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태 의원 발언

휴대폰을 꺼주시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1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공보정보화과장 김 정길 입니다. 공보정보화과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업무는 61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공보정보화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64페이지 시정소식지 「열린 시정 열린 군산」발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매월 25일에 발간하는데 지금 전세대 85%라고 유인물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정소식지가 전세대 85%에 해당되는 74,000부가 매월 배부가 되는데 이 부분이 읍면동별로 해서 통장 이장 반장한테 배부를 해 줍니다. 그렇다면 각 가정에 매월 85%니까 격월제는 안되더라도 자주 들어와야 하는데 각 가정에 배부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2001년도 예산이 3,046만 6천원으로 삭감되어서 배부수 조정 또는 추경에 확보한다고 했는데 추경 확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열린 시정」 소식지가 제대로 각 가정에 배부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짚어나가지도 않고 「열린 시정」 매월 발행하면 뭐합니까 지금 확인해 봤습니까?

예. 저희들이 매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접 배부가 통리장들이 옛날하고 틀립니다. 가가호호(가가호호)를 방문을 하면서 이것을 배부를 해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배부대를 이용해서 아파트같은 데는 배포를 한다든지 또는 마트나 수퍼, 은행, 관공서 민원실에 배포를 한다거나 해서 직접 배포를 연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은 어느 정도 배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읍면입니다. 읍면은 지역이 넓고 또 통리장들이 옛날처럼 가가호호(가가호호)를 방문하면서 해야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것이 고심이고 이것을 우편으로 하려면 100% 다 들어가는데 우편 배부는 출향 인사 이런 분들 한 1,000명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24만원 우편요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고 해서 참,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읍면동장들한테 실책도 하고 합니다만 그것이 100%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100% 최선을 다해서 읍면동은 천상 통리장 인력을 운영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안되면 우리 담당 직원들이 차에 실고 나가서 배부를 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금년부터는 이것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지금 여기서 주먹구구식 답변을 해 주시는데 과연 도시에는 마트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몰리는데 집중적으로 배포를 해주는데 읍면동에 보면 덩어리채 돌돌 말아서 통리장한테 주면 이것이 자기 집으로 가서 모두 없어져 버립니다. 가가호호(가가호호)를 방문해서 주기는 고사하고 아주 귀찮은 골치 덩어리가 됩니다. 이런 부분을 공보정보화과장이 전반적으로 통리반장 읍면동장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해야 되는데 전혀 무책임합니다. 각 읍면동장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직원들도 문제가 있고 통리반장에게 넘겨주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 예산만 더 세우면 뭐합니까?

금년에는 이것이 제대로 우리 세대에 배포가 되도록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배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되면 읍면동 직원들을 포함해서 저희 직원들이 가지고 나가서라도 배부를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열린 시정 열린 군산」시정소직지가 제대로 각 세대당 배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보정보화과장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김 종식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재 85%를 보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세대에 100% 보급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85% 정도 나머지 15%는 여기에서 상주를 않는다든지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85% 정도면 거의 다 들어가고 여기서 더 한다면 90% 정도면 전부 다 볼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바꾸어서도 생각해 보는데 프로 수를 전 세대 보급율보다 과연 그것을 투입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효과가 얼마나 있냐 지금 보면 대다수 보지 않고 내팽개쳐버리는 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실효를 거두어야 하는데 거기에 못 따라갔을 때에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한다거나 또 관공서 민원실이나 마트같은 데에 놓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면 대부분이 잘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람들이 청각적인 것은 좋아합니다만 시각적인 것 신문도 잘 안봅니다.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면서 시정소식지를 꼭 봐야겠다 볼만한 것이다 이런 수준까지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금년에도 그 작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문 조사한 것 있습니까?

설문조사를 했다거나 그런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은 매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직원들을 직접 투입해서 하는 것도 생각을 한다고 했는데 투입할 수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사실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임기응변식 답변이지 공무에도 바쁜데 우리 공무원이 할 일이 따로 있지 물론 그 부분이 재고되어야 한다고는 하지만,

100%는 다 못하는데 정 안 되는 데 이런 데는 집중적으로 현지에 나가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예산을 투입하면 투입한 만큼 효과가 뒤따라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태 위원님!

예.

