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희망찬 신사년 새해에 모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장, 보건소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새해 업무계획과 추진으로 바쁘신 가운데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다사다난 했던 2000년도를 보내고 21세기의 원년을 맞아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위원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올 한해 동안 펼칠 구정에 대한 청사진을 보고받는 자리로서 첫걸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계획의 실효성 및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 열과 성을 다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와 삶의질이 한 차원 높게 증진되고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회의는 2001년도 감사담당관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행정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1년도감사담당관소관업무보고의건

감사담당관 이영직입니다. 먼저 2001년 새해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남대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바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잔존부조리 척결을 위한 취약업무 집중감사, 민간위탁사무 및 보조금지급단체 감사, 공직자 재산등록 순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감사담당관은 5개팀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 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잔존부조리 척결을 위한 취약업무 집중감사를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먼저 종합감사는 목3, 4동, 신월5, 6동 등 4개 동에 대하여 부분감사는 재무과, 지역경제과, 지역교통과, 토목과 등 4개 부서, 기강감사는 연말연시, 설날, 추석 등 취약시기에 수시로, 일상감사는 1억이상 시설공사, 3,000만원이상 물품구매 등에 대하여, 시책점검 등 주요시책사업과 계절별 업무추진 실태를 점검함으로써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 및 보조금지급단체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18개 사무 및 단체로서 민간위탁사무, 구민체육센터, 어린이집, 독서실 등과 구비보조단체인 양천문화원, 새마을운동양천지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양천구체육회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개대상은 구청장 및 구의원 21인과 비공개 대상으로서는 4급이상 공무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세무부서 근무공직자 및 근무하다 타부서로 전출된 직원 127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정기 재산변동 신고는 전년말 기준으로 해서 1월 31일까지 공개대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는 2월 28일 이내에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조치는 연중 계속하겠습니다.

예, 이규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 보고를 하고 있는데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이규석 위원님으로부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부터 하자"는데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석 위원님.

