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생활복지국장 박영종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정례회 이후 신사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에도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해 주시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더 많은 노력을 하겠으니 잘 한 일에 대해서는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복지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으로 지난 정례회에서 의결해 주신 2001년도 생활복지국소관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22억8,20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등 저소득주민 보호를 위한 시비보조금이 109억4,200만원으로 세입규모의 89%입니다. 다음은 3쪽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의 2001년도 세출예산은 403억2,800만원으로 복지행정과소관이 300억2,600만원이고, 환경위생과소관이 3억6,700만원이며, 청소행정과소관은 99억3,900만원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대로 각 분야별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복지행정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과소관으로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대상은 2,561가구에 5,781명으로 생계·주거급여 및 장제, 해산급여 등으로 71억1,2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건부 수급자 297명에 대한 자활근로사업과 지역봉사사업 등으로 13억3,500만원을 지원하여 자활사업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수급자 자녀중 중·고등학교 학생 731명에 대한 입학금과 수업료 및 교과서비로 6억3,800만원을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친절 및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친절마인드를 제고함으로써 이용주민의 서비스 제공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존 어린이집이 노후되어 보육환경이 열악한 목2동 다솜어린이집과 신월3동 파란들어린이집과 신월7동 파랑새어린이집 등 3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한 대수선공사를 실시하여 영·유아에게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천노인종합복지관이 지하 1층과 지상 2층에 건축면적 2,450㎡, 평수로 따지면 742평이 되겠습니다. 이게 협소하므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한차원 높은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항공기소음대책비에서 8억원을 투입하여 160평 즉, 531㎡를 증축토록 하겠으며, 신월3동 구 동청사에 항공기소음대책비 3억원을 투입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개·보수함으로써 우리구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비를 대폭 증액하여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으며 신월4동 제2구립경로당과 신월7동 지양마을내 경로당, 신정5동 제2구립경로당 등 3개소에 구립경로당을 매입하고 개·보수하여 지역 어르신들께 제공하고 노후된 목4동 구립경로당과 신정3동 제3분회 경로당, 신월5동 구립경로당 등 3개소의 경로당에 대한 대수선공사를 실시하여 지역 어르신들께 쾌적한 여가시설을 제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여성정책 포럼을 개최토록 하겠으며, 신정7동 가정복지관에서는 여성교실을, 구청 어학실에서는 주부외국어교실을 상설 운영토록 하고 여성교양대학과 양천구 여성들의 이야기한마당 등을 개최하여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기소음이 심한 신월지역에 항공기소음대책비와 서울시 특별교부금 39억을 투입하여 신월청소년문화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청소년들의 휴식과 만남의 장소 및 문화체험의 장소를 제공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의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쪽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활복지사업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하여 신정6동 319-13호에 대지 600평으로 국비와 시비 88억을 투입하여 건축면적 1,600평,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서남권 지역의 대표적인 장애인복지관으로 2002년도까지 건립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으로 환경위생과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쪽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환경보전 실천운동으로 3월에 물의날 행사를 실시하고, 5월 내지 6월에 환경의날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환경보전 시범학교로 4개 학교를 지정하여 환경보전 문예활동 등을 지원하며,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함양토록 청소년 순회 환경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24개소와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30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안양천 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으며, 맑은양천의 하늘을 가꾸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방문의해 및 2002년도 월드컵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내 일반음식점의 위생상태를 점검한 후 5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관리함으로써 일반음식점 3,392개소에 대한 조리장의 청결상태를 향상 개선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102쪽 청소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축용 쓰레기봉투 사용과 지하 3층이하의 정화조 청소와 관련된 폐기물분야 조례중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토록 하여 쓰레기배출자부담의원칙이 제대로 실천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의 고유명절인 설날을 맑은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설날을 전후하여 청소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 가동하여 생활쓰레기의 방치를 막고 일제히 정비토록 함으로써 올해도 청소분야 구민만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방학을 이용한 학생 자원봉사활동으로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와 재활용선별장 현장체험을 실시토록 하여 환경교육과 재활용의 중요성을 재인식토록 하겠습니다. 졸업시즌 교복 및 참고서 교환장터를 2월 17일 구청 대강당에서 운영하여 자원 재활용과 선후배간에 돈독한 정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생활복지국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업무추진계획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희입니다. 저희과 업무보고 내용은 5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김재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신사년을 맞이해서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소망들이 우선 이루어지기를 빌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행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가정도우미 업무추진을 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저희 구에 가정도우미가 몇 분 있죠?

지금 열여섯 분 계십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금 도우미를 줄일려고 하는데 소속은 서울시 소속입니까, 양천구 소속입니까? 본래 채용할 때.

채용할 때는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그 이후에 서울시의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또 퇴직적립금이라든지 모든 비용은 서울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저희 구청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노조에 들어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숫자를 자꾸 줄여가는 상황이라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작년도 봄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가정도우미 업무개선지침에 의해서 하루에 8시간 하는 것을 구청별로 자율적으로 2시간, 4시간, 6시간 이렇게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가정도우미 서울시 전체에서 그 노조에 가입을 해서 지금 현재 가입이 되어 있는데, 그 지침을 보면 서울시에서는 "새로운 도우미를 채용은 하지 말아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이 도우미들의 도움을 참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받는데, 이 사람들을 신규채용은 안 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격무가 심하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도 연구를 해 가지고 어차피 이것을 아예 없앨려면 모르지만 자연감소 시킬려면 앞으로도 수년간 지나야만이 완전히 없어지는데 그러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도우미들한테. 그래서 이것을 연구를 좀 해 가지고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신월4동에 구립노인정이 3개 있는데, 거기가 지금 많이 새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예, 그 경로당이 사실 많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지적해 주신 대로 금년부터 대수선 개념으로 해마다 몇 개의 경로당을 대수선 하고 또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경로당들도 많이 보수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많은 예산을 책정해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신월4동에 있는 구립경로당을 포함해서 많은 경로당에 대해서 대수선 및 개·보수를 해서 그러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건축한 지가 오래된 경로당들은 단열도 좀 미흡하고 물론 결류현상도 있겠지만 오래 되다 보니까 새고 있거든요. 지금 3개 중에 하나가 새고 그렇게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잘 점검하셔 가지고 금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동별로 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하나 더 보충을 겸 해서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가정도우미들하고 대화를 얼마만큼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정도우미들이 처음에 할 적에는 자기 사비를 들여서라도 그 집을 방문하면서 선물을 사다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타성화 되어 가지고 도우미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그 분들이 느낌이 달라서 어느 도우미가 좋더라, 이러한 인식전환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혜자와 피수혜자의 관계설정에 대해서 한 번쯤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은 업무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위탁할 적에 연령기준으로 위탁보육료가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령기준일이 언제입니까? 1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입학하는 그 기준일을 3월 1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규정일에 보게 되면 만 몇 세 해가지고 몇 년생 하는 게 1월 1일 기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관계를 확실하게 지침을 내려줘야지 어린이집에서 그 연령이 넘은 것 가지고 지금 갈등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학제가 3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확실하게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기준일자는 지침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아마 미처 제대로 교육을 못했거나 지침시달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지침을 시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 대수선계획이 금년에 3개소가 되어 있죠?

예.

그것을 지금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시행을 할려고 그럽니까?