서동석 위원님!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군산 시민 모두가 공유하는 만약에 『시민의 소리』방에 들어갔다면 대화 내용이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고 또 건강한 제안을 제시하고 모든 분야에 시민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대화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도 있는 그런 방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때 보면 광고도 들어오고 ??내가 무슨 무슨 물건을 팔아야 되겠는데 여러분 사 가십시요?? 하는 것이 『시민의 소리』방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를 실명제로 많이 유도하고 당당하게 건의한다면 그 밑에 자기 전화번호를 명시해서 누구나가 그 사람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고 시민의 소리라는 것은 좋은 소리만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소리만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질책도 좋고 뭣도 좋은데 당당하게 자기 실명화하고 전화번호를 명시하고 해서 자기 주장을 남으로부터 비판받을 수 있는 방이 되었으면 좋겠다, 거기 보면 이름도 다 가명으로 넣고 또 자기가 일방적으로 한번 이야기한 것이 정당화되어서 군산시민에게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 말대로 『시민의 소리』 방이 어떤 광고하는 방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상품을 광고하고 이런 방은 아니니까 관리자가 좀 매일같이 체킹을 해서 그런 분들에게는 좋은 쪽으로 유도해서 그러지 못하도록 막고 또 그런 글이 올라오면 삭제도 하고 그분들 스스로 삭제하기를 유도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 관리자가 삭제하고 해서 그 방이 진짜로 여기에서 요구하는 시정에 참여하고 다양한 정보를 서로간에 공유하는 기대효과를 기대했으니까 정말로 그런 쪽으로 『시민의 소리』방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들어가보면 때로는 짜증날 때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리자가 잘 운영을 해 주셔서 어차피 1,000만원이란 돈을 들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 보면 아! 정말 들어가 보고 싶은 방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두상균 위원님!

73페이지 노후통신시설에 대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2월부터 3월까지 설계를 내서 4월에 발주해서 6월까지 준공하겠다고 하는 내용으로 업무보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회현같은 경우에는 특히 다른 사무실도 전부 다 그렇겠지만 민원실에 전화가 제대로 안되니까 민원인들이 와서 굉장히 불평도 많을 뿐더러 민원실 직원들이 애먼소리도 많이 듣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16개 읍면동에 전반적으로 다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곳이 어디인가부터 알아가지고 해 주고 아마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것들은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또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전화기가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하는 과정에서 딱딱 끊겨 가지고 서로 통화가 안되고 다시 전화하는 불편이 없도록 시간 낭비가 되지 않게끔 진짜 이런 데에 추경예산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한번 비교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아까 「열린 시정 열린 군산」시정 소식지 관계로 상당히 진지하게 말씀이 나왔었는데 제가 생각해도 이것은 진짜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는 수정예산이라도 올려 가지고 더 배부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볼 때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 생각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하여튼 깊이 생각해서 이번에 어떻게 되었든 간에 노후통신시설은 적극적으로 서둘러서 과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무송 위원님!

문 무송 위원입니다. 지금 전자결재 하고 있습니까? 그전에는 보고도 잘 하던데 말썽 많은 것은 뺍니까? 장비만 갔다 투입시켜 놓고 순서를 바꿀려고 하니까 전자결재가 안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지금 전자결재는 저희들이 상당한 수준까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통계를 내보면 그 과에서 발송을 한다거나 접수를 하는 공문중에 약 43%를 전자결재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가 안 되는 것은 어떤 정책결정이나 조율을 해야 하는 부분 이런 사안들이 안되고 있는데 그것도,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올라오는 대로 그냥 결재를 계속 해주면 전자결재가 안될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 순서를 뒤바꾸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 프로 수가 안 오르는가 그래서 그것이 시정이 되어야지 장비만 투자해 놓고 안 써먹는 것을 왜 자꾸 투자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 관리자부터 여기에 능숙해야 되고 관리자라면 과장 이상이 되겠습니다만 관리자부터 더 능숙해야 되고 또 관리자들이 그러한 전자결재를 아래 사람들한테 훈련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런데 관리자부터 이것이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합니다만 금년에 저희가 전산교육을 하면서 관리자교육을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앞으로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장비는 계속 투입되어야 되고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주면 실효성 있는 시책을 펼쳐야지 작년에도 40몇%, 내년에는 몇 %나 할 것 같습니까? 왜 전자결재가 안 되는가 밑에서 올라오는 식으로 그냥 다 결재해 버리면 전자결재 안될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것을 자꾸 뒤로 미루고 다른 것부터 하니까 전자결재를 못하죠. 전자결재 올라오는 순서를 어길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자결재를 않고 있죠. 그러면 이 다음에는 투자를 하지 말아야죠.

