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판기 의원 발언

사무과장 정진수입니다. 제8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1년 실과별 주요업무계획보고 둘째날로서 도시산림과, 재무과, 보건소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산림과장 김옥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판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시산림과 소관 200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작업입니다. 저희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의무기간이 금년 연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계획 수립공고를 11월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실시할 도시계획 재검토 계획은 고암, 영산, 부곡도시계획 3개 지역 25.3㎢에 대해서 용역비가 1억3,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월까지 용역의뢰하고 8월까지 재검토 작업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1월까지 집행계획을 수립 공고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불필요한 장기 미집행시설 해제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실행가능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가능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만옥정공원 정비사업입니다. 만옥정공원은 전년도 6억5,800만원과 금년에 1억을 해서 주변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전년도에는 천도교 부지매입과 공원주변 지장물 철거작업으로서 금년에는 공원주변 공원조성에 1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서는 2월까지 공원주변 건물을 철거완료하고 천도교 건물철거는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만옥정 공원조성은 금년 연말안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자하곡 매표소 이전 및 주차장 부지매입건입니다. 저희들 창녕읍 말흘리 241번지 일원에서 주차대수 500대 규모, 18,493㎡에 대해서 2000년도에 사업비 9억5,200만원, 2001년도에 5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들 추진사항은 작년도 1월20일 감정평가 의뢰해서 3월23일날 보상협의 통지를 보냈습니다만, 사실상 감정가가 현실가에 비해 너무 낮아가지고 편입토지 보상협의 실적이 12%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19일 도시계획재정비하면서 그 지역을 주차장 시설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금년 6월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부지조성 및 주차장 설치를 12월 중으로 완료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영산 남산호국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으로서 약수터 진입로 확포장과 화장실 신축, 보도블록 설치외 2건, 그다음에 호국공원에 분수대 보수 및 5개사업으로서 총 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2월중에 착공하고 12월까지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창녕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입니다. 송현사거리에서 핵심목욕탕쪽으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기간이 2001년부터 2002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00m에 18억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는 지난 12월달에 완료했고 금년 2월까지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 사업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중으로 사업완료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화왕산 입구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화왕산 등산객 진입원활 및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창녕읍 시가지 보도블록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 2억을 들여서 2.5㎞를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창녕 이미지 조성입니다. 다음 8페이지 남지 도시계획도로공사입니다. 남지파출소에서 흥국주유소간 지난해 저희들 보상비 20억을 투입했고, 올해 226m에 대해서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남지시가지 교통량 분산으로 신시가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암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입니다. 중대에서 군도 18호선 구간 160m에 대해서 2억2,300만원을 들여서 기대효과는 우회도로개설로 각종 사고위험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계성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입니다. 한국전장 앞입니다. 여기 100m에 2억을 투입해서 금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공단 진입도로 확장으로 입주업체 물량 비용절감과 우회도로 개설로 사고위험 및 주민 민원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산 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영산교회에서 영산시장 구간입니다. 이것은 금년내 340m에 25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 3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영산시장 이용주민과 차량통행 원활로 교통난 해소, 영산시장 현대화 사업과 연계한 도시미관 조성입니다. 다음은 부곡 도시계획도로확장사업입니다. 