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ｏ기획감사담당괄실 ｏ문화공보담당관실 ｏ문화예술회관 ｏ사회산업국면

기획감사담당관 이호일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김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 김천시규제개혁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6쪽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쟁력있고 생산적인 기획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목적은 행정의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시정에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각종 규제완화 등 시정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부서별 실적 평가로 경쟁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가대상은 관·과·소별로 평가분야는 업무능력향상, 공무원친절, 정보화 추진등에 대해서 평가해서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MVP 공무원을 선정해서 시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목표관리제 시행분야입니다. 평가대상은 4급이상 실질 순위평가가 되겠습니다. 평가 분야는 시정목표 달성을 위한 실과소 주요업무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평가결과는 부시장에 대해서는 성과 연봉을 지급하고 국장님에 대해서는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 수립을 1월중에 하겠습니다. 내용은 역점시책, 주요투자사업, 특수시책 등 시정 전반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2001년도 주요업무 심사 평가입니다. 대상은 2001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분기별로 4회 실시하겠습니다. 평가내용은 사업추진의 적정성, 능률성, 효과성, 문제점등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규제 정비입니다. 규제사무를 발굴해서 5월까지 발굴하겠습니다. 발굴해서 규제정비는 금년 6월부터 7월까지 2개월에 걸쳐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규제정비실적은 214건을 발굴해서 폐지 또는 보완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금년도는 이제까지 한번도 안한 시정백서 발간을 하겠습니다. 기간은 금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하겠습니다. 수록내용은 96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5년간에 걸쳐서 시정화보나 시정개요, 시정주요성과, 지방의회활동 등을 발굴해서 백서를 발간하겠습니다. 시정보고 비디오 제작도 2000년 11월부터 2001년 1월까지 2000년 시정성과와 2001년 주요업무계획, 비전 등을 내용으로 한 40분 정도 되는 시정보고 비디오를 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 시정보고 팜프렛제작도 하겠습니다. 이달 말일까지 2000년 시정주요성과와 2001년도 주요역점 시책별 사업계획을 내용으로 한 팜프렛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김천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목적은 김천의 교육기반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교육여건을 개선해서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부응하는 신지식인 양성으로 교육도시로서의 옛 명성을 회복하는데 목적을 두고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김천발전연구 용역을 작년 12월에 계약해서 금년 3월까지 용역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계명대학교 김태완 박사외 4명에게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연구내용은 교육현황 분석 및 교육발전을 위한 비전을 설정하고 교육기반 확충을 위한 중장기 지원전략을 구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발전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금년 5월중에 22명 내지 30명 정도로 교육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토록 하는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시장학기금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금년부터 앞으로 5년간에 걸쳐서 30억 내지 50억정도의 장학기금을 확충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연말까지 김천시장학기금 적립 금액은 7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기금조성은 독지가의 성금이라든가 시비 출연금으로 충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2001년도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시정역량을 극대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은 미래대비와 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어서 재배분토록 하고 경상예산을 절감해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책사업에 대해서 사전심사 분석강화를 해서 투자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절감 목표액은 37억1,300만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절감대상은 일반운영비 등 26개 비목에 대해서 10% 내지 30%에 대한 절감률로 예산절감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전략적 투자로 투자효과를 증대시키겠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을 계속해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김천문화회관이나 배수펌프장, 마을오수처리장 등은 민간위탁을 해서 투자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채무 최소화로 건전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부터 2005년까지 264억8,900만원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채무는 최소화 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는 가용재원 및 예비비의 감채 재원을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요금등을 현실화해서 채무상환에 재원으로 충당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정확한 지역통계를 생산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정확한 지역단위 통계를 생산해서 시책수립에 활용하고 시민에게 필요한 통계정보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 인구통계는 금년 1월말까지 2000년 12월 31일 주민등록상 내국인과 외국인등록표상 외국인에 대해서 통계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도 금년 2월부터 5월까지 1인이상 사업체 8,700개 업체에 대해서 통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통계조사도 금년 3월부터 4월까지 2000년 12월 1일 현재 모든 농가에 대해서 개인농가 11개분야 51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한 200명을 선정해서 조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내 총생산 추계입니다. 금년 2월부터 4월까지 농업, 임업, 어업등 6개 분야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공업 조사도 4월부터 6월까지 5인이상 광업 및 제조업체 220개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북의 사회지표 조사도 금년 6월부터 8월까지 15세이상에 대해서 30여개 조사구 450가구에 대해서 교육, 보건, 문화와 여가, 안전등 4개 부분으로 구별해서 조사하겠습니다. 도시연감을 7월부터 10월까지 12개분야 76개 항목에 대해서 도시연감을 작성하겠습니다. 통계연보 발간도 금년 8월부터 12월까지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철저한 법무행정의 추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권리의식이 증대되고 행정에 대한 욕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복잡 다양해져 가는 지방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규범이 되는 자치법규정비에 철저를 기하고 시민권익 침해를 최소화하여 행정의 신뢰를 구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치법규 대본 제작을 8월 말일까지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라지는 법령, 제도 책자도 2월중에 300부를 발간해서 활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법령 추록보급도 연중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소송업무 추진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서 이월된 소송업무는 15건입니다. 그 중에 국가소송 4건, 행정소송 4건, 민사소송 7건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 관계법 등 법률교육이 6월중에 실시됩니다. 주관은 법제처에서 경상북도 시군 공무원 200명에 대해서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업무용 수첩제작도 금년말에 작년과 같이 제작 배부 활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지도 제작도 금년 하반기에 제작해서 시정업무가 추진되도록 제작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16쪽 공직자 부조리척결 및 사전예방입니다. 목적은 사후 적발보다는 사전 지도 예방위주의 감사를 실시해서 부조리 예방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를 철저히 해서 공직부조리를 척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조리 예방을 위한 감사활동 전개는 금년에 종합감사는 11개 읍면동에 대해서 실시하고 부분감사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등 3개 사업소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보조금 회계분야에 대해서 4회 실시하겠습니다.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감사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겠습니다.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은 1월말까지 시장, 시의원, 4급이상 공무원, 감사, 세무공무원 65명에 대해서 재산등록 및 변경신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사항에 대해서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공개는 2월말에 실시하겠습니다. 공개사항은 시장, 시의원 22명을 포함한 23명이 되겠습니다. 재산사항 조회 및 누락여부 확인은 3월부터 5월 사이에 실시토록 하고 재산등록사항 심의 및 누락자 조치는 5월말경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무인수 감사 철저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장 인사 이동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민행정 10대 취약분야에 대해서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0대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부조리를 발굴 척결해서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잔존 부조리의 실질적 연결고리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대민행정 10대 취약분야는 회계, 세무, 토지, 산림, 보건, 환경, 위생, 건축, 건설등이 되겠습니다. 잔존 부조리 척결 대책 추진을 위해서 각종 감사시에는 10대 취약분야에 대해서 집중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와 관련해서 금품수수라든가 구조적 비리묵인, 무사안일 등 사항과 취약분야 근무자 및 민원이 야기되는 공무원을 중점 관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상설기동 감찰반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연중 수시 및 비위사항에 대한 중점 감사를 실시하고 신문보도, 민원야기 등 감사자료를 수집하겠습니다. 취약분야는 감사인력을 집중 투입해서 뿌리뽑기식 감사를 실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결과 처리는 비위관련자 직무고발 및 관계자들은 엄중문책을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공무원은 표창상신해서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십시오.

천병삼의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1쪽에 보면 예산절감 시책 지속추진이라고 하면서 37억1,300만원을 작년에 절감하셨다고 하는데 올해도 작년 수준으로 해 놓았는데 37억1,300만원을 어떤 식으로 절감했는지 그것이 답변하기 곤란하면 유인물로 해서 주시든지 계획서를 세웠을 때 많이 잡아서 37억1,300만원을 절감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볼 때는 작년 같은때 지적을 하려고 하면 여러가지 있는데 도민체전할 때 미리 도로포장같은 것도 인도블록을 일찍 하시면 되는데 체육대회할 때 갖다 놨다가 들어내렸다가 새로 보도블록 깔고 그런 것이 절감하는 차원인지 묻고 싶고 그렇습니다. 답변을 절감한 것을 지금 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유인물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예산절감은 사업비 성질이 아니고 경상비 성질이 되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예산절감 사항 율을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각 국장님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예산편성지침에 한도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나 부시장님, 기관운영 판공비 성질은 30% 이상 절감합니다. 다 쓸수도 있지만 30% 이상 절감하고 여비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서 못쓰는 여비입니다만 통제를 해서 여비는 20% 정도 통제하고 재료비라든가 인부임 이런 것은 10% 내지 20%, 전체적으로 경상비에서 10% 내지 30%를 절감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

