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관광문화과장 박용훈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화천군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 감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주차장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우선 유인물을 보고드리기 전에 구체적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건설교통부령으로 건물을 신축한다 던가 아니면 업종을 변경해서 추가로 주차장이 확보가 돼야될 그런 사항들이 발생될 때는 현재 저희들이 주차장을 만들 수 없는, 확보할 수 없는 그런 공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산정기준에 따라 우리군이 돈을 받아서 그 사람은 주차장을 확보한 것으로 보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이 필요한 대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표에 의해서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면 공용주차장과 거리가 먼 곳에는 소요비용에... 주차장확보 소요비용에 50%를 감면해 주고 주차장 확보한 것으로 봐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제4조에 있습니다.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을 부여하는 경우는 주차장 설치비용 총액은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의무면제된 주차대수가 되겠고,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주차시설의 설치비용. 여기에는 토지가액과 건축비가 포함됩니다. 그것을 총 주차 구획수로 나눈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천읍내는 현재 공용 주차장이 즉, 노외주차장이라고 하는데 공용 주차장이 70면이 있습니다. 구 우시장과 구 군인극장. 그래서 70면에 현재 거기 조성된 비용이 전체 7억이 소요가 됐기 때문에 거기를 저희들이 한 대당 평균 1면당 천만원으로 보고있습니다. 다음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것은 2분의 1의 설치비용을 감액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총액은 시설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설치비용×의무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다음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시설부지의단위 면적당 토지가액×주차구획 1면의 면적. 이렇게 되겠습니다.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예를들면 공영주차장에서 직선거리 300m이상. 또는 도로를 경유했을 때 600m이상 떨어진 곳에 대해서는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하리 쪽에서는 공영주차장이 가깝기 때문에 중리와 상리 지역에서 별도로 주차장을 확보할 사유가 생기면 건축을 신축한다던가 등의 사유가 생기면 거기에 분들은 주차 한면을 만들기 위한 소요경비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부지값이 되겠는데... 부지값×소요되는 대수. 거기에 대해서 반은 저희들이 감면해주고 반만 저희들이 징수해서 나중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이렇게 하게됩니다. 그래서 50%를 감면해서 반을 내게되면 그 금액으로 그 분은 그 주차장을 확보한 것으로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입법예고를 지난번에 12월9일부터 12월28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특별한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조례안은 이미 제출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화천군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학 의원입니다. 관광문화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조금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에서 무사용 노외주차장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2분의 1이 설치비용 감액.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총액, 시설부지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의무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그래가지고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 시설부지의 단위 면적당 토지가액×주차구획 1면의 면적. 그 이렇게 해서 보고 말씀중에서 주차장 거리가 300m이내 있는 것은 정식으로 공영주차장에 해서 토지... 말씀하신대로 70면이 있는데 7억이 소요됐기 때문에 천만원 정도씩 해당이 된다. 1면당... 이렇게 되는데 그 보다 거리가 먼 지역이나 이런데는 반만 내고, 이렇게 해서 허가를 얻도록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지역에... 예를들어서 상리나 중리. 이런 지역에 건물을 짓는데 주차대수가 약 5대나 8대가 된다. 이랬을 때 먼 거리니까 반만 부담하기로 하고서는 이 주차는 그럼 어디에 할 것이냐. 이 차량이 주차를 해야 될 경우니까 이 주차장을 설비하도록 하는 것 인데 이와 같이 반액만 받고서도 도로 노외주차장에 주차를 시킬것인지, 아니면 이 주차는 어디에 어떻게 시킬것인지 이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용훈입니다. 방금 김성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선 유인물 조례안에 주요골자에서부터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주요골자 중에 크게 두가지로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을 부여하는 경우,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을 부여하는 경우는 공영주차장에서 300m. 직선거리 300m 거리 내에 있는 그런 범위에서는 주차 면당 천만원 정도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는 그 외에 300m이상 되는 곳에 건축을 신청한다던가 하는 등에 대해서는 노외주차장을 부여하지 않은겁니다. 그래서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을 부여하는 경우는 그 금액을 납부를 하게 되면 예를들면 하리라던가 그쪽 로가 되겠는데, 그 금액을 납부하게 되면 우리 현재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그 주차장의 한면을 사실을 그 본인이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는 노외주차장 부여하지 않는 경우는 예를들면 말씀하신 것 처럼 상리라던가 중리 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거기서는 천만원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는 건축하는 구역에 따라서 땅값이 비싼곳은 더 좀 올라가게 되고 땅값이 싼곳은 금액이 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 산출기준을 보시면 지금 주차구획... 아까 의원님이 다섯대 내지 여덟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를들면 다섯대로 본다면 저희들이 다섯대에 소요되는 대상부지, 건축을 하고자 하는데 그 건축물이 들어설 그 위치에 다섯대가 들어갈만한 면적. 공시지가가 나와있습니다. 금액이... 그 금액을 저희들이 확보해야 되는데 다섯면을 확보해야 되는데, 법상... 확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산정기준에 따라서 금액을 내게되는데 다섯면 곱하기... 예를들면 면당 땅값이 지가가 한 면당 예를들여 2백만원이다 하면, 다섯면 그러면 천만원이 되겠고... 그래서 그중에서 50% 500만원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나중에 적립시키고 있다가 주차장을 조성할 때 쓰게되고... 그럼 그 집은 다섯면을 확보를 안하는 대신 돈을 냈기 때문에 그 차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그 차는 저희들이 단지 그 의무조항을 산정기준에 따라서 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주차장은 확보가 안됐지만 확보한 것으로 봐주고 그 차량은 기존에 노상 주차장을 이용한다 던가... 아니면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만 확보한 것으로만 봐주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종전과 감액을 받았을때는 50% 감액을 받았을때는 현재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노외주차장에 가게되면 급지에 따라서 시간당 금액을 내는 것이고 또,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단지 주차장을 확보한 것으로만 봐주는게 되겠습니다. 추가로 첨언을 드린다면 지금 이사항은 건교부령으로 계속 시행중에 있습니다. 단지 조례로서 정해서 시군이 주차장을 직접 관리해라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시군에 조례를 정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건교부가 방침을 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 드리면서 이 조례가 되면 저희군이 산정기준등을 적용을 해서 돈을 받고 주차장을 확보해 나갈수 있도록 돼있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용훈 입니다. 화천문화예술회관민간위탁관리대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행정조직의 단계적 구조조정과 공공부문 민영화 추세에 맞춰서 화천문화예술회관을 민간단체에 위탁 관리토록 해서 민간에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 생산성 제고와 경쟁을 통하여 군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1항에 의거 화천문화예술회관을 민간에게 위탁 관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화천문화예술관의 위치는 화천읍 하리 84-1번지 소재해 있고, 이 모든 회관에 운영관리에 대한 모든 사항을 민간에게 위탁 관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물 개요를 보고드리면 면적은 부지가 4,598㎡, 연면적 5,390㎡입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돼있고 주요시설은 대공연장 508석, 소공연장 150석, 전시실, 주차장, 기계실, 관리사무실로 돼있습니다. 현재 입주한 단체는 화천문화원과 새마을화천군지회가 입주해 있습니다. 시설투자 사업비는 63억8천4백만원이 되겠고 개관은 96년 9월달에 개관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안은 별첨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이 동의안이 가결처리 되면 위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이라던가 방침은 현재 공무원과 또 군의원님들... 또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과 전문가들... 해서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거기에서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의 여부만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별도 유인물 중에 화천문화예술회관 민간위탁 범위 및 자격안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난번 일전에 보고 올린 것 처럼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견 주셨던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준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학 의원입니다. 관광문화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보고 말씀중에 자세한 세부계획은 차후에 계획을 세워서 할것이고 우선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을 승인만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부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러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민간위탁을 하는 것을 승인을 해달라고 하면 내용과 모든 것을 보고서 자세히 그... 참 적절하다 해서 위탁승인을 하기가 쉬운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모든 상세한 내용은 아직 준비가 안됐고 그런 상황에서 승인을 해달라 하시는 건데... 승인을 받아가지고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이것이 민간위탁하는 승인만이 우선 급한것인지... 그 세부계획을 세우지 못하고라도 이것부터 해야될 이유가 있는지, 또 세부계획을 세워가지고서 하면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전체적으로 승인을 받는 결과가 된다고 보는데, 세부계획을 세우지 않고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용훈입니다. 김성학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지금 동의안을 동의를 받으면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동의를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화천문화예술회관 민간위탁 건은 저희들 동의를 구하는 건으로 우선 동의를 해 주신 다음에 절차가... 