이규석 위원입니다. 3쪽에 감사중점이 나와 있고 감사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개략적으로 몇 월달에 실시될 계획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신월문화체육센터에 대한 감사는 2월 중에 할 계획이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월, 6월, 7월, 9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비보조단체로 4개의 단체에 지원이 됐는데요, 이 새마을운동양천지회같은 경우 국장의 급여가 우리 보조금에서 지급이 되는지 한 번 이런 부분을 관심있게 봐 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 위원입니다. 양천구에서 민원관리 체제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민원처리의 형태는 어떻게 분류가 됐습니까? 어떤 방향에서 어느 부서에서 민원을 적극 처리했다고 보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민원에 대한 처리는 일반적으로 주관과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집단 다수인에 관련된 민원이라든가 장기 고질적인 민원이라든가 해결이 상당히 어려운 민원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제가 글을 올릴 데가 있어 가지고 자료수집을 해 보니까 구청장실에서 처리한 건수가 다수 민원에 대해서는 오히려 감사담당관실은 명분뿐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올해도 다른 어떤 행정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금 아마 구청장실로 감사담당관실에서 파견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선에서 해결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구에서 고충처리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허완 구청장이 취임하고 나서부터는 아주 유명무실한,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고충처리위원회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위원들도 감사를 통해서 기억하실텐데, 유일하게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고충처리위원회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고서에 보면 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있는데, 아마 고충처리위원회 위원도 9월달에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침에 의해서 바뀌었는지? 앞으로 이런 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해 놓고 위원회가 제구실을 못할 때, 그러면 아주 전지전능한 곳이 구청장 비서실입니까?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한다는 것입니까? 어떤 해당과에서도 되지 않던 일들이 구청장실에 오면 해결되는 또 구청장의 방침에 의해서 되도록 지시하는, 이것은 행정의 민주화를 부르짖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아주 역행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제가 합니다. 2001년도에도 구청장실에 감사실에서 파견해서 구청장 직속으로 민원을 계속해서 해결할 것인지? 그렇다라고 하면 양천구에는 감사실이 필요 없습니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작년 9월달에 구성해 놓고 한 번이라도 제대로 열려서 회의를 해 보시고, 어떤 민원처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두 번째 질의는, 그럼 앞으로도 이 고충처리위원회를 지금까지 양천구가 유명무실하게 어떤 명패만 걸었던 일을 계속할 것인지? 아마 행자부에서 11월달인가 옴브즈맨 제도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세미나를 한 것으로 알아요. 굉장히 좋은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지역구민이나 또 광역의 어떤 시단위의 민원처리를 아주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이것이 꼭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것이 아닌 지역주민 중에서 변호사출신이라든지 행정에 대해서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되어서 정말 주민들이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어떤 준사법적인 권한까지도 주어서 이렇게 옴브즈맨제도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자치구나 광역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감사과를 통해서 얻은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런데 양천구는 지금 '95년도에 설치된 이 고충처리위원회가 2대 허완 구청장시대에 와서는 완전히 그 기능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유명무실해. 그래서 그 보고서에서 보면 부천, 양천구, 강동구에서 하고 있는데 양천구는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고충처리위원회를 지금 보고하시는 이유가 앞으로 어떻게 다른 쪽으로 행정에 대한 대처를 해 가지고 이 고충처리위원회를 활성화 시키겠다라는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 그러면 우리도 이 소극적인 위원회의 모임인 이 고충처리위원회를 차라리 앞으로 행자부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좀 더 좋은 방법이다라고 제도화 해서 권장하고 있는 이 옴브즈맨 제도로 좀 더 어떤 준사법적인 권한까지 부여해서 도입할 생각은 없는지? 지금 행정이 탈권위시대입니다. 어떤 권위를 가지고 모든 것을 구청이 다 끌어안고 구청이 관리하고 처리를 해야 될 시기는 이미 지났어요. 구민이 정말로 주인이 되는 또 주민들의 욕구를 어떻게 행정이라는 그릇에 담아낼 지 생각해야 될 때에 저는 감사실에서라도 이런 어떤 제기능을 찾을 수 있는, 위원회가 아닌 민, 관이 협동해서 할 수 있는 옴브즈맨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구청장실에서 민원을 대다수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구청장실에 민원은 최후 수단입니다. 각 담당관, 과에서 민원처리가 안 되었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기대고 싶은 심정에서 구청장실에 민원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실에서는 담당관실이나 과에서 처리가 불가한 부분을 구청장실에서 청장님을 면담한다고 해서, 그 중에 극히 일부분은 번복이 되어 가지고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과에서 답변 들은 사항을 벗어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담당자가 답변하는 것 보다는 구정의 총 책임자인 구청장이 답변하면 그만큼 신뢰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구청장실에서 처리하는 민원에 대해서 간단한 사항은 지금까지 처리하는 대로 하고, 집단민원이라든가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관계국장 또는 관계과장의 참여하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에는 금년 2001년도에도 별로 달라질 부분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을 위한 최상의 방안이 무엇인지가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고충처리위원회의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사실상 그 동안에 고충처리위원회가 유명무실 했습니다. 회의가 재작년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소집이 안 된 것은 유선목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가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재구성했습니다. 허완 청장님의 취임 후에 모든 위원회에 대해서는 임기제를 도입해 가지고 임기가 끝나고 재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저희도 심각하게 고민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개월에, 그러니까 분기별로 1회 이상은 회의를 소집하고 또 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이 없을 경우에는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찾아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저희를 조금 더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옴브즈맨 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두 번째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성화 방안과 연계해서 이 제도의 도입 여부도 심각하게 검토하겠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하시는 중에는 굉장히 어떤 행정의 우위성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 중에는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고서는 이것을 처리할 수 없다라는 행정만능주의에 입각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적어도 감사담당관님 정도 되시면 어떤 의식이 전환 되어서 민원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바로 잡혀져야 되는데, 모든 민원은 지금까지 총 책임자를 구청장이라고 볼때 민원이 발생하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해당과에서 처리하는 것 보다는 구청장이 그 쪽에서 안 되는 것을 재확인 해 줌으로써 어떤 신뢰성을 갖는다? 그건 아니죠. 