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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화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성학 의원 5분자유발언

제99회 제4차 본회의2001-01-13

김성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순복

김순복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9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화천군수) 맨위로

10시 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대상실과는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남용순건설과장

건설과장 남용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지도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해에도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배려와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99년도 7월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막대한 수해피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신속하게 항구복구와 개량복구로 군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저희 건설과 업무발전과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건설행정의 여건과 과제, 2001년도 역점추진방향,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국토이용계획 관리, 도로망 확충·정비사업, 농어기반조성사업, 하천관리, 재난·재해 사전예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3페이지 건설행정의 여건과 과제부터 8페이지 일반현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서 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먼저, 2001년도 주요사업추진 계획중 국토이용관리계획으로서 먼저, 개촉지구 개발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상대적 낙후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지역균형개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 주민소득과 생활수준을 높히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중인 개촉지구 개발사업의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97년 11월 1일 화천읍, 간동면, 하남면 일원 110㎢가 개축지구로 지정하여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도시환경정비, 관광레져산업, 기반시설 확충등 3개분야에 6건의 사업을 추진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과에서 추진중인 기반시설 확충은 화천산업도로 개설공사 3.4㎞와 거례∼삼화간 도로개설공사 4.47㎞로서 화천산업도로 개설공사는 지난해 하반기에 공사 및 감리용역을 착공하고 금년 해빙과 동시에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거례∼삼화간 도로개설공사는 지난해 상반기에 착공하여 토공 및 구조물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입니다. 각종 사업으로 편입되는 토지와 지장물이 신속 정확하게 보상되도록 보상 및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대행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소유권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총 보상물권은 435필지에 38억2,500만원의 보상이 예상되며, 우리군 소관 7개노선에 189필지, 강원도 소관 2개노선에 168필지 원, 원주청 소관 1개노선에 78필지로 지난해까지 10개노선에 372필지에 35억3,700만원의 보상을 완료하여 92%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미보상 토지소유자를 직접 방문 설득하여 각종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음, 도로망 확충 및 정비사업으로서 군도 확포장 사업은 지난해까지 15개노선 176㎞중 76.4㎞를 확포장하여 포장율이 43.4%이며, 금년에는 계속사업 추진중인 3개노선에 사업비 21억8,200만원을 투자하여 2.6㎞를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은 지난해까지 총 122개 노선에 399.7㎞중 61.9㎞를 확포장하여 포장율이 15.8%로서 매우 저조한 실정이나 조기 확포장 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겠으며, 금년에는 신규 3개노선과 계속사업 2개노선을 포함하여 5개노선에 41억3,300만원을 투자하여 6.1㎞를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농어촌 도로 신규 3개노선에 대해서는 조기 용역발주로 해빙과 동시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로시설 개보수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교통소통 대책사업은 신규 1개노선과 계속사업 2개노선을 포함하여 3개노선에 41억2,700만원을 투자하여 4.7㎞를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 관리사업은 관내 군도 및 농어촌 도로에 대하여 도로안전 시설외 3건에 대한 5억6,1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으로 지난해부터 계속추진하고 있는 동촌∼태산간 도로정비 사업과 화천대교 교폭 확장사업은 금년 6월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천대교 공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교량 관리청인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인도폭이 2m이상으로 확장할시 장비로 교량안전 점검이 불가능하므로, 교량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통보되어 우리군에서 계획한 상류부 인도폭 3m 확장을 2m 이내로 확장할 것을 협의해 옴에 따라 도와 협의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재배정 사업인 화천우회도로 개설공사는 96년부터 75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교량 1개소 109m와 도로개설 1,352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도로개설 680m와 교량 109m 접속도로 672m중 532m에 대해서 보조기층을 완료하고 일부구간 280m는 기층까지 보수완료하였습니다. 140m 미시공 구간에 대해서는 편입토지 불응으로 사업착공이 지연되고 있으나, 미시공 구간은 소유주를 직접 방문하여 설득함과 동시에 토지수용 절차를 병행추진하여 6월까지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로망 확충 정비사업은 기존 도로망의 체계적인 확포장 사업을 통해 지역간 접변성을 확보하고 군 전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또한 신규사업과 병행하여 도로여건을 개선하여 각종 사고예방 차원의 유지관리분야에 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서 중점사업 추진개요를 보고드리면 정주권 개발사업에 2개면 상서면과 사내면이 되겠습니다. 