궁도장 입구 사창리 지내 250m에 1억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4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궁도장 진입도로 이용자의 사고위험 해소와 사창리 주민숙원사업 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곡온천 부존자원조사 용역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4～5년전 조사결과 온천수 수위 영향평가후 현 시점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사내용은 지하수 부존량 조사와 업소별 성분분석, 인근지역 지하수 분포실태, 향후 온천수 관리방안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남지단독주택 이주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부지매입 계획은 약 8,470평을 조성해서 이주대상 가구는 70에서 약 100가구를 이주시킬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5월까지 도 도시개발구역 지정승인신청을 받아서 7월에 착공하여 내년 5월경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남지제 제방 축조공사의 원활한 사업추진입니다. 다음 산불예방대책입니다. 임야면적은 29,191㏊로서 전체 우리 지역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방대책으로서는 현재 10개소의 감시초소를 운영하고 있고, 공공근로 산불감시원 80명과 일반감시요원 35명을 사역 배치하고 있습니다. 마을앰프 및 가두차량 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진화대책으로서는 의령과 공동으로 헬기를 금년 4월까지 임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화장비 확충으로 차량 4대와 등짐펌프 등 동력펌프를 확보하겠습니다. 금년도 산불진화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푸른 경남 가꾸기사업입니다. 가로수 상록화 보식 및 총 8개사업에 8억8,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대상지 선정작업은 지난해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영산IC조경사업 대상지 사전 성토작업은 지난 12월 완료가 되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꽃과 나무가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녕의 관광이미지를 창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조성사업으로서 금년도 조림 35㏊, 육림 130㏊, 숲가꾸기 공공근로가 20㏊ 총 185㏊에 국도비 해서 3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경제수 20㏊, 큰나무 5㏊, 25㏊에 대해서 사전 정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리작업 실적은 60%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대상지 선정 및 사업시행은 3월말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신설이 2㎞, 구조개량이 14㎞, 보수가 5㎞, 총 21㎞에 5억7,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임업경영 기계화를 도모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산촌종합개발사업으로서 영산면 구계마을에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개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공동작업장, 다목적 광장, 마을간 연결도로등 총 4억9,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기본계획 승인은 지난해 2월22일 마쳤고, 1차 2000년도 발주사업은 11월경에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진도는 부지가 전부 희사를 하다보니까 희사받는데 시간이 걸리고 진도가 30%밖에 안됩니다. 2차 사업대상지 선정되었고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징구받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편입토지 동의서 징구 및 마을회관 부지 매입과 2차분 착공은 금년 6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창녕읍 말흘리 자하곡에 사방댐 1개소를 금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국비 1억1,500만원, 도비 3,500만원, 군비 1,400만원해서 1억6,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경상남도 임업환경연구원에서 이미 대상지 조사는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3월에 착공하여 금년 7월경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물이 부족한 계곡부 사방댐 설치로 사철 숲과 물이 조화를 이루는 관광객 쉼터제공이 되고 호우시 토사유출 방지 및 가뭄시 산불 및 농업용수를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이상 도시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질의를 하기전에 먼저 우리 과장님 가신다고 해서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은 일인 것 같고, 4페이지 자하곡 매표소 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몇가지 의문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보상가가 실가액보다도 상당히 낮게 보상이 되었다. 설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12% 5필지는 현재 보상을 받아갔으면 보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16명 중에서 한 몇 명정도 됩니까?

세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다음에 재평가해서 돈을 더 내어줄 계획입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재평가할 계획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도시계획구역으로 주차장시설 결정을 지난해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주민들을 설득해서….

