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규 의원 발언

산업경제국장 유영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같이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재식 농산과장, 김정근 지역경제과장, 정홍년 축산관리과장, 이봉규 산림공원과장, 최인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존경하는 양종규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01년 새해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의 농업 분야를 돌이켜 보면 시설 과채류의 일시 홍수 출하로 가격 폭락사태를 유발하였으며, 구제역 파동으로 돼지값 하락에 의한 일부 농가의 사업 의지 미약으로 사업량이 축소 조정되는 등 농업분야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겨울철에 노는 농지를 활용하여 2001년산 보리파종 면적이 1,824ha로 계획면적 660ha의 280%를 파종하여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경제 분야는 도내 경기가 수출증가, 공장 가동률 증가 등으로 다소 호전되어가고 있는 추세이고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안정을 보이다가 졸업 시즌을 맞아 소폭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일시적인 현상이라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10억여원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더 확보하여 대우자동차, 태창 관련업체 등 어려운 중소기업에 지원하여 자금난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지역특화사업인 보석과 관련된 보석문화축제를 정부지원 축제로 지정받아 개최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고 돌문화축제도 기대 이상의 홍보 효과를 가져왔으며 향토문화 축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시대에 대비하여 지역 특성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인 보석박물관건립 공사는 현재 80%의 공정으로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으며 경주마육성목장사업에 있어서는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역 발전의 기틀을 다지고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과 관광자원의 미래산업으로 종중과 주민을 대화와 설득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산업경제국 주요사업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림사업의 착실한 추진입니다. 농촌지역의 개발 및 농업구조개선에 의한 농촌구조개선 사업으로 추진하는 농림사업은 금년에는 44개 사업에 190억원으로 점차 정부보조금이 축소되고 융자금으로 전환되므로 추진상에 더욱 어려움이 있으나 사업을 세밀히 검토하고 착실하게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겠습니다. 둘째, 논농업직접직불제의 추진입니다. UR협정 이후 농가소득지원에는 한계가 있어 식량안보 및 공익적 기능유지를 위하여 WTO협정에서 허용하고 선진국에서 확대 도입하고 있는 직접지불제를 논농업에 적용하여 금년에 사업량 20,778ha에 국비 39억9,000여만원을 지원하여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셋째,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농산물의 상품성 제고를 통한 농업인 소득 증대와 신선도 유지 및 수급조절로 가격 안정을 위하여 사업비 2억7,000만원을 투입하여 100평/10동을 시설원예, 화훼, 과실, 특작분야에 지원 추진할 계획입니다. 넷째, 축산업 구조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가축능력개량 및 질병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돼지, 젖소 우량정액 공급 사업 및 방역에 주력하여 농가의 안정적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특히 축산농가의 축산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축산분뇨처리시설과 악취공해방지사업에 역점을 두어 친환경적인 축산경영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경주마육성 목장건설의 추진은 아직도 일부 종중이 반대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대화화 협의를 통하여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도시녹지공간 조성의 추진입니다. 밝은 도시 환경을 가꾸기 위하여 펜지외 5종 15만6,000본과 야생화 4만4,000본을 주요 로선에 식재할 계획이며, 산림 41ha에 6만5,000본 조림과 도심공원 시설녹지 가로변에 7,000여본의 조경수를 식재하여 푸른 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국내 유일의 보석박물관 건립 공사는 지난해까지 국비 55억원이 지원되어 2001년 4월까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보석문화축제도 지난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로 손색없는 문화 축제로서 기틀을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니트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지난해 12월에 최종 용역과 법인 설립이 이루어져 관내 제2산업단지내에 유치하였고, 이 지역 섬유산업을 고부가 산업인 니트 분야로 업종전환을 유도하여 지역 섬유산업 발전의 기틀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총 96억9,000만원 기금을 마련하여 관내 253개 중소기업체에 290억7,000만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여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소관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업무 추진 과정 중에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성원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산과장 서재식입니다. 저희 농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우 농정기획담당입니다. 김창진 농산담당입니다. 김진성 유통담당입니다. 여다현 특작담당입니다. 박래경 양정담당입니다. 7쪽에 되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금년도 농산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농림사업총괄에서 개요에 보면 작년에 사업계획의 개요는 총52건에 56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올 해 사업 개요를 보니까 44건에 190억원 예산도 엄청나게 줄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농림사업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1년전에 사업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대상자가 많이 실시를 했기 때문에 물량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보조 사업이 많았었는데 금년부터는 보조보다 융자로 많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융자를 24% 해 줬는데, 올 해는 13%로 줄었는데, 보조는 더 많이 확대되고...... 보조가 78%인데 작년에는 보조가 74%에요. 4%가 더 증가가 됐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가 맞지 않는데?

그 분야를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아직 구체적인 자료가 확보 안됐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분석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입니다. 18쪽 한 번 보시죠. 업무보고하시려면 작년 것과 대비해서 검토를 하고 오셔야 되는데 중간 부분에 보면 추진계획에 작년에 추진했던 것이 1만25ha를 실시하겠다고 계획을 세웠고, 실적에서는 2만988ha를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는 209%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 해 사업 보니까 1만1,484ha만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실적이 2만988ha를 실시했는데 왜 이렇게 줄었어요?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이.