동의를 해주시면서 저희들이 동의를 받으면 저희 나름대로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심사위원회는 물론 군의원들과 또 공무원, 여성단체라던가 또 문화예술에 학식이 있는자. 그렇게 해서 10명 내외로 별도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러한 세부적인 방침과 이런 사항을 별로도 정해서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어떤 형태로든 나중에 결정이 되면 다시 또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지만 저희가 절차상에는 동의를 해 주시면 모든 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 일임을 하는 형태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가 우리 3만 화천군민의 일상 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주택, 상하수도 업무, 또 지역주민 생활화 밀접한 각종 소규모 사업, 도시계획,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1세기의 첫 해인 올해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지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 성과와 반성, 2001년 역점 추진방향, 일반현황.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0년 성과와 반성입니다. 새로운 천년이 시작된 지난해의 주요성과는 지역특성을 살린 환경친화적 도시발전 여건조성을 위해서 화천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 도시계획 도로를 건설하는 한편 불량환경 정비등을 추진했습니다. 또 상대적 저개발지역에 대한 주민의 지역정착 의욕고취를 위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오지개발사업, 고용촉진훈련 등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과 수질개선을 위해서 화천상수도 시설 확충공사 준비와 아울러서 간이상수도 시설을 개선했으며, 산양하수 처리시설은 공사착공하고 화천하수종말 처리시설은 신설이 결정되었으며, 생활·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의 고급화와 선진화를 위해서 농촌주택개량, 마을회관 신축, 마을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의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또한 서민의 생활안정과 소비자 권익신장을 위해서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 자금알선, 지방물가안정, 소비자보호활동 등을 전개 했으며 99년에 발생한 소규모시설 수해복구를 완벽하게 추진함으로써 집중호우와 태풍에 의한 상습수해 원인제거하는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반면에 아쉽고 미흡했던 점은 시장경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역할의 한계성, 열악한 지역경제 환경, 국가경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일부 사업은 치밀하지 못한 현장조사·설계와 주민의견 수렴 미흡 등으로 집행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설계를 변경하는 한편 사업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지난해의 미흡했던 점을 거울삼아서 저희 지역개발과 전 직원이 업무를 개선하고 발전적으로 추진하는데 모든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01년 역점 추진방향입니다. 금년에는 민생경제의 안정,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간 균형개발에 목표를 두고 지역개발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참 봉사행정 구현을 위한 공직자상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직원들은 친절한 언행과 공손한 태도로 민원인을 맞이하고 진취적인 사고방식과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안정과 활력회복을 위한 지방적 실천을 위해서는 물가안정과 고용촉진, 상·공업 육성지원에 중점을 두면서 각 종사업은 조기발주해서 연관 산업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지향적 도시건설, 골고루 발전하는 지역개발 추진을 위해서 도시계획의 재정비, 미집행 시설에 대한 해소계획 수립, 도로개설, 오지개발, 주민숙원사업, 군부대 진입로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상수도 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의 신설·확충, 기존시설의 관리의 과학화 등의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삶의 질 향상에 걸맞는 수준높은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서 농촌주택을 개량하고 신세대 감각에 맞는 건축설계를 유도하면서 주민이 만족하는 민원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3만 군민이 원하는 살기좋은 화천, 살고싶은 화천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지역경제의 안정과 활력회복, 미래지향의 생활친화적 도시관리, 지역간 균형발전 촉진,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확충, 주민만족의 건축주택 행정구현, 불법건축물 발생예방 및 양성화등 일곱가지 분야가 되겠습니다만 차례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첫째, 지역경제의 안정과 활력회복입니다. 먼저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47개 품목에 대해서 물가동향 감시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별·품목별 가격조사를 월2회 실시를 해서 그 결과를 화천소식지라던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가격을 공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 설, 추석, 행락철, 연말연시 등에는 물가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요금 인상의 적정성, 물가인상 억제대책을 분기별로 1회씩 협의를 하고 값싼 업소 이용하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 음식업소와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옥외가격표시제를 실시를 하고 군장병에게 요금을 할인하도록 업계 자율적인 참여를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내실있는 지역경제 실무협의회 운영입니다. 지난해에는 8회에 걸쳐서 협의회를 개최해서 농산물 팔아주기라던가 지역행사의 성공개최지원 등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금년에는 타기관·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토의된 의견은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하고 타당성 검토해서 실천하도록 하며 처리결과는 다음 회의시에 통보를 해서 회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참여의식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토의안건을 미리 파악해서 심도있는 논의와 실행가능성을 확보하도록하고 군정시책과 주요행사 홍보의 장으로 활용해서 동참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재래시장과 소상인 지원 육성입니다. 화천 재래시장의『옛 명성 되찾기』운동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상품 진열선을 통일한다던가 점포별로 미관을 향상시키고 또 찾아오는 손님을 친절하게 맞이하는 등 시장조합이 중심이 되어서 서비스 개선을 추진함으로서 소비자 흡인력을 극대화 하고 경영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는 생활권 중심시장이 되도록 발전전략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품목별 전문화 구역』을 조성해 나가고 점진적으로는 판매 품목을 5일장과 차별화해서 장날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5일장은 관광·민속장터로서 자리잡고 또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외지인에게 구매의욕을 불러 일으키는 지역특산품 판매를 권장하고 질서있고 깨끗한 주변환경 관리로 화천의 명소로 육성해 나가면서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는 유통시설 개선자금이 지원되도록 지속적으로 알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금 농공단지에는 15필지가 있습니다만, 이중 에서 11필지는 분양이 됐고 아직까지 4필지는 분양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공장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가동중인게 여섯군데, 가동중지된 것이 두군데, 폐업된곳이 세군데로 해서 그렇게 원활치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미분양 농공단지 분양과 경락자와의 재계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분양안내 방법의 다양화를 위해서 안내전단을 배포하고 인터넷을 활용하는 한편, 신문광고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신문에 기사화 한다던가, 또 수도권 기업이전 및 창업희망자에게 입주를 권유하고 공장건물 경매낙찰자가 재계약을 해태시에는 불이익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입주업체의 정상가동 지원을 위해서 경영안정 자금 및 상품판매를 알선하고 농공단지 시설보완을 위해서 상수도 노후관로 530m를 교체하는 한편, 부지분양대금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고효율 기자재 보급니다. 군민기초생할보장 수급자 1,056가구를 대상으로 전구식 형광등 기구를 가구당 2등이 보급하겠습니다. 참고로 전구식 형광등은 백열등에 대비해서 약 70%정도의 절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취업능력 배양을 위한 고용촉진 훈련지원은 실업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영세민, 비진학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해서 자동차 정비, 정보처리, 미용 등 422개 직종 중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직종의 훈련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는 희망자가 적어서 3명을 지원했습니다만, 금년에는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12명에 대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소비자 보호활동 강화입니다. 소비자연맹 화천출장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피해상담 및 구제활동을 실시하고 면지역 순회상담, 또 여름철 5일장터 이동상담과 아울러서 겨울철 영농교육 같은 기회를 이용해서 소비자 상담을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건전소비 생활화 및 소비자 피해예방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여성단체 중심으로 해서 소비자 권익신장 운동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유도를 하고, 각종 매체를 이용해서 알뜰소비, 충동구매 자제, 또 전자상거래 피해·구제사례 등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미래지향의 생활친화적 도시관리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화천도시계획 재정비 마무리를 위해서 용도지역 변경이라던가 공원의 폐지, 대로의 변경 등에 대해서는 도 결정사항이기 때문화 환경, 교통, 경관형성 등에 관한 검토를 한 후에 1월중에 승인신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군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완료 사항은 도 결정사항과 함께 3월경에 고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음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오음도시계획은 80년에 수립한 후 재정비하지 않아서 현실에 잘 맞지 않고 집행실적이 저조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간동면 오음리 일원을 대상으로해서 전문업체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을 하되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이행을 하고 또 집행가능성이라던가 투자재원 조달계획등 현실과 장래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익 위주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먼저 오음도시계획 도로는 현재 종합진도 4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로 보조기층 85m와 교량 20m는 완료가 됐고, 도로 잔여구간 260m에 대해서는 토공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도로확장과 포장은 연내 마무리 해서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양도시계획 도로는 현재 종합진도 5% 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는 아직 시작이 되지 않았고 편입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도로개설작업. 