저는 과장님 설명이 보상가액이 현실가 보다 상당히 낮게 책정이 되었다고 말씀하시기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늦은 이유가 주민들이 감정가가 낮다 하는 주민요구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노효석입니다. 존경하옵는 신판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재무과 소관 2001년도 군정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수 확충, 건전납세풍토 조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194억9,500만원으로 2000년도 176억6,100만원 보다 18억3,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약 10% 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이 중 도세는 80억800만원으로 전년도 62억4,900만원 보다 17억5,900만원 증가되었으며, 군세는 114억8,700만원으로 전년도 114억1,200만원 보다 7,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육세가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양됨으로서 18억3,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지방교육세를 빼고나면 순전히 3억8,400만원으로서 2.2% 증가된 셈입니다. 2000년도말에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도세는 자동차 등록에 따른 면허세 폐지로서 면허세가 1억1,900만원이 감소가 되었고, 군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차량과세와 담배소비세 1종 궐련 한 갑시 460원에서 510원으로 50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주행세 세율이 32/1000에서 115/1000로 개정됨으로서 금년도 지방세 수정이 불가피함으로 세법 개정분은 1회추경시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법인세무조사 강화입니다. 대상은 법인 310개 중에서 60개 법인을 대상으로 삼고 목표액은 1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2억입니다만,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중과 부과가 폐지됨으로서 목표액이 50%로 줄었습니다. 조사방향은 비과세・감면분을 일제조사하고 대단위 토목공사 발주법인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법인은 조사주기를 2 내지 3년으로 정기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과세대상 일제조사는 3월부터 4월중에 하겠고, 공부・대장 과세자료 전수조사와 특히 비과세 감면대상 811건에 대해서 전수 재조사를 해서 지방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규정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전수조사하겠습니다. 지방세 관련 기관・부서간 협조체제 강화로서 분기 1회 과세대상 상호대조 확인을 하겠습니다. 세무공직자의 사명감을 고취시키도록 선진지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전문지식 배양 및 업무능력 제고차원에서 도 및 중앙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건전 납세풍토 조성입니다. 납세자의 알 권리제공 및 자율참여 유도와 세정의 투명성 확보와 성실납세의식을 고취토록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먼저 지방세 전자납부제 확대시행 추진으로 폰뱅킹이나 PC뱅킹, 인터넷 뱅킹등을 확대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0년도에 자동이체가 6,725건에 3억1,2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폰뱅킹은 81건에 700만원 실적이 있었습니다. 성실납세자의 인센티브 실시를 2000년도에 20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금년도는 300만원으로 확대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조기 성실납부자 및 자동이체납부자를 대상으로 전산출력해서 무작위 추첨해서 농산물 상품권을 구입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인식도 제고로 신뢰세정을 구현코자 군민 지방세정 교실 운영과 지방세 군민만족도평가제를 군정설문조사시에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고, 납세자권리헌장 및 세정서비스헌장이 조기정착 되도록 관련공무원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지방세 과오납금 사이버 환부제 도입입니다. 지방세 과오납금 발생시에 납세자가 군청을 방문해서 환급을 받던 것을 행정에서 과오납 대상자를 찾아서 환부금을 되돌려 줌으로서 적극적인 납세자 편의제공으로서 신뢰세정을 구현하고자 시행하는 시책입니다. 현행 지방세 환부절차 및 문제점으로는 환부절차는 과오납금 환부신청을 군이나 읍면에 내면 군에서 확인 결정을 해서 환부금을 계좌입금으로 해왔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과오납금 환부금액이 소액인 경우에 실익이 없으므로서 수령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었고, 대리인 신청시에 위임장 및 구비서류 복잡 및 시간・ 경비 부담과 행정상 착오부과시 환급업무를 행정에서 소극적으로 취급함으로서 과오납금 환부지연 등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과오납금이 508건에 8,100만원을 환부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과오납금 환부절차를 개선해서 과오납금 확인을 우리가 전산자료를 군에서 바로 하고 해서 환부결정 통보를 하고, 납세자에게는 계좌번호만 신청을 받아서 바로 계좌에 넣어주는 식으로 개선코자 합니다. 환부신청은 구두나 전화, 팩스로 계좌번호만 받으면 되겠습니다. 