벼 재배 면적 확보는 저희들이 확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농관원에서 옛날 통계사무소에서 저희들한테 시군별로 넘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숫자와 일치를 시켜야 하고 병충해 공동방제 사업비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더 하고 싶어도 국비 보조 사업이 내시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 숫자가

그러면 작년에는 왜 이렇게 실적이 높았어요?

금년에 1만1,483ha가 100% 보조 사업이었습니다. 100% 보조 사업을 계획으로 잡은 것이고, 저희들도 중앙에서는 100% 보조 사업으로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것이고, 그 때 상황을 봐서 큰 병해충이 없을 때는 저희들도 50%가 된다면 그 면적 배를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 때 당시에 농업 관련 부서하고 방제협의회를 통해서 면적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중앙에서 요구한 100% 보조사업으로 했을 때 면적이 그 정도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적하고는 관계없네요?

예.

더 확대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예.

20쪽 한 번 보겠습니다. 농토 배양사업 이것도 작년에는 64ha를 객토사업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올 해는 왜 36ha로 줄었습니까?

이것도 국고 융자 사업입니다. 농림부에서 국고를 주면서 추진하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저희들 욕심이야 많이 하고 싶지만 중앙정부에서 자금이 영달 안되기 때문에 중앙의 수치하고 일치를 시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작년 예산에 1억3,800만원 정도 예산이 계획이 되어서 추진을 하셨는데 반절도 안되는 6,320만원정도로 사업 계획이 줄었거든요. 이런 것은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볼 때 우리 시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계속 말씀하시는 뉘앙스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업무 추진 과정에 타 시군에서 잉여예산이 남아 있을 때는 저희들이 가져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처음부터 사업 계획 속에 최소한의 20%가 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반절 줄면, 올 해 36ha하겠다면 내년에는 10ha정도밖에 줄어들잖아요?

국고 융자 사업을 해 줄 때는......

그러니까 국고 융자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들은 토양의 성질 다 알고 계시죠? 우리 농토에 대해서. 우리가 객토 사업을 해야 할 면적이 총 몇 면적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익산시 관내에 있는 농토 중에서 객토사업을 해야 될 총 면적이 얼마인데 이번에는 36ha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학술적으로 보면 객토는 3년 1기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앙에서 자금을 배정할 때 전년도 집행 실적을 봐 가지고 가감을 해서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64ha를 실시했다니까요. 그러면 작년에 몇ha했습니까?

전년에도 타시군 것을 갖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타 시군에서 잉여가 있으면

작년에 객토 사업을 몇 ha하셨냐고요?

작년에 타 시군에서 가져온 것이 7,000만원이 36ha외로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금년에도 72ha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미처 자료가 준비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동 자료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2001년도 주요 업무 계획이니까 사실은 이런 계획들이 국비에서 받아오는 금액들은 우리 익산시 면적의 70%가 농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농산과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24쪽 보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 보관 능력이 작년에는 1만3,700톤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올 해는 1만8,800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설장소는 보관해야 할 장소는 똑같이 6개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창고가 늘어났습니까?

바울영농조합에서 당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됐지만 초과 분야는 바울영농조합에서 더 수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량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창고가 그 때는 그만큼 비어 있었습니까?

작년에 바울영농조합에서 자부담으로 사이로 하나를 더 증설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관 능력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다도 기재해 주셔야지, 작년에 갑자기 시설 계획을 보면 똑같은데 보관 능력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은

자담으로 사이로를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까?

예.

25쪽과 26쪽을 보면 똑같은 저온창고 보조인데, 보조 비율이 달라서 묻고자 합니다.

25쪽 보조비율은 도 자체사업으로 실시를 합니다. 26쪽 저온저장고는 저희들이 ‘99년도 농림업무 실적 가산금으로 해서 국비 보조로 해서 됐기 때문에 보조율이 적습니다.

그런데 왜 작년 것은 명시이월시키고 올 해 사업을 추진합니까?

작년에 명시이월된 사유는 저희들이 7월 8일 1회 추경안에서 편성을 했는데 9월 19일날 도에서 보조내시가 늦게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 19일 결산추경에 반영한 관계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에는 화훼작물이 3,000만본이라고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여기 보고에는 3억만본 어떤 것이 맞습니까? 국장님 업무보고서 자료를 다음에는 우리 위원들 책상에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숫자 낭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3억본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 위원입니다. 16쪽 농지관리위원회 16개 위원회가 면 단위죠?

