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배 의원 발언

휴대폰을 꺼주시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2001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대망의 첫 회의가 열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하영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행정복지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온 점을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다 더 건강하시고 우리 위원회가 단합된 가운데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먼저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지난 12월 30일자 군산시 인사발령에 의해 자치행정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최 영호 입니다. 존경하는 박진서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헌신하시면서 특히 저희 자치행정업무에 많은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시정발전과 살기좋은 군산건설에 미력하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자치행정국은 시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 되는 지원 부서임을 깊이 인식하고 항상 위원님들과 긴밀히 상의하면서 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전에 자치행정국 소관 담당급 이상 공무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속 담당급 이상 공무원은 37명이 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급 이상 간부 소개) 이상으로 담당급 이상 공무원 인사를 마치고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서 총무과 소관 관계 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 관계 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과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 혁주 입니다. 지난 해 12월 30일자 군산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총무과장으로 발령을 받고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는 17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101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풍성 위원님!

박 풍성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요. 자치행정국장이 승진이라고 할까 승급이라고 할 수도 없고 하여튼 서열상 노른자위이기 때문에 승진이라고도 합디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30페이지 인사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원합니다. 공정한 인사관리로 직무만족을 실현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시정과장도 지내셨고 총무과장 등 두루 인사부서를 지내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박식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30일자로 자치행정국장이 되셨는데 만 열흘동안 인사부서에 계신 분께서 시장님이나 인사위원들하고 전부 다 상의해서 엊그제 인사발령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전 자치행정국장이나 또한 총무국장을 지내신 분들이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면 민초들을 위해서 솔로몬 지혜를 짜서 공명정대하게 인사관리를 하라고 하면 틀림없이 한다고 하고는 명예퇴직이 되어서 아무도 실천을 않고 다 나갔습니다. 최영호 국장께서는 나이도 젊고 또 박식한 국장이시니까 인사를 잘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사 이야기전에 구조조정은 12월 말로 어느 정도 완결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2단계 3차년도 구조조정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작년 12월 말,

작년 12월 말로는 구조조정이 끝났습니다.

완전무결하게 100% 끝났습니까 95% 정도 되었습니까?

작년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감축이 44명이 있었는데 100%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번째 묻고 싶은 것은 군산시 전 직원이 행정직 일색으로 되어 있죠?

전체적인 직렬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 직렬이 있어 가지고 행정직 일색이다라고는 전혀 판단하지 않습니다. 직급 직렬별로 해서 기구 조직이 그렇게 내부적으로 법에 의해서 업무추진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조직이 된 것입니다.

제가 시의원을 만 1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어느 때보다도 민선 1기 2기 들어서서 행정직 위주로 인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직원 1,324명중에 행정직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타 직렬 지적, 토목, 보건직 숫자가 열세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상당히 그분들에 대한 배려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임업직이 되었든 농업직이 되었든 지적직이 되었든 건축직이 되었든 수산직이 되었든 거기에서 “수” 맡기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담당이나 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진급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21세기에 들어서서 무엇인가 인사라는 것은 만사이기 때문에 가슴을 졸여가면서 승진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쳐도 진급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수” 맡기가 어려우니까, 자치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수”, “우”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고 직렬별로 하기 때문에 “수”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자기 직렬별로 분명히 “수”, “우”, “양”, “가” 이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직렬별로 자기 직에 대한 인원이 적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행정직에 “수”가 10명 나올 때 다만 직렬별로 한두명씩 나오기 때문에 적게 보이는 것이지 그 외에 행정직 또는 타 직렬과 직원 수를 비례한다고 보면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니지만 또한 그것도 있습니다. 지금 타 직렬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행정직 나름대로는 행정직도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직렬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복수직화를 만드는 것이 즉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점차적으로 복수직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수 타 직렬의 인사를 고려를 해 주고 또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외된 사람들은 의욕이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역대 국장들을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만 앞세우고 행동은 않습니다. 실천을 하지를 않습니다. 인간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말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말 않고 실천을 않습니다. 또 말을 않고 실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인사부서의 최고의 국장직에 있는 사람들이 역대 말과 실천이 전연 맞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더 유념해 주시고 더욱 더 인사에 있어서 민초들을 구조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저께 인사가 이루어졌는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형편없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파격적으로 그 자리에 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하고 엉망진창이라는 매스컴 계통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인간이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박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비된 것은 국장들이 깨우쳐주시고 인사에 좋은 정도(정도)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잘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석 위원님!

2001년 첫 업무보고인 것 같습니다. 요즘 군산시 공무원들이 기강이 해이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가 2001년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좀더 큰 기둥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섭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훌륭하신 분들이 오셨으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해서 군산시가 어쨌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힘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25페이지 공무원 외국어 능력개발에 대해서 하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며칠 후에 어학시험을 본다고 했죠?

13일 평가를 합니다.

지금 외국어 능력시험을 보는데 본 위원이 지난 연말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 것은 외국어 시험을 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사람이 지금 우리 군산시는 앞으로 글로벌시대 수출자유지역이 생기고 외국인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엄청나게 많은 군산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출자유지역이 전국에서 최초로 되다 보니까 각 시군의 모델링이 우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체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다른 시군도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외국어 시험을 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사람들은 외국인들과 접할 수 있는 부서에서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외국인과 접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닌 전혀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한다면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을 활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곳에 가서 근무를 하게 만들고 그곳에서 일정기간 근무를 하게 되면 군산시에서 인사의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되지 않는 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 일만 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어쨌든 자기가 능력발휘를 해서 그 직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그 기간이 경과되면 언제든지 본인이 원했을 때 인센티브를 받아서 인사관리 특혜를 입어야 되겠다 그래야만 우리 군산시가 어쨌든 수출자유지역을 만들고 대 중국과 대 외국과의 창구의 능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지 외국어시험을 봐서 잘하는 사람을 청소년회관에 가서 근무하라고 하면 외국인을 접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 민원봉사과같은 데도 외국인이 많이 오는데 그분들과 능수능란하게 대화할 수 있는 직원이 배치되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잘 구분하셔서 그분들에게 분명한 인사상의 인센티브는 있어야 되겠고 그 부서에서 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총무과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친절봉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산시민 모두가 군산시 공무원들이 친절해졌다 거기에는 다 같이 동의를 합니다. 정말로 고생들 많이 하시고 거기에는 다들 너나할것 없이 열심히 해 주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각 읍면동에 전화를 해봐도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친절공무원들에게는 실질적인 피부로 와 닿는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 한 사람 때문에 군산시가 전체 매도당하고 욕먹는 경우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 반면에 공무원 한 사람 때문에 군산시가 정말로 잘 한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발굴해서 인사상의 특혜를 줘야되겠다 그리고 반대로 공무원 한 사람 때문에 군산시 공무원 전체가 매도당하는 일 불친절이라든지 일을 그릇되게 한다든지 해서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말로 강력하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줘서 두 번 다시 그런 사람들이 대 민원창구에 앉아서 일할 수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올 한해 어둡고 침체된 우리 군산시를 정말로 밝고 건강한 시가 되도록 두 분이 아이디어를 제공하시고 열심히 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철수 위원님!

