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지난 한해동안 김동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지난 한해동안 김동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희망찬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신 일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년 한해도 원만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희망찬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신 일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년 한해도 원만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경제산업국장 임갑수입니다. 지난 한해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을 수행하는데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중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0일자 인사발령과 새해를 맞아 저희 경제산업국 간부들이 위원님들께 신년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해서 제가 호명을 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간부소개) 이상 간부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저희 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각균입니다. 지난 1월 1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지역경제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섰으나 앞으로 존경하는 김중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에 따라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1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은 15쪽에서 29쪽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이틀밖에 안 되어서 자꾸 질문을 하려고 해도 파악이 안 되었을 것 같아서 두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설시장이 지금 구시장하고 대야시장하고 두 군데인데 대야시장은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뒤에 시장부지가 있는데도 그것은 전부 비워놓고 길가에서 시장을 보기 때문에 차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피해서 왔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무슨 조치가 있어야지 맨날 길가에다 펴놓고 가운데 차 한 대 바듯이 가게 해놓고, 또 공설시장 공터 있는 자리는 알고 보니까 그것이 도로가 날 자리라고 합니다. 도로가 복잡하니까 지서 옆으로 해서 도로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다고 하는데 그것도 시장에다 도로를 낸다고 계획이 섰는데도 시장에 시장 화장실은 있더군요. 예산세울 때 보니까, 그래서 그때도 본 위원이 어떻게 두서없이 시장은 장터를 만들어놓고도 사용을 하지 않고 도로 낸다고 하고, 또 도로 내는 데에다 화장실을 짓는다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두서가 없다, 어떻게 뭔가 확정을 지어서 시장은 시장대로 볼 수가 있고 도로는 도로대로 써 먹을 수가 있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내력을 잘 모르시는데 제가 전부다 설명까지 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나가실련지 그 대안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노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여 주셨는데 대개 대야장이 1일하고 6일로 알고 있습니다. 대야 현지를 가서 보고 도시계획과에서 도로개설이 된다고 하면 도시계획과하고, 또 화장실 관계는 물론 저희가 하는지 아니면 청소과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노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제가 현지를 방문하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가서 보고 해당과에서 사업추진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연구해서 우리 노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 날짜가 2,3일 사이밖에 안 되어서 모르실테니까 현지에 가서 한번 보시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궁리를 해서 뭔가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장이면 장, 길이면 길 그런 것을 확실히 하셔서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벤처기업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중소 벤처기업 육성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누구든지 처음에 창업을 해서 잘 모르고 하면 시청에 와서 벤처기업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지 않고 이것은 다른데 어디어디 가라고 알려주더군요. 그래서 결국 수속절차 밟으려면 어지간해서 못 밟아요.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이것도 우리 행정에서 모르는 창업자들을 위해서 좀 절차를 밟아서 무슨 규정에 어떻게 어떻게 이것이 맞아야 한다 이런 것까지 전부 알고 있다가 그 사람한테 확실하게 알려주고, 또 어느 정도 절차를 행정에서 밟아주면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들이 휠씬 부드럽지 않으련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이런 업체가 창업을 하려고 할 때에는 저희 직원들을 시켜서 그 사람 입장에 서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입니다. 노장식 위원님께서 재래시장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답변은 과장님께서 하셨으니까 보충질문을 드리고 계획에 대한 대안도 아울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야가 매월 1일장이죠?

1일과 6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대야 재래시장에 대해서 답변은커녕 전혀 무계획성이더란 얘기입니다. 답답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깝게 있는데 거기 교통문제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교통문제에 대해서 간단한 것이 아닙니까? 임피 쪽에서 나오다 보면 진성여중 쪽으로 그쪽으로 빠져도 충분히 되고 거기로 진입하는 대안도 있고, 노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인데 그 뒤 소도시권에 중앙으로 통과를 않고 새로 도로를 개설해서 교통완화를 시킨다는 얘기인데 그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그 토지매입이 거의 끝났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지금 현재 지역구에 대한 주민에 대한 욕구와 그 의원님에 대한 희망이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것은 예산낭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도대체 저쪽에 면사무소 있는 자리에서 나오는 쪽에 연결도로로 한다고 하는데 그 이해가 안 갑니다. 전군도로의 큰 도로를 가로막는 형식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을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래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재래시장이 우선이 아니고 도시계획과가 먼저 우선 입니다. 이런 쪽으로 볼 때 재검토가 필요하고 종합적으로 도시계획과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예산을 갖다가 실효성이 없는 예산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문제는 저쪽 만경 쪽에서 우시장 하던데 거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자꾸 습관성 때문에 이쪽으로 나오더군요. 이쪽에도 많이 열리기는 열리는데 그쪽으로 자꾸 계몽을 하면 예산 낭비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교통의 혼잡도 오지 않는다 하는 쪽으로 볼 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서 어차피 토지매입은 했습니다마는 예산낭비라는 쪽으로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임 국장을 비롯해서 경제산업국 전 직원들께서 지난 한해동안 어려운 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보고서를 보니까 다행히 성과반성이라는 문구가 들어갔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작년 1년 동안 군산시 경제산업 분야 업무는 우리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냉소와 자조, 실망과 또 허무감이 만연하고 있었습니다. 만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만연되고 있었습니다. 또 군산시정의 뻔뻔스러운 거짓말, 시민을 우습게 보는 오만감 이런 것들은 시민의 뜻을 저버리는 독선적인 행정이었다 이런 가운데 2001년 업무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보면 천연가스 공급이 되기 때문에 연료비가 100억원이 절감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12월 10일날부터 공급이 개시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계획은 언제였습니까?

당초 계획은 제가 와서 작년 4월달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작년 4월달이 당초 공급 계획였습니까?

예.

그러면 6개월 늦었군요? 그러면 ‘어’ 다르고 ‘아’ 다른 것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6개월간 늦었기 때문에 60억원을 절감시키지 못했다는 것 그것은 감추고 100억 절감시켰다는 것만 표현된 것입니다. 본 위원의 말이 틀렸습니까?

물론 옳은 말씀인데요, 그러나 사업은 준공이 되어야 사업이지 준공하는 과정은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가격파괴 시범거리 지정이 군산에 나운동하고 영화동이라고 했는데 나운동은 납득이 가지만 영화동은 어떤 측면에서 넣은 것입니까?

그 부분은 15일날 외국인들이 저희 영화동을 방문했는데 영화동이 시청이라든지 기관들이 많이 빠져 나왔기 때문에 거의 상가가 죽어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다 이런 가격파괴 업소를 운영하게 된다면 조금 더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나운동은요?

나운동은 지금 인구가 밀집지역입니다.

나운동과 영화동은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특색 있는 지역의 대조적인 거리를 양쪽에 하나씩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시민들이 사 주어야 된다?

예. 시민들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나운동은 우리 군산시 인구가 거의 집중화되어서 북적거리는 거리가 되고 지금 조촌동 여기는 일과가 끝나면 전혀 사람이 없는 곳이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역 지정을 하면서 위원님께 협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공설시장이 나왔는데 아까도 재래시장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구시장 지난 회기 때 우리가 서로 양도양수를 조례로 허용을 하여 주었습니다. 지금 신 과장은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들었을 것으로 아는데 지금 1층 점포가 390개가 있고 2층은 100개이고 490개,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노점상이 130개, 그렇죠? 그런데 그 때 당시 본 위원이 그 계약서가 보존이 다 되어 있느냐 물어보니까 당초 계약서가 보존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는 본 위원이 확인할 필요가 없이 보존연한은 영구보존입니다. 확인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계약서 한 장이 없습니다. 이것은 관리를 잘못한 것이죠? 영구보존이 되어야 할 그 계약서류가 지금 보존되어 있는 것이 단 한장이 없습니다. 620건 중에, 또 본 위원이 확인을 하여 보니까 권리금이 1,000만원대로 형성된 사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의 양도양수를 허용하여 준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거기 어떤 변화가 되어서 도시계획으로 해서 변경이 되었다거나 이런 상태로 되었을 때에는 그분들이 군산시에 전부다 요구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 막을 장사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신있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저도 발령 받아서 가서 어제 오후에 우리 채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깊이 있게 아직 챙겨보지 못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한번 파악해서 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군산시는 책임이 없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챙겨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맺음을 할 수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교부세 5억원 지원 요청을 했는데 이것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이것은 지금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교부세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오게 되면 환경개선 사업에 투자될 것입니다.

그리고 24쪽 도서발전소 관리운영 관련법률 개정에 따라서 이관방안 협의라고 했는데 지금 한전직영 운영대상이 500호 이상인데 우리 군산 도서에는 500호 이상 되는 데가 없죠?

아직은,

50호 이상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지역이 어디어디이고 해당되지 않는 지역은 어디어디입니까?

그 내용은 현재 도서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이 모두가 다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 고군산 유인도는 50호 이상입니까? 미만인 데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발전소가 운영되고 있는 지역은 전부다 50호 이상입니다.

운영되고 있지 않은 지역은?

그것은 아직,

직원 자가발전은 두리도, 죽도,

거기는 발전소가 없어요?

직원 마을 자가발전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보조금을 유류대 6시간씩,

거기는 몇 호, 몇 호,

직원 거기가 34호... (……)

바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게요.

채 위원님, 제가 바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주장을 쭉 하여 온 것은 한국전력에서 전기는 전액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은 전기를 독점하고 있는 국가투자기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한전에서 횡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 남는 것은 하고 손해보는 것은 않겠다 그것입니다. 그 뒤에 몇 가지 더 사항이 있는데 본 위원 혼자 얘기하는 것 같고 하니까 제가 이것으로 그치고 조금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타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가능한 중복질의를 않는 방향으로 하시고 다른 측면의 것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타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가능한 중복질의를 않는 방향으로 하시고 다른 측면의 것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저는 2001년도 이 업무보고는 전체 시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들에게 2001년도에 시정을 어떻게 꾸려가겠다 하는 그런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금년 1년의 알찬 시정을 꾸려가기 위한 단단한 준비의 자리가 되고 우리는 그 설계를 설명 듣고 우리 시민들이 어떤 방향으로 군산시가 금년에 시정을 꾸려가겠다는 그림을 연상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아서 이 자리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이고 또 2001년도를 알차게 꾸려가는 시민과 집행부와의 대화라고 생각이 되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상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궁금증이 나는 몇 가지를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료공급이 LNG로 됨으로써 1년간에 우리 군산시가 100억원이라는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LPG는 ㎥당 얼마이고 LNG는 얼마가 되어서 1년에 얼마나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었는데 100억원의 이익이 있는가 그런 근거를 말씀하여 주시고, 또 공설시장 금년에 5,100만원을 가지고 활성화시키는데 예산이 짜여 있습니다. 사실은 공설시장이 5,100만원을 가지고 활성화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예산의 빈약성이 있지 않는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재래시장 활성화 특별교부세 5억원을 요구했다고 하니까 그것이 과연 실현 가능하겠는가, 지원 받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그것 두 가지 하고 청소년 임대아파트가 지금 100호가 다 들어와 있습니까? 살고 계십니까?

예.

살고 계시는데 거기에 보일러 시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9,000만원 세워놓았죠? 그런데 그것이 4월 내지 6월달에 공사를 한다면 그 집을 전부 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일러 시설 같으면,

보일러 시설이 아니고 지금 계획은 환기통 보수하는 데하고 노후 수도배관 교체하는 것입니다.

보일러는 괜찮아요?

직원 예.