9억5,100만원과 경지정리 밭기반 경작로 포장 5개지구에 24억4,4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3개공에 5억1,000만원 지하수 관정개발에 11공에 4,8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34개소에 11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주권 개발사업은 1단계 사업이 금년으로 마무리 되는 상서면과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사내면에 대하여 상서면은 연내 1단계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2단계 사업인 사내면은 1단계 사업 당시 계획한 2단계 사업이 여건변화에 따라 면으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받아 타당성 검토후 농어촌 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2월중에 사업계획을 확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지난해 가을착수한 유촌지구 경지경리 사업 20.4㏊에 8억2,100만원과 기 착수한 다목지구 신규계획사업인 위라지구 밭기반정비 76.2㏊에 13억1,100만원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2개지구 간척지구와 동지화지구가 되겠습니다. 3㎞에 3억1,2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용수개발은 3개공에 5억1,000만원을 앞으로 대상지구를 조기에 선정하여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지하수 관정개발은 간척지구에 대형관정 1공과 읍면에서 시행할 소형관정 10공을 추진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수리시설 개보수 34개소에 11억8,900만원을 투자하여 조기 발주로 영농 이전에 마무리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기계화, 과학화, 영농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하천관리로서 하천관리는 치수, 이수기능에서 치수, 이수, 친수기능이 되도록 개수하여 환경친화적 화천을 조성하여 화천개수를 높여 홍수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하천을 휴식공간으로 하는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할 것이며, 하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 보호하기 위하여 점진적으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대상 하천은 13개 지방2급 하천 164.6㎞와 121개 소하천 290.41㎞로서 현재 지방2급 하천인 4개하천에 72.2㎞가 기본계획수립 완료 및 진행중에 있으며, 소하천 30개 하천 70㎞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배려로 4억6,000만원의 예산확보로 하천정비 기본계획 및 소하천 종합정비 계획을 차질없이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성제 정비로서 기존제방을 적기에 보수 정비하여 기존제방의 훼손 방지와 그 기능을 유지하고 불량한 저소호환을 정비하여 홍수로부터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5개하천 83.4㎞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후 정비할 계획이며, 3월중에 조사 및 측량설계를 완료하여 4월∼5월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우기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골재채취 사업은 하천부산물을 적절히 이용하여 유수소통을 원활히 하고 적정한 골재수급으로 각종 공사의 원활한 추진한 세수증대를 위하여 금년에는 골재예상 수급량을 215,000㎥으로 예상수입은 3억8,924만원중 군수입이 1억1,398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26만7,581㎥을 채취하여 4억2,340여만원의 군수입을 올렸으며, 앞으로 이월중에 골재채취 단가 설계를 마치고 3월중에 단가입찰토록 하여 각종 공사에 소요될 골재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소하천 개수정비 사업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가꾸어 나가는 경관하천 사업으로 지난해 오음천과 금년 용신천, 햇골천을 소하천 정비계획에 의거 1.5㎞에 12억원을 투자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신규로 추진계획인 용신천과 햇골천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치수, 이수기능뿐만 아니라, 친수기능까지 갖추어 환경정비와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용신천과 햇골천은 양여금 사업이 확정될 경우에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다음, 폐천부지 관리는 하천교에서 용신교구간 33필지에 22,254평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으며, 지난해 게이트볼장 농업기술센터 시범포 시설부지, 홍천국도 북부출장소 부지등 6필지 20,752㎡를 폐천하 하였으며, 앞으로 배머리교 상류 12필지에 26,536㎡에 대해서는 하천산업도로 사토부지로 활용코자 개인점사용을 취소하고 용신교 상류 21필지 48,024㎡는 점사용을 지속할 계획이며, 폐천부지 실태조사를 금년 10월까지 실시하여 폐천부지를 단계적으로 군유화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건교부 재배정사업으로 추진중인 북한강 위라제 정비사업은 총 18억원을 투자하여 1.1㎞에 대하여 호안공을 차석쌓기로 시공하여 자연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1.7㎞에 대한 호환 및 축제공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해빙과 동시에 착공하여 우기전인 6월까지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용역은 121개 소하천 290.4㎞에 대해서 소하천 정비 타당성 조사와 121개 소하천중 32개 하천 71.8㎞에 대해서는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지난해 발주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의원님쪽에서 깊은 관심과 배려로 3억5,000만원의 예산확보로 소하천 종합정비 계획을 30개 하천 70㎞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재해·재난 사전예방 추진으로 연중 지속적인 상황관리로 재해·재난에 신속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취약요인을 사전에 정비 및 점검하여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재해·재난예방 고취를 위한 대책기금을 꾸준히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 사전예방 활동과 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우기전 5월까지 각종 시설물의 정기점검과 재해물자 확보 및 조직정비와 재해대비 훈련 및 교육실시와 재난에 대한 유형별 보상연습을 5월중에 실시하여 사전 재해·재난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적립 운영입니다. 재해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에 필요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각종 방재재난시설을 적기에 정비하여 사전예방을 위하여 재해대책기금은 지방세중 보통세 수입결산액을 3년간 평균한 금액에 재해대책 기금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과 재난관리기금은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하고 있으며, 적립된 기금은 50%이상 장기성 예금에 적립하고 잔여분은 재해재난 충당금으로 수시로 인출이 가능한 일반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으며, 99년부터 2000년까지 기금 적립현황은 재해대책 기금 잔액이 1억4,100만원과 재난관리기금 잔액 2,875만4천원이며, 금년 적립액은 재해대책기금이 3,800만원과 재난관리기금 900만원으로 안정된 기금운영을 위해 2002년까지 지속적으로 적립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건설과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과 소속 전 공무원은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업무에 반영하여 지역개발에 사명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김성학의원