전 철수 입니다. 23페이지 군산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운영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6급 이하 공무원들로 희망자에 한하여 가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런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직장협의회 별도의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합니까?

지금 직장협의회 회원들이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일상경비는 거기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방금 보고도 했습니다만 우리 전라북도에서 가장 먼저 직장협의회가 구성된 것 같은 데 직장협의회가 작년에 활동한 일을 보면 자매결연 맺은 동 대구같은 데하고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은 데 이분들이 자기들 호주머니를 털어서 활동을 합니까?

지금 자매결연도시에 판매를 한다든지 수입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쌀을 가지고 가서 자매결연 도시의 식당에 납품을 하고 그 이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익이 있습니까?

예.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수수료라든지 남겨서 약간의 왔다갔다하는 경비는 거기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협의회가 그렇게 활동을 한다면 총무과에서 잘 관리해서 그분들이 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움직이다가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활동을 못하는 것이니까 활동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26페이지 나운 2동 주민센타 신축인데 신축 건설업자 선정을 했습니까?

건설업자는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업자는 입찰할 때 전라북도 일원을 다 하는 것입니까 우리 군산시 업자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군산 업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계과에서 계약 조건에 의해서 금액에 따라서 전국으로 할 때가 있고 전북으로 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국장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익산같은 데 보면 왠만한 것은 익산시의 업자들한테 입찰해서 그 예산이 다른 자치단체에 나가지 않도록 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알아봤더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군산시는 작년의 예를 보면 전라북도 일원 업자들이 입찰해서 군산시 업자들은 아주 약합니다. 모든 입찰을 하면 전주나 익산 사람들이 입찰해서 군산시 업자들한테 하도급을 줍니다. 이런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왠만하면 법에 크게 지양이 안되면 우리 군산시의 업자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우리는 도 전체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웃에 있는 익산시같은 데는 그렇게 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찰은 수의견적 입찰 3,000만원 미만은 저희 관내의 전문업체가 하는데,

수의계약은 아는데 입찰도 그렇게 합니다.

그 이상은 저희들이 익산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도내 업자로 제한이 예산회계법에 되어 있는 것이지 그렇게 군산 관내 업자로 제한을, 오래 전에는 관내 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도 추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 시 관내 업자들도 외부에 나가서 많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한해 저도 여기에 있지 않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 있을 때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저희 관내업자들이 입찰해서 낙찰 받는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안타깝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산회계법을 무시한 입찰은 할 수도 없고 최대한 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관내로 묶을 수 있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철저히 이행을 하겠습니다.

입찰할 때 관심 있게 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가 너무나 침체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군산시가 제일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모든 공사를 조기 발주하라고 하는데 그래도 군산지역의 업자들이 조금이라도 일을 많이 하면 우리 군산시 경기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것이란 말입니다. 많은 도움은 안되어도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 있게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영태 위원님!

하 영태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청원 후생복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우회 운영 회원수가 1,335명인데 현재 군산시 정원이 1,334명이고 현원이 1,332명인데 현원보다도 많고 정원보다도 많은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이 자료는 12월 말 결산자료를 냈기 때문에 1월 현황하고 틀린 것 같습니다.

같은 유인물이면 같은 날짜에 정리가 되어야죠. 어떤 데는 정리하고 어떤 데는 정리가 안되고,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직장협의회가 2000년 7월 1일 창립되어서 회원 수가 605명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6급 이하라고 했는데 6급 이하라고 하면 1,260명 되는데 한 50% 정도밖에 가입이 안되었는데 대상자가 6급 이하 전원은 아니죠?

전원은 아닙니다. 회계부서와 인사부서, 주무부서에 있는 직원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6급 이하라도 지휘감독 체계에 있거나 인사관계 예산, 비서업무 보안 경비 자동차 운전원 등등은 제외되죠?

예. 제외됩니다.

제외되는데 당초에 시장님께서 누구 누구 누구 이런 업무에 종사하는 몇 사람은 제외된다라고 하는 것이 공고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군산시 현원 중에서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 인원은 나왔어야 될 것 같은 데 그 인원이 몇 사람인지 아십니까?

지금 대상자 인원은 다시 파악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제 오셔서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50% 이상이 가입이 안되었다고 보는데 가입이 안된 이유가 무슨 이유로 가입을 안 했는가 대충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직장협의회는 자율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가입하고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직장협의회내에서 권고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 더 많은 가입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군산시 직장협의회가 전라북도에서 제일 처음 발족되었다고 해서 시장님 이하 노력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직장협의회가 활성화되고 동우회별로 단합대회도 한다고 보면 거의 다 희망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 50% 선에서 그쳤다고 보면 더 노력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면 시장님하고 직장협의회 회장하고 협의를 지금까지 몇 회나 했습니까?

지금 직장협의회 회장과 시장님과 협의사항을 가지고 2회 협의를 해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7월 1일부로 발족해서 2회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협의회 내용이라든지 나온 것이 있습니까?

협의내용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지금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것은 3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정기적으로 1년에 2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 종식 위원입니다. 이번 인사에서 자치행정국장님 과장님 영전해서 오신 것을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축하를 드리면서 아침에 신문에서도 우리 군산시에 관해서 보도된 내용을 잠깐 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조직이 위반되었으면 조직이 원상복귀를 하도록 공직이 위반되면 말 안 해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빨리 공직을 잘 추스려서 적재적소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잘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의 인사에 불만이 있는 분들도 잘 해소를 시켜서 추후라도 그런 직원들을 찾아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시킬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 청원 후생복지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도 직원 식당에 대해서 질 향상을 시키는 것은 대 찬성인데 1일 몇 분이나 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평균 500여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니까 시청 주변에 식당이 몇 군데나 되는지 아직 파악 못하셨죠?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IMF로 인해서 지방 경제가 말 할 수 없이 침체되어 있고 군산의 경기체감도 아주 밑바닥이라고 본 위원도 느껴지는데 공직에서 조금 숨통을 터줘야지 본 위원이 보면 신 시청이 이쪽으로 오면서 식당이라도 해서 생활하려고 왔던 분들이 재산을 탕진하고 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중앙에서 감사 나왔을 때 그때 잠깐 우리 직원들이 외부에서 식사를 많이 하니까 식당하시는 분들이 많은 활기를 찾더라고요. 질 향상시키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은 대환영이니까 지방 주변 상가도 좀, 경제가 어느 정도 활성화될 때까지는 우리 공직에서도 이런 부분을 헤아려서 앞장을 서주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내집 앞 내가 쓸기 작년에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었습니까?

지금 내집 앞 내가 쓸기는 우리 공무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시민들에게 확산시켜서 앞에 보고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약간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보면 아침마다 실감하시겠지만 승용차에 스티커를 몇 장씩 넣어놓고 다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공직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어떻게 보면 실효도 못 거둘 것을 괜히 업무보고에 하셔서, 이런 것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공정한 인사관리로 직무만족 실현에서 기대효과에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로 직원 사기 진작을 시킨다고 했는데 인센티브의 범위를 설명해 보세요.