이것은 수도관이나 환풍기 이런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공사기간을 4월에서 6월로 잡았는데 저는 보일러 같으면 100호를 다 한다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궁금증이 나서 물어보았는데, 그러면 연료공급에 대한 근거하고 재래시장 5억원 두 가지하고, 또 유류터가 897개소에 주유소가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공급을 받는 시민들의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사실상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철저히 되어야 조작이 없는 유류의 공급, 시민이 큰 피해를 보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관리 문제 세 가지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NG와 LPG 가격 그 관계는 아직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바로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여 주신 유류업소, 주유소 이런 데는 저희 직원들을 보내서 대형사고 예방차원에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고 지도감독 또 불시 단속 이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이 업무를 맡아서 아직은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혼신의 노력을 다 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여 주신 LPG와 LNG 가격비교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택용으로 ㎥당 LPG는 1,012원이고 LNG는 531원입니다. 약 반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산업용은 공급가격이 1,003원이고 LNG는 468원, 이것은 한 53% 정도 가격의 차이가 납니다.

그 열효율은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그것을 좀 파악하셔서 근거 있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우리 전 위원님들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특별교부세 5억원은 어떻습니까? 교부 받을 수 있는 확신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행정자치부에 한번 갔다왔습니다. 갔다와서 저희들은 받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비로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잇는 중간마진을 줄이는 단계의 어떤 유통은 결국은 대형마트가 있음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적으로 잇는 결과가 되어서 싼 가격으로 소비자가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문제와 소상인들 보호문제와는 상당히 상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진정한 의미에 우리 지역활성화 문제와 또 소비자 문제 양자를 보호할 수 있는 문제인가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적으로 잇는 중간유통을 줄이고 다단계 유통을 줄이고 직접 잇는 그것이 소비자를 위한 길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좀 심사숙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요즈음 정치권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꼭 소비자를 위해서 옳은 일인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어쨌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5억원을 꼭 교부를 받아서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시고 또 평상적으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특별히 답변 부탁 안 드리고 건의 내지 촉구 말씀이기 때문에 참고 많이 해서 2001년도 추진계획에 도움이 되고 또 성과 있기 바라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특별교부세 5억원 문제가 사실은 그것이 실제적으로 성과 되지 않는 문제이지만 앞으로 5억원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으로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교부세 5억원이 오면 환경개선에 치중을 하겠다 하는 업무 추진보고의 내용을 보고 저는 드리는 말씀이 뭐냐하면 재래시장의 화장실이 월드컵을 대비해서 볼 때 수세식이 아닌 푸세식으로 이루어진 곳이 많기 때문에 재래시장 화장실을 초현대화 보다는 인간이 사용할 때 악취 없는 진짜 사용 편리한 화장실로 개축 내지 신축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쓸 수 있도록 부탁 건의 드립니다. 또 공설시장 주변에 보면 옛날에 세느 강변이라고 노점상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군산시장의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노점상들을 철거를 해서 그 옆에 있는 신영동 구 유성예식장 뒷길로 몰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진짜 생활이 너무 어렵고 장사가 안 되고 있고 또 거기에 천막 같은 것으로 전부다 비가림을 하고 있는데 다 찢어져서 그 분들이 장사다운 장사를 할 수 없는 억울함을 느끼게끔 만들어주었습니다. 언제 한번 국장님 내지 과장님이 같이 보셔서 거기에 환경개선 차원에서 이번 특별교부세가 되면 좀 우천시에도 장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주시기를 건의 드리고, 군산에 재래시장 7군데 있지만 과밀지역의 재래시장 주변에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하고 최선으로 노력도 하여 주시고, 특히 공설시장 주변 철도부지에 2,800평이라는 철도부지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도시계획과에서 철도부지 계약을 한다고 18억원을 가지고 계약을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이자를 1억원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계약을 못 해서 총 대금이 93억원 중 우리 국장님 아시겠죠? 그래서 계약을 못하고 금년에 40억원을 들여서 계약을 한다고 하니까 그 부지를 계약을 하게 되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서 그쪽을 무료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개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시장 2층에 가보면 2층에 100여세대 점포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가보면 점포가 3,40개밖에 없습니다. 진짜 거기는 썰렁한 시장점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방치하다가는 앞으로 구시장 내에 점포가 하나도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장소가 됩니다. 특히 그 자리는 약재상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은 자옥란호가 출발해서 보따리 상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입상품이 국산으로 둔갑하지 않도록 원산지를 제대로 중국산 물품으로 표기하는 자유자재로 상권을 이루어서 군산지역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인가 이해 가죠? 그래서 보따리 상들이 마음놓고 장사할 수 있는 위치장소를 구시장 2층에다 설치를 하여 주면 아마 그런 대로 구시장은 구시장 대로 소비자들은 물건을 싸게 사서 지역발전에 그대로 도움이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문제를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근로자 청소년 임대아파트 노후배관 및 환기통 보수가 9,000만원인데 9,000만원이 많다는 것이 아니고 워낙 오래 되었으니까 노후가 되죠. 그런데 거기에는 보일러가 아니고 보일러를 통하는 배수관 파이프를 얘기하는 것이죠. 파이프가 노후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교체를 해야 하는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방청제를 사용하면, 그 방청제라는 것은 녹물을 제거하고 은막이 형성되어서 장기적으로 오래 쓸 수 있고 또 파이프의 배관에 스케일이 없어서 아마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약품들입니다. 그것이 우리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체육관리소에서는 쓰고 있고 시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에 포함시켜서 그런 것을 사용해서 될 수 있으면 부식 방지하고 녹물 방지하는데 기여를 하여 달라고 하고, 또 근로자 청소년 임대아파트 사람들은 혼자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혼자 사는 사람들이 방을 뜨겁게 하고 뭐하고 연료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지난번 제가 한번 건의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촉구하는 것이 뭐냐하면 거기는 독신자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방을 전기 판넬로 요즈음 많이 씁니다. 자기가 들어가서 쓰고 싶으면 자기 방의 스위치만 올리면 바로 따뜻하여 집니다. 그런 시스템 도용을 하면 사는 사람도 편리하고 연료비의 과중한 부담을 하지 않아서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잘 기억을 하셔서 좀 시정에 반영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도서지방에 대한 발전소 얘기가 가끔 나오는데 지금 당장 어떻게 되지 않지만 좀 예산서를 세워서라도 선진지 견학, 특히 독일하고 영국을 다녀오셔서 독일에는 유명한 풍력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풍력발전소가 어느 정도로 잘 되어 있느냐 하면 전에는 센바람에 의해서 효율적인 전기생산이 되었는데 지금은 작은 바람으로 많은 전기 생산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터빙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선진지 견학을 하고 그 다음에 영국에는 조력발전소가 있는데 조력발전소도 그런 데 선진지 견학해서, 우리 도서지방에는 썰물과 밀물이 있으니까 조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해서 시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집행부가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 김동인 위원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 드릴테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상거래 재래시장 나오고 그랬는데 메모를 하셨다가 일괄해서 답변하여 주세요. 역전시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시장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데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 역전시장 자체도 땅값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있는가 얘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보면 기업투자유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셨는데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서 자연발생적으로 된 것 외에 노력을 해서 기업유치가 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현재 군산시에서 기업 하는 분들 몇 사람 이야기 들으면 전부 다 후회를 합니다. 괜히 군산에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군산에서 살 수 있는 길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이유인 즉 기업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모든 서비스 분야가 아주 미약하다, 예를 들면 도로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용하기 아주 불편해서 후회를 막심하게 합니다. 가장 큰 예가 성산 농공단지에 있는 두고전자는 노골적으로 그렇습니다. 구미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 와서 발등을 열 번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5페이지 연료가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도로에 LPG 가스 운반차량들이 있는데 LPG 운반하는 방법은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인지, 그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끄먹끄먹 하는데 속도를 얼마나 빨리 내는지 정말 무서워요. 과학적으로 그것이 떨어져도 터지지 않는지 모르지만 현재 운반하는 그런 방법이 적법절차한 방법으로 운행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불시로 용량 같은 것을 체크한다고 했는데 해서 어떤 불법성이 들어난 것에 대해서도 확인되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보면 노사화합을 통한 지역안정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나와 있는데 농민은 해당이 없는가, 실예를 들면 얼마 전에 시청 앞에도 며칠 동안 데모를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대화를 해서 나온 실적이 있는지, 자료가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냥 방치를 한 것인지 우리가 노력한 것인지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 보면 공공근로 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공근로 하는 분들의 연령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60세가 넘는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실제 일하는 사람들이 60세가 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일괄적으로 잘 해주는 것인지, 사안에 따라서 60세가 넘어도 하고 어느 때는 넘으면 안 되는 것인지, 이것 잘했다고 상도 받았는데 정말로 잘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많이 질문을 하여 주셨는데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갖고 챙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전시장 관계는 당초에는 거기가 임피라든가 대야 이쪽에서 촌에 계신 보따리 상이 와서 신선한 채소를 공급하는 그런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랬다가 제가 현지를 얼마 전에 나가보고 이쪽에 와서는 못 가보았습니다만 지금은 오히려 구시장 안에 있는 분들이 나와서 그쪽에서 장사를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역전시장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에 있을 때 역전 앞에 재래시장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해서 주차장을 한번 만들어 보아야겠다고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장으로써는 저희가 관리는 안 하고 있고 다만 지금까지 옛날부터 자연적으로 발생되어서 거의 시장화가 형성되었는데 새벽 네시부터 이렇게 운영되고 9시 되면 끝납니다. 그래서 10시 되면 청소까지 끝나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자리세라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시장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좀더 검토를 하여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유치 노력을 많이 했느냐 그런 말씀을 하여 주셨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저희시에서 유치를 해서 작년도에 4개 업체를 유치하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아니 질문 요지는 대우자동차가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협력업체가 들어온 것인지 안 그러면 군산시가 노력해서 안 들어올 공장이나 기업들이 들어온 사례가 있느냐 그 얘기를 물어본 것입니다.

4개를 유치해서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유치를 군산시에서 발벗고 나서서 한 것이 아니고 국가의 산업관리공단이라고 공단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조를 해서 한 것이지, 사실은 제가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작년에 제가 활동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들어와서 상담을 해서 뺏기지 않고 노력한 부분은 몇 개 업체가 있고 지금도 천안이나 군산을 목적으로 두고 저희들 문을 두드리는 기업체가 있어서 그쪽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하여 주세요. 우리 자립도가 38%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자립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LPG 가스 운반차량이 적법하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차량속도는 도로교통법의 속도를 준수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런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만 차들이 너무 과속으로 달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지도점검을 할 때 주지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가스용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안전공사나 이런 데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것도 없이 그냥 트럭에 싣고 다니는 것이 적법하냐, 안 그러면 거기에 어떤 둘레를 만들어야 된다든지 테를 둘러야 된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반할 때에는 용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벨트를 묶도록 지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민회 관계를 말씀하여 주셨는데 사실 농민회는 저희 노동조합에 가입이 안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은 18세에서 60세 이하로 연령이 제한되어 있는데 단 5% 범위 내에서 사업에 따라서 60세 이상도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농민회는 노동조합에 가입이 안 되었다고 해서 불법으로 데모를 하는데 우리 시민이고 우리 시가 관계되기 때문에 가입되고 안 되고 떠나서 절충을 해야죠. 그래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조정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LPG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현재 벨트 같은 것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넘어질 때 그 벨트 유지가 안 됩니다. 형식적으로 두르고 다니는 것인지 잘 두르면 풀렀다 둘렀다 하기가 힘드니까 빨리 운반하기 위한 편법을 쓰고 있는데 이런 것도 단속을 하여 주셔야죠. 그래서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가끔 텔레비전이나 신문에 많이 납니다. 사고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는데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후약방문 식으로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각 과에서 예년보다는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보고서를 하여 주신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물가안정 관리라고 해서 쓰레기 봉투 300개 모범업소에 30매씩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추경이라도 해서 좀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형식적인 지원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것인 만큼 확실히 지원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종 단체라든지 행사할 때에는 몇 백만원, 몇 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예산이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400만원 가지고 30매씩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에서는 예산이 삭감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러한 공무원 자세가 군산시에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이 부분을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반복해서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19쪽에 역점부분은 확실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농촌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장에 가지고 나오면 그 자리에 앉아서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주고 오는, 또 앉아 있을 수도 없이 밀려서 하는 이런 현실을 우리 채규열 위원님께서 정확히 짚으셨는데 이것을 해결 못하시면 안 됩니다. 확실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올라왔는데 전년도에 골동품 및 관혼상제 용품 해서 전북지구 이런 것으로 육성을 하겠다 이 지역만큼, 그래서 한다고 했는데 전년도에 한 데가 있습니까? 성과 있으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상정계에서 합니까?