여하튼 금년도부터 위원님이,

예산만 엄청 듭니다. 사실 장비를 여기에 맞게끔 투자를 해 줘야 되니까 우리가 해 주는데 그것을 투자해 놓고 써먹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해 놓고 노선이 아직 안되었다 연결이 안되었다 컴퓨터가 신형이 아니다 해서 안될 지는 몰라도 전자결재만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데 전자결재를 않는 이유가 뭔가 왜 전산을 안 깔아줍니까 전산 안 깔아주니까 결재를 않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다 깔아줬습니다.

그런데 왜 프로 수가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관리자 이상부터 사고를 바꾸어야 됩니다. 그것이 문제인데 그것을 금년 컴퓨터교육에 집중적으로,

다음에 보고할 때는 70% 정도로 올려야 됩니다. 이미 장비는 투입이 되어 있으니까 써라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석 위원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전자 결재할 수 있도록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관리자들이 사고전환을 하지 않아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께서는 주무부서의 과장님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예산을 반영해서 어쨌든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시설을 했으면 관리자들에게 충분히 가서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답변 중에 솔직히 말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한 것은 가짜입니까?

아니요,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솔직히 말한다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솔직히 이야기 안 했는데 그것 하나는 솔직히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표현이, 그러니까 주무과장님이니까 그 자리에 서면 군산시민의 대표로 오신 위원님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군산시민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인데 솔직히 이야기하고 가짜로 이야기하고 그러면 됩니까?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당하셔야 되겠고 지금 맡은 업무만큼은 책임을 지셔야 되겠고 책임을 지으려면 시설을 투자했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자꾸 권고도 하고 가서 안되면 옆에 앉아서라도 전자결재 하시자고도 하시고 하셔야죠. 그래서 계속 퍼센트가 올라가야지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처럼 매일 40%이고 사고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하고 조금 후에 2년 있다가 다른 부서로 가 버리면 사고전환 한번도 안되고 계속 제자리걸음만 하고 시설만 자꾸 증설해야 하고 그러지 마시고 올해는 과장님께서 주무부서 과장님이니까 다니시면서 안 하시면 과장님이 같이 하자고 그날은 행동을 같이 하시면서라도 퍼센트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 종식 위원입니다. 아까 그 부분을 본 위원도 지적하려다가 안 했습니다만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할 때 75%라고 한번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공람문서하고 어떤 정책결정은 공람문서는 75%이고 평균적으로 43%입니다.

그만 하시고 많은 예산 투입해서 전자결재를 끌어 갈 수 있도록 업무도 갈 수 있는 쪽으로 개발을 같이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자결재를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죠?

아니요, 지금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시군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타성, 관습이 아직도 안 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동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무과장인 제가 앞장서서 전자결재의 날도 한번 만들어놓고 이런 다각적인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전산실 통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산실 통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선까지 입니까?

각과의 관리자가 있습니다만 관리자들만 출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출입하는 사람 일지 있습니까?

일지도 있고 이미 출입할 수 있는 사람 명단도 지정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아까 전자결재가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우리 행정에 해고당하는 부분은 아직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물론 전자결재가 퍼센트가 많이 올라갈 때는 그런 보안유지가 철저히 뒤따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관배 위원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인구 총 조사했는데 통계 나온 것 있습니까?

예. 다 나왔습니다.

각 동별로,

예.

그것 좀 위원님들한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회계과장 김 형근 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박진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들께 저희 회계과 업무에 대해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회계과 소관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은 보고서 75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님!