즉 토공작업을 일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내도시계획 도로는 종합진도 3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함께 도로확장공사 150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창초등학교 앞 도로개설 작업을 마무리 하고 문화마을 앞에 도로 480m 포장도 완료하도록 해서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천 소도읍 도로개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문제로 일부 구간이 38m가 미개통 상태에 있습니다. 미보상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서 수용이 결정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보상금 7,729만5천원을 지난해 12월에 공탁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집에대해서 행정대집행 하겠다는 계고를 2차에 걸쳐서 계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소유주한테 동절기 중에 다시한번 자진퇴거를 협조요청하고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해서 건축물 등을 철거조치를 하고 도로포장 예산 4천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 가로환경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 5일장터가 되겠습니다만, 인도 및 하수도정비. 또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달에 사업발주를 하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동절기 관계로 공사는 실제 시행은 하지 않고 바로 내년으로 이월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 200m를 마무리하고, 금년에 확보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100m정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되 조기에 완공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편입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를 해본 결과 당초 예산보다 약 1억원 정도가 늘어난 1억5천만원 정도의 보상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예산은 확보를 해서 보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체불용지 보상입니다. 현재 보상이 되지않은 미보상 체불용지가 124필지가 있습니다. 이 124필지를 해소하려면 약 32억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일시에 보상은 할 수 없는 그런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억원을 투자해서 15필지를 보상할 계획으로 있으며, 나머지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차적으로 보상을하되 도시계획법령 개정으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보상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서 주민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234개소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약 2천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천억원을 확보할 방안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재원조달 계획이라던가 보상계획 등이 포함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금년말까지 수립을하고 앞으로 불필요한 시설물은 해제를 하고, 또 매수청권 부여라던가 건축제한 완화 등의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미관광장 시설보수가 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미관광장에 급수시설이 일부 고장이 나서 수도관을 1식을 보수를 하겠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발주를 해서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통행 편의제공을 위한 인도설치는 화천읍 아리 오거리에서 낙원아파트 첫 번째 계단있는데 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인도설치. 옹벽 포함해서 80m, 통행계단 1식이 되겠습니다. 인도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통행계단에는 노약자와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난간 손잡이를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광고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행정광고물 7개소는 상반기중에 정비를 마무리 하고 불법옥외광고물 근절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일환으로 광고사업자 교육, 기관·단체에 협조요청을 하는 한편 주민계도 활동강화를 하는등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게시대를 추가로 설치해서 가로횡단 현수막을 게첨하지 않도록 그런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이 가로횡단 현수막은 법령상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어떤 명목과 관계없이 가능하면 설치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화천읍 시가지 같은 경우에 도로폭이 워낙 좁기 때문에 게첨하기가 쉬우니까 자꾸 많이 거는 그런 실정에 있고, 또 지역적으로 봤을 때 각종 체육행사, 문화행사. 이런 것 때문에 홍보활동으로 많이 거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여러차례 이렇게 하면 안돼는 것 아니냐 하고서 항의성 민원이 많이 제기기 됐고, 또 타 도시라던가 서울 이런데 봐도 가로횡단해서 현수막을 그렇게 많이 거는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또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서도 이것은 좀 점진적으로라도 꼭 개선해서 진짜 시가지가 작지만 깨끗하게 해서 이미지를 개선하는 그러한 쪽으로 추진을 해야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저한 광고물 안전도 검사를 실시를 해서 만약에 있을지 모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간 균형발전 촉진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제2차 오지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추진중에 있으며 2-3년간 집중투자 원칙에 따라서 간동면 사업이 완료되는 즉시 하남면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해 7억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농로포장이라던가 도수로 설치사업 등을 시행을 했습니다만 일부사업은 그 사업계획이 나중에 변경되면서 절대공기 부족을 인해서 금년으로 이월추진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간동면을 대상으로 해서 9억4천만원을 투자해서 도로포장 4건, 도수로 설치 1건, 마을회관 신축 2건 등 7건의 사업을 추진을 하되,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은 영농철 이전에 조기완공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도로포장 18건, 배수로 설치 등 14건 해서 총 32건을 17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측량전에 이장이라던가 새마을지도자, 마을개발위원, 이해관계인 등 주민의견을 청취를 해서 설계에 반영함으로서 주민이 바라는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숙원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3개읍면에 6개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금년에 확보된 예산 1억7천만원과 기 융자지원금 중에서 회수액 6천5백만원을 합해서 2억3천5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만, 농로포장사업 2건은 행정기관에서 주관이 돼서 추진하고 선박구입, 콤바인구입, 마을 유선방송 시설 등은 마을공동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주민이 사업주체가 되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군부대 주변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대대급이상 군부대 진입로. 포장 5개소에 860m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4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조기에 발주해서 5월까지는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차별화된 도경계 관문 정비가되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경계지역 도로변을 깨끗이 정비해서 우리 화천을 찾는 방문객들한테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또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내면 광덕3리 도마치고개 정상에 곰상 2기와 도기간판 2기를설치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만, 이것은 원래 작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도 363호선 확·포장공사하고 연관해서 공사를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으로 이월해서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넷째,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이 되겠습니다. 농촌 지방상수도 신설사업은 지난해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강원도의 기술 심의를 완료를 하고 일반수도사업 인가신청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까지 확보된 예산은 9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관계기관 협의가 완료되는 즉시 강원도에 수도사업 인가신청을 하고 사업인가가 되면 바로 취수지 시설 공사하고 정수장·배수지 용지보상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수도 취수원을 하붕어섬에 선정을 한데 대해서 일부 주민들은 수질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철 및 취수원 상류지역의 환경오염에 대비하여 강변여과수를 취수하고, 화천시가지 생활오수 처리를 위해서 화천 하수처리장시설 준공시기에 맞춰서 상수도 신설사업을 준공함으로서 그런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먹는물 걱정없는 산간마을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개선은 총 2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12개소가 개선대상으로 돼있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까지 2개소는 개선을 했고 현재 10개소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개선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예산이 적게드는 소규모보수 필요시설, 수질검사에 불합격된 시설부터 먼저 조치하고 근본적으로 시설개량이 필요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파포2리하고 원천1리 면소거리 2개소에 대해서 1억원을 투자해서 시설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규모 급수시설은 관리대상이 31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이중에서 12개소가 정비대상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1개소를 정비했고 금년에는 아5리, 구만리, 거례리, 용담1리 등 4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시설개량 대상에는 포함이 안됐지만 예상하지 못한 긴급요인이 발생해서 보수가 필요할 경우에는 응급복구비 5천만원을 활용해서 정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지난해 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마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량기를 가구별로 설치를 하고 사용량에 따른 요금을 징수해서 유지관리비에 충당하도록 하고, 모든 주민이 관리인 역할을 수행해서 수질오염을 예방하도록 하되 미실시 마을에 대해서는 여건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누수율 제고를 위한 상수도관 지속적 정비가 되겠습니다. 개량대상은 15년이상 경고된 관로 31km가 되겠습니다만, 지난해까지 22.8km를 개량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1억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1.6㎞를 개량할 계획으로 있으며, 누수가 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상수도 경영개선 및 물 절약 추진입니다. 