직원 골동품은 작년에 추진한 실적이 미비합니다. 계속해서,

실시를 하긴 했습니다. 실적은 좀 미약한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그것의 발상은 좋은데 하다가 안 되니까 2001년도에는 안 하겠다라고 보고서에도 안 올라오고 그냥 유명무실하게 넘기는데 발상이 좋으면, 또 우리 시에 어떤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부분이고 또 관광의 어떠한 쇼핑도 할 수 있는 좋은 것인데 이것의 보고가 안 올라왔습니다. 1년간 한 것이 뭡니까? 이것을 재촉구 하니까 신경을 써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벤처기업 육성지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공장설립하고 절차 하는데 간소화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안 되고 있는데 간소화한다면 어떠한 부분을 간소화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은 어떻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에 여론이 기업이나 누가 와서 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많다, 그런데 대개 그것을 받아보니까 어떠 어떠한 부분이 있어서 어떤 부분을 간소화하겠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전에는 공장을 설립하러 오시는 분이 각종 서류를 쉬운 얘기로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뽑아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 직원들을 시켜서 저희 전산망에서 뽑아서 민원인이 챙겨오는 서류를 조금 간소하게 하여 주고 앞으로 담당자가 업무처리를 대행을 해서 민원인들이 쉽게 일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그것을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

직원 작년까지는 건축물대장 같은 것을 담당 부서 지적과라든지 돌아다니면서 떼었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프로그램이 깔아져서 저희 과에서 직접 확인하고 공장입지가 가능한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외에도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허가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자세적인 것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시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3페이지 전년도에는 융자금 회수 해 가지고 1사 1공무원으로 했는데 이제 2공무원으로 했단 말입니다. 한 회사에 공무원 두 명이 담당해서 융자금 회수하겠다, 그러면 혼자 할 때에는 안 되고 둘은 되고 어떻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융자금이 지금 어려운 상태들이기 때문에 회수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직원을 내보내서 실제적인 독려를 하여 보겠다 해서 계획을 넣은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1공무원이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지 1사에 2공무원, 공무원을 두 명이나 보내가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소득 없는 발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27쪽 지금 우리가 수출자유지역이 지정되고 국가공단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군산에서는 기업에 어떤 여건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안 온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노사의 안정이 안 되어 있는데 아무리 무슨 혜택을 주어도 안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노동조합 한마음 대회 개최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서 간담회를 하고 이렇게 할 때 적어도 우리 지역 사랑하는 그런 것들을 하여 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으면 좋겠다, 간담회만 해서 노동자들이 그 얘기만 들을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 대해서 지역 사랑을 갖고 우리 지역이 경제활성화 될 수 있는 이런 교육도 같이 겸해서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볼 생각 없습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부분은 좋은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검토를 해서 노사화합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29쪽 여기에 보면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에서 33억원 입니다. 시설비가 몇% 들어가 있습니까? 전부 인건비로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전부 인건비로 33억원인가, 재료비가 몇% 입니까?

지금 금년도 사업비가 총 33억원인데 이중에 50%까지 재료비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 넣어주고 그래서 그 재료비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도 보고를 하여 주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주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산의 경제를 책임지고 또 우리 군산시민들의 생활이 윤택해질 수 있는 것은 우리 경제산업국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경제산업국의 각 담당부서는 한가지의 어떠한 새로운 아이템과 창의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우리 담당에서는 어떠한 일들을 기필코 해 내야겠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가져야겠다는 이러한 것이 있어야 하는데 전년도에 했던 것을 그대로 답습을 해 가지고 하면 항시 그대로 입니다. 전년보다 다른 것을 우리 담당에서는 어떠한 것을 핵심으로 이것 하나는 해내야겠다, 아까 상정담당처럼 골동품 이렇게 해야겠다고 하고 말아버리면 안 되고, 그런 정도는 여기 각 담당에 쭉 해서 계획이 하나씩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담당에서는 전혀 어떠한 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담당이 책임을 지고 2001년도에 우리 담당에서는 무엇을 하겠다, 여기 보면 지역경제는 무엇 무엇 쭉 있습니다. 그러면 한 20가지씩 있는 가운데에서 새로운 것을 뽑아서 여기 업무보고에다 하나씩 넣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아쉽다, 그러나 전년도의 보고서보다는 많이 발전되고 노력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각 담당이 책임 있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님.

여기 업무보고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새로운 것을 창의력을 가지고 발굴하는 것도 좋은데 이 지역에 맞는 빨리 손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여건이 갖추어지면 그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손이 안 맞아요. 그 증거는 의회에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비행장까지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움직여줘도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의회가 움직여주었으면 잘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봐 가지고 잘못되어서 계획이 없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여건상 보아서 군산비행장을 이용하고 미국인들을 상대해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기 구 시가지는 그냥 암흑의 거리가 되고 마는데 특단의 노력을 하면 틀림없이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으면 오늘 이후부터라도 국장님, 과장님 각 전체 직원들이 의논을 해서 금년 상반기는 그쪽에 특별히 포커스를 맞추어보세요. 그래서 노력하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저는 주문만 합니다. 그렇게 한번 노력하여 보십시오.

미군 장병관계는 시내 탐방에 따라서 저희가 준비계획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시간이 끝나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 말씀 안 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홍보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공무원 잘 한다고 의원들이 밖에서 얘기하지,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면 된 대로 말씀을 하여 주셔야지 가지고 있다가 금년 연말에 하려고 합니까? 얘기를 하여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께서 이제 왔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준비를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어쨌든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더 비중을 가지고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구시장 점포 임대계약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까지는 계약서를 전부 갖추어서 두세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직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점검을 해서,

6개월이면 시간은 충분할 것입니다.

점검을 해 가지고 6개월이라는 시한보다는 채 위원님께 수시로 이 사항을 말씀드려서 의혹이 없도록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의혹이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갖춰놓아야 할 사항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 2001년 국내외 기업유치 목표가 50개인데 2000년도에 21개란 말입니다. 50개 중에서 작년에 21개를 유치시켰다는 말입니까?

작년도에 21개 기업이 군산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일반 제조업 20개하고 자동차 부품업체 30개, 외국인 및 수도권 중견기업하고 인천 주변 소재기업들은 지금 이 숫자가 서로 오겠다고 교감이 된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그렇게 유치를 해 보아야겠다는 목표입니다.

그러면 수도권에 한 200여 회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30개를 끌어오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투자진흥기금 조성이라고 했는데 향후 5년간 50억원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이 재원은 어디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재원은 시비로 해야죠.

투자기업에 지원하여 준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투자기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투자유치조례 제정 했잖아요. 거기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기업에 어떠한 방식으로 상한선이 얼마 투자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인데 임대료, 교육보조금, 지원항목이 있거든요. 해당되는 부분을 지원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한선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상한선은 2억원 이내입니다.

2억원 이내요?

그 조례에 2억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회사규모는 관계없이 2억원 이내입니까?

이제 그 회사규모를 보아야죠.

그 회사규모에 따라서 2억원이 더 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러면 적어도 2억원까지는 가능하군요?

적어도 2억원까지 가는데 규모를 보아야죠.

그러면 그 구체적인 것은 정하여 놓았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규칙도 만들어야 되고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어주었으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규칙을 만들어야죠.

그러면 규칙은 언제 만들어요?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26쪽 보세요. 훈련대상자 선발 금년에 321명이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몇 명 나갔습니까?

작년도에 558명입니다.

그러면 558명이 주로 어디로 나갔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군산지방에 몇 명, 전라북도에 몇 명, 수도권에 몇 명 정도 나갔냐는 것입니다. 그 자료 안 나왔으면 그냥 넘어가고,

그 자료를 바로 챙겨서 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하여 주세요. 그리고 훈련기관 및 교육과정 14개 기관이라고 했는데 거기가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14개인데 자동차정비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미용 이런 내용들인데 훈련 기관명은 호남자동차학원, 컴퓨터통신학원, 열네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역특산물 지정이 지역경제과 소관이죠?

지역특산물 지정은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틀림 없어요?

직원 특산물에 따라서 틀립니다. 수산분야는 수산과에서, 특산물이 별도로 지정되는 법적인 조례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그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것을 통칭 특산물이라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자가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경제건설위원회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협력해서 2001년도는 군산시정이 우리 시민을 위한 진정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은 전문성은 없습니다. 우리 집행부 직원들은 오랜 조직생활, 또 자기 나름대로의 행정 노하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은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야에 대한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우리 집행부에 어떤 질문이 있다든지 궁금점이 있을 때에는 지식과 소신을 가지고 답변이 되어야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만족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때로는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저희 의원님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원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전에 도시가스에서 저희 집으로 가스 점검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아까 가격문제를 물었더니 과장님이 답변하신 가격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거의 1,012원에다가 600얼마면 한 40%의 저렴한 가격이 나오는데 열효율 면에서는 LNG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떨어져서 실질적인 효과는 220원정도 얘기를 하더군요. 도시가스 점검요원이 그런 정도로 저한테 설명을 하여 주었어요. 그런데 그런 계산법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100억원의 이익이 되는가 하는 것이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은 물론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른다고 하지만 적어도 실무담당은 그런 정도는 답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데 과연 그러면 열효율 따지고 아까 가격 따져서 216원의 차이, 그것이 100억원의 이익이 되는데 그런 것도 저희들은 궁금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적어도 실무차원에서는 소상히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런 것들을 자료로 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 위원님.

지금까지 수고 하셨습니다. 신년도에 업무보고를 하는데 임명한지 며칠 안된 분한테 우리가 질문을 드리고 보고를 받는 것 자체가 좀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일정을 늦추더라도 지역경제과장이 업무를 파악해서 보고할 수 있는 것이 시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고하신 것은 전임자의 보고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임자 때 작성하여 놓은 것이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로 오신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의 소신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말씀 좀 먼저 하여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을 추진하는데는 일단 행정의 맥이 끊기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록 이동되어서 이쪽으로 왔습니다만 위에 분은 그대로 행정의 맥을 이어가는 분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를 당초에 작성할 때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께 보고가 되었던 사항이고 이 내용은 금년도에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보고서가 된 것입니다.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실무추진 과장이면서 참모입니다. 위에 분들이 일을 하는 것을 저희들은 명을 받아서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비록 전임자가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당초에 시에서 금년도 업무를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낫겠다고 보고가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전임자가 했더라도 저는 이 맥을 이어서 이 업무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그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하지 않은 부분 중에서 특별히 인계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세요.