- 앉아서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본 예산 짤 때 절감으로 해서 짜서 안하고 다 짜놓고 절감한다는 것은 주위에서 보기 그렇고 본예산을 절감해서 짜면 안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관운영업무 추진비, 예산편성상 지침대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물론 편성할 때 30%를 절감해서 편성해도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불요불급할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경비를 절감하는 측면에서 합니다. 사업비는 예산절감 항목에 두지 않고 주로 전부다 경상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처음부터 절감을 시킨 금액을 해 놓으면 업무추진하는데 애로점이 상당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해놓은 예산중에 10% 내지 30%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삼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윤재입니다. 한시종의장님과 의원여러분들께서 지난 한해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을 적극 지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올해도 저희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들 인원은 정원 13명에 현원 13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산하단체는 김천문화원과 예총김천시지부, 자유총연맹김천시지부, 대한반공청년회 김천시지부가 있습니다. 지역언론사는 김천신문, 경북자치신문, 내일신문 3개소가 있습니다. 출입기자는 16명입니다. 향교는 김산향교, 지례향교, 개령향고 3개소가 있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소극장, 음반 및 비디오물 및 게임장현황은 총 331개소 되겠습니다. 종교단체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 3개교가 신도 6만9,408명이 되겠습니다. 여행업소는 국내여행업이 13개소, 국외여행업이 5개소로 18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장하는 관광호텔은 3등급인 김천호텔과 1등급인 그랜드호텔, 김천파크호텔이 있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김천시에 문화재는 지정문화재로서 국가지정이 17개소, 도지정이 12개소, 도문화재자료 14개소 해서 총 43개소입니다. 그리고 비지정 문화재는 전통사찰 및 충효열비각 등 해서 총 100개소가 되겠습니다. 도서관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황금동에 있는 열람석 330석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장서는 3만9,910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목표와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위하여 시민들에게 시정소식지, 의정소식 등 각종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시정에 동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홍보물 발간 제작은 3종 발간하여 홍보하고 사진으로 본 김천의 어제와 오늘 화보를 제작하겠습니다. 부수는 1,000부로서 내용은 김천의 옛모습과 달라진 모습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제작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원 되겠습니다. 주요시정 및 사업 기록 보존을 위하여 사진, VTR테이프 등을 제작하여 시정의 주요행사, 회의, 사업지, 의정활동등을 기록 보존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활동을 위하여 전 시민들이 골고루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화기반시설확충과 문화욕구 충족기회를 확대하여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집을 건립하겠습니다. 기간은 2001년 1월부터 8월 사이에 남산동 구 금릉군청사에 200평 정도로 하여 총 사업예산은 3억8,000만원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겠습니다. 2001년 1월부터 2002년 12월 사이에 평화동 구배수지에 부지 5,595평, 연건평 1,600평으로 하여 소요예산은 130억이 되겠습니다. 건물자체는 현재 도시주택과에서 짓고 내부의 장서나 기타 물건에 대해서는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 구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 취타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취타대 총 인원은 50명에서 70명 정도로 하여 시청산하 직원들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감천발원지 정비를 하겠습니다. 기간은 2001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대덕면에 있는 봉화산에 발원지로 소요예산은 5,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직지문화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기간은 200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직지사 산문앞에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테마공원내에 조각만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내에 조각가 작품 40여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2억, 도비 1억, 시비 2억 하여 총 5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전국사진 촬영 공모전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공모일시는 2001년 10월중까지 하여 내용은 김천을 소재로 한 사계절 사진 공모전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3,000만원 들겠습니다. 다음은 푸른음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일시는 2001년 10월경에 장소는 문화예술회관으로 하여 총 소요예산은 3,500만원 되겠습니다. 내용은 금년 예산에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예산편성 확정만 되어 있습니다. 국비 1,000만원, 농협중앙회에서 1,000만원, 시비가 1,500만원이 들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정월대보름 행사로 2001년 2월 7일 감천 고수부지에서 참여인원 2,000명으로 하여 문화원 주관으로 대보름 행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김천문화예술제는 2001년 10월 1일에서 10월 31일 한달 사이에 김천시 일원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내용은 시민안녕기원대제를 필두로 하여 서예공모전, 청소년 가요제 등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5,000만원 들겠습니다. 다음은 제13회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를 2001년 10월 10일날 부항면 해인리 삼도봉 정상에서 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1,000명이고 소요예산은 600만원 되겠습니다. 주관은 올해는 영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야의 종 타종식을 2001년 12월 31일 시민대종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2,000명이고 소요예산은 1,000만원 들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 및 적극적인 관광 홍보를 위하여 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전승 보존하고 전통문화창달과 관광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빗내농악 전승관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개령면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2001년 4월부터 2002년 12월 사이에 부지 1,000평, 연건평 200평 정도로 하여 소요예산은 10억이 들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화보를 제작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부수는 3,000부 정도로 하여 관광명소, 유적지, 관광정보 등을 수록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원 들겠습니다. 이 예산은 2000년도 예산 사고이월분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를 하겠습니다. 청암사 남별당 보수와 내신정 건물보수, 용화사 석조관음보살입상, 원계서원 보수, 청암사 교육관 건립 등을 하여 5개 사업으로 총 3억9,8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내신정 건물보수와 용화사 석조관음보살입상과 원계서원 보수는 현재 예산이 미확보되어 있는데 국도비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추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하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담당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예산을 보니까 행사성 경비가 많습니다. 이렇게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농촌실정도 어느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절감하고 절약해야 할 곳이 문화공보실하고 문화체육비가 아닌가 싶은데 우리 시에는 그런 원칙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 하는 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테마공원을 만드는데 직지사 조각작품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설치한다, 이 예산은 테만공원 예산이 수십억이 60억입니까? 투입되는데 거기에 포함이 된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별도로 예산 심의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별도로 조각작품비를 해놓았다고 하니 돈이 어느 구멍으로 해서 사방 분산이 되어서 잘 헤아리지 못하겠습니다. 중복으로 계상된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묻고 싶고 과거 우시장, 사실은 우시장은 황금동 동보아파트쪽이 오랜 조선조 말기부터 우시장이고 지금 조각공원을 만들어놓은 우시장은 우시장으로 십칠·팔년밖에 안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소뿔따구를 만들어서 우시장이라고 해서 공원 상징물을 만들어놓고 이랬는데 지금 직지사 테마공원에 조각작품을 선정함에 있어서 어떠한 작품을 선정할 것이냐, 이름도 모르는 또 일반시민들이 봐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아주 난해한 추상적인 작품이냐, 아니면 누가 봐도 아름답고 이해가 가는 구상작품이냐, 어떤 것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묻고 싶고 조각작품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조각공원에 작품선정은 어떤 사람들이 했느냐, 선정위원회가 인적 구성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가면 박팔용 작품이 있어요. 박팔용 시장 작품이, 작가 아닌 사람 본의원이 연습으로 그림을 좀 그려봅니다만 본의원 그림 하나 크게 그려줄테니까 문화예술회관에 갖다 걸어놓을 용의 있습니까? 공과 사가 구분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어서 작품이 거기에 비치되게 되었나, 잘못하면 시민들 큰 우사해요. 지식있는 사람들이 보면 권력의 힘으로 비치된 것 아니냐, 예술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비치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빗내농악 전승기념관, 그 전에 만든다고 부지도 사려고 하고 이런 여러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전승이 되어야 됩니다. 빗내농악은 다른데 사물놀이라든가 농악이 많이 있지만 좀 특이하다는 것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전투적인 그런 전쟁을 독점하고 사기를 올리는 그런 아주 음색의 리듬이 특색을 띠고 있다는 것으로 지금 학계에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념관을 짓고 전승을 위해서 활동비 보조를 함에 있어서 무슨 농악대회라든가 예술대회에 참가하는 정도가 아니고 생활속에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시 행정이 해야 할 일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관광객이 와서 이 공연을 관람하고 같이 동참하고 함으로 해서 활성화되고 전승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의 삶의 의식이나 이런 것도 고취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개령에 이것을 만들어서 해놓고 1년에 한 두번 사람 모아서 하는 분들, 아무도 보지도 않는데서 자기들끼리 연습만 한다, 연습장이지 전승관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것은 발상을 고쳐서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설치해서 관광객들과 같이 어울려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고 빗내농악을 빛낼 수 있는 그런 구상이 필요한데 지극히 지금 우리 시의 문화예술 바탕을 보면 전시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이런 경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화공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물론 이것은 문화공보담당관 혼자 결정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보고는 하세요. 해서 정책 결정자가 사고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급 관계자들의 의무입니다. 공무원으로서 의무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답변 준비되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합니까?