사이버 환부대상은 이중납부 및 착오부과사항이나 부과취소, 경정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과로서는 납세자 편의제공이 되겠고, 납세자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아줌으로서 신뢰세정 구현에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송달업무 개선입니다. 앞으로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능동적 대처와 봉합용 고지서 제작과 사용봉합기를 활용해서 지방세 고지서 출력에서 송달까지 자동화 함으로서 고지서 송달의 신속성을 도모하고 효율성 제고로 인력 시간 및 예산절감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업비는 2,500만원으로서 자동봉합기를 구입함으로서 고지서 송달업무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이 3월달에 설치가 되면 4월중으로 자동봉합기를 구입 설치해서 6월부터는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송달업무 일원화로서 인력 및 경비가 절감됩니다. 총 수용비는 480만원 정도 절감이 예상되고 고지서 송달시에 수작업을 하면 1인당 500매 정도 밖에 작업을 못하던 것이 기계로 하면 하루에 2만매 정도 가능합니다. 이래서 신속 정확하게 고지서 대량송달이 가능함으로서 고지서 송달이 3일 정도 걸리는 것을 1일로 단축이 가능합니다. 지방세 전산화・자동화로 행정효율성을 높이고 대민서비스 향상이 기대됩니다. 다음 8페이지 체납액 정리 관계입니다. 체납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조기채권확보를 통해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 및 건전 납세풍토 조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액은 총 도세가 13억6,200만원, 군세가 20억5,400만원으로서 34억1,600만원입니다. 2000년도 체납액 징수를 9억2,900만원 했습니다. 징수는 5억4,500만원하고, 결손처분을 3억8,400만원 해서 9억2,900만원을 정리했습니다만, 12월 납기인 자동차세가 아직까지 정리 안된 것이 있고, 남지구획정리지구 체비지에 대해서 대성건설에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한 것이 지방세는 5억8,100만원입니다. 이것이 체납액이 됨으로서 체납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체납액 징수 목표설정은 금년도에는 현년도 체납액은 97% 이상, 과년도 체납액은 30% 이상 징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체납액 원인분석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징수가능분은 직접 징수 및 체납처분으로서 연내 징수가 되도록 하고, 징수불가능분은 요건 구비후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겠으며, 고액체납자는 별도 자료를 가지고 체납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징수활동 강화로서는 징수대책 보고회를 상하반기에 읍면장을 상대로 각 1회씩 연 2회 하고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도 분기별로 한번씩 설정해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설체납세 징수기동반도 1개반 5명으로서 철저히 운영하겠으며, 전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을 상하반기에 각 1회씩 발송해서 체납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징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액・고질・상습체납자는 압류재산공매라든가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용자 등록, 번호판 영치등을 강력히 해서 대처해 나가겠으며,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해서 전국 재산조회를 연 4회하고 금융자산 조회라든가 직장조회도 수시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징수율 제고를 위한 납세홍보도 강화해서 체납세가 없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압류자동차 공매처분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기존 압류만 해놓고 공매처분 안함으로서 발생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압류 위주의 소극적인 징수방식을 탈피해서 압류자동차를 자체 공매처분하는 적극적인 징수방식을 도입하여서 압류자동차 공매제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공매 개시시기는 2001년도 상반기부터 하고, 공매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중 공매실익이 있는 차량과 결손처분 대상자 소유차량 등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공매 준비를 3월달에 해서 그동안의 고질체납자 현황 파악 및 공매실익도 판단하고 공매예고 홍보를 해서 자진납부토록 유도를 하겠으며, 4월부터는 공매처분이 되도록 시행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고의・고질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 및 자진납세 풍토가 조성되도록 하고, 체납세 징수의 효율화 및 전문화 도모로서 자동차 체납액을 줄여나가는데 기여가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고객만족 회계행정 추진입니다. 고객중심 입찰계약 서비스 체제 전환입니다. 입찰보증금 납부를 지금까지 3,000만원 이하도 보증금을 받았습니다만, 입찰보증금 납부방법을 개선해서 지급각서로서 대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 2,000만원 정도 업자들 경비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입찰보증금을 끊을 때 0.1%씩 수수료를 내고 보증금을 끊어와야 됩니다. 