인센티브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표창도 하고 선진지 견학도 시행하고 또 직원 근평에 있어서 추천을 받아서 가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가점을 높이 주면 승진할 때 조금 빨리 할 수 있는 배려 이런 것들이 인센티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인센티브가 직원들한테 별 효과를 못 거두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인센티브를 받은 직원들이 8급이나 7급, 6급으로 승진할 때 혜택을 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인센티브 폭을 넓혀가지고 고루고루 잘, 또 안 받을 사람이 받는 경우는 없죠?

그런 것은 우리가 실과별로 추천을 받고 여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안 받아야 될 사람이 받는다는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잘 하시겠지만 보면 안 받아야 할 사람이 받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끔 시행을 하면 전 직원이 골고루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승진을 할 때 그런 제도를 활용을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무송 위원님!

문 무송 위원입니다. 23페이지 동료위원님들이 해마다 후생복지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꼭 이것을 한장 차지하면서 보고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해마다 이야기를 했지만 IMF 온 후로 우리 주변에 상업이 안되어서 불꺼진 항구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것은 나누어서 할 수 없는가 옛날에 경암동 다리공사할 때 나가서 팔아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라도 협조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독점하고 있는 잘 되는 후생복지에 너무 치중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변 경제는 죽어가도 후생복지는 독점해가면서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겠다 하는 내용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그런 이야기들은 주위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공무원 식당을 운영하게 되는 것은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원의 후생복지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판기 수입을 가지고 모자라는 것을 메우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싫다는 것이 아니라 후생복지에 너무나 치중을 않고 주변경제에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후생복지야 잘 되어 있죠. 너무나 잘 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는 안쳐다봐도 주변은 쳐다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묻는 것이지 복지 내용을 설명 들을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문제는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자율적인 운영이 따라야 하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강제성을 띠고 거기 가서 밥을 먹으라고 할 수 없는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좀,

지금 경제가 위기입니다. 지역경제 말고도 대한민국 경제가 폭발 직전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빚쟁이가 빚을 갚기 이전에는 올해 보다 내년이 더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나라에서 좋아진다고 하니까 기대를 갖고 사는 것 뿐인데 지역경제를 위해서 조금 이쪽에서 신경을 써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작년같은 경우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넘어갔겠지만 지금쯤은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후생복지에 너무 치중한다고 미루지 말고 주변경제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30페이지 공정한 인사관리로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번에 오셔가지고 인사 하셨는데 그때 인센티브를 어떻게 적용하셨습니까?

이번에는 승진인사가 아니고 전보인사를 했기 때문에,

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에서 시로 들어오는 것이지 시에서 동으로 나가는 것은 서열이,

동에서 들어오는 것은 말하자면 면장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이제까지 업무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인센티브를 어떻게 적용하셨습니까?

이번에 전보인사는 인센티브를 적용해야 할 만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가 전혀 없었다 하는 것도 정확한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서운한 분도 한두분 있습니다. 그분들 본인은 서운할지 몰라도 시정 전반에 대해서 조직의 활성화에도 기하고 또 본인 능력 여부에 따라서 지금 앞으로, 저도 해당이 됩니다. 작년 12월 3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왔는데 신문에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만 꼴등 국장이 일등 국장으로 온 참 본인의 한사람입니다. 이번 인사를 저 나름대로는 상당히 부담을 갖고 지금 현재도 상당히 부담을 않으면서 이왕 주어진 일이고 의원님들의 협조 하에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장님 오신 것을 이야기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오셨으니까 그것은 이야기하지 말고,

아니,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모 요직 과장이 어디로 옮겼다 이런 관계 또 소위 인사담당이 공보담당으로 갔다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사위원회 인사권자들이 상당히 검증을 해서 요직이라는 어디 부서 가면 다음에 진급을 한다 이런 고정관념을 깨자 지금 중앙에서도 인사를 개혁인사를 찾고 하는데 상당부분 전진배치를 하고 꼭 그분들이 어디 가서 앞으로 진급을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제가 묻는 이야기는 인센티브에 대해서 물어봤지 지금 이야기는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몰라도 본인이 인사 받은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것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에 대해서 묻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인사는 시장님 고유 권한인데 무슨 시의원이 잘했다 못했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그렇게 좋은 정당한 이론이 있는데 왜 언론에서는 얻어맞습니까 언론에서 얻어맞아 가면서 일하는 것이 일등 행정인가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국장님들이 6개월 1년 근무를 했기 때문에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젊고 앞으로 일할 시간이 얼마든지 많은 국장님 과장님이니까 업무보고로만 끝내지말고 계속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언론에서 말이 없죠. 그러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지금 이야기하던 대로 이렇게 보고를 한 것은 잘못된 것이죠. 인센티브를 해서 거기에 순서를 정하겠다는 것은 잘못이고 능력대로 전보를 하겠다 하면 끝나는데 어느 쪽으로 할 것이냐 저는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이지 지금 이것이 잘못되었다 잘되었다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능력이 있는 사람 방금 이야기대로 옛날에 진급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도 다른 데에서도 진급할 수 있다 좋습니다. 좋은데 보고로만 끝나지 말고 정확히 지켜서 언론에 얻어맞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인사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느 부서 어느 부서에 있으면 승진한다 이런 것 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어느 부서에 있던간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승진인사라든가 이런 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진 위원님!

김 정진 위원입니다. 21페이지 군산시 행정서비스 헌장 실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해 우리 군산시에서 전국 은상 수상을 하신데 대해서 1,300여 공직자들에게 다시 한번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서비스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군산시민을 주인으로 잘 모셨다 전국적으로 2등 가는 정도의 우수하게 잘 했다 그런 이야기인데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새삼스러울지 모르지만 지금 저희 지역구인 월명동의 경우를 보면 그전에 월명동 신창동 2개 동에 11명의 직원이 있었습니다. 또 중앙로 1가동에 13명의 정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4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도 어떤 원칙으로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지만 24명이 일하던 것을 지금 현원 10명으로 줄여놓았습니다. 그러면 물론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구가 5개동으로 지역구가 커서 한 사람이 세세히 돌려면 하루에도 다 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24명이 일하던 것을 10명이 일을 해서 과연 어떻게 전국적으로 은상까지 받게 되었는지 또 그간에 구조조정에 대한 영향이라고는 볼 수 있지만 이렇게 크게 편차가 있게 해서 사실 지역주민들은 엄청나게 동사무소에 대한 호응도가 적습니다. 불친절하다,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 포악을 하느냐 하면 시의원한테 옵니다. 그래서 나가 보면 동에도 이야기를 못하게 생겼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금 담당해서 전부 다 받아들여야지 뭐 해야지 해서 전부 다 나가서 업무를 보다 보면 정말로 화장실 한번 제대로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데 이것 어떻게 할 것인가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읍면별로 정원 조정 내력이 동은 5～7,000명은 정원이 9명에서 11명으로 되어 있고 8～13,000명까지는 12명에서 13명 이런 식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봐요. 지금 과장께서 인원 비례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인원 비례로 이야기를 한다면 읍면동을 제외한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지역구의 면적이나 이런 것은 보지 않고 인원비례로 한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면적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인구 수,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 제일 많은 나운 2동이라든지 나운 1동같은 데는 그래도 집합되어서 아파트촌이라든지 전부 다 관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좀 덜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한 대로 5개 동이 있어서 하루종일 돌아도 못 도는 지역구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주고 일을 하라고 해야지 24명이 일 하던 것을 10명 가지고 일 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도 동장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로 1가동은 제가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지역적인 여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것이 획일적으로 인구별로 직원을 배치한다는 것은 솔직히 제 입장도 하나의 직원을 배치하기 위한 기준이 심층적인 연구가 조금 덜 되었지 않느냐 그런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구 비례도 인구 비례이지만 지역의 광활한 점도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구 검토해서 적절한 좋은 방안을 모색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1,300여 공무원들이 피나는 노력을 해서 은상을 받았는데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과장님께서 시장님까지 건의를 드려서 지역 면적에 의한 암배를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이 내용대로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인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종 위원님!