아직 인계 받은 부분이 없습니다.

아까 재래시장 얘기도 나왔고 미군 부대와 경제협력 관계 그 관계도 나왔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하고 대형마트는 일부 보고가 되고 그랬는데 지금 재래시장 문제도 철도청 부지를 먼저 사 가지고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지 5억원만 받아서 땜질식 해 놓고 나면 건물이 부서진다든가 뭐하면 아무 것도 아닌거란 얘기입니다. 장구한 계획이 나와서 차근차근 진행되어야지 땜질 식으로 이것 좀 했다가 이것 좀 했다가 하면 천상 우리시는 관리비 충당하다가 돈은 돈대로 쓰고 시민들의 불편은 불편한대로 하고 시장은 시장대로 안 되고 항상 땜질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니까 이런 것도 여기 5억원이라 하면 5억원 가지고 전체를 계획할 것인가 그런 계획도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지금 15일날 미군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창구의 일원화가 경제과장이 될지 관광과가 될지 지금 현재 우리 구조상으로는 기획예산과에 국제통상협력계가 있고, 국제통상협력계하고 지금 15일 행사에 협력이 되고 있어요?

예.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일날 1시에서 5시 30분까지 4시간 30분동안 탐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상은 비행장에 주둔하고 있는 미공군 장병 130명 됩니다. 미군 버스 3대로 나오도록 되어 있고 방문 장소는 영화동 상가, 영동, 장미동 상가까지 되겠습니다. 그 분들이 방문하는 목적이 관광도 하고 쇼핑도 하는데 그 구체적인 준비계획은 지역경제과에서는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일정협의라든가 안내협의는 전부 번영회와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기획예산과 방금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쪽에서는 통역을 담당을 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고 있고, 교통행정과는 제가 있다가 왔습니다만 그 쪽 지역에 주정차 관계를 안내하고 질서를 잡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얘기된 것으로는 상가번영회 측에서는 자체적으로 환영분위기를 조성해야 되겠다 해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장에서 1시에 출발하면 영화동에 1시 30분에 도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번영회장이 안내를 해 가지고 영화동 쪽 상가를 안내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영화동 상가에서 영동까지 쭉 이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동에서 영동상가까지 가서 1시간정도 자유시간 줘서 자기네들이 우리 문화도 보고 쇼핑도 하고 그래서 5시 30분에 집결해서 비행장으로 돌아가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언론에 자꾸 오르내리고 그러는데 한미친선협의회네, 지금 실무위원회 구성은 아직 안 되어 있죠? 그쪽 미국인 창구하고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안내하는 것은,

아니 미군 부대하고 연락은 누가 취하고 있습니까?

미군 공보관하고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보관 측에서도 자기들이 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을 다른 부서로 옮기네 뭐네 아까 언뜻 들리던데 그런 관계는, 그러면 한미친선협의회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항구적으로 진행되려고 하면 위에 관계는 지금 지역경제활성화 특위를 만들어서 의회에서 하다가 보니까 의회에서 주관해서 이쪽에 실무 부서로 넘겼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어차피 한미 친선협의회가 구성되었으면 그 내에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실무위원회 내에서 이런 문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의 준비가 안 되고 우선 행사를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그 점을 참작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수출무역자유지역 관계로 해서 인근에 관광특구 관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되는 것은 전임자가 아마 대만도 갔다오고 외국도 갔다와서 많은 노하우를 축적했을 텐데 지금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준비는 안 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아직,

그러다 보니까 그런 준비, 장기적인 군산발전을 위해서 계획을 서로 수립하고 또 연구해 가면서 업무가 좀 유기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앞으로 시장님이라든가 국장님이나 위에 분들은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단절이 안 되고 뭔가 군산시의 장기 발전계획이라든가 군산시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앞으로 경제문제가 주라고 하니까 경제문제에 불편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까지 보고하신 것에 충실을 기하여 주시고 더욱더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당부 드리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경제는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사실 지역경제과가 지금 현재 32명의 정원에 29명으로 부족하거든요.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당부 드리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경제는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사실 지역경제과가 지금 현재 32명의 정원에 29명으로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지역경제라는 것은 모든 우리 삶의 생활활동에 제일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이나 재작년 보면 갑자기 발생되는 군산시의 어떤 사업들이라든지 작년에 수출자유지역 유치 같은 문제, 그래서 아까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에 어떤 계획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사실 어느 정도 계획이 세워져서 우리들에게 보고하고 협조도 당부하고 또 어떤 좋은 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역경제라는 것은 모든 우리 삶의 생활활동에 제일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이나 재작년 보면 갑자기 발생되는 군산시의 어떤 사업들이라든지 작년에 수출자유지역 유치 같은 문제, 그래서 아까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에 어떤 계획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사실 어느 정도 계획이 세워져서 우리들에게 보고하고 협조도 당부하고 또 어떤 좋은 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개 과나 똑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또 지금 현재 IMF뿐만 아니라 요즈음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입장에 지금 자료에 보면 군산에 503개 회사가 있습니다. 사실 503개 회사인데 어떻게 보면 군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과란 말입니다. 나머지는 생활기반을 해 주는 것이고 운영하여 주는 과이지 사실 전반적으로 보면 이것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과란 말입니다. 인간의 삶을 영위할 때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과인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군산시에서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뿐만 아니라 직원들께서, 또 어차피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더 연구와 노력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년에 그냥 하던 것처럼 과거 하던 것처럼 그대로 답습하고 간다는 것은 군산의 미래와 군산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개 과나 똑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또 지금 현재 IMF뿐만 아니라 요즈음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입장에 지금 자료에 보면 군산에 503개 회사가 있습니다. 사실 503개 회사인데 어떻게 보면 군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과란 말입니다. 나머지는 생활기반을 해 주는 것이고 운영하여 주는 과이지 사실 전반적으로 보면 이것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과란 말입니다. 인간의 삶을 영위할 때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과인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군산시에서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뿐만 아니라 직원들께서, 또 어차피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더 연구와 노력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년에 그냥 하던 것처럼 과거 하던 것처럼 그대로 답습하고 간다는 것은 군산의 미래와 군산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산이 전라북도의 희망이 있는 도시이고 전라북도 발전에 가장 중추적 역할을 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는 특히 더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군산이 전라북도의 희망이 있는 도시이고 전라북도 발전에 가장 중추적 역할을 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는 특히 더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기 좋은 군산이 될 수 있고 기업인들이 기업을 정말로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기 좋은 군산이 될 수 있고 기업인들이 기업을 정말로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부하고 싶은 말씀 또 한 가지 드리면 금년도에 군산시에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 미리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상의하여 주시고 좀 협의 하에 연구할 수 있게 그런 분위기로 협조하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의원들 아무도 모르는데 갑자가 무슨 일이 터지면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 접하다보면 그 사업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당부하고 싶은 말씀 또 한 가지 드리면 금년도에 군산시에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 미리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상의하여 주시고 좀 협의 하에 연구할 수 있게 그런 분위기로 협조하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의원들 아무도 모르는데 갑자가 무슨 일이 터지면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 접하다보면 그 사업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작년에 그렇게 하여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셔서 그렇게 한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원활하게 유대관계를 가져가면서 군산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작년에 그렇게 하여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셔서 그렇게 한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원활하게 유대관계를 가져가면서 군산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님.

노장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산과에서 실시하는 소득금고 사업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업무보고에 안 나왔네요?

그것을 작년까지는 냈었지만 매년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특별회계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히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 때나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사업성 검토만 하여 주면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금년부터는 자료에서,

그러면 소득금고 대출하여 주고 거두어 들이는 것은 어디에서 책임 집니까?

저희가 회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회수금이 없어요?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독촉장도 발부하고 고질체납자한테는 가압류도 시키고 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회수금에서 연체이자 일어나고 그런 것 없어요?

연체이자도 불어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에라도 시켜서 미회수금에 대해서 명단하고 총 얼마인가 이렇게 해서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곧 좀 하여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입니다. 34쪽 맨 밑에 보면 기대효과에 친환경적 영농확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친환경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 지역에서 친환경적 영농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이것은 논농업직불제 사업에 따른 사항인데 WTO 협정에 의해서 간접지원을 안 하여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득차액 보조하여 주는 것은 직접지불제로 해서 지원하여 주는 사항인데 이 직접지불제보다도 우리가 친환경적 영농이라는 것은 농약사용을 규정대로 사용하고 또 비료 같은 것도 유기질 비료를 사용해서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사항을 우리가 친환경적 농업이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확산을 해나가야 한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직불제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렇다 하는 것입니까?

예. 친환경농업에 따른 지원도 가능하고 직불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직불제하고 조금 틀려서 그러는데 시범적으로 거기 한다고 해도 농약을 얼마 주는가 알겠습니까? 농민들이 적게 주면 적게 주고 안 주면 안 주는데 그것을 시범적으로 어느 단지를 해서 직접관리를 해서 그것을 보고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냥 막연하게 친환경적 영농확산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범단지의 운영관리를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5쪽 경운기 후미등 설치인데 30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운기가 몇 대나 되는데 30대만 선착순으로 하겠다고 여기에 올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선착순이 아니고 매년 나오는 사항인데 작년에는 열 몇 대밖에 안 되고 이것이 지금 나오는 것은 후미등이 부착되어서 나오게 되고 또 예전에 나갔던 안 붙어 있는 것을 붙일 수 있도록 보조를 해줘가면서 신청을 받아도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대라는 것은 신청 받은 수치입니다. 농가 스스로가,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선착순이라고 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아니 신청자별로 제가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본인들이 달아야 되는데 안 달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거기에 신경을 써서 지원하여 주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36쪽 전북쌀 포장재 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을 4,750만원 지원을 하는데 옥구, 회현, 대야만 이것을 보조를 하여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군산에 정미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데도 경쟁력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꼭 농협에서만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느냐, 그런 데도 어느 정도 도정량을 따져서 지원을 하여 주어야지 3개 특정농협만 지원하여 주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유명 마트 같은 데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김제쌀이나 이런 데 다 밀리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좀 싸기 때문에 마트들이 지금 현재 김제쌀을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 지역의 쌀을 갖다가 넣을 수 있도록 개인 정미소에도 지원을 하여 주면서, 또 그런 마트에 가서 조금 비싸더라도 당신네 이익을 좀 덜 보더라도 우리 쌀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 이런 홍보 내지는 촉구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항은 일반포장재 보다는 지원된 도비 보조사업인데 원래 취지는 EQ 2000을 생산하는 RPC에 지원하여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RPC 하나가 늘어서 다섯 군데인데 지금 농협에서 세 군데 하고 있고 개인이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 농협에서 하는 RPC에다 지원하여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 데만 할 것이 아니라 여기 시비도 좀 들어가잖요. 우리 농산과에서 예산을 좀 책정해서 그런 데도 지원을 해서 그런 데에서 김제쌀이나 이런 데보다 밀리지 않고 마트에서 상인들이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촉구도 하여 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런 지원도 하여 주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군산에서 나는 쌀들이 농가의 창고에 가득합니다. 누가 가져가지 않아요. 그 것 보고 받았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마니라도 자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정책도 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얘기입니다. 좀 구상을 하셔서 김제쌀에 밀리지 않고 군산쌀은 군산에서 소화하고 군산마트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방금 김경구 위원님께서 직불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묻겠습니다. 직불제라는 것은 현금으로 농가한테 직접 주는 것이 직불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논을 기준해서 하는 것이죠?

