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종 의원 발언

사무국장 황해철입니다. 제5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53회 임시회는 김정연 의원외 7인으로부터 지난 1월 6일 집회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월 6일 집회공고를 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월 18일까지 6일간이며 처리할 주요 안건으로는 2001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오늘은 행정지원국의 업무보고가 있겠고 1월 15일은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문화예술회관, 사회산업국이고 1월 16일은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순으로 보고가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보고가 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5일 의정회 이후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개회사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월 7일 우리 시에 약 30여 년만에 내린 폭설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장단 간부와 산건위의 백태선 의원, 정청기 의원님이 같이 폭설 피해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를 입은 농가를 방문해서 위로 격려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수길입니다. 존경하는 한시종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 평소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신사년 새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1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보고서 작성은 종래의 각 과별 순에 의하지 않고 테마별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 시간을 단축하고 또 국 업무추진 방향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도록 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혹 보고내용중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년 보람과 성과, 2001년 업무추진 방향, 그리고 2001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기구입니다. 시 전체 기구는 4국, 2담당관, 20과, 106담당, 4개 사업소, 22개 읍·면·동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국은 6과 30개 담당이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입니다. 현재 정원은 1,032명이고 현원은 996명으로 결원이 36명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은 정원 178명에 현원 178명입니다. 다음, 시의 인구 및 가구입니다. 인구는 15만 1,969명이고 가구는 47,994가구가 되겠습니다. 읍·면이 6만 2천명, 동이 8만 9천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0년 보람과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시민과 함께 새로운 천년의 서막을 시민의 축복속에 힘차게 열어 화합과 협력의 새바람 속에 종합운동장, 예술회관 개관, 한·일·일 민속페스티벌과 새천년 첫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 등 향토문화 체육을 지역발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1세기 새로운 도전과 도약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으며 김천시민의 자긍심과 위상을 드높인 보람찬 한해였습니다. 또 저희 행정지원국에서는 지적업무 평가가 전국 최우수, 새마을운동 종합평가가 도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4페이지 2001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새김천 건설을 위한 시민역량이 결집, 그리고 새천년을 앞서가는 자치역량의 제고에 두고 역점방향으로서 시민과 함께하는 화합참여 시정의 구현, 피부로 느끼는 민원봉사행정 실현, 새천년을 주도하는 새공직 기반의 정립, 총력 세수증대로 자주재원 기반을 확충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새마을운동 활력화 추진과 새 관리체계 시스템 개발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보화 시대를 대비한 정보 하이테크 육성에 역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하는 화합참여 시정의 구현입니다. “시민의 소리를 듣습니다”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분기별로 1회씩 권역별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성과는 지금까지 17회 771건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처리 완료가 536건, 추진중에 있는 것이 168건, 시 자체해결이 불가한 것이 67건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APT 주민공동체 만들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주거환경 형태의 변화로 인한 공동주택 증가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속의 고독이라는 말도 나옵니다만 이 아파트 주민공동체 만들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서 모두가 시민으로서 화합하고 협력하는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의 APT 현황은 70개 단지 153동 12,254가구가 되어있습니다. 제일 많은 대곡동은 61동에 5,160가구가 살고있습니다. 이러한 아파트에 대해서 관리비 낭비요소 제거로 주민생활 부담 경감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시민대종 타종의식 추진입니다. 99년 10월에 시민대종 제작을 시민들의 성원으로 제작한 바 있습니다. 이 시민대종을 잃어버린 역사의 시간을 오늘에 되살리고 향후 우리의 나아갈 문화적 지표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향후 계획을 마련해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타종기간은 매년 3월에서 11월까지 하도록 하고 타종 일시는 매주 토·일요일 오후 시간을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종행렬 구성은 신라시대의 제식 절차를 본떠서 15명으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나팔 2, 타고, 북 2, 타종관 한 사람, 타종원 여섯 사람 해서 타종행사를 매주 토·일요일날 오후에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제2기 김천시민자치대학 개강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378명이 등록을 해서 320명이 수료를 해서 85%의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시정보고회 개최는 2월중에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읍·면·동을 순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행정 도우미제 운영입니다. 