3개소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3~4개를 추가로 계속 선정해 나가서 점차적으로 개·보수 할 계획이고요 금년에는 저희들이 우선 지금 1월, 2월, 3월 중에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설계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활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5월이나 6월경에 즉, 날씨가 가장 좋은 때로 해서 대개의 어린이집이 단층이 아니고 1층과 2층이 있는 어린이집들입니다. 그래서 1층을 먼저 공사시행을 하고 끝나면 다시 2층을 하고 하는 방법으로 해서 우선 외벽보강 또 내부 칸막이벽 일부 구조변경이라든지 또 화장실같은 것들은 옛날에 만들었기 때문에 내부공사, 하여튼 모든 것을 대수선 개념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반기 정도에는 마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보수를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현재 그 원에서 어떠한 자료를 지금 수집해 가지고 할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월달에 너무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1월 말쯤 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협의회 그 간부들과 그쪽에 있는 해당되는 어린이집 시설장들과 연석회의를 할려고 그럽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 저희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나은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개인집을 지을려고 해도 구상을 하지 않습니까? 구상을 해서 그 안을 가지고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하듯이 현재 그 원을 운영해 본 지가 꽤 오래되신 분들일 겁니다. 그 분들이 최초에 위탁받을 때 배치도를 우리 관에서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냥 받았단 말이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재배치하는 게 좋겠다라는 안이 지금 있을 겁니다. 그것은 곧 주부들이 가정에서 주부의 동선 길이가 길면 길수록 힘이 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을 운영하는데 어느 위치에 주방이 있으면 좋겠고, 원장실은 어디에 있으면 좋겠고, 아이들 유희실은 어디에 있으면 좋겠고 이런 그 건물 실정에 맞게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구두로 받지 말고 실제적으로 거기 있는 건물의 구조는 전부다 본인들이 잘 알테니까 "현재의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변동하면 좋겠다"라는 안을 사전에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토의를 한 다음에 실시설계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이상이 없는가?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해 주는 것이 훨씬 더 그 분들의 노하우를 우리 관에서 빌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것을 좀 유념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번에 특히 리필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싶냐면 각 방마다 개별냉방을 하고 있습니다. 난방은 아마 중앙에서 하나로 해서 전부다 난방이 돌아가는데 냉방은 각 방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냉방기를 어떻게 설치를 하고 어디다가 실외기를 놓을 건지 감안하셔서 외부하고 연결통로를 필히 만드셔 가지고 에어컨을 작동하게 되면 물이 나가니까 그 물 배수구하고 그 파이프를 실외기하고 연결할 수 있는 곳을 별도로 필히 설계도상에 넣어 줘야지 거의다 지금 창문을 이만큼 열거나 아니면 유리창을 깨 가지고 그 사이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리필할 때 꼭 좀 감안해 가지고 환기문제하고 그 부분을 꼭 감안해서 설계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들 모집하는 것이 지금 2월달 중에 마감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모집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원별로 아마 시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모집요강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전달이 안된 것 같아요. 지난번에 지적했던 방학문제 그것을 필히 넣어가지고 지금 빨리 시행을 해 주세요. 그래야지 원에서 그것을 대처해 가지고 어떠한 지침이 나와야지 어느 원은 방학을 실시하고 어느 원은 안 할 수 없으니까 해가 바뀌었으니까 빨리 지침을 좀 내려 주셔서 원장들이 다른 원하고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신월1동 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는 구에서 2년 동안 직영을 해 왔는데 이 독서실은 앞으로도 계속 직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월1동 독서실 하나만 직영으로 해서 저희들이 6급 공무원 하나, 기능직공무원 2명이 나가서 직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시설이 노후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12월달에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독서실 열람대를 전부 개조를 했습니다. 개조를 하고 위탁을 주기 위해서 위탁운영체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월 중순쯤에 신규위탁체를 선정해서 2월부터는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7쪽에 보면 보육시설 지도점검반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 보육시설이 보면 구립이 26개소가 있고 민간이 96개소, 가정이 39개소가 있는데 이게 지난번 예산때 좀 논란이 됐던 영아반입니까?

예.

그런데 그때 당시 예산 지원대상이 그러면 민간 96개소에만 한정하는 겁니까, 가정 39개소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예,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민간과 가정의 차이는 어린이의 숫자가 20인 이상일 때는 민간, 20인 이하일 때는 가정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 개념은 같이 지원하겠습니다.

20인 이상을 보육하는 민간이 96개소입니까?

예.

그러면 지난번 예산을 가정에서 운영하는 39개소까지 지원을 할 걸로 예산을 짰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지금 약 140여개소가 되는 이런 시설에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감독을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영아반 지원은 저희들이 민간 96개소와 가정 39개소의 어린이들 중에서 영아를 파악해 보니까 약 1,000명이었습니다. 그 1,000명에 대한 간식비를 지원했는데 1,000명이 대부분의 경우 주민등록상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하는데 물론 행정적인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어린이를 위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열심히 해서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감독을 열심히 하시고 지도를 하시겠지만 우리구 예산이 많든 적든 투여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예산은 영아한테 직접 전달되어야지 중간에 뭔가 잘못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무슨 제도적인 구상은 해 보셨습니까?

예, 전년도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타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례들을 저희들이 수집을 했습니다. 그쪽에서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지원방법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수합해 가지고 현재 세부적인 사항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지원할 때에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이 예산이 투여될 때 혜택을 받는 영아 인적사항하고 나중에 혜택을 어떻게 받았다는 결과를 반드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38페이지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제공이라고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각 경로당이 우리 양천구에 꽤 많죠? 그런데 우리가 지원만 해주고 있지 관리나 모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큰 복지관에서나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양천구 전체적인 경로당을 다 방문해 보지 않아서 모든 것을 다 파악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있는 그 지역내에서만 보더라도 지금 경로당에 노인분들이 많이 와 계시지를 않아요. 이유는 뭐냐하면 요즘 건강식품판매소라고 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생겨서 그런 곳에 가면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고 또 노인분들이 나름대로 자식들이 용돈을 조금씩 주면 그걸 모아서 쓸데없는 데 그냥 쓰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그런 걸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다 허비하는 거에요. 그래도 우리 복지행정과에서 나름대로 그런 문제를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 분들한테 또 노인회장들이 지금 다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다 공문을 띄워서 그런 문제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분들이 나름대로 그 노인정에 오셔 가지고 좀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같은 것도 가끔 해주고, 그래도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동사무소에서 수시로 나가서 관리감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구청에업무가 다 이관이 되고 나름대로 구청에서는 직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동 관리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동 같은 경우에도 어떤 데는 회장이 너무 독선적인 그런 행위를 하다 보니까 노인분들은 편안히 쉬기 위해서 거기에 나오는데 그런 것이 굉장히 불만스러워서 나오지도 않고, 또 지역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못 해 준다"고 불평만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업무가 이관되어서 지역 구의원님들이 앞으로 많은 애로사항들이 속출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를 좀 관리감독 해가면서 또 운영하고 있는 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공문을 띄워 가지고 항상 협조하고, 노인정에서 매일 일지는 쓰지 않죠?

