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정진수입니다. 금번 제86회 임시회는 2001년1월2일 윤기칠의원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1월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86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1월6일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인수 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제86회창녕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논의하신 후 조정한 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200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에 따른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논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김진백 창녕군수께서 2001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시겠으며,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순으로 200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제86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86회창녕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전인수의원외3인발의)

기획감사실장 이석희입니다. 2001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 주요업무 기획・평가・조정, 삶의 질 향상 정책대안 개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기획・평가・조정에 있어서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기획・조정・ 평가의 활성화로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군정의 목표달성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2001년도 군정주요업무 세부실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계획은 1월중에 세부실천 계획으로 수립시행해 나가고 99년부터는 2003년까지 수립된 중기군정발전계획 5개 분야 9대 역점과제에 대한 군정전반을 여건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발전방향을 연계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평가는 매반기 익월중순 부서별로 추진상황 평가보고회를 개최해서 부진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규제개혁은 규제사무를 전면 재조사를 해서 완화시킬 것은 완화시키고 신설 강화할 것은 사전 심사제를 확행해나가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강화하고 행정규제개혁 신문고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운영도 격주 월요일제로 정례화하고 각종 위원회 운영 활성화도 민간여성 참여범위를 확대하고 계속 형식적이고 미운영되는 위원회는 통폐합 및 여성참여율을 2002년까지 목표가 30%로서 올해 18%에서 28%까지 상향되도록 하고 민간참여는 50% 이상 목표율이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발전연구기획단 운영도 연구기획단과 실무기획단으로 구성해서 남지제와 같은 주요 현안사항이나 2개이상 부서관련현안사항 위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 기획감사실 특수시책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대안개발입니다. 군수님께서도 보고에 있었습니다만, 주민욕구와 행정수요를 반영한 현실적 지표를 개발하고 미래발전지표를 설정해서 우리군에 정책수행의 전략적 대안을 수립하기 위해 오는 2월부터 한 10개월간 전문경영컨설팅에 의뢰를 해서 현장조사 분석 주민욕구를 수렴, 지표도 설정하고 현실적 삶의 질을 평가를 해서 정책대안 개발하는데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21세기에 걸맞는 우리군의 전략목표로 설정해서 타 지역과 차별화된 정책방향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군민의식 및 만족도 수요조사입니다. 민선 이후 군민들의 군정만족도와 향후 눈높이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행정서비스 체계를 재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3월부터 6개월간 조사방법은 직접 및 무작위 추출조사를 하는데 민선 1기부터 2004년까지 10개년을 대상으로 일하는 방식과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처해서 경쟁력, 투명성,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서 정주의식, 군민참여, 지역개발등 6개 분야를 조사하는 것으로 해서 군민중심, 군민참여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군민에 대한 신뢰행정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창녕군정 MVP선정입니다. 읍면은 해마다 행정실적 심사등으로 연말 사기를 진작시키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본청 실과사업소는 전혀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1년간 성과를 객관적으로 종합 평가해서 MVP로 선정, 경쟁심도 유발시키고 부서별 팀웍을 제고시키는 그러한 측면에서 선정시기는 12월초에 우편으로 설문조사에 의해서 한해동안 추진한 주요시책사업에 군의회 의원, 읍면장, 이장등이 우편 설문조사에 의한 평가로 150만원의 예산으로 경쟁심을 유발시켜보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책 홍보참여 확대입니다. 군정주요시책의 진솔한 홍보로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의회에 오늘 군정시책보고에 이어서 군정시책설명회를 올해는 읍면을 순회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할 계획입니다. 군정시책 홍보책자 발간도 군정설명회때 사용도 하고 연중 방문객이나 각종 행사에 쓰여질 수 있는 홍보책자를 1월중에 발간할 계획이며, 군정백서는 상반기 중에 발간 되도록 하고, 군정제안제도 운영은 연중 창구를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시 및 공약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시사항 처리현황입니다. 군수 지시사항은 199건중 165건은 완료하고 34건은 추진중이며, 도지사는 13건, 국무총리 2건, 대통령은 1건이 추진중이 되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은 6개 시책 70개 단위사업중에 17건이 완료되고, 추진중이 50건이며, 부진사업 2건과 불가 1건은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는 정부방침 미결정으로 계속 지연되고 있고 영상회의시스템 구축도 행자부 여건 미성숙과 도와 행자부간 연결이 안된 상태에서 계속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영상전화 시스템으로 전환을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실버타운 건설은 영산 죽사2구 사리골에 허가가 한 번 된 바가 있습니다만, IMF등으로 회사부도로 사업승인이 취소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현안사업은 중앙등 관계부서와 계속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표관리제 운영은 조직의 목표를 설정해서 업무성과를 평가하여 성과에 상응한 보상을 함으로서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행정의 성과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올해부터 시행할 것으로 봐집니다. 현재까지는 근무성적 상위 50%에 대해 기본급의 50% 내지 200%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만, 최근 아직까지 시달된 바는 없습니다만, 언론에서 볼 때는 70%까지 조율한다는 설이 있으나 아직 서면으로 시달된 바는 없습니다. 