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3차 도심공동화 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제9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위가 구성되어 제2차 본회의에서 본 특위활동계획서가 채택 의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특위활동계획서에 따라 2001년 1월부터 6개월간의 특위활동을 하기로 되었는바 오늘 그 첫 회의로 집행부의 도심공동화대책 추진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 중요한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심공동화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특위활동에 참석하여주신 위원여러분과 업무보고에 임해주신 집행부 실과장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있게될 본 특위활동에도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협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직제순에 의한 집행부 해당 실과장들의 도심공동화 대책추진업무에 대한 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회의진행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도심공동화대책 추진관련 업무보고의 건 (위원장 제의)

기획정보실장 최정식입니다.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최정식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조원석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조원석 문화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명욱입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양명욱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백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김용백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도심공동화 추진관련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업무보고서나 기타 본 특위활동을 하시면서 집행부측에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거환경개선 사업중에서 학1동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그 지역이 현준호씨 묘가 있는 그 산을 얘기하는 겁니까?

천혜 경로원 뒤편 구릉지가 있고 가운데 산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준호씨 묘가 현재에도 있습니다. 현준호씨라면 호남의 대부호였고 지금 관리하는 것이 법인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그것을 타진해 봤느냐 하는 뜻에서 묻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하기로는 묘지가 없습니다. 산이 아닙니다.

재개발 하겠다는 그 지역만 말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거 환경개선 사업지구로 10개 지구를 올렸다고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3개소는 놔두고 즉 학1동, 지산2동, 지원동외에 7개 곳은 어디입니까?

학1동 지산2동 2지구, 지원 1지구는 금년에 해야 할 곳이고 2002년도에 해야 할 곳이 지산1동 1지구, 서남동, 학운동, 2003년도에 지원 2지구, 지원 3지구, 산수동, 산수2동, 마지막 1개소는 성촌부락이 되겠습니다.

이런 지역의 지정을 하시는데 검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98년도에 각 동에 공문을 내려서 각 동으로부터 주거 환경개선 사업지구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기준을 정해서 순위결정만 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계림1동의 경우도 남도 예식장 뒤편이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런데도 빠졌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것으로 책정했다고 하면 계림 1동사무소에서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것을 동에서 받았고, 그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동에 그 지역을 선정해 달라고 내려보낼 때 일정한 기준을 주어서 내려 보냈습니다. 주택의 노후도라든가 이런 것이 열악한 지역, 또는 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주민들 생활에 불편을 겪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을 우선해서 선정하고 보고를 받아서 그 지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구청에서 검토한 다음에 순위 결정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002년부터 학운동 지역을 한다는데 이 지역이 학운동 지역과 성촌부락으로 둘로 나뉘어져 있는데 학운동 지역 1개소는 어디입니까?

평화맨션 건너편쪽 재활원 있는 지역입니다.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행자부 계획 확정시 우리 동구가 10개 지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탈락할 우려도 있다는 이야기도 하셨는데 탈락의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어서 탈락의 여지가 있는 겁니까?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국비 재원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400개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자치단체에서 10개씩 올리면 전국이 237개 기초자치단체라면 2,300개소가 됩니다. 그것을 다 해 줄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행자부 기준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건의해서 우리 지역이 탈락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타 지역보다 더 열악한 지역인지 이런 것도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광주시에서는 저희 지역이 가장 열악합니다.

1월 30일날 확정될 예정에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것이 좀 늦지 않습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갑자기 청와대 경제장관회의에서 지시가 되어서 며칠전에 시 회의를 다녀왔습니다. 당초에는 학1동 지역만 하기로 해서 54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만 지침이 갑자기 바뀌어져서 1개소당 40억씩 해서 3개소를 추진하기로 계획변경을 한 것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당에 이야기를 해서 당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추진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련이 아니라 아주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확정된 것이 바로 엊그제입니다.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시에서 회의가 있어서....

빨리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12억중에서 1억만 확보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금년 사업을 하려면 우리 구비가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까?

전체적으로 실제 소요사업비가 구비만 12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현재 1억이 확보되어서 11억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단 2개 지구에 대해서는 지구지정이라든지, 개선 계획에 따른 용역비가 별도롤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개 지구에 대한 개선 계획에 따른 용역비가 1억 6천만원 정도로 금년에 12억 6천만원 정도가 확보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 12억 6천만원의 예산이 전부 확보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실제 3개 지구에 대해서 국비가 바로 지원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그 돈을 확보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토지 보상 문제를 얘기 하셨는데 그 가운데는 대지 조성 면적에 확보해야 하는 그 규모에 대해서는 당초 원매 신청을 했던 분이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문중 땅은 매입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고 지난번에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대지 조성 사업을 하는데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당초 원래 협의를 했을 때 물론 지가가 낮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사전에 협의를 해서 토지 보상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순조롭게 할 수 있는 사전 협의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상 가격이 얼마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과 협의를 할 수도 없고...

보상가는 감정에 의해 평균 산술치를 내서 보상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보상가는 지가에 준해서 인근 토지시세, 물가 상승률, 이런 것과 비례해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 평가에 어느 정도는 승복할 수 있는, 서로 협의가 될 수는 전혀 없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예측해서 그 사람들과 협상을 해서 만약에 돈이 어느 정도 되겠다 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안되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하고 대지 조성사업에서 주택 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당신 토지를 수용해야 되는데 이 분들이 자기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한 예로 허경룡 원장 같은 분은 자기 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과 얘기하면 당연히 해야 되지, 하지 말자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토지 수용령을 발동해서...