읍면별로 하나씩 있고 시단위에 저희 하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읍면에 있는 위원은 20명 내지 35명이고 저희 시에

명수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479명인데 우리 면단위에서 농지매매가 이루어지든지 이렇게 되면 농지위원의 도장을 맡아야 되거든요. 2명인가 받더라고요. 그런데 옛날 노인들이 있는 데도 있고, 또 출타를 자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농지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농지매매 위원 도장을 맡아야 하는데 사람이 없어서 곤혹을 치르더라고요. 작년도에도 이런 질의를 하면서 각 부락마다 이장들이 있으니까 이장들에게 해 주면 도장 맡기도 쉽고 집 찾기도 쉬운데 노인들이나 출타를 자주 하고 먼 곳에 며칠간 갔다 오시는 분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는 것을 몇 번을 봤어요. 또 타지에서 도장 맡으러 오는 분들이 이장네 집을 찾기는 쉬운데 농지위원을 찾으면 동네 분들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리 단위에서 몇 명이 하는데 그런 문제로 불편한 점을 해소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23쪽 정부양곡 안정관리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금 연산별 재고량 파악한 것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양곡이 총40호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153만7,328포가 있습니다. 그 중에 벼가 133만9,046포, 보리가 2만5,599포, 정곡으로 현미가 11만948포, 백미가 1,714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래된 부곡으로는 96년산이 2만9,054포, 97년산이 15만4,300포, 98년산이 27만6,000포, 99년산이 52만5,000포, 2000년산이 55만2,000포가 있습니다.

보리는요?

보리는 지난해산이 2만5,599포가 있습니다. 그 전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재고량이 상당히 많이 있고만요?

예.

알았습니다. 25쪽 창고사업에 있어서 40평이 나온데 있고, 10평이 나온 데가 있어요. 저온저장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농가별로 창고사업에 40평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10평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양이 적어 가지고 20평정도가 필요한데 10평밖에 안 주는 거에요. 그러면 농가들이 10평 가지고는 도저히 살림을 못하겠는데 10평밖에 안 주니까 농가들이 더해서 짓는 현상이 나오고 그나마 농공사업은 자꾸 줄어들어 가는데 자기부담이 50%잖아요. 그 전만 해도 자담이 20%로 되어 있었거든요. 자꾸 늘어가는데 평수까지 줄여가지고 주니까 농가들이 굉장한 불평을 하더라고요. 평을 늘려줄 수는 없습니까? 이런 사업들을 다음 해에 다른 농가에게 이전해서 주더라도 꼭 필요한 양의 평수를 주셔야지, 2중으로 돈이 들고 농가들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50% 부담해서 자기가 평수도 늘려서 하려니까 이런 것은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하셨으면 합니다.

본 사업은 국 도비 보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내용을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중앙부서에서 10평 주라는 내시가 있어요?

규모를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27쪽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인데 지원 대상에 있어서 우선지원품목은 뭐고, 추가지원품목은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지원품목 9가지는 알타리무우, 열무, 얼가리배추, 파, 양파, 수박, 양배추, 감자, 고구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지원품목 9개는 사업비가 남고 지역 특성상 우선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를 하는데 대부분 쌀이라든지, 보리쌀 주곡이고 그 다음에 콩이나 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가지 품목이 되겠고, 그 중에 임산물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나 이런 데에 포장재가 들어가 있는데 천으로 된 것으로 줍니까, 포장으로 줍니까?

포장으로 줍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추진계획에 있어서 최우수조직 신청량 100% 지원 이것은 농정심의위에서

아닙니다. 저희들이 농관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습니다. 최우수조직이라든지, 우수조직이라든지, 일반조직이라고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 행정에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마 농관원에서 기준이 나름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최우수조직으로 하면 신청량 100%를 다 주는 것이고, 우수라든지, 최우수라든지, 일반이라든지 농관원에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2월말까지 넘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 작목반 편성 시의 농정심의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의회 자체가 어떤 회의입니까?

저희들이 농정심의회에서는 지원대상 작목반만 선정을 해 가지고 농관원으로 넘깁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이 15억2,769만5,000원이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선정하면 그 지원 더 구체적인 작목반별로 지원 내역은 농관원에서 해 주는데 저희들은 대상자 신청을 넘길 때 어지간하면 서류상 큰 결격사유가 없으면 그대로 넘기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옥환 위원입니다. 요즈음 정부에서 농업사업에 점차적으로 소외시키고 있는데, 우리 시도 보면 농업사업의 보조율이 줄어든다든가 아니면 사업량이 줄어가고 있는 추세로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실정인데요. 19쪽에 보면 상토제조기 공급을 하시는 것으로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상토기 지원대상을 보니까 면 단위는 각 5대, 동 단위는 2대 내지 3대 이렇게 공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면 단위는 일률적으로 5대를 공급하는 것입니까?

면 단위는 5대로 했지만, 영농 규모가 큰 오산이라든지 황등, 춘포 그런 데는 조금 가감을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안될까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지면적이 많은데는 대수를 조정을 해서 더 배정을 하고 또 경지면적이 적은 데는 적게 배정을 해서 형평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2쪽에 보리생산 추진에 있어서 우리 익산에서는 지금 보리가 계획 대 실적이 280% 파종이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파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산량에 대한 소비를 하는데 그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듣는 얘기로는 보리가 많이 파종되어 있어서 앞으로 생산량이 전량 정부에서 수매를 할 것인지 농가에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 전망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보리 파종 면적에 대해서는 1,824헥타를 파종 농가가 831농가입니다. 그 농가는 전량 농협과 수매계약 체결을 완료했기 때문에 염려를 안하셔도 수매 재배 농가한테는 농협에서 전량 수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 재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판로는 걱정 안해도 되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다면 안심이 됩니다마는 농가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80% 계약면적외에도 더 파종되어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물론 계약하지 않으면 파종 안한 것으로 농가에서도 다 숙지를 하고 알고 파종을 했으면 다행입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혹시라도 있어서 매상을 못하는 사례가 있을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 23쪽에 정부양곡 안정 관리에 있어서 우리 관내 가장 오래된 양곡이 있다면 몇 년산이며 수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구곡이 96년산을 총2만9,054포가 있습니다. 그것은 벼입니다. 그리고 백미로 정곡으로 8가마니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양곡 빨리 처리를 못하고 왜 가지고 계세요?

