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중 의원 발언

세무관리과장 정두만입니다. 오늘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 불합리하고 규제적인 면 두 조항을 개정 삭제코자 합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 제4조를 삭제코자 합니다. 제4조는 별표에 열거한 공부, 도면, 대장 등의 열람은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도 지장이 없는 것에 한한다. 이렇게 공부나 대장 등의 열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이 공포 시행되지 않았을 때는 일반인의 공개에 대해서 개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부나 대장 등의 열람을 제한하는 규정이 필요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하는 법률 제7조에 보면 자세히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에서 이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중 중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해도 개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이중 중복규정이기 때문에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역시 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제7조에 보면 제7조는 수수료징수 시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1항에는 수수료를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명이나 열람 신청 시 신천할 때 바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제2항에 보면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청구사항을 변경하거나 또는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상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방금 증명 신청을 하고 돌아서서 취소를 해도 이 규정에 의해서 반환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증명발급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반환할 수 있도록 본인이 발급 취소를 하면 반환할 수 있도록 이 제2항의 조항을 삭제를 해서 포괄적으로 운영 실정에 맞도록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우범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부 등 열람의 제한을 규정한 조례 제4조와 이미 납부한 수수료에 대하여 청구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음을 정한 조례 제7조 제2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4조는 불필요한 규정으로 사료되며 청구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음을 정한 조례 제7조제2항의 삭제는 부당한 수수료 부담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류근무위원입니다. 종전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러면 주민이 불편사항을 느껴서 지금 제4조하고 7조를 불필요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삭제하겠다는 것입니까?

제4조에 대해서는 지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규정된 상위법령이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것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중복사항은 불필요한 조항으로 해서 삭제코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7조 제2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은 여기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방금 신청했어도 이 조항에 의하면 방금 증명 신청을 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그 다음에 돌아서서 1~2분 후에 취소해도 수수료를 반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운영상 불합리한 것이다, 실제 증명발급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취소하면 민원인이 취소하면 내주어야 된다 이런 사항입니다.

이 건을 삭제해도 세무관리과에서 세무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예. 수수료징수조례는 저희과에서 포괄적으로 하고 있지만 물론 이 증명이나 신청이나 이런 데는 각 개별법에 의해서 또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법이 없는 경우에 포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수수료징수조례를 제정을 한 것인데 이것이 당연히 없어져야 일반 원칙에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물론 제4조를 삭제하는 것은 동의를 하고 제7조 제2항에 관한 것은 문제가 뭐냐하면 신청을 했다가 1~2분 사이 이전에도 수입인지를 붙일 수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즉 말하자면 바쁘면 10분도 걸릴 수 있지만 그것을 주민들 불편사항이 있어서 삭제를 하는 것인데 만약에 여기서 나중에 한단계 더 넘어가게 되면 주민이 요구한 서류가 본인한테 넘어오기 이전에 이미 수입인지는 붙었는데 본인이 받지 않으니까 나는 지금 생각해 보고 필요치 않다라고 반환할 때에 문제가 또 다음에 생기지 않겠습니까? 한단계 넘어가서, 그것이 좀 우려가 될 것 같기도 한데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7조는 증명이나 열람 신청 시에 수수료 징수는 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명발급 신청을 했으면 발급행위가 실제 본인에게 교부를 안 했더라도 발급행위가 이루어졌으면 당연히 행정비용이 들어가고 수수료 징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열람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단순 신청, 그러니까 이 조항에 의해서 반환을 해 주어야 될 사항도 반환을 못 해주는 경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교부 전에는 반환을 해 주어야 된다는 규제사항을 넣는 것이 아니고 이 사항에 불합리한 점이 뭐냐하면 당연히 신청을 해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발급행위나 열람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이것은 신청행위 자체만으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 조항을 삭제해서 실질적으로 행정비용이 들어갔을 때 밥글행위가 이루졌을 때는 교부가 되지 않는 상태라도 이랬을 때는 당연히 수수료 징수는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사항이 신청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도 수수료 징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없애면 실제 행정비용이 들어갔을 때 발급행위는 이루어지고 교우가 안 되었을 때나 열람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는 당연히 징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