운영상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해서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화천상수도는 누수탐사 배관망도 작성 용역을 신규로 발주를 하고, 산양상수도는 누수탐사 용역결과에 따른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창상수도는 기술진단 용역결과를 진단을 해서 현실에 맞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도요금은 생산원가를 생각을 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현실화 하겠습니다만, 엊그제 재정경제부에서도 물가인상을 우려해서 상반기 중에는 공공요금을 인상하지 말도록 요청하겠다는 그런 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지역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서민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런 현실화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판매단가하고 생산단가가 일치되도록 해야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판매단가가 평균 톤당 520원으로 해서 현실화율이 53%가 되겠습니다만, 타 지역에 비해서는 좀 비슷한 편이기도 하고, 또 홍천이라던가 이런데 비해서는 상당히 싼 이런 실정입니다. 서울같이 대도시는 시설규모에 비해서 수용가가 더 많고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값이 저렴할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 화천같은 경우에는 시설은 어느정도 해야되고, 또 물을 쓰는 급수인구는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생산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 하더라도 연차적으로하고 또 서민들 모두한테 전가되는 그런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신중히 연차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범군민 물 절약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물절약 및 재활용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금년에 양변기 절수기기 천개를 설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오염원 유입방지를 위한 순찰을 강화를 하고 오염원이 유입되면 신속한 방제등 대응태세를 구축하면서 보호구역내에는 농업기술센터와 협조를 해서 청정농업을 육성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확충이되겠습니다. 산양 하수종말처리시설은 현재 종합진도 15%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하수처리장 지하구조물 설치를 하고 있는중에 있고 진입교량은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호안공 전석쌓기등은 3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확보된 예산은 64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종합진도 85%를 목표로 해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은 토목공사고 건축공사는 완공하고 하수 차집관로 매설을 완료하는 한편, 하수처리 기계장치는 일부를 시설할 계획이며 2002년 상반기까지는 모든 공사를 완료를 하고 시험가동 한 후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화천 하수종말처리시설은 금년에 신규로 추진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아직 미정입니다. 위치는 실시설계 용역결과에 따라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일 3천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처리구역은 화천읍 시가지 일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이 기간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상수도 완공시기하고 맞춰서 2004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20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하수도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에 완료하고 하수도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를 내년도 3월까지 받아서 5월달에는 착공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개·보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화천읍에 문화예술회관 앞에서 배수펌프장까지 780m, 또 상3리 칠성회관 2주변 205m, 사내면 사창리 시가지 일원 306m 등 3개구간에 1,291m를 개·보수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6억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이월사업을 포함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장마에 대비한 하수도 일제준설이 되겠습니다. 화천읍 등 시가지 전역에 대해서 하수관거와 하수도 맨홀에 대해서 우기전에 준설을 완료해서 장마철의 원활한 우수소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를 하겠습니다. 현재 환경부에 승인요청중에 있습니다만 기본 계획에 대한 환경부 승인이 완료가되면 2002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설계용역비 6억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하수관거의 효율적 정비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화천읍과 사내면을 대상으로해서 하수관거 정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군자체 집행계획을 마련하고,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하수관거 정비 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민만족의 건축주택 행정구현이 되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 농촌주택 개량은 30동을 목표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사업물량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정비는 간동면 용호리하고 상서면 신풍리등 2개마을에 대해서 5억8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 사업도 양여금 관계로해서 아직까지 최종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농촌주택개량하고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중앙과 도에서 사업계획이 확정 되는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민주택 융자금 징수관리가 되겠습니다. 융자현황은 105세대 7억4천2백만원을 융자해서 지금까지 2억3천6백만원은 상환이 됐습니다만, 2007년까지 나머지를 상환을 해야됩니다. 금년에는 부동산 압류등 공매처분을 해서라도 체납액으로 남아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징수하는 노력을 한번 기울여 보겠습니다. 또한 특별징수반을 편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이사항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융자금 상환잔액에 대해서는 미연체자부터 우선적으로 주택은행에 대환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받지않고 융자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주택은행에 납부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주거안정과 신세대 감각을 겸비한 주택공급이 되겠습니다. 2002년까지 주택보급율 100%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되, 현재 우리 주택 보급율이 99%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급물량 확대 보다는 주거공간의 질 향상 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를들어서 주택의 규모나 형태 색상등 이런 측면에 있어서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건축설계를 유도하고 건축물내에는 정보통신시설 확충등 시골이지만 도시수준의 생활편의성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 계속적인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해서 행정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의중에 있는 화천연립에 대해서는 견실하게 시공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고 새로운 주택건축 희망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신장을 위해서는 입주자를 위한 관계법령 이라던가 공동주택관리규약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고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임대료 산정과 함께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요즘에 동보연립에 건축주인 동보건설이 파산이 돼서 입주자들이 문제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것은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건축민원 대행처리반 운영입니다. 저희 건축직 공무원하고 관내 건축사의 도움을 받아서 합동으로 월 2회정도 현지출장을 한다거나 방문상담을 통해서 건축에 관한 행정과 기술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건축물 발생예방 및 양성화가 되겠습니다. 건축법의 엄정한 집행·관리로 해서 불법건축물 발생을 방지하고 관계법령을 잘 알지못해서 주민의 재산적인 피해를 입는 그러한 사례를 예방하고 과거에 발생한 불법건축물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건축주에게 불이익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양성화를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건축규제 완화에 따른 불법건축물 발생예방입니다. 건축 관계법령에 대한 주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잔재적 건축주인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해서는 홍보매체를 활용을 한다거나 기회교육 등을 통해서 상시홍보하도록 하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나 신고절차 진행중에 건축주에게 충분히 안내를 하고, 또 사전에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은 아니지만 농지법이라던가 군사시설 보호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절차를 이행한 후에 건축을 하도록 안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위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정비를 위해서는 예방차원에서 사전단속 및 순찰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는 분기별로 1회정도 건축, 농지, 산림, 환경, 하천, 도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읍면에서는 지역별 담당공무원 책임제를 실시해서 출장기회를 이용해서 수시로 점검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위법건축물이 발생하고 적발이 되면 원상복구 원칙으로 해서 철거하는 등 확실하게 정비를 하고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리대장을 비치해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기존 불법건축물 정비를 하고 양성화를 위해서는 법령에 의해서 양성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건축주와 협의를 해서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기타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한 고발등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 되는 방향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불법건축물은 전부 다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001년 투자계획은 맨 뒷장에 수록을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을 포함해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을 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학 의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 상세한 보고도 있었도 계획도 알차게 잘 짜서 앞으로 우리군에서 문제점이 되는 모든 문제를 적극 노력을 해서 풀어갈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우선 잘 하신 일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냅니다. 22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전에는 그 지역 주민이 알지도 못하게 공사를 한 예가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이장이나 그 부락에서 주민의 의사를 들어서 설계를 하겠다. 참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주민들이 나중에 공사 한 다음이라도 다른 의견이 나오지 않고, 또 바라는 바 그대로 사업이 시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은 아주 잘 했다고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에 산양하수종말처리시설 관계에 있어서 물론 계획에 상세하게 돼있겠습니다만, 오수처리만을 하려면은 상당히 시가지를 전체를 다 해서 오수처리 하수도 관계를 별도로 전부 시설을 해야되는데 이와 같은 계획에 돼있는지... 