김정기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번째 조각공원에 대해서 중복예산편성이 안되었느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각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국책사업으로 조각공원이 2000년도에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총 현재 우시장에 있는 조각공원외에도 테마공원도 저희들이 꼭 하기 위해서 정한 것이 아니고 국책사업으로서 국비가 영달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각공원을 조성하겠고 연차적으로 해서 테마공원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작품의 성격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각품을 선정하는데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조각품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위원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개개인 명단은 현재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예총이라든가 교수, 이런 쪽으로 해서 이런 방면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로 해서 제 기억으로는 십 몇 명이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발의하고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수의하고 해서 결정해서 현재 우시장에 있는 조각공원은 그렇게 조각품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테마공원에 설정하는 조각품에 대해서도 역시 중앙에 있는 조각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뢰받고 선정하는데 인적 자원도 거기에서 일부 추천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테마를 가지고 저희들이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박시장님의 작품이 왜 조각공원에 설치되었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당초에는 계획에 없었던 일입니다.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박창갑위원장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전국에 김해나 여러군데 칠 팔군데를 조각작품을 위원장으로 추진했던 분입니다. 우리도 조각협회의 추천받아서 그 분을 위원장으로 했었습니다. 그 분 이야기가 다른 지역에도 기관장이 작품을 거의다 설치했는데 한번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일 처음에는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의 이야기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거절했었는데 한번 하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예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었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되어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뒤에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깊이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번째 빗내농악 전승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당연합니다. 저희들이 빗내농악에 대해서 전승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빗내농악을 발전시켜서 우리 생활속에 접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빗내농악 전승관 건립하는데 부지 문제도 현재 개령 빗내 동네 앞에 있는 것이 좀 부당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모태가 빗내이기 때문에 빗내에서 추진위원회가 10여명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빗내농악은 빗내에서 만드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래서 부지를 빗내에 선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선정해보라고, 부지가 현재 있는 부지는 500평이고 거기에는 현재 건립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빗내 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에서 부지를 선정하면 거기에서 해보겠다고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봐서는 관광지인 직지사 주변이나 안그러면 시내 주변에 해서 설치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모태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이 강력하기 때문에 현재 그런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승관이 없을 때는 저희들이 시비 보조로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일부 전승자들한테 현재 보조만 해 주고 있는 상태인데 전승관이 설립됨으로 해서 빗내농악을 빛낼 수 있고 거기에서 시연장도 마련하고 해서 관광객도 거기로 유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뜻에서 빗내에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고 현재 부지가 완전히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기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

- 보충질의 있습니다.) 나와서 보충질의 하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답변 자세좀 바로 잡아주세요. 조각 심의위원을 좀 밝히라고 하니까 옆에 계장들 배석 안했어요? 어떤 사람인가 계장들한테 보조받아서 말해야지 인적 구성이 어떤 사람들이 되어 있길래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을 본의원이 묻고자 했는데 여기서는 알 수 없으나 하는 식으로 그렇게 무성의한 답변 하면 안돼요. 의원님들이 모두 다 상세한 답변을 듣고 질책하고 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무성의하게 어물쩡 넘어가려고 하면 됩니까? 그리고 직지사 테마공원을 국책사업으로 국비가 그런 말을 했는데 의원님들은 거의 다 알 것입니다. 진짜 국책사업인가, 국비가 왜 그리로 들어가야 되느냐 경위를 다 알아요. 특별교부세 10억 가지고 와서 그쪽으로 해보자 해서 한 것이지 국가에서 이것 하라고 10억 내려준게 아닙니다. 다 아는데 무슨 국책사업입니까, 국책사업이, 말 바로 해야 되지 그리고 조각공원에 심의위원회 박창갑인가 이 사람이 다니면서 그렇게 시장, 군수들한테 그런 것을 작품을 공원마다 세워주고 잘 해서 그렇게 사업을 많이 땄는가는 몰라도 원칙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봐요. 과연 이것이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로서 정말 제대로 한 일인가, 유명 조각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공간이면 그런 조각가들의 작품을 하나 더 세우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 좋은 일 아니냐 이것입니다. 어디에서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의 작품, 그리고 난해한 작품, 김천시민의 예술 수준은 높지만 그러나 그런 난해한 추상적인 작품을 보기는 그래도 의식이 미치지 않는 것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고 직지사 역시 조각을 갖다 설치한다고 하는데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거기는 김천불교의 중심지입니다.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곳이고 우리 지역에 관광이 이루어져도 불교적인 그런 정서하에서 관광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서양 추상적인 그런 작품이 만약에 김천 우시장 조각공원처럼 설치된다면 아마 상당히 보기가 안좋을 것이고 조화가 맞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심사위원들이 선정할 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반드시 주문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빗내농악을 굳이 개령에, 개령 주민들도 여기 세우면 개령주민들도 좋다고 할 것이고 본의원이 이런 발언을 하면 개령에 하려는 것을 다른데로 옮기려고 하느냐 이렇게 원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빗내농악을 시연하는 전승자들도 이것이 그 지역에서 범위가 좁혀진데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전승이 효과적으로 되는 것을 아마 더 바랄 것입니다. 개령에 전승관을 세우는 것 보다도 어디에 세우든지 효과적으로 전승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많이 파급되기를 바라는 것이 더 큰 그 사람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행정하기 편하다고 해서 수월케 할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분들에게 어떤 것이 값어치가 있는 것인가, 또 영속적인 가치를 지니는가 하는 것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서 제고해 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되겠습니까? 답변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아닙니다. 질문을 하나만 더 합시다.) 그렇습니까? 전정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의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9쪽에 보면 본의원은 전문용어를 모르겠습니다만 리어 스크린용 빔 프로젝트 설치라고 해서 1억2,000만원인데 예술회관이 개관한 지 1주년도 안됐죠. 그런데 당초 계획과 설계가 얼마나 잘못되었으면 개관 1주년 안되었는데 또 후무대에서 영상효과 창출, 국내에서 어디 갖다놔도 빠지지 않고 최신형 최고로 잘 짓는다고 여러번에 걸친 설계변경 과정을 거쳐서 당초 120억만 하면 짓는다는 예술회관이 3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도록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공사를 해서 또 금년에 시설보완하기 위해서 빔 프로젝트 1대 650와트입니까, 1억2,000만원, 또 그 밑에 보면 냉난방 및 보안조치 해서 400만원 문 고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당초에 장비 및 각종 소품이 반입되려면 문이 좁든지 하면 애초 설계할 때 완벽하게 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해보니까 불편하기 때문에 고친다는 것으로 본의원은 이해가 됩니다. 또 한가지 예술회관에 각종 공연을 하는데 물론 관객동원을 하고 자리를 빈 자리가 없도록 채우는 것도 좋아요. 본의원도 간혹 공연을 가봅니다만 시청 공무원이 아마 50%는 넘는 것 같아요. 관객중에, 그래서 본의원이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왜 관객중에 시청 공무원들이 50% 이상 항상 차지를 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니까 표가 팔리지 않아서 읍면동, 본청 할 것 없이 죽 다니면서 공무원들한테 표를 돈받고 팔았는지 공짜로 주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시청 직원들 가면 보통 관람권이 넉 장, 다섯장씩은 호주머니에 가지고 표를 못팔아서 전전긍긍하더라, 본의원이 조사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술회관이 시민들한테 문화예술을 만끽하기 위한 그런 공간으로 설치가 되었다면 최대한 홍보를 해서 물론 시청의 공무원들도 시민이기는 하지만 자리 채우기에 급급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그야말로 시민들이 가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태어나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는 우스꽝스러운 그런 형태의 관람을 위한 홍보는 자제해 달라는 그런 주문도 아울러서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답변준비 되겠습니까? (

먼저 강인술의원께서 질문하신 리어 스크린용 빔 프로젝트 설치와 냉난방 보안을 위한 문 추가설치에 대해서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3여년에 걸쳐서 공사를 했습니다만 물론 그 당시에 공사를 할 때 최신장비와 현대식 장비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리어 스크린용 빔프로젝트 관계는 리어 스크린은 스크린은 되어 있습니다. 빔프로젝트가 없어서 공연 효과를 좀더 올리기 위해서 빔프로젝트가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책정된 예산 범위내에서는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이 빠져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냉난방 보안 관계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이 이중창으로 다 되어 있는데 두가지 문만 이중창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냉난방은 물론이고 보안상 꼭 필요한 그런 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당초에 예산상에 반영이 안되었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시청공무원이 대다수로 관람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기획공연을 했습니다만 기획공연은 공무원들한테 예매를 한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있었다면 의원님께서 분석한 것은 시본청 행사때 많은 관람을 좌석을 채우기 위해서 아마 인원동원이 필요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인술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한번더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중요한 요점을 잘 모르시고 계시는데 당초에 예산이 반영안돼서 그렇다, 예산이 올라와야 승인해 주든지 말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계획성 부족으로 인해서 못했다고 미처 올리지를 못했다고 하면 답변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예산이 반영안됐다, 아주 고급 용어를 쓰는 것처럼 해서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그런 형태의 답변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최신식 건물을 지으면서 냉난방 처음부터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어째 예산이 반영안돼서 못합니까? 설계만 완벽하게 하면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못해요? 문화예술회관 건설하면서 설계변경 몇 번 했어요? 하고 싶은대로 한 것 아닙니까? 당초 120억 하던 것이 300억이 넘게 들어가도록 몇 번 했어요? 그러면서도 냉난방,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안되었다고 하면 얼마나 무계획하고 설계가 잘못되었나 하는 것을 그런 단면을 보여준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봅니다. 답변까지는 안하셔도 돼요. 기획공연 외에는 공무원들이 동원 안되었다,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 거기 가서 자리 채우고 앉아 있어도 돼요? 없으면 없는대로 공연하면 됩니다. 금년에는 공직자들은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많이 주도록 그렇게 마구잡이로 불러대는 경우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의원,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까? (