78페이지 시내 경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우니까 하여튼 지역업체 육성 대책을 강구하셔서 지역업체로 하여금 군산시에서 발주하는 어떤 일들이라도 정말로 하나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적극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되지만 약간 우리가 부담을 갖는 한이 있어도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고 집행부서에 좀 미리미리 우리 국장님께서 독려하셔서 조기에 발주해서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음주에 작년도 수해복구 공사로 인해서 약 200억원 가까운 공사가 발주가 되는데 지난번에 회계 예규도 개정되었기 때문에 군산지역 업체만 입찰에 참여하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모양새가 있게 또 다른 지역에서 우리 업체 못 오도록 하면 그것 또한 안타까우니까 모양새가 있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원칙은 회계 예규가 개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최소한 전라북도 업체로 한정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수해복구공사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에 우리가 지정을 해서 특혜를 주는 것보다는 군산시내 전체 업체가 참여해서 공정하게 수주를 해서 군산시내 업체만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이시고 어쨌든 조기에 어떤 일들을 많이 만들어서 지역업체가 여기서 도저히 못하겠다 본점을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든지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사업을 해야겠다고 해서 가는 업체가 최소화되도록 지역에서 보호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역할이 회계과가 중요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풍성 위원님!

박 풍성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 말씀과 어느 정도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머리도 좋으시고 능력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사입찰 하는데 있어서 아주 공명정대하게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확신합니다. 회계과장이 2001년도 들어서서 처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에 투명성 있는 것은 기정사실임과 동시에 그 입찰받은 업체가 하청을 줘서 부실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공사의 비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김형근 과장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저기 우리 의원들이 현장 조사를 가 보면 제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수준 미달된 공사가 하나둘이 아니라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주무과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어느 과장보다도 좋은 2001년이 되시기를 바람과 동시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무송 위원님!

문 무송 위원입니다. 정부에서 지상 보도된 것을 들으면 전반기에 사전에 발주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전에 발주하는 것도 하는 것이 지만 그 보도에 어떤 대응을 가지고 계시는지 예를 들어서 기간이 있습니다. 용역기간, 설계기간 이런 기간을 당겨가지고 하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말로만 구호에만 그치는 일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정부에서 발표를 했으면 밑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도 보도를 봤습니다만 상반기에 금년도 발주할 사업의 약 70%를 발주하도록 국가에서 종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회계과 임의로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각 부서에서 설계를 완료해서 저희과에 보내줘야 저희가 공사를 발주할 수 있는데 관련 사업부서하고 적절하게 협의를 해서 최대한도로 상반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가능한지 말로만 전반기에 한다고 하지 전반기에 전연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관련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빨리 완료하기 위해서 설계단을 모집해서 조직을 해서 소규모사업은 자체 설계를 준비하고 있고 부족한 인력은 전부 용역발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시책에 맞추어서 업무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골목길 포장을 하려고 해도 용역이 안되고 설계가 안되어서 그 기간을 지키다 보면 후반기로 넘어가고 있는 실정에 전반기에 발주를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것을 시민들은 알기를 아, 전반기에 경기가 풀리겠지 뭘 풀려요 풀리기는, 그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어떻게 예를 들어서 60일 주던 것을 50일로 납품을 시키든지 해서 대책을 세우던지 지금 전반기에 풀릴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스컴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은행에 돈이 얼마든지 있다 돈은 있습니다. 그 뒤에 사후 대책에 담보물이 없고 은행 문턱이 높아서 못쓰고 있는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말로만 지금 해 나가지 금융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줄 알았더니 행정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가 진짜인가 어디가 가짜인가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 대책을 군산시에서도 빨리 세워가지고 옛날에 예를 들어서 용역을 60일 줬던 것을 40일로 한다든지 무엇인가 대책이 나와야지 말로만 전반기에 하겠다 납득이 갈 수 있게끔 그런 보도가 되면 빨리빨리 대응을 해서 대책을 해 줘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이 있습니까?

공기만 단순히 줄인다고 해서 그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업 관련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가급적 모든 사업이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 종식 위원입니다. 어제 이 부분을 가지고 본 위원도 기획예산과할 때도 지적했는데 조기 발주에 따라서 행정에서 계획 세운 것 있습니까?

사업부서에서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조기 설계를 계획을 하고 있고 미처 인력이 부족해서 설계를 못하는 것은 용역발주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조기발주 조기발주 해서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그것이 바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에 감사담당관님도 하셨으니까 모든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업무 협조전이라도 해서 상하반기 분류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잘 선정해서 상반기에 할 수 있는 것은 계획을 세워서 조기 발주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첫째이지만 보면 고의적으로 부실공사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부실공사방지특위에서도 많이 그런 것이 지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가능한 한 행정에서도 배제를 해 줬으면 합니다. 물론 전체를 다 배제는 할 수 없겠지만 가능한 한 우리 시에서도 부실공사를 뿌리뽑기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어느 선까지는 배제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사업이 발주가 되면 대형공사는 공사를 철저하게 감독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감리회사를 지정해서 감독하도록 하고 소규모공사는 관련 사업부서에서 기술직 공무원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단속할 수 있는 것은 불법 하도급이 있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단속을 하는데 하여튼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협조를 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태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것이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다음에 어떤 행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선 뜯어서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 사업은 앞에 청사 전면에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시설은 시청안에 설치하는 시설이고 시각장애인 시설은 청사 앞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진 위원님!