예,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한 사람의 독선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회장단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노인분들이 편안하게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독선이라는 그 자체가 나이 드신 분들한테 굉장히 서글픈 그런 하나의 소외된 마음을 가지고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그 노인정에 오는 분들이 전부 노인이 아닌 분도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엉뚱한 짓들을 많이 하는 과정들이 여실히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누가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절대 안됩니다. 우리는 그래도 예산 들여서 많은 것을 주면서 "노인분들 편하게 쉬십시오, 그리고 건강하게 사십시오." 하는데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막 노출되니까 지역 뿐만 아니고 그 노인분들은 몇몇 사람을 위해서 다른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 과장님은 잘 챙겨 주시고 또 프로그램도 그렇습니다. 각 복지관이나 이런 데만 모든 분들을 모시고 가서 한다는 것 보다도 그 분들이 자율적으로 오시라고 그래 가지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겨울같은 경우에는 땅이 미끄러우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노인정 자체내에서 또 어린이집들이 동네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어린이들하고 노인들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한 번씩 만들어 가지고 어린이집하고 같이 잘 해주면 나이 든 할머니들이 좋아할 수도 있고 할머니들도 손자, 손녀들 안고 오면 이런 좋은 프로그램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야지 꼭 복지관에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좋은 뜻이지만 그래도 각 노인정마다 연계를 해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들이 편하게 쉬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로당운영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동업무 시범기간 동안에는 경로당 업무가 동업무가 아니고 구청업무라고 해서 특히 신월6동같은 경우에 그렇게 인식이 됐었습니다만 작년 12월달에 일제히 이렇게 동업무 기능전환이 되면서 경로당업무는 동업무로 존치하는 것으로 최종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업무에 대한 직접적인 지도감독은 동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특히 신월6동은 동장님께서 너무 그쪽에 대해서 반대적인 생각을 갖고 계셨는데 최근에는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구청장 특별지시사항에 의해서. 그래서 경로당업무는 동에서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렇더라도 저희구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각종공문도 보내고 회의도 소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하나는 여가선용 방안에 대해서 경로당, 복지관으로 어르신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올해부터는 복지관에서 직원이 파견나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확대한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좋은 생각입니다. 사실 이번에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제설작업 하는 과정이라든지 노인문제같은 것도 왔다가 다시 동사무소로 돌아가는데, 인원이 12명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나와서 일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업무만 왔다갔다 복잡하게 만들고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공무원이기 때문에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야 겠지만 그러나 구청에서는 그런 문제를 동하고 같이 병행해 가지고 충분히 잘 관리할 수 있고 또 그분들한테 좋은 것을 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이동기 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이따가 환경위생과 할 때에도 말씀을 좀 드릴려고 그러는데, 지금 각 지역에서 소위 약장수 이게 사회문제화가 되어서 계속 매스컴에도 TV에도 방영이 많이 되고 그러는데, 실례를 들면 시어머님이 거기에 다님으로써 자식이 이혼한 경우가 우리 동네 근처에도 있습니다. 어떤 예냐 하면 할머니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몇백명씩 모아놓고 옛날 기십년 전에 인기가 좀 있던 연예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재밌는 오락을 하고 하는데 약사법에 분명히 위반이 되리라고 봅니다. 참 좋은 약이라고 그래가지고 보면 화장지도 주고 뭐도 주고 굴비도 한 두름씩 줍디다. 그렇게 할머님들을 꼬셔서 모아 가지고 "좋은 약이라고 사라"고 그래서 한 할머니가 누차에 걸쳐서 용돈 내지는 용돈을 넘어서서 사다가 결국은 맞벌이를 하는 며느리 카드까지 빌려 가지고 백몇 십만원짜리를 사서 카드가 백몇십만원이 결제가 되어서 며느리가 알아 보니까 시어머님이 카드를 긁고 그걸 산 거에요. 그래 가지고 도저히 우리 시어머님을 모시고 살지 못하겠다고 나가 가지고 이혼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분 한 사람만의 예가 아니고 저도 어머님을 모시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만 저도 모르게 어머님이 지금 구석에다 갖다 쳐박아 놓은 것이 기백만원어치가 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참 좋아서 사 가지고 왔는데, 집에 와서 이거 아들 주면 좋다고 그러고 며느리 주면 좋다고 그래서 그때 혹 해 가지고 샀는데 집에 가져 오셔서 내놓지를 못하는 거에요. 그래 가지고 집안을 치우다 보면 이상한 물건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강식품이 정상적인 루트로 해서 샀을 때 7~8만원 주면 살 거를 4, 50만원씩 주고 사시는 거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호객행위를 할 때에는 한 사람한테 왔다가 강의를 듣고 가면 굴비 5,000원짜리 정도를 지난번 12월 말경에 돌리는 걸 봤어요. 봉고차로 한 트럭을 갖다가 다 돌리는 거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거기서 구매하는 분들한테 엄청난 바가지를 씌우는 거거든. 이게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행정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아까 이동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노인정이나 또는 노인들이 가셔서 정말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가 된다라고 하면 그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실 거에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대책을 세우든지 우리구 관내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판매행위를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제재를 할 수 있다면 이거 제재해야 됩니다. 위원님들 아마 다 동감하실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복지행정과장님은 노인복지를 위하는 것보다도 노인정에도 건전한 쪽으로 많이 나오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다 보면 그쪽에 아무래도 덜 가게 될 거고, 말씀하셨다시피 노인정에 가봐야 노인양반들 앉으셔서 10원짜리, 100원짜리 고스톱 치는게 고작인데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셔 가지고, 우리 동에 보니까 가끔 어린이집에서도 가서 공연도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날 많이 오시라고 해서 하여튼 노인분들이 여가를 선용하는데 우리 시설이나 이런 데하고 연계해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한 분이라도 그런 쪽에 덜 가실 거 아닙니까? 하여튼 복지행정과에서는 그런 차원으로 좀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식 위원입니다. 지금 32페이지 경로당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경로당에 나가는 노인들 얘기를 들으면 경로당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경로당에서 어려움을 겪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천구 관내에 지금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가지고 유지할 수 있는 노인정이 몇 개나 되고 부족한 노인정이 몇 개나 되고, 앞으로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을 해결할 건지 향후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경로당이 과거에 지을 때에는 10평, 20평, 30평 해서 소규모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신규로 짓는 경로당은 그 평수가 50평, 60평 이렇게 커 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로당지원비를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10만원 인상해 주셔서 그거 가지고 작은 경로당은 그런 대로 꾸려 나가는데 50평이 넘는 대형경로당은 그것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45평이상 경로당이 전부 9개가 있습니다. 대부분 신규로 짓는 이런 경로당인데요, 그 9개라는 것은 구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45평이상 9개는 지금 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동경로당도 역시 평수가 80평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면 20평 경로당에 지원하는 금액으로는 도저히 경로당 유지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그렇게 40평 이상 되는 경로당 아홉 군데에 대해서 확대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양동경로당은 80평이 넘기 때문에 지금 28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하다면 부족한 금액을 전기료, 수도료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최대한 10만원이면 10만원 저희들이 산출근거를 가지고 45평 이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아는 부분을 얘기하면 양동노인정에 지금 신축해 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해서 그 공급량을 다 쓴다면 약 100여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걸 절약하고 절약하고 하더라도 지금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가 한 6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28만원을 지원한다면 그 경로당을 반쪽만 이용하든지 일부만 이용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10만원을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지금 경로당에 방이 3개인가 4개인가 그런데, 그걸 이용할려면 부족한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0만원을 더 추가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세요.

예,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너무 운영비에 차이가 많기 때문에 양동경로당의 회장단과도 협의가 있었는데 지금 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최소로 하더라도 6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일반운영비에서 규모별로 10만원 정도를 추가지원 하고 그다음에 난방비로 겨울 동안에는 별도로 15~20만원을 추가지원 함으로써 60만원 정도가 될 수 있도록 즉, 경로당에서 자체부담 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식당운영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신월7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말고 지금 우리동에 있는 양동노인정에도 삼성재단에서 1일 100명 기준 해가지고 무료식사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삼성에서 금년에는 재정상 어려워서 지금 제대로 무료식사를 제공할 수 없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 식사 때문에 거기에 오는 노인들이 많이 계시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노인정을 운영하는데 경비도 다소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식당을 없애면 그 노인들에게 영향이 많이 갈 걸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양동경로당은 삼성으로부터 매월 운영비를 받아서 경로식당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로당하고는 틀리게 그 경로당만은 유독 어떻게 보면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혜택을 받는 것이 타 경로당에서 보면 형평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원이 안되면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신정복지관을 무료 경로식당으로 추가로 지원을 해서 그쪽에 있는 분들은 신정복지관이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배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로당별로 할머니들이 모여서 자체적으로 쌀도 걷고 또 지역에 있는 유지분들이 쌀도 20kg씩 팔아 주고 해서 자체적으로 식당을 거의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유도할 수밖에 없지 않나, 즉 양동경로당만 별도의 식대를 지원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그 경로당을 신축할 당시 식당을 설계할 때 식당운영을 할 것을 전제로 해서 건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식당 준비 한 부분은 어떻게 해요?

그렇습니다. 양동경로당 그 신축은 삼성에서 지원이 끝났을 때 설계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런 계획이 전혀 없었던 벌써 1년 전부터 설계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지금 현재 양동경로당 뿐만이 아니고 신월2동도 그렇고요, 식당은 새로 짓는 경로당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 경로당은 그냥 안방에서 싱크대 하나 놓고 식당을 하지만. 그래서 그것은 무료식당을 하지 않더라도 식당은 어차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양동경로당은 좀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만 별도의 예산으로 지원하기는 곤란한 바가 있으나 하여튼 신정복지관이나 다른 유사한 방법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복지관이면 신정5동에 있는 신정종합복지관 얘기하는 거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양동노인정에서 하지 왜 하필이면 그 쪽으로 옮겨서 하는 이유는 뭐에요?