이것은 정부 양곡이기 때문에, 시장, 군수라든지, 분임양곡관리관이 정부 양곡 수급 정책에 의해서 가공지시가 중앙정부로부터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구곡처리를 못합니다.

현재 변질은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많이 남아서 걱정되네요.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농어촌발전계획을 2000년도에 수집하기로 되어 있는데, 익산시는 작년 11월까지 발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었는데 농정기획담당도 바뀌고, 과장님도 바뀌고, 국장님도 바뀌어서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부임한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미처 거기까지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챙겨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가 아니고, 이것은 지자체별로 농어촌 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이 의회에 보고해서 예산에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세계화되고 모든 농산물도 국외 WTO자유화되고 하면 막 왕래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역특성에 맞게끔 각 지자체별로 농어촌발전계획을 수립을 해서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급하니까 챙기셔서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다음은 벼농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산물은 생산하는 농장과 가공하는 공장과 시장 3장이 거의 맞물려서 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통까지.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농산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대부분 생산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저희 국내에서 쌀이 자급자족이 부족했기 때문에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다수확 쌀을 생산하고 또는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가의 소득을 올리는데 주력이 됐습니다마는 올 해 금년도 저희 제고가 국가에서 약1,000만석 이상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생산한 벼가 농가에서 그대로 유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WTO 유예가 되고 좋은 양질의 쌀이 우리 나라에 수입이 되고 하면 국내쌀을 팔기가 힘듭니다. 특히 우리 익산은 농가 소득의 64%가 미곡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를 보면 생산기반에만 전부 투자하고 있습니다. 가공이라든가 유통에 대해서는 보고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앞으로는 생산보다는 어떻게 가공을 해서 쌀로 판매를 한다든가 또는 가공시킬 쌀이라든가 다른 것으로 해서 소비시킬 수 있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획과 쌀의 유통에 대해서. 익산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소비를 시킬 것인가?

국민생활의 향상과 식품의 패턴이 변화됨으로써 중앙정부에서도 금년부터는 지난해 까지는 쌀을 양적으로 생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농림부 방침을 보면 쌀은 앞으로 양보다 질에 치중하겠다고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공식 발표가 있음으로 해서 벼농사는 앞으로 모든 종자를 공급하려면 최소한 4년이라는 긴 세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자를 육성하는 기관부터 앞으로는 양보다는 질적으로 생산패턴이 바뀌어지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중앙정부에 부응해서 양보다는 질적으로 생산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농사가 정부에서 또는 행정기관에서 권장하면 전부 망합니다. 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소비 충족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농어촌 지자체별로 발전계획을 수립하듯이 익산에 특수한 시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쌀은 각 기자체별로 브랜드화를 제창하고 있고, 브랜드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익산도 익산쌀의 진가를 발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좋은 쌀, 좋은 쌀을 어떻게 인정하겠습니까? 익산 쌀을 어떻게 든지 소비를 시켜서 판로를 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브랜드화가 필요해요. 특히 익산쌀에 대한 브랜드화를 조속히 추진을 해서 익산쌀이 정말 제 값을 받고 제대로 판매될 수 있는 시책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매, 가공 이런 데에 신경을 써서 익산쌀이 제값을 받고 제대로 수매가 될 수 있도록 판로를 제대로 찾을 수 있게끔 각별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부족해서 미안합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이것을 금년부터 시행합니까?

예.

설명을 다시 한번 듣고 싶고요. 우리 관내 논 면적은 얼마입니까?

금년도에 식부 계획 면적이 2만778ha입니다.

사업량 전체가 들어가네요?

예.

그리고 아침에 와 보니까 논농업직접지불제에 대해서 책자가 있어서 조금 읽어 봤는데, 여기보니까 지급 요건 이행에 적합한 농지 이런 것이 어떤 농지를 얘기하나요?

아침에 와서 보니까 위원님들의 책상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긴급 가져다 위원님들 책상에 놔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려면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시행되는 논농업 직불제는 금년 1월부터 2월말까지 두 달동안에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관내 홍보가 충분히 됐습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고는 했지만 간혹 빠진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할 것입니다. 직불제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경작하는 농지가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동안 논농업에 이용됐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논의 형상과 공익적 기능 유지가 가능한 농지여야 합니다. 다만, 이 기간동안에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라 하더라도 전용이 되었거나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 안의 농지, 하천부지 등은 보조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실경작자만의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마을 대표를 거친 뒤,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특히 읍면동사무소에 농지원부가 있는 농가는 신청서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농가당 2ha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300평 미만은 제외가 됩니다.