그다음 인터넷 입찰공고 및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중요성을 확보하고 전산입찰 실시로서 입찰업무가 신속 정확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건설업체 보호 및 영세업체 부담경감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반공사는 추정가격 1억원이하, 전문공사는 7,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만, 3,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대상공사는 관내업체를 상대로서 공개견적을 해서 하도록 하고, 하도급 직불제 권장과 공사대금 지급기한을 최대한 단축해서 5일 이내에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영회계행정 추진 및 예산절감입니다. 조달물품은 EDI 이용해서 비용을 절감하겠습니다. 조달수수료를 5% 할인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 연간 8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이 되겠고 행정물품은 도에서 이용하는 것도 구입센터를 이용해서 묘목이라든지 의약품등은 시간 및 경비가 절감되도록 센터물품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구매 가격체크제를 운영해서 1,000만원 이상은 항시 체크를 하고 시공평가제도 실시하고 하자검사도 연 2회 이상 실시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시공평가를 92개 사업장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 차량관리입니다. 군 보유차량 41대에 대해서는 차량장비의 적재적소 및 풀(POOL) 관리가 되도록 하고, 금년도에 차량구입 계획으로는 승용차 한 대, 화물차 4대, 중형화물 2대로 일찍 구입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133억5,800만원으로서 전년도 133억600만원 보다 5,2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50억1,700만원으로 전년도 67억8,000만원 보다 17억6,300만원이 감소가 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83억4,100만원으로 전년도 65억2,600만원 보다 18억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17억6,300만원이 감소된 것은 인증기 사용으로서 증지수입이 1,300만원이 감소가 되고, 도세 징수교부금이 재정보전금 제도 신설로서 전에는 도세 징수교부금을 30% 받던 것을 3%로 변경이 되고, 나머지는 재정보전금으로서 별도 항목에 들어옴으로서 14억7,600만원이 감소되었고, 예금이자 수입이 2000년도 당초예산에 과다 계상이 되어서 추경시에 18억700만원으로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변경으로 인해서 11억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이고, 임시적 세외수입 18억1,5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순세계잉여금 5억이 증가되고 기타 잡수입이 10억6,7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인데 기타 잡수입이 증가된 것은 남지 이주단지조성 사업추진 선수금 10억5,000만원을 별도로 계상해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공공자금의 효율적 운용으로서 적기 자금배정으로 유휴자금을 최소화 하고 보조금 조기수령해서 자금운용도를 올리겠습니다. 여유자금은 최대한 확보 노력하고 이자수입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치된 금액은 현재 391억입니다. 자유적립정기예금이 331억, 정기적금이 60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액 20억500만원이 달성되도록 책임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수수료・사용료 요율 현실화는 요율제정후 장기간 방치된 비현실적 조례 3년이상 되어서 개정 안된 것이 5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물가상승률 또는 연차별・단계별 현실화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고, 미징수 수수료・사용료는 신규수입원으로 발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강화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총 11억4,700만원입니다. 금년도분이 4억3,000만원이고 과년도분이 7억1,700만원인데 이 과태료 중에서 주로 세외수입 체납한 것 중에서 차량과태료가 지금 9억5,400만원으로서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유형별로 징수가능분은 부서별로 징수대책을 강구해서 책임징수하도록 하고, 징수불능분도 요건구비후 결손처분하도록 하겠으며,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도 분기에 1회씩 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국공유재산 합리적 관리입니다. 현재 국유재산 관리로서는 총 47,979필지에 5,221만8천㎡가 관리되어 있고, 잡종재산은 국유지 공유지 합해서 9,328필지에 628만9천㎡로 대부는 현재 한 40% 정도 대부가 되어 있습니다. 관리계획으로서는 대부재산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대부료를 징수토록 하겠으며, 대지는 대부료 50/1000이고 농경지는 10/1000인데 이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조사를 해서 목적에 부합하는 대부료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유화재산 무단점유자를 색출하고 국유재산의 관리청 정비도 하겠습니다. 재경부 소관 잡종재산 중 행정재산으로서 관리전환 재산이나 건교부 소관 행정재산중 목적 상실된 재산은 용도폐지해서 잡종재산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무단점유재산도 색출하고 행정목적 수행에 불필요한 재산은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구 남지공설운동장 부지는 현재 금년도 1월17일날 입찰이 되도록 매각 공고중에 있습니다. 