 이 부분이 거론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시다. 우리 위원들께서 그러한 각자의 의견들을 다 밝히셨으니까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의회의 입장만 전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청원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시상위원이 지금까지 한 말씀도 안하셨는데 간단하게 한 말씀하시죠?

송시상위원입니다. 지역출신 의원으로서 얘기를 안드릴려고 했었는데 내용이 좀 너무, 몇 마디 저도 얘기를 드려야 될 그런 사안이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의원에 대해서는 심규화 부의장이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같은 우리 주민 청원이 있을 때는 우리 소개의원은 절차상에 꼭 필요합니다. 해야 되는 이런 사안인데도 동료의원을 그렇게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좀 지킬 것은 지켜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일어난 사안이 솔직히 제가 오늘 느껴 보니까 지역이기주의에서 일어난 사안입니다. 자기 지역하고 연관성만 전혀 없으면 이런 소리가 안나오는데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소 자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의 청원내용을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에, 우리 동구지역은 현대가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 청원서하고 너무 현대와 연관시키지 말고 울산시민의 복지증진, 즉 어떻게 보면 동구민의 애환을 좀 들어준다는 이런 차원으로도 한번 이해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우리가 보면 현대그룹이 울산에 와서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울산시민에게 미치는 큰 영향은 없다 보니까 좀 아쉬움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우리가 공인으로서 좀 심사숙고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지금 현재 어느 대기업도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대학유치를 할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신설을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주민들이 다 압니다. 이런 어려운 과정속에서도 우리 울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유없이 대학은 설립이 되어야 된다라는, 전체 우리 시민들이 대학 짓겠다 하는데 반대여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나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을 감히 말씀을 드려본다 하는 이런 것도 같이 깊이 생각해 보자,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이종범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원이나 GB 이것을 손대면 안된다 하는 자연환경훼손은 맞습니다. 건드리면, 지금 현정부에도 GB가 잘못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재조정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 공원조성도 잘못되어 있는 공원조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구지역에 실질적으로 아까 제안설명에 나와 있지만 동구지역의 전체 땅의 70%는 자연공원입니다. 전부다 울산 전체를 환가를 계산한다라면 그런 문제도 충분히 생각은 할 수 있다만은 우리 동구지역에 공원지역이나 GB지역이 실제 우리 생활하는 주거지역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조금 풀어줘도 우리 동구민들이 생각하는데는 큰 하자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2021년도 기본계획수립시에 이런 문제를 잘 반영해 가지고 참조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사항은 거의 다 하셨죠?

국장님, 도시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 전문성과 또 소신을 갖고 직무에 임해달라고 했는데 견해를 한 말씀 해 주시죠?

위원님들께서 오늘 동구발전협의회에서 올라온 사안을 두고 여러 가지로 토론을 해 주신 것 잘 경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고, 그 중에서 한 두가지는 꼭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아까 삼덕공원, 정족산 묘지공원의 화장장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공원묘지안에는 화장장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법상에 없고, 삼덕공원묘지를 입안 결정함에 있어서 공원묘지 소송외 화장장, 납골당의 당위성은 전혀 계획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도시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도권에서 저희들이 입안권은 울산시장입니다. 그러면 결정권은 울산시장이 아닙니다. 기본계획은, 건설교통부 정관으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도권에서 의회 의견청취도 받고 공람을 하고 공청회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건교부까지 가는 그런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하면서 무리가 없도록 시민의 정서가 성숙되도록 해야 되겠고, 아까 화장장 얘기도 여러번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화장장은 저희들 도시계획으로 결정했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화장장을 주관하는 복지국에서 화장장 이전의 필요성이라든지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대화를 하고 정서가 성숙되었을 때 저희들이 여기에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법적절차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아마 복지국에서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고, 또 위원님들 여러 의견 중에서 시민들의 의견수렴 등등도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에 모든 것이 반영되면 이것이 전체 오픈되어서 공청회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할 때 오늘 위원님들께서 토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참고해서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변경이라는 것은 정말 공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형평성에 정말 맞춰야 됩니다. 절대로 지역이기주의가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그래 봅니다. 하여튼 동구부분의 청원을 다루면서 도시국장으로서 정말 공정하게 잘 처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시간을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시간을 종결해도 되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본 청원을 갖다가 본회의에 회부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우리 울산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규칙 제10조 3호에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청원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청원인에게 그냥 통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결정할 때는 규칙 제11조 2항 1호에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2호에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구별하여 의결하고 의견서를 첨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본 청원의 내용이 타당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인지 아니면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국가 및 자치단체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 청원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인지 부의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죠.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 토론하신 대로…….

이게 우리 회의내용을 집행부에 보내는 것도 본회의에 의결을 받아야 됩니까?

의견서를 본회의에 의결받아 가지고 냅니다.

사실은 이게 집행부가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내용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렇게 수립할 때 이것 이것, 형평성, 모든 것을 맞춰서 하세요. 하면서 우리가…….

타당하다고 본다면 의회에서 의견을 붙여가지고 넘기는 것이 나는 원칙에 안맞다, 이 청원인들에게 이것은 집행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내고, 의장공문으로, 집행부에 이러한 공문에 대해 우리 의회의 회시내용을 명시해서 공문으로 보내는 것이 그게 맞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안은 집행부에도 청원이 안들어왔습니까?

건의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건의서가 접수되어 있죠?

예.