됐습니다. 지급 요건 이행 여부 점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데에서는 행정기관만 되는 것이 아니라 농업기반공사에서는 논의 형상과 공익적 유지가 가능한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4월에서 10월까지 두 달동안 논의 담수가 가능한가, 아닌가, 논이 평탄지가 아닌가 그것을 농업기반공사 시군지부에서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토양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료를 너무 과다하게 줘도 안됩니다. 또 농약을 너무 많이 뿌려도 안됩니다. 농약을 많이 뿌리냐, 안 뿌리냐 하는 것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교육을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안이 이행이 됐을 때 헥타당 농업진흥구역에서는 25만원, 농업진흥구역 밖에서는 20만원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대상자 선정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 농가당 300평 미만은 제외가 됩니다. 하천 부지가 제외가 되고.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농사를 지었더라도 그동안에 농지를 전용했거나 개발사업 예정지 안에 들어간 농지, 하천부지 등은 지급이 제외가 됩니다. 그런 농가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읍면 마을 영농회를 통하거나 마을대표자를 통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금년에 사업비로 복구 지원이 되어 있는데 논 면적의 몇%가 대상으로 선정될 것 같습니까?

사업비가 우리한테 배정된 것이 39억9,127만8,000원이 배정되었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실사를 해 가지고 돈이 더 소요가 되면 중앙정부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근입니다. 오늘부로 제가 지역경제과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업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담당이 있는데, 인사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유길준, 노정담당 이창노, 기업지원담당 한병희, 연료담당 한상만, 보석진흥담당은 해외에 갔습니다. 배수문씨입니다. 35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김정기 위원입니다. 52쪽 지금 전시관하고 테마공원하고 합쳐서 부지매입이 4만3,000평 정도 됩니까?

예. 같은 단지 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1,700평 정도가 아직 부지 매입을 못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왜 아직 못하셨어요?

당초 계획에 확대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거기에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현재 중앙부서에 계류 중에 있어요. 금년간에 확정이 되면 바로 매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3만1,000평정도에 대해서는 토지보상금을 다 해 줬습니까?

예.

아직 안 찾아간 사람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협의된 분들에게는 다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몇 분이 안 찾아갔다고 하길래, 금액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제가 바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 및 반성에 보니까 지방물가안정 관리 추진실적 평가에서 1위를 했네요.

예.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1위인가요?

예.

뭘 잘해서 1위를 받았나요?

물가 관리라면 저희 업체수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서 물가를 억제시켰다든가 그것이 중점적이죠.

물가관리를 잘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44쪽 시장관리 이것도 전부 바뀌어 가지고 답변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현황에 보니까 사설시장이 중앙, 북부, 신동, 신중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사설시장 관리에 보면 동부시장이 있어요. 그런데 현황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화재가 난 동부시장 거기가 폐지되어 있고만요. 현재는 시장으로서 기능을 상실했죠.

그러니까 임시로 시장이 되어 있고, 본위원도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일부는 거기에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사실 위험건물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어 있고, 재건축한다고 했다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계신지?

조그마한 점포는 사업자등록만 하면 가능합니다. 허가나 등록 사항이 아니니까요.

관리를 잘 하셔야 할 거에요. 마지막으로 니트산업지원센터는 니트산업지원하는 센터를 건립합니까? 시제품 생산 지원 계획. 제품도 만듭니까?

국옥환 위원입니다. 46쪽에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에 따른 업체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기준에 대해서

25개 기관이라고 했는데 기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매년 하고 있죠. 금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교육청에 인가된 학원이면 훈련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이와 같은 사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년도에는 몇 명이나 훈련생이 접수가 되었으며, 수료생은 몇 명으로 되어 있고, 수료생 중에서 취직을 한 사람은 몇 명인가 파악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은 작년도에 몇 개소에서 몇 명을 수료해서 몇 명이 취업을 했느냐?

예. 그 사항 아직 파악 안됐습니까?

예.

그것은 알고 계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52쪽에 보석박물관 건립에 있어서 사업비가 220억원인데, 국비가 55억입니까?

예.

55억원이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53쪽에 왕궁보석테마지구조성 사업에 있어서 작년도에 업무보고를 보면 부지가 3만8,568평으로 나왔는데, 왜 4만3,368평으로 늘었습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지가 확대되어서 이것이 보석박물관단지 내에 들어갔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는 박물관 부지가 면적이 넓어졌죠. 그래서 국토이용 새로 지구변경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3만8,568평이었는데 그보다 상당히 늘어나서 4,800평정도가 농지전용을 못 맡아가지고 현재 못하고 있거든요. 현재 농지전용은 누가 해주냐? 중앙부서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류 중에 있어요. 부지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테마지구 조성 사업에 있어서 의회와 간담회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까지 간담회도 하지 않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과장이 그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까지 다 해 놓고 갑자기 다른 부서로 옮겼습니다. 일정만 안 잡혀서 그러는데요. 제가 일정을 위원님들과 협의해 가지고 일정을 잡아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 얘기하기를 간담회를 실시해서 앞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간담회 요청도 없고 해서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석테마공원 작년까지만 해도 제 기억으로는 140억원정도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금년 업무보고를 보니까 180억원으로 40억원 정도가 늘어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40억원이 늘어났는데 설계 단가가 높아 가지고 변경됐다고 합니다.