30페이지 전문성과 자기 여건을 고려해서 인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죠?

예.

그런데 지금 건설직이나 보건직 그런 특수직같은 전문성 있는 사람들은 타부서로 못 가고 건설은 건설부서로 가고 그렇게 내용은 되어 있는데 대야 진료소 6급에 대한 인사는 복합으로도 보낼 수 있다는 내용이 되어 있으나 지금 전문성을 살려서 보건직에서 오랫동안 승진못하고 20몇년동안 제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특히 그 사람중에 일순위로 근무성적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놓아두고 행정직이 그 자리에 갔다는 것은 인사의 난맥을 보인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소는 행정, 보건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물론 보건직도 오래된 사람이 승진을 해서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인사 배치상 기술상 행정직이 여유, 말하자면 갈 수 있는 자리가 남아있다거나 오버가 되어 있다면 그것을 놓아두고 보건직을 일부러 승진시켜서 배치를 한다면 인력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TO가 남아 있기 때문에 배치를 한 것입니다. 물론 그 TO가 소화가 되면 차후 보건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자기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서 아무래도 업무도 모르고 일반 행정이 보건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급적이면 그런 사람을 보내면 그 업무에 대해서 차별도 생기고 어떻게 보면 웃음거리도 되고 거기 가더라도 적용이 안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고려해서 복합으로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반드시 전문분야는 전문분야대로 가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을 원칙으로 해서 앞으로 인사행정에 대해서 좀더 체계있고 질서있는 그리고 소외받는 공무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생토록 승진도 못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승진해서 당연히 나가야 되는 성적순위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못가는 사람들 이 소외받는 공무원들이 제가 볼 때 많이 있지 않느냐 지연 학연을 통해서 그 동안 편파적인 인사행정으로 인해서 지금 군산시 공무원들이 말 없이 있지만 불평불만들이 나름대로 많이 쌓여있다고 봅니다. 퇴직하신 국장님들은 이미 지나갔지만 이 자리에 오신 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께서 군산시 인사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서 앞으로는 소외받는 공무원들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2페이지 공직자 친절봉사자세 확립 말은 친절히 잘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군산시청 내에는 나름대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동에는 아직도 친절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공문만 내려 보낼 것이 아니라 현장을 답사해서 실지로 그 사람들에게 피부에 닿는 정신적 친절을 가지도록 무장이 되게 방문해서 독려하고 확인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로만 보고로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실지로 2001년도에는 달라지는 공무원의 참모습이 보여지게 여러분들의 각별한 노력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태 위원님!

하 영태 위원입니다.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묻습니다. 지금 유인물에는 안나왔는데 업무가 총무과 소관이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이제 오셔서 내용을 잘 모르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지난 12월에 예산심의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새마을 협의회 보조금하고 바르게살기 보조금하고 2억 8,300만원이 두리뭉실 같이 예산안에 묶어져 있기 때문에 50%를 삭감한 일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관계 공무원들이 사정하고 애걸하고 하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 도로 살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상임위원회에서 50%를 삭감한 이유는 바르게살기에 나가는 보조금이 1개 읍면동에 170만원씩 해서 29개 읍면동에 약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이 2000년도에 전부 1원한푼도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99년도11월 5일날 1개 읍면동에 30만원만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는 일제 돈을 안 주다시피 하는데 예산만 넣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을 하지 않으면서 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느냐 해서 50% 삭감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공무원들이 사정하고 해서 도로 살린 일이 있는데 그 뒤로 군산시 읍면동 부녀 연합회에서 시 의원 하 영태가 예산을 깎았다 그 말이 나와가지고 나포면 부녀회 협의회 회장이 어떻게 당신 그런 말을 하고 다니냐 하고 저한테 질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당초에 새마을협의회 예산하고는 이야기가 안되고 집행부에서 바르게살기 돈을 집행을 않기 때문에 왜 집행을 않는 예산을 세울려고 하느냐 하는 입장에서 제가 발언도 하고 했습니다만 전체 위원들 다수 의결에 의해서 50%를 당초 삭감했던 것이지 저 혼자 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런 소문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해서 그 동안에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왜 집행을 않느냐 그 이유로는 바르게살기는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밥이나 먹는다 그리고 보고서류도 제대로 안 해준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포면 같은 경우는 제가 나포면을 살아서 나포면을 이야기하면 안되겠습니다만 99년도 11월 5일날 30만원 배정된 것을 나포면 6개 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6개 리에 쌀 20㎏씩 전부 가난한 사람들한테 사서 나누어주었습니다. 사진도 찍고 또 보고도 되었습니다. 지부도 보고되고 시청에도 보고되고 그리고 철새 먹이 사서 그 행사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포면 바르게살기에서 금년 1월 2일날 불우이웃돕기성금 10만원을 냈습니다. (영수증을 보이며) 이것이 영수증입니다. 바르게살기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잘 운영되는 데도 있는데 그 이상 운영이 잘 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1년에 170만원 줄 것은 한푼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에 공무원들이 사정해서 예산을 세운것 금년도 집행하지 않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가 어떻게 잘못 되었다면 거기를 짚어서 안준다는 것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잘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는데 예산을 왜 집행을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헛소문만 내서 부녀회에서 제 이름이 오르내리게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하는 말은 아니지만 앞으로라도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은 뭐하러 세웁니까 집행하려고 세우지 하나도 집행하지 않고 예산만 세운단 말입니다. 제가 여기서 99년도에 바르게살기 보조금이 다른 데로 유용한 것을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장 판공비식으로 그것을 놓아두었다가 다른 데로 유용하려고 집행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앞으로는 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 위원님 말씀에 보충답변을 잠시만 하겠습니다. 99년도 연말에 제가 총무과장으로 있으면서 30만원씩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시장님 판공비나 이렇게 집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새마을협의회 기타 새마을부녀단체 정액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당시 최 회장님도 저하고 수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의 예산이 서 있다고 해서 집행보다는 예산에 앞서 뭔가 일을 열심히 해 주시고 형식적이나 행사성 소모 경비는 지양하고 돈을 줘야 일을 하겠다 이런 사고방식을 서로 진지하게 상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예산도 행사성 경비나 예를 들어서 이웃돕기 쌀 한가마 팔아줬다 그것은 시 예산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가급적 삼가해 주십시요 하는 말씀도 드렸었고 바르게살기에서 최소한 봉사하는데 기본적인 경비를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하겠다 그런 사고방식은 버리십시오 하고 같이 그 당시 채규정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상당히 여러번 논의를 했습니다. 해서 최소의 경비를 연말에 가서 주면 해 보겠습니다 해서 그때 드렸었는데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형식적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경비로는 지출이 상당히, 앞으로 보조금 지급관계는 상당히 위에서 감사가 심합니다. 나올때마다 지적되는 데가 바르게살기운동이 되겠습니다. 서류도 정산을 잘 안 해주고 그런 기타 등등이 있어가지고 주기 싫어서 안준 것이 아니라 평가를 해서 거기에 상응한 예산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해서 한 것인데 종합적으로 잘 되는 읍면동 기타 평가를 해서 지급하겠습니다.