평가방법은 4급은 목표관리제에 의하고 5급이하는 근무성적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지겠습니다. 1, 2월중에 목표를 설정하고 6, 7월경에 중간점검과 연말 평가를 해서 연말 평가이전에 별도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봐집니다. 의회협력 지원체제 구축은 군정협의회 정례화를 하기 위해 매주 화요일 의원간담회시 당면 현안건의와 각종 정보를 공유해 나가고 주요현안 발생시에는 수시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회의원 군정설명회도 연 2회 정도 개최해서 협조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의 생산적 운용을 위하여 재정의 효율적 운용은 미래대비 투자 및 생산적 복지 투자를 위해 전자군정, 정보화 시스템 구축등 인프라 확충과 고부가 산업인 문화 관광분야에 적극 지원되도록 하고, 예산의 계획적인 투자와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실효성 있게 보완해나가고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 투자와 신규사업은 가능한 억제하고 있으며, 재정운영의 건전성 제고와 예산절감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예산절약 성과금 제도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예산을 조기 배정되도록 하겠으며,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 재정운영상황을 인터넷과 공보에 공개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은 지난 12월부터 감사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는데 지금 현재 3개팀 32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취약시기 특별복무단속,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공무원의 음주운전 등 범죄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올해 종합감사는 부곡, 창녕읍, 보건소를 비롯한 9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쟁송업무 및 자치법규 정비업무는 현재 계류중인 소송현황 5건으로서 남지도로 8건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등 5건이 되겠습니다. 사회 경제적 여건변화로 쟁송발생이 증가되고 있고 주민권리의식 증대로 재산권 행사등 고충해결을 행정기관에 의존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권리보전 절차이행과 관계 규정을 엄정적용 분석해서 쟁송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회변화에 따른 쟁송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료수집 및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자치법규집 정비는 조례규칙 심의회등에 엄격한 사전심사와 불합리한 법규를 발췌해서 정비되도록 하고, 행정규제개혁과 연계해서 계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통계조사는 3월5일부터 14일간 농어업총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이고 4, 5월에 광공업통계조사, 6, 7월에 지역내 총생산 조사, 7, 8월에 경남사회지표조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윤기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 의원입니다. 실장님 심도있는 보고를 하시는데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 우리 창녕군의 총 인구수는 몇 명이며, 지난 한해 우리 창녕군 전 인구수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전에 매스컴에 의하면 인구 1명이 줄면 1명당 33만원의 정부지원금이 준다고 산청, 함양, 거창, 합천 4개군이 재정결손을 줄이기 위해서 인구 늘이기와 지키기 위해서 인구 확보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창녕군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0년 12월말 현재 우리 창녕군의 인구는 26,478세대에 73,019명으로서 1년동안 1,649명이 준 그런 현실을 갖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주는데 대한 재정결손이라든지 향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볼 때 우리 군도 인구가 줄지 않는 정책을 계속 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유치 연간 올해도 저희들 30개 정도의 기업을 유치를 할려고 하고 있고 삼환까뮤 확보전략은 대단한 중견기업체로서 도와 군수님이 계속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학교 문제도 창녕공고 이전과 동시에 전문대학까지도 지금 금방 가시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이러한 등등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타 군에서는 인구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 쓰레기 봉투를 무료로 제공하고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는 등 노는 땅과 주택을 알선해주기도 하고, 자동차 이전 등록시 민원수수료등을 감해주는 여러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인구가 많이 안 줄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충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입니다. 8페이지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건에 대해서 질의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감사실장님이 답변을 하실 내용인지, 환경위생과장이 답변을 해야 될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나왔으니까 군수님도 계시고 하니까 질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99년도만 하더라도 아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관이나 민에서 조직을 해가지고 아주 열심히 유치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 2000년도에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관도 민도 유치활동에 아주 미약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창녕에 들어옴에 따라서 창녕군에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유치활동을 벌였는데 작년처럼 그렇게 활동이 미약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정부에서 아예 우리 우포늪 근처로 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군에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활동이 미약해졌는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올해 활동계획은 어떻게 활동을 할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 좀 정확하게 아는대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 의원님 질의내용은 저희들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97년, 98년, 99년까지는 정부가 나름대로 에드벌룬을 띄웠다가 하도 지역마다 경쟁이 유발되고 지역간 위화감이 조성된다. 