그러니까 토지 가격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사전에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보상 가격이 결정되기도 전에 그 분들과 협상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못했고, 다만 저희들이 토지 소유자들의 뜻을 충분히 존중하고, 앞으로 그 분들과의 협상과정에서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서 그 분들을 대토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토지 보상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위원회에 참여를 시켜놓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그런 문제점이 종종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 평가를 하는데도 토지 소유자들을 전부 참여를 시키고 감정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감정평가사에게 하고 싶은 얘기도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심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게는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인근 토지 소유자의 몇 분의 몇은 보상 위원회에 참여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꼭 감정평가사를 선정한다는 것은 그 자체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토지 수용법에 공공용지 손실 보상 특례법을 보면 토지 소유자가 토지 평가사를 선정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원래는 기업가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개별적으로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기업가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면서 가능하다면 그 분들과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분들한테 “감정평가사를 당신들이 선정하시오”이렇게 양해를 한 것이지, 기업가가 할 줄 몰라서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토지 수용령 발동해서 변제 공탁이라고 할 예정에 있습니까?

당연히 법 절차를 밟아서 이행을 해야죠! 보상 가격이 나오게 되며 그 보상가격을 가지고 그 분들과 협의를 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 부분은 그 분들이 이의를 제기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해주면 그에 따라 처리를 할 것이고 거기에서도 처리가 안된다면 공탁 걸어놓고 일을 하는 수 밖에 없죠! 이렇기 때문에 공권력을 동원해서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 이야기는 그 자체부터 법으로 정한 테두리안에서 해야지, 법을 벗어나서 그 분들의 양해를 받을 일을 한다면 나중에 부작용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묘지가 몇 기라고 했습니까!

22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화홍보과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남 조각의 거리 조성에서 제가 기억하기에는 금년도 예산에 조각품으로 해서 좌대 10개소 3천만원, 조각 작품 10개소 1억으로 1억 3천을 예산 책정을 하면서 그것도 금남로 3가 과거 광주은행 본점과 맞은 편 한국은행까지 생각해서 조각의 거리를 조성하되, 조각 작품 자체에 대해 우수 작품인지 평가할 수 있는 그 자체는 모르지 않는가! 또 금남로 5가까지 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을 가지고 있으나 거기까지는 시범 지역으로 10개소를 하자해서 1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아는데, 보고에 보니까 내년도에 10작품을 더 해서 하겠다 하는 것은 조각품이 석재와 동재 두가지로만 나와 있는데 1개소에 1천만원 미만으로써 그 우수성을 인정 받을 수 있고, 또 그 가치가 있다고 인정 받을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먼저 금년도에 시행을 해 보고, 내년도에는 다시 얘기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내년도에 또 하겠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 1차, 2차로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상당한 변수가 있습니다. 현재 예산 확보는 1억 3천이 되었습니다만 마침 기회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신청 요망이 내려왔고, 또 중앙에 지원금을 요청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올해 외에 변수가 상당히 있어서 현재 계획이 이렇게 수립되어 있어서 올 해는 열 작품을 하려고 계획 수립중에 있고, 작품 단가에 대해서는 예술품이기 때문에 무한정의 가격을 책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중견 작가 이상의 추진 위원, 그리고 의원님들 중에서도 한 분을 추천받았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10여명의 추진 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작가들한테 재료대 형식으로 해서 지급하고 저희들에게 희사하는 것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구상중에 있습니다.

예술품의 가격이 정해져서 천만원이라고 해서 그 기준 잣대를 댈 수 있는게 아니잖습니까! 이름에 의해서 중진작가 이상이면 호당 얼마정도 받아야 된다. 자기들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 놓고, 몇 천만원, 몇 억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금액을 한정시켜서 천만원 미만으로 해서 금남로에 조각의 거리를 만들어라 하는 것은 작품의 가치성이 얼마나 있고, 또 감상하는 사람이 “저렇게 조잡하게 만들어 놨구나” 할수도 있잖아요. 금액의 가치에서 1억, 100억 짜리를 가져다 놔야 할 곳에 천만원 짜리를 가져다 놓으면 조잡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이 얘기는 나중 얘기고, 1억 3천의 예산이 더 올라온 것은 국고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국고 지원 관계를 어필하기 전에 저희들이 1차년, 2차년으로 당초 계획을 그렇게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계획이기 때문에 올 해 해가지고 상당한 효과가 있으면 계속 추진이 되는 것이고,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현상 유지가 된다면 그것으로 족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에게 아이템을 주신 교수님들한테 현재 작가들이 작품을 만들어 놓고 판매가 안되어서 소장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권장해 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잠정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철제와 동제 두가지 작품입니까?

어느 공원이나 동산 같은 곳에 해 놓은 것이 아니고 거리에 하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이 만져 볼수도 있고, 또 거기 다이에 걸쳐 앉아 볼수도 있기 때문에 견고한 것을 할려면 동제나. 석제가 적절하다고 하는 자문을 받아서 여기에 제시를 했습니다.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술의 거리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여기 보면 예술의 거리 주변정비 사업중에서 정비대상에 조형물 설치, 간판정비, 가로등정비가 있는데 조형물 설치는 설치한 것을 정비하겠다는 것입니까? 새로 설치하겠다는 것입니까?

예술의 거리라고 하지만 거기에 거의 일색이 화랑들만 되어 있고 다른 조형물이나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국비지원을 할 때는 조형물의 기본시설에 대한 투입은 못하게 해서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에서 배려가 있어서 1억이었습니다마는 다른목으로 나가고 8,700만원, 그리고 저희구에서 8천만원을 확보하도록 내시가 되었는데 저한테 너무 늦게 내시되어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비 8,700만원 가지고 기록된 대로 조형물 설치나 간판정비, 가로등정비를 다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형물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범위가 있겠지만 예술의 거리와 금남로 조각거리와 한 블럭 차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게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 특위에서 질의와 답변을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향후 본 특위활동은 계획서에 의해 동료 위원님들과 협의하는 가운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