구청장의 몸이 10개입니까, 100개입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민원에 대해서 바라보고 민원을 처리했던 형태가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을 통해서는 안 되는 일도 되었고 처리과정도 단축될 수 있었고 어떤 편법이 작용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바꾸어서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식적인 루트로 해당과에서 되지 않는 일은 국장 아니라 구청장한테 와서도 안 되어야지만 주민들이 ‘아, 이것은 해당과에서 그 부서의 전문가가 안 되는 일은 죽어도 안 되는구나’ 이런 것을 심어줬어야 됩니다, 애초부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구청장실로 다이렉트로 올라가면 되지 않는 일도 되고 절차에 의해서 시간도 많이 걸릴 일도 구청장의 사인 하나로 전화 한 통으로 될 수 있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거에요.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얘기하는데 오히려 담당관께서는 다른 어떤 의식으로 이것을 바라보신단 말이에요. 어떤 최후수단으로 민원을 바라보는 민원 요구자가 오는데 "총 책임자가 어떤 얘기를 함으로써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그것은 반대죠. 저는 적어도 그것은 반대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선 지적을 드리고, 그 다음에 "2001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민원을 처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민원을 처리해야 될 부서는 해당부서에서 그만큼 행정에 대한 자율권과 재량권을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해서 해당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어째서 밑에 사람은 "안 된다"고 했는데 위에서는 "된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밑에서 되지 않는다면 어떤 책임의식과 긍지를 줄 수 있어야지 하부 말단부서에서 되지 않는 일을 위로 올라 갈수록 된다라고 변형되면 우리는 이런 굴레에서 전혀 벗어날 수가 없고, 지금 담당관님의 대답처럼 "2001년도에도 이렇게 민원을 해결하겠다"라고밖에 대답할 수가 없는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2001년도에 우리 양천구 행정에 바라보는 시각은 가장 하단부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최초시기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담당부서의 계원에게 어떤 자율적인 재량권, 자율적인 판단을 줘야 됩니다. 거기에서 안 되면 하늘이 무너져도 구청장실이 아니라 어디로 가더라도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 줘야지 그 밑에 부서에서 그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이 더욱 더 책임감을 가지고 그 분야의 전문성을 공부해서 자기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하지,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하겠다?" 이것은 양천구 전체를 다 뒤집어 놔야 됩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셨어요. 저는 아주 깜짝 놀랬는데, 앞으로 공무원들이 어떤 편의주의적인 생각과 눈으로 민원에 대해서 주민의 참여라든지 주민을 봐서는 안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옴브즈맨 제도를 활성화 하겠다?" 그런데 고충처리위원회와 옴브즈맨 제도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조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옴브즈맨 제도라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사법적인 경험과 자기의 어떤 직업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현재 하고 있는 주민 중에서 뽑아서 그 일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준사법적인 권한이 주어지고 어떤 절차상의 어려움, 민원을 가지고 오면 문서를 써야 되는 어떤 제도적인 어려움을 탈피해서 뛰어넘을 수 있는 제도가 옴브즈맨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원을 보니까 학계, 법조계, 건축사, 구의원, 당연직 공무원, 기타 이렇게 해서 일곱 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과연 이 분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나? 그 일을 맡겼으면 권한도 줘야 됩니다. 물론 책임도 주어져야 돼죠. 그런데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이들이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이 도대체 뭡니까? "다시 재구성 하셨다"는데 한 번 말씀해 보시죠. 이들에게 어떤 권한을 주셨습니까? 어떤 영역까지를 처리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사고방식이 탈권위주의적이어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정보화사회에서는 소수만 정보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에게 공유되기 때문에 권위주위적이 될 수 없다하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청장실의 민원처리 과정을 말씀드리면, 사실상 8급이나 9급, 7급 공무원들이 담당업무를 처리하면서 능동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처리를 했다면 해결될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동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주 소극적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 민원이 해결이 안 되어서 구청장실에 찾아가서 처리되는 민원이 있을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담당자가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안 된다는 사항이 구청장실에서 되는 경우는 없다고 저는 단언을 합니다. 따라서 청장님은 그 동안에 경륜과 경험과 모든 지식을 담당자보다는 훨씬 더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 담당관님 우리 간단하게 대답합시다. 그러면 전지전능하고 아주 만능이고 능통하신 분이 구청장이시라면 구청장은 민원만 처리해야죠. 구청장 노릇은 못합니다. 구청장이 해야 될 역할이 행사에 나가서 인사 정도하고 민원만 처리한다고 하면 몸을 쪼개야 됩니다. 그러면 해당부서가 왜 필요합니까? 해당과장, 해당국장이 왜 필요합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왜 계속하시는 거에요? 아니 구청장이 지금까지 행정에 대해서 달인이다? 그 분은 오류가 없습니까?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구청장은 구청장으로서 행정에 관해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민원처리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피라미드 식으로 올라가서 모든 권력이나 권한이 다 집결된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 시각을 버리셔야 되고, 아까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소극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행정처리를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직장의 분위기를 바꿔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상부에서 내려오는 어떤 수직적인 명령계통으로는 안 되고 하의상달의 직장 분위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공무원들의 어떤 창의성이라든지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행정이 바라는 것은 바로 그거잖아요. 소수정예로 묶어서 공무원들의 구조조정을 왜 합니까? 필요치 않고 구태의연하고 복지부동한 사람들은 다 나가라는 거에요. 좀 더 창의적이고 내 직장에 대해서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자질을 갖추고 능동적으로 움직일 사람들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담당관께서는 그런 반국가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에요? 그런 직장의 분위기를 만드셔야 됩니다. 구청장도 의식을 바꿔야 되고 모든 행정의 계서가 이제 상의하달적인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밑에서 직원들의 어떤 소리가 담아져서 위에까지 올라가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행정조직이 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해요, 양천구는. 그렇잖아요? 그것은 그 정도 하고, 그러면 옴브즈맨 제도에 대해서 그 위원들에게 어떤 권한을 위임했습니까? 어디까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까 분명히 유선목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고충처리위원회하고 옴브즈맨 제도하고는 틀립니다. 결과적으로 옴브즈맨만이 모든 것을 제대로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활성화 방안을 강구한 다음 옴브즈맨이 100% 된다면 준독립적인 준사법적인 기능까지 부여를 해야 되고 별도의 사무국 내지 이런 부분까지도 갖추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력이 더 충원이 되어야 되고 이런 모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가 현재 옴브즈맨제도의 기능을 100%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 이쪽에서 현재 설치된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은 도입해 가지고 활성화 시킴으로 인해서,