면적은 6,147㎡고 예정가격은 9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영산 분만센터 부지 426㎡도 금년중으로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청사관리입니다. 금년도에 군청사 확장으로서 의회와 군본청 사이에 연면적 664㎡ 4층으로서 증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8,100만원이고 군본청 장애인 화장실도 1억을 들여서 남여화장실 1층에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세입 및 공유재산 관리전산화입니다. 지금 지방세 전산이 장부전산이 안됨으로서 500만원으로서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전산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 전산화도 지금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상반기중에 행자부에서 프로그램이 제작 보급이 되면 우리가 하반기부터는 실태조사도 하고 입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국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따른 등기촉탁입니다. 저희들 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취득・처분시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군에서 직접 촉탁등기함으로서 민원인에게 실질적인 편익을 제공하고 경제적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현 실태로서는 이전등기 위임시 법무사 수수료를 민원인이 부담하는 것을 토지 1건당 10만8천원이 줄여들게 되고 우리군에서 하천편입이라든지 여러가지 보상을 주는 등기대행수수료가 위탁등기비 22,500원을 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군에서 바로 해주면 촉탁등기를 하면 무료가 됩니다. 촉탁대행 준비로서는 국공유재산 등기편람을 우리 자체 발간했습니다. 150부를 발간해서 활용하고 있고, 촉탁등기 시범을 작년도 8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24건을 했습니다. 수수료 절감액이 259만2천원 비용절감토록 했고, 국공유재산 등기편람을 창녕군홈페이지에 게재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창녕군에 문의도 많이 오고, 잘 하는 시책이라고 칭찬이 많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국공유재산 취득・처분시에 촉탁등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군에서 취득처분한 국공유재산 중에서 재무과 소관으로서 연간 80건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절감액이 864만원 정도 절감이 되는 것으로서 군민들에게 순수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고, 타 부서 군비부담 공공용지 취득확보분도 앞으로 여건이 되고 인력이 되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권고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민원인의 경제적・시간적 시혜로서 주민편익 행정을 실현하고 국공유재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아니함으로 생겨난 민원으로서 분쟁소지가 해소되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재무과장 창녕군 세수증대에 많은 수고를 하시고, 또 아울러 군세수입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데 대해서 평소 경의를 표합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세외수입 체납액에서 11억4,700만원 중에서 8억9,000만원이 아까 재무과장님이.

9억5,400만원입니다.

과태료가 그렇게 많다. 9억5,400만원이라 하는데 그 과태료에 지난번 작년에 대표위원으로서 보니까 주로 책임보험이나 보험료를 미쳐 못내어서 과태료가 많이 부과되어 있다 하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군 자체에서 조사한 것이 아니고, 보험회사에 통보가 와서 과태료가 부과되었다고 이렇게 저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지에 한 두서너 사람을 만나가지고 조사를 해본 결과 책임보험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과태료가 부과된 사람을 저가 한두 명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책임보험이나 기타 등록과정에서 잘못되어서 과태료가 부과가 많이 되고 있는데 과태료를 부과만 해놓고 실제적으로 현지에 가서 징수하는데 다소 좀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징수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자 하는지 재무과장 소신을 좀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액 11억4,700만원 중에서 과태료 체납액이 9억5,400만원 83% 차지합니다. 과태료 체납액을 보면 자동차 등록과태료가 한 1억7,300만원 되고, 손해보상 과태료가 5억7,500만원, 그다음에 법규위반 과태료가 8,600만원, 청소년보호법, 쓰레기 투기, 축산폐수 이런 등등으로 과태료가 9억5,400만원 됩니다. 과태료에 대해서는 주로 책임보험 같은 것은 미리 예고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과태료 영수증이 있다는 것을 전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분야는 예고를 철저히 해서 사전에 본인들의 소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태료는 차량같은 것은 과태료가 지금 현재 있게 되면 종전에는 사실은 세외수입 차량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습니다만, 지금은 전부 자동차 압류라든가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자 합니다. 