-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방금 강인술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모든 행사에 본청이나 읍면동 직원들을 최대한으로 강제동원하는 것은 금년부터 지양해 주셔야 될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우리 모든 의원님들의 뜻인 것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답변 준비되었습니까? (

김정기의원 질의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테마공원에 10억의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잘못 제가 말씀드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뜻을 잘못 받아들이고 말씀드렸는데 제 뜻은 그것이 아니고 조각공원 조성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조각공원에 대해서 국책사업으로 전국에 조각공원을 설치하도록 문공부에서 예산을 주고 도비와 시비를 포함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제가 국책사업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총 국비가 2000년도에 1억, 도비가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내려왔었고 2001년도 예산으로는 국비 2억, 도비 1억, 그렇게 내려오도록 되어 있는데 2000년도 사업으로는 저희들이 조각공원을 했고 다른 곳에 조각공원을 설치를 물색하던 중에 테마공원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조각공원에 대한 심사위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위원으로는 황명륜 예총김천시지부장, 김길수 문화원장, 송기섭 작가, 향토 출신 작가로서 안동대 교수님입니다. 그리고 홍성명 향토출신 조각가, 전 영남대학 교수님이십니다. 정원기 향토출신 작가입니다. 영남대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수길 국장님, 김진용국장님, 김상원 국장님, 세분하고 이것을 설치하는데 조경을 했기 때문에 정용후 도시주택과장이 되고 간사로서 류석우 시의 문화공보담당관 해서 12명으로 추진위원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세번째 빗내농악에 대해서 저희들도 현재 빗내농악이 개령에 추진위원이 광천리에 사는 김승규, 김영복, 우병국, 이태우 이렇게 조성되어서 자기들이 신축부지를 후보지를 여러개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사해보고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전정식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을 도립으로 하면 예산도 안들고 좋을 것인데 시립으로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내역을 밝혀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는 현재 도립은 교육청 산하에 도서관입니다. 경북도내 24곳에 교육청 관할의 도서관이 있고 저희들이 시 도서관은 수년 전에 도립 도서관을 설립하려고 30억의 예산을 준다고 했는데 부지 선정이 안돼서 그러다가 돈이 반납되고 저희시에는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시에서는 교육장이 오실 때마다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건의하고 했습니다만 이제까지 교육장이 서너번 바뀌실 동안에도 도서관 건립에 대한 것은 요원하고 자체 땅이 없기 때문에 이제까지 안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시에서 국비에서 도서관이나 다른 문화 기반시설 국고보조금을 계상하라고 내려온 것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올려본 것입니다. 현재 2001년도 국고보조 대상사업으로는 공공도서관 건립과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 이동도서관 차량 구입, 공공 박물관 및 예술관 건립, 문화의 집 조성 이런 것이 내역으로 해서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공공도서관하고 이동도서관 차량구입하고 이 두가지를 저희시에서 올렸더니 현재 문관부에서 심사가 거의 끝나서 예산이 반영될 것 같다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맨 처음에 건물만 80억으로 잡았는데 그 당시에 80억중에서 국비 16억, 도비 8억, 시비 56억 그런 국고 비율로 해서 예산을 받도록 보조금 신청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부지 조성하고 조경하는데 50억, 건물분에 80억 그렇게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운영비 소요액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아직 조성은 안되었습니다만 현재 구미 형곡동 도서관이 저희들하고 약간 비슷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용을 보면 인건비는 현재 저희들이 얼마 들는지는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제외해 놓고 경상비가 1억정도 들고 도서구입이나 매년 신간도서 구입하는 사업비가 5,000만원, 자체 사업비가 1억 정도, 시설비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드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조성이 되어서 그때 당시에 운영하는 것을 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막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 미비한 점은 김정기의원님이나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꼭 필요하시면 질의해도 되겠습니다. 전정식의원 나오셔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에 대해서 평을 하고 가려고요. 조각공원 심사위원 인적 구성을 보니까 총 11명중에 공무원이 6명입니다. 그리고 예술에 전문가는 4명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심사위원으로 해서 대체 공무원들이 무슨 예술적 감각이 그렇게 있다고 그런 조각공원에 대고 작품성이라든가, 앞으로 이런 것은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시장 작품을 하나 올리시오, 올리시오, 아부 세력들이 시장을 욕먹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술가라는 것은 권력이라든가 금전이나 이런 것을 떠난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진짜 예술가는, 그리고 부언해서 한 말씀드릴 것은 지금 계도지, 계도지 앞으로 시정좀 해요. 농촌에 매일신문이라든가 영남일보라든가 석간 신문 보내주는 것 그 다음날 오후에 들어가요. 다음날 신문이 나오고 나서 오늘 신문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신문지 배급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뭐하는 것입니까? 수차 강조해도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런 행정을 하는지 탁상행정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문 배부했다고, 계도지 배포했다고, 제대로 신문같은 신문, 제때 신문이라는 것은 속보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농촌주민들, 특히 농촌에 그렇게 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시정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정기의원 답변을 요하십니까? (

- 됐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문화공보담당관님한테 한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모든 의원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방금 전정식의원이나 김정기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형식적으로 답변 하시려고 하지 말고 사후부터는 좀더 내실을 기해서 뼈저리게 업무추진에 노력해 주시기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심사위원 같은데는 우리 주민의 대표들이 22명이 있습니다. 집행부 간부가 6명이 끼여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형평에 모순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차후에는 우리 의원들도 최소한 한 두명은 위원으로 선출하면 이런 질책이 아마 피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합니다. 명심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이것 답변 들어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담당관님, 전정식의원 답변 준비되었습니까?

제가 아까 부지조성이라고 말씀드린데 대해서 너무 생갹을 하는 바람에 의원님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부지조성비 50억 내용은 저희들이 현재 배수지에 부지를 갖고 있는데 배수지에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금액이 크면 비율에 따라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에 보고한 근거로 말씀드린 것인데 부지조성은 있는 땅을 조성하는데 50억이 든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부지가 기채를 상환하고 이런 것을 따져서 부지 자체를 시에서 돈을 내고 구입한 것처럼 말슴드렸습니다. 그래서 50억은 부지대금을 다 환가로 해서 하는 것 하고 조경하고 올라가는 도로하고 한 것을 다 포함해서 하면 환가금액이 50억이 안드느냐 이런 뜻으로,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

- 설명을 잘 해요.) (

- 거기에 50억 들면 내부 시설은 공짜로 해 줍니까?) 건물은 내부에 전자시스템을 다 넣는 것으로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80억중에서 도서관을 완벽하게 되는 것을 기준해서 80억을, (