아니면 오수가 한꺼번에 들어가서 그 물량을 전체를 처리하실 계획이신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입니다. 이제 보고말씀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이와 같은 것을 우리 군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공동주택에 있어서 입주자의 권익신장 도모인데, 신아아파트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동보... 여기는 연립으로 돼있습니다만, 그 296세대가 임대해서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이 파산이 돼가지고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나 앉게되는 이런 현실에 있는데, 이것이 우리 행정력이라던가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그저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집을잃고 나앉게되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만수입니다. 저희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김성학 의원님께서 두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산양하수종말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오수 분리식이냐 아니면 통합식이냐 하는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산양하수종말처리시설은 오수분리식으로 해서 오수관로만 별로도 시설을 하고 오수는 기존에 있는 그런 하수 관로를 통해서 배출이 되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에서는 가정이라던가 각종 업소라던가 이런데서 나오는 오수만 모아가지고, 찻집관로를 통해서 모아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입주자들 권익문제와 관련해서 동보주택 296세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행정적인 대책,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동보연립주택은 지난해 12월 21일날 서울 지방법원에서 사업주인 동보건설(주)에 대해서 파산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296세대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임대보증금이 한 27억여원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세대당 작은 평수는 8백만원, 거기서 좀 큰 평수는 1,300만원 씩으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경우에 파산이 되지않고 법정관리라던가 이러한 경우 같으면 그 분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임차인 보호조항에 따라서 어느정도 보호를 받겠습니다만, 파산이 됐기 때문에 파산이 될 경우에는 그러한 법령이 배제되고 파산법에 적용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파산법에서는 임차인 보호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파산법에 의한 변제권자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호는 받을 수 없고, 거기에 등기 돼있는 채권자들 한테만 최종적으로 몇 년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경매가 붙여지던지 어떻게 돼서 어떤 재원이 생긴다면 그런 법적으로 권리를 보호받는 채권자들 한테만 분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주민들한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파산하고 그런 채권자들한테 다 배당을하고 남는다 하면 입주민들 한테도 어느정도 배당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사정으로 봤을때는 자산보다 채무가 상당히 많은 실정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동보연립 입주민들도 비상대책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원장을 선출하고 해서 그분들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동보주택이 저희 화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춘천, 용평... 이런데서 전국에 8개지역에 한 4,800세대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 하고 연대해서 같이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렇게 입주민들은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거의 아무것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는 이분들이 나름대로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입주민들 보호를 위해서 어떤 다른 관계 기관이라던가 파산관재인... 이런 사람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재료 제공이라던가 어떤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러한 노력을 기울일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전에 군수님명의로 공문으로 해서 파산관재인.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만, 파산관재인한테 우리 여기에있는 입주민들이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법도 좋지만 하여튼 이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호소문 비슷한 그러한 공문을 보냈고, 또 서울지방법원 파산2부에서 이러한 일을 전제적으로 하기 때문에 서울지방법원 파산2부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해서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비대위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도 제가 만나서 또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 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으로부터 2000년의 성과와 반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셨고 업무보고 작성하시느라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나온 이유는 질문도 질문이라고 보겠지만 저 자신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과거나 현실이나 소규모 상업을 하기 때문에 경제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나왔습니다. 늘 앞서 어제도 관광문화과 부분에서 경제분야에 대해서 제가 몇말씀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지역개발과는 특히 경제분야에서 관심을 많이 더 갖어야할 과가 아닌가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자료에보면 반면 아쉽고 미흡했던 점을 봤을 때 시장경제에 대한 지방전체 열악한 한계성을 느껴가지고 열악한 경제환경이나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민소득 증대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못줬다. 이렇게 반성을 하면서 미흡했던 점을 저희들한테 말씀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제가 생각하자면 반성의 기회가 있었다는 점은 다시 한번더 시작해 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할을 한번 해보겠다는 의미로 저는 생각합니다. 반성이라는 자체는... 이랬을 때 금년도에 우리 화천경제가 좀더 나아지는 경제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2001년도에 역점추진 계획을 보면 지역경제의 안정과 활력 회복을 위한 지방적 실천을 추진하겠다. 바로 이말은뒤에 반성한 결과 2001년도에는 지역경제에 대해서 크나큰 관심을 가지겠다는 의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개발과는 늘상 보면 전 화천군청의 실과가 주민과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보여지지만 지역개발과는 특히나 화천군민의 모든 사업성을 보나 경제성을 보나 상수관계를 보나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장을 보나 이런것들은 전부다 화천군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그런 부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우리 화천군민이 좀 편안하고 경제의 활력넘치는 그러한 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실예를 들어보면 여기 14페이지만 보면 재래시장·소상인 지원을 육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실예를 들어서 일전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하면 춘천시의 경우는 대형 마트가 진입함으로 말미암아 소상인이 아주 죽어가는 그런 입장이 됐을 때 소상인들이 하나의 결집을 해서 대형 마트를 개설하는데 반대한다는 그런 반대하는 조직을 했다는 내가 매스컴을 본적이 있습니다. 우리 화천에도 대형마트가 안온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이랬을 때 지역에 연고를 갖고있는 소상인들은 정말 폐업을 하고... 부도가 나서 폐업을 하고 거리에 앉게 되는 그런 실정이 되지 않은가 우려도 해봅니다. 금년에는 특히나 전국적으로다 경제가 엄청나게 혼탁하다는 그런 보도를 늘상 접할 때 보면 저도 하나의 소상인으로서 마음 아픈일이 늘상 생기고 화천군의 전 소상인들이 살길이 과연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 군청의 지역개발과에서도 일익을 담당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우리 재래시장이나 소상인 지원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기쁜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좀더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과장님이나 계장들께선 관심 갖어서 우리 화천경제는 타지역보다는 그래도 낳은 경제가 이루어져서 금년 한해에 경제에 좋은 경제로서화천군에게 도움이 됐다는 그러한 말을 남기길 바라겠습니다. 모쪼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우리 군민과 더불어서 즐거운 보람된 2001년도가 21세기의 초에들어가는 2001년도가 되길 바라면서 제 말씀은 답변보다는 참고가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선 의원입니다. 지난해에도 많은 공사를 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아까 김성학 의원님께서도 많은 칭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태파악을 다니다 보면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역적으로 균형이 잘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 부분을 좀 전체적인 눈으로 판단하셔서 지역적으로 균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공사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앞으로 독일 같은데서는 이런 공사를 하는데 이제는 옛날에 만들었던 시멘트 벽들을 파헤쳐서 없애는 운동을 한다고 그럽니다. 선진국에서는... 우리는 또 언제까지난 시멘트벽과... 어떤데 가보면 바닥까지 시멘트를 만들어 가지고 생태계가 아주 파괴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올 2001년도 공사는 최대한 자연친화적으로 해서 옆에는 버드나무가 살아나고 바닥에는 돌덩이들이 굴러다녀서 고기도 살고 물도 자연적으로 정화될 수 있는 이런 공사를 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미래지향의 생활친화적 도시관리 해가지고 도시계획 도로들이 있는데 그 3년차 공사를 하기 때문에 예산적으로는 이렇게 균형이 일어나지만 그 공사를 오래 끌음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엔 오히려 그 돈이 들어갈것이 못들어가고 그래서 자동적으로 균형이 없어지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만이 그런 도시계획도로를 함으로서 거기 예산이 계속 3년차로 몰려 있기 때문에 그 것을 감안해서 다른 돈을 투자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은 자동적으로 그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세개 도시계획도로를 했어요. 보면 오음도시계획도로, 산양도시계획도로, 그다음에 사내도시계획도로 했는데... 이것은 각각 어느 재원을 쓰고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간동같은데 오지개발 자금을 거기에 투자해서 썼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른 자금을 썼어야 되는데, 그 자금이 그리고 들어가므로서 실직적으로 오지개발은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게 되니까 어떤 자원을 썼는지를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의원입니다. 저는 한가지만 보완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페이지에 보면 도시민관 향상을 위한 광고물 정비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가로횡단 현수막이라던가 이런 것을 해서 좀 거리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보완해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화천이 참 심한것같습니다. 