사실상 덮어놓고 있는 그런 현실을 맞 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도 정보를 입수를 하고 환경부, 문화관광부, 여러분야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안사항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포늪자연생태공원을 업무계획에 한 페이지를 점유할 정도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우포늪에 대한 마스타플랜을 국비 1억원 용역비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작년에 돈 1억이 문제가 아니고 그 1억을 우리가 확보했다는 것은 국가가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뜻을 보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자연사박물관 문제는 지금 완전히 덮어놓고 있는 정부방침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생태공원은 앞서 군수님께서 보고했던 그 내용을 우리가 보존・개발을 병행해나갈 그런 사항으로 올해도 사유지 5만평과 국비 7억5천만원으로 하고 그 주변 보존을 위한 사항을 하나하나 저희들이 진척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덮어놓고 있는 것이 만약의 경우에 자연사박물관을 국내 어디든지 짓지를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덮어놓을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 그렇지 않고 덮어놓고 있더라도 언젠가 가까운 시일내에 자연사박물관을 어느 지역이든지 짓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올해도 계속해서 99년도처럼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도 될까말까한 그런 것이 있는데 좀 노력을 더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그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1억을 들여가지고 마스타플랜을 수립한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 내나 자연사박물관 유치와 같은 맥락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융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4페이지에 위원회 정비 운영활성화 내용이 있는데 작년도 2000년도 당초에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도 위원회 정비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기감사때도 위원회를 중복되고 하는 것은 좀 폐지를 하고 정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왔고, 작년도 12월달에 언론에서도 중복되는 위원회가 많고, 1년에 한번도 모임을 갖지 않는 위원회가 많았다고 신문에 보도된 바도 있는데 우리 실장님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전문경영컨설팅에 의해서 삶의 질 향상 정책대안개발과 군민의식 및 만족도 수요조사도 결국 우리 군민이 잘 살아보자는데 아마 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앞에 우리 동료의원 두 분의 말씀이 계셨지만 군민이 인구수가 자꾸 줄어가면서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제일 큰 문제가 교육문제에서 아마 인구가 다른 지방으로 도시로 나가는 것 같은데 앞으로 군에서 창녕군에 명문학교를 하나 어느 특정한 학교를 정해서 군에서 지원해서 교육청과 연계해서 명문학교를 만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융차 의원님의 질문내용이 위원회는 지난해 위원회가 62개였습니다. 올해 현재 연말까지 오히려 68개로 늘어났는데 줄이기는 통폐합을 14개 줄였는데 지금 새로운 조례, 규칙이 자꾸 신설된 것이 지방자치가 되니까 자꾸 늘어나가지고 상위법에 늘리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현실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68개로 현재 늘어났는데 지금 군이 63개, 읍면이 5개로서 14개가 지금 68개로 결국 6개가 더 늘어난 것은 작년에 투자심사위원회, 과세평가심사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 환경보전위원회, 투자유치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법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될 이런 것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통합한 것이 8개를 통합했는데 14개를 통합한 것이 읍면의료보험지역협의회, 생산조정협의회, 전혀 지금 구성해놓고 옳게 운영하지도 않는 중개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청소년위원회, 생활보호심의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공단공업단지심의위원회, 상수도수질위원회등 많은 것을 우리가 없애기는 없앴는데 상위법에 설치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래서 올해도 우리가 기능상실 폐지대상이 보면 저희들 예상하고 있는 것이 체육진흥협의회, 부곡온천개발위원회, 농업산학협동위원회 이런 것은 기능상실이 될 정도로 되어 있고, 중복 통폐합해야 될 것이 건강실천협의회, 군정조정위원회로 대체를 해야 할 것이 재해기준위원회등 지금 실효성이 적은 위원회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고 실질적인 사전 심의기능을 제고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 인구정책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학교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삶의 질에 대한 평가모델을 개발하고 미래 샘플을 통해서 전략적 대안제시를 우리 지역에 문화재도 많고 온천, 자연환경도 가지수는 많은데 무엇을 하나 옳게 부상시키지 못하는 것이 저희들 하나의 뭐를 애드벌룬을 띄워서 창녕이라는 이미지와 사람이 모여들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저희들 항상 고민이 그것입니다. 꼭 타 시군에 일부 매스콤에 인구정책 그게 똑소리가 나야 인구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나름대로 인구를 최대한 줄이기에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고 모여드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이러한 용역을 우리 예산 설명때도 의원님들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사람을 모여들게 할 것이냐, 학교로 인해서 빠져나가는 문제를 보완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그 점을 명념해서 군정을 전 우리 공직자가 인식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충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박융차 의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성학교 이야기가 나왔는데 삶의 질 향상 정책대안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주는데 반드시 용역을 줄 때 특성학교를 개발하는 것도 삶의 질 향상하는데 관계가 있는 것이니까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거창고등학교나 인접해 있는 청도 이서고등학교 같은 학교가 농어촌혜택을 받기 때문에 많은 농촌학생들이 그쪽으로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창녕군만 하더라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청도 이서고등학교에 약 30여명 이상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이서고등학교가 아주 유명한 학교가 되니까 덩달아 청도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지고 여러가지 부수효과를 노릴 수 있고, 또한 인구정책 면에서도 도움이 되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창녕군에도 지금 옥야고등학교가 있습니다만, 옥야고등학교 가지고는 좀 약하다 그러기 때문에 좀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좀 거창고등학교나 이서고등학교 버금갈 수 있는 그런 학교를 하나 만들것 같으면 여러가지 면에서 우리 창녕군 이미지 개선면이나 인구정책 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 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 시간을 갖기 위해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노기태입니다. 