99년도 총무과장님을 하셨는데 그때당시에 실무자를 제가 데려다가 나머지는 어떻게 썼느냐 물어봤습니다.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공식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것으로 이만 마치겠습니다. 사석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합시다. 그리고 앞으로는 잘 하고 못하는 데를 구별해서 어느 단체는 어떻게 합니까 정액단체 말고도 비정액단체에도 몇십억씩 나와서 돈을 주는데 그런 데는 다 지금까지 집행을 제대로 했는가 그것을 잘 파악해서 집행합니까? 그런데 그것은 잘 하는 데는 정액보조단체니까 집행하고 돈을 주는 데는 그렇게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님!

6급 이하 공무원들 인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6급 이하 공무원들 인사 마지막으로 한 것이 언제입니까?

10월 2일자입니다.

금년도 처음 인사는 며칠 날에 했습니까?

1월 10일자입니다.

1월 10일자 할 때 인사위원회 열었습니까?

서면결의를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6급이하 공무원들은 6개월이 되지 않으면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보직을 주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면결의로 해도 무방합니까?

인사위원회는 꼭 모여서만, 사전 양해를 구해서 서면결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심의하는 방법을 동원하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서면결의를 통해서 하는 인사원칙을 세워놓으니까 인사가 끝나면 잡음이 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서면결의를 통해서 인사위원회를 대체하는 것 보다는 정식으로 인사위원회를 소집해서 제대로 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진 위원님!

32페이지 내실있는 발간실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은 문화관광과장님을 역임하셔서 군산시내에 인쇄업계의 업자가 얼마 있으신지 대충 아시죠!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약 100여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 5명씩을 잡는다고 보면 약 500명 또 500명이 가족을 4명씩 있다고 보면 약 2,000명이 인쇄업계에 종사해서 먹고 삽니다. 그리고 인쇄업을 하려고 하면 시에 그전에는 허가를 냈는데 지금은 등록절차를 밟아서 시장이 시장 직인을 찍어서 등록증을 내주죠. 그것 안하면 처벌받죠?

무허가업소로서,

그렇죠. 그렇다면 특히나 경제가 어려운데 이럴 수록 시에서 다른 공적 자금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풀어서 실업대책이라든지 기업을 보조해주는 그런 입장에 가 있는데 지금 유인물에 보면 작년도에 비하면 외주발간이 46%, 자체발간이 54%를 했는데 그 사람들 전부 다 등록세 내고 허가 나간 사람들 세금 내고 장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에서 많은 양을 자체에서 하고 있으며 아주 이럴 바에는 수산업도 하나 만들고 건설업체도 하나 만들고 전부 다 하나씩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좋을 것 아닙니까 주유소도 만들고 전부 다 해서 시에서 직영하세요. 어떻게 하려고 발간실을 운영해서 전에는 그렇게 확산하지도 않던 것을 많이 해서 냈는지 지금 시장이 당연히 활성화를 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특히 시장이 허가를 내주는 업체들이 원만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예산 절약도 좋습니다. 지금 아주 어려운 경제에서 정말로 인쇄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 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에서 좀 보호대책이라도 해서 나가야 되는데 발간실 운영을 철저하게 잘 하셔서 큰 예산 절감을 한 데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이것이 능사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앞으로 추진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단순 인쇄물은 보안도 있고 예산 절감차원도 있겠지만 물론 지역업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차원 양 업종을 수행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단순 인쇄물은 발간실을 운영하지만 솔직한 이야기로 칼라라든지 책자 인쇄라든지 이런 것은 외주업체에 발간을 의뢰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적어도 군산시민의 2,000명 이상이 이 업종에서 먹고 산다는 것을 과장께서 항상 머리속에 두셔가지고 좀 도와주는 편에서 활성화시키는 편에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풍성 위원님!

박 풍성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인사 문제에 대해서 인사부서의 국장이기 때문에 더불어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온고지신(온고지신)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것을 연구하여 거기서 새로운 지식이나 도리를 배운다” 과거에 자치행정국장 자리를 물러난 사람을 질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건소장님의 직대하신 분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에 대해서 절대로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말하자면 보건직도 아니고 의무직도 아니고 이런 인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10월 1일부로 보건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행정직이 떡 앉아있어요. 직대로, 군산시민들을 인사권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보건소 하면 아, 어느 대학 의과대학 출신인가 이런 것부터 생각하는데,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보건소장 자리가 비어있으면 나이가 40살이 되었든 공모라도 해서 그 자리를 앉혀야지 멀쩡한 사람 가기도 싫은 사람을 갔다가 행정직을 보건소장 자리에 직대로 해서 보내고 12월 30일부로 그만 두시게 해서 도선공사 사장님으로 가시게 만들어놓고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필하고 건의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치행정국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충분히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최 국장께서 시장한테 직언을 하고 눈을 가리지 않고 사실을 직시해서 시장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당신 한 사람으로서 군산시가 인사에 불이익을 받고 하면 여기에서부터 잘 해야겠다 그러면 더불어 나라 전체가 잘 되는 것입니다. 직언할 수 있는 자치행정국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님!