예. 논농사에 준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에 가면 산으로 되어 있는 지금 농사 짓고 있는 땅도 있고 전으로 되어 있는 땅에 농사 짓는 땅이 있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물만 닿으면 될 수 있으면 농사로 변경을 시키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논 직불제를 실시하여 줍니까? 안 하여 줍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3년동안 쌀농사 지은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실적이 있죠.

있으면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면적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조사는 다 하지만 300평이하는 제외되고 2㏊까지 지원해주는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00평이하 논도 적게 짓고 불쌍한 사람들을 더 도와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농업인의 범위에 있어서 논농사라면 300평 이상이 되어야 농업인으로 보아질 수 있다 이런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적용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님.

이수성 위원입니다. 거기에 보충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비나 국비 해서 처리장에 지원을 많이 하여 주죠? 금년도 4억 5,000만원인가 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지원하여 주면 농협에서 그만큼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농협에서 조합원들이나 농민들한테 환원사업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쌀이 1만원이 간다면 한 9,900원이나 이렇게 해서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원하여 주는 만큼 농협에서는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이익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만큼 농민들한테 혜택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주로 농협에서는 뭐냐 이익 남으면 직원들만 배불리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의 지도감독을 잘하여 주시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우리가 농협 RPC가 잘 안 된다고 지원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군산시에서 지도감독을 잘 해서 농민들이 무엇인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환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어야 하거든요. 우리가 지원하여 주는 만큼 그 사람들은 이익을 보는데 사실상 농민한테는 그것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본 사실은 없습니다만 금년도 나락하고 전년도 묶은 것 하고 거기에서는 많은 숫자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쌀을 섞어요. 도정을 하다보니까 쌀 맛이 나빠요. 일반 개인 정미소보다도 쌀이 월등하게 나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군산 쌀이 안 나가요. 그런 것도 지도 감독하여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32쪽에 보시면 후계 농업인 17명 쌀 전업농 91명 이렇게 되었습니다. 선정과정은 어떤 식으로 해서 선정을 하며 우리가 지원하여 주면 회수는 잘 되는지 그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쌀 전업농에 대해서 위장전입이 더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위장전입은 없는가 그것도 말씀하여 주시고, 33페이지 장학금 688명인데 우리 농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688명뿐인가, 더 있는데 지난번 예산 심의 때 들어보았습니다만 그것도 말씀하여 주셔야겠고, 우리가 직불제 한다고 하는데 지금 동사무소나 읍면동에서 조사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언제 실시할 것인가 그것도 말씀해주시고, 아까 경운기 후미등 30대라고 하는데 군산 댓수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세요. 해서 한번에 다 주고 2년있다가 또 한번 해야지 그 사람들이 귀찮아서 이런 것 신청 않습니다. 경운기 자동차 사고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야지 30대뿐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36쪽 보면 군산에서도 외국에 쌀 수입량이 많죠? 수입해 가지고 일반시중에 돌아다니는 것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의 사용처 이것도 한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전북 쌀 포장재 제작이라고 해서 4억 7,500만원, 전반적으로 많은 액수가 들어가는데 이것이 옥산, 회현, 대야 이런 큰 처리장 있는 데만 지원하여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상 거기에서 금방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쌀이 나빠서 안 나가요. 일반 정미소도 좀 지원 해줘야죠. 이런 것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38쪽 축산업의 구조개선 3개에 3억 8,300만원 이것을 무상으로 지원하여 주죠?

아닙니다. 국비, 도비,

국비인데 무상으로 우리가 시설하여 주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분뇨처리장 10개소에 퇴비사를 1억 4,200만원 한다고 했는데 거기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후계자 선정과정은 사업 시행년도 1월 1일 현재 40세 미만인자로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자가 해당되고 또 30세 미만인 여성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 중에서 의무 종사기간이 만료된 자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신청은 그해 1월 20일까지 읍면동에 제출하게 되면 그것의 적격여부를 따져서 후계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쌀 전업농 그것도 역시 대상은 시행 년도 1월 1일 현재 55세 이하의 농민으로써 3년 동안 쌀을 경작한 사람에 한해서 전업농으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장 전업농은 없어요?

위장전업농은 이것이 기반공사에서 관리도 하고 또 저희들도 회수관계 때문에 관리차원에서 다니는데 그렇게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아직 크게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농업인 자녀학자금 관계는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파악해서 계획인원을 올리기보다도 이것이 농림부에서 각 도로 배정되고 또 도에서는 각 시군 별로 배정되어서 그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 몇 년 전에는 우리 군산 관내 800명의 계획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랬는데 농촌 인구가 줄음으로써 학생수도 줄어들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약간씩 조정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작년도와 금년도는 688명으로 같이 내려와서 이것이 도에서 지정을 해준 숫자입니다. 그래서 688명 계획을 세웠지만 98년도에는 저희들이 집행한 인원숫자가 775명이고 99년도는 691명이었고 작년에는 58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을 하여 주고 나머지는 매년 이렇게 반납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 해당자는 전수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688명은 전체적으로 도에서 지정했지만 군산시에 전체 숫자라고 보아도 되겠네요?

전체숫자는 이 숫자보다도 지금까지 지원하여 준 내용으로 보면 이 숫자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불제 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목에 관계없이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3년간 논농업에 종사한 농지중에서 실경작자한테만 지원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일단은 마을 대표가 구성이 되어서 마을대표한테 신청하면 마을대표 확인서를 첨부해서 읍면동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읍면동에 지금 1월 8일자로 저희 인원이 없어서 전산화 처리능력을 소유한 공공근로인력 13명을 지원 받아서 옥도면을 제외한 읍면에 한 명씩 배치를 했고 또 동지역은 미성과 개정, 구암동에 한 사람씩 배정을 해 가지고 2월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3월 확정을 지어서 3월말까지 전산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35페이지 경운기 후미등은 매년 수요량을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해주는데 이것은 수요량을 조사를 해서 지급해주기 보다는,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구입해서 개개인한테 나누어주었더니 붙이지 않고 집에다 보관하여 두고 설치를 안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신청을 받은 사람을 수리센터에 가서 직접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개인한테 나누어주면, 그전에 나누어주어서 확인하러 다니다보니까 벽장 속에 들어있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 댓수는 적지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얼마 전에 텔레비젼도 나왔습니다만 농촌에 있는 파출소 소장이 야광 종이를 경운기마다 돌아다니면서 붙여주고 다녀서 그 동네는 교통사고가 현저히 줄었다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되는대로 저희는 전량 이것을 부착시켜 주어서 되도록이면 야간에 교통소통도 원활 시키고 사고도 예방하도록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님, 그 대목에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예.

우리 특수시책으로 말이죠, 농협도 상당히 농민들, 대개 경운기를 갖고 있는 분들이 조합원이거든요. 각 농협에 수리센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농협에 지원을 받고 제가 보니까 30대 150만원이면 대 당 5만원 꼴입니다. 농협에서 예를 들면 돈 1만원씩 협조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 군산시에서 4만원 부담을 해서 농협으로 하여금 농민조합원들이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농기구 수리센터에서 찾아가서 달아주는 방향도 있고 이렇게 해서 각 농협과 연결을 해서 우리 농협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몇 년도부터 후미등이 달아서 나옵니까?

95년도 이후에 나온 것은,

그러면 그 이전 것 파악하는 것은 쉬울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농협과 연계해서 하면 상당히 능률이 오를 것이고 또 우리 군산시에 어떤 면에서 특수시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현재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경운기 후미등 안 달아진 경운기에 한해서는 농협과 연계해서 찾아가서 달아주는 방향으로 국장님 연구를 하여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농협하고 절충을 해서 한번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님.

처리장 문제,

그 포장재 지원은 개인 도정공장에 지원하여 주는 사례도 없고 아직까지 저희가 구상하여 보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와 절충을 해서 도비 보조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면 좋고 없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도 검토하여 보도록 구상을 하여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38쪽 축산구조 개선 사업 3개사업에 3억 8,3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첨단관리 시스템 설치라고 해서 지금 농가에 가축이라든가 농작물을 도난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화재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CCTV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하여 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으로 송아지 가격이 가령 100만원이다 할 때 100만원이 밑돌을 때에는 두 당 20만원까지 지원하여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70만원으로 떨어졌다 했을 때에는 거기에 20만원을 지원하여 주고 100만원 기준 했을 때 90만원으로 떨어졌다 하면 20만원 범위 내이기 때문에 10만원까지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능력개량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고품질을 위해서 우수한 고품질 정액을 공급을 해서 품질 좋은 규격된 생산을 할 수가 있고 또 인공수정에 따른 정액을 보관할 수 있는 정액고를 지원하여 주고, 또 조사료 생산하기 위한 장비도 지원대상이 됩니다.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시설도 거기에 들어가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산업 구조개선 3개 사업에서 3억 8,300만원 연간으로 계속 지원합니까? 꼭 필요할 때만 지원합니까?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주로 단지 내 할 것이 아닙니까?

단지보다도 단지 아닌 개별시설,

개인적으로 돼지 키우는 데가 없잖아요.

서수 양돈단지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키우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처리장 퇴비사 10개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죠.

퇴비사는 환경오염 관계 때문에 돼지 축분을 한쪽에다 퇴비장 같이 만들어서 거기에 저장을 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다 쓸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축산업도 그렇고 RPC도 그렇고 시에서 지원하여 주는 것이 많습니다. RPC 같은 것 지금 적자거든요. 옥구, 대야, 회현 같은데 적자인데도 적자를 메꾸어주는 것이 되고 이 축산업도 자기들이 돼지 키워서 자기들 이익 보는 것입니다. 시에서 전부 지원하여 주고 이 보다 더 어려운 데도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 얼마나 어려워요. 군산시민 못 가진 자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해야지 돼지 키워서 파동이 안 났을 때에는 엄청난 부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력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여 주어야지 군산시에서 국비나 도비를 자꾸 타다가 지원하여 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 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한테는 지원하여 주고 없는 사람한테 지원을 더 안 하여 줍니다. 이런 풍토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농업직불제 얘기가 오늘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 핵심은 그 자경 농가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소작인, 자경하지 않는 농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분쟁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또는 내가 비록 남의 농사를 지었지만 내가 받아야 할 것을 억울하게 받지 못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행정에서 결정을 하여 주고 가르마를 타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지별로 전수조사를,

지금 현재 홍보를 하고 있더군요?

예.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해줘야 합니다.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얘기가 나온 것인데 축산분뇨 처리시설 10군데가 퇴비사예요. 그런데 퇴비사 하나에 1,420만원씩 지원이 된단 말입니다. 퇴비사 만드는데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드는데 퇴비사 하나 만드는데 1,000만원이 넘어갑니까?

퇴비사는 국비사업으로 이것이 기존단가가 내려와서 축종 별로 ㎡당 얼마씩이다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그 처리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축사예요? 아니면 단순 축사 퇴비사만 그냥 만드는 것입니까?

퇴비사만 입니다. 축사가 있는 농가 중에서 퇴비사가 없는 농가 거기에,

그리고 지금 광우병으로 인해서 축산농가들 피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미치는 영향은 큰 피해 없어요?

광우병은 아직 국내에서는 발생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것이 얼마 전에 농림부에서는 그 사항이,

우리 관내에 광우병이 발생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광우병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소고기를 안 먹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축산물 고급화로 해서 수입육과 차별화에 의한 질적 우위를 확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소고기를 안 먹으니까 소고기 값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생체 값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의 축산농가들한테 그것이 피해가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뭣합니다만 언론에서도 그것도 농어민 신문이라든가 농업인 정보지에서도 국내에는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다, 그리고 텔레비젼에서도 제가 며칠 전에 그런 사항이 없다고 보도 나온 것도 본 사항이 있는데 그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은,

보도에도 불구하고 소 생체 값이 떨어진 것은 기정 사실이 아닙니까? 안 그래요? 소고기 잘 안 먹습니다.