담당관님, 지금 질문이 길어졌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한테 죄송한데요, 두 가지만 제가 간략하게 여쭤 볼게요. 고충처리위원회를 재구성을 했는데 이 고충처리위원회가 지금까지있었지만 유야무야하고 그 기능을 전혀 못 했어요, 한 2년 넘게. 그러면 우리 양천구민들이 이러이러한 고충이 있고,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을 때 고충처리위원회가 어느 위원회 보다도 민원을 들어줄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위원회라는 것을 홍보한 적은 있으십니까? 얼마나 알려져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고충처리위원회를 활성화 해서 옴브즈맨 제도에 근접할 만한 그런 활동방안을 찾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방향이 틀립니다. 고충처리위원회가 옴부즈맨 제도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여기는 구성부터가 틀리고 권한위임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어떤 제도를 도입한다는 생각으로 해야지, 지금 고충처리위원회라는 것이 모든 행정부서에서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사실 위원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얼마나 알고 들어가서 회의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고충처리위원회라는 것은 있으나마나 한 그런 위원회가 된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 두 가지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방안, 작년 12월에 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를 개최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홍보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됐습니다. 따라서 1월 중에 홍보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바도 맞습니다. 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하고 옴브즈맨 제도하고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같지 않습니다. 근접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 쪽의 기능을 이쪽에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일부라도 흡수를 함으로 해서 구민에게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점차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대우 위원장, 최용주 위원과 사회교대)

그럼 자료를 제가 요청할 테니까 담당은 자료를 주세요. 지금 위원회 구성원들의 직업, 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 고충처리위원회의 법적인 근거를 저한테 그 두 가지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행일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3쪽에 아까 이규석 위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 보충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감사대상에 구비보조단체 4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여기에 감사를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처음하는 겁니다.

올해 처음하다 보니까 문제점으로 어떤 것이 발생됐는지는 잘 모르고 계실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철저히 좀 해 주시고, 제가 복지건설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소관인 것 같은데, 참고적으로 알아 두셔야 될 것이 새마을운동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양천지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별로 새마을부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마을양천지회에다 구비로 우리가 보조를 해 주게 되면 각 동 단위로 매월 얼마씩 내려가지 않습니까? 내려가면 총무과소관이지만 새마을부녀회 담당은 사회복지과입니다. 그런데 왜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상 일정한 금액이 각 동 단위로 보조금이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년에 몇 번씩 하는 공원에서 알뜰시장도 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각 동 부녀회의 운영자금으로 쓰고 있는데, 사실상 요즘 새마을부녀회가 각 동 단위로 크게 활동하는 것은 없는데 이게 1년에 몇 번씩을 새마을부녀회 경비로 쓴다, 그렇지 않으면 새마을부녀회에서 연말연시를 계기로 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 해 가지고 1년에 몇 번씩 물건을 지역의 유지라든지 상가를 방문해서 사실상 강매 아닌 강매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별것 아니지만 사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마 구의원들한테도 찾아가서 그렇게 물건을 강요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사실 본인도 과거에는 사본 일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행정관리국장이나 감사담당관께서는 참고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지역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좀 취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7쪽에 야간주부환경순찰이 지금 20명으로 5개조로 편성해서 매주 1회씩 하고 있는데 주부 20명의 환경순찰대상은 대충 어떤 분들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구 직능단체장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어떤 분들이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겁니까?

동별 한 분씩 동장의 추천을 받는데 직능단체에 관여를 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럼 보통 몇 시에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매주 화요일날 14시부터 16시까지 2시간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야간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야간에는 주부환경순찰이 아니고, 야간순찰은 저희 직원이 합니다.

그런데 주부환경은 낮에 하니까 공원이라든지 공사장 같은 데에 들어가면 주부로서는 아주 큰 애로점이 없는데,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공사장을 순찰하면서 지적 건수가 많았습니까?

작년도에 24회 순찰을 해 가지고 416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부순찰은 우리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이 사람들은 자원봉사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상식적인 얘기로 감사업무가 구정업무 중에 구청장이 보고 싶은 것,듣고 싶은 것, 알고 싶은 것을 파악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하는 역할 중에 감독기능도 있지만 주민들이 불편 부당한 문제를 하소연하면 그 원인도 분석해서 진언도 하고 해결도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민원관리체제에 대해서 상당히 소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현장관리가 안돼요. 좀 문제가 있는 점은 전부터 본위원은 얘기를 했던 부분이지만 실제 바닥의 여론이 뭔지를 감사과나 구청장님이 좀 파악을 해서 주민불만은 해소를 하고 주민욕구는 충족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아집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소신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바닥여론하고는 동떨어진 이런 분야들이 많이 있는데. 걱정이 되어서 그럽니다. 실제 예를 들면 신정3동 신안약수아파트에서 신트리아파트로 연결되는 도로문제 또 댓골마을에 143억을 들여서 공영차고지를 만드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시행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한 번쯤 그 현장에 이해상관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 놓고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진짜 민의가 뭔지를 파악한 후에 집행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금년에 감사과에서 그런 역할을 조속한 시일내에 해 줬으면 하는 건의 겸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런 형국입니다. 청장님이 무슨 사업을 하고 싶으면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찬성하는 사람 몇 사람을 불러다가 오히려 의지를 더 확고히 격려시켜 줘 가지고 그 분들이 좀 이렇게 앞장서서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부분을 ‘민원을 수렴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혀 면담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공사를 시작했다는, 부딪히면 공원만 훼손되고 공사중지 되면 예산집행도 못하고 하다가 영원히 못하게 되면 또 낭비가 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절대적으로 있습니다, 내가 현장에서 본 것은.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조정을 해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시킨 후에 시행할 수 있도록 감사과에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민원관리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해당사자가 항상 상존하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상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는 분명히 섰습니다마는 목소리를 얼마만큼 내느냐에 따라 제삼자가 보기에는 소수냐 다수냐 상당히 분간하기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김기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또는 주민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여론이라든가 정보를 수집해서 청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좀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자신은 열심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과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김기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소리 문제인데, 이해가 상반되어서 분쟁이 되는 사업을 추진할 때는 추진하는 사람들 목소리만 나와요. 반대하는 사람도 추진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착공이 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일을 못하고 공기가 길어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 목소리를 양쪽 다 확실히 듣는 역할을 감사과나 행정관리국장님께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 문제는 본래 총무과 인사팀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도 여론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파악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감사담당관으로 근무명을 받은 이후에 그런 것까지 고려해 가지고 IMF 체제다 해서 감사를 했을 때는 수감부서에서는 제일 잘한 직원에 대해서 구청장 표창을 한 명씩은 틀림없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공무원만이 어려운 때가 아닙니다. 전 국민들은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공무원이라는 주민의 봉사자라는 본분을 충분히 인식을 해 가지고 국민들 보다는 덜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기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좀 참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역할이 있다면 충분히 찾아서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구의 실정은 평지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은 다른 구에 비해서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큰 민원은 없습니다마는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또 어린애들에게 낙상사고라든가 제설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강설관계는 사실상 하나의 천재지변으로 봐야 될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염화칼슘은 저희 구청에서도 예년과 같이 비축을 했습니다. 염화칼슘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비축을 하는데 창고에 쌓아 놓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관리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까지 감안해서 적당량의 염화칼슘을 비축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제일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년의 몇 년치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 평균치에 해당하는 염화칼슘을 비축했습니다마는 금년도 강설량은 예년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하나의 천재지변으로 금년도는 예외의 규정을 적용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선입니다. 2000년 한해 동안 양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행정재경위원회 최용주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보고내용은 보편적으로 아우트라인만 보고되기 때문에 차라리 보고를 받을려면 과별로 상세한 보고를 받으면서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보고는 생략하고.