저희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행정 도우미제는 본청 직원 506명을 대상으로 해서 읍·면·동의 기능전환에 대비해서 주민편의 제공과 행정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직원 1인당 1담당 리·통을 책임구역으로 지정해서 주 1회 이상 담당 마을을 방문해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은 12월에 이미 마쳤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시정통신원제 운영입니다. 택시 운전기사를 시정통신원으로 위촉해서 시정의 밑바닥 여론을 수렴하고 또 시정홍보 요원화 하도록 해서 주민 불편사항과 재난상황에 대해서 신속히 접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시내 택시에 무선망을 설치 신고하도록 하고 재난상황실과 연계해서 신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무선통신망을 갖추고 있는 택시를 활용해서 통신원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위촉장을 수여하고 발대식을 개최해서 하고 또 월 1회 간담회를 개최하는등 사기도 진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40개 위원회에 258명 중 여성이 25명으로서 10%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를 신설하거나 재위촉시에는 여성 참여를 적극 확대해서 여성을 시정에 적극 참여토록 해서 지위 향상과 권익신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출향인사 시정협력관제 운영입니다. 올해부터 출향인사중 중앙부처 공무원, 기업체 간부, 향우회 인사 등 출향인사 2·30명을 시정협력관으로 위촉을 해서 고향의 발전모습을 대외에 홍보하고 또 외부에서 바라본 시정의 개선점,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운수종사자 칭찬 엽서제 운영입니다. 운수사업체 현황은 총 12개 업체 628대가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 버스, 택시 차량 내부에 엽서를 10매 이상 비치해서 실명의 시민이 엽서를 작성해서 요금 후납으로 발송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분석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중교통문화 환경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 운수 종사자들의 사기앙양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생활민방위 교육 훈련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학교 생할민방위 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4월에서 6월, 하반기에는 9월에서 11월, 관내 대상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화재, 화생방 등 생활민방위 응급처치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음, 피부로 느끼는 민원봉사 행정의 실현입니다. 금동이-Call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금동이는 김천시의 캐릭터 이름입니다. 취지는 공무원의 친절운동 일환으로 민원처리에 대한 시민만족도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시행방법은 민간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C·S개념, 즉 다시 말해서 고객만족의 개념입니다, 시행하고 있는 사후 확인제도로 민원처리를 하고난 다음날 마스코트인 금동이가 전화를 통해 민원처리 만족도와 공무원의 친절도를 조사 분석해서 매월 점검 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친절서비스 실현을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기한 민원서류 처리기간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법정 처리기간 30%를 단축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시정 종합정보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내용은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해서 시민들의 각종 상담에 응하게 함으로써 평소 궁금한 생활정보나 지식을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법률, 등기, 세무, 건축, 한방분야로 해서 종합민원봉사실에서 관내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건축사, 한의사 등을 위촉해서 상담에 응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인·허가 민원 경신 시기 예고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외 21종에 대해서 인·허가, 면허 등 정기적 경신을 요하는 민원의 경신 시기를 미리 민원인에게 사전 예고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민원 현장 상담은 올해도 월 1회 이상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장애인, 노약자 전담 민원창구 운영을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에다 수화가 가능한 공무원을 배치하여 장애인, 노약자의 민원을 접수에서 처리까지 책임지고 해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용 민원창구를 운영함으로써 접수에서 처리까지 책임 종결 처리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뢰받는 봉사행정의 실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서류 전산발급 확대를 시행하겠습니다. 대상 업무는 호적, 지적도면, 건축물 대장 등본이 되겠습니다. 호적전산화는 금년 7월부터, 또 지적도 전산화는 2004년 1월부터 실시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또 건축물대장 전산화 관계는 금년 1월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대상민원 1,402종에 대해서 일반민원 처리과정을 누구에게나 공개해서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시민편의 위주의 봉사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120생활민원 기동처리반 확대 운영입니다. 저희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120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은 지난 해에 총 2,562건을 접수 처리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전기관련 민원처리팀을 1개 반에서 2개 반으로 확대해서 생활불편 민원을 즉시 신속히 해결해 드리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건축허가 복합민원의 일괄 처리는 건축허가와 관련되는 복합민원 업무를 건축민원 담당 부서로 일원화 처리해서 신속·정확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처리 대상 민원은 오수처리시설 설치, 신고, 개발행위의 허가, 도로 점·사용 허가, 보전임지 전용 및 산림형질변경 허가 관계를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병무행정 추진은 올해 징병검사가 5월 12일부터 5월 18일까지 7일간 실시됩니다. 