이 도시라고 시가지 형태의 가로 현수막이 이 근래에 와서는 아주 무질서하게 게첨하고 있는데 지정게시대가 있는데도 그렇게 하고 또 지정게시대가 있는 그 시설에다 게첨한것도 시간이 지나도 그냥 몇 개월씩 그냥 게첨해서 그런 다른 새로운 것을 게첨하지 못하는 그런것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옥외공고물법에 의하면 가로 횡단현수막은 특별히 인정해 주는 것은 선거때만 하게끔 돼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이때고 저때고 막하는데 이건 특별히 좀 지도단속을 해달라 하는 것을 주문을 드리고, 또 사실 이 광고물을 게첨을 하기위해서는 읍면에 신고를 하고 신고와 동시에 수수료를 얼마를 물게 돼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되고 불법게첨물을 게첨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질서를 잡아서 수수료를 물을 것은 물고 검인을 받아서 게첨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공공기관이 특히 군청이나 읍면사무소 울타리가 어떤 그 집단투쟁의 장소가 아닌가? 이렇게 인식하게 됩니다. 울타리에 전부 불법게첨물을 붙여서 이것은 공공기관에 울타리인지 뭐 어떤 투쟁의 장소의 현수막인지 모를... 앞으로 이런 것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에 맞게 이런 것을 게첨하지 않고 울타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좀 추진을 원활히 하기 우해서는 관내 업자들을 분기별로 한번씩 간담회를 개최한다던가 해서 이런 것은 통제를 하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업자들과 간담회를 해서 불법광고물은 게첨을 지양하고 지정된 게시대에 게첨하고 시간이 끝난 다음에는 바로 철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지해서 협의를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주문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담당자나 또는 과장님께서 신중을 기해서 우리 화천이 거리가 맑다. 깨끗하다. 무질서한 광고물이 없다 라는 인식이 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주문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만수입니다. 최덕규 의원님, 최광선 부의장님, 이현대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덕규 의원님께서 지역경제에 활력회복을 위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주셨고, 또 격려도 해주셨습니다. 제가 가장 보고서를 작성하면서도 고심을 했던 부분이 바로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극히 제한돼있고 하기 때문에 하긴 해야되겠는데 무엇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도 많이하고 그랬습니다만, 뚜렸한 계획을 내놓지 못해서 저 자신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천 지역경제 활성화, 또 활력회복을 위해서는 하여튼 앞으로 여기에 있던... 보고서에 있는 것이던 없는것이던 간에 저희들이 그때그때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 직원하고 합심을 해서 열심히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사실 대형마트... 이런 문제, 또 요즘 얼마전에도 그런게 있었습니다만 화천읍내에 외지 상인들이 몇분 와서 한동안씩 건강식품을 판다거나 다른 물품을 판다거나 이런 것으로해서 주민들 사이에 상당히 불만이 있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사실 군수님을 비롯한 저희 관련 실과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다른 방안이 없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연구를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모든 것이 규제완화가 돼서 일부 어떤... 건강에 해롭지 않은 식품. 크로타민 같은 것 또 다른것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그런 것을 판매하는 것을 규제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업자 등록만 어디 서울이고 부산이고 어디고 해놓고 전국을 다 이동을 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여기와서 팔지못하게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막을수는 없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서 직원들이 밤이 나가서 거기가서 직접보고 또 어떻게 하는가도 보고 그에 대해서 대응방안도 법이라던가 이런 것을 찾아보면서 연구를 했습니다만, 전혀 저희들이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또 그분들이 그러한 법망이라던가 모든 것을 피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을 다니면서 자기네들 맘대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쩔수 없습니다만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는 어쩔수 없고, 또 우리 화천군민 모두가 다 한마음이 돼서 그분들이 이용을 안한다거나 가지 않기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해야지 그 실효를 거둘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법적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을 못막았다고 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부다 매일 �i아간다면 그건 어쩔수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안타까움도 조금 있었다는 보고를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 최광선 부의장님께서 물음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주심숙원사업이 지역간 균형이 되도록 그렇게 공사를 해야되지 않는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예산심의때도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충분히 해 주셨습니다만 금년에 편성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은 읍면별로 지역별로 적절히 안배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배된 범위안에서 하여튼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또 주민들이 합의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공공성이 너무강해서 어쩔수 없는 도시계획 도로라던가 이런 것은 당초에 계획돼 있는 그대로 밀고 나가자면 토지수용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진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 간에 합의가 되지않고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추진을 전부다 유보해라. 이런 이야기도 제가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그 지역 전체 주민들한테 도움이되는 것이라야지 일부는 찬성을 하고 일부는 반대하는 그런 사업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 사업을 그 위치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시행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 합의가 전제돼야 됩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시멘트 공사문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주택관계를 보고드리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환경친화적이고, 또 경관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천이던 뭐던간에 전부다 그 경관을 형성하려고 보면 그 사업비가 몇배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그것을 경관형성까지 고려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합니다. 일예로 저희 산양하수처리장 공사를 하면서 그 제방쪽에 전석쌓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야에 대해서 당초 거기를 시멘트 옹벽을 하는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그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또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지역적으로 봤을때는 특별한 시설이고 해서 그 주변의 경관이라던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전석쌓기를 하고 그 윗부분... 잠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꽃도 좀 식재를 하고 그럴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의 규모라던가 성격등을 고려해서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사업이 몇군데 추진이 되는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간 상대적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그러한 예산분배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재원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계획도로 사업예산은 다른 주민숙원사업이라던가 다른 사업예산하고는 전혀 연계가 돼있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올립니다. 이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도 단위에서도 예산이 편성이 돼서 대부분의 도시계획도로가... 시 단위는 조금 다름니다만 군 지역은 도비50%, 군비50%를 계상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예산서를 봐도 어디어디 구체적인 지명이 다 거론이 돼있습니다. 다른 사업처럼 일면에서 농촌주택개량사업 백억원. 이렇게 책정이 돼있지 않고, 산양도시계획도로 얼마, 사내도시계획도로 얼마, 오음도시계획도로 얼마. 이런식으로 구체적으로 열거가 돼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보조내시가 되면은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50% 더 부담을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기때문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다른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삭감되거나 덜 계상되는 그런 사례는 없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이현대 의원님께서 광고물 정비에 관해서 관심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아까 보고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옥외광고물이 무질서하게 많이 나와 있어서 도시미관도 저해하고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다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장에 올라오기 전에도 광고사업자들 한테 앞으로 지정게시대라던가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게시를 하고, 또 게시기간, 허가나 신고기간이 끝나면 바로 철거하도록 그렇게 해서 공문도 오늘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여튼 불법광고물이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또 필요하면 광고사업자들을 어디 일정한 장소에 모이게 해서 그분들한테 충분히 주지시키고 해서 하여튼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용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동안 산림환경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베풀어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올 한 해도 변함없는 성원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주민복지증진의 밑거름이라고 할 수 있는 산림과 환경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될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림과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서 그 임무와 직무가 점점 무거워 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살고싶어하는 화천, 살기좋은 화천을 만들기 위해 지난 한해 나름대로 애써왔다고 생각해 보지만 돌이켜 보면 잘한 것 보다 조금 더 노력하였더라면, 이러한 방법도 있었는데... 