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범 의원 발언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1번지 일대의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변경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2도 제5항 및 도시재개발법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변경안 원안대로 가결을 구하고자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위치는 구로구 고척동 1번지 일대이고 면적은 206필지 55,508㎡입니다. 이것을 소유자별로 분류하면 사유지가 196필지에 47,637㎡이고 국공유지가 10필지에 7,870㎡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133동으로 유허가 110동이고 무허가 23동이 있습니다. 이것을 용도별로 분류하면 주거용이 121동이고 비주거용이 12동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206세대에 인구수는 599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76년 3월에 이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84~97년도까지 주민의 요구가 있어서 총 8회에 걸쳐서 서울특별시에 도시계획변경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98년 12월 26일 시민과 시장의 데이트에 이 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을 건의했습니다. 99년 4월 9일 2종 일반지역으로 검토하고 층수는 6~8층으로 서울시에서 제한했습니다. 2000년 1월 18일 지역의 주민들이 주택재개발구역지정 요청이 왔습니다. 그 당시 층고가 10층으로 계획돼 있었습니다. 입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받아서 2000년 7월 13일 구에서 서울특별시 주택재개발구역지정 변경신청을 했습니다. 2000년도 7월 29일자로 주택재개발구역지정 변경신청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반려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에 6~8층으로 제한을 했는데 10층으로 계획됐다는 이유로 반려됐습니다. 2000년도 10월 26일자로 주택재개발구역지정안 변경신청이 저희구에 다시 접수가 됐습니다. 2000년도 11월 28일자로 공람공고 절차를 밟아서 오늘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고척2주택재개발구역지정안 변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에서는 55,508㎡로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면적은 변경 없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사항 없습니다. 재개발구역지정은 당초와 변경이 없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지구 내에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3개 있는데 이 지역 토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고 강서로에 계획 자체가 완화차선 때문에 도로폭 자체를 30m에서 33m로 변경하는 안이 있고 이 단지 내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는 대신에 그 옆에 우회도로를 11m로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결정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가 760㎡, 파출소가 470㎡, 공원 자체는 서울특별시의 의견대로 이 부지 면적의 10% 이상은 도로로 요구가 돼 있기 때문에 5,560㎡로 돼 있습니다.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 건축물은 133동인데 철거위주로 계획돼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시설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1은 42,398㎡로 아파트 건립이 계획돼 있고, 택지2는 근린생활시설, 택지3은 파출소부지입니다. 건폐율 30% 이하로 계획돼 있고 용적률 180% 이하, 높이는 24.1m로 전체 층고는 6~8층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분양주택의 최대규모 전용면적 115㎡ 이하로 돼 있고 국민주택의 건설비율 총 건설세대수의 80% 이상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80% 이상이 국민주택 건설비율 내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규모의 건설비율은 총건설세대수의 40% 이상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이 지역 내에 임대주택은 희망세입자세대가 300세대 미만으로 구역 내 임대주택 미 건립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이것은 이 지역 내에 세입자들이 임대주택을 희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서울특별시에서 승인한 사항입니다. 건축시설의 건축선에 관한 내용은 건축법에 준합니다. 저희과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제시한 녹지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층고 6~8층, 평균 7층이 되었습니다. 녹지 10% 이상 확보하도록 한 사항을 동구역 내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동의를 받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개발구역지정안 변경 공람공고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내용은 2000년 12월 6일~2000년 12월 20일까지 14일간 공람공고를 했는데 그 의견서 제출자는 1명인데 의견내용은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골프연습장을 시설하여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으며 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우입니다. 고척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안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2000년 6월 28일 구로구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 2000년 7월 13일 서울시에 주택재개발구역 지정변경 신청을 하였던 건으로서 변경신청의 주요골자는 건축물의 층고를 6~8층으로 하도록 한 서울시의 제한에 대하여 구로구에서는 10층으로 하고자 신청하였으나 반려됨에 따라 고척제2재개발추진위원회가 서울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녹지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고 층고는 6~8층(평균 7층)으로 하며 녹지를 10% 이상 확보하는 것으로 한 변경신청에 의하여 이에 대한 공람공고를 하고 도시재개발법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은 구로구와 고척제2대개발추진위원회가 조합원의 권익을 위하여 여러 방명으로 노력을 경주한 결과 최선의 방안으로 선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재개발 조합원들의 이의가 없는 안이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아파트 평형이 115㎡가 최대 넓은 것입니까?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원하면 모르는데 35평정도입니다. 구로구에도 넓은 평수가 있어서 잘 사는 사람도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작은 평수만 지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의회에 도와줄 사항이 있다면 100% 도와주겠지만 본인들이 원하고 구청에서 그 정도 계획을 했다면 우리는 의견을 듣는 것으로 원안 그대로 승인해주는 것 밖에 없겠습니다.

층수를 10층으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경신청을 했을 때 시에서 기존 그대로 10층으로 하라는 얘기로 조합원들이 받아들여서 이의없이 하겠다는 조건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김종구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합원들이 그대로 하겠다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에 보면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이 115㎡ 이하로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가 떨어지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 공공시설, 복지시설이 없어서 심의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런 것은 사전에 구청에서 포괄적으로 미리 대비를 안 해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관계를 싱각을 하고 심의가 떨어져야 되는데 심의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민원이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전에 검토를 전반적으로 하고 심의를 거쳤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볼 때 주원인이 나중에 문제점으로 야기되는 것을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 서울특별시에서 층고높이를 6~8층으로 제한을 했는데 가칭 추진위원회에 그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인 경우에 최대 층수가 12층까지로 돼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반발한 겁니다. 12층까지 제한이 돼 있는데 왜 6~8층으로 하느냐고 해서 10층까지라도 건축계획을 해줄 테니까 다시 올려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다시 올렸던 것입니다.

법적인 사항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척2동에 단지가 형성돼서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에 거기에 들어오는 입주자들의 자녀들에 대한 복지시설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에서 심의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구청에서 일을 했느냐는 문책이 오니까 시칙질문 때 했습니다만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간부회의에 건의를 해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로 학교문제는 교육청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였다고 해서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사실상 양천구와 구로구의 형평성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양천구는 20층 이상이 올라가는데 여기는 6~8층이면 형평성이 어긋나기 때문에 구청장이 로비부족한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과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10층으로 주민들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희구에서 전에 서울특별시에서 제안을 하고 있음에도 올려서 서울특별시와 절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에서 워낙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많이 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논리가 이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역변경을 해줬으니까 제한을 해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거기가 자연녹지였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개발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것은 어느 회사에서 공사하는 겁니까?

이것은 시공사하는 조합에서 선정을 합니다.

동료의원이었던 경길수 의원이 조합장도 하고 엄청나게 오래 끌고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면 빨리 해서 빨리 정리돼야지 이것이 초대 때부터 하던 일인데 재개발조합하고 구청하고 합의가 됐다면 서울시에서 그 안이 빨리 결정되도록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높다, 낮다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만 할 뿐이지, 감리·감독은 도시개발과에서 하지요?

일단 조합이 구성이 되면 조합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부대복리시설 개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건설회사들이 조합에서 이렇게 주택을 짓고 부대시설을 하겠다고 해놓고 하다 보면 욕심이 생겨서 변경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자주 감리·감독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