그 대상인원은 1,466명으로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병력동원 훈련소집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호적 비송사건 중개민원 서비스를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도해 나가겠습니다. 내용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사건의뢰 신청과 법원 결정을 통해 정정할 수 있는 민원사건의 중개민원 서비스 시행으로 시민 편의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대상 민원은 호적상의 이름 개명, 생년월일을 정정한다든지 취득등 호적 비송사건 대상 민원을 대상으로 해서 시, 읍·면에서 사건 의뢰를 신청, 접수하게 되면 시에서 법원에 접수해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직접 통보해 주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는 법원과 협의후 상반기내에 시행하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새천년을 주도하는 새공직기반 정립입니다. 올해 3차년도 구조조정 추진은 올해까지 3년간에 111명을 감축해 나가도록 지침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정원 37명을 감축하고 읍·면 11개 담당을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대상은 아포읍의 개발담당과 10개 면의 환경복지 담당을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정원 1,032명 163담당에서 조정후에는 정원이 995명이 되고 담당은 152담당으로 축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까 앞서 일반현황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 결원이 31명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퇴출은 없겠습니다. 다음, 읍·면·동 기능전환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앙지침에 의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지역 실정을 감안한 연차적 시행을 하겠습니다. 대상 기간은 20개 면·동이 되겠습니다. 아포읍과 어모면은 이미 지난해 11월에 시범 실시를 하고있습니다. 별도 중앙지시에 따라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공무원 1인 1컴퓨터 자격증 갖기 운동은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인원은 91명입니다. 정보기사가 32명, 정보기능사가 15명, 워드프로세서가 44명 해서 전체 공무원의 9%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무원 1인 1컴퓨터 자격증 갖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시 산하 전 공무원이 대한상공회의소의 시행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등 자격증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기사 자격증, 기타 민간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취득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식보상제에 의한 보상으로 사기진작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자매도시 선진행정이 벤치마킹입니다. 저희들이 자매도시가 국내에는 서울 강북구청과 전북 군산시가 있습니다. 1회에 6 내지 8명의 공무원을 선발해서 연 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서울 강북구청은 서울에서도 정보화 시스템이 잘 되어있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에 공무원 지식보상제 실시입니다. 각 분야에서 국가 인증기관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제안제도에서 우수 내용으로 입상한 자, 또 획기적인 업무개선으로 예산을 절감한 자 등에 대해서는 1인당 30만원 정도를 보상해 줘서 인정감을 줌과 동시에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창안제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국제자매도시간 직원 상포 파견근무를 확대합니다. 지금까지 나나오시와 99년부터 금년까지 3회째 직원 파견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중국 성도시와도 공무원 상호파견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화 시대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공무원의 견문정보 보고제를 실시하겠습니다. 2월부터 실시하고자 하는 공무원 견문정보 보고제는 공무원이 출·퇴근이나 출장, 외출시에 발견한 시정의 잘못된 사항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제출하면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간 경쟁력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단위의 업무효율 증대와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은 매년 11월을 기준으로 해서 시 본청, 사업소 및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영역은 전화 친절도, 그리고 정보화, 사무개선 노력, 창의성, 주요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에 공무원 의욕고취를 위한 장기자랑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여가선용의 일환으로 각자의 소질을 개발 발표함으로써 직원간 화합분위기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오는 12월중에 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시 산하 전 공무원이 노래자랑이라든지 만담, 악극, 악기연주 등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장기자랑 대회를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휴양시설의 운영입니다. 운영방법은 레저산업의 콘도 회원으로 저희 시에서 가입을 해서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미 저희들과 일성레저산업과 콘도 계약을 갖도록 합니다. 이용방법은 연간 300일을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료는 20평형 기준으로 해서 회원의 경우 26,000원이 되겠습니다. 타 시·도의 가입현황을 보면 서울에 4개 구청, 청주시, 과천시가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재도약을 위한 새마을운동 활력화 추진입니다. 새마을단체 조직 지원 육성을 위해서 올해도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의 지원 확대, 마을자립기반 조성사업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화시민운동 지속 전개로서 2002년도에 개최되는 월드컵에 대비해서 친절분야라든지 질서분야, 청결분야에 대해서 문화시민운동을 강력히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건전보호 육성입니다. 