이 자동차 공매제도가 시행이 되게 되면 법규위반 차량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공매가 실시되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징수가 되도록 하겠고, 실제 세외수입 분야는 재무과에서는 사실 총괄 관리를 재무과에서 하고, 추진은 각 소관 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통제를 해서 하여튼 이 업무가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대책보고회를 분기마다 각 소관 실과 계장들을 상대로서 대책보고회를 해서 부군수님 주재를 하고 상당히 촉구를 많이 하고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군에서 취득처분하는 국공유재산 촉탁등기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옛날에 읍면에는 새마을사업으로 농로를 개설하여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여태까지 분할도 안되고 농지등기가 안되는 것은 촉탁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촉탁등기는 군에서 매각한 토지, 국공유재산을 매각한 토지에 대해서 하고 있고 일반 농로개설이라든지 이런데서 하는 개인에게 전부 새로 등기서류를 정서를 해야 되고 다른 사항이라서 이 사항은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일반 이전등기로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촌에는 논 밭에 길을 많이 닦은 것이 있거든요. 그게 등기가 안돼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는데 그런 것을 할 도리가 없습니까, 방법이 없는지?

제가 알기로는 전에 특별조치법이 있었습니다. 그때 국공유재산으로서 농로로서 기부를 받았거나 여러가지 매입한 것이 정리가 안된 것은 그당시에 등기를 하도록 군에서 수차 촉구를 했고, 당시에 읍면에서 추진도 했습니다. 그때 공고를 해놓으니까 옛날에 기증을 했지만 자기 조부때나 어른들이 기증을 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안팔았다 하는 식으로 이의신청 하는 것도 있고, 또 거기에 확인서를 하면 보증인들을 2, 3명을 세워서 확인서를 통보를 하는데 보증인들이 시비거리에 휘말리기 싫어서도 보증을 잘 안설려고 하는 이런 토지라든가 여러가지 소극적인 일처리로 못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할려면 본인들이 동의를 해주어서 일반 이전하는 길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특별조치법도 없도 본인들이 하여튼 등기를 해주겠다고 수긍해서 인감을 떼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권범입니다. 저희들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 영산면 보건지소 이전신축사업, 13페이지 당뇨교실 운영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영산면 보건지소 이전신축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은 영산면 보건지소는 1962년도에 건축되어 41평 규모로 시설노후 및 공간협소, 현대식 건물과 장비등을 보강,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이전 신축규모는 영산면 성내리 일대로서 대지 585평이 되겠습니다. 건평 102평으로 1층 진료실과 대기실이 되겠습니다. 2층은 공보의사 관리숙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8,500만원으로 국비 2억5,700만원, 도비 1억2,800만원과 군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군비 3억원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한국감정원에 토지감정 의뢰를 했으며, 감정가에 따라 협의후에 매입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후 보건복지부 실시설계 심사를 하고 3월중에 착공되도록 조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성전염병 관리대책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 급성전염병 및 집단환자 발생시 신속히 총력 방역체제 확립으로 5월달부터 9개월까지 5개월동안 방역비상근무와 방역기동반을 편성하고 질병정보모니터 운영을 활성화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없애도록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방역취약지역 23개지역, 수해지역에 대하여는 주 1회이상 방역소독을 실시할 것이며, 특히 단체급식소등 학교급식에 대하여는 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조로 집단발병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인성 전염병인 콜레라, 장티프스, 이질등 보균자 색출에 대한 보건검사를 강화 전염병 경로차단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만성병 관리사업입니다. 만성 질환인 결핵, 나병, 성병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등록관리로 감염자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관내 등록된 결핵환자 관리와 이동건강검진을 통한 신환자 발견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생병 환자에 대한 현재 관내 125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2월에 1회이상 검진 및 투약조치하고 등록관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병 및 에이즈 관리에 대하여는 유흥업소 종사자등에 대한 검진을 강화하고 감염자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간흡충 퇴치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간흡충의 감염이 농후한 강유역 주변에 대해서 무료검진을 실시, 지역주민 건강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추진계획으로는 창녕읍, 이방면 등 6개 읍면에 30세 이상 주민 6,000명을 대상으로 순회검진토록 하고 검사결과 감염자에 대한 무료 투약조치하였습니다. 