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 의원 발언

자료를 찾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찾는 동안에 만약에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세목을 바꾸면 세금을 더 받을 증수효과가 있습니까?

이것은 사실상 현시점에서 농지세가 맞지 않다고 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자 해서 세목만 바꾸는 것입니다. 세목을 바꾼다 해서 불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자료를 찾는데 그 다음 비영업용 승용차세 연세액을 새차, 헌차로 차등 구분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2000년도 우리군의 자동차세가 얼마나 됩니까?

자동차세가 약 14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세수추계는 만일에 10단계로 해서 5%에서 50%까지 자동차세가 감이 된다면 우리군에서 2억 700만원 정도 감소가 되고 2001년 감소분은 약 7,500만원 정도가 감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제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지난해에 자동차세가 10억 1,000만원으로 알고있는데 14억원이 됩니까?

부과 목표액이 14억원입니다.

목표액이 14억원이고, 그러면 새차와 헌차로 구분하면 2001년도는 세수목표가 얼마나 됩니까?

2001년도 세수목표는 11억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안 그렇죠?

예산서에 9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0억 1,000만원 잡았습니다. 2001년도에는 9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차와 헌차 비교를 함으로 해서 우리군에는 세입이 줄어드는 것입니까?

조금 줄어드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개정안에는 안나와 있지만 차량연령에 의해서 과표는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차 연령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차에 대한 기본적인 과표는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서면으로 한 장 보내주시고, 그 다음 주행세의 세율이 교통세액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하면 돈이 상당히 증수가 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는 목표가 2000년도하고, 2001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작년 2000년도의 주행세는 1억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올해 2001년도에는 1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주행세가 작년 연초부터 해온 것이 아니죠?

작년 연초부터 해온 것입니다.

작년에 2,400만원 아닙니까? 지금 세율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돈이 거의 같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계장,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결산추경에 보면 2,400만원입니다.

2000년도에 2,400만원이고

32에서 2,400만원인데 115로 되면 상당히 많은 세액이 됩니다.

금년도 목표는 1억 2,000만원정도 입니다.

작년도에 목표액이 2,400만원으로 목표를 잡았는데 올해에는 1억 1,000만원 정도 증수될 것으로 생각해서 운수업체 보조금하고 자동차세 감소분을 제외하면 총 연간 3억 9,400만원 정도가 징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 세율은 제1종 궐련 20개비당 460원에서 510원이면 한 갑에 50원씩 오르는데 굉장히 많은데 200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14억 5,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2001년도 목표는 얼마나 됩니까?

올해는 14억원으로 5,000만원이 줄은 14억원으로 잡았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한 갑에 50원씩 10%가 올랐으면 지금 현재 담배를 피는 사람이 계속 핀다고 하면 14억 5,000만원에서 +10%를 해가지고 1억 4,500만원이 증이 되어야 할 것인데 오히려 5,000만원이 감소가 된 것은 목표를 잘못 정한 것 아닙니까?

목표를 정할 때에는 담배소비세가 이렇게 인상이 될 것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우리 인구가 줄어들고, 담배소비가 조금 줄 것이다 해서 작년대비 5,000만원 정도 줄여서 14억원 했는데 목표가 잘못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경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세 관계로 돌아가는데 제56조에 보면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설치를 해 가지고 읍면에 농업소득 조사 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아까 농지세를 몇사람이 냈는지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답변을 못받았습니다만, 농지세를 내는 면도 있고, 안내는 면도 있을 것인데 농지세를 안내는 면도 조사위원회를 둬야 합니까 조사위원회를 두고 회의를 한번도 안하면 있으나 마나이고, 회의를 하면 실비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소득세가 없어질 수도 있고, 수시로 발생할 수도 있고 해서 13개의 위원회를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위법에 농지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읍면의 농지세가 전무한 면도 있지만 앞으로 농지소득이라는 것이 수시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농지위원회를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저희과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부칙에 보면 제1조에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제1항 제1호의 2 및 제43조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2001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면 소급 입법입니다. 이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공포일로부터 시행이 되어야지 법이 안만들어진 상태에서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허방전 위원님.

위원입니다. 조금전 부의장님께서 농지조사위원회에 참가한 분께 수당 및 기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2001년도 이전에 조사위원이 모여 가지고 회의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농지세에 관해서는 조사위원회 회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수당하고 여비가 항목이 틀린 것 아닙니까? 지출 절차상 볼 때 수당과 여비 구분이 2개가 아닙니까?