……

됐습니다. 거기 자료 준비 됐어요?

아니 한우 가격이 광우병 관계로 해서 크게 하락된 것은 아니다,

실제로 고기 값은 안 떨어졌지만 생체 값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향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아무런 지장이 없겠네요? 됐습니다.

아직 한우에 대해서 가격 하락되었다고 해서 문제시 된 사항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누차 보도를 보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혼자 뉴스 듣고 신문 보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구제역은 완전 퇴치 됐어요?

구제역이 완전 퇴치보다도 그 구제역이라고 하는 것은 잠재성이 1년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4,5월까지 발생했던 것이기 때문에 금년 5월까지 봐야 하고 앞으로 그것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금년 하반기까지 철저히 소독을 잘 해야 만이 완벽하게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지금 작년도부터 매월 소독을 계속 실시를 했고 금년도도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매월 15일날은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소독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재발방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묻는 이유는 가축 방역 관계 보고에 구제역이 빠져 있기 때문에 완전 퇴치가 되어서 앞으로 걱정거리가 아닌가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99년도 7월달에 본 위원이 불합리한 농지법 등등으로 경제를 망친다고 12가지 항목을 들어서 청원을 낸 사항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두 가지가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측으로부터 받아들여져 가지고 농지를 취득하는데 있어서 농지관리위원 2명 이상으로부터 확인을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완화가 되어서 읍면동장으로부터 직접 확인 받는 사항으로 되고, 그리고 농지를 취득해서 놀린 휴경지에 대해서는 강제 처분하도록 되어 있었죠? 그 기준을 처분절차에 의해서 되도록 법이 개정되어서 금년 상반기에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예.

좀 알고 싶어서 그런데 맞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완화된 사항은 있는데 아직 그 법의 개정이 안 되어서, 앞으로 법이 개정되면 좀 완화될 소지는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공문이 와 있죠?

예. 위원님 말씀대로 상반기에 개정되면,

상반기에 법이 개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반기부터 시행이 됩니다.

시행령이 개정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지나간 일을 구태여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각 읍면동에서 이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업무 지침이나 시행령에 없는 서류를 자꾸 요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섣불리 알아서 민원을 제대로 해소를 못 시키고 자꾸 불편을 주고 민원인들로 하여금 군산시장을 욕먹게 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선무당이 사람 잡고 반식자우환이란 그러한 말들을 자꾸 연상케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실화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있는 실무자들을 일괄적으로 농축산과에서 직원들 교육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 필연성을 느끼고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은 저희들도 시인을 합니다. 직원들이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바뀌고 그러면 업무연찬 기회가 짧아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 상반기에 빠르면 2월 3월중이라도 직원에 대한 그런 교육을 시키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어떤 데에서는 이미 99년도에 개정되어 있는 줄 모르고 자꾸 엉뚱한 서류를 해오라고 요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들은 확실히 말씀 드리게요. 필요하지 않는 서류를 자꾸 요구하니까 간접적으로 돈을 내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냐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아니지만 민원인들한테는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 차제에 하나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 시행령이나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서를 보면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불합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업무를 보면서 업무를 취급하는 직원도 이것을 보고 납득이 안 가는 사항이지만 참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의 지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악법도 법이다 이런 얘기가 되새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 업무를 보는 부서에서 중앙에 질의도 내고 불합리한 것은 자꾸 건의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잘못된 부분은 개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오늘 이 차제에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님.

금년도 쌀 재고량이 많은데 우리 수입 현미가 3,587톤이나 남았는데 이것 언제 것입니까?

수입쌀은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으면서 수입쌀 소비처가 관내에 두산하고 제분공장 두군 데가 있어서 매출지시가 내려오면 거기다가 수입쌀 매각을 하는데 그것이 중국산이 있고 태국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산만 별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중국산하고 태국산하고 혼합미로 해서 매출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공급하여 주고 또 그 매출지시에 의해서 타 시도로 지시에 따라서 우리가 매출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입쌀은 먹을 수 없으니까,

예. 전량 가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겠군요?

예.

그리고 38페이지 보면 유기질 비료, 임피 가면 유기질 비료공장 하나 있죠?

예. 있습니다.

관리는 과장님이 하십니까?

예.

거기 여름이 되면 냄새가 나서 못살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책이 있어요? 주민들이 민원 제기 안 합니까?

저희한테 주정박을 쓰기 때문에 좀 냄새가 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지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인데 그 옆에 자동차를 타고 다녀보아도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주위에 정착하고 사는 사람들은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연구를 한번 하여 보세요.

예.

가서 보시고 지금 한 겨울이니까 그렇지 봄 돌아오면 볼 만 합니다. 이것도 미리 손을 써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차제에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벼 소득이 많이 올라오는데 시민들이 많이 안 먹으니까 재고량이 많이 남는 모양인데 게다가 2004년도부터 완전개방이 되지 않습니까? 그 때의 대책을 미리부터 군산시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연구를 해야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쌀의 가공품을 만든다든지 획기적인 뭐가 있지 않으면 농민들은 고스란히 그냥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문만 하여 드립니다. 어차피 과장님은 시민들의 공복이니까 농민들이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특별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연구를 하겠지만 당한 사람만 답답하니까 우리시만이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군산에 백화 같은데 수입쌀이 들어오면 잘못하면 그 쌀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미리 계약을 한다든지 해서 전라북도에 있는 쌀이 소모처가 없어서 남아 돌아가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책을 한번 연구하여 보시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서수에 있는 도축장 문제인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현재 지금 군산시에서 도축하는 률이 몇%나 됩니까? 파악 안 되었습니까?

예.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걱정하는 의원 중에 한 명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50%가 김제에서 도축을 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사업주가 굉장히 고자세다, 서비스가 나쁘다, 전화 한 통화도 안 빌려준다 이러한 어려운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는 우리 시가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위원회에 있을 때 여러 차례 간곡히 부탁도 드리고 때로는 강압적인 얘기도 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잘 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산시에서 먹는 축산물이니까 우리 시에서 당연히 도축하고 세도 우리 시에 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을 특별히 얘기해서 소득 문제도 있고,

그 사항은 제가 잠깐 말씀 드릴까요? 그것이 얼마 전에 도축장하고 기업조합하고 서로 불란 관계 때문에 그런 사항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서로 융화가 되어서 전량 저희 서수 도축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100% 아니더라도 70,80%는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서산지구 지역은 저희 도축장으로 왔었는데 관내 저희들이 김제로 가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다 그것이 해결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신문인가 보니까 수입고기 등급으로 판다고 해 가지고 WTO 제소하겠다, 그런 것 보았어요? 제가 외국을 나가보면 도저히 경쟁력으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놓아먹이고 우리는 사료를 줘가면서 하기 때문에 따라갈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수입소고기를 우리 시민들이 커버 해 가면서 우리 시민들이 키우는 소나 돼지가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돼지라든가 이런 것은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돼지 한 마리 본다면 180일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해야 만이 질 좋고 육질이 좋은 돼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저희 농가에서는 그냥 하루라도 더 먹인, 저쪽에서는 놓아먹이지만 우리는 사료를 줘가면서 하기 때문에 하루만 사료를 안 줘도 그만큼 이득이기 때문에 180일이라면 180일 기준을 안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질이 떨어지고 이런 사항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실히 지켜서 아무튼 육질을 높여야 할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을 지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속된 얘기이지만 아까 채경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외국 수입고기가 광우병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는 거론하지 않지만 우리 한국에는 그런 것이 절대 없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라도 축산농가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내 고기는 광우병, 구제역이 절대 없다 이렇게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가 살만큼 되었으니까 완전한 고기를 먹지 불완전한 고기는 안 먹거든요. 이렇게 해서라도 어쨌든 간에 축산농가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우고기를 선호를 하고 수입고기를 자꾸 광우병이라든지 국내에 없다고 하지만 수입고기 인식이 안 좋아져서 안 찾기 때문에 수입고기는 떨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입니다. 서수면 화동리에 유기질 비료를 할 것 같은 그런 건물을 지어놓았습니다. 우리 시에서 허가 나간 것이 아닙니까?

직원 닭 계분 건조실입니다.

그 마을이 불과 한 300m 떨어졌는데 거기에다 계분을 말린다고 허가를 내줘서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금 겨울이고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 아무렇지 않지,

직원 포장을 해서,

만약에 성립된다고 하면 해당 시의원한테 상의 한 마디라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도대체 무엇으로 보고그렇게 말 한마디 안 하고 딱 하니 거기에다 해 가지고 처음에는 썩은 토비만 갖다 거기에 쟁여놓았다가 필요할 때 갖다 판다고 했다더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장고로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장님 말씀 들으니까 닭똥을 말린다고 하는데,

직원 저장은 포장한 것 보관하는 것입니다.

포장한 것을 보관해요?

직원 비료 같이,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서수면 한 쪽 사람들하고 시에서 허가 내준 사람들하고는 굉장히 다툼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나부터도 가만히 안 있고, 그럴 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시장님도 뭐 조금 하려고 하면 서수에 무엇이 어떻게 생깁니다 하고 전화도 하여 주고 서로 상의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농촌을 관할하는 농산과에서 말 한마디 없이 허가 딱 내줘 가지고 그 사람이 닭똥 말려서 포장한 것만 딱딱 쟁이겠습니까? 이제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큰 난리날 테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보아야 할 것이고, 소득금고 서류를 보니까 도대체 참 회현면 금광리 511번지 김석순 융자금액이 100만원, 84년 12월 30일날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자하고 계가 100만원입니다. 16년 동안 한번도 이 사람한테 가서 달라 소리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 소득금고가 옛날에 새마을 소득사업하고 농촌 소득금고 두 가지가 있었는데 99년도에 통합을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그 때 80년도에 나갔던 것은 새마을 소득사업으로 해서 마을 영세마을 단위로 이렇게 나갔던 사업인데 고질체납자로 지정되어서 나온 것이, 그때 나갔던 것을 지금 저희들이 못 받아서 애를 먹고 있는데,

아니 과장님, 그 때 나가서 통합이 되었으면 지금은 우리 시에서 맡았으니까 시에 직원이 받아야죠. 받으려고 마음도 안 먹고 전화번호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 것도 없고 총 부채가 얼마 되냐고 하니까 1억원이고 하더니 이것 이자 쳐서 다 하면 몇억원이 되게 생겼습니다. 한번도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해야 합니까?

아니 거기에다가 일일이 다녔다는 것을 기록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독촉도 하고 현지도 찾아 가보고 또 어떤 경우에서는 압류도 시키고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이것은 서류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닙니다. 전화번호도 다 적고 다시 이자계산 해서 새로 만들어서 내일 모레사이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택과 돈 안 받았다고 몇 차례 해서 주택과에서 큰 성과를 보았습니다. 2000년도에 자그마치 11억 4,700만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아내는데 왜, 그러면 과장님 2000년도에 이것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것은 조금 후에 서면으로 빼 가지고,

아니 받은 계장님 보고 얼마나 받았는가 말씀하라고 하세요.

노장식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하시려고 하면 차라리 정회를 해서 하시죠. 노장식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하시려고 하면 차라리 정회를 해서 하시죠.