건전문화축제를 연 2회 하도록 하고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하는등 청소년 건전보호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출향인사 고향탐방입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첫 실시를 해서 약 10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출향인사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참여대상을 300명으로 확대해서 전개해서 출향인사의 자녀들이 고향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고향에 대한 애착심을 갖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자원봉사센터를 시 직영으로 해서 1개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요원을 모집하고 교육활동을 통해서 자원봉사활동에 많은 시민이 참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국토 공원화사업 소공원 및 쉼터 조성은 올해 한국방문의 해와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해서 올해도 소공원 및 쉼터조성 19개소, 읍·면·동에 연도변 가꾸기 사업 69개소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은 도 시범사업으로서 대항면 운수리에 4,200평 부지를 무상 임대 받아서 조성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4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시범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구간은 평화동이 되겠습니다. 역에서부터 농협시지부까지 시범거리를 설정해서 가로형 간판과 지주이용 간판 등을 표준화 해서 통일된 이미지를 창출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종합운동장 건설과 맞춰서 시민화합 및 스포츠 마케팅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전국단위 대회로서 축구는 프로축구 경기를 5월에 개최하도록 협의를 했고 전국 대학축구대회는 6월, 전국축구 FA컵 대회는 10월에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육상은 5월에 전국 종별육상경기대회를 유치했고 궁도는 전국 궁도대회가 6월에 개최되겠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은 순회 최강전이 오는 9월에 저희 시에서 개최되겠습니다. 또 도단위 행사는 도민체전에 저희 시가 5월에 참가하겠습니다. 생활체육은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가 10월에 저희 시에서 개최됩니다. 그리고 시민체전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축제입니다. 이것은 별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의 확충입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은 금년에 부지를 추가 매입을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로울러장 설치는 국비·도비 지원을 받아서 부지가 확보 되는대로 설치를 하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25페이지 총력 세수증대로 자주재원 기반 확충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는 지난해 349억 6,700만원보다 101%가 증가한 35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은 394억 6,600만원을 징수해서 당초 대비 44억 9,900만원을 증수했습니다. 시세의 경우 지난해 목표는 213억 9,500만원이었습니다. 징수실적은 243억 1,200만원으로 29억 1,700만원을 증수했습니다. 올해는 218억 6천만원, 102%가 되겠습니다. 징수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또 세외수입은 지난해 징수실적을 보면 목표액이 168억 5,200만원이었는데 올해 징수는 200억 2,5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1억 7,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올해 목표는 169억 8,800만원으로 해서 101%의 증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세무조사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조사대상 법인수는 125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의 실적을 보면 128개 법인에 대해서 15억 9,500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올해 추징 목표는 4억 2,100만원입니다. 적극적으로 탈루세원 발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체납세 총력 징수를 해나가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일 체납액이 43억 4,800만원이었고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한 결과 4억 4,400만원을 징수해서 정리후 체납액은 37억 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신규 체납이 자동차세 부과에 따라서 7억 1,100만원 해서 금년 1월 2일 현재 총 체납액은 44억 1,500만원이 됩니다. 이런 체납액에 대해서 체납세 일정기간을 설정하고 징수 전담반을 운영하고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을 제한하는등 강력한 행정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1년부터 2년간 원가 및 수지율을 80%이상 상향조정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대상은 하수도사용조례 외 5개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하수도사용조례, 수도급수조례, 자연발생 쓰레기 수수료를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고 내년에는 건축조례, 폐기물 관리조례, 제증명 수수료조례를 개정해서 약 20억 6,300만원의 증수 효과를 가져오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개별 공시지가 전산도면 자체 제작 활용은 지가 전산도면을 자체 제작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6월부터 실시하는데 대상은 24만 5천 필지가 되겠습니다. 