김 정진 위원입니다. 79페이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영화동에 근로복지관이 있는데 본연의 임무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낡아 가지고 흉물스럽게 변해있고 또 거기에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사고의 다발지역으로 되어 있고 본연의 근로복지관의 기능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면 주차시설이라도 할 수 있도록 철거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그것을 수차 매각하려고 했습니다만 당초에 계약을 했던 분이 계약을 못한 적이 있고 그 뒤에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매각이 잘 안되어서 현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철거하는 것도 검토해서,

어쨌든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으니까 무슨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헐어버리던지 건물도 노후화 되어 있고 사실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나 문화관광과에서 송탄을 가는 미군들을 영화동에 위치하려고 별의별 일을 다 하고 15일날 미군이 130명 정도가 집단으로 나와 가지고 영화동 주변을 맴돌고 있어야 되는데 바로 흉물스러운 근로복지관이 잠재해 있어 가지고 시민들도 그렇고 그 주변의 주민들 자체도 하다못해 저렇게 놓기보다도 헐어버려서 주차장으로라도 이용했으면 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계획을 세밀히 세우셔서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어떤 조치를 빨리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또 3청사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3청사가 비가 오면 저도 들어가 봐서 알지면 줄줄줄 비가 새고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위험할 정도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무슨 사고가 났다면 위험판단을 받고도 그것을 그대로 놓아두고 있으면 누가 책임진다는 것입니까? 여러 단체가 그 안에 들어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빨리 위원님들한테 실질적으로 설명을 잘 해서 조치하도록, 되도록 헐어버리던지 매각을 하던지 어떤 방안을 세우셔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당초에 금년도에 그것을 철거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산이 확보가 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군데 단체가 건물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수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철거를 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고 이야기를 하면 위원님들이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안되면 의원님들 현장 방문이라도 시켜서 그런 문제가 되는 것들은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 위원님!

82페이지 청사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절약 목표를 1년에 1억 2,000만원을 절약한다고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지금 전기에서 7,000만원, 가스에서 1,800만원, 상수도에서 200만원 해서 9,000만원 절감하고 자체 시행은 건축, 토목에서 800만원, 전기, 기계에서 2,200만원해서 1억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전기료라든지 상수도, 가스, 지금 난방은 뭘로 합니까?

가스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포괄적으로 전체 얼마나 예상됩니까?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1억 2,000만원을 절약한다는 것이 금년도 예산에서 절약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청사 시설을 모두 가동했을 때와 비교해서 최대한도로 난방도 절약을 하고 전기도 절약하고 수도도 절약해서 전체 모든 시설이 전부 가동되는 것에 비교해서 1억 2,000만원을 절약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금년도 예산에서 1억 2,000만원을 절약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니죠. 그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에서 1억 2,000만원 절감한다는 뜻으로 저는 알고 있지 않고 지금 총괄적으로 에너지가 들어가는 모든 전력료라든지 가스료라든지 상수도 이 부분이 1년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작년에 1년간 집행된 액수가 2억 9,833만원이 전기료, 가스료, 수도료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 자체가 작년도 집행액보다 적은 2억 8,106만 8천원이 예산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모든 전기를 3분의 2는 소등을 하고 또 승강기도 격층 운행을 하고 냉난방도 가동 시간을 단축하고 상수도도 수압을 2분의 1 정도 유지를 해서 절약을 했습니다만 작년도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최대한 절약을 해야 금년도 의회에서 인정해주신 예산으로 금년 1년을 버텨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0년도에는 2억 9,38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지금 절약목표가 1억 2,000만원이면 2억 7,000만원 가지고 한다는 목표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억 2,000만원이라는 숫자 자체가 청사에 있는 모든 시설물을 100% 가동했을 때와 비교해서 전기도 절약하고 난방 연료도 절약해서 1억 2,000만원 정도를 절약해서 금년도 예산에 맞추겠다는 말씀입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지금 청사 에너지 절약해서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보다도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을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야지 간단명료하게 전기, 가스, 상수도 이런 식의 업무보고가 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에너지 절약을 몇 시간 했을 때 어느 정도가 절약이 되었고 가스료가 얼마가 올라갔는데 이 부분은 2시간 절약하면 앞으로 얼마가 절감이 될 것이고 전기가 7,563등 중 3분의 1을 소등하니까 5,044등이니까 이 부분은 얼마가 될 것이고 해서 어떤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 가지고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만 위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동감을 하지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를 한다면 이것은 값어치 없는 업무보고 아닙니까 실효성 없는 업무보고이고 어느 부분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셔야지 이런 부분은 보고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청사 에너지 절약 계획은 모든 것을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1페이지로 보고서를 만들다 보니까 좀 단축이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많은 에너지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보다도 더 많은 노력을 해야 금년도 예산에 맞추어서 돈을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담당직원과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 보고를 할 때는 수치에 맞도록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 위원님!

