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학 의원 발언

본회의를 마치고 오늘 갑작스럽게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에 대해서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이번 본회의 기간 동안에 시유임야교환건 문제도 상당히 봉산면민들로부터 반발이 심해서 나중에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만 사안의 중요성을 느끼고 부득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임시회가 개최됨에 따라 의정활동에 상당히 바쁘실 줄 압니다. 오늘 회의를 갖게 된 것에 대하여 먼저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53회 임시회 회기중에 의안에 대하여 일부 주민들의 소요 우려가 예상되어 어제 의장으로부터 경찰관서 경호요청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의회경호계획서가 송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김천시의회회의규칙 제79조의 규정에 의해서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김천시의회회의규칙 제79조 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 의회경호계획심의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의회경호계획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정담당께서는 의회경호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득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김영득입니다. 의회경호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은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1월17일부터 본회의가 열리는 18일, 2일간으로 했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법적 근거는 말씀을 다 들으신 것으로 하고 김천시의회회의규칙 79조에 보면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이번에 경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방법에는 53회 임시회 기간중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김천경찰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하여 의회 경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본회의장 및 위원회사무실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청권은 17일하고 18일 방청권을 1층 시청사 현관 안내소에서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청권 교부수는 방청석수 46석으로 46매만 한정하여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가 방청할 때는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해서 대표자만 단체는 입장시키도록 이번에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천시의회회의규칙 제85조제1항제4호 규정에 따라 방청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방청인에 대한 단속인데 방청인의 준수사항 유인물을 17일하고 18일에는 방청권 교부할 때 방청인한테 사전 교부해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지시키고, 두번째는 지방자치법 제77조제3항 규정에 따라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뒷 페이지 경찰관의 경호배치계획입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1층, 2층, 3층을 출입문별로 별표 되어 있는데를 경찰관을 배치해서 경호하고자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시청앞에 진입로에 많은 주민이 몰려올 것도 예상하기 때문에 그것을 경찰서 경비교통과장하고 상의해서 경찰인력을 17일, 18일 양일간에 걸쳐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럼 의회경호계획에 대하여 동의를 할 것인지 부의할 것인지 서로 의견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위원 뜻도 존경합니다만 제 생각은 의장님 혼자 개인적으로 경찰을 요구하는 것 보다는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뜻도 묻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는 요구해 온 것을 뜻을 같이 해 주는 것이 안좋겠나 생각합니다.

또 김위원님,

제 생각은 의장 단독으로도 그냥 얼마든지 그날 상황을 봐서 회의 전에 사람이 모여들 경우 경찰을 요청해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왜 짐을 덮어써서 운영위원회 통과시켜서 부른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싶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하지말고 의장단에 위임해서 하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김영득 그것은 관계규정이 의장단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도 얼마든지 부를 수 있고,

우리가 덮어쓸 필요가 없는데,

김영득 덮어쓴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규정에 따라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구미에 지난번에 이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거기도 제가 알아보니까 이런 절차에 규정에 따라서 미리 다 배치해서 원활하게 되도록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상황 판단에 따라서 의장 직권으로 급히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지좌동 김위원께서 의장단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의장단은 경호하는 것 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의회운영은 절대적으로 의장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열어가는 것이지 어째 잘못 파악하면 회피성 발언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책임을 의장단에 전가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기 싫으면 부결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 주어야 되지 의장단이라고 해서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의장단으로 넘겼다고 하면 잘못되면 의장단에서 책임을 질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의장 직권으로 경찰이 오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제 생각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안좋겠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와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예상되는 문제점이 지난번에 농민대표들 방청을 시켜서 사실상 뒤에 사과는 듣고 아직까지 종결은 끝은 못냈습니다만 한번 던지는 것이 그 사람들은 말로 사과하면 끝이지만 의회로 봐서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같은 값이면 상처없이 모든 것을 처리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만약에 아까 김인출위원 말씀대로 여기에 들어온다고 하면 복도, 회의실에 사람이 수 백명 와 있는 상태에서 경호를 요청한다는 것은 실지 불가능합니다. 웅성웅성 떠들고 고함지르는 상황에서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래서 의장님하고 협의한 결과 어차피 원천봉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일단 운영위원회에서 짐질 짐도 없습니다. 의장 명의로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거른다는 것이지 운영위원회에서 책임질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없으니까 일단 여기에서 걸러주시면 의장님이 의장 명의로 경찰서장한테 통보가 가니까 이것은 의회 안전을 위하고 또 의회 상처를 덜 입기 위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었으면 싶은 사무국장의 소망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만약의 사태를 생각해보면 만약에 우리 의원들이 봉산주민들한테 그럴 일이 없으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술이라도 한잔 드시고 오신 분들, 폭언이라든지 망언을 할 경우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입을 상처를 생각안해볼 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막무가내로 입에 담기 힘든 상스러운 소리도 나올 수 있고 이런 것을 사전에 봉쇄하고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시민들 생각하는 것은 황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의장님도 물론 혼자 단독으로 결정할 수도 있지만 의회운영위원회에 넘긴 것은 우리 위원들 의중도 한 번 들어볼 겸 어떤 방법으로 그날 대처해야 좋을지 의장님이 운영위원회의 뜻을 한 번 물어보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 시피 제80조 회의의 질서유지 규정에 있는 것을 의회운영위원회에 묻기로 되어 있고 의장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장 혼자하는 것보다 위원들 다수 뜻을 모아달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을 쾌히 의장한테 떠 맡길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기 때문에 같이 동의하는 것이,

아무 일이 없으면 서로가 다행스러운 일인데 만약에 불상사가 생겼을 때는 나중에 막는 것이 더 힘듭니다.

이미 사고가 나고 나서 마무리하기가 더 힘들다는,

새로운 것도 할 수 있고 봉산주민들이 사전봉쇄한다, 이런 것이 있다면,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예, 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거의 찬반이 나오고 있는데 황위원 말씀도 제가 볼 때는 동의되고 김인출 위원 하신 말씀도 동의가 되는데 제 생각에는 신준래위원 하시는 의견에 동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나오셔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에 점검을 하면 사실 그때 경찰 동원해도 예를 들어서 보기 흉한 사태가 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찰이 동원되어서 주민들이 오시지 않았을 때 제 생각으로는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제가 볼 때는 안온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저는 누가 옳으니 안옳으니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위원님께서는 전례를 남기는 일이 없도록 회의를 진행해 보다가 급한 사정이 생기면 의장님이 결정하는 사항으로 말씀해 주셨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장이 단독으로 경호를 요구할 수 있는 안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79조 규정에 의해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의장이 경호를 요구할 수 있다는 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의를 해 왔기 때문에 저는 의장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에서는 같이 동의를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회해서 서로간에 의견 개진을 충분히 했습니다만 황위원 말씀하시는 것 하고 신준래위원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간에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서 회의절차상 가부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먼저 황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 전에 제가 외람된 소리이지만 황위원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반대하는 것을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따르겠다고 했는데 뭘 반대한다고,

아니지, 표결에 들어가는데,

저는 양쪽다 좋다고 했는데 이쪽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그래서 황위원한테 양해하자는 것으로 했는데 입장이 곤란하네요. 저는 신위원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운영위원회 표결 결과가 원안대로 가는 것이 다수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경호계획은 동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표결결과가 황위원 혼자뿐 안 계시고 천병삼위원께서 기권을 하셨고 두 분이 찬성하셨고 저도 위원장으로서 찬성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수치를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동의가 3명이고 동의에 반대가 1명, 기권이 1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표결결과에 대해서는 황위원 이의 없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