외주 발주보다도 자체 제작하므로 해서 연 1억 1,200만원의 절감효과를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27페이지에 세무 전산장비를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수증대를 위한 주민 편의시책으로서 자동이체 납부제 적극 추진과 지방세 관련 주민홍보 팜플렛 제작 배부 등 세수증대를 위한 주민홍보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수증대를 위한 사기 진작책으로서 체납세 징수가 우수한 읍·면·동에 대해서는 내년 2월중에 평가 결과에 따라서 시상을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새 시스템 개발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공유재산 영상화 관리계획으로서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20,366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1차 계획으로서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산, 도로나 하천 등을 제외한 전 필지에 대해서 도면을 영상화 관리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절전형 조명등을 개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40W짜리 형광등 1,25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에 시설대행을 의뢰해서 개체하고 절전비용으로 시설대행비를 5년간 분할 납부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월 99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시설투자비가 5,900만원을 투자하게 되고 절감효과는 연 450만원 정도의 전기료가 절감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향후 2001년 하반기부터는 읍·면·동 청사로 확대 시행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의회청사 건립은 현재 부지 2,397평중 일부 건평 750평 정도로 해서 사업비를 30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2000년 10월부터 해서 2002년 12월에 모든 공사를 마치는 계획으로 상반기에 설계 용역이 완료되고 시공자가 선정되면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되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페이지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정보하이테크 육성입니다. 올해도 정보화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계획인원은 연간 2,600명으로 공무원 1,400명, 민간인 1,200명에 대해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장비보급 확대입니다. 컴퓨터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올해는 200대를 보급하도록 하고 복사기 10대, 프린터기 40대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공무원 1.3인당 한 대로 PC보급률이 77%가 되어있습니다만 이를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공무원 정보화능력 평가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상 공무원은 5급 이하 전직원에 대해서 정보상식, 문서작성, 인터넷, 통계표 작성 등 과목으로 해서 평가 결과 처리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정보화 능력 인정서를 수여하고 인사상 우대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망 시설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근·원거리 통신망을 확장해서 본청은 담당 단위의 2 내지 3개 단말로 되어있던 것을 5 내지 6단말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1인 1회선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읍·면·동, 사업소에 대해서는 5단말이던 것을 7개 단말 이상으로 확대하므로 해서 직원 두 사람앞에 한 회선을 갖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통신망 회선속도도 시 ↔ 읍·면·동, 사업소간에는 8배 증속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회선망도 고도화 해서 회선속도를 8배 증속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전자결재 시스템 구축입니다. 전자결재 시스템 시범운영은 2000년 1월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정보통신과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이 월 60건의 전자결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자결재를 전 부서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부터 1인 1PC 보급이 되면 상반기부터 실시해서 해 나가고 앞으로 본청 실과 실시후 사업소 및 읍·면·동에도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행정 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대상 업무는 건축 인·허가, 건축물 대장관리, 주택건설사업 관리 등 해서 10여 종이 됩니다. 기초자료 입력 및 자료구축은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마치도록 해서 정상운영은 금년 상반기에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에 1단계 사업은 이미 마쳤습니다만 2단계 시·군 정보화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시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개발 보급하는 프로그램을 표준모델로 해서 본 시스템에 자료를 구축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소요 사업비 4억 5천만원이 지난해 연말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확보되지 못해서 추진에 다소 차질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활성화도 역시 예산 미확보로 추진에 차질이 있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감안을 해서 예산확보에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에 공무원 컴퓨터 활용 경진대회는 금년 4월중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부 컴퓨터활용 경진대회도 10월중에 개최해서 하도록 하고 인터넷 정보사냥대회는 10월중에 개최해서 컴퓨터 활용을 생활화 해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국장 이하 전 직원은 21세기 새천년을 여는 첫해가 도전과 성취의 보람찬 한해가 되어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입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2001년 업무추진 계획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업무추진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에 앞서 어제오늘에 걸쳐서 방송과 신문에 우리 김천시가 기관경고를 받은 것으로 보도가 전국적으로 나갔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비리 190 몇 건 중에 포함이 돼서 그렇다고 나왔는데 기관경고라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문제가 있는 행정조치로서 이미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무슨 영문인가 궁금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업무보고가 끝나는대로 부시장을 출석시켜서 우리 의회가 보고를 받아봄이 당연한 것 아니냐,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의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시는 그 동안에 도시행정과 문화·체육에 중점을 둔 행정을 해왔습니다. 