라는 후회가 앞섭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01년도 업무계획은 지난해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새로운 계획들을 수립하였습니다만 보다 발전된 의견이나 고견을 주시면 2001년도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 소관 2001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 사업성과와 반성, 2001년 추진업무 기본방향과 목표,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1년 새로이 추진하는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0년 사업성과와 반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0년도 사업성과는 산촌종합개발 사업추진으로 낙후된 산촌의 소득원 개발, 주거환경개선 등에 집중 투자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살기좋은 산촌으로 변모하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제1회 화천군수배 Bass낚시대회는 가람뫼 축제와 병행개최하여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우리군 홍보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새천년 기념식수 운동은 화천군민으로서의 자긍심과 기념공원 조성의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이 사업은 읍면으로 확대 시행되어져야 될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성할 사항으로는 축산폐수 재이용 처리시설은 2000년도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위치, 처리방법, 운반수단, 관리방안 등이 강구되지 않아 착공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관조림사업은 식재된 수목의 활착율이 저조하여 깊이 반성해 보아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되어져 금년도에는 수목식재 뿐만 아니라 각종 산림사업 시행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추진업무의 기본방향과 목표는 자연환경 및 산림자원은 전국 제1의 맑은물과 훼손되지 않은 자연환경을 자연 그대로 보전하고, 쾌적한 주민생활환경 공간을 확보하며, 산지이용의 다양화를 통한 산림자원의 가치를 증대하여 이용가능한 산림으로서 산지자원 재고의 기반을 구축하고 산림과 환경자원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시책추진으로 미래의 지역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자산으로서의 산림자원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전국 제1항 청정환경자원을 확보하고 산지와 산림의 자산가치를 증진하며, 깨끗한 생활환경의 유지로 군민의 정주기반을 조성하고 산림과 환경경자원의 건전한 이용을 통한 주민소득증대 사업에 중점을 두고 산림환경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중 직제 정·현원 및 분장자무가 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에는 정원 21명에 현원 20명이 근무하고 있고, 환경관리사업소에는 7명 정원에 6명이 위생관리사업소는 8명 정원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생관리사업소에 전기직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기능직 직원 인사시 전기직이 충원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를 마친 상태로 금명간 충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중 분장사무와 산림현황, 환경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9쪽에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산림환경과, 환경관리사업소, 위생관리사업소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총 사업량 28ha에 9천2백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경제수 조림은 간동 도송리 등 산불피해지 18ha와 불량림수종갱신 등 7ha. 그리고 생활권 경관조성은 군민헌수공원을 2,700㎡에서 6,000㎡로 확장할 계획으로 있으나 도로공사 현장사무실 이전이 어려울 경우 에는 공설묘지 입구 도로변 미립목지에 큰나무를 조림하고 숲가꾸기 사업을 병행하여 숲가꾸기 시범지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예정지정리 및 식재는 4월까지 완료하고 활착율 조사는 7-8월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총 390ha에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제거, 천연림보육, 간벌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1억6천8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3월에서 5월까지 선정하고 단위사업은 사업별 적기에 시행토록 하겠으며, 사업시행 전에 미래목, 보호목 관리와 하청식생 보호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산촌종합 개발사업은 금년도가 1차년도 조성공사 사업으로 69가구 190이 거주하는 화천읍 동촌1리를 대상으로 2000년도에 사전설계를 완료하고 금년부터 2003년까지 4년간 총 14억원을 투자하여 생활환경 개선사업, 생산기반 조성사업, 소득원개발사업, 주택개량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을조성 1차년도사업 발주 및 추진은 2월달에서 11월달까지 발주 및 공사에 4억8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표고재배시설, 소득원도로, 농산물집하장을 설치하고 금년 12월에는 2차년도 사업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낚시터 개설은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어촌계원과의 수면사용 협의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간이상수도는 담당과에서 별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영림계획 작성사업은 산림관리에 대한 10년단위의 종합산림경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군유림과 사유림 2,530ha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월까지 영림계획작성 희망자를 신청받아 3월달에 대상지를 확정하고 9월까지 영림계획서를 작성한 후 10월에 강원도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관 조성사업은 도로변 화단 및 소공원관리, 도로변 수벽정비, 무궁화 식재, 가로수 식재 등의 사업으로 1억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로변 화단 제초작업은 5월달에서 10월달까지 연 3회 실시하고, 도로변 수목정비는 각종 행사개최시 정비작업을 실시하겠으며 붕어섬 산벚나무 식재, 무궁화 식재등의 사업은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밀식을 억제하고 가로수 신·보식은 수목식재시 장기적 안목에서 추진하도록 하고 붕어섬의 수목식재는 일부 고사목을 제거하고 경관에 어울리는 유실수를 함께 식재토록 하겠으며, 도로변 꽃길은 다년생 꽃묘를 식재해 나가는 한편 수목 구입시 수형선택과 식재에 만전을 기하여 전년도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설치는 많은 농가에서 나무보일러 설치능 원하고 있습니다만 국·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강원도 전체 계획이 100개 농가에 불가한 실정입니다. 지난해에도 10개농가에 지원해 준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10개농가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재래식 아궁이를 개량하여 나무보일러를 설치하고 노후된 기존 보일러를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7-8월에 희망농가를 신청받아 읍면별로 2가구를 선택하고 9-10월에 시설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희망신청 농가가 많을 경우에는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군비를 추가 확보하여 지원대상의 수혜폭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산불 예방·방지는 산불진화보다 산불발생 억제 및 사전예방 활동에 중점을 두고 전 주민을 산불감시요원화 하는 홍보 및 주민참여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유급감시원 배치와 감시초소확충, 산불감시 및 진화장비 확충, 사전예방 홍보활동 강화에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불방지 종합계획수립과 군부대 사격훈련 자제요청, 마을이장, 의용소방대, 유급감시원 등에 대한 사전 집체교육 실시, 공무원 책임감시구육 지정, 유관기관 비상연락 체계 재정비와 취약지, 노약자, 정신질환자, 독거농가 등은 특별관리토록 하겠으며, 산불예방기간 도래전에 산불예방협조 서한문을 발송하고 각급 기관·사회단체, 자생단체 등 전 주민이 산불예방에 함께 참여해 나갈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용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는 2000년도 정리 추경시 필요성, 시설설치, 운영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봄철 산불예방기간 도로전에 시설설치를 완료하기 위하여 성산, 용화산, 달거리 고개등 3개소를 적정 대상지로 선정하고 1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방법은 도내 9개시군에서 추진한 조달구매 요청으로 추진하되 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먼저 시행한 시군으로부터 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군부대 협의문제는 강원도에 국방부나 군단사령부가 협의회 주도로 건의한 바 있으며 상황실은 보안이나 기기관리 등의 문제가 있어 군청 차고 2층 창고 일부를 정리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는 3개사업 600ha를 대상으로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300ha와 솔잎혹파리 위생간벌 200ha, 일반병해충 방제 100ha 로서 2억3천5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는 5월에서 6월, 위생간벌은 4월에서 7월에 실시하고, 일반 병해충 방제는 시기별로 적정한 시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Bass낚시대회는 지난해에 처음 실시한 결과 주민 호응도 등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는 주민여론에 따라 비목문화제, 가람뫼 축제등과 연계추진 하거나 Bass낚시대회를 단일 행사로 별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회 개최에 2천만원으로 한국배스연맹의 스폰서 행사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3월달에 추진시기, 추진방법, 비용부담, 대회홍보, 안전사고예방 등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Bass낚시대회 참가보트 계류장은 붕어섬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유지관리는 관내에는 11개소의 마을하수도 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지난 2000년 9월에 관광문화과, 지역개발과, 건설과, 산림환경과에서 분산 관리하던 것은 산림환경과에서 전담 관리하는 업무협의를 거쳐 2000년 10월부터 산림환경과에서 전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비 70%는 물이용 부담금에서 지원받고 있으며, 일용인부 2명을 고용하여 1일 1회 시설물을 점검하고 개·보수 대상 시설은 정밀점검후 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으며, 마을하수도 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파악하여 시설설치 대책을 강구하는 등 마을하수도 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정비는 절산, 동산, 밤골, 용담, 대성사샘터 등을 대상으로 맑은물에 대한 대주민 홍보를 위한 입간판 정비와 거북이시설, 배수로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백암사샘터 정비는 국도 5호선 우회도로 건설이 완료되면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입간판 보수는 3월중에 완료하고 샘터주변 정리 및 정비는 해빙과 동시에 공사착공하여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으며, 샘터로 지정된 5개소외의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샘터는 수질검사를 확대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정착 및 자원재활용은 규격봉투 미사용자에 대한 감시 및 처벌을 확행하고 재활용품 수거활동을 적극 직원하며 우수 활동에 대한 시상금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쓰레기는 일정기간 수거하지 않아 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해 나가는 한편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와 장려금 지원 및 민간단체에 재활용품 선별창고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은 소각시설은 20톤 처리규모로 40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해빙기와 동시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소각시설은 간동, 상서면 등 3개소로 군부대에 관리전환 하거나 관리전환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용도폐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라리매립장 정비사업은 4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와 시공업체 선정을 완료한 상태로 이또한 해빙과 동시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으며, 