건의서가 접수되어 있는데 우리 의견을 첨부해서 넘길 필요는 없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집행부에 이송시켜주는 것 같으면 의견서를 첨부를 시켜야 되고, 집행부에 안보낼려고 하면 그 자체가 부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보고는 받았지만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또 집행부에 건의서가 들어갔기 때문에, 집행부에 기 건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음으로서 이 안은 반려한다,

위원장님, 이 청원내용이 특정인 한 두 사람이 청원을 보냈으면 방금 강위원 말씀처럼 우리가 심의를 해보니 문제점이 있으니까 반려가 가능하지만 주민 2만여명의 서명이 들어온 청원은 집행부에 이송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 이송안시키고 우리 자체내에서 해결해 버리면 말이 안되죠.

집행부에 이송시키겠다는 것은 묵시적으로 반영을 하라는 얘기죠.

참조해서 업무처리를 하라 이것입니다. 그것을 집행부에 이송을 시켜줘야지 그것을 집행부에 이송안시켜주면…….

청원건에 대한 종결을 지어줘야 되거든요.

이게 한 두 사람의 의견이 아니고, 동구의 저거기 때문에 우리가 의견달 것도 별로 없습니다. 뭐냐하면 지역의 형평성과 뭐 저거를 충분히 고려해서 2021년 할 때 참조하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장,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사실상 때론 한 두 사람의 의견도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지역이기주의 내지 단체이기주의에서 일부 1만명 아니라 10만명의 의견이라도 또 그게 전체적으로 모순점을 안고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2만2,000명이라고 하는 주민들에 의해서 청원이 들어온 이상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종결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의견을 다는 정도로 해가지고 집행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면 사실은 결론이 그 내용은 어떻게 달 것이냐 그 부분만 조금있다 의논을 하고 이 내용은 송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죠. 의견을 우리가 어떻게 다느냐 그것은…….

집행부 나가시라 하죠? 위원장님, 집행부…….

일괄적으로 하니까 집행부 있으면 어때요.

계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토론하신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경우 울산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 2항에 따라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인지,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인지를 구별하고 거기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청원이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한지,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인지, 또한 어떤 의견을 첨부할 것인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ꡐ2021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 시에는 본 청원의 건의사항들이 도시의 특성, 지표 및 계획목표, 도시의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배분에 관한 사항, 도시의 토지이용, 개발 및 환경보전, 도시기반시설, 공원 및 녹지에 관한 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지역형평성에 맞춰 충분히 검토하여 수립할 것ꡑ 해서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이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에 따른 변경청원은 크게 보면 지역의 발전과 더불어서 지역의 이익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2만2,000명이 서명해 들어왔을 때는 전부다 의견서 붙여서 집행부에 넘기면 그 기준이 몇 명입니까, 앞으로 몇 명이상 서명해 들어오면 전부 넘겨야죠. 단순히 그런거에 기준을 둔다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의견서를 붙여서 집행부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의회에서 이것 참고해서 해라 묵시적으로 우리가 동의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수립하는 것도 아니고, 수립할 때 동구주민들의 의견을 참고 하시라…….

참고하시라는 것도 지금 집행부에도 건의서가 들어가 있다 이것입니다. 들어가 있는데 의회에서 이것 충분히 참고하라는 것은 타당성이 있으니까 반영을 감안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타당성이 없습니까? 이것이 지금…….

타당성이 있는데 자, 이렇게 전부 지역별로 다 올라올 경우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강위원, 내가 자꾸 지역이라고 얘기를 안할려고 하는데 자꾸 그런 형식으로 하니까 얘기를 안드릴 수가 없는데 일단 집행부가 우리 의회에서도 예를 들어 말하자면 우리 의장이 시장보고 이렇게 하자고 건의를 냈다 해도 시장이 타당치 않으면 집행 안하잖아요.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박자가 맞게 되어 있죠. 의회 입장을 분명히 해야지…….

청원은 의회에서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니라고 시장이 알아서 집행해라 하는 형식으로 이송을 시키는 이런 사안을 그것을 못하게 하면 어떤 절차를 청원을 받아야 됩니까?

강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이 청원내용을 기본계획변경 시에 참고하라고 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내용자체를 우리가 울산시 전체 기본계획변경에 관해서 ꡐ도시의 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참고하라ꡑ 하는 내용만 삽입하면 큰 문제가 없겠다, 이 처리규정이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ꡐ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으로 2001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 시에는 위 청원내용과 관계없이 도시의 특성, 지표 및 계획목표, 도시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배분에 관한 사항, 도시의 토지이용, 개발 및 환경보전, 도시기반시설, 공원 및 녹지에 관한 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임ꡑ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의견을 달아주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다, 그래서 이것을 수립시에는 ꡐ위 건의 사항들ꡑ이라고 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그래서 위 건의 청원내용과 관계없이 도시계획, 특성, 지표, 이런 내용을 달아 주는 것이 가장 객관적인 판단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구체적인 것보다는 포괄적인 면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포괄적인 면으로 다는 것이 맞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토론하신 대로 본 청원은 ꡐ2021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 시에는 도시의 특성, 지표 및 계획목표, 도시의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배분에 관한 사항, 도시의 토지이용, 개발 및 환경보전, 도시기반시설, 공원 및 녹지에 관한 사항 등 지역형평성에 맞춰 충분히 검토하여 수립할 것ꡑ으로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의견을 첨부하여 울산광역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울산광역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기간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