자치행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전입시험이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읍면동에서,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못하고 수년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괄성이 없는 인사행정을 펴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읍면동에 나가 있는 7급, 8급, 9급이 지금 현재 277명입니다. 그리고 본청에 있는 7급, 8급, 9급이 389명입니다. 그렇다면 389명은 유능하며 자질이 뛰어나고 근무 능력이 탁월하고 어떤 시험을 보더라도 충분히 본청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277명의 7급, 8급, 9급은 유능해도 전입시험에 합격해야 본청에 온다 이런 부분은 일괄성이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본청도 어떤 시험체제를 마련해서 자체내에서도 능력이 우수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읍면동으로 보내고 읍면동에서 능력있는 사람은 전입시험에 합격했으면 올라오고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시 인사규정은 시장님이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인가 자치행정국장이 결정하는 것인가 이 부분은 일괄성이 없지 않느냐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사를 국장이 하냐 시장님이 하냐 하는 말씀은 절대 그렇지 않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입시험관계 말씀하셨는데 서로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전입시험이 없이 동에서 우수 직원을 선발을 한다 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한번 서로 깊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행정학, 행정법 이런 과목을 정해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직원들이 공부에만 매달리고 업무에 등한시한다 이런 여론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평가를 하냐 기 되어 있는 근무성적도 상당 부분 할애를 하고 면접도 보지만 중요한 것은 논술식으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평소 상식이나 기타 시사성 있는 것 자기의 창의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채점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교수님들을 데려다가 직접 객관성있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입시험 없이 자체내에서 하는 것 하고 전입시험 해서 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상당히 그것가지고 고심을 전부터 해 왔습니다. 어떤 평가기준을 둬야 그래도 객관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래도 전입시험이라는 절차를 밟아가지고 하는 것이 객관성도 있고 하지만 그것 가지고 나이 드신 직원들은 상당히 불평이 있습니다. 전부 만족은 못하지만 점차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해소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 부분은 2000년도에 전임 자치행정국장한테도 지적했습니다. 했는데 어쨌든간에 읍면동에 있는 분들은 항상 읍면동으로 돕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전입시험이나 논술시험에서 합격을 못하면 항상 본청에 못 들어오고 본청에 있는 사람은 항상 유능한 사람이냐 하면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일괄성있게 본청에 있는 분들도 읍면동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시험규제를 같이 해서 논술시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합격을 한다면 본청에 있어야겠지만 합격을 못한 사람 또 읍면동에 가서 근무도 해 봐야 되고 이 부분이 행정의 효율성을 올릴 수 있고 또 주민의 친절도도 향상시킬 수 있지 본청에 있는 사람은 본청에 있고 본청외에 있는 사람은 항상 변방으로 돌다가 공직을 그만두는 부분도 나옵니다. 그런 부분이 안맞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우리 자치행정국장께서 2001년에 새해 업무보고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연구 검토하셔서 우리 시청 전 직원이 평등하게 인사 부분은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아까 내용에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동에서는 주사보에서 주사 승진을 못하죠?

그것을 전혀 못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상당히 실적이 있거나 하면 인센티브도 적용하고 근평도 부여해서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기회는 있지만 현재까지는 읍면동에서 주사보가 주사로 승진된 예는,

최근에 IMF 이후로 구조조정이 막 되어서 읍면동에서 소외된 감도 있습니다만 작년에도 한 바가 있습니다. 여직원도 진급시켰고 물론 대등하게 시 본청하고 읍면동하고 수 적으로 같이 해달라고 하면 상당히 무리가 따릅니다만 전혀 읍면동을 무시한 적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비율로라도, 사실은 읍면동에 근무한다고 해서 행정력이 뒤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대민봉사관계나 그런 부분은 본청에 있는 분들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기진작 차원도 차원이지만 보면 평생을 하나의 승진하기 위해서 인생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컴퓨터좀 못했다 해서 그분 전입시험 봐서 평생 읍면동에서 있는다는 것도 모순이고 그런 행정을 다른 쪽으로라도 컴퓨터는 평가가 안되더라도 대민봉사 내지는 상하 유대관계라든지 인사권자로서 참작을 하셔가지고 읍면동에서 비율로라도 인사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평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배 위원님!

김 정진 위원입니다. 56페이지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했는데 지금 우리 시에 고문변호사 제도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2분이십니다.

금년에는 누구 누구 되었습니까?

금년에도 2분을 대상으로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현재 김 귀동 변호사와 채 명묵 변호사인데 2분은 종전 그 대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라 해서는 안되지만 이분을 다시 고문변호사로 우리 시에 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 김 귀동 변호사는 작년에 65억원 개야도 사건을 수임맡은 변호사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자도 많이 손실을 보았고 변호 비용도 4,000여만원이나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을 또 다시 고문변호사로 위촉한다는 것은 물론 집행부에서 어떤 안이 있어서 했겠지만 시민들을 경시하는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야도 사건을 수임을 하셨지만 그렇습니다. 물론 맡은 변호사가 전적으로 잘못해서 저희들이 졌다고 볼 수는 사실 없거든요. 그만큼 고문변호사께서도 또 수임변호사께서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안 되었기 때문에 최종 대법원까지 가서 결과적으로,

아니 판결에 의해서 법적으로 안 된다고 우리 고문변호사하고 수임을 맡은 변호사면 우리 시에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야 하는데 어쨌든 변호사 선임을 잘 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상당히 승소나 패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정확히 이분이 코치를 잘못했다든지 어떤 부분을 판단을 잘못했다든지 하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그냥 넘어가고 이랬든 저랬든 우리 군산시에 이분이 수임을 맡아가지고 자기가 질려고 하지는 않았겠지만 65억원이라는 돈을 세입 결함을 내버렸단 말입니다. 진작 이것을 판단을 정확히 해 줬으면 이자만이라도 약 20억원이라도 건질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을 한 분을 또 다시 고문변호사로 금년에 재임명을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30만 시민한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답변 해 보세요.

개야도 보상가지고 한정지을수는 없는데 그 사건 나름대로 저희가 듣기로는 실질적으로 담당 수임변호사께서도 많이 노력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욕 보고 안 보고 간에 물론 그사람이 잘못해서 패소하기 위해서 붙은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우리 시에 누를 끼쳤으면 이번 한번쯤은 쉬었다가 한다든지 해야지 이분을 또 다시 재임명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군산시에 변호사가 이분밖에 없습니까?

그 외에 여러 사안들도 많이 저희시에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 많은 보탬을 그 동안 줘왔기 때문에 다시 또 위촉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시민들을 우롱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52페이지 기획예산과장으로 가신지는 얼마 안되었는데 보편적으로 10억원 이상 되는 것들 시 자체에서 예산을 계상할 때는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투자를 해야 한다든지 그러면 금년 예산을 세울 때 보면 이미 의회에 제출해서 상임위원회 통과를 한 예산을 예결위원회까지 가서 예결위에서 이미 심의를 마치고 있는 상태에서 수정예산으로 예산을 깍아달라고 들어오는 예산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기획예산과장님을 하셨고 해서 그럴리는 없겠지만 예산을 철저하게 심도있게 투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안되어야 할 것인가 사전에 자체 점검을 해서 예산 반영을 해야지 의원을 경시하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전부 다 통과시켜 놓은 것을 갔다가 집행부에서 깍아달라고 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하영태 위원님!

하 영태 위원입니다. 방금 김정진 위원 질문에 연결해서 한 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야도어민손실보상금 특위에 들어가서 시장님한테 수임변호사를 교체할 의사가 없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시장님께서 한참 생각하더니 고려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수임변호사가 꼭 잘못해서 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즉 말하자면 수임변호사가 욕봤다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수임변호사가 당연히 질 것 진 것 아니냐 그렇게도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되었으니까 졌다 수임변호사가 잘못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 또 그렇게 풀이가 되는데 그렇게 되었으면 시장님께서 잘못한 것을 인정해야 하는데 시장님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보면 수임변호사가 잘못한 것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시장님은 잘못한 것이 없다 그렇다고 보면 수임변호사가 잘못한 것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방금 과장님 이야기대로 수임변호사가 구태여 잘못해서만 진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시장님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당연히 질 것 졌으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아니 과장님 영역밖인 것은 압니다. 이제 오셔 가지고 답변하기도 힘들 것입니다만 의원이 지적했고 시민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군산시 혈세를 65억원이나 펑크를 낸 사람인데 또 지정을 했다는 이야기는 진짜 아까 김정진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을 우롱한 것입니다. 너희들 할대로 해라 우리 마음대로 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박풍성 위원님!