아니 한 마디만 하면 끝나요.

아니 시간이 1시간 30분이 지났습니다. 협조 좀 하여 주십시오. 아니 시간이 1시간 30분이 지났습니다. 협조 좀 하여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직원 소득금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면 휴식했다가 다시 합시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설명하세요.

전화번호는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장부입니까?

그것은 내력을 빼느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거기 등재가 안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 6월달에 감사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수고하시더라도 다 챙겨서 받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세요. 노력을 해야지 시 재정이 빈약한 데다 대고 이런 것도 하나 받아들이지 않고 각과에 보면 무슨 기금, 무슨 기금 다 있는데 그것 다 깔리기만 하고 걷어들이지는 않고 이렇게 하면 우리시가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생각하여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6월달에 장부는 확실하게 전화번호까지 넣어서 저 한 부 주시고 전부 위원님들 한 부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때 지금 장부 놓고 얼마나 받았는가 따져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농가 민영품 개발하는데 지도한 것 있습니까?

민영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모르고 계세요?

예.

뜻도 몰라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모르겠습니다.

농업진흥담당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부서 분장사무에는 나와 있는데 과장님 분장사무를 확인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의 용어가 특산품으로 바뀐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농가특산품 개발이라고 해서 올라와 주셔야죠. 본 위원도 그것인지 알았습니다. 지도하고 뭐 한 것 있습니까?

저희들이 특산단지에 대해서 지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98년도에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고 또 시장님께서도 그 당시에 얘기를 했고 도농 통합으로 정부의 지원으로 인해서 농촌에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재원이 있는데 그러한 재원들을 가지고 농촌이 1년만에 2,000명이 떠났습니다. 읍면 인구가, 거의 600농가가 떠났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이농현상을 다시 찾는 우리 농촌으로 할 수 있도록, 또 복합적인 그런 도시형태를 제대로 갖추려고 하면 우리 군산시에서 농축산과 과장님의 어깨가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그래서 농촌의 농민들이 어떤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축산이면 축산, 원예면 원예, 어떤 과에서 담당자가 심혈을 기울여서 농촌에 새로운 획기적인 것을 한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98년도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던 사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 가지고 금년에 어떤 획기적인 것을 한번 이 계에서는 무엇을 했다, 어느 계에서는 무엇 했다 내놓을만한 일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님.

아까 노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득금고 말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식한테 아까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어느 기간까지 못 받았을 때, 또 아까 말씀 중에 영세마을에 영세가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좀 도와주는 것으로 새마을사업 때 한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것은 결손처분 해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세요?

물론 결손처분이 이루어지면 저희들도 업무 수행하기가 수월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리 관계도 쉬운 것이 아니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한 사항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협 같은 경우도 몇 년 지나가면 도저히 받을 수 없다, 재산이 없다 할 때에는 결손처분을 해줘야 하거든요.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보니까 감사 때라든가 위원님들한테 많은 지적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털어줄 것은 빨리빨리 털어줘야만이 군산시도 발전되고 본인도 덜 괴롭고, 이런 것을 정부에 건의를 하세요. 건의를 하셔서 그런 것을 얻어내서 도저히 안 될 때에는 결손처분 해 주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서 도와주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방법을 한번 연구하여 보겠습니다.

곁들여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의 재원이 시비라면서요? 재원이 시비인데 영세농을 위해서 융자를 해 준 것인데 영세농 대물림 해서 자식한테 융자금 회수금 한다는 것의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히 파악해서 받는데 까지는 받고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결손처분 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결손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털어 낼 것은 털어 내고 받을 것은 받고 해서 결론을 낼 것은 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수성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군산시 농산 발전을 위해서 말씀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염두 해 주시고 앞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지금 자료에 보면 군산시 농촌인구가 군산 인구의 10% 입니다. 제가 자료에서 보면 재작년보다 작년의 농가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 군산시가 원래 도농 통합 도시입니다. 농촌과 도시가 어울려서 군산 발전을 하고 군산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써 발전하기 위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도시인데 농촌인구가 줄어들고 농가가 줄어든다는 자체는 농촌이 살기 어렵고 농촌의 소득이 사실 도시민보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좀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농촌생활에 기반 같은 것이라든지 살기가 어려워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군산시 농산 발전을 위해서 말씀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염두 해 주시고 앞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지금 자료에 보면 군산시 농촌인구가 군산 인구의 10% 입니다. 제가 자료에서 보면 재작년보다 작년의 농가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 군산시가 원래 도농 통합 도시입니다. 농촌과 도시가 어울려서 군산 발전을 하고 군산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써 발전하기 위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도시인데 농촌인구가 줄어들고 농가가 줄어든다는 자체는 농촌이 살기 어렵고 농촌의 소득이 사실 도시민보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좀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농촌생활에 기반 같은 것이라든지 살기가 어려워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축산과장님께서 더 연구하시고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정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축산과장님께서 더 연구하시고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정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광공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입니다. 어업 구조조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하여 주세요.

어업 구조조정 사업은 잡는 어선은 많고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민이 전부다 못살게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잡는 어선을 줄여야만 남은 어민이라도 먹고 산다 해서 일반 감척사업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국제규제어업인 지원사업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것은 작년까지는 한·일 어업협정이 완료되어서 저희 관내 어선 5척을 감척 했다고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 5척을 20억 8,000만원을 들여서 그 배를 전부 없애 버렸습니다. 그랬는데 연근해 구조조정 사업은 자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선이 더 많으면 어민 전체가 못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선을 줄이는 감척사업이고 국제규제 어업인 지원사업은 중국 측에서 조업했던 배들이 한·중 어업 협정이 체결되어서 발효가 된다면 이제는 중국측 해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규제하게 되면 정부에서 보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을 해서 어민한테 자금을 줘서 그 사람은 어업을 하지 못하게 배를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어민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평생동안 하던 것이 그것인데 결국 그 돈을 받아서 방송 같은데 나오는 것을 보면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만 바꾸어서 배를 또 사더군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합자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명의만 빌려서 사서 자기가 운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은 또 다시 어업을 해야지 우리가 생각하여 보아도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무엇을 하겠습니까? 날마다 고기만 잡던 사람이 배 감척 당했다고 해서 어디 갈 데가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돈을 타 가지고 배를 사서 명의만 빌려서 사서 그 사람이 또 운영을 하더군요. 그래서 효과가 없다 이런 것이 방송에 자주 나왔는데 우리시에서도 그런 건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오식도에 90가구의 어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분들은 어업보상도 다 받고 최하 8,700만원에서 8억 7,000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이주비까지 전부 받아서 군산시내로 이사를 다 왔는데 그 받은 보상금 전부 까먹고 갈 곳이 없어서 사실은 약 60%가 다시 어업에 종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정부에서 보완을 해야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척수는 줄어드는 것이니까 전체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배를 짓는 것을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규제를 해야 한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규제사항이 지금 있습니까?

예. 지금 허가가 연안어업이 되었건 근해 어업이 되었건 전부 TO가 있습니다. 몇 건, 몇 건 예를 든다면 근해연안은 20건, 기선형망은 102건 이렇게 TO가 되어 있는데 허가가 없는 사람은 배를 지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몰래 짓고 몰래 사오고 하기 때문에 무허가 무등록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선이 그런 것들을 단속하려고 막대한 기름을 떼가면서 단속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게요. 45쪽에 보면 저희들이 많은 시비를 들여서 치어를 방류했는데 언젠가 얘기 들으니까 실적이 있는 것 같다고 하는데 정확한 수치로는 안 되겠지만 어민들이 잡는 양으로 보았을 때 효과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일괄적으로 제가 다 물어본 후에 말씀하세요. 그리고 46페이지 보면 도서발전 종합개발인데 선착장 시설, 방파제 시설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제가 간접적으로 들으면 이것들이 공사가 부실한 관계로 빨리 해일에 무너나고 그런다 해서 사실 그런 사항이 있는지, 하자 보수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것인지 아시는 대로 말씀하여 주시고, 아까 2종 어항, 3종 어항을 말씀하셨는데 3종 어항은 해양수산장관이, 2종은 도지사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응도 대체어항 개발사업을 하는데 여기는 최소한 2종 정도는 그냥 어항으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대체 어항으로 할 것이 아니라 비응도 2종 어항 신규로 지정 받으면 안 되느냐, 대체라는 얘기가 필요한 것이냐 제가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죠.

비응도 대체어항 개발사업인데 이렇게 대체라는 얘기를 빼고 2종 어항을 신규로 지정할 수 없는 것이냐,

지금 비응도어항 대체어항을 개발하는 것은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자기네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원래는 어항 하면 1종 어항이 있고 2종 어항이 있고 3종 어항이 있습니다. 1종 어항은 육지에 있는 항을 전국적인 어선이 이용할 때 1종 어항으로 지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종 어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지사 관리항인데 전라북도 어선들이 활용할 수 있고 3종 어항은 주로 도서지방에 있는 어항을 말하는데 소위 어업보고기지 어업전진기지의 개념으로 그렇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응도 대체어항 개발은 군산하구둑을 막았기 때문에 군산항이 매몰되어서 완전히 흙이 들어나 있거든요. 간조 때는 항해를 할 수 없어요. 그렇다보면 군산항에 항만구역을 넓혀서 군산항 대항을 지금 저기에 만들어놓는 것입니다. 지금 비응도항에다, 그럴 계획으로 845억원을 투자한다고 타당성 조사를 계속하여 왔던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아는데 2종 어항, 3종 어항 그러니까 2종 어항은 도지사가 관리한다고 하면 그 명명을 2종어항으로 붙이지 왜 대체어항으로 붙이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그렇게 되면 2종 어항일 경우에는 국비와 도비를 투자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체어항 하면 전액 국비를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기간 내에 항만을 만들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보면 어촌 종합개발 사업 중에서 여기에 관계가 되는지 몰라도 제가 언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항간에 연도가 토석 채취 허가를 받아서 대대적인 개발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제가 들은 개인적인 뉴스에 의하면 도서민들이 동의를 해주었다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우리가 치어도 방류하고 그러는데 도서의 섬에 산이 없을 때 산란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알고 고기 먹이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서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면양식 어장개발계획에 대해서 58페이지 보면 마을어업, 섬 단위별로 동네 공동으로 하는 어장이 있죠?