2001년도 문화공보실 군정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소식 제작 방영, 비사벌신문 군정소식 고정란 개설, 관광창녕 전국 사진공모전 개최, 부곡온천 관광안내소 운영, TV난시청 해소사업, 창녕석빙고 주변정비사업, 박진전쟁기념관 설치, 계성고분군 이전복원사업, 남지체육공원 조성, 온천꽃거리 조성, 부곡온천 홍보탑 설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우리군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군정소식을 제작 방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군정소식과 의정활동을 VTR녹화 제작하고, 각종행사, 공지사항 및 농사정보는 TV자막을 이용하여 필요에 따라 현지생중계 하는 등 매월 편당 20분 정도의 홍보물을 두 차례 제작하여 매월 둘째 넷째 목,금,토요일 오전 정규방송 후에 방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사벌신문에 창녕군정소식 고정란 2면을 할애받아서 군정의 주요시책, 공지사항, 주요동향, 생활정보와 미담수범사례 등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관광창녕 전국 사진공모전 개최입니다.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은 우리군의 각종 관광물품에 대하여 한 사람당 5점 이내의 작품을 2001년2월14일부터 2월28일까지 15일간 출품을 받아서 그중 60점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한편 우수 작품에 대하여는 사례집을 발간 전국에 배포하여 관광창녕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전국 제일의 온천 휴양지인 부곡을 보다 널리 알리고, 특히 외국인의 관광 편의제공을 위하여 통역도우미 2명을 온천장 입구에 상주시켜 관광안내 및 홍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창녕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운동선수들의 동계훈련지 유도에도 힘써는 한편 부곡온천을 알리는데 노력하겠으며, 오는 3월4일부터 추첨되는 1209회 주택복권 제공화면으로 우리 영산3.1문화제 행사 장면 6종이 발매될 예정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TV난시청 해소사업입니다. 2002년 올해에도 사업비 2억원을 들여서 14개 읍면에 80㎞의 케이블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 선정은 케이블 본선 설치 지점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지역으로서 사업자와 주민부담 능력이 가능한 지역 위주로 선정하여 문화혜택을 골고루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녕석빙고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석빙고 주변정비사업은 토지 및 지상물 보상과 주변 정비사업으로 대별되며, 토지 및 지상물 보상은 총 865평 건물 31동에 14억2,500만원이 소요되며, 주변정비 사업으로는 화장실 설치 및 조경시설로서 5억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토지매입이 395평 민가보상이 22동 총 7억1,4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22동에 대한 가옥철거는 지난 12월28일자로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나머지 470평의 토지와 건물 9동을 철거하는데 7억1,1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화장실 설치 및 조경시설에 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사업추진에 노력하여 아름다운 석빙고 주변정비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진전쟁기념관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남지읍 월하리 625번지로서 구 월상초등학교가 되겠으며, 당초계획은 월상초등학교를 보수해서 전시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도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전시관 건립 270평과 기념비 정비, 그리고 야외전시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육군본부로부터 99년6월4일 전쟁기념관 건립승인을 받았으며, 전시장비 48종에 51점을 약속받았습니다. 전쟁기념관 건립공사는 2000년11월5일날 건립공사 변경시행을 하도록 하고, 부지매수 1억8,000만원으로 월상초등학교 부지를 매수 완료하였습니다. 11야공단의 협조를 받아서 부지숭상 작업도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건물신축과 주변 정비를 2001년에 하고, 2002년 전시시설과 전적비를 정비하여서 전쟁기념관으로서의 면모를 일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성고분군 이전복원 사업입니다. 당초 계성면 계성리에 있던 26호 고분군에 대하여 98년7월15일부터 99년2월13일 발굴한 모형을 창녕읍 송현리 49-3번지로 이전복원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치면적은 77평으로서 형식은 철골위 알루미늄 강화유리를 설치하여 돔형식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남은 사업은 휀스설치 및 조경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2001년3월2일 개관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지체육공원 조성입니다. 남지읍 남지리 835번지 일원으로 낙동강 둔치지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5억원을 들여서 19,567평에 잔디구장 2개, 배구, 배드민턴, 족구, 농구, 게이트볼장, 부대시설로서는 주차장과 산책로를 설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7월30일 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허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 허가가 조속히 허가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는 동시에 잔여사업비 2억의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온천꽃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부곡온천장내 시가지에다가 4계절 꽃거리를 조성하여 꽃밭 및 나대지 꽃밭 가꾸기 사업에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꽃은 주로 봄에는 팬지, 류드베미아, 여름과 가을에는 국화와 겨울에는 꽃양배추를 식재하여 꽃밭조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주 특색있는 꽃거리 조성으로써 부곡온천장 관내의 미관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부곡온천 홍보탑 설치입니다. 