김기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문화복지나 동행정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문화나 복지시설 부분만 관리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주민들의 생활도 보살펴 주고 해야 되는데, 이번 폭설재해에 대해서 실질적인 얘기를 우리가 하면 제설차가 준비됐어도 골목길에는 들어갈 수가 없고 염화칼슘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뿌릴 사람이 없고 이면도로까지. 그러면 눈을 치우든 염화칼슘을 뿌리든 좌우지간 주민생활 편의에 직접 투입될 수 있는 조직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자치행정과의 통·반장이에요. 그런데 과연이번 폭설재해가 발생했을 때 자치행정과나 각 동장이 어떤 조치를 취했냐? 신정3동같은 경우에는 아까 감사담당관이 "평지"라고 말씀하셨지만, 도로여건이 가장 나쁜 산동네 아닙니까? 그런데 하도 답답해서 어제 청소과에 얘기해서 산동네 모래 두 차 갖다 저하고 같이 뿌리고 그렇게 해도 동에서는 다 끝날 무렵에 나와 보는 그런 실정이고 그런데,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통·반장들이 나서서 자기네들 보고 직접 치우라는 것이 아니라 내집앞을 치울 수 있는 권면 정도는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조직운영이 전혀 불가능합니까? 통·반장을 가동하는 운영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견치 못한 금년도에 20여년만의 폭설과 한파로 인해서 일부 간선도로는 큰 불편 없이 차량이 통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고지대라든지 또는 뒷골목 등에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제설대책업무에 관한 고유기능은 건설교통국에서 지금 관장을 하고 있고, 건설교통국에서 지휘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이 뭔가를 저희들도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각종 직능단체를 통해서 폭설 후에 직능단체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뒷골목 제설에 참여해 주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한 바 있고 그래도 아직까지 불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는 1시까지 직무를 마치고 저희 직원 600여명을 동원해서 각 지도담당 동에 1개 과씩을 맡겨 가지고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 또는 통·반장 이러한 시민조직과 함께 오후에 일제히 뒷골목 취약지역에 대해서 제설이나 또는 모래포설 등 현재까지 시민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오늘 오후에 일제히 정비를 하도록 새벽에 지시를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제 민방위재난관리과나 건설교통국이 주 담당자들인 것은 압니다. 제 질문에 답변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 질문의 핵심은 실제 구청이 가지고 있는 조직중에 통·반장을 가동하면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치행정과에서 가동할 권위와 능력과 법적인 보장이 되냐, 안 되냐? 그것을 묻는 거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조직을 법적으로 귀속을 해서 어떤 재난시에 동원을 하거나 그런 규정은 뚜렷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통장의 직분은 민방위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민방위대장의 역할로서 재난에 민방위법을 동원해서 동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법적인 규정을 가진 동원은 저희 기능으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통·반장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자율참여를 권장해 가지고 내집앞은 주민들 스스로 제설작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자율참여 유도는 앞으로 적극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통장의 기능으로서의 민방위대 동원 이런 것은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끼리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개념정리를 제 나름대로 하고 싶은데요, 바로 거기에서 이번에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민방위재난관리과나 청소과 이런 데에서 그런 문제를 조치하는 것은 알겠는데 통·반장에 대한 조직의 총수는 구청장으로 생각이 돼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총수라는 용어가 잘 안 맞는데, 총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은. 그 다음에 일선에서 그 조직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은 동장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행정은 자치행정과 아닙니까? 그러면 동장이 통·반장을 운영할 수 없는 정도라면 법 이전에 동장의 능력문제에 대해 상당히 대두가 되는 것이고 또 통·반장 조직이 유명무실하죠. 실제 동네 주민들의 살림을 직접 보살펴 주어야 할 책임은 동장이나 통장들이다 그 말이에요. 원래 통장의 의미를 보면 조선조 성종 16년에 오가 작통법에 의해서 기하 상태에서 어려우니까 그 동네에 사는 사람중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그 주변을 보살피도록 하는데서부터 유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통장의 원래 뜻은 어떤 권위나 동네에서 유지 취급을 받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살림을 실질적으로 보살펴 주는데 통장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5·16혁명 이후에 악용되고 선거조직으로 활용되고 이랬었지만 그 이후에 이런 상황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뭔가 의식개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통장, 반장이 혈세에 의해서 적은 돈이지만 지원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이 혹 고지서가 있으면 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심부름 정도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막상 주민의 불편, 부당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해결할려는 의지를 가지고 솔선수범 해 주는 행동이 실행되어야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 동네는 시간 있을 때 가 보십시오. 저 산동네는 지금 저를 포함해서 자동차가 열흘 째 못 움직여요. 어제 동사무소에서 모래 실은 차들이 가다가 자기네들도 못 가고 그 자리에서 모래를 뿌려 가지고 빙빙 돌려서 나오는데 그래도 옆에 차를 박고 나오는 이런 상황이에요. 사람은 전혀 걸어다닐 수도 없고, 45도 비탈진 길이기 때문에. 그래도 누구 하나 나와 보는 사람이 없는 거에요. 이런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없는 거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예 일선 동행정기관에 분명히 통·반장에게 김백곤 과장님이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가동할 권한이 있고 지시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 두시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꼭 이 폭설 재난 뿐만이 아니고 다른 문제도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적극 뜻을 같이 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적해 주신 그 분야가 저희 행정에 이런 재난시에 유효적절하게 활용이 되고 또 주민서비스 차원에서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로 지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선목 위원입니다. 과가 새로 신설되어 가지고 과장님이 매우 바쁘시고 업무에 대한 줄기 잡기도 힘드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주로 하고 있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가 동행정에 전반적으로 동시스템의 행정을 지원해 주는 동행정 관리팀이 있고, 그 다음에 지난 11월 23일날 동기능이 전환되면서 동기능이 주민문화복지센터로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문화복지센터의 운영 내지는 지원 또는 지도감독 업무가 있고요,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 또는 자유총연맹 등 사회진흥팀이 있는데 사회진흥팀에서 각 사회단체의 지원 또는 활동을 돕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민회관 4층에 있는 문화의집이 있습니다. 그 문화의집 운영을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4개의 팀이 저희 부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부분도 담당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사회진흥팀에서 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제도 동사무소의 문화복지센터 위원회 회의도 하고 또 위원회 회의가 있기 전에 프로그램 운영이 어떻게 되나 해서 몇 개의 프로그램에 참석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는 처음부터 그것을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행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기능전환을 하고 막대한 경비를 들여서 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기능변환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시설보강을 하면서. 그러면 이 주민문화복지센터의 주된 목적이 주민의 여가선용을 좀더 문화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역의 어떤 커뮤니티센터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게끔 문호를 저는 완전히 열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시설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같은 경우에 사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의 문화복지센터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평일에는 두 시간 정도 연장해서 담당이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는 과연 이것이, 담당이 이 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일도 맡고 있고 또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사실 너무 벅찹니다. 저희동네 같은 경우 2층, 3층에 다 분리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실이고. 그거를 혼자 다니면서 빌려가는 사람, 인터넷부스에 와서 신청하는 사람, 이런 모든 것을 다 감당하기에는 몸을 쪼개도 힘들더라고요. 이제는 어떤 관의 행정조직으로는 모든 행정의 수요를 다 충족시켜 줄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주민참여의 길을 열어놔야 되고 주민이 얼만큼 주체의식을 가지고 ‘내가 커뮤니티센터의 어떤 한 부분을 맡는 관리자로서의 구실을 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어떤 훈련과정을 통해서 재정립되고 그들의 의식이나 그들의 전문성을 정예화해서 다시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조직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전혀 없이 직원 한 명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아주 큰 뜻을 가지고 주민문화복지센터로서 동기능전환을 했는데 그 목적까지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목적을 성취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김과장님께서는 빨리 인지해야 될 문제가 뭐냐하면 이 주민문화복지센터를 지역의 커뮤니티센터로 활성화 시키고 제구실을 다 하고 설립의 목적에 부응할려고 하면 이것을 움직일 수 있는 체제를 어떻게 조직화하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다시 그 인력을 쓸 수 있는가, 인적자원으로. 그거를 빨리 구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구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죠? 독거노인을 돕는다든지 분야별로 자원봉사자들을 훈련시켜서 많은 배출을 했어요. 그러면 프로그램 하나를 집어넣자는 겁니다.