그로 하여 농촌지역 주민들이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마다 항상 그런 불만에 접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있고 본 의원 역시 그러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경제난국 속에 문화·체육이 활개친다는 것은 행정이나 정부 정책이나 모든 면에서 이것은 전말이 도착된 식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체육비 절감하고 또 도시 연도변 정비다, 꽃길 가꾸기다 등등 해서 예산낭비하는 것 과감하게 줄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정난에 직면하게 되고 또한 지역경제에도 많은 데미지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명심하기 바라고, 과거에 김천사랑운동 하면서 요란하게 추진했습니다. 이것이 어디로 슬그머니 행방불명됐습니다. 김천사랑운동 전말이 어떻게 됐는가 국장은 보고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또 “시민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것이 과연 시민의 말씀인지 소리인지, 이것을 구분해 주시고, 이것도 여러 번 하니까 처음에 민선시장에게 하소연하는 식으로 자발적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들 대부분 아실 것입니다. 출연시킵니다. 원고를 만들어줘서 이런 것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출연시킵니다. 이런 행사라는 것은 사실상 없어져야 됩니다. 뭔가 진솔하고, 진실된 그런 문제들이 공개마당에서 토론이 돼야 되지 각본에 의한 것은 없어져야 되고 또 거기 나오는 대부분이 개인적인 것, 소 이기주의적인 것,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거의 나와서 말하면 시정에 반영을 한다, 면장들 다 알고있는 것일 것입니다. 면단위로 면장에게 해서 면장이 보고해서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돼야지 행정이 체계적으로 맞아 들어가지 면장 제외하고 바로 보고 받아서 비서실에서, 또는 담당 부서에서 시장이, 국장이 이렇게 해라, 이것은 타당성 검토도 없습니다. 적어도 면장을 통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지역에서 어떻게 어떻게 타당성 있는 것이 예산에 실효성 있는 것이 검토는 됩니다. 그런 것 없이 “시민의 소리를 듣습니다” 나와서 하면 그냥 통과되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단행정을 활성화하는 방향에서도 “시민의 소리를 듣습니다”라는 것은 조금 방향을 수정하고, 아니면 면장들이 시민의 소리를 듣고 시장에게 보고를 하고 지역 상황을, 주변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해서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행정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시정할 용의를 묻고, 또 국제 자매도시,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공무원까지 파견해서 하고있는데 이렇게 막연하게 자매도시 만들어서 20수년간 일본 나나오시하고 해서 뭘 했습니까? 지역 유지들 유람 다니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것은, 시민들 혈세 가지고 하는 것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는 일본 나나오시의 의원들이 왔길래 우리 지역에 많이 나는 양파를 수출하려고 의회 차원에서 서로 견본을 보내주고 또 볍씨, 쌀밥 맛이 좋다고 해서 볍씨를 그쪽의 것을 도입하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이라도 해야지 가서 인사하고 서로 안부 묻고 사람만 왔다갔다 하고, 돈만 잔뜩 쓰고, 이런 행사는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제자매도시 결연하는 것도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매도시를 다시 다른 국제자매도시를 하더라도 그 기준에 맞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집행부에서 제정할 용의가 있나, 또 당연히 이것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청사 문제, 작년 예산에 세워놨더니 총무과하고 기획실하고 축구 볼 차기 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이리 차고 저리 차고 하더니 흐지부지 그냥 다 넘어갔습니다. 금년에 예산 해놓고 금년 하반기에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의회청사라는 것은 민의의 전당입니다. 아무데서나 해도 좋겠지만 사실 문화예술회관에 앞서서 이런 것이 제대로 정립돼야 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골격이라고 봅니다. 앞당겨서, 우리 3대 의회에서 이것을 시작할 때는 임기전에 이 청사 준공을 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2002년말 와서 준공을 한다, 이러니까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좀 당겨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정보통신, 우리 김천시에 보면 오늘 보고하는데 보니까 천편일률적으로 항상 그렇습니다만 정보통신에 있어서 그동안 엄청난 돈을 우리가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별 실효성을 못 거둔 것 같습니다. 상주시 같은 경우에는 본 의원이 보기로 산·관·학 협동을 해서 지역의 곶감이라든가 누에가루라든가 이런 것을 인터넷에 해서 외국에 수출까지 하고 막대한 지역상품을 팔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산·관·학 협동 하라니까 학교에서 돈을 달라고 하고 구구한 변명을 하면서 제대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서류상 만들어놓고 안했는데 이것이 바로 농가를 지원하고 지역 제조업체들을 지원하는 경제활동입니다. 이런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보통신의 시대라 할 수 있는데 조금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산·관·학 협동체제를 굳건히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정보통신 분야에서 추진해 나가는 것을, 이것이 사회산업국에서 보니까 다른데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타 시·군에서는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도시 치레하는 것과 문화예술쪽에만 열을 올리지 이런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행정이 굉장히 취약한데 행정지원국에서 정보통신 분야를 활용해서 이쪽으로 활성화할 용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관 경고문제는 답변후에 의장님께서 의원님들한테 뜻을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님들에게 물어주십시오.) 