구마고속도로변 남지와 영산 사이 현재 영산휴게소 주변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합면 월포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판과 비슷한 홍보물을 군에서 제작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스폰서업체를 유치하고, 부곡온천 홍보도안을 게첨해서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부곡온천 관광 이미지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융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에 박진전쟁기념관 설치 장소가 현재 남지읍 월하리 월상초등학교인데 지금 사회복지과 예산에 보면 무공수훈자 전적비 건립비로 3,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회복지과와 연계해서 무공수훈자회와 관계되시는 분과 협의를 해서 이 비 자체를 박진전쟁기념관 옆에다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가장 현실적이고 편리한 쪽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왕산 올라가는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재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에 창녕군정 소식에 있어서 VTR을 제작해 가지고 각 읍면에 테이프를 나누어 주고 있는데 각 읍면에 방송을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부곡에는 한 번인가 밖에 안봤는데 이것을 유선방송사에 이야기해 가지고 군정소식이니까 계속적으로 방송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돈을 주고 제작을 해가지고 군정에 대한 궁금증을 우리 군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군민으로서의 제작에 의의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꼭 이것은 실천해 가지고 방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난시청해소 사업은 빠른 시일 안에 사업이 진행되어 가지고 주로 하반기 사업을 하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사업을 실시해 가지고 난시청 지역 해소가 빨리 되어 가지고 설치해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보고, 군정소식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이것도 역시 건의를 해가지고 상반기 중에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재현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수차 면에 있을 때 우리 군정소식이 유선방송을 통해서 방송이 잘 안된다는 것을 업체하고 연결지어서 방송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업체가 영세하고 해서 유선방송업을 전업으로 하지 않고 일종의 부업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상주를 안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유선방송협의회 회장님하고 저하고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다 같은 창녕군민이니까 창녕군을 널리 알리는데 협력하자. 그래서 곧 11개 유선방송사를 일부 통폐합을 해서 경쟁력 있는 회사로 만들려고 자기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노력해서 우리 군정소식이 많은 군민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난시청 해소사업입니다. 난시청해소 2000년도 사업은 저희들이 40㎞에 대해서 어제 남지읍 지방에는 확인을 다 마쳤습니다. 완료가 되었고, 그다음에 창녕 옥천부락에 설치를 못하고 있고, 북부 일부 지역에는 우리 직원들이 가서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러 갔습니다. 아마 설치되었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2001년도 사업은 삼사월달 조기에 착공해서 빠른 시일내에 많은 군민들이 문화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모이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3페이지 효율적인 조직관리 등 주요업무 계획과 12페이지 불필요한 일 없애기 Brainstorming 등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으로 첫째 효율적인 조직관리입니다. 지방행정 조직의 안정적 개혁으로 지식 정보화 사회에 맞는 조직운영 체계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8년도부터 실시한 구조조정은 올해가 제2단계 마무리 해입니다. 금년도에는 정원을 32명 감축해서 574명이 되도록 하고, 기구조정은 읍면기능 전환과 연계한 새로운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고, 여성회관을 금년도에 민간에 위탁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구조조정과 관련한 직권면직 대상자의 엄정한 선정을 위해서 직권면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 성과, 전문성 중심의 인력운영은 실적과 능력 위주의 인력운영 강화를 위해서 본청 읍면간 인사교류로 조직의 활력을 부여하고, 목표관리제와 연계한 성과연봉제, 점수제 인사평정과 실적가점제 실시로 시책평가등 직무관련 공직자를 우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읍면사무소 기능전환.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읍면사무소 기능쇠퇴 및 사무량 감소에 따라서 일반 행정기능을 문화 복지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사항으로서 추진은 지난해 전국 시범읍면 실시결과가 시달이 되면 주민편의와 행정 능률을 감안을 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전환이 시행이 되면 읍면의 사무인력 조정은 지방세, 건설, 환경위생, 지역경제, 상하수도, 도로, 하천관리, 통계사무 등은 본청으로 이관이 되고 사무이관에 따라 인력도 본청으로 재배치가 되겠습니다. 기존 시설은 문화여가실과 복지편익시설, 사회진흥활동 등에 활용이 되겠습니다. 간담회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은 중앙부서에서 상반기 중에 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행정리 조정입니다. 행정리의 규모 과소지역 조정을 통한 지역간 균형을 유지하고, 구조조정과 연계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난해 10월달에 계획을 수립하고, 11월7일자 간담회시 계획설명을 드렸고, 리조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368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이 54%, 반대가 43%로 나왔습니다. 이 설문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역별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유도를 해나가고 보다 높은 여론이 형성될 시에 일정 규모 미만 리는 인근리와 통합이 되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국내외 교류협력 증진입니다.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와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교류를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제교류에 있어 일본 고마쯔시와는 행사 초청방문, 문화교류, 학생교류, 민간교류, 중국 상지시와는 초청방문과 농업기술 교류 등에 주력을 하겠고, 일본 센다이시와는 줄다리기 비교체험, 문화교류 등 상호 이해증진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국내 자매결연 시군인 전라북도 순창군은 기관 단체간 결연 체결, 행정정보 교환, 학생교류 등으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경남 마산시와는 공무원 파견, 농특산물 직거래, 체육・문화교류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지식 정보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은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과 연계해서 해외 우수 행정사례 벤치마킹 및 선진사례를 도입하여 군정에 접목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공무원 의식개혁 및 사기진작입니다. 