예. 옛날에 공동어장이 마을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간접적으로 들으니까 허가는 마을로 나고 운영은 어업후계자가 독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약간의 사전 선금을 주고 면허는 동네면허로 하고 소득은 그 사람이 가져가는 그런 예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종묘방류 효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묘방류는 금년에 제가 사실은 새로 온 수산과장이 악질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방류한 종묘를 보호하려고 지도선을 45일정도 고정 배치를 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데모도 하러 왔고 그랬는데 어제 마침 어민 한 분이 저희 과에 오셨길래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렇게 자원을 보호하니까 어떤 효과가 있더냐 물어보니까 그 분 얘기가 자기는 1.5톤짜리 배를 가지고 있는데 보통 낚시객들 다섯 명 정도 태울 수가 있다고 합니다. 낚시허가를 저희들이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소득은 얼마나 오르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용선료를 10만원씩 받고 그 다음에 밥값 받고 방 값은 하루에 1만원씩 받고 그렇게 해서 한번 왔다 가면 약 30만원정도 소득이 있다고 하고 고기를 많이 잡으면 팁도 주더라,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서비스를 참 잘 해 가지고 낚시객들을 많이 유치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추정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가 해보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설문조사를 할랍니다만 전화로 하여 보니까 낚시객을 유치해서 소득이 되는 것이 15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다시 정밀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낚시객들이 하루에 20키로 정도 잡는다고 보았을 때 거기에 올라오는 소득을 23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력하게 통발단속을 하니까 128가구가 낚시업으로 전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연간 소득하는 것이 36억원 정도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제가 전화로 조사해서 소득을, 그렇다고 본다면 자원을 조성하여 준 것은 효과가 있다, 단지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은 매년 무작정 방류만 해야 할 일이냐, 아니면 수산생물의 특성은 재생산이 가능한데 최소한도 1회 이상 산란한 것을 잡아야 옳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1회 정도는 산란한 것을 잡도록 그렇게 지도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자원 방류한 것은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입증된 것으로 저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리고 선유도 선착장 관계는 하자보수 기간 동안에 피해난 것은 없었습니다만 사실상 태풍이나 폭풍이 불어올 때에는 웬만한 시설을 가지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방파제 1m 하려고 하는데 몇억원씩 들어갑니다. 심지어 수십억원이 들어요. 1m 전진하는데 수심이 깊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무슨 태풍이 왔을 때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책상 두 개만한 돌이 날라갈 정도로 태풍이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금 시설되어 있던 것들은 다소 조금 견고하게 시설이 안 되고 또 파이고 그래서 허물어진 일은 있습니다. 비안도가 이번에 상당히 많이 나가 있습니다. 10개소가 나가 있는데 비안도가 제일 피해가 많았고 태풍 불어오는 무녀도하고 비안도 등 10개소가 피해가 났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견고하게 시설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자 보수기간 동안에 피해난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촌개발에 연도 석산 개발은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강원도에 산불이 나서 수산자원이 고갈되었다 그 얘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섬에 나무가 없을 경우에는 어구림이라는 식수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육지에 있는 질소와 인이 바다에 첨가되지 않으면 비료의 3요소가 바다에는 구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식물성 프랑크톤, 동물성 프랑크톤이 조성이 안 되기 때문에 나무가 없을 경우에 저희가 심어도 줘야 되는데 저희 입장으로 연도의 산을 깍는다는 것은 반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마을어업을 특정인이 관리하고 있다 그것은 수산업법에, 마을어업은 옛날의 공동어업의 개념인데 이것은 어촌계원들이 자연산을 캐어먹는 어업입니다. 그래서 어촌계 전원이 활용을 해야 하는데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저희가 조사를 하여 보겠습니다. 특정인한테 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어촌계에 있는 양식장은 개인한테 임대해 줄 수 있는 법이 수산업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양식장은 어촌계원 중에서 임대료를 내고 이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고 마을어업은 옛날에 공동어업 개념으로 자연산을 채취하는 어업이기 때문에 특정인한테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시 조사, 매년 1년에 한번씩 조사하게 되어 있으니까 조사하여 보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방파제나 선착장 파손된 데에 대해서는 벌써 우리 기술진이 세계를 능가하는 기술진인데 사실 설계도대로 잘하면 아무리 큰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육지에서 63층도 태풍이 불어도 안 넘어가는 것을 보면 거기에 대비해서 설계가 나왔을 텐데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도서에 다니다보면 거의 망가졌습니다. 반절 이상이 망가졌습니다. 한심한 일입니다. 속기록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0분 기록중지 16시 31분 계속기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입니다. 금년도 해양수산과에서 업무보고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에 매 귀 아프게 들었던 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게요. 개야도 어업보상 손실보상금으로 65억원 지불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도 업무보고니까 해주시는 것도 좋겠고 또 그런 문제를 가지고 건설교통부하고 협의내용도 좀 얘기하여 주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싹 뺐는데 왜 뺐습니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아픈데 건드려서 미안합니다만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지금 섬에다 연간 181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 정도를 섬에다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민들 만나면 군산시에 상당히 고맙다는 이야기를 해야 하고 어민들도 시에서 이렇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잘먹고 잘 산다 이런 소리를 한번 들어보았습니까? 들어보셨어요? 어민들이 지금 만나면 수산과장님, 어민들 다 죽었습니다. 이런 소리는 들었을 망정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얘기는 한번도 못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투자를 하여 주는데 잘 먹고 잘 산다 소리를 들어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더 드리게요. 물론 어민들 중요합니다. 우리 농민도 생각할 수 있는 여건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국비입니다, 도비입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우리 농민도 이 나라 국민입니다.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액은 아주 적은데 섬에는 연에 200억원씩 입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그 사람한테 좋은 소리 한마디 듣지를 못합니다. 우리 농민들 해마다 2,000명씩 줄어든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돈을 갖다가 농민들도 지원하여 주고 어민들도 지원하여 주셔야 되는데 나라 정책이 좀 잘못 되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도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생활기반시설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 도서지방은 시설비가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투자를 못 했던 것입니다. 아까 제가 도서개발사업에 대해서 1차 10개년 사업이 88년부터 97년까지 했고 2차 도서개발사업이 순수 행정자치부 국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차 종합개발 사업을 98년도부터 2007년까지 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가물면 우리가 물을 갖다줘야 할 형편이고 식수조차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소위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말씀에 보면 국비입니다. 도비입니다. 아까 181억원인데 국비가 66%, 시비7%, 도비가 4.5%, 자부담이 5.5%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국비라고 자꾸 강조를 하십시다. 우리 시비도 7%가 있습니다만 왜 국도비라고 자꾸 강조하시는지, 국도비도 우리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어민들이 저를 만나면 죽일련지 몰라도 국민이 똑같이 평등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는 있고 농림수산부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럭 치어 방류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방류만 우리가 했지 결과로 얻은 것이 없습니다. 해마다 들리는 소리가 방류한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 가서 방류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없습니다. 그러면 방류한 만큼 어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잘 먹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과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불법해서 연간 3,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외지사람들이 치어를 잡아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까 우리가 지도어선이라든가 감시했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우리가 지원했으면 뭔가 큰 효과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원짜리 투자를 했으면 2년, 3년 크다보면 100원이 된다든지 그래서 어민들이 잘 먹고 잘 살았다던가 어획량이 얼마큼 늘었다든가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 결과를 얘기하여 주세요.

조금 전에 제가 낚시어민 소득 추정한 것의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이것이 몇 사람을 표본 추출해서 전체를 대입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낚시객들이 와서 일반적으로 쓰고 가는 돈이 약 15억원 정도 연간 들어지고 그 분들이 잡아가는 것은 23억원 정도의 어획을 해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어민이 낚시업으로 전업한 사람들은 하루에 최하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가구가 128가구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자원보호를 철저히 하면 어민들도 웃으면서 사는 어촌사회를 구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하루 나가서 20만원이나 50만원 번다 그전에는 안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벌으니까 과장님 만나면 아이고,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벌었으니까 잘 먹었습니다. 내년도에도 해 주십시오. 이런 칭찬 한 번이라도 들었습니까?

사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업지도선을 한 30일간 묶어놓으니까 신시도 어촌계원 한 30명이 데모하러 왔었습니다. 수산과장이 악질이 와서 우리가 못살게 밥 굶게 생겼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단속을,

됐습니다. 그리고 2종 어항으로 만들었 때 효과면은 어떻습니까? 2종 어항으로 만든다고 아까 9,500만원 용역비를 투자했다고 했거든요.

무녀도 2구항 하고 방축도항을 2종 어항으로 지금 승격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태풍이나 폭풍이 불면 방축도하고 무녀도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다섯 척에서 일곱 척 정도의 어선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안전한 항을 만들어 주어야 옳지 않겠느냐, 또 해양수산부에서 1종 어항이 총 136개이고,

숫자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60% 정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개발이 80%가 안 되면 항 승격 안 하여 준다고 저희한테 공문으로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되죠. 또 낚시객들이 앞으로 늘어난다고 판단하면 어선척수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안전하게 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고 그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연안관리법이 지금 하구둑 앞에까지 되어 있죠?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연안관리법이 지금 하구둑 앞에까지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바꾸어졌는데 오래 전에 신문에 보니까 해양수산청 관할이 구암동 그 선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하구둑까지 연장시킨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죠. 지금 바꾸어졌는데 오래 전에 신문에 보니까 해양수산청 관할이 구암동 그 선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하구둑까지 연장시킨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죠.

해양수산청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었습니다. 어항구역을 늘려야만 비응도 어항을 개발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지금 항만구역은 한국합판에서부터 저쪽 외항까지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구둑에서부터 저쪽 비응도 남단까지 확장하면 자기네가 바로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항만구역을 넓히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 한국합판 앞에 실뱀장어를 잡는 어업을 80건 허가하여 주었는데 그 어업에 지장이 없으면 동의를 하겠다고 저희 수산분야에서는 동의를 하여 주었습니다.

제가 의원으로써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군산시 미래를 생각한다면 제가 볼 때에는 그 쪽으로 우리 전라북도 관할이죠. 구암동 거기부터 하구둑까지, 지금 현재는 해양한계선이 안 되어 있죠? 해양수산청 거기는 안 되어 있잖아요. 제가 의원으로써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군산시 미래를 생각한다면 제가 볼 때에는 그 쪽으로 우리 전라북도 관할이죠. 구암동 거기부터 하구둑까지, 지금 현재는 해양한계선이 안 되어 있죠? 해양수산청 거기는 안 되어 있잖아요.

한국합판 공장 거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하구둑까지 넓히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미래를 위해서 그것을 해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해양수산청에서 국비로 해서 거기에 투자할 가치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부터 하구둑까지 넓히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미래를 위해서 그것을 해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해양수산청에서 국비로 해서 거기에 투자할 가치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항 자체 준설도 않고 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거기까지 쓸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군산이 앞으로 거기가 매립이 계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매립이 되어 가고 있다면 앞으로 10년이든 15년 후에는 거기도 사실 육지화 시켜서 나중에 우리 해상도시처럼, 지금 해양도시를 해양수산부에 뺏겼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군산에서라든지 전라북도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시지 말고 좀더 연구하셔서 군산 발전을 위해서 꼭 해줘야 할 것인가 안 해줘야 할 것인가 꼭 연구해서 결정을 내려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항 자체 준설도 않고 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거기까지 쓸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군산이 앞으로 거기가 매립이 계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매립이 되어 가고 있다면 앞으로 10년이든 15년 후에는 거기도 사실 육지화 시켜서 나중에 우리 해상도시처럼, 지금 해양도시를 해양수산부에 뺏겼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군산에서라든지 전라북도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시지 말고 좀더 연구하셔서 군산 발전을 위해서 꼭 해줘야 할 것인가 안 해줘야 할 것인가 꼭 연구해서 결정을 내려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안통합관리법은 지금 현재 공유수면은 9월달까지는 저희과 항만계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로 항만계가 소관이 바뀌어서 수산 관계 지장여부만 의견을 저희한테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분야에 대해서만 회신을 해준 것으로 그렇게,

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제가 그 보도를 접하면서 느낄 때 굳이 거기까지 해줄 이유가 없다고 의원으로써 생각했으니까 연구하셔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제가 그 보도를 접하면서 느낄 때 굳이 거기까지 해줄 이유가 없다고 의원으로써 생각했으니까 연구하셔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당초 금일 계획된 공원녹지과,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는 2001년도 1월 13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당초 금일 계획된 공원녹지과,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는 2001년도 1월 13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위원 김중신 위원 김동인 위원 김경구 위원 노장식 위원 이세윤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채규열 위원 이만수 위원 조희삼 위원 채경석 위원 이수성 위원 최정태 위원 이덕영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정성호 출석공무원( 4 명)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지역경제과장 신각균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