설계 단가가 높아져서 40억원이 늘어났고만요. 작년까지는 140억원이면 40억원이라는 돈이 25% 내지 30%가 늘어난 결과에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작은 사업도 아니고, 100억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어떻게 합니까? 의회한테는 분명히 140억원 정도면 완결이 된다고 했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것입니까? 몇 달도 안 되어 가지고 40억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결론밖에 안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정사업비를 143억원을 잡았는데 실시설계를 실제로 해 놓고 보니까 180억원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님께서 문화관광부도 갔다 오셨고 해서 국비 확보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도 우리 국민의 세금이고, 시비도 세금입니다. 안 그래요? 국비를 더 따오면 더 많이 투자를 하고 그렇지 않고 시비로만 하면 이 사업을 축소해서 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얘기가 안되죠. 적은 사업도 아니고, 계획하고 실시 설계하고 25% 내지 30%가 차이난다는 것은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조그마한 집을 짓더라도 10% 이내에서 이런 것이 차이가 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지만 40억원이라는 돈이 갑자기 몇 달도 안 되어 가지고 늘어난다고...... 만약 국비가 확보 안되면 어떻게 하실 거에요? 시비를 투자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왕궁보석박물관도 많은 부분을 국비로 건립을 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안 되어 가지고 막대한 시비를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가지고 시장님께서도 좋지 못한 결과도 받고 그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국비가 확보 안되면 시비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것입니까? 그 예산 확보할 방안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제가 아직 깊이 파악이 안되어서 그러는데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안 드리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계획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곤혹을 치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보석박물관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나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까? 시민단체나 여러 기관한테. 그런데 또 테마공원을 가지고도 위원님들이나 시장님이나 40억원이라는 돈때문에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를 정도로 심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인정합니다. 추정이 잘못되었겠죠. 설계하다 보니까 40억원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래도 근사치가 나와야 하는데 40억원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할 계획이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국비가 안 되면 국비는 누구든지 장담을 못하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이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 거기까지 파악이 안 돼서 지금 직답하기는 대단히 어렵고 다음에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준비가 안됐다고 하니까 다음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의회에 보고를 한 번 해야 겠다고 했는데 그 때 확실히 국비가 안됐을 경우에는 나머지 재원을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것을 확실히 준비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축산관리과장 정홍년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각 담당들로 하여금 신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사료계 강춘석 담당자입니다. 그 다음에 축산위생담당 전광수입니다. 전종석 경주마육성담당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 축산관리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 축산관리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72쪽 가축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익산시에 가축 두수가 몇 두입니까?

익산시에 가축 두수는 돼지가 19만3,000두, 닭이 462만수, 한우가 1만4,800두, 젖소가 2,750두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량의 두수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죠?

사업량의 두수하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돼지같은 경우에는 콜레라 59만8,000두인데, 이것은 한 마리에 1, 2차 두번씩 놔야 됩니다. 그리고 비육도 일단 출하가 되면 다시 생년월일 41령때 1회, 61령때 2회 그렇게 놔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량 가지면 충분히 익산시에 있는 가축 전염병 발생에 방제를 할 수 있습니까?

예를들자면 기종저는 2,670두인데 사실상 한육우는 1만4,800두에다 젖소가 2,700두입니다. 사실상 이런 두수 가지고는 전 두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영세 농가를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고 이 사업량 자체는 국가 방역사업으로서 농림부서에서부터 각 시도단위에 물량 배정이 되고 도에서 가축 통계에 의한 시군단위 물량 배정이 됩니다.

본위원이 왜 그것을 물어보냐 하면, 전체적으로 혜택이 안 돌아간다면 아까 추진계획에 있어서 영세농가를 우선적으로 한다 참 좋은 추진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앞서 어디가 먼저 발생하는가? 예년에 항상 보면 그래서 발생지역을 먼저 살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수년동안에 전염병 발생이 최초로 시작된 익산시내 지역이 최초로 발생되는 지역이 발생될 거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영세 농가하고 발생 우려 지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추진 계획상에. 발생 우려지역이 어디냐? 기왕에 발생사실이 있었던 지역이 발생 우려지역이고, 예를들자면 타지역에서 발생됐을 때, 그 지역과 인근에 있는 지역 이것이 발생우려 지역으로 해서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통계는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죠?

예.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또 한가지 경주마 육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것이 추진되기는 합니까?

오늘도 찬성측 대표들이 군산법원에 다녀왔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직접 오씨들도 만나고 여러번 했습니다마는 만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일단 만나면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군산법원에서는 총회를 다시 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찬성측에서는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마는 일단은 총회를 다시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몇 사람의 의견이 아니니까 총회를 물어봐야하기 때문에 다시 의논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봐서는 오씨들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 동안에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는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경주마육성목장 자체는 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가고 있지만, 명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도 그 동안에 여러차례 대면을 했지만 사실상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적인 표시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이 뭐라고 확실한 말씀드리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현재로는 장흥오씨의 반대파와 찬성파가 완전히 분리가 됐기 때문에 중간적인 인물을 내세워서 화해의 자리를 일단 갖고, 화해의 자리가 된다면 테이블에 앉혀서 테이블을 마련할까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0년 12월말까지 협의가 안 되면 마사회측에서 익산에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들렸는데 여기 보고를 보니까 2001년 11월까지 수정이 됐는데 지금 2001년 11월 추진하면 가능합니까? 마사회에서는 충분히 그 곳에 경주마육성목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됐습니까?