박 풍성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다시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40페이지 한.미친선협의회운영에 대해서 전번에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다년간 있었기 때문에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한.미친선협의회 회원이 54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숫자는 몇 명으로 확정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회원이 54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알고 있기로는 미군부대에서 일방적으로 사람 임명을 통보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단을 제가 거기까지 미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미군측에서 직접 개인별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어도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지금 21세기입니다. 지금 현재 미군부대가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도와준 것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만큼 댓가를 대한민국에서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년이 지났습니다. 집주인이 땅세도 안 물고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만 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폐수물을 갔다가 우리 대한민국 옥서면에 있는 농민들한테 흘려가지고 농사를 망쳐놓고 있습니다. 한마디 사과도 없습니다. 그리고 걔들이 무엇인데 선별해서 회원을 자기 입맛에 맞게 골라서 명단을 제출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 일본 오사카같은 경우 걔들이 임대료 다 줘가면서 복지사회 뭐 해서 미군아이들이 얼마나 일본아이들한테 잘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것 매스컴에서 나온 사대사상(사대사상)이 무조건 꼼짝 못하는, 지금시대가 얼만큼 변했는데 행정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요.

박 풍성 위원님 말씀에 많이 동감이 갑니다.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내용들을 종합검토해서 현실에 맞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회측과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미군아이들이 뭐하면 한.미친선협의회 파기해 버려요. 갑갑할 것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땅세까지 다 받아야 합니다. 돈 안 받고 무료로 제공해 준 것도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자존심과 긍지를 가지고 앞으로 강도높게 대한민국 위상을 살림과 동시에 군산시의 베테랑 과장으로서 공무원으로서 긍지를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저자세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기들 안 쫓겨나는 것만 해도 다행으로 알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10분간 정회요청을 합니다.

10분간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석 위원님!

기획예산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전반적인 업무 파악이 안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단 그러나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겠고 또 과거나 미래의 책임행정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예산서를 전반적으로 보면 문제점 투성이입니다. 여기 기획예산과 예산업무담당에 보면 시 재정계획 수립 및 조정 통제, 조정역활도 시 기획예산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을 편성하기도 하고 예산을 배정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일들인데 군산시 예산서를 보면 누가 봐도 좀 표현을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지만 나누어먹기식 예산편성이다 대표적인 예로 예산서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누어먹기가 긴가 아닌가 거기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옥구읍 하수도공사 1억원, 옥산면 하수도공사 1억원, 회현면 하수도공사 1억원, 임피면 하수도공사 1억원, 서수면 하수도공사 1억원, 대야면 하수도공사 1억원, 옥서면 하수도공사 1억원, 개정면 하수도공사 1억원 이것이 예산 편성입니까 이것이 예산 조정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해 보세요. 조정이 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풀로 내주고 그냥 풀에서 조금씩 쓰지 뭐하러 1억원씩 했는지 조정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잘못되었죠! 조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정해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려면 풀로 써요. 3,200억원을 통장에 넣어놓고 필요하다면 월급좀 주고 또 기획예산과에서 필요하다면 몇 만원 주고 총무과에서 필요하다면 몇 천만원 주고 시사 편찬한다면 1억원 주고 이렇게 해서 주면 되는 것이지 1억원씩 일괄적으로 획일적으로 하는 것은 조정이 전혀 안된 것이죠. 그렇죠?

하여튼 지적하신 말씀은 저희들이 참고해서 다음부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예산이 엉터리다는 말씀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 예산서에 보면 과장님께 그 말씀드리기전에 이 말씀부터 묻겠습니다. 공창마을이 어디에 있습니까?

……

과장님도 잘 모르시겠죠?

예.

충량마을은 어디입니까 그것도 잘 모르시겠죠?

개정……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이것이 군산시 예산서입니다. 각 읍면동 예산서가 아니고 그렇다면 여기는 개정면 충량마을하던지 서수면 무슨 마을하던지 그래야 알 것 아닙니까 이것을 다 감출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 의도는 아닐 것이고요,

그런 의도였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에 보면 여기도 전부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옥산 봉동마을, 나운 1동 진주아파트, 나운동 종합상가, 창성동 도로개설, 개정동 도로개설, 선양동 가로공사 명시를 다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이 농업기반조성공사에 보면 전부 다 시설비가 무슨 충량마을, 송호마을, 와룡마을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서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다 의원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부기하면 왜 그 동네만 예산 많이 편성했느냐고 할까봐 그런 것은 아니겠죠. 예산서를 편성하실때 군산시 예산은 누구나가 요즘 행정 공개 하지 않습니까 행정 공개를 하려면 무슨 동에 무슨 마을, 무슨 면에 무슨 마을 이렇게 예산 편성했다고 이야기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의 연속성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내년에도 이와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말씀이지 과장님한테 잘못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주신 사항은 개선해서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미친선협의회관계는 군산시내의 뜨거운 감자처럼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오시려면 사람이 몇 명이고 어떤 사람이 들어가 있고 그런 정도는 완벽하게 파악하셔서 업무보고에 참여를 하셔야지 전체적인 파악을 안하고 오시는 것은 아무리 이틀밖에 안되셨지만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오실 때 충분히 판단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여쭈겠습니다. 53페이지 군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쨌든 투자소요와 재원조달의 불균형을 해소한다 이런 차원인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계획했던 대로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중기지방재정에 의한 계획이 수립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차근차근 한발한발 진행하는 모습으로 우리 기획예산과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 작년에 우리가 벚꽃마라톤대회를 했습니다. 작년에 1회 했고 올해가 2회인데 주관이 도로 되어 있죠?

예.

작년에 교통문제로 엄청난 문제가 생겼었죠?

당초에 계획과정에서 교통문제로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벚꽃마라톤대회 할 때 보통 4·5시간을 도로 양면을 통제시키는 문제로 해서 작년에 많은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올해도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작년에는 느닷없이 계획되어 있던 것이고 올해는 준비된 행사이기 때문에 미리 교통에 관련된 협의를 충분히 하시고 그와 같은 문제가 없도록 행사를 매끄럽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 위원님!