전정식의원 답변 되겠습니까? (

-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면 두번 세번 질의가 안들어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오후에 사회산업국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70분간 정회를 하고 오후 1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업무보고를 정회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하기 때문에 1시간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 업무보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회산업국 업무는 분량도 많고 하니까 중요한 부분만 간단 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진용입니다. 신사년 한해동안 한시종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의 하시는 일이 모두 성취되기를 먼저 기원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통해서 2001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의 직제는 5과 1사업소 27담당입니다. 그리고 정원은 133명, 현원 127명으로 5명이 현재 결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현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3,784가구에 7,415명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 현황은 1종이 4,315명, 2종이 3,851명으로 전체 4,361가구에 8,166명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5개소에 538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보훈단체는 4개 단체에 761명, 장애인은 3,746명입니다. 지체와 뇌병변이 2,483명으로서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는 2,370개소이며 일반음식점이 1,654개소입니다. 공중위생업소는 654개소, 이미용이 400개소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는 304개소이고 우리시의 노인 현황은 1만8,669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약 12%를 점하고 있습니다. 묘지현황은 공설묘지는 신음동에 5만6,430평에 5,615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장도 옆에 1개소 있습니다. 금릉공원 묘원 현황은 수용가능은 2만5천기입니다. 지금까지 하고 남은 앞으로 가용할 수 있는 기수는 2만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단체는 16개 단체에 1만2천명, 모자가정은 238세대에 682명, 부자가정은 71세대에 199명입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복지사업 추진 목표는 저소득계층의 기초생활보장하고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위생수준 향상과 친절한 서비스로 건강사회를 유지하며 지식기반 사회에 부응하는 여성경쟁력 구축에 목표를 두고 추진방향은 시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하고 밝고 건강한 아동육성을 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위생서비스 향상으로 시민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 계획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보호는 대상가구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7,415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05억3,300만원입니다. 지원기준은 생계비는 가구당 1만5,000원에서 가구원 수에 따라서 103만2,000원까지 지원하며 주거급여는 가구당 2만3,000원에서 5만1,000원, 해산보호비는 18만원, 장제보호비는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및 전세자금 융자입니다. 가구당 생활안정자금은 120만원, 전세는 가구당 900만원씩 융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가구당 200만원 지원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0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 자녀 학비지원은 금년에도 782명을 대상으로 해서 약 5억9,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지원은 8,166명에 61억8,35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1종은 전액지원이 되고 2종은 80%가 지원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중생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보강 사업은 금년도 1억7,600만원의 예산으로 복합다목적생활관 80평을 건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계획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서 장애인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수권자중 1, 2급 장애인에 대해서는 자녀교육비, 의료비 지원 및 자립자금 대여 확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 보조기구 지원으로 개량형 좌변기라든지 진동 손목시계라든지 등에 대한 기구를 보조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은 장애인편의시설은 횡단보도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현재 공공시설을 우선으로 해서 확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2001년도 상반기 중에 금평에 있는 구성초등학교 금평 분교를 이용해서 금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6,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쟁력 있는 향토음식 육성을 위해서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 황악산산채음식 축제를 4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산채요리경연대회라든지 시식회도 하고 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정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69개소가 있습니다만 6월말에 가서 심사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전하고 위생적인 업소관리를 위해서 준법 영업질서를 확립토록 하고 교육 및 홍보를 통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간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민단체와 연계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업소단속을 할 때는 실명제를 실시하고 업무 수행과정에 투명성을 제고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작년부터 시작한 아름다운 화장실은 금년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가꾼 화장실에 대해서는 분기 1회 시상도 하고 홍보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그야말로 뒷간이라는 그런 개념을 부수기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금년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아동 노인복지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어린이날 행사는 5월 5일날 환경사업소에서 금년에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체육대회는 5월경에 가서 노인회와 협의해서 개최하고 그리고 금년도에 경로당 신개축 보수는 신축은 8개소에 3억7천만원, 개보수는 2억원의 예산으로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금년에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족 납골묘 시범설치 계획입니다. 현재 묘지문화에 대해서 납골묘를 작년도에 1기를 시범적으로 시행하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개소를 정해서 납골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경로당에 대한 건강관리기구 보내기 운동입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의 노인 수는 1만8,000여명 됩니다. 그래서 경로당도 380개 정도 되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안마기, 자전거, 체중기 같은 기초건강관리 기구를 출향인사라든지 후원자를 발굴해서 우리 예산도 조금 지원하고 예산은 9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후원자를 통해서 건강관리기구 보내기 운동을 금년도에 전개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입니다. 구 남산동사무소 대지 600평에 3층 건물을 지금 착공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8억4,100만원 되겠습니다. 금년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 사업 추진입니다. 여성단체 활동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여성단체 조직을 강화하고 특색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 사업으로는 여성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서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을 많이 위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요보호여성에 대한 지원도 하겠습니다. 가정폭력이라든지 성희롱 예방 교육, 그리고 상담, 동거부부 합동결혼을 통해서 요보호여성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저소득 모 부자세대에 대한 보호도 강화해서 후원자를 지정해서 계속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부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시설은 총 477개소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433개소, 도에서 4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독물 취급업소는 9개소입니다. 하천 및 저수지는 23개소, 토양오염 유발시설은 139개소입니다. 청소장비는 차량 20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은 동 지역에 하나 있고 읍면지역에 3개소 있습니다. 소형소각로는 봉산, 대항등 5개소의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활용선별 보관창고는 3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미화원 복지관이 42평 1동이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되겠습니다. 금년도 환경관리과 사업추진 목표는 자연환경 오염원의 극소화를 하고 환경 친화적 생태계를 보존하며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쓰레기 처리, 주민의 환경의식 고취를 위해서 추진방향으로는 환경측정망 및 민·관 환경감시체제 구축, 환경 오염배출업소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환경 친화적인 오염하천을 정비하며 1회용품 및 과대포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읍면 청소구역별 소각로 설치를 의무화하며 쓰레기 처리장비의 현대화, 환경보전 시범학교 지속적인 운영, 환경보호단체 운영의 활성화,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추진계획으로서 대기오염 측정망을 1개소 확충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3,000만원 정도 되겠는데 측정항목은 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환경보전시범학교로 2개교를 지정해서 운영비를 한 학교당 200만원씩 지원해서 어린이들에게 환경인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재활용 홍보전시대 설치 계획입니다. 대광동에 있는 환경홍보관내에 2,000만원의 예산으로 폐기물 종류별 홍보판넬 6점을 설치해서 폐기물 재활용에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봉산면 봉계 초등학교에서 제실까지 약 500미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500만원입니다. 금년 5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생활쓰레기 처리 추진계획입니다. 매립장 주변 주민지원사업으로 덕곡동 호동마을과 농소면 신촌마을에 1억의 예산으로 금년에도 숙원사업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덕곡동 2차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최종복토공사를 실시해서 매립장에 대한 환경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현재 대광동에 선별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6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이전해서 현대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별기, 압축기, 감용기 등 장비도 새로 구입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이전사업입니다. 현재 있는 분뇨처리장을 하수종말처리장 내로 이전해서 같이 함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4억8,1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형소각로 설치입니다. 구성 광명리에 소형소각로를 현재 하나 사업을 시행하다가 주민의 집단 반발로 현재 중지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처리대책은 현지 주민과 협의해서 소각로 설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일반현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기업체는 현재 231개 업체에 7,211명의 종업원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99년보다 6개 업체에 998명의 종업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업단지는 현재 114만8천평에 79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연합단체 노동조합이 11개소, 단위 노동조합이 15개소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업체는 가스 86개업체, 석유가 99개업체, 연탄이 공장 1개소를 포함해서 28개 업체입니다. 시장 및 대형상가 현황은 공설시장 5개소, 사설시장 2개소, 중앙상가, 대형마트가 2개소 되겠습니다. 수출업체는 모두 88개소입니다. 40페이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계획은 추진목표를 재래시장의 육성발전 도시가스 공급, 중소기업 육성 지원, 중소유통업 및 수출업체 경쟁력 강화, 유통질서 확립 및 지역물가 안정, 서민가계 안정과 체계적인 기능인력 양성, 협력적 노사문화 구축 등에 목표를 두고 추진방향은 시장별 특색있는 현대화 방안을 연구해서 추진하고 도시가스공급으로 주민편의 및 연료비를 절감하고 중소기업 및 중소유통업 자금지원을 알선하고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 다양한 수출지원활동을 전개하며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저물가 구조 유지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며 실업자 가계안정과 기능인력의 체계적 양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및 상가현대화 추진입니다. 