제가 느끼는 것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수의계약이나 입찰해서 발주가 되면 그 지역의 의원들한테 어떤 업자가 공사를 한다는 통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초반기에 하다가 않던데 그것이 왜냐하면 지역 의원들이 활동하다 보면 현장을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연 모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돌아다니다가 가서 업자한테 물어보고 해서 아는데 그것을 우리한테 같이 통보를 해주면 우리들이 어느 현장은 예를 들어서 옥구읍 어디마을의 현장은 어떤 업자가 하는구나 알 수 있도록 통보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청내에 보면 장애인 주차장이 있는데 우리가 느낄 때 한쪽에 해 놓은 것 같은 데 장애인 주차장도 이쪽 후문, 정문에도 장애인 주차장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한번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장애인 주차장도 장애인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양쪽에 있는데 보면 장애인들이 정문 사용하기가 멀지 않은가 느낍니다.

장애인 주차장을 아마 양쪽 지적과하고 민원실쪽으로 하다 보니까 두군데로 분리를 해 놓은 것 같은 데 그 문제는 검토해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발주할 때 업자들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종 위원님!

79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회기 때 제3청사는 철거보다는 매각쪽으로 하자고 중지를 모았었는데 지금 회계과장님께서 철거 쪽으로 중지를 모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이 너무 혼선이 되고 또 위원님들 뜻이 반영이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그 쪽에는 주차장이 우선 있기 때문에 철거해야 그 주변에 상당히 한적한 곳이라 굳이 철거까지 할 필요 없고 매각을 해서 여러 단체가 쓸 수 있던지 아니면 매각을 하게 되면 고쳐서 골조는 괜찮으니까 매각쪽으로 모든 것을 결정해 줬으면 어떨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장덕종 위원께서 금년 장마때라든지 청사 한번 들어가 봤습니까?

저도 샌 부분을 알고는 있습니다.

건물이 만일 거기에 들어가 있는 단체들이 헐어진다든지 뭣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현재 매각을 해 보려고 해도 살 만한 사람이 경기도 어려운데 없습니다. 없어서 그것을 어쨌든 철거라도 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김 위원님 지금 장덕종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회계과장한테 답변하라고 질문한 것이지 김 위원님 보고 답변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중복되는 것 같아서 작년에 매각쪽으로 그런데 또 회계과장님이,

어쨌든 집행부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님께서 철거쪽으로 중지를 모아졌다고 하니까 그러면 작년에 말한 부분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이 공석이죠. 우리 시에서는 언제쯤 인사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확실하게 잡힌 것은 없고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임명을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만 그래도 인사권자이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옛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고 우리 공무원 하나도 하위직이라도 잘못해서 부정을 하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위 상사까지 남의 입에 오르내리고 결국은 시장까지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되는데 보면 보건소 문제도 물론 신문에서 접했는데 어떻게 보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윗 상사가 안 계시기 때문에 노출이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참고하셔서 빨리 보건소장 직책이 우리 30만 시민의 건강을 책임짓는 위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자료 수집을 하고 제3차 회의는 1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위원 박진서 위원 하영태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래범 위원 이인효 위원 김관배 위원 김정진 위원 최동진 위원 박풍성 위원 문무송 위원 김종식 위원 서동석 위원 장덕종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도규 출석공무원( 3 명)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회계과장 김형근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