지난번 1월 10일날 마사회에 다녀왔는데, 마사회 전회장께서 국회 답변에 1월말까지 일단은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사회 입장도 그렇고 저희 익산시 입장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회 답변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대로 들어간다면 조금 지연돼도 마사회에서도 수용을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잠정적인 것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오씨들을 통해서 화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사회에 기간을 연장해 준다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감지를 했다니까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계획된대로 될 수 있으면 2월에서 3월 사이에 매매계약 체결해서 경주마육성이 건설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과장님과 시민들의 여론을 업어서 이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4쪽에 보면 사업개요가 있는데, 작년에 사업개요가 1억6,100만원 정도가 사업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올 해는 9,000만원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비, 시비, 자부담금을 봤을 때, 도비가 작년에는 15%였고, 올 해는 6%입니다. 그리고 시비는 별 차이가 없어요. 작년에 32%, 올 해는 30% 작년에는 자부담이 114%이고, 올 해는 30%입니다. 도비 비율이 왜 이렇게 낮아졌습니까?

작년에는 도비 보조 사업분이 9,500두에 보조율이 시비 10%, 도비 10% 20%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도비 보조 사업 자체가 2,000두밖에 도에서부터 보조 내시가 안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조비율은 높아진 대신 사실상 도비 금액은 줄어들었습니다. 시비 사업은 작년에 1,800만원 전액으로 해서 사 주는 것으로 됐지만, 금년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사업으로 사업을 돌렸습니다. 약간의 비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량에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반절 정도가 줄었거든요. 작년에 1만500두에서 올 해는 6,000두로 줄었는데, 이 사업량 가지면 충분히 시행할 수 있습니까?

이 사업량 가지고는 저희가 봐서는 약간 부족하리라고 봅니다. 작년에 경우 도비 보조사업이 9,500두였습니다마는 성과와 반성에도 봅니다마는 보조비율이 낮고 돼지값이 하락하다 보니까 연말에 가서 농가들이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740두를 감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도비 사업이 9,500두였는데, 금년에는 도에서부터 2,000두밖에 책정이 안됐습니다.

지금 도비 지원이 거의 10%가 감소됐는데요. 감소된 것은 전라북도에 있는 시군 전부 동일하게 감소가 됐습니까, 아니면 우리 익산시만 감소됐습니까? 사업비요? 10% 정도 작년에 비해서 감소가 됐습니다.

제가 작년에 도 전체적인 사업량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익산시 자체에 배정된 사업량 자체가 작년에는 9,500두가 익산시에 배정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2,000두로 배정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도비가 삭감된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삭감이냐는 말이에요. 전라북도 시군에 대한 전체적인 지금 도비를 작년에 15% 지원해 줬거든요. 물론 9,000여두 정도 하셨고, 이번에는 2,000여두 하신다고 했는데

도 전체적인 사업량이 줄었냐 그 말씀이죠?

예. 우리 익산시만 이렇게 대폭적으로 줄었는가, 아니면 우리 전라북도 관내에 있는 시군에서 동일하게 줄었는가 이것을 묻고 싶은 거에요. 그것 파악 안해 보셨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해 보시고,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요즘 사실 양돈계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에서 주는 예산만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줄면, 왜 줄었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더 받아올 수 있는 로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익산시만 줄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지사가 보석박물관을 짓는데 10억원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계속해서 안 줬다고 2001년도에 3억원 내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도에 관계되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익산시에서는 그 10억원을 한 번도 얘기를 안했다 이거에요. 도에 와 가지고. 도의원이 됐든, 관계 공무원이 됐든, 담당자들이 와서 10억원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다 이거에요. 이번에야 3억원 내시를 했기 때문에 3억원을 세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지금 사업량들이 도비에서 나오는 사업량이 대폭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은 상당히 올라갔더라고요. 이렇게 줄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그냥 9,000두에서 2,000두라고 하니까 그냥 그것만 받아 가지고 시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양돈업을 살린다는 의지가 있다면 우리가 더 필요로 하신다면 과장님께서 가서 로비라도 하셔야죠. 더 따다 우리 농가에 혜택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한 번 파악해 보세요.

제가 파악을 해서

전라북도내에 있는 시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이만큼 예산이 동일하게 10%씩 줄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우 거세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익산시는 얼마나 지원합니까?

두당 2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이것도 저희 익산시 자체 사업만이 아니라, 도 자체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 익산시에는 650두가 배정이 됐지만 이것은 가축통계조사 비율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실상 하반기에 한 것만 해도 600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 가지고는 금년도에 적다. 그래서 도와 절충을 했더니, 도에서 추경에 다시 도에서도 도비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다시 시달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한우 송아지 생산 장려금을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송아지 생산 안정제 자금 말씀이십니까?

예.

그것도 제가 도 전체적인 것은 파악을 아직 안했습니다.

도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12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익산시에는 얼마 지원해 주죠?