저희들이 90여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한 개의 경로당에 무료경로식당을 구비를 지원해서 운영한다라고 했을 때 다른 경로당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지관에서는 기존에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만 더 배정을 해서 그 쪽에 있는 경로당 회원들이 가셨을 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어느 예산으로 하는 거에요?

신정복지관에서 하는 경로식당 운영비는 경로당 운영비가 아닌 별도의 예산을 서울시에서 지원받아서 합니다.

지금 거기는 급식시설이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새로 다시 시설을 해야 할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 신정복지관에서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는 것을 이 분들이 더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로 저희들이 지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2구립경로당 매입건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아는 바가 없어서 그러는데 지금 얼마만큼 추진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실까요?

전년도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구립경로당 매입은 이번 1월달에 의회가 개원을 하면서 저희가 금년도 계획 전체를 다 업무보고에 넣었습니다. 신월4동도 그렇고 신월7동, 신정5동 해서 이것은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세부시행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연간 계획이기 때문에. 수립할 당시에는 해당 구의원님과 직접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면서 그 시기라든지 장소라든지 이것은 선정을 하겠습니다.

아직 진도가 나간 게 없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계획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균형발전, 균형발전 해가지고 신월, 신정 이쪽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그러는데 실지 보면 신정동에는 아주 미미한 예산, 건수만 많지 제대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만한 그런 시설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도 복지과장께서는 유념하셔 가지고 신정지구에도 이렇게 큰 시설을 유치해 가지고 신정동 주민들이 진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또 이렇게 재미있게 살 수 있는 시설이 하나 들어왔으면 하는 것이 전 주민들의 바램이니까 이런 점도 착안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먼저 경로당 지원부분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운영비가 얼마였었죠?

예, 평형별로 15만원에서 18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금회기는 25만원에서 28만1,000원씩 인상했습니까?

예, 작년 11월달에 추경부터 반영해 주셔서 그때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냉방비 전기료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일괄적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냉방비는 여름에만 지원하는데 그것도 별도의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그래서 그런 것이 경로당별로 어떤 형평에 안 맞다고 그래서 냉방비 지원은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10만원이면 연간 12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 냉방비 전기료 지원예산은 얼마나 있습니까?

냉방비 지원은 금년부터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줬죠?

작년에 주면서 냉방비가 20만원, 40만원인데 실제 해 보면 많이 들어가니까 에어컨을 끈다는 지적사항도 있고 그래서 냉방비 지원을 없애는 대신 운영비를 월 10만원씩 해서 120만원으로 상향조정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급할 때는 분명히 특히 사립노인정에는 운영비를 지급할 때 "운영비가 인상된 것이 아니고 냉방전기료를 포함한 금액을 일괄적으로 지급한다"라고 반드시 공문화해서 보내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여름에 또 기다린다고. 운영비 지원이 별도로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전기료는 여름에 3개월 주는 줄 알고 있었을 때, 노인이 되면 어린이가 된다고 또 기다려집니다. 이것은 분명히 문서화 해서 거기 노인회장이나 관계자한테 분명히 이해를 시켜야 될 겁니다. 직원을 내보내서 작년에 특히 전기료를 지원했던 노인정은 분명히 이것을 확실히 해놔야 될 것입니다. 제 생각 같으면 차라리 일괄적으로 운영비를 인상할 것이 아니라 분류해서 운영비는 종전과 같이 18만5,000원, 그 다음에 전기료 지원금 얼마 이렇게 지급을 해서 25만원에서 28만1,000원씩 해 놨으면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여기에 경로당 지원내용에 보면 운영비 그리고 마지막에 개소 이렇게 써놨는데 이 개소가 몇 개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1개의 경로당에 따라서 25만원에서 28만원이다.

개소별인데 99개소 전부 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평형별로 해서 전부다 지원이 됩니다.

여기는 분명히 사립, 구립 구분이 되지 않았죠?

사립, 구립 구분 없이 그 평형에 따라서 운영비가 25만원에서 28만원씩 전체가 다 지원이 됩니다.

평형별 기준이 또 애매한 것이 지금 앞에 도표에 노인인구에 보면 동별로 그 인구비례한 노인인구는 비례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단,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99개소면 20개 동이면 평균 노인정이 5개입니다. 그렇죠? 그럼 노인정만 크게 지으면 거기는 지원을 많이 줍니까? 여기는 인구비례를 하든지 뭔가 기준을 관에서는 정확히 맞춰서 지급이 되어야지 노인정만 크게 짓고 모이는 사람은 없었을 때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향후에는,

신정6동같은 경우에는 노인인구는 많지만 노인정은 3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인정이 많은 데는 일부 8개가 있는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립, 구립 합쳐서. 그게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하여튼 노인 인구수와 경로당 수가 비례를 하면 딱 좋은데요, 비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행정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걱정해 주시는 사항들도 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준을 확실히 했어야죠. 이것은 지금 약간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평형별로 지급한다, 이것은 현 시점에 좀 안 맞지 않느냐? 인구비례로 해야 될 것이다, 노인정에 보통 보면 65세 이상을 회원으로 가입한 데가 있습니다. 차라리 이것을 조사해서 기준으로 삼는다든지 노인정에 나오는 노인인구를 비례해서 지급한다든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기준은 좀더 연구를 해 보시고,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33쪽에 보면 구립노인정 진공청소기 구매가 있는데요, 왜 구립만 줍니까? 노인들은 다 똑같습니다. 어느 동이나 아파트촌이나 사립이나 구립이나 노인은 똑같습니다. 65세 이상 되면 가진 사람이나 덜 가진 사람이나 노인은 똑같을 뿐 아니라 앞으로 이것을 제도개선을 좀 해야지 왜 사립, 구립을 늘 따지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립노인정이 48개소 2대씩 해서 96대입니다. 그런데 노인정별로는 아주 작아서 진공청소기가 필요 없는 데가 있습니다. 즉, 5평, 7평 정도는 오히려 "우리는 필요없다, 그냥 비로 쓰는 게 더 편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립에는 실제 이렇게 했지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구입해서 배부를 할 때는 민간도 큰 노인정은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부족한 데가 있다면 추가로 보내겠습니다.

양천구청 구내식당에 보면 점심시간에 아까 동료 문인식 위원께서는 기존주택에는 사회복지재단에서 무료 점심급식이라도 해 주는 데가 있지만 여기는 전부 점심식사를 하러 구내식당으로 오게 됩니다, 아파트촌은. 이랬을 때 이 분들은 어디 가서 점심 한 그릇 얻어 드실 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 돈을 내고 구내식당에서, 왜 구내식당으로 오는지 압니까? 노인은 똑같습니다. 집에 있는 며느리들이 귀찮게 여기니까 점심 한 끼라도 덜 귀찮게 할려고 점심은 나가서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구내식당에 오는 분이 있는가 하면 노인정 내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노인들은 똑같이 취급을 해야지 늘 보면 구립, 사립 따지고 아파트촌, 기존주택을 늘 구분해서. 과거보다 많이 개선이 됐음에도 아직도 이런 폐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구 좀 하겠습니다.

이거 분명히 지적을 했으니까 이것은 앞으로는 구립, 사립 좀 따지지 말고 지원할 게 있으면 공히 똑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제비와 학비지원은 지원단가라든지 지급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수급대상자는 왜 지원단가라든지 금액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국민기초수급대상자 외 1인 가족 또 근로능력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각 동별로 집계된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언제 했어요? 이거는 총 수급자만 집계되어 있지 동사무소별로 같은 가구에 따르는 인원에 따르는 지급금액이 나와 있는 리스트가 지금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예, 동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말고 복지과에서 이게 집계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집계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자료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하지를 못하고요,

그 리스트가 얼마 전까지 본위원이 요구했음에도 "자료가 아직 취합이 힘들다"고 그랬었습니다.