그 나머지는 본회의를 마치고 상임위원회에서 다 원하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부시장님이 준비할 수 있도록 월요일로 연기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답변 준비 되겠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경고 문제를 부시장께서 설명을 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오늘 소관이 저희 국 소관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간단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 그것은 부시장에게 답변을 요구했으니까 부시장이 행정지원국장에게,)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신 시에서 도시행정하고 문화·체육 분야에만 주력을 하고 따라서 농촌지역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는 내용과 이를 시정해서 재조정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이에 대해서 다소 논란이 있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도시행정에다 주력을 두었다, 또 문화·체육에다 주력을 뒀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동안에 그 분야에 시기적으로 50주년 기념행사다, 또 도민체전이다 하는 시기적 사업이 있어서 거기에다 조금 지원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인상을 갖게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시정 방향이 전체적으로 도시 분야와 또 문화·체육분야에 주력을 뒀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올해만 하더라도 농촌지역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고 또 지난해 도민체전이 끝나므로 해서 올해는 체육분야에는 그렇게 많은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훌륭한 운동장 시설, 예술회관을 건립했기 때문에 그 시설을 활용하기 위한 스포츠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활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개발전략의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도 TV에서 중국 상해의 개발 관계가 보도가 됐습니다. 저도 직접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역에 오지가 많고 합니다만 개발의 전략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개발 특정지역으로 해서 개발하는데 전략상의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상해에다가 드레곤 헤드 작전, 용머리 작전입니다. 그렇게 해서 상해에다가 중국에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 이유는 드레곤 헤드라는 전략은 뭐냐 하면 용머리 작전인데 상해를 용머리로 봤을 때 꼬리는 양자강 유역으로 해서 연결을 해서 개발을 하는 것인데 뭐냐 하면 용의 머리가 꿈틀거리면 꼬리는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있다는 전략이 중국의 용머리 작전입니다. 그래서 상해에다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있고 오늘 아침에 방송을 보니까 6천억 달러의 외자를 유치해서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도 거기에는 비할 수 없지만 도시에 다소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민체전이라든지 50주년 행사, 이런 관계로 해서 지역을 깨끗하게 도시지역을 하다보니까 도시에 편중하는 것 아니냐 했고, 또 저희들도 예산을 거기에 마구잡이로 투입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수벽을 조성한다 할 때는 재료만 사고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거기에다 투입을 해서 식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도시를 깨끗하게 했다는 내용이 되겠고 그로 해서 김천이 전례없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인상을 받고 김천이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인상을 대내외의 인사들로부터 듣고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농촌지역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내체육관 같은 것은 시장님께서도 이것은 계획은 되어있되 이 사업은 템포를 늦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김천사랑 운동, 저도 사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에서 주관해서 추진해 왔는데 지금 현재 솔직하게 유야무야하게 되어있는 게 지적했듯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직을 정비한다든지 해서 백지화에서 다시 출발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파트에 공동체 운동, 이것은 기획실에서 김천사랑 운동이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공동주거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동체 운동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하는데 이 문제는 기획실하고 해서 백지상태에서 다시 한 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민의 소리를 듣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적인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계 부서 직원들한테 이것을 운영방법을 바꾸어라,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 나름대로 올해 “시민의 소리를 듣습니다” 추진을 하도록 계획은 해놨습니다. 그 방법에 있어서는 종전과 다르게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 자매도시 관계 네 번째 말씀을 하셨는데 나나오시와는 20여 년간 됐고 중국 성도시와는 불과 3, 4년 됐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매결연 관계는 행정자치부의 자치결연 관계 지침이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있고 또 추진하게 되면 사전에 보고를 하고 추진 경과도 파악을 하고 보고를 하고있습니다. 물론 한 숟가락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서로 나라가 다르고 지역이 다른 상황에서 결연을 맺어서 금방 장사하듯이 그렇게 이익을 차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문제는 국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것은 이것도 국익 차원에서 민간 교류를 통한 국가간의 유대, 이런 것도 일익을 담당하게 된다는 차원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서로 실리적인 방향으로 저희들도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수적인 이익의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청사 문제는 임기전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당겨서 준공하도록 해 달라는 말씀 유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정보화 사업 관련해서 산·학협동 관계, 이것은 소관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사회산업국에서도 