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중에 동기능전환으로 인한 문화복지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관리자로서의 어떤 훈련을 일정기간 3개월이면 3개월을 시켜서 우리가 그 지역에 필요한 사람들을 그쪽에 훈련 의뢰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시 이 문화복지센터에 투입을 해서 관리자로서의 어떤 구실을 다 할 수 있도록 주민의 인적자원을 활용하고 참여할 수 있는 문호도 개방하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주민문화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이 굉장히 활성화 되리라고 믿는데, 우리는 예산 투입을 해서 어떤 기능을 부여하고 어떤 것을 개설해 놨지만 정말로 예산 투입한 것에 대한 비용분석, 효율적인 어떤 경영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에요. 그거는 바꾸어 말해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주민문화복지센터로 기능전환을 한 것이 아니고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타의적으로 했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이미 이루어져야 될 것을 결하고 어떤 형태적인 그런 것만 이루어 놨기 때문에 지금 문제점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그런 것을 제도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센터가 활성화 되다보니까 20명이상 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개설하도록 아마 그렇게 말씀을 위에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센터가 문을 열어서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폐강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 프로그램은 너무너무 좋아 가지고 사실 한 30명, 제가 스포츠댄스 교실을 엊그제 가서 봤어요. 우리 공간으로는 한 30명 정도밖에는 할 수 없는데, 45명 정도가 있어서 서로 부딪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 "과목 개설을 하나만 더 해달라" 그랬는데 유사한 과목을 두 개는 개설할 수 없는 것인지? 그리고 한 개 동에 8개 프로그램에 한해서만 지원금으로 강사료 20만원이 나온다는데 만약에, 제가 작년에도 행감을 통해서 모동에 굉장한 지적을 했습니다. 프로그램 개설을 해놓고 하지도 않고 강사료는 강사료 대로 저금통에 넣어서 사장시키는 예가 있기 때문에 활성화 되어서 하려고 하는 동네에 더 지원을 해 줄 것이냐, 아니면 균등하게 배분을 해서 사장시키는 동네에 그냥 통장안에서 그 예산을 묵힐 것이냐, 이런 것도 효율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정말 지역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수요를 담아내기 위해서 이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 시스템에 대해서 아주 100%, 200% 아니면 더 많은 효율적인 행정효과를 낼려고 하면 어떻게 의식전환을 하고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느냐, 그것을 제가 알고 싶고요, 또 세 번째로는 지금 여기 보고서 12쪽에 보면 58건의 완료된 처리사항이 있다고 했는데 문화복지센터 운영관련 건의사항을 수렴한 것이 58건이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복사하지 않고 원본을 그냥 주셔도 됩니다. 저에게 좀 갖다 주시고요, 어떤 사항이 들어온 것인지? 그러면 완료됐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완료되었다고 하는 것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럼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대충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님께서 주민문화복지센터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총론적으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현재 작년 11월 23일 주민문화복지센터로 전환되면서 사실 미처 저희들이 예견치 못했던 문제점들도 나타나고 있고 또 시설이 일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불편하거나 효율적이지 못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사업팀이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사업팀 인원을 풀 가동해서 현재 점검중에 있습니다. 각 문화복지센터의 현장에 접근을 해서 주민들의 여론도 수렴을 하고 각종시설과 장비에 대한 미흡한 점이 뭐가 있는지, 또는 보완을 해야 될 점은 뭐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1월 30일까지 점검을 해서 작년도에 그럴 것을 대비해 가지고 복지센터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보강비로 1억5,000만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그 예산을 들여서 미흡하고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강이 되도록 조치를 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운영시간대에 대한 문제를 두 번째로 지적하셨는데요, 평일에는 저희들이 8시까지 운영을 하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토요일, 공휴일에도 동절기에는 17시까지, 하절기에는 18시까지 운영을 하도록 지침을 줘서 아마 그렇게 운영이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담당하는 각 동의 직원들은 다른 업무를 중복해서 주지 않도록 지침을 주어서 지금 거의 다른 업무는 현재 중복해서 맡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20명이상 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개설하도록 해라 하는 것은 말하자면 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률이 높은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을 하라는 어떤 데드라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0명 이상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데 그 지침에 묶여 가지고 시설을 놀리면서 프로그램을 개설 안 한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것이 많을 경우에 한해서는 이용도가 높은 것을 우선순위로 해라 하는 뜻에서 데드라인 20명이상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개 프로그램에 한해서 강사료를 지원해 주겠다는 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8개 프로그램을 운영치 않은 동이 있어서 예산을 사장시켜 가면서까지 그 지침에 얽매여 가지고 다른 데 프로그램이 더 많이 필요해서 이용이 가능한 그런 시설 여력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지침에 묶여서 그렇게 운영을 안 하겠다는 취지는 분명히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각 동에 골고루 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8개 프로그램까지는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원칙이 정해진 것이고, 그 프로그램 한도는 예산에서 정해진 것입니다. 말하자면 8개를 전혀 확보를 못하고 시설 면에서 그랬든 참여율이 저조해서 그랬든 못할 경우에 그러면 다른 동에 예를 들어서 그보다 더 필요한 동이 있으면 예산을 놀리지 않고 전환을 해 주는 그런 신축적인 예산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에 말씀하셨던 58건에 대한 것은 작년 문화복지센터를 개설하면서 개설간담회를 가졌었는데, 그 간담회 시에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점들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주거나 또는 정비를 해 주거나 하는 자율정비위원들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자율정비위원들의 건의사항들이 58건이었는데, 그 때에 건의된 58건에 대해서는 이미 보완을 다 했다는 말씀이고요, 그 58건에 대한 리스트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배치된 한 명의 직원이 문화복지센터로서의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그것은 할 수 없어요, 시간에 대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높인다는 차원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그 센터에서 자원봉사자의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봉사자로서의 훈련기관을 통해서 모집하고 훈련을 시켜서 정예화 시켜서 다시 관리팀으로 전환시키는 그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대로 주민문화복지센터는 주민들이 스스로 자치적으로 운영해라 하는 것이 기본시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관 주도형으로 사실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 계획이 지금 유선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원봉사들을 저희들이 발굴하고 모집해 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의 교육을 실시해서 센터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원봉사모집 안내를 해 가지고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자원봉사자를 각 기능별로 모집하려고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이 끝나면 이 분들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2월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자기 능력과 적성이라든지 취미 이런 것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 또는 그런 동에 지원이 되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가 정말 명실공히 앞으로 정부가 의도하는 바 대로 주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체제가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부단히 해 나갈 것입니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안내를 동사무소에서는 모르고 있어요. 제가 위원회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니까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머리속 생각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머리속으로 생각하셨으면 실제로 지역에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 하셔야 되고 홍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항상 우리가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로 시설부터 해 놓고 필요하니까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이미 한 발 늦은 거거든요. 시간을 다투어서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고 정말 주민이 주인이 돼서 운영할 수 있는 관리체제가 될 수 있도록 빨리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평일에는 20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는 18시까지 운영이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같은 동절기는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17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는 사실 5시에 업무가 종료되면 셔터도 내려야 되고 보안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과 인감과 같은 중요한 공보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분야에 대해서는 차단을 하고 그리고 주민문화복지센터의 사무실은 지금 저희가 지침 내려준 대로 다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 부분을 잘못 오해를 하신 것이 아닌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저희가 정해준 지침 대로 문화복지센터의 운영을 않는 동이 있는가 하는 것은 별도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마는 동사무소의 보안관계상 5시가 되면 차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리해서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 번 점검을 해서,