공무원 의식을 환경변화에 대응이 되도록 하고 생산적・역동적인 근무 분위기 조성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공무원 의식수준 향상을 위해서 친절 예절 연찬회는 하반기에 대한항공서비스아카데미에, 공직자 의식교육은 상반기에 한국능률협회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민관 합동연수는 하반기에 부곡에 있는 농협 창녕교육원에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군수와 부서간 만남의 장을 연1회 마련을 하고, 공무원 및 가족한마음 체육대회,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 부서장과 직원과의 고충상담일을 운영하고, 후생복지를 위해서는 상반기중에 당직자 재택근무를 시범 실시해서 성과를 분석한 이후에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전자군정 실현입니다.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완전 구축으로 전자문서 원년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은 1단계로 10대 업무는 지난해 계획사업으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2단계 11대 업무는 금년도에 완전히 구축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전자문서 시스템은 각종 수작업대장을 전자식으로 전환을 하고, 부서별, 개인별 전자캐비넷을 확대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방행정 정보은행에는 행정기관간 정보공유를 위해서 주요정책 자료 및 현황, 통계자료를 종합 데이터베이스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1인 1PC 확보는 현재 보급률이 95.5%로 노후된 장비 교체와 병행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정보화 능력평가제 도입은 금년도부터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되 5급이상은 교육기관에 위탁을 하고, 6급 이하는 자체 교육장을 활용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대민생활 정보서비스 확대입니다. 군민 정보화 눙력 배양과 정보제공을 통한 지역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민정보화 교육은 연간 5,000명 목표로 권역별 정보화 시범교육장을 육성하고, 자율적인 교육참여를 유도해서 교육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확대 구축은 검색기능 및 유관기관 사이트를 연계한 다양한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민원접수・처리・결과까지의 과정을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포사이버 생태공원 서비스 제공은 전국 광역・기초단체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고, 우포 환경변화에 따른 자료갱신 및 특색있고 차별화된 이미지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농공산품 전시장 구축은 생산 출하 과정의 멀티미디어화를 통한 쇼핑몰 기틀을 마련하고, 우수상품 주문결재 배송 등 전자상거래가 육성이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을정보센터 구축은 주민 접근성을 감안해서 금년도에 10개 마을회관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행정정보 통신망의 고도화입니다. 전국 단일망 확충을 위한 경남 톨국과 연계체제 구축을 하고,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기관간 인프라 기반조성을 해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행정통신 구내 교환기는 현재 480회선에서 1,000회선으로 증설하고 일반 전화를 행정전화로 대체해서 공공요금의 통합관리로 예산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고, 읍면 행정전화 전용회선(170회선)을 데이터 회선으로 통합 운영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군 읍면간 네트워크를 증설하고, 네트워크 차단 시스템을 도입해서 외부 침입이 되지 않도록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민방위 역량제고 및 병무행정 내실화는 유사시 민방위 대응능력 제고와 생활민방위 태세확립을 위한 교육을 내실화 하고, 징소집 병력동원 등 완벽한 자원관리로 병무행정의 내실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불필요한 일 없애기 Brainstormig입니다. 이것은 일하는 방식 개선 계획과 연계해서 직장내부 행태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상하반기 연 2회에 실과사업소, 읍면 서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분임별 Brainstormig을 실시해서 우수사례 및 개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책과 업무추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창녕사이버타운 구축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산재해 있는 홈페이지를 통합 메뉴판으로 일원화해서 전군민이 쉽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관내 인프라 구축대상은 군청, 교육청, 농협, 경찰서, 도서관 등이며, 포탈사이터를 개설하고 부문별 무료 홈페이지 구축에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인 1메일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전자상거래 기틀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민방위교육시 취업창구 운영은 관내에 기업체로부터 구인정보를 수집 민방위교육시에 미취업자 및 실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업알선 관련부서와 연계해서 구인정보를 수집하고, 이 정보를 구입해서 민방위교육장에 비치 배부해서 무직자에게 직장이 알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성이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질의에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시대에 일반적인 구조조정도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이 되는 공무원들은, 그런 점을 참고로 해서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공무원 사기진착책을 내세워놓고 나름대로 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한 보면 읍면사무소 기능전환 역시도 방금 동료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주민의견을 최대한 청취를 해서 읍면에 어떤 공청회를 갖는다든지 충분한 자치시대는 물론 중앙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지만 그래도 자치시대에는 개성을 가지고 행정을 펼쳐나가야 된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놓고 어떤 군행정에서도 과감하게 시행을 해야 된다. 한가지는 행정구조조정에 대해서 지금 현재 법정리를 한다. 인구수를 갖다가 조정해서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이장님들이 반대를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장보수를 어느 선까지 현실화 해주겠다는 계획성을 드러내놓은 계획을 가지고 구조조정이나 읍면 기능전환이나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해야만이 뭔가 성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자치행정과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의원 질의요지는 두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읍면기능 전환에 관한 사항과 행정리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가 되는데 행정리 조정관계는 조금전 보고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리조직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368분에 대해서 설문을 받으니까 찬성이 54%고 반대가 43%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민주방식으로 한다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찬성으로 판단을 해서 추진이 가능합니다만, 근사치로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반대하는 지역을 분석을 해서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고 난 후에 추진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 사항이 꼭 필요하다. 