전년도에 하면서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11월 1일, 12월 1일 또 금년 1월 1일인데 금년에는 또 다시 내용이 약간 상향조정 됐습니다 여러 가지가.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이것을 사회복지요원 한 사람이 전산처리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힘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지금은 집계가 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총 수급자와 일반수급자가 인원이 틀린데 왜 그렇습니까? 총 수급자는 우리 관내의 총 수급자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예.

2,561세대에 5,781명 이게 총 수급자와 인원이죠?

예.

그러면 일반수급자는 뭡니까?

총 수급자 중에서 시설수급자하고 특례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가 일반수급자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일반수급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전에 1가구에 한 사람의 한시적생활보호자나 생활보호자 두 가지로 분류해서 매월 생활비가 지원됐는데, 지금 기초생활 수급자로 편성되면서 지원금액이 내려간 경우가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그 전에는 할아버지 한 분이 70세가 됐을 경우에 한 분 살아 있을 경우에는 예를 들면 24만원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24만원이 무조건 똑같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의 재산을 조사해 보니까 옛날에는 재산이 3,000만원 미만으로 다 똑같이 쳤는데 지금은 그 할아버지 재산이 어떤 사람은 1,000만원에 10만원 월세고, 어떤 사람은 2,000만원에 5만원 월세다 그러면 재산이 1,000만원, 2,000만원이 틀립니다. 또 그 할아버지의 통장을 조사해 보니까 어떤 한 할아버지는 통장에 잔액이 700만원이 있고, 어떤 할아버지는 통장에 1,500만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자기의 재산으로 따져 가지고 전부 계산하는 율이 틀립니다. 그래서 전혀 재산이 없는 사람은 전액이 다 나가고 내가 1,000만원 예금하고 있고 보증금 2,000만원이고 그러면 작년에는 20만원을 받다가 지금은 8만원 받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1인 가구에 수급대상자는 되는데 월 소득이 33만원 이하여야 되는데 그게 한 25만원이 되고 재산은 3,100만원이하가 됐어야 되는데, 한 2,000만원일 경우에는 그 많은 것을, 제가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산출해 놓은 게 있느냐?" 여기 전부 차등지급이죠?

예, 차등지급입니다.

그러니까 이 5,781명이 거의다 다를 것입니다 가구별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예, 동사무소에서 그것 때문에 작년 10월달에 하기 위해서 각동의 사회복지담당 또 저희 과에 있는 모든 직원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한사람, 한사람 이렇게 조사를 다 해서 조사표에 의해서 소득, 재산 그 다음에 가족사항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모든 자료가 다 있습니다.

종전에 말이에요 한시적생보자가 월 15만원의 지급을 받았는데 지금은 7~8만원으로 된 경우가 있습니까?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종전 제도보다도 그 분들이 알기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됐을 때 듣기는 4인 가족 제일 처음 방송에 나오기는 96만원, 93만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93만원 나누기 4를 했을 때 약 이십몇만원이 됐는데 지금 15만원 받던 것이 이십몇만원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가 지금 7만원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늘어서 아마 그런 부분에 전화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까지도 받고 있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뭔가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줘야 될텐데 행정처리가 지금 동사무소에만 맡겼더니 상당히 미흡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물론 처음 시행해 보는 사업이라서 차질은 예상이 됩니다만 명확히 억울한 사람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인원수가 많은 데는 오히려 덕을 봐요. 1가구당에 2~3명씩 되는 데는 덕을 보고 한 가구에 1명이 되던데 한시나 생활보호자로 15만원씩 지급받던 가구는 7만원, 8만원이 되기 때문에 너무 억울하다, 어디 가서 하소연 할 데도 없고 동사무소에 가도 설명을 안 해 준대요. 이게 저희동이 아닙니다. 다른 동네에서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왔었어요. "이것을 좀 바로 잡아달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내가 "한 번 표를 보자"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그 통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한 번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억울한 사람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양천구 관내에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설어린이집이 있습니다. 50인 이상 수용하는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어린이집이 26개소가 있습니다. 26개소가 있는데, 가장 적은 어린이집이 52명이고요,

아니, 구에서 구 예산을 지원받지 않는 곳은 파악된 거 없습니까?

지원받지 않는 곳은 민간 말씀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이나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50인 이상 수용하는 시설.

제가 지금 즉석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6동에 보면 삼성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여기는 한 100여명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시설인데, 구에서 예산을 지원할려고 해도 예산지원을 안 받죠?

지원을 할려고 해도 안 받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와 있는 어린이들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자녀들, 옛날 말로 하면 영세민자녀들이 오면 저소득 감면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 어린이에 대해서 보육료를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거든요. 이것이 지원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그런 대상자가 없어서인지,

아니, 지원대상자가 많죠, 지원할 것이. 시설 개·보수라든지 관련예산이 많죠, 지원할려면.

그런데 시설 개·보수는 현재 민간에는 안 하고 있고 지금 삼성어린이집은 아예 그러한 사항들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받을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과거에도 우리 과장께서 지원을 받으라고 몇 차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전혀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우선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주관과장 입장에서. 첫째는 저희들 지시를 안 받는다는 그 통제가 안 된다는 것인데, 삼성어린이집에 들어와서 있는 아이들한테 그 어린이집 시설장이나 보육교사들이 좀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다든지 어떤 시설에 대한 혜택을 잘못 준다든지 이런 내용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은 단지 "삼성어린이집에 입소를 하고 싶은데 삼성어린이집에 입소를 하려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대기하고 있어서 입소하기가 어렵다"는 민원은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통제대상 내용에 따라 틀립니다만 우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그 운영 측면에서 보면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소 그 부분이 중요한데요, 단지내에 있으면서 단지내의 어린이를 받지를 않습니다. 저 다른 동네 영등포라든지 강서구, 삼성그룹에 속해 있는 설계사 자녀라든지 이런 사람들만 선별해서 받았을 때 처음에는 좋은 일 하겠다고 설립을 하고 그 취지와는 다르게 지금 통제권 밖이니까 관리가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거기서 뭘 하는지 도대체 잘 들어가 볼 수도 없습니다. 관내 어린이집인데도 불구하고 관계규정을 제대로 이행을 하는 건지? 관리관청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지원 안 받더라도.

저희들이 정기적인 지도감독은 나갑니다. 지도감독 나갔을 때에 주사항이 시설에 대한 어떤 관리사항, 그 다음에 영·유아에게 주는 어떤 간식이라든가 이런 사항 또 선생의 자질문제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민간인하고 합동으로 해서 지도감독을 나갔습니다. 나가면 지도감독 결과 거기가 가장 우수하게 나옵니다. 모든 아이들한테 가는 것은 우수하게 나오는데 우리가 다시 지도를 할려고 그러면 다른 데에 비해서는 구립이 아니기 때문에 즉, 민간어린이집 140군데 중에서 한 군데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생각을 할 때는. 민간어린이집 140군데 중에서 한 군데인데 유독 거기가 시설이 잘 되어 있고 단지내에 있고 그 주변이 쾌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도감독하는 범위는 똑같다. 그런데 지도감독을 해 보니까 그쪽은 타시설에 비해서 잘 하고 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 말도 사실은 위원님하고 똑같은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구관련 어린이행사라든지 이런 데에 참여는 합니까?

미온적입니다.

안 하죠?

예.

그래서 뭔가 좀 들여다 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14단지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어린이집이 달랑 하나 있습니다. 사립, 구립 합쳐서. 그나마 어린이를 등록할려면 2년씩 기다려야 됩니다. 2년씩 기다리면 또 나이가 오버 되어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래서 우리 14단지같은 경우에 보면 전부 신정7동에 있는 양천어린이집으로 갑니다. 거기도 또 오버가 되어서 받지를 않아요. 이 부분을 우리 과장께서 한 번 연구를 좀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작년에 시작을 하려던 사업이 또 올해로 넘어와서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되어 있는데요, 지금 실시설계도 되어 있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시 예산이 80몇 억이죠?