용역기간은 작년 12월부터 금년 8월까지 재래시장 4개소와 중앙상가 등 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1억200만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을 기해서 15일과 20일날 대목장에 용역업체가 와서 현지 실사도 하고 현지 유통구조도 분석하도록 그렇게 지시해놨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계획입니다. 현재 도시가스는 시행청은 한국가스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미도시가스에서 공급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해서 2002년도에는 가스가 가정에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정당 겨울철 같으면 오·육만원 정도의 연료비가 절감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43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으로 도비보전분이 83억, 시비보전분이 27억 해서 110억원을 계획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자는 도비하고 시비에서 보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대한 융자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중소유통업자 점포 및 시장에 대한 시설개선, 공동창고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를 신청받아서 도에 올리면 도 융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7.3%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한도는 5천만원 이내입니다. 소상공인 상담센타 운영입니다. 이것은 종합민원실에 매주 화요일날 9시부터 16시까지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전문상담사가 와서 소상공인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상제 실시입니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대상제를 실시함으로 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인정감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신용보증조합 운용입니다. 우리 지역에 한 출연금이 2억4,8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한도 4억원까지 해서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증대 및 해외시장 개척입니다. 2000년도에 우리 시의 수출실적은 약 5억불을 넘어섰습니다. 금년도에는 5억2천만불 정도 실적을 잡고 수출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도와 연계해서 각종 박람회라든지 전시회라든지 이런데 중소기업이 참여해서 수출시장이 개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에 대한 물류비도 작년까지는 도비만 5% 지원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시비도 같이 5% 해서 농산물에 대한 물류비를 지원해서 수출농가가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선농산물에 대한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2개소로서 사업비는 6,500만원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상자를 선정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수입 공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불법공산품 유통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또 위조상품에 대한 유통근절을 위한 지도단속을 병행해서 추진해서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물가 안정관리 대책입니다. 개인서비스 요금 품목 전 업소에 대한 카드를 비치 관리하고 업소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품목별, 지역별로 책임 관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실업대책 및 인력난 해소 대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8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해서 국가추천사업, 정보화사업, 생산성사업, 서비스사업등에 공공근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훈련사업도 계획인원 350명으로 해서 훈련분야는 자동차정비, 정보처리, 요리 등 21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억7천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노사협력 및 직업소개소 관리입니다. 노사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함으로 해서 노사분규를 해소하고 직업소개소에 대한 부조리 근절을 위한 매분기 1회 이상 지도단속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일반현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가는 1만6,900가구로서 전체 가구수의 35%입니다. 인구는 5만1,450명으로 전체 인구의 34%입니다. 농경지 면적은 1만7,587헥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시설은 농업기계화율은 이앙 97%, 벼는 96%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사후 봉사업소 25개소, 농약판매업소 54개소, 과수, 채소 종묘 생산업소 6개소, 양곡보관창고 50동, 도정공장은 117개소가 되겠습니다. 정부양곡 작년말 현재 보관현황은 정곡 39톤, 현미 1,145톤, 조곡 1만7,623톤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보유현황은 트랙터 2,279, 경운기 1만3,924, 이앙기 3,500, 관리기 1만1,052, 방제기 8,716, 전체 4만36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로서 도매시장은 현재 김천중앙청과, 김천농협공판장, 김천원예농협공판장, 농산물포장센타 등 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축산물 유통시설은 식육가공업 8, 난가공 2, 식육판매 189, 우유판매 18개소 등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축현황으로 한우 1만3,892두, 젖소 5,141두, 돼지 3만7,579두, 닭은 252만6천수가 되겠습니다. 초지는 252헥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8페이지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정업무 추진목표는 지역농업의 건실한 성장과 발전, 농업구조촉진을 통한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친환경농업에 의한 농촌환경개선 및 농가소득증대,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한 축산업 경쟁력 제고, 지역농산물의 유통구조개선 및 이미지제고, 추진방향으로는 지역농업을 선도할 미래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농지관리의 전산화로 행정서비스를 향상하고 농업의 공익성기능 확충을 위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고품질 축산물생산 및 가축방역을 지원하고 농산물의 물류비 절감을 위한 유통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지역 농특산물 홍보활동 강화로 김천이미지 제고에 힘을 쓰겠습니다. 2001년도 농림사업 투자계획입니다. 사업부문은 41개 분야인데 자율사업 13개사업, 공공사업이 28개사업이 되겠습니다. 투자규모는 전체 144억9,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인육성 지원사업입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은 50명정도를 선발기준에 의거해서 선발해서 지원하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524명정도를 지원하겠습니다. 농어촌 진흥기금은 금년도에 출연계획은 2억6,000만원입니다. 지원계획은 4억5,200만원 도에 보고했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약 20명정도 1,300만원의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지관리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도면을 전산화해서 이것을 민원실에 비치해서 국토이용계획 확인서 발급과 농지전용 등 민원업무 처리에 신속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관리위원회도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기계 공급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곡물건조기 공급지원사업은 11대를 금년도에 공급하겠습니다. 농기계 사후봉사 지원을 위해서 농기계 사후봉사사업소 25개소에 대해서 4,000만원에서 3억원의 한도내에서 융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경운기에 후방표시등 부착지원은 120개를 선정해서 4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 농업육성 계획입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사업은 양천동 상수원 보호구역내 농지 4.7헥타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예산은 24억6,300만원입니다. 친환경들판조성 종합지원사업은 60헥타로서 6,000만원의 예산으로 대상작목은 벼가 되겠습니다. 특수농법 쌀 재배단지 조성은 2개소를 선정해서 금년에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목재파쇄기도 한대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축산진흥이 되겠습니다. 한우지원사업으로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 다산장려금, 한우수소거세 장려금, 한우거세 장비지원, 한우번식우 인공수정 등 사업을 시행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서 볏짚암모니아 처리, 사료작물 재배, 기계장비 지원등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축방역계획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주사는 소탄저, 기종저 등 10종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사업에는 공수의를 4명 위촉해서 방역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 시설에 대한 지원은 축산분뇨처리사업 10개소, 소규모농가 축분처리시설비 지원 5개소, 축분비료 생산비 지원 1개소 해서 1억9,5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축산인 한마음다짐대회입니다. 현재 축산물 수입이 개방되고 함으로 해서 축산인들에 대한 사기진착차원도 있고 더 좋은 품질향상을 위해서 축산인들에 대한 화합을 도모하는 그런 행사를 금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농축산물에 따른 유통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은 10개소에 개소당 한도는 1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는 지게차라든지 파렛트, 광폭차량, 선별기 등을 공급하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5억3,100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2개소 감문영농조합과 김천유통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집하장, 선과장, 파렛트 등이 되겠습니다. 농산물규격출하지원은 전체 218개 작목반과 작목회에 규격출하 품목에 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축산물 운반용 차량도 축산기업조합 김천시지부에 1대 사는데 1,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제4회 김천포도축제 계획입니다. 7월이나 8월 시기를 별도로 정해서 7,0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에는 더 내실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하겠습니다. 69페이지 되겠습니다. 김천 이미지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농축특산품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포도, 자두, 양파, 참외, 지례돼지등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소개를 위해서 서울역 역사내에 대형전광판을 금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울 지하철의 주요역사에 몇 군데 선정해서 거기에도 그런 사업을 함으로 해서 산지와 소비자간의 농산물직거래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73페이지 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림면적은 6만9,977헥타가 되겠습니다. 사유림이 5만7,306헥타로서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산지이용계획은 6만9,977헥타중에 보전임지가 5만5,680헥타, 준보전임지가 1만4,297헥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업단체는 김천시산림조합과 김천 표고영농조합 법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업관련 업체는 조경사업체 11, 제재소 4, 채석장 5개소 있습니다. 공원은 30개소 있습니다. 76페이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산림사업 추진목표는 경제수 확대조림과 체계적인 육림실행, 생활권 주변 산림의 보건 휴양시설 확충, 효율적인 산림재해 방지대책 추진,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가꾸기, 추진방침으로서는 산불피해지 불량임지 수종을 갱신하고 등산로 시설 확충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산불발생의 근원적 요인을 사전예방을 하겠습니다. 환경친화적인 산림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고 지역별, 노선별로 특색있는 가로수를 조성하며 각종 조경사업지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77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림 자원화사업입니다. 경제림 조성사업은 일반조림 40헥타, 특수조림 10헥타, 유실수 5헥타, 맹아보육 5헥타 해서 60헥타를 금년도에 조림하겠습니다. 나무가꾸기 사업은 풀베기, 덩굴제거 등 265헥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150헥타에 연인원 6,000명을 동원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산림경영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임도시설은 대덕 가례리에서 부항 지좌 외 1개소 3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유림 영림계획도 대덕면에 문의, 대리, 중산 1리를 대상으로 해서 1,000헥타에 대해서 영림계획을 하겠습니다. 임업 기능인 양성은 현재 산림조합에 34명에서 44명으로 확대하고 전문교육기관에 훈련을 마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79페이지 되겠습니다.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으로는 표고버섯 재배 계획이 되겠습니다. 재배현황을 말씀드리면 재배 농가수는 50가구, 작년도 생산량은 건표고가 8.2톤, 생표고가 63.5톤입니다. 그리고 표고재배사 시설에 대한 지원은 작년에 평화동에 있는 김의헌외 1, 두 사람한테 9,68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송이생산은 현재 어모, 봉산, 대항, 조마, 부항, 대덕, 증산 등지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총소득은 1억5,500여만원 되겠습니다. 송이생산지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으로 50헥타의 물량에 대해서 위생간벌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 휴양시설 사업입니다. 