걱정을 하고있고 또 저희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시정홍보라든지 특산물 홍보, 또 관광명소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차원, 이런 것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산·학협동 관계도 지금 구미 산동에 있는 경운대학, 또 대구대학, 이렇게 해서 저희들하고 연계해서 협동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성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우리 시 농가와 기업체에서 생산 제작되는 특산물이라든지 포도와 자두, 참외, 감자 등과 또 기업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 시 홈페이지에 수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 파트에서는 이미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치시대에 그런 분야에 더 신경을 쓰고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과 산업국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제가 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도민체전이다, 시승격 50주년이다 해서 행사가 많았다는 것 이해는 갑니다. 도민체전이야 성대하게 하는 것도 하는데, 50년동안 도민체전 한번 못했다고 자존심 상했다고 시민들이 그렇게 하는데 저는 한 번도 자존심 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걸핏하면 우리 시에서는 도민체전 못해서 시민들 자존심 상한다, 자존심 상한다고 하는데 실제 도민체전이라는 것은 1961년도부터 했습니다. 50년전부터 한 게 아닙니다. 그때 5·16후에 군사정권때 박경원 소장이 경상북도지사로 있으면서, 군인이 도지사 할 때입니다. 그때 도민체전을 제1회로 한 것이 시발점이었고 그동안에 김천시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또 유지들이라든가 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성의 부족으로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늦게 하면서 잘 해보자는 것,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아무런 불평불만 없이 따라줬습니다. 그런데 여타 행사에 주민동원이 너무 심하다는 것, 마을 이장이라든가 통·반장들이 주민동원하는데 애를 먹습니다, 읍·면·동장들도 그렇고. 그런 점 주민동원하는 행사는 지양돼야 되겠고 또 그에 따라서 막대한 경비가 따라갑니다. 이런 점이 고쳐져야, 이제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엊그제 정치하는데 무슨 정치문제 이슈되는 것도 전부 앞에 경제를 앞세워서 말합니다. 정치가 아니고 경제적인 것을 앞세워서 말을 하는데 우리도 경제를 앞세우는 행정에 대한 접근, 관점의 변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상해 이야기하는데 우리 시의 경제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인구는 어떤가, 또 이 시대가 중국처럼, 우리나라 60년대 개발시대, 개발을 위한 전시행정 하던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경제개발을 떠나서 이제는 산업국가의 대열에 서있으니까, 말단행정은 아직도 경제개발시대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관점을 변화시켜 달라는 주문을 하는 바이고, 김천사랑 운동도 만약 새로 한다면 실체도 없이 선동만 하는 요란했던 것이 아닌 내실있는 운동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각급 관변단체를 시민들 혈세를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하는데 무슨 행사장 동원하는데는 잘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들 자신이 자신들의 행사를 위해서 돈을 쓰지 시민을 위해서 눈에 보이도록 활동하는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본 의원이 지난번에 시장한테 배지하고 시기에 대해서 조례에도 없는 것을 달고 다니고, 게양을 하고 앞세워 다닌다고 질책성 질문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변화가 없습니다. 대체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습니다. 담당 국장이 행정지원국장 아닙니까? 어떤 뜻에서 시의원이 이런 법에도 없이 마음대로 만들어서 다니는 것을 시기라고 어디 내세우고 다니는 것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아닌지, 독재국가의 정치 형태의 단체인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이 61년부터 시행이 되었다, 그래서 원칙으로 따지면 50년이 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시가 승격한 이후에 처음이기 때문에 50년만에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동원 지양 문제, 바쁜 철에 행사가 있다보면 주민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점은 저희들도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 주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김천사랑운동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어느 시점에선가 한 번은 짚고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고 금년에는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관변단체 지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도 관변단체를 저희들 주민공동체 운동이라든지 앞으로 추진을 하게 된다면 김천사랑운동, 그리고 또 문화시민운동, 이런데 분야별로 과제를 부여해서 활성화되고 실질적인 성과가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배지, 시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시기는 정기입니다. 그리고 배지는 로그입니다. 이것하고 시기하고 캐릭터 로고하고 혼동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영국에도 유니언잭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황실을 대표하는 로고가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지적을 하시고 했는데 질책성 질문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시기를 지금 옥상에 가면 시기가 게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 사무소 국기게양대에 보면 시기가 게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로고로서, 그것은 정기로 놔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혼동이 없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의 저희들이 상징물로서 하고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 시기 입장하는데 도단위 행사에 시기가 들어가야 되지 로고가 왜 들어갑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