88억원 중에서 시 예산이 70%고요, 국비가 30%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2년에는 완공을 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은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저희 구청 예산같으면 그 청사진이 딱 나오는데요, 이게 국비하고 시비가 되다 보니까 국비가 편성이 되어야 자동적으로 시비가 편성이 됩니다. 국비, 시비하는 이런 편성이 양천의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예산 배정시기가 저희들이 금년에 설계완료를 목표로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2억4,000만원이 국비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설계비가 부족해서 금년에 설계를 이월해 놨고요, 금년에도 국·시비가 지원되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실시시기는 좀 유동적입니다.

설계비도 한 8억 되죠?

예, 8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로부터 지금 예산이 확보됐습니까?

예, 국비 확보된 2억4,000은,

아니요, 건립예산?

건립예산은 금년도에 확정을 시킬 겁니다.

통보 받았습니까?

예, 작년도에 88억.

아니, 지원해 준다고 올해 예산으로 확정됐다 하고 통보 받았습니까?

작년 연말에 2억4,000을 저희들한테 배정하면서,

그 설계비 말고요 건축비.

예, 그 88억 중에서 2억4,000이 우리는 형식상 설계비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작년에 내놓은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 2억4,000이라는 금액이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설계비라고 말은 하지만 실지 국가나 서울시에서 보면 장애인복지관 건립비의 일부입니다. 일부가 시작됐다고 봐야 됩니다.

이 장애인복지관 건립 다 좋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라서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하필 아파트지역 중심축에 또 특히 관문에 이와 같은 시설에 88억을 들여서 과연 건립을 할 이유가 있는 것인가? 본인들도 상당히 불편할 것입니다. 이런 복지관시설 같으면 좀 아늑하고 정서적인 저 산밑에 외부인들이 잘 보이지 않는 이런 곳이 안정감도 있고 이 분들이 수양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대부분 다 그렇게 건립이 됐습니다만 왜 양천은 굳이 중심축 가운데 관문에 상당히 본인들도 불편하고 그럴 것인데, 왜 하필 거기에 합니까?

예,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할게요. 첫 번째가 지금 한 가구가 있는데 월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보훈대상이니까 연금이 한 50만원 정도 나오는 걸로 되어 있고 300만원짜리 월세를 살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지금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것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안되고 전혀 구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지 못하거든요. 연금자는 그 해당사항이 없나봐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 구제방안이 있는지 그거 한 가지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항상 질의를 하다보면 주로 질책을 하거나 아니면 요구를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으로서 어려움이 없는지? 복지행정과가 어떻게 보면 21세기형 과의 대표적인 주자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올라온 것도 보면 장애인 부분이 상당히 확대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고령화사회인데 그 상태에서 노인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확대될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모든 사회구조가 복지쪽으로 많이 치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과하고는 다른 속성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기안을 하거나 작성을 하는 그런 쪽이 아니고 발로 뛰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주무과장으로서 어려움이 없는지, 또 인원상 보강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지? 그런 어려움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토로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어려움을 좀 말씀을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지금 현재 우리 복지관이 있는데, 보통 복지관 개념이 인구 10만세대 정도에 하나 정도 있는 걸로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6개가 있는데, 그러면 저희 양천구는 사실 기본은 초과한 상태죠. 그런데 그걸 갑, 을 구도로 보면 목동쪽에 보면 복지관이 지금 하나 있어요. 그리고 목동 성격을 보면 딱 절반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목동신시가지가 있고 그냥 일반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택내에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 주민들은 나름대로 어떤 시혜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복지라는 개념은 무차별적으로 국민 누구한테나 해당하는 단어거든요. 과거에는 어려운 사람하고 가진 자와 못가진 자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지원을 했지만 이제는 사실 아파트생활을 영위해도 요즘 IMF형 실직자 때문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복지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의무를 다 하듯이 권리도 있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복지관 하면 거의 못사는 사람 상대로 치중하다 보니까 사실 아파트 쪽에는 혜택을 거의 못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최병수 위원님께서 항상 강조를 하시지만 저희가 그 분들 만큼의 몫을 찾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는 복지라는 개념이 옛날처럼 어떤 땅을 구입해서 복지관을 짓고 이런 하드웨어 쪽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렇다고 저희 목동지역이나 아파트지역에 복지관을 지어 달라는 얘기는 그건 말이 안되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문화복지센터 같은게 동마다 하나씩 자율센터로 운영되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는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구태여 어떤 아파트지역에 복지관을 짓지 않고도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면 그게 살아 있는 복지관이고 아파트지역에 어떤 시혜를 줄 수 있는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복지센터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 면에서 지원을 한다면 그것도 목동지역에 복지관을 하나 더 만들어 주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큰 부분에서 지원해 달라는 게 아니라 한 동에 하나 정도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해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면 어떻겠느냐? 지금 현재 저희가 녹색가게에 대한 제안을 했고 또 자원봉사 마일리지, 또 모의의회 같은 것을 제안해서 지금 현재 구에서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의원의 할 일이라는게 질책과 요구 뿐만이 아니라 어떤 제안이나 창안도 해서 미처 공무원들이 살피지 못한 점을 짚어 주는게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신경을 쓰다 보면 미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살아 있는 복지관 개념으로 아파트지역에도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그걸 제가 요구하는게 아니라 같이 공유하는 개념으로 연구를 해보자는 그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연금에 따라서 기초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사례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복지행정과 하면서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다 열심히 도와주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국장님이하 저희 직원들이 정말 발로 뛰는 일에 대해서 다른과 직원이 10개를 하면 우리는 20개를 하자 이런 생각으로 저희 직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케이블TV에서 노인정에 도서비치 서가를 마련한 것을 보았습니다. 예산서를 아무리 찾아 보아도 없는데 그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시고, 언제쯤 어떤 루트에 의해서 그것이 설치가 되게 되었는지? 그다음에 의회가 개회중에 있었는데 그것이 왜 보고가 안 되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서가하고 도서비치는 12월달에 경로당을 아마 청장님께서 방문하셨을 때 아니면 청장님실에 그 어르신들이 와서 아까 조금전에 이동기 위원님도 걱정을 해주셨는데, 맨날 고스톱 치고 다른 일만 하니까 책을 보는 방법을 좀 해달라 아마 이렇게 청장님께 건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그러면 정말 그때 찾아오신 어르신들 얘기가 옳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노인정에 서가라든지 책을 비치할 수 있는 방법을 지시하셨습니다. 그 지시한 때가 12월이었는데, 저희가 사전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도서구입비의 예산은 자치행정과의 옛날 문화체육과입니다. 그때의 집행잔액을 가지고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보고드리지 않은 이유는 그 당시 12월달이 저희들이 예산심의라든지 모든게 타이트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업무보고에 올려 놓기에는 이미 늦었기 때문에 중간에 별도로 보고를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방침이나 지시사항에 의해서 과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다 보니까 그러한 사례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의원들이 모르다 보니까 "의원들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는 반문을 받아요. 예산서에 아무리 봐도 없고 노인정에 도서를 비치하게끔 심의, 통과시켜 준 적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칙적이란 말이죠. 예산을 합법성 있게 했긴 했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의회 의원들이 더군다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11월중에 그러한 얘기가 나와 가지고 우리 12월 정례회 하는 중에 그런 것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최소한도 인포메이션 정도는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물어볼 때에 "왜 다른 동 노인정에는 서가를 만들어 주었는데 우리 동네는 안 만들어 주느냐?"라고 할 적에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내용을 알아야 답변하죠. 예산서에 있었으면 정확하게 뭐가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할텐데 그것도 없고, 어느 기준에 의해서 얼마만큼 설치가 되어 있는지 지금 현재에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후보고라도 분명히 되었어야 될 게 아니겠느냐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우리 예산에 없는 항목이 별도로 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변동이 생긴다든가 하게 되면 그때그때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되어서 하다못해 유인물을 나중에 추가로 만들어서 "현재 이러한 계획이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라고 해주어야지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얘기할 때에 그런 얘기를 해주죠. 저는 깜짝 놀랬어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시정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건의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선배 동료의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 가지고 신월6동의 파출소부지를 우리 구유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공간이 있다 보니까 우리 신월지역 그 쪽으로 보면 신월4동에 한빛복지관이 있고 또 신월2동에는 신월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문화의집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그 사용방법을 서로가 타진을 한 번 해보았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우리 신월6동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노인분들이 생계를 꾸려 나가는 그런 과정속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노인분들을 위한 무료급식소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서로가 집약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과정은 우리 신월6동은 교동협의회를 우리 목사님들이 잘 끌고 나갑니다. 교동협의회라고 그러면 한 23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매월 교동협의회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좋은 일을 해야 되나 하는 논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자체는 교동협의회에서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그 "운영방법은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소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 있는데, 지금 신월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 한빛복지관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거기까지 가는 것보다 그 이용방법이 다른 것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가깝게 와서 점심을 드시고 갈 수 있는 그런 무료급식소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집약이 되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그런 것을 건의 한 번 해 봅니다.