수당은 위원회의 회의 수당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농지조사를 하게 되면 현지출장을 하게 되면 현지출장 여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정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조례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시에도 설명이 있었고 수정안도 있었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저도 표결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수정조례안은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령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계속해서 의령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세법령 개정에 따라 새로운 입법을 실현하고 법령의 시행상 미비점을 보완 정비함으로써 규정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이 되겠고, 승용자동차의 범위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하는 것이 되겠고, 나항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 축소 조정안으로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 확대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공시설 용지와 도시계획법에 의한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재산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100분의 50경감, 도시계획세 면제가 되겠고, 다항은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으로 농업기반공사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시설물 및 종업원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1조(목적)에서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령군세의 이 내용을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의령군세의로 명확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2조에 6급을 7급으로 하고,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을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하고, 밑에 이전을 이전등록으로 하고, 또 다만,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를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로 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제3조(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에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를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제4조의 내용중 자동차의 이전 등록에 명확성을 기하고 밑줄친 부분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를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로 단서조항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제1호에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제3장 사회교육 시설 등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사회교육시설을 평생교육 시설로 개정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교육시설을 평생교육 시설로 바꾸고, 밑줄친 그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거나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추징규정을 보완하도록 하였고, 제1항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을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로 명확성을 기했습니다. 제4항은 사회교육을 평생교육으로 바꾸고 사회교육시설도 평생교육시설로 개정한 것입니다. 다음 67페이지 제11조 최초 과세기준일부터를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로 개정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을 삭제하고, 제4항을 제3호로 바꾸면서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 사업을 현행과 같게끔 3호로 개정하고, 최초 과세기준일부터를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2세대 이상을 국내에 2세대 이상을로 명확성을 기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호중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로 감면대상 부동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 2호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6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 서민주택의 감면취지에 맞도록 60제곱미터 이하로 감면대상을 축소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13조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밑줄친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으로 명확화 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제17조에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개정을 하고, 제18조 도시계획법 제3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2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관련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제2항은 신설로서 도시계획법 제3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로서 동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로 납세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음 제19조중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21조가 제19조로 개정되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경남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 제1호 내지 6호 규정에 의한 업무에로 개정하고, 경상남도 신용보증조합을 경남신용보증재단에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제14조의 1(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 조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99년 2월 28일로 감면시한이 만료된 것입니다. 다음 제20조에 의하여 설립된 전쟁기념사업회를 의한 전쟁기념사업회로 개정하고, 그 고유업무를 동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5호 규정에 의한 사업에로 개정하여 고유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 제23조의 1 전액을 면제하고를 면제하고로 하고, 50%를 경감을 100분의 50으로 조문의 체계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23조의 2는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3조의 3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로 감면기간 시점과 감면범위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제26조(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에 대한 감면)는 신설된 조항입니다.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청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방세법 개정안 협의시 합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제27조(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도 신설로서 농지개량조합과 통합에 다른 사업소세 증가분 감면입니다. 제28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도 신설 조항으로서 지방세법 규정의 제사·종교 등 감면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설된 것입니다. 제1항은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장 보칙입니다. 제30조(감면신청 등)에서 별지서식에 의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령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령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령 개정에 따라 새로운 입법을 실현하고 법령의 시행상 미비점을 보완 정보코자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전문 개정조례 안건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축소 조정하고, 사권 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고,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확대에 있어서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저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자동차를 제외한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도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 축소 조정에 있어서는 서민주택의 감면 취지에 맞도록 당초 85제곱미터 이하에서 60제곱미터 이하로 감면대상을 축소하였으며, 사권 제한토지에 대한 감면확대에 있어서는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납세자의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공시설 용지와 도시계획법에 의한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는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농업기반공사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시설물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지방세법 규정의 제사, 종교 등 감면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향교 소유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와 농지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칙 제1항에 있어서 조례의 시행일을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함은 잘못 규정되었다고 하겠으며, 시행기일을 소급하여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타당하여야 함에도 소급 시행하여야 할 타당한 사유가 없어 이는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의 체계정리와 감면대상, 기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 준수여부, 조례규칙 심의회 사전심의와 공보 및 일간지 사전 입법예고 등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

의령군 농지개량조합에서 농업기반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현재의 재산에 대해서는 전부다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기 때문에 비과세로 되어 있습니다.

비과세로 되었으면 지금 현재 사업소의 감면조례를 심의하는 중에 비과세는 어디에 근거를 둬서 비과세가 되었습니까? 지금 이 감면조례를 시행하기 이전에는 받아야 되는 것인데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하여 과세면제가 종전부터 되어온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에 기반공사로 바뀌면서 용어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농지개량조합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사실상 비과세로 되었는데 지금 기반공사로 된 후 과세에 해당이 됨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과세는 없습니다.