김성학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우리군의 큰 사업을 다 도맡아서 해가면서 우리군이 과거에 수해에 무방비 상태에 있던 군이였었는데 이제 많은 수해대책도 세웠고, 여러 가지로 많은 일을 하셨다고 찬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군이 정말 피해없는 군, 또 우리군민이 조그마한 손실도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안전한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 의문나는 점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아까 보고에는 생략이 됐습니다만, 건설행정의 여건과 과제에서 접경지역 지원특별법에 의한 접경지역 중장기 종합투자 계획수립과 사업비 조기 확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접경지역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군이 조그마한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원법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이 된다던가 하게 되면 어느 지역을 어떻게 접경지역 지원법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 것이 어느정도 어떠한 벙법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용신천, 소하천 정비인데 이것이 1.3㎞로 되어 있는데 이 위치가 어디이며, 어떤 방법으로 정비를 할 것인지 이것은 또 앞으로 지원금이 나와야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화천 우회도로 개설관계인데 1, 2단계 사업을 거의 추진을 하고 3단계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는데 한사람의 토지분이 아직도 합의를 못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수용령을 내려서 강압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지금이라도 자주 만나서 합의해서 빠른시일내에 결정을 해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또 이 땅에 대해서 지금 평당 가격이 어느정도 감정가격이 나왔는지 그 가격을 봐서 누구라도 이웃에서 그 정도라면 동의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권장도 해볼만 한 것인데 그 가격을 다들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평당가격을 대충 어느정도 되어 있으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소하천 개수정비에 관해서는 용신천이 나왔는데 이것이 아까 13페이지와 같은 내용이신지 아니면 용신천 어느 지역인지 조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김성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부의장