예,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용선입니다. 저희과 소관사항은 유인물 72페이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노상세차장이 요즘에도 굉장히 물을 많이 써 가지고 결빙이 많이 되어 있는데, 도로 한 차선씩을 현재 못쓰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어려우시겠지만 단속을 좀더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과하고 합동단속 계획이 여러 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효를 못 거두고 있거든요. 해마다 반복되는 애기인데 금년도에는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기사식당 주변에서 노상세차를 하기 때문에 특히 겨울같은 때 결빙이 되고 미관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 공해요인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최근에만 논란이 된게 아니고 오래 전부터 논란이 된 건데도 근절이 안 되고 있어서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우리 환경과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환경관리법을 규정해서 처벌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세차장에 등록을 하고 세차행위를 할려면 어떤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야 될 요건이 있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신고를 안 했다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세차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처벌할 수가 없고,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가 기준이 오버되었다 하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오염행위를 했다고 해 가지고 사법당국에 고발을 한다든지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타구에서도 과거에 그런 경우에 고발을 해보았더니 사법당국에서 얘기가 "폐수를 배출했다고 하면 기준치를 얼마만큼 오버를 했는지 이것을 검사해 가지고 입증을 해야 되는데 막연히 자동차에다 물을 뿌렸다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제대로 할려면 자동차를 씻고 흘러가는 물을 떠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성분검사를 해서 기준치를 오버한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바로 물 뿌려 버리면 길바닥에 그대로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채취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에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방법은 행위 자체를 단속할 수는 없느냐 하는 측면을 저희가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한강상류 부근에서 차를 세워놓고 세차행위를 하게 되면 오염이 얼마만큼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강가에서 세차를 한 행위자체가 법으로 규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시내의 경우에는 거기에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법상으로 강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환경 측면에서 그런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유관부서하고 행정지도 차원에서 하겠다라는 말만 반복을 해왔기 때문에 크게 실효를 못 거두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음식점에서 호객행위를 하게 되면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그 측면을 한 번 검토해 보시면 어때요? 왜냐하면 기사식당에서 전부다 호객행위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승용차를 들이대게끔 이렇게 하니까. 호객행위 관계는 어때요?

호객행위 관계가 위법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적어도 위생법 관계에 대해서는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법기준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유관부서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로에서 사람이 있어 가지고 호객을 한단 말이죠. 그것은 어떠한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에 있는 우리 교육훈련기관에 집단급식소 하나가 어디입니까? 대상처가.

신월3동에 있는 살레시오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살레시오 교육기관.

천주교 관계.

지금 중·고등학교에 급식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왕왕 텔레비전 뉴스에 보게 되면 "급식이 불량하다"고 해 가지고 여러 번 보도된 것을 봤는데 그 쪽은 저희 구에서는 전혀 간섭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까?

법상으로는 교육청에서 자기들 책임하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한계는.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되어 버리면 결국 그것은 감독관청인 교육청에서 전부다 책임을 지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고 저희는 지역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같이 협조를 한다든지 또는 어떤 검사를 의뢰할 때 도와 준다든지 그런 측면이지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고 지휘할 수 있는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학생들이 거기서 문제가 생겨서 집단적으로 질병이 번지게 되면 결국은 전부다 주민들한테 그냥 막바로 영향을 미칠텐데 그것을 불시수거를 해서 어떻게 해 본다든가 검사를 해 본다든가 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에도 그런 자체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체계가.

알겠습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아까 복지행정과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약장수에 관한 말씀을 들으셨죠, 아까 뒤에서.

예, 잘 들었습니다.