등산로 조성계획으로 신설은 지좌 덕일아파트에서 까치산 정상까지 1.5킬로, 대덕 관기 2킬로 해서 3,500만원의 예산으로 등산로 조성을 하고 황악산 등산로에 대한 보수사업을 금년도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무사랑 이름표 달아주기도 공원과 등산로 주변에 달아줌으로 해서 교육장 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사업입니다. 산불방지대책은 봄철에는 1월 1일부터 5월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예방대책으로는 취약지에 대한 입산통제 강화 및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공무원과 감시원에 대한 담당마을을 지정하고 논,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행위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으로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2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중 방제 계획입니다. 솔잎혹파리 150헥타, 위생간벌 50헥타, 기타 병해충 620헥타 해서 820헥타에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도 경상남·북도에 순환수렵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까지 4개월동안에 경상남·북도에 수렵행위가 허용됩니다. 그래서 수렵장 사용료는 4개월을 다 사용하게 되면 1종은 50만원, 공기총 2종은 14만원이고 5일 하게 되면 1종은 14만원, 공기총은 4만원 되겠습니다. 포획조수의 종류 및 수량은 멧돼지나 멧토끼는 엽기내에 1인당 3마리, 청설모는 1인 1일 5마리, 꿩이라든지 청둥오리라든지 까치 등은 1인 1일 각 5마리의 한도내에서는 포획이 가능합니다. 83페이지입니다. 시유림 재산현황입니다. 전체 862필지에 4,903헥타입니다. 그래서 대부 내역을 보면 농경목적 9,897평, 조림 분수가 51만4,000평 등 해서 54만7,495평이 대부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조마면 신왕리에 산 1-4번지 30헥타에 참나무를 벌목해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조경사업입니다. 수벽조성은 지좌동 우회도로 제2감천교 개통을 앞두고 거기에 3킬로에 대해서 수벽을 조성하고 기존 수벽지에 대한 보수도 계속해서 해 나가고 고사목은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지에 대한 보식도 금년도에 계속해 나감으로써 아름다운 조경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되겠습니다. 특색있는 가로수 거리 조성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가로수는 너무 단조롭습니다. 은행나무, 히말리야시다가 대종을 이루고 신설도로에는 벚나무가 조성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좀더 특색있게 가로수 거리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청 직지교에서 탑웨딩까지 3.2킬로에 대해서 이팝나무를 하든지 아니면 좀더 자문을 받아서 수종은 나중에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성하고 부항 유촌 진입로에 현재 백일홍으로 가로수를 심어놨습니다만 너무 조잡해서 보완하고 봉산 봉계 진입로에 벚나무 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녹지 조경지 사후관리 계획입니다. 공원관리로서 교동연화지에는 경계석,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모광연지도 경계석하고 보도블록을 교체하겠습니다. 공원에 조경수에 대해서는 보식을 하고 하겠습니다. 조경지에 대한 관리로서는 수벽조성지 8개노선 35킬로가 되겠습니다. 조경 사업지 33개소에 대해서도 별도로 관리계획을 세워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공원 관리계획입니다. 양천 소공원 외 7개소에 대해서 현재 소나무, 느티나무 등 수종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관리를 별도로 세워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둔치도 직지천 둔치와 감천둔치에 대해서 잡초라든지 퇴적물 제거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 입니다. 일반현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은 대광동 공단내에 있는 건물이 본관이 되겠습니다. 대지는 2,264평, 건물은 758평입니다. 시설은 대강당 1, 강의실 2, 실습실 6, 유아보육실 1 있습니다. 별관은 남산동 구 시청 청사입니다. 대지가 252평, 건물 391평이 되겠습니다. 본관에 대한 대강당이라든지 체육시설은 개방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되겠습니다. 복지사업 추진은 수준높은 서비스로 시민복지증진을 하고 시민의 자아현실을 위한 평생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에게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방향은 취미, 교양강좌를 통한 시민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실을 운영하며 시민자원활동의 구심체적 역할과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한 봉사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능력개발 기회부여입니다. 기능 교육 및 취미교실 운영은 15개과목에 1,496명을 목표로 세워서 시행하겠습니다. 기능교육이 4개과목이고 취미교육이 11개과목입니다. 시민생활작품 전시회도 11월중에 복지관 수강생을 대상으로 해서 기능분야와 취미분야 전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한글을 해독하지 못하는 노인이 있기 때문에 한글교실도 금년에는 운영해서 희망하는 노인이 계시면 한글교실에 와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은 270명 10개팀으로 7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서 밑반찬지원이라든지 미용봉사, 무의탁노인, 불우가정등에 대해 봉사활동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학생자원봉사자교실도 연 2회 방학기간동안에 운영해서 환경시설 견학이라든지 자연보호활동등을 통한 현장학습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남는식품 나눔은행은 종합사회복지관 별관에 상설적으로 운영해서 만약에 남는 식품이 들어오면 받아서 대상가구에 배부해서 혜택을 주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무의탁노인 장애인 위안행사도 연 4회 분기 1회 정도 해서 위로행사를 하고 간식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미용실은 매주 목요일날 종합사회복지관 별관에서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미용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관리실 운영입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9시부터 18시까지 복지관 별관에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건강관리실을 금년에 한번 운영해볼 계획입니다. 시민 일자리 알선을 위해서 종합사회복지관 별관에 상설창구를 설치해서 구인, 구직희망자에 대한 접수와 알선을 통한 중간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품 교환판매소도 사회복지관에 상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육성입니다. 복지관 본관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50명정도 선착순에 의해서 모집해서 금년에도 운영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아동 학습교실도 금년에 대상인원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간략하게 금년도에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보고서에 없는 사항들도 챙겨서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건실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 업무보고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의원님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서 말미에 보고서에 혹시 없더라도 안들은 부분은 잘 챙기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의원은 노파심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보면 사회복지과 업무가 많습니다. 정부 시책에 맞추어서 거의 사회복지과 업무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것만 받아서 하기에도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민선시대라면 지방자치단체가 나름대로 특색있는 사회복지 업무도 개발해서 하는 것도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2년전으로 기억됩니다만 노인성 치매환자들의 시 차원의 대책은 없느냐, 현재 우리 시에 몇 분 정도가 노인성 치매를 앓고 있는지 그때 물었을때 약 40여명의 치매환자가 계시다고 이렇게 그당시에 답변을 했고 향후 시 차원의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답변했는데 사업계획이나 예산서에도 보면 노인성 치매에 대해서는 전혀 없기 때문에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는지,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 주위에는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있어서 전혀 정부로부터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예를 보면 대부분 농촌지역에 특히 노인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데 자녀들이 외지에 나가서 직장생할하다가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쪽 저쪽도 전혀 지원이 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호적상에는 부모가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부모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소년 소녀가장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 행정사각 지대에 있으면서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시에서 그 숫자는 어느 정도 되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워서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 줄 것인지 말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환경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덕곡지구에 보면 2차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시설을 잘 갖추어놨습니다. 금년부터 시작해서 향후 5년간 우리 시의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5년후가 되면 현재 있는 시장도 있을는지 그만 둘는지 모르겠고 소관 업무를 보는 과장이나 국장도 있을는지 말는지 모르겠고 그렇다면 지금부터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어디든지 하라고 대환영하는 지역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추가로 추후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가 기 선정되어서 사업이 지금부터 추진이 되어도 그때까지 완공이 될지 말지, 또 대형소각로를 건설한다는데 소각로도 마찬가지로 하라고 환영하는데는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래서 후보지가 기 선정되어 있어서 내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계획도 없는지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도 한번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구성에 소형소각장 건설한다고 작년도 예산 2억 승인받아서 추진하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100% 동의를 받아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때 담당과장이 큰소리 빵빵치고 했는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공사가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추후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공공근로사업을 8억5,000만원정도인가 추진하는데 한번 공공근로 신청하면 3개월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내 계속하는 사람도 있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실제로 있는지 본의원이 확인은 안해봤는데 공공근로 해보겠다고 신청한 분들 중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 그렇다면 과연 골고루 우선 입칠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는지 여기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시는데 소수의 특정인들이 혜택을 보고 그 여타 많은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있다면 어떻게 앞으로 그것을 하지 않고 일을 할는지 여기에 대한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농축산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본의원이 수차례 행정사무감사나 각종 회의때 말씀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전국에서 잡과가 제일 생산이 많이 되고 있는 우리 시에 그야말로 특산물이라고 내세울만한 특산물이 없다, 그것은 결국은 시가 너무 무사안일하게 대처해서 그런 현상이 나는 것 아니겠느냐, 김천에 포도가 전국에서 생산량이 비율로 제일 많다, 자두가 많다, 이렇게 된다면 시에서 품질을 인정해 주고 그 품질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할 정도의 그런 시책을 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얼마든지 전국에 이름날 수 있겠는데 농가에서 작목반을 구성하고 농협을 통해서 겨우 이름좀 내놓으면 자랑은 시가 하고 다니거든, 해 준 것도 별로 없으면서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시 차원의 브랜드를 개발해서 그저께입니까? 시의 심벌마크라고 하면서 달고 다니고 하는데 심벌마크라도 붙여서 이 품질을 시가 인정해 주어서 그야말로 옳은 값을 받을 수 있고 농사를 안정적으로 지을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시가 책임져주는 그런 의향은 없는지 계획을 한번 세워볼 것인지 그렇다면 아예 하지 말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본의원이 그저께 TV에서 잠깐 봤는데 서울의 지하철 벽면에 전국적으로 이미지 제고사업인가 해서 전광판에다가 잔뜩 각 지역의 특산물이라고 해서 광고판을 만들어놨는데 보니까 하나같이 기자가 하는 이야기도 달라는 것인지 줄라고 하는 것인지 자치단체장들이 손을 벌리고 섰다고 비아냥대는 것을 봤습니다. 아직 우리 시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의원은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창피를 덜 당했으니까, 그래서 금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은 이미 편성되어 있는데 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웃음거리가 되지 않는 그런 이미지 제고사업, 전광판을 설치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가지 질문을 드려서 국장께서 답변을 다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의있는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 준비되겠습니까? (