최광선 부의장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의문나는 점과 어떤 계획에 대한 차질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추진 그랬는데 거기를 보면 상대적 낙후지역을 개발촉진 지구로 지정하여 지역균형 개발추진을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서 주민소득과 생활수준 향상을 도모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곳이 화천읍, 간동면, 하남면 일원인데 이 사업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 것인지, 그렇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화천읍, 간동면, 하남면 일대를 해놓고 화천하고 하남은 들어가 있는데 간동면은 이름만 있고 사업계획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해서 그쪽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17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인데 이것이 간척지구 지난번에 경지정리한 부분을 기계화 경작로로 해서 포장을 한다고 했는데 학교에서 간척쪽으로 넘어가는 길하고 저쪽 간척3리에서 이쪽 부대쪽으로 나오는 길 십자로로 연결이 가능하며, 그다음에 이 밑에 우상원씨집앞에서 저쪽 안길로 들어가는 것이 올해 포장 완료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개념이 틀려서 용도가 어떤지 개념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하고 지하수 관정개발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최광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이현대의원

이현대 의원입니다. 저는 한가지만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4페이지에 도로유지 관리에 있어서 안전시설이라든가, 표지판, 차선도색, 개량보수 다 좋은 계획을 세우셨는데 지금 농어촌도로나 군도를 보면 포장이 시멘트 포장을 해가지고 그것이 참 오래되서 깨져서 도로에 균열이 많이 생겨서 차량통행의 불편한 지역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촌리에서 파포리 가는 곳으로 파장교 지나서 몇군데가 파헤쳐져서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눈이 와서 차량들이 그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나가 봐서 그런 불편함이 있고 어떤 사고요소가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서 앞으로 유지관리에 이런 도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지금 도로를 보면 그전에 먼저 과장님이 덧씌우기라도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안되었고, 또 보면 레미콘 차들이 가다가 잔량을 도로에 그냥 쏟아버리고 가서 장촌리 파장교 가는 도로에 보면 그냥 시멘트가 도로 가운데 그대로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레미콘 회사에서도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도로관리 유지에 중점을 두셔서 다니다 보면 수시로 파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군도나 지방도나 농어촌도로도 마찬가지인데 맨홀공사를 해서 맨홀은 깊이 들어가 있고, 도로포장을 하니까 뚜껑자체가 들어가 있는 상태라 차량이 다니는데 불편이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도로유지를 할 때 이런 것도 염두해 두셔서 높힐 곳은 높히고 해서 안전사고에 예방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이현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남용순건설과장

