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곤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장 정행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년에 없는 폭설로 등원에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의결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보고하게 되는 조례안은 모두 재무과 소관으로서 두건 모두 제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령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작년 12월 22일 제94회 제2차 정례회중에 제출되었지만 2001년 1월 12일인 어제 심사하게 되어 이 조례의 시행기일을 소급 규정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타당하여야 함에도 소급시행 하여야 할 타당한 사유가 없어 잘못 규정되었으므로 부칙 제1조(시행일)중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령이 2001년 12월 29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세목을 변경하고 세율의 개정으로 합리적인 과세제도를 도입하고 우리 군의 어려운 자주 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군세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세에 있어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연 세액이 차량에 따라 구분 차등과세 함으로써 합리적인 가세가 이루어지며 주행세도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5로 부과 징수함으로써 세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보통세의 세목 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덧붙여 담배소비세는 제1종 궐련 20개비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부과 징수하여 재원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중 질의 답변시에 군세중 담배소비세의 지난해 징수실적은 14억 4,000만원에 비해 금년도 목표는 14억원으로 작년 징수실적 보다 올해 목표가 낮게 책정된 것에 대한 지적에 담당과장은 해마다 금연하는 사람이 늘어 목표를 적게 책정했지만 세율인상에 따라 다음 추경에 목표를 수정하겠다는 답변을 들으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칙부분만 수정하고 나머지 조례안의 내용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대로 인정하여 가결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령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정행규입니다. 의령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또한 작년 12월 22일 제94회 제2차 정례회중에 제출된 관계로 부칙 제1항의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령 개정에 따라 완벽한 법령 시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유공자와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확대에 있어서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자동차를 제외한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도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 축소 조정에 있어서는 서민 주택의 감면 취지에 맞도록 당초 85제곱미터 이하에서 60제곱미터 이하로 감면대상을 축소하였고, 사권 제한토지에 대한 감면확대에 있어서는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납세자의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는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반공사가 다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한 내용으로서 합리적인 군세감면조례 시행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와 같이 수정안을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령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