- 의장님, 일괄질문을 듣고 일괄 답변을 합시다.) (

- 질의하고 답변합시다.) 그럼 시간 절약상 일괄질문을 받고 일괄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기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경제, 요즘 정치인들 싸움하는데도 정치 앞서서 경제부터 말합니다. 경제안정을 위해서 정치가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우리 시의 경제 총괄 책임자인 국장께서 어떻게 시책을 펴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의 금년 경기가 아마 상승하느냐 또 추락하느냐 여러가지 변동이 있을 줄 압니다. 특히 그동안에 봐서는 아주 우리 시행정이 비경제적인 행정이요 행정경제도 그렇고 경제행정도 그렇고 그런 것으로 일관되어 왔다는 것은 아마 우리 동료의원들이 모두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몇 가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요식협회, 숙박협회 하는 협회가 종전에는 위생과, 요즘은 사회과죠? 공무원보다도 업자들한테 더 아주 고압적인 그런 자세로 일해왔습니다. 새로 신규로 허가 내려면 허가 부서보다도 더 한 힘을 쓰려고 하고 제동을 걸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근년에 와서 많이 개선은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그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이들을 어떻게 지도감독 하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시고 환경오염유발, 사소한 공장같은 것 하는데 우리 시의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최대 위험요소는 송유관입니다. 의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국방부에 대해서 이 문제를 질문하고 대책을 요구하고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아무런 여기에 대해서 업무보고에도 포함안되고 수수방관입니다. 지금 30년이 되어서 노출이 되고 지각이 변동되어서 여러가지로 위험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만약에 중장비라든가 폭발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터진다면 낙동강까지 전체 오염을 다 시킵니다. 이런 위험요소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염유발 대상에서 보고조차 안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앞으로 이 문제는 국방부나 관리하는 부서에 철거를 언제 할 것인가, 미군과 협상해서 결과를 통보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없습니다. 이 문제를 시에서 집행부에서 답을 받아서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고 쓰레기매립장에 관해서는 강인술의원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고 한 1여년전에 지금 검토하고 한다고 말은 했습니다만 아무런 눈에 가시적인게 보이지 않으니까 과연 일을 하고 있는가, 당시 말한 과장은 이미 공로연수 들어가서 자리에 없고 우물쭈물해서 책임만 면하려고 하는 그런 관료적인 발상으로 이것을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시의 장래를 위해서 지금도 늦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스공급을 LNG공급을 5만1,930세대인가 한다고 했습니다. 공급대상지가 어떤 곳인가도 밝혀 주시고 좀전에 강인술의원께서 홍보판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김천시의 행정이 전부가 모방행정입니다. 지방자치제를 하는 것은 그 지역 지역의 특색을 그 나라에서 최고로 세계에서 최고로 이렇게 살려나가야만 지방자치가 발전하고 국가가 발전을 하는 것인데 다른 지역의 대종 만든다고 하니까 우리도 대종만들고 호남제일문 만들었다고 하니까 영남제일문 만들고 예술회관 만들었다고 하니까 예술회관 만들고 운동장 다른데 다 했는데 우리도 만들어야 안되나, 남 따라하는 행정에 집중하다 보니까 특색이 없어요. 축제한다고 하니까 포도 축제 다른데 하는데 포도축제, 포도아가씨 뽑고 전국에 포도아가씨가 열 서너군데 안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특색없는 행정은 지양해야 됩니다. 제가 하나 제안을 한다면 그래도 경북 봉화하고 김천이 유기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곳 아닙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징을 하나 만들어요. 김천시청에 세계에서 제일 큰 징을 하나 만들어놓고 종치는 것처럼 때에 따라서 국경일이라든가 귀빈이 왔을때 한번씩 둥둥 치는 것, 그것은 아마 세계에서 제일 큰 징 특색있는 것 아닙니까? 돈 그렇게 많이 안들어도 될 것입니다. 그런 특색있는 것을 해요. 다른데서 서울 지하철역에, 서울역에 광고판 내걸었다고 하니까 우리도 내걸어야 된다, 따라가는 것은 항상 안한 것만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색있는 행정좀 해 보세요. 뒤에 공무원들 많이 계시는데 남의 것 모방하지 말고 창의적인 것, 창의적이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창의적인 것을 항상 하려고 하면 법 테두리내에 있으되 의식구조는 항상 틀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창의적인 것이 떠오르지 안합니다. 그리고 산림과 업무에 대해서 산림과가 산불예방이라든가 도시공원 만든다고 애는 썼습니다. 도시공원 관리하느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천 바닥에 대고 아마 다른 사람이 과수 따 먹으려고 심어놓으면 불법이라고 고발당할 것입니다. 하천 바닥에 공원만든다고 소나무 심어놓은데는 김천시밖에 없어요. 나무를 왜 심습니까? 하천바닥에 나무 심게 되어 있어요? 건설과 관리계에서 아마 이것 알면 하천바닥에 나무 심은 사람 고발안하면 아마 직무유기가 될 것입니다. 좀 상식 통하는 행정을 하자 이것입니다. 앞으로 산림과는 주변의 산이 전부 공원입니다. 간벌 잘하고 잘 가꾸면 도시에 대고 이렇게 페인트칠 하고 꽃나무 1년생 오밀조밀하게 심는 것 보다는 시 전체가 도시지역뿐만 아니고 전체가 공원이 될 수있는데 이런 큰 틀로 생각해서 공원화를 시켜봐요. 어째 이렇게 소견이 좁고 단견인지 보면 임시 보기 좋은 것 같아도 무슨 화투판 같아요. 온통 꽃 색깔별로 울긋불긋하게 해 놔서 한마디로 좀 답답합니다. 그리고 산림과에서는 지금 산촌개발, 중앙에서 산촌개발비 국비 도비가 많이 배정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시에는 왜 산촌개발비 국비를 하나도 지원을 요청안했는지 산촌개발비가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그 외에도 할 것이 많습니다만 특색있는 행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정식의원 나와서 질의하십시오.

강인술의원입니다. 부시장님 설명인지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둘둘 말아서 의원들이 판단하기에 헷갈려서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도대체 알지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답변이라고 해 주셨는데 답변하는 심정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만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는 그림을 그리는데 큰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 종합운동장을 개보수하는 것 같으면 보조경기장은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면 당초부터 설계가 되어서 보조경기장도 예산을 세우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게 원칙 아닙니까? 주경기장 그림만 이렇게 그려놨다가 그 그림만 해놓으니까 외로운지 보기 싫은지 옆에다 또 하나 붙이고 앉아서 주먹구구식 계획, 설계 그런데서 이런 작품이 나온 것 아니냐, 솔직하게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좀 시인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래 해 주어야 되지 불가피했다, 예산이 제때 안됐다 이런 식으로 변명 비슷하게 구구하게 그렇게 답변하실 필요가 있어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고 추후에는 그런 형태의 계획과 설계, 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의회에서 소위 설명인지 답변인지 할 수 있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듯이 잘못된 것은 사실인데 그것을 가지고 불가피했다,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행사에 맞추기 위해서 도민체전 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계획 세워서 이 사업 했어요? 그런데 보조경기장, 당초 계획에 없었다는 말입니까? 왜 큰 그림을 못그리고 작은 그림만 그리고 앉았다가 계획도 제대로 못세우고 그르쳐서 상부기관으로부터 문책받은 것을 가지고 불가피론을 자꾸 이야기 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되겠어요? 답변이라고, 본의원은 구구한 그런 변명성 답변보다는 잘못은 명쾌하게 시인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더 낫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솔직한 그런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내용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분만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부시장님 답변되겠습니까? 강인술의원에 대한 보충 답변 바랍니다. (

- 설계를 처음에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안하고 분리해서 발주를 그렇게 하고 추가비용나고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주고 의도적인 것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하다보면 이렇습니다. 각 시군에서 도민체전을 치릅니다. 영천도 치뤘고 영주도 치뤘고 안동도 치릅니다만 이런 시설물을 꼭 보조경기장이 있어야 하거든요.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임박할때까지 이렇게 미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 차원에 도비지원을 이렇게 받아내기 위해서 시가 경기는 이렇게 치른다, 그런데 시비가 없어서 보조경기장을 이것 참 딱하게 됐다, 그렇게 되게 되면 도 단위에서 연구가 되고 그것으로 해서 우리는 도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당초에 그렇게 못해서 안한 것은 죽어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공기가 미리 미리 돈 걱정 안하고 지원을 받을 것 생각하지 않았으면 당초 다 계획이 되어 있죠. 보조경기장 몇 개가 필요하다는 것 다 아는 것인데 일을 추진하다 보면 뭔가 시에 도움이 될까, 도비를 더 받아내야 되겠다, 이런 방법을 연구하다보면 결국 우리 시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 그것을 누락한 것이다, 우리가 분명히 크게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을 했고 법에 어긋났으면 이것은 처벌받든지 형사처벌받든지 이렇게 될 것이고, 특정 업체에 정말 특혜를 주는 이런 것이 드러나면 안되죠. 또 공사 설계 금액이 잘못되었으면 안될 것입니다. 설계를 하고 모든 것을 집행하고 한 것은 다 맞다, 다만 단지 공개경쟁입찰에 응하지 않고 설계를 변경함으로써 특혜를 준 그런 의혹이 있으니까 김천시는 다음부터 일을 할 때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런 경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개경고입니다. 답변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의원님하고 잘 상의를 말씀을 드려서 전략을 같이 짜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비한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

- 질문 하나 합시다.) 아까는 안하시려고 하더니, 예 좋습니다. 전정식의원 나와서 간단하게 질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