건설과장 남용순입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의원님께서 접경지역 중장기 종합계획수립과 사업비 조기확보를 위한 군에 계획과 추진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는 질의를 주셨는데 지금 현재 접경지역 개발사업에는 특별하게 현재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법이 도하고 시행령까지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조만간 각 해당 시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도에서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고, 접경지역 중장비 개발계획 사업에 우리과에 소관 사업은 가능하면 도로분야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타과에서 소관별로 추진할 것으로 생각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가장 시급한 것이 도로분야에 접경지역 중장기 종합계획에 포함해서 추진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용신선 1.3㎞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은 하천이 아니고 도로입니다. 그래서 지방도 우회도로 시공중인 커브지점이 농협창고에서 신읍교까지 농어촌도로를 확포장하는 금년도에 새로 신규노선으로 지정한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천우회도로 비시공 구간 토주소유자 박재관씨라고 있습니다. 3필지로 되어 있는데 140m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어떤... 토지수용을 걸지않고 소유자와 대화로 해서 풀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사항과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느냐고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지금 꾸준하게 소유주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 중지 기간이니까, 이 기간에도 지금 담당계장과 직원이 현재 서너번, 다섯 번 정도 접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80%정도로 순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확실하게 도장을 찍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해빙 전에 계속 만나서 설득을 하고 만약에 하나 3월중에 가서 수용을 안할 경우를 대비를 해서 수용절차도 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기공승낙을 받아서 처리하는 방안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평당 지금 감정가격은 90,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밭을 기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가격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데 본인은 그렇게 수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다음, 용신천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소하천 정비 사업 계획이 단기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올리기를 오음천은 작년에 추진을 했고, 햇골천하고 용신천을 저희들이 금년 사업계획으로 도에 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양여금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 기 때문에 양여금 그 자체가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군비를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성학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최광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개촉지구 사업은 지금 3개분야에 결속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건이 도시환경사업으로는 어디인가 하면 간동 농어촌 도로사업을 지역개발과에서 하는게 있기에 개발촉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레져 사업으로 간척스키장, 파로호 관광단지가 관광문화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확충 사업으로 2건, 이것은 건교부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발촉진 지구로 지정을 해놓고 구체적인 사업을 승인을 받아서 그 사업대로 예산을 받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관하는 것은 기반시설확충 사업 2건이 지금 추진하고 그 외에 도시환경정비라든가, 관광레져 사업 같은 경우는 간동면 지구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산업도로하고 거례∼삼화간 기반시설확충사업은 저희들이 계획상에는 2003년도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99년부터 시작은 했습니다만, 사업투자가 지금 미미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조금 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과 내년에 예산을 최대한 기간내에 확보 받아서 기간내에 끝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대로 순서대로 기계화 경작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금년 계획상에는 의원님이 요구하시는 학교 부근 간척지구에 대해서는 기계화 경작로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과 지하수 관정개발사업 개념 차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관정으로 말하면 대형관정사업인데 이것은 도시계획구역내와 지역내를 제외한 지역에다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음용수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물을 가지고 간이상수도용으로도 쓰고 부족할시에는 밭농업 용수로도 쓰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하수 관정개발은 순수하게 음용수는 사용할 수 없고 가뭄지역에 대해서 용수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광선 의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현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현대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대로 저희들 도로유지 관리비가 사실 금년 총액이 5억원입니다. 가능하면 콘크리트 기존 포장에 대해서는 오버레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마을안길 같은 경우에는 많이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예산상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사를 일제히 해서 지금 도로유지 사업비 5억6,000만원을 가지고 안전시설이라든가, 차선도색 이런데 우선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도로안전 시설 표지판 정비도 하고 그 외에 보수할만한 농어촌 도로, 군도등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전체적인 오버레이는 안된다고 하더라도 일부분이라도 보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맨홀 포장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우리한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해나갈 때에는 맨홀도 포장이 오버레이 되는 만큼 상승시켜서 작업을 하도록 해서 사고 미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대

이현대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용순

남용순건설과장

그래서 이것은 통신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손을 댈 수 없는 것이 관리청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우리가 포장을 하니까 병행해서 상승 시켜달라 이렇게 할 수 밖에 없고 지방도나 이런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리를 하니까 지역개발과와 협조해서 우리가 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현대

이현대의원

지금 마을안길까지는 안되겠지만, 차들이 많이 다니는 대도로가 문제가 되는데 지금 제가 살고 있습니다만, 제일 많은 곳이 파장교있잖아요. 파포∼장촌간 거기가 몇군데가 그런 곳이 있고, 레미콘 차량으로 와서 쏟아 버리고 가서 그것이 굳어가지고 차들이 그쪽으로 안가요. 돌아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사고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했으면 좋겠다.
용순

남용순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수로원을 동원해서 가능하면 깰 수 있으면 깨도록... 현지를 확인한 후에 수로원을 동원해서라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휴회결의 (의장제의) 맨위로

10시 48분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읍면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위해 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건설과장께서는 업무보고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출처 강원 화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