비과세하고 감면하고는 구분이 되는데 농지개량조합은 비과세 대상 기관으로서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267조 제4항에 보면 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 법인과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계법인, 수산업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거나 필요한 업무와 법인 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해져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까지 농지개량조합에 대해서는 이 법에 의해서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의 면제는 이 법에 따라서 농지개량조합과 통합을 했기 때문에 면제를 해 준다 해서 지금 이 조항을 넣어서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면제를 넣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법과 농지개량법과 연계해서 하면 이런 결론이 나는데 그럼 이 내용을 보면 또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설 제27조에는 이 내용이 안들어 있는데 지금 제출된 주요안건에 보면 부동산과 시설물 및 종업원에 대해서 사업소세 면제라고 했는데 이것은 개정안에 이 안건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안됩니다만, 이것을 처음에 군의회에 넘길 때 시설물에 대해서 사업소세가 면제된다고 해야지, 시설물 및 종업원에 대해서 사업소세 면제는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업원은 개인 아닙니까?

사업소세는 종업원할이 있고, 재산할이 있습니다.

종업원이면 직원인데 개인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소세가 면제되어서는 안됩니다. 종업원이 들은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27조 신설에 이 내용은 안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신중하게 했으면 이런 문구가 안들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요골자 정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주요골자 부분에서 설명을 정확히 드린다고 주요골자를 넣은 것인데 사업소세에 대해서는 재산할이 있고, 조업원 할이 있는데 종업원이 50명이상 종업원이 있을 때에는 종업원에 대한 월 급여액을 과세표준으로 해가지고 부과를 합니다. 종업원에 대해서는 그래서 종업원 말이 있는 것입니다.

의령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도 이야기가 있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되었는데 이 조례 역시 부칙이 2001년 1월 1일부터로 되어 있는 것은 수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 개정조례도 마찬가지이고, 감면조례도 2001년 1월 1일부터 시작 시행되는 것으로 부칙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12월 29일날 입법이 돼가지고 사실은 전문위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 법이 당장 1월 1일부터 시행이 돼 가지고 부과 징수가 되면 문제가 있으면 1월 1일부터 작년에는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시행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1월 1일 이후에 제정된 후에 부과되는 것은 16일부터 납부가 되는 것은 면허세밖에 없습니다. 1월중에 시행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작년에도 입법이 되었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의령군세개정조례도 수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조례를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허방저 위원님.

위원입니다. 신설된 항목으로 제28조 향교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이 신설되었는데 지금까지 의령군에서 향교에 받는 연중세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향교에서 받는 종합토지세는 약 500만원입니다.

'91년 이후부터 2000년 12월말까지 취득한 재산같은 것이 있습니까?

향교에서 매각은 조금 있어도 매입한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향교부지를 매입해서 각 지역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모금을 하고있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고있습니다.

향교 위원님들이 돈을 모금을 해 가지고 향교 건물을 지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91년도 이전에 산것만 세금이 감면이 되지 2001년도 3월이나 4월에 구입을 한다고 하면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제28조 신설된 내용에 보면 향교재단이 소유한 농지로서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전답과 과수원으로 못을 밖아 두고 있습니다. 향교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부분에 대해서는 면제사유가 안됩니다. 방금 허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도 풍문으로 들은 이야기는 조금 있습니다만, 향교의 일부 대지를 매각을 하고 향교토지는 대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0평을 팔면 다른 대지를 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향교 밑에 대지를 불하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돈하고 향교에서 모금된 내용을 가지고 어디에다 토지를 사서 건물을 신설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있습니다. 만일에 건물을 샀더라도 건물을 지으면 대지화 되기 때문에 면제 사유가 안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면 연중 재산세가 500만원 정도 되는데 향교의 재단은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세금은 부동산을 제외하고 세금을낼 수 있는 소득이 있어야 세금을 내는데 재무과에서 받는 세금도 받는데 애로는 없습니까?

세금을 받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전에는 지방세법이 국등에 대한 비과세라는 제사, 학술, 차례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했는데 그 이후에 지방세법이 바뀌면서 향교재단에 대해서는 재단법인체로서 지방세를 부과를 해야 된다고 법이 바뀌고 사실은 우리 군비를 향교에 줘서 주머니 돈이 쌈지돈으로 해서 다시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향교도 지금은 지방화 시대가 정착이 되고 하니까 향교도 홀로서기를 해야 된다해서 향교 자체에서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방세를 받는데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체납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방금 전정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조례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시에도 설명이 있었고 수정안도 있었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저도 표결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 수정조례안은 찬성 6명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