해야 되겠다고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보수 현실화는 현재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증액을 하거나 감소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재량행위에서 벗어납니다. 다음은 읍면 기능전환은 조금전에도 제가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반대입니다. 반대인데 이것은 위에서 하나의 조직개편 측면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아마 지침이 내려오면 거부하기가 상당히 곤란할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것도 당초계획은 2001년에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하단에 보면 예산도 2개면만 실시하는 것으로 얹어 놓았습니다. 위에 지침은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현실여건을 감안해서 업무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현재는 없습니다.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만, 이것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방자치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계시고 한데 앞으로는 지역에 걸맞는 구조조정이나 기능전환, 행정리 조정을 과감하게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이런 것이 되어져야 지방자치제지. 이런 식으로 중앙에서 자꾸만 가자하는 대로만 가다 보니까 원론적인 위에서 하는 쪽으로만 추진해 나오고, 실과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지방자치시대에 개성적으로 색다른 사업을 펼쳐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린 사항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재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7페이지에 보면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우리 창녕군에 완전히 구성되어 있습니까?

어저께 발기인 회의를 가졌습니다. 2월10일날 발기를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해당 인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가입할 수 있는 해당 인원수?

6급이하 직원으로서 인사, 감사, 예산, 보안, 그다음에 의전 이런 분야 직원을 제외한 직원은 전부 해당이 됩니다.

약 300명은 될 수 있다 이런 예상이….

약 4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그것이 구성이 되면 출범을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서두에 말씀하시는데 어떠한 출범 지원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지금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개 시군에서 저희군만 출범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할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 명단을 입수를 해서 저희들이 직장협의회 운영규약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타 시군 해놓은 것을 모방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저희들 직원이 합천에 발대식할 때 갔다 왔습니다. 어떤 식으로 발대를 하느냐, 그래서 발대식이라든지 안에 운영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직장협의회가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보시면 인테넷 홈페이지 관계에 있어서 제가 노파심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반 신문이나 기타 언론매체에서 종종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개인 홈페이지를 구축해 가지고 불필요한 인테넷에 연결해 가지고 행정업무하고는 무관한 말하자면 개인이 필요한 혹은 주식투자나 기타 자기에게 필요한 개인적인 필요정보를 연결해 가지고 행정업무하고는 무관하게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언론기관이나 기타 보도를 하고 있는 내용을 종종 저가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검색을 할 것이며, 검색한 내용이 그 개인에게 어떠한 말하자면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제재조항을 현재 강구하고 계시는지, 그에 대한 충분한 자치행정과장님이 구상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PC를 업무와 관련없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하재현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언론기관에서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만, 지난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중점적으로 도내 114명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복무관계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에 제일 첫번째 확인항목이 근무시간에 PC를 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도나 중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사항을 근무시간에 못하도록 점검과 여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공무원 자질과 의식문제입니다. 그래서 직무교육을 통해서 근무시간에 안하도록 양심에 호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점차 없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모호한데 제가 알기로는 검색을 일주일에 한번씩 하든지 한달에 한번씩 하더라도 검색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1주일에 한번씩 검색을 하든 혹은 월에 한번씩 하든지 해가지고 그것을 양심에 맡길 것이 아니고, 꼭 불필요한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인터넷 연결부분은 철저하게 검색을 해가지고 검색된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올 수 있는 제재조치를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가 물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모호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없다면 앞으로 어떤 규약이나 기타 공무원이 그 행위에 대한 중징계나 그런 사항이 인터넷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불필요한 행위에 대한 제재를 취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것을 중요하게 여겨 가지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양심에 입각해서 안하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복무확인에 첫째 항목으로 점검이 되고 있고, 만약에 적발이 되면 징계양정에관한규정에 따라서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달부터 금년 2월달까지 한다는 내용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 복무확인 기간중에 이런 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처벌을 해야죠. 