5페이지 무료건강검진사업입니다. 추진배경으로 농촌부녀자들의 유방암, 골다공증등에 대한 검진기회와 정보부족으로 점차 증가하는 악성질환의 조기발견으로 군민의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무료검진을 실시했으며, 검진사업비는 960만원으로 도비 700만원과 군비 260만원이 되겠으며, 유증상자에 대하여는 병원 안내와 치료비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경로당 순회진료사업입니다. 의료시설 이용에 불편이 많은 노인들에 대한 방문진료로 질병에 대한 건강진단으로 소외감을 해소하고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관내 52개 거점경로당을 상대로 주 1회 순회검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의약품비등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가정방문간호사업입니다. 소외되고 있는 거동불능, 불편자에 대한 정기적인 가정방문으로 찾아서 봉사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관내 관리대상자 280명으로 거동불능자 72명과 불편자 213명으로 주 1회이상 정기 또는 수시방문으로 응급시 신속한 비상연락 체계확립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생활불편사항에 대하여 120민원기동대와 관할 읍면사무소와 연계 민원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가족보건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위주의 영유아. 임산부에 대한 위험요인을 조기발견하고 각종 질환으로부터 사전예방을 위하여 모자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영유아 건강진단 및 선천성대사이상검사 350명, 디프테리아, 파상풍등 13,000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토록 하고 희망자에 대하여는 영구불임시술등 임산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이동건강검진사업입니다. 건강검진대상자에 대한 이동 검진으로 질병의 조기발견으로 군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현재 보건소에 매일 의사들이 순회진료토록 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 4월달부터 12월달까지 주3회 이상 검진토록 하고 검진대상자는 전 읍면사업장, 공무원등 3,000명이 되겠습니다. 세입액은 6,000만원으로 예산액을 잡았습니다. 참고로 2000년도 보건소에서 실시한 4,000명을 목표로 검진한 결과 4,674명을 검진하여 12월말 현재 임급액이 1억720만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식생활의 변화로 구강질환의 유병률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구강에 대한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의료비 절감 및 경제적 손실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관내 초등학생 및 어린이집 아동과 지역주민등 11,500명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과 치아홈메우기, 경로당 무료구강진단 및 치료등 구강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금년도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한 특수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금연침 시술사업이 되겠습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의 흡연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저희 보건소에서는 한의사등 3명으로 현재 시술반을 편성하여 관내 제일고등학교등 9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흡연학생에 대한 금연침 시술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흡연으로 인한 위해성 경고, 청소년의 금연분위기를 사회 전반까지 확산함으로서 군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본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12페이지 정신보건상담소 설치운영입니다.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와 경제위기등으로 정신질환자 발생 증가함에 따라 가족들의 무관심과 사회 협조 미비등으로 정신질환자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정신질환자의 적기 적절한 치료를 받아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관내 소재한 부곡정신병원과 연계 질환자에 대한 입원 치료등을 알선토록 하겠으며, 재가환자에 대하여는 가족등을 대상으로 월1회 이상 강연회 개최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상담으로 정신질환자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3페이지 당뇨교실운영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인 당뇨병의 올바른 이해와 지식보급으로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사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매월 둘째주 수요일 정기적으로 당뇨교실을 운영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보건소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931명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혈당, 혈압, 체중등을 체크하고 당뇨관리 수첩을 발급, 지속적인 관리로 합병증을 사전에 예방함과 동시에 완치의욕을 고취시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