55페이지 원활한 소송업무 수행인데 올해 계류중인 것이 38건으로 그중 국가소송이 2건, 행정소송이 11건, 민사소송이 24건, 행정심판이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업무는 사실상 관계 공무원과 법무담당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숙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송업무 검토라든지 소송 사건에 대한 연락 이런 부분이 빠르게 형성이 되어서 민원인이 제기하는 부분을 각 관계 부처간에 신속하게 업무연락을 해서 이런 부분이 예고되기 전에 소송민원인과 어떤 좋은 조율을 이루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시 예산을 낭비를 줄여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2000년도에는 69건이 올라왔습니다. 국가소송이 1건, 국가소송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입니다. 2000년도 10월 26일에 소 제기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업무를 법무담당에서 민감하게 2001년 새해에는 소송업무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동료위원이 예산 편성에 대해서 일반회계나 이런 잘못된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는데 2001년도 본예산안을 보면 참 엉터리 같은 부분이 올라와서 저도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전번에도 했으니까 잘 하리라고 믿지만 어떻게 해서 본예산안에 시설비로 목이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은 불지사 대웅전 단청해서 시설비로 5,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수정예산안에 이 부분이 목이 변경되어서 민간적자본보조로 해서 5,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볼 때 과연 예산 편성하는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전에 민간적자본보조로 넘겨주려면 진작에 검토해서 했어야 하는데 2001년 예산안에 시설비로 목은 해 놓고 수정예산안에 민간적자본이전으로 만들어놓으면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의회 의원들이 예산 심의를 할 때는 보통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잘 봅니다. 다 수년간씩 예산을 심의를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2001년도에는 나오지 않도록 기획예산과장께서는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 종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경험과 실무가 풍부하기 때문에 막중한 중책인 예산 책임자로 오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상하간에 잘 조화를 이루면서 열심히 일해 달라는 당부와 아울러 47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예산의 상반기 조기 발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이 된 것은 아직 없는데 저희들 지역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사업들을 상반기내에 사업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바로 그 부분인데 회계과와 서로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서 조기에 공사가 발주되어서 빨리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금강도선공사 감정평가 의뢰가 12월에 2개 평가기관으로 의뢰가 되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전주에 있는 감정기관하고 감정원 명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군산의 감정원 두 군데를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전주라고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우리 지역사람들 물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가능한 우리 지역에서 하는 데로 모든 방향을 잡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돌아다녀보면 불평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외주로 의뢰를 하냐 심하게 이야기하면 거기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까지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해 주시고 이것은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이달 중으로 감정 평가서가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가가 나오고 바로 입찰에 들어가죠?

결과에 따라서 매각공고를 해서 입찰토록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입찰에 들어갈 것 같습니까?

바로 1월중에 매각공고가 될 수 있도록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무송 위원님!

문 무송 위원입니다. 이번에 젊은 국장님도 오시고 해서 보고도 좋은 보고가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숨어있는 보고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밖에서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다 빼버리고 왜 한.미친선관계는 매번 보고하다가 이번에는 뺐습니까 신문에 보도되어서 다 알고 있으니까 뺀 것입니까? 그리고 한.미친선협의회 명단이 언론에 공개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군들이 이쪽에서 싸인을 해서 올린 몇 명이면 몇 명을 패스를 내줬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취소할 때는 그쪽에서 알아서 통보해라 그래서 미군이 이쪽으로 통보하게끔 만들고 지금 아이들 가지고 장난하는 것입니까? 그 배경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사회적으로 무리가 되어가지고 자꾸 신문에도 보도되고 말썽되는 것은 감추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한.미친선협의회관계는 앞서 박 풍성 위원님 말씀도 계셨고 여러 위원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충분히 지적이 될 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선임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통보해주는 식의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확실히 하세요. 이쪽에서 몇 명 패스 내야겠다고 해서 명단 올려서 싸인해서 올라가면 거기에서는 내줬는데 왜 그것이 개인적으로 통보가 가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문 위원님 질문이 한.미친선협의회 명단이 언론에 유포된 배경 설명을 해 달라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언론에 공개된 명단은 별도로 미군측을 통해서 나가지 않았나 봐집니다. 아직 저희들이 그 명단을 확정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제 나름대로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명단에 유지되는 것은 이쪽에서는 알고 잘 되어 간다고 생각이 되었었는데 미군측에서 일방적으로 이 사람은 안되겠다 이 사람은 되겠다 이렇게 결정했다,

지금 저희가 그런 내용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의회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그런 불평등한 친선협의회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개인적으로 패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거기 가서 개인적으로 발급 받았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너는 안되겠다 너는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게 만든 것입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업무보고할 때 매년 해 왔던 것을 갑자기 신문에 보도되니까 감춰버리면 결국은 의원들 귀를 막는 것 아닙니까 밖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도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고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인데 왜 그것을 계속 작년 보고서 보세요. 매년 보고했지 그런데 이번에 왜 뺐습니까 이유가 무엇 입니까?

별도로 그 내용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 위원님 그 내용은 별도로 회기말까지 보고를 받도록 합시다. 과장님 회기말까지 한.미친선협의회 명단 유출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동석 위원님!

보충설명 하나만 하겠습니다. 한.미친선협의회 주 기능이 우리 군산시하고 미군부대하고의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때 서로 풀어나가자 라는 그런 협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틀을 보면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체는 우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한 것이 아니고 서로간에 필요해서 하는데 그 주체는 곧 군산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매스컴에서 보도되는 것이나 모든 것을 보면 그 주체가 전도되어 버렸습니다. 주객이,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객이 전도된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협의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협의체 대표한테 공문을 보내서 이 사람들이 우리 협의회 위원이다 들어와도 괜찮다 그런 분들은 협의하기 위해서 가끔 들어와도 된다는 그런 패스를 하나 내주는 것인데 어떻게 개별 통보를 합니까 그것은 말도 안되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 조례까지 만들어서 하는 이유를 그 뜻을 정확히 서로간에 알았으면 좋겠고 미국사람들이 우리한테 협의회 패스 내주는 문제는 제가 볼 때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기획예산과장님이 어차피 문제점으로 돌출이 되었으니까 일원화시켜 가지고 주도적인 입장이 되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협의회 하는데 도 사람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군산시 현안문제가, 그것도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차피 문제점으로 돌출된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었으면 좋겠고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없애버려야지 뭐하러 만듭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을 심사숙고하게 검토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전번에 그 지역의 의원도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그 명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슨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하면 안되면 안 된다든지 되면 된다든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가 볼 때는 안낼 사람은 내고 낼 사람은 못 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까지도 같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지역 의원이 미군부대하고 이야기하려고 에스코트해 달라고 하면 해 주지않는다는 말을 여러 번 했는데도 그것이 반영이 안됩니다. 그리고 패스 기분 나쁘게 개인들한테 통보해서, 그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낼 때는 그 사람들 어떻게 냈습니까 개인적으로 냈습니까?

하여튼 문 위원님 이 문제는 신임 과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이 안되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회기말에 보고 받을 때 자세히 보고를 받도록 하고 강 과장님은 회기말까지 내용을 숙지하시고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용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의회와 같이 협의해서 조례가 고칠 부분이 있다면 고치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왕에 고칠려고 생각하시면 전번에 대물리던 명단 싹 삭제하고 조례대로 해 나가세요. 하려면 그렇게 개혁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 해주고,

조례를 개정하고 명단은 2차적인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하영태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또 이상으로 업무보고 질의는 원만히 된 것 같습니다. 종료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위원 박진서 위원 하영태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래범 위원 이인효 위원 김관배 위원 김정진 위원 최동진 위원 박풍성 위원 문무송 위원 김종식 위원 서동석 위원 장덕종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도규 출석공무원( 3 명)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총무과장 문혁주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