그것은 관계 규정에 따라서 처벌을 할 것 입니다. 또 시스템 자체도 그것을 검색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이나 전자관계 직원이 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기존 있는 각종 자료를 검색해서 보완을 해서 변환을 하는 것도 손이 모자랍니다. 그것을 검색을 할려고 하면 그 테이프를 전체 그 쓴 기간 만큼 소요가 됩니다. 검색은 물론 가능한데 그 검색을 하기 위해서 상당한 인력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음성적으로 방화벽 시스템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만, 꼭 그것이 여론화되고 그것이 정도에 지나치다고 판단이 되면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하재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검색을 해서 못하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가 며칠전에 창녕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어느 관광객이 부곡 음식점에서 바가지요금을 썼다고 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라왔습디다. 그래서 그 답변내용이 박순자씨인가 여자분의 답변내용이 인터넷에 올라왔던데 그분이 창녕군에서 임시 정보관리요원으로 고용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 또 만약에 인터넷에 올라온 군청홈페이지 관리를 앞으로는 어떤 시스템으로 운용할 것인지 자치행정과장님 정확하게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대해서 상당히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 사용하는 인구도 늘고, 군청 홈페이지에 한번씩 들어가 보면 불평불만이나 혹은 또 건의사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부곡온천에 바가지요금 관계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낙지전골 관계로 알고 있는데 그 답변한 담당자는 환경위생과에 근무하는 박정숙입니다. 보건직입니다. 정규직원으로서 답변을 저도 보고 답변해 놓은 것도 보고 안에 홈페이지에 올린 내용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가 그것을 보고 안에 더 상세하게 저가 알기로는 음식요금은 게시를 하면 똑같은 품목이라도 게시한 금액으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값이 게시가 되었기 때문에 적법하다라고 답변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전에 저가 말씀드린 식품위생법상에 가격은 이렇게 해놓아라라고 추가로 더 올리라고 얘기를 한 일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이 관계는 이것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이런 사항인데 어떻게 관리하겠다라고 답변드리기 모호합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글로 쓴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이런 번거로움 대신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PC에다가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주민들이 자기 의사를 가장 손쉽게 표현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표시하는 자유가 보장된 만큼 그에 대응하는 직원들은 상당히 괴롭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올려라 저렇게 올려라고는 규정할 수 없고, 일단 맨처음에 뜨는 것을 보면 「민선군수와의 대화」코너가 있습니다. 위에 보면 주의란에 군정발전이나 그다음에 원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은 바로 삭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너별로 뜻에 안맞는 것은, 전체 관리는 정보관리계에서 하는데 한 사람만 이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들어가서 위에 코너와 안맞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구하고 삭제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임의적으로 삭제를 한다든지 조치를 해나가고 있고, 일반 군민들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뜻에 대해서는 즉각즉각 대응해 나가는 방법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가 묻는 취지는 현재 우리 군민중에서 어떤 정보바램이나 혹은 군정바램이 있으면 현지에 그분들을 찾아가서 대화를 하고 난 이후에 홈페이지에 올리는지, 적절한 규칙이나 혹은 행정조례에관한 그런 사항에 따라서 답변요지를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인지, 그런 것을 앞으로 관리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물은 것이지, 자치행정과장님이 앞으로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역량 또는 하겠다는 소신이 어떤 것인지를 저가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군민과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 현지에 가서 행정 불편에 대한 것을 대화로서 풀고 답변을 올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규약이나 협의에 따라서 어떤 조례에 따라서 답변을 인터넷에 올릴 것인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은 것이지 자치행정과장님 소신이 어떻다 하는 것을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것은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예고없이 올립니다. 자기 뜻에 자기 즉흥적이거나 생각을 했거나 어떤 식으로 하든지 자기의 뜻을 사전에 조율없이 자기 임의대로 올리는 사항입니다. 그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현지확인을 한다든지 그 올린 사람을 찾아서 만난다든지 안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을 때는 그 뜻을 파악을 해가지고 적절하게 대응을 합니다. 우리가 현지에 답사할 것은 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또 못하는 것은 못하는 것이고, 규칙이나 조례에 정해진 것이 아니고 올린 사람 뜻에 취향에 내용에 따라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규정이나 이런 것을 적용시키기는 곤란할 것으로 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우석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2001년도에 공무원 대민친절 관계도 저비용 고효율의 조직적 행정에도 한몫이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 이미지, 자질을 높히는데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 2001년도부터는 공무원의 자질향상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아까 7페이지에 공무원 의식개혁 및 사기진작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식수준 향상을 위해서 매년하고 있습니다만, 대한항공서비스아카데미에 일정인원을 보내서 친절관계 교육을 시킨다든지 금년도에는 예년에 없던 한국능률협회와 연계해서 대단위 인원입니다. 300명 정도를 돈이 좀 듭니다만, 의식개혁 그다음에 공무원 혁신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수시로 직장교육을 해서 시대변화, 사회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교육을 수시로 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월13일 오전 11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