이규석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행정과가 발족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제대로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자치행정과의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보면 그래도 자치행정과의 지도감독 아래 각 동사무소가 빠르게 주민문화복지센터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김기천 위원님이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통장들의 관리문제입니다. 통장을 임명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임명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장이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임무가 있고 또 자치행정과에서 통장에게 부여되는 임무가 있습니까?

저희 자치행정과의 어떤 고유기능으로 조례나 법령에 근거한 그런 기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통장을 관리하는 측면으로 보면 민방위보다도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지시하는 사항들이 통장들에게 더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물론 법적으로는 그런 일은 없지만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봉사자로서의 지역주민들을 위한 협조사항은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치행정과의 내규라도 통장들을 관리하는 측면과 통장들의 임무가 무엇이라는 것을 내부적으로라도 분명히 명시를 해서 통장들이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현재 임명은 자치행정과에서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통장들이 월 두 차례씩 동사무소에 모여서 회의를 하지요?

예.

회의하는 내용이 주로 민방위업무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또 다른 과에서 지시사항이 뭐냐, 또 어떤 유인물이 있으면 그 유인물을 나눠주기 위해서 회의를 월 두 차례씩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분명히 어떤 임무가 명시가 되어야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고, 또 주로 인원동원을 한다든지 어떤 유인물을 나눠 준다든지 이럴 때에 통장들이 많이 동원된단 말이죠. 그런데 조금 잘못된 것이 통장들도 오래한 사람은 한 20년 정도 통장업무를 수행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동장은 불과 동에 와서 한 2년 근무하면 다른 곳으로 떠나 버립니다. 그러면 골목골목을 잘 아는 사람은 결국 통장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통장들이 동장의 말을 제대로 잘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한 달에 두 번 모이는 회의때는 나오겠지만, 동장이 꼭 필요해서 업무의 협조를 요청할 때는 제대로 잘 이행을 안 하는 통장들이 있다는 것을 나는 우리 의원님들에게 얘기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통장임기가 2년이란 말이지. 전에 우리 동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행사가 되었든 어떤 모임이 되었든 출석체크를 한 번 해 봐라" 제가 이런 얘기를 해 본다고요. 예를 들면 구청에 행사가 있고 또 구청에 체육대회가 있고 배구대회가 있을 때 보면 어떤 동에는 통장들이 나와 가지고 응원도 하고 행사지원도 하고 인력 동원도 하는 것을 보는가 하면 어떤 동에는 통장이 한 사람도 참석하지 않는 동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동장이 판단했을 때 이 통장은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를 했으면 좋겠는데 임기 2년의 벽에 막혀서 교체할 수 없단 말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 과장에게 예를 들어서 임기 이전이라도 그 통장을 교체할 수 있는지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규석 위원님께서 각 지역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통장님들에 대한 임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통장의 역할이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의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각 통장들이 교육을 통해서 어떠어떠한 임무들을 수행해 주십사 하는 협조사항이라든지 법사항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교육이나 유인물을 만들어서 각 통장들에게 교육을 할 기회를 만들어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지역주민의 사랑을 받는 봉사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충실히 다 하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동장님들의 협조요청이라든지 지시에 제대로 응 해주지 않은 일부 통장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통장 임기 2년에 꼭 얽매여서 임기내에는 교체할 수가 없는 것이냐?" 하는 질문 같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연코 아닙니다. 임기가 2년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것은 통장의 업무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통장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을 경우에 2년을 보장해 준다는 뜻이지,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으로부터 상당한 지탄을 받는다든지 민원을 유발시킨다든지 또는 통장으로서 기본적인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어떤 뚜렷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을 때에는 2년내에라도 언제든지 동장의 요청에 의해서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통장들이 있다면 그런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있는 통장들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마다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교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일단 유인물을 좀 만들어 가지고 동에 좀 지시를 해 주면 좋을 것 같고, 그 가운데는 반드시 동장 임기 이전이라도 그 통장의 업무가 불성실 하다면 임기가 2년이라도 교체할 수 있다는 그런 것까지 하나 달아 가지고 동으로 지시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쪽에 보면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개 동을 제외한 나머지 18개 동에는 1층 민원실도 2층과 똑같은 환경으로 개선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내벽을 보통 한 3면 정도는 환경개선을 했거든요. 지금 현재 외벽을 다 하지 못한 부분 이런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10쪽에 나와 있는 사항은 민원실 1층내에 OA사무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목3동의 경우 3면만 치장을 하는 보수를 했고 한쪽 측면은 안 됐는데 사실 그 부분까지는 안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해서 우리 실무진들이 3면만 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별도로 저희가 한 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안 했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볼 때 어떻게 앞에 보이는 데만 이렇게 매끈하게 해 놓고 어두운 부분은 지저분한 상태거든요. 그 문제를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 12쪽에 유선목 위원께서도 주민문화복지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보면 지난 번에 본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프로그램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한 적이 있거든요, 기억 나시죠? 그럼 지금 현재 8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동도 현재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사업팀의 인원을 풀가동 해 가지고 정밀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30일까지는 점검이 마쳐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상의 어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려고 점검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말씀은 여기서 드리기 곤란합니다. 2월달 중에는 그런 종합적인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3동같은 경우에도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1, 2개의 프로그램은 좀더 늘려야 되겠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우리 여자분들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는데 동장께서 지금 현재 8개 교실, 예산문제를 거론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8개에 한정하는 것 보다는 1, 2개 정도는 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되거든요?

아까 제가 유선목 위원님의 질의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정해진 8개의 기준치에 미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이 있어서 예산을 다 쓰지 못하는 동이 있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쓰지도 못하는 그 동에 내려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동장의 의지를 들어봐 가지고 남는 예산부분이 있다면 더 추가로 소요되는 그런 동의 프로그램 운영계획도 받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절을 해 줘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도 저희들이 점검이 끝나면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최용주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토요일날 일과시간 외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각 동사무소에는 세콤장치가 다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 정문은 시간이 되면 셔터가 내려진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러 왔다가 ‘문이 잠겼구나’하고 돌아갈 수가 있단 말이죠. 이런 문제들도 충분히 홍보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14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인데 이것은 잘못 판단하면 먹지 못하는 보기 좋은 떡만 구경한다는 식이 되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문제점이 나와 있네요. 연대보증인 2인중 1인 근저당설정에 어려움으로 융자를 받지 못하는 가정이 있다, 여기 말 그대로 저소득가구, 영세 상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자금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꼭 나는 돈이 필요한데 누가 보증을 서 줄 사람도 없고 담보물을 줄 사람도 없고. 담보물 정도 낼 사람 있으면 돈 1,000만원, 2,000만원 쓰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것은 정말 어려운 저소득가구로 1,000만원, 2,000만원이 필요한 사람이단 말이죠. 이것은 꼭 필요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문제점이 나와 있는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사무소 민원실 폐쇄 문제하고 문화복지센터의 문이 사실상 동을 통해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문화복지센터로서의 기능전환을 하면서 동사무소의 민원실 출입문하고 그 다음에 2, 3층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문화복지센터의 출입문을 각각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은 차단이 되더라도 세콤을 하더라도 문화복지센터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출입문 시설은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토요일이라든지 공휴일이라든지 또는 저녁시간 대에 이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운영을 어떻게 잘못하거나 혹시 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어서 '아, 문이 닫혔구나' 하고 오해를 하고 이용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의 안내문을 붙여 가지고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오해로 인해 이용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사후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주택과장을 하다가 지난 11월 23일날 부임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주택과장으로 있으면서 영세민들에 대한 전세자금을 융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융자해 주는 제도도 역시 보증 때문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우리가 추천을 해 줘도 은행에 가서 융자를 못 받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작년 7월 이후에 좀 정리가 됐어요. 그래 가지고 신용보증기금에서 일정수수료만 내면 보증증서를 떼 가지고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근저당이라든지 융자보증을 개인이 서지 않아도 되도록 그런 길을 열어 놓고 왔는데 사실 부임해서 이렇게 보니까 연간 대출해 주는 현황을 제가 실무진들에게 보고를 받아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여기 나름대로 "별도의 조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기에 현재 묶여서 방법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실무진들에게 보고를 듣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과 긴밀히 협의를 해 가지고 제가 주택과에 있을 때 조치했던 그런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이런 보증회사로부터 보증을 일정수수료를 내고 받아 가지고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강구해 보려고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라든지 은행여신관리규정이라든지 이런 규정들을 은행하고도 협의해야 되겠고, 저희 자치조례도 정비돼야 되겠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제가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여기 보면 융자신청접수가 상·하반기 연 2회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반기에는 8월달이니까 지금 현재 기일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상반기에는 아마 2월 중으로 접수를 받아 가지고 3월 달에 융자를 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상반기 계획은 과장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협조기관이 있어야 하니까 좀 늦추더라도 정말 어려운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하려던 요지를 우리 이규석 위원님께서 잘 해 주셨는데요,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겨울나기가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저는 지금 이게 1월하고 2월 중에 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문제로 대두된 별도의 조례문제라든지 은행여신관리규정에 묶여서 이런 것이 걸림돌이 되는 것을 신용보증기금에 수수료만 내면 될 수 있도록, 전세자금처럼 변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애시당초 좀 수립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융자금 지급기간이 6월 하고 11월이거든요.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이 제일 배고프고 춥고 힘들 때에요. 기간을 당겨줄 수 없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현재 신청을 받습니까? 3월달에 받습니까?

예, 3월 중에 접수를 받아서,

지금 홍보 중에 있지요?

예.