들었을 건데,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아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선전을 할 때는 "이게 약이 아니고 식품입니다." 하고 선전을 하는데, 효능면에서는 약도 그런 약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선전할 때는 "이러이러한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잡수시면 반드시 치료도 되고 예방도 됩니다." 하면서 "이것은 약이 아니라 건강식품입니다." 이렇게 끝에 가서 그 단서를 붙이거든요. 그러면 건강식품이라고 그래서 약사법에 저촉이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효능면에서 노인네들이 혹하고 그냥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인양반들이 기억하고 또 좋아했던 옛날 흘러간 연예인들이 나와서 그런 식으로 선전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라고 그럴까? 그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옛날에 모 가요노래자랑 지금 사회보시는 분도 그걸로 인해서 연루가 됐던 적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선전을 하기 때문에 '아, 이 사람들이 선전하는 것으로 봐서는 믿어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한두 사람뿐만 아니고 한 동네에 한 번 약장수가 들어오면 보통 한 3~4개월을 한 장소에서 하다가 가는데 하루에 200~300명씩 어디서 그렇게 노인양반들이 오는지 몰라요. 들어오면 처음에는 가서 2,000~3,000원짜리 사은품을 주기 때문에 한두 번은 다니는데, 예를 들어서 안 사면 시범케이스로 "당신은 오지 말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자존심이 있으니까 "나도 사면 될 거 아니냐?" 그런 오기로 사시는 분도 있고 장사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정경제가 지금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고부간의 갈등도 여기서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속 내지는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하는데, 좀 위생과와 관련되어서 그런 것은 안 됩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전희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말씀을 해 주셨고 지금도 그러셨는데, 전년도에도 그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저희과에도 위원 여러분께서 정보를 제공해 주신 적도 있고 또 다른 부분들 하고도 많은 물의가 있어 가지고 우리구청 감사과에서 총괄을 해가지고 지역경제과 또 우리 환경위생과, 복지행정과 기타 몇 개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점검도 하고 현장확인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건강식품의 판매행위에 대해서 어떤 측면으로 저희가 접근할 것이냐?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팔고 있는 업자가 방문판매업자로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에서 팔고 있는 물품, 즉 상품이 정식으로 정부기관에 등록된 상품인가? 말하자면 가짜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거기에서 팔고 있는 식품이 거기 상품에 표기된 성분이 과연 적합한가?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작년에도 확인을 해 봤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지금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으로는 규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노인분들 외로우신 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아주 이렇게 선전을 하니까 순간적으로 혹해 가지고 자기 경제적인 부담능력을 초과해서 충동구매를 함으로 해서 그것이 결국은 가정불화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맹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노인정의 회장님이라든가 총무라든가 이와 같이 노인정의 주체가 되시는 분들이 스스로 그런 업자들을 끌어들이지 않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근절이 안 되고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인정 자체에서 스스로 노력하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공안문도 보내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도를 할 것이며 또 어떤 판매행위 정보가 있으시면 저희과에 언제라도 전화를 주시면 즉시 저희 직원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대대적인 규모로 판매행위를 할 때는 방문판매 허가도 받았을 것이고 또한 건강식품에 표기되어 있는 성분이 내용물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도 일단은 규정에 의한 표기는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약품이나 건강식품이라는 것이 원가가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같으면 판매가를 한 1,000원이나 1,500원 정도 찍어 가지고 이렇게 영세업자들이 만들기 때문에 일반 건강식품가게에 가서 똑같은 상품을 원가가 100원 먹히는 것을 한 200~300원에 구입을 할 수 있는 것을 그런 장소에서 사면 1,000원 이상을 줘야 된다 이말이에요. 정가에서 조금 할인해서 판매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단속권도 없고 지도할 그런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자제분들이 부모님이 몇 십만원짜리 건강식품이나 이런 것을 사가지고 오면 "이런 것을 조치해 달라"고 구의원님들한테 찾아와 가지고 "이런 것을 그냥 방치하느냐, 이걸 지도를 하든지 단속을 하든지 해 줘야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걸 방치하느냐?"고 저희한테 와서 항의를 하면 저희가 할말이 없어요. 장사하는 사람한테 가서 "당신 장사하지 마시오. 이런 피해가 있으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연구 좀 하셔 가지고 정말로 서민들한테 피해가 좀 덜 갈 수 있도록,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상행위가 되면 모르는데 이것은 어떻게 정상도 아니고 비정상도 아니고 참 이상한 제도가 지금 생겨 가지고 피해를 보는 가정이 하여튼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엄청 많습니다. 1개 동에 가면 그 약장수가 한 번 들어와서 3~4개월 한 장소를 훑고 가면 그 일대에 노인을 모시고 사시는 분들중 자녀분하고 갈등을 안 겪는 집안이 별로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게 하루에 200~300명씩이면 엄청난 거에요. 우리 어머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느 날은 보니까 밀가루하고 화장지하고 창고에다 한 창고를 갖다 놓으셨어요. 그러면 내가 시가로 따지면 아마 한 십몇만원어치가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한 번 가면 2,000~3,000원짜리를 주니까 그 재미로 가시는 거에요. 가다 보면 미안해서 안 팔아 줄 수가 없다는 거에요. 어느 날 가니까 저녁에 우리 어머님 말씀을 인용해서 죄송합니다만 생전 안 하시던 무슨 녹즙기를 갖다 놓고 녹즙을 한 잔 짜서 "이거 먹으면 좋다는데 한 잔 먹어." 하고 저녁에 들어가니까 주시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없던 녹즙기가 생겼어요. 시가의 한 다섯 배는 비싸게 주고 사신 거에요. 내가 보기에는 한 십몇만원 주고 사면 될걸 70몇만원 주고 사셨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참 뭐라고 말도 못하고 부모님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나갔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잘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려운 가정속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가정불화가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어요. 정말로 이거 지도하셔야 됩니다. 연구 좀 한 번 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현혹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또 가격에 있어서도 유관부서와 협조를 해서 철저히 지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남점현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02쪽에서 111쪽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목4동에 재활용분리수거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 대경·삼화연립이 재건축을 하면서 지금 구에서 그쪽 재건축조합에 매각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향후 지금 우리 목4동에는 그 땅 한 600몇십평이 팔려 버리면 그 일대에 나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다시 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무슨 계획이 있는지, 안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 번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사항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센터부지가 지금 재개발지역으로 매각대상으로 올라와 있는데, 제 개인생각으로는 그 땅을 매각해 가지고 목4동 지역에 다른 장소를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그 사항이 안 될 경우에는 다른 장비나 인력을 보강해서 막바로 우리구 재활용집하장으로 운반해서 목4동 지역이 청소가 안 되어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체부지를 구매하기 위해서 유관부서와 협의는 하고 계신 겁니까?

예, 지금 도시관리국장님한테 저희도 몇 번 찾아가서 시설녹지를 일부 해제해서 재활용센터부지로 활용하는 방법을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안 그러면 일반주택같은 데나 또는 공지같은 데를 매입해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원활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폐기물시설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그냥 청소관련시설이 들어오면 그 지역주민들의 많은 반대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해서 생활복지국 관계공무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건설교통국에서 해야 될 일들을 어제 솔선수범해서 나오셔 가지고 고지대같은 데에 눈이 와서 미끄러운 곳에 모래를 뿌려주는 것을 보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됐기 때문에 공무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같이 동참해서 해야 될 일들을 아직 주민들이 이해가 되지 못하고 몸에 배지 못해서 직접 공무원들이 나오셔 가지고 해 주신 것을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이번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쓰레기무단투기,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놓은 곳이 있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이번에 TV 뉴스에 보니까 어떤 곳은 무단투기를 하는 것을 비디오로 찍어 가지고 그것을 그 지역에다 공개를 해버려요.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다시는 그런 무단투기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을 저번 뉴스에서 잠깐 봤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한다고 거기다가 다 써붙여 놨더라고요. "무단투기 하는 데에 무인카메라 설치했습니다."라고 그 곳에 써붙여 놓으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버리지를 않아요. 그 이외에 갖다 버리는 곳이 많아요. 목동 이쪽 지역에는 그래도 아파트가 있어서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는 곳들입니다. 그러나 신월, 신정지역은 사실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합니다. 자료만 있으면 "일단은 분리수거를 해 주십시오." 또 반면에 "분리수거가 되지 않으면 소각장에서 절대 받아 들이지를 않습니다."라고 홍보를 해도 그것을 빨리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목동의 쓰레기소각장에 갖다 집어넣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청소행정과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좀 어떤 발상을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비디오같은 것도 찍고 무단투기가 많이 되는 곳은 좀 순찰을 돌면서, 그것은 모두 저녁이나 새벽에 하거든요. 그런 제도를 한 번 만들어서 해 놓으면 더 이상은 그런 것이 쓸데없이 무인카메라 몇 대 사가지고 설치하는 것보다 그것 없이도 앞으로 공개를 해 버리면 낯 뜨거워서 돌아다닐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을 한 번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그 TV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실시하는 자치단체가 부산의 무슨 자치구였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방송에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비디오를 해가지고 주민한테 공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투기하지 않는 그런 의식이 좀 향상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의식이 좀 결여되어 있습니다. 특히 다세대, 연립주택 이 지역주민들이 그런 성향이 많습니다. 다행히 저희과에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상당히 많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공익근무요원을 중심으로 해서 다세대, 연립주택에 중점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를 했을 경우에 신고포상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주민들한테 적극 홍보를 해서 주민들 스스로 감시할 수 있도록 이런 정신을 길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단체와 공무원이 같이 단속반 구성을 해서 단속을 강화하는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국장의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형폐기물을 버리는 업소에 대한 조례개정안이 102쪽에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만시지탄이라는 생각이거든요. 이것을 빨리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준비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장이나 국장께서는 이것을 빨리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해 가지고 대형폐기물을 버리는 업체에 대해서 압축용쓰레기봉투를 버리는 업소들을 빨리 부피에서 중량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청소대행업 쓰레기수집·운반에 대한 원가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은 작년 10월까지 나오기로 했는데 그게 또 2개월이 연장되어서 12월로 이렇게 연장이 되었었는데 그게 또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말경에 아마 발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파트지역, 단독주택지역 그 다음에 연립주택 이 지역별로 원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각 구에 시달되면 어차피 이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유가 생깁니다. 그때 같이 저희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아까 우리 이동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무단투기하는 쓰레기를 보면 우리 동네에도 무단투기가 있어서 동사무소에 얘기를 하면 동사무소에서 그냥 실어 가거든요. 그런데 기히 공익근무요원이 배치가 된다고 그러면 반드시 그 쓰레기를 쏟아서 근거를 좀 찾아 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그 근거가 나오면 여지껏 그냥 치워가던 것을 시범케이스로 처벌을 해 주세요. 벌과금도 부과하고 구청에 불러다가 청문회도 하고 아주 귀찮게 좀 하세요. 그러면 이게 소문이 나서 좀 덜 버려집니다. 우선 처음에는 좀 욕먹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번 갖다 버렸다고 그랬느냐, 이 소리가 나올 지는 모르겠는데, 상습적으로 버리는 곳을 가서 보면 아주 쓰레기장처럼 이렇게 한 무더기씩 버리는데, 그것을 그렇게 좀 해서 처음에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