공사시행 전에 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라리매립장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함께 보고드립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화장실 대혁신운동은 공공기관 및 시설 개·보수가 가능한 화장실을 우선 정비하고 화장실문화수준높이기협의회 활동을 강화하여 민간운동으로 승화 발전해 나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화천군 주요 관광지의 이미지 쇄신의 일환으로 구만리뱃터 화장실을 주변환경과 어우러진 시범화장실로 개선하기 위하여 2천만원을 투자하고 공공기관, 교통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25개소의 화장실은 개·보수 하겠으며, 재래식 화장실 25개소를 분사식으로 시범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화장실 개·보수 시에는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화천실업고등학교 체육관에 공공화장실도 함께 개선될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국토대청결 및 자연보호운동의 사업개요는 시기별로 『국토대청결운동』전개와 『청정화천 21』민간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그리고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청정화천 21』 민간협의회는 분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비목문화제등 문화』체육행사시 자연정화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봄철, 피서철, 단풍철 등 행락철 쓰레기투기 단속과 자연휴식년제 시기만료 도래지역은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기 지정된 자연휴식년제 지역중 불합리한 지역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기간이나 면적 등을 재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은 허가대상 22개소, 신고대상 231개소 등 총 253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제대상 축산시설의 정기점검과 장마철 축산폐수무단방류 특별단속은 7-8월에 집중 실시하고 지도점검시 축산분뇨 관리요령 및 환경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안내하는 등 처벌보다 사전 안내에 중점을 두고 소규모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는 금년도에 적정한 장소를 선택하여 시설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생활 폐기물 처리는 관내에는 1일 30톤의 쓰레기가 발생되고 이중 28.5톤이 매립장에 반입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침출수는 1일 20톤이 발생되고 2000년도 침출수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BOD등 전항목이 기준 이내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바 있습니다. 방역은 연 60회실시하고 재활용품은 연 526톤은 선별 수집할 계획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시설보강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반입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매립장진입로 낙석방지시설, 매립장토사배제 맨홀 및 우수로설치, 소방용 수중펌프 구입, 진입로 차선도색 등의 사업으로 금년도 우기 도래전에 공사를 완료하고 진입도로 차선 도색은 해빙과 동시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분뇨의 위생적 처리는 분뇨처리장은 1일 40㎘ 처리규모로 금년도에는 5,500㎘를 반입처리 할 계획이며, 처리비용 징수예상액은 약 1천7백만원 되겠습니다. 분뇨처리 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월 2회 자체 토론회를 개최하고 선진시설 견학 등으로 새로은 기술 및 운영관리 방안을 습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처리시설의 정기점검 및 자가정비는 기계시설 4개동, 전기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사업소 직원이 자체점검하고 고도의 전문기술을 요구하는 분야는 분뇨관련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일일 주간 정기점검 실시와 청자 환경정비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기계정비는 자가정비를 원칙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견학지 활용은 지역주민 및 관내 중·고교 학생과 군인가족, 여성·사회·환경단체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연 2회 실시하되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평화의댐, 쓰레기·분뇨처리시시설 등을 전체적으로 관림·견학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학생 견학은 7월에 실시하고 주민견학은 10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새로이 추진하는 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철쭉동산 조성사업은 꽃으로 덮인 강원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하남면 용암리 1120-3번지 407호 지방도로변 1,500㎡에 철쭉 4천본을 종류별로 다양하게 분식하는 사업으로 부지조성 및 공원조성에 1,200만원, 철쭉묘목 구입에 1,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월달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3월에 설계 및 수목확보와 부지를 조성하고 4월달에 수목을 식재하여 공원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407호 지방도로 개량공사와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붕어섬 수목식재 및 꽃동산 조성은 호수와 잘어우러진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붕어섬 공지에 수목식재 및 꽃동산 조성으로 관광이미지를 제고하고 경관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하여 산벚나무, 느티나무, 유실수 등 400본의 수목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도민생할체전시 구입한 국화꽃묘 3천본은 이미 식재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식재장소는 야생화 등이 식재되지 아니하고 비목문화제 등 각종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지역을 선정하고 수목 및 꽃묘는 407호 지방도로 개량공사에 따른 가로수 및 가로변 야생화와 군직영 양모장의 큰나무를 이식하고, 꽃묘는 2-3회 전정하여 개체수를 최대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오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는 99년도 수해피해로 파손된 사창4리 농촌오수처리시설의 구조물을 제거하고 동부지에 수목을 식재하여 경관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문화마을 오수처리시설 관로연계 공사는 지난 5월25일 완료하였으며, 사창4리 마을하수도의 모터등의 기기는 다른 오수처리시설에 이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폐기된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한 후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수목을 식재하겠으며, 사창4리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문화마을 하수도에 유입 처리함에 따라 처리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시설규모를 증설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3단계 조성공사는 98년 1, 2단계 공사를 완료하고 3단계 시설확장공사로 당초계획에 의한 군비 17억7천7백만원중 아직까지 군비가 투자되지 않은 5억3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제방토쌓기, 차수목, 법면보호 등으 내부지반조성공사와 수로관, 풀륨관, 유공관 등의 우수배제공사를 금년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파로호 부유쓰레기 처리장비 확충은 우기시 상류에서 떠내려오는 부유쓰레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4억원의 사업비로 부유쓰레기 제거 선박을 구입하고 호소 상류지역에 로프댐을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1월에 한국전력공사 화천수력발전소와 협의하여 선박운행, 로프댐 설치상의 문제점 및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선박운행에 따른 인력확보 및 유지관리 방안등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우기전에 선박구입 및 로프댐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로프댐은 어촌계등의 선박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송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환경감시활동 강화에 대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상시근무 가능한 환경감찰요원 4명과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환경감시단 5명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이들의 임무는 자연환경보전 홍보 및 환경오염행위 단속과 환경사법경찰요원과 오염 우려지역을 주기적으로 순찰하는 것이며, 이들의 인건비는 감찰요원이 1일 3만원, 감시단이 1일 5만원이 되겠습니다. 3월달에 감찰요원 및 감시단요원 선발 및 복무규정을 제정하고 4월달에는 임무부여 및 사전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활동시기 도래전에 중점단속지역 등을 사전에 파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방류수 수질개선 수생식물 시범재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침출수 방류지점 하류에 수생식물을 식재하여 질소, 인 등의 수질오염 물질을 제거함으로서 하천의 부영양화 방지 및 하천수질 개선에 기어코자 하는 것입니다. 침출수 방류지점 하류 165㎡에 계단식으로 미나리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4월달에 미나리포를 조성하고 5월달에 미나리묘를 채취하여 식재하고 방류수 이동관로 설치와 방류수를 통수토록 하겠습니다. 수질개선효과 측정검사는 9월달에 실시하여 효과를 분석한 후에 수생식물 4계절 재배 및 대규모 영구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에 산림환경과, 위생관리사업소,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여야 할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추진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발생되면 그때그때 적정한 대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새로운 대안이나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지난해와 같이 산림환경행정의 보다나은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많은 질책으로 오늘보다 발전된 내일이 지난해보다 향상된 올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병오 의원입니다. 산림환경과장님으로부터 많은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들었습니다만, 한가지가 설명한것에 일치가 잘 안된것도...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15페이지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설치에 희망농가 신청을 2001년 7월부터 8월까지 한다고 그랬습니다. 대상자 확정은 8월, 나무보일러 설치완료는 9월부터 10월이라고 그랬는데, 설명하시면서 희망신청자가 많을 경우에 1차 추경예산에 상정하시겠다고 했는데 7-8월달에 신청을 받으며 1차 추경이 4월달이나 5월달에 될텐데 어떻게 1차 추경에 상정하시려고 하는것인지... 이걸 신청을 미리 받아서 많으면 추경에 한다면 모르지만 7-8월에 신청을 받아서 1차 추경에 상정을 한다고 하면 이게 시기가 맞지 안맞지 않느냐. 그래서 희망농가 신청을 더 빨리 일찍부터 받아가지고 많으면 1차 추경에 예산상정을 해야되지 않겠냐. 이런생각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용식입니다. 길병오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계획서 상에 보면 희망농가 신청을 7월달에서 8월달에 받고 나무보일러 설치완료를 9월달에서 10월달에 한다고 지금 보고서 상에 돼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희망신청농가가 많은 경우에는 2001년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할테니까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계획은 7-8월달에 조사를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앞당겨 가지고 2월달 안에 조사를 끝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서가 이미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서상에 넣지 못하고 제가 구두로 별도로 의원님들게 협조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