홍보 중에 있는데, 사실 이것이 다 동기능전환을 하면서 구조조정에 의해서 지금 동에 인원들이 너무 부족해서 이것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홍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홍보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반상회보라든지 이런 데에 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해 주시고, 사회과 직원들은 남아 있으니까. 그 쪽에 많은 정보라든지 주문을 해 주시기 바라고. 융자금 지급을 좀 당겨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지금이 제일 춥고 힘들 때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당겨서 줄려면 지금 현재 제가 구상하고 있는 제도의 정비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을 해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 또 주민들이 이런 규정에 얽매여 가지고 융자를 못 받는, 사실은 작년도에 불과 몇 건씩 융자가 안 나갔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대다수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현행 규정에 묶이다 보면 기간을 당긴다 하더라도 작년의 예를 보면 열 사람도 신청이 안 올 거에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융자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문제점을 보강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규정을 바꾸는 일은 사실 손쉽게 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조례개정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신관리규정이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임부서에서도 관할 한빛은행하고 협조를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수차에 걸쳐서 "그 문제점을 가지고 개선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거기에 묶여서 현재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그래서 상당히 저도 사실 부담스러운 업무이기는 합니다.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때 가서 또 필요성이 인정되면 연장이 되겠죠. 그것을 제가 여기에서 이렇다 저렇다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시원하게 드릴 수 없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민들의 욕구가 날로 다양화 되고 복잡해지니까 이번에 모든 행정지원 업무를 떠나서 문화적인 것으로 앞당기기 위해서 이 동기능전환을 한 것 아닙니까? 이러다 보면 역사도 일천하고 시행을 하다 보면 각종 문제점이 많이 나올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1년 정도 해 가면서 문제점을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로는 지침이 내려진 겁니다. 이제 앞으로 다른 것이 조치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시원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광섭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주민문화복지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유선목 위원님과 이규석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하시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는 질의라기 보다는 참고를 좀 하십사 하는 뜻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우선 "1개 동에 8개의 프로그램만 강사료를 지원하고 있다" 또 "이달에 전반적으로 정밀점검을 해서 개선방안을 도출해 가지고 2월중에 보고를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정밀점검을 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실 때 이러이러한 점은 좀 참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데드라인을 20명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역시 신축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어느 동 같은 경우에는 강의실에 수강자가 앉을 수 있는 책상과 의자가 18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2명이 더 늘어서 앉으려면 의자를 들고 와서 책상이 없는 한 쪽 구석 통로에 앉아야 되는, 그럼 거기에 앉아서 서예를 하고 어학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의자 하나만 갖다놓고. 그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꽃꽂이도 실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감안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동간에 조정을 해서 예산지급에 차등을 두겠다"는 말씀은 지난 업무보고시에도 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과연 8개 프로그램이 넘는 동이 어느어느 동이고 또 프로그램이 8개도 안 되는 동이 어딘지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번에 정확하게 파악이 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며칠 전에 우리 양천에 있는 지역신문의 모 주부기자가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자기는 동에 가서 이용한 적도 없고 간 적이 없는데 자원봉사자라고 하면서 전화가 왔다. 왜 빌려간 책을 갖다 주지 않느냐? 해서 동에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빌려간 것으로 되어 있다. 동장에게 따지니까 동장이 하는 말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해를 해줘라" 하는 동장의 얘기입니다, 담당직원의 얘기도 아닙니다. 그럼 구청에 보고하기 위해서 엉터리 숫자, 엉터리 사람, 이름 아는 사람, 전화번호 아는 사람을 갖다 올려놨다는 이야기밖에 안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밀점검을 하실 때 어떤 숫자만 가지고 점검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인원이 25명이다 그러면 출석부를 갖다 놓고 점검을 하셔야 되고 책을 빌려가는 사람이 몇백명에 몇천권을 빌려갔다, 어디는 몇백권밖에 안 된다, 어느 동은 잘 한다, 어느 동은 못한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고요, 그 다음에 "예산 때문에 8개 프로그램까지만 하고 그 이상은 못하고 있다"는 동도 있는 것으로 들리는데요,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더라도 그 주민이 회비 또는 수강료를 거두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어떤 강사는 완전히 무료로 자원봉사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5동같은 경우에는 8개 프로그램이 아니고 2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오전에 2시간을 프로그램을 맡아서 하다가 30분을 미리 끝내고 왔습니다만 나머지 17개는 자원봉사 내지는 구 지원 없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처음부터 자원봉사를 희망하고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은 문제가 없지만 어떤 프로그램은 어학인 경우 예를 들어서 영어나 중국어나 일어중에 어느 프로그램은 구에서 예산지원을 받고 어느 프로그램은 못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죠? 8개 프로그램이 꽉 찼는데 A라는 동에 B라는 프로그램 어학을 새로 개설했다면 지원 못하잖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다음 달에 개선방안을 만들어 내실 때 좀 심사숙고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각 동의 복지센터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지적하고 싶지 않고, 10쪽에 보면 아까 이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동 민원실 환경개선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20개 동에서 1년내에 우리 동청사를 증축이나 새로 신축을 해야 될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1년내에 각 동을 증축하거나 신축해야 될 곳이 몇 군데나 있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것을 단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좋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왜 이렇게 묻고 있느냐 하면, 현재 1층의 사무공간을 2층과 같이 수준 높게 개선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20개 동을 보면 동청사를 시급하게 새로 지어야 할 곳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자꾸 요즘 복지센터라든지 아니면 민원창구라든지 사무용가구같은 것은 나중에 쓸 수도 있겠지만 바닥재 교체라든지 이것을 자꾸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과연 그것이 1년 후에 새로 동사무소를 옮긴다든지 신축을 했을 때 필요없는 우리 구민의 혈세만 낭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1년 안에 동사무소를 지어야 될 데는 아주 시급한 일이 아니면 더 이상 투자를 안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신정1동출신 의원입니다만 그 당시에 "복지센터를 할 적에 거기에 해 봤자 우리 구민들이 별로 활용할 가치가 없으니까 차라리 가까운 신정3동 같은데 새로동사무소를 신축하니까 그쪽으로 갔다가 1년 후에 동사무소를 다 지었을 때 제대로 복지센터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고 사실 내가 주무과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20개 동을 다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얘기를 못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구민들이 외부 건물이야 어떻게 됐든간에 내부에 투자해서 깨끗했을 때 1~2년 후에 깨끗한 것을 다시 헐고 짓는다면 우리 동민이나 구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오히려 구청에 "이런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고 해서 구청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1년내에 동사무소를 새로 지을 데가 있다면 아주 시급한 일이 아닌 경우에는 투자를 좀 자제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문화복지센터의 개설을 위한 시설보강은 시설을 증축했거나 크게 투자한 것은 없고, 물론 부분적으로 증축한 동도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이 내부 인테리어 수준을 향상시킨 것이고 대부분 장비가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지적에 대한 것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 OA사무실 같은 곳은 가구류이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되면 이전을 해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계획된 18개 동에 대한 OA사무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과장님,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복지센터같은 데에 시설을 한 것은 다음에 뜯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가구는 쓸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여기에도 보면 사무용 가구같은 것은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창구라든지 바닥재 교체라든지 벽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중에 쓸모가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아무튼 그렇게 질의해 주신 취지에 맞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