송아지 안정제 사업 말씀이시죠?

예.

이것은 송아지 거래 가격 안정기준 가격을 100만원으로 한 것은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거래 가격이 100만원 이하로 하락됐을 때 차액보전금을 두당 25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는 사업인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똑 같은 사업입니다.

이번에 도에서는 1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익산시는 왜 100만원입니까?

다시 알아보겠습니다마는 1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농림부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아직 시달된 바는 없지만 제가 다시 도에다 알아봐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신다면 바로 우리 익산시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수담당 배문선, 보호담당 정창영, 공원담당 유재만, 석산관리담당 장석기입니다. 79쪽입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산림공원과 보고드렸습니다.

87쪽 조림사업에 작년 사업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밤나무가 5ha외에 작년에 보니까 2,000본을 심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5ha에 7,000본을 심겠다고 사업량이 늘어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이 밤나무는 유실수로서 헥타당 400본입니다. 그런데 오타가 났습니다. 바로 정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본입니다.

91쪽에 보면 산림병해충 방지 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사업비가 8,145만9,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반절로 줄었어요. 4,587만4,000원 정도 방역비가 들었는데, 올해는 병충해가 줄어 가지고 예산이 줄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가 담표가 높은데 거기에서 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제를 올 해는 안합니까?

물량이 줄었습니다.

물량이 줄었다는 것은 국비나 도비가 내시된 물량 자체가 줄었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사업비 물량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00ha인데, 금년도에는 30ha입니다.

92쪽 한 번 보겠습니다. 산화방지에서 올 해 산불진화 20종 1,400점 나머지 밑에 장비 구입 확보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작년에는 1,460종이었거든요. 작년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11월에 보고하셨는데 11월에는 1,460종을 보유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60점이 줄어 가지고 밑에 장비 확보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셨거든요. 그런데 60점이 뭡니까?

개인 휴대장비 60점을 폐기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개인 휴대장비는 휴대장비 세트가 있습니다. 수통도 있고, 야전삽 이런 세트가 있습니다. 세트 60점이 오래된 것으로 폐지했습니다.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폐기하셨어요?

예.

그것이 60점이에요?

예.

그것을 폐기하셨다고요?

예.

그런데 개인장비 사시겠다고 확보계획에 안 되어 있는데요. 5세트만 되어 있고.

그 전에는 세트로 나온 것이 자꾸 변해요. 보면 방역마스크

그것을 한 점 한 점 봅니까? 아니면 세트 자체를 한 점으로 봅니까?

세트는 별도로 개설하고 점수는 하나하나 숫자로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세트 사면 60점이 됩니까?

못되죠.

나머지하고 계획한 것 되면 60점 넘습니까?

예.

그러면 개인용 휴대장비만 60점 폐기처분 하셨어요?

예. 오래돼서 낡아서 폐기했습니다.

그 대장있죠?

예.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이것은 오고 가면서 봤던 것인데, 하나로 대로변에 에덴교회로 들어가는 골목 아십니까? 모르세요? 그러면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어린이 놀이터가 시설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두 달전에인가 어린이놀이터를 치우고 평지로 만들어놨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부송동 하나로 대로변에 변전소 못 가서 우측으로 들어가는 길 보면 에덴교회가 있습니다. 그 입구에 아이들 놀이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장비를 다 세워놨는데, 어느날 갑자기 와서 다 해체하고 평지로 만들어놨더라고요. 왜 그랬어요?

그것이 부송지구인데 경영개발과에서 우리가 아직 인수를 안 받았어요. 그런데 사업 계획에 의해서 변경이 돼서 이쪽으로 이설을 했습니다. 없앤 것이 아니고, 이설을 했습니다.

어디에 했습니까?

시영아파트 있죠?

그런데 본위원이 그것을 유심히 봤거든요. 그 장비를 옮겨 가지고 어디에 시설을 하는가, 유심히 봤는데, 그 근방에는 시설된 부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 주시면 본위원이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놀이시설을 눈여겨 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시영아파트

시영 몇차입니까?

제일 끝에 지은 것 있습니다. 고가교 놔 있는 데요. 그 부분 서쪽편에 있습니다. 칼국수 집 있죠?

거기에 안 들어와 있는데, 본위원이 아침마다 그 길을 이용하는데.

거기에 시설 되어 있습니다. 경영개발과에서 그것을 이설했습니다.

도면을 갖다 주세요.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99쪽 파고라가 뭡니까?

파고라는 등나무 같은 것을 올리는 것입니다.

작년에 보니까 60개소인데 이번에 85개소로 해서 현황이 많이 올 해 하셨는가

정비 했습니다.

작년에 사업 개획보니까 60개소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85개소, 25개소 더 했습니까?

현황입니다.

그런데 왜 작년에 11월 업무보고하실 때는 60개라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겨울에 12월, 1월 두 달동안에 25개를 더 시설하셨어요?

지금 저쪽에 어양동에 주택공사에서 지은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파고라를 인수 받았고, 경영개발과에서 일부분 안 넘겨 준 부분 파고라 설치해 놓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인수받아서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현장을 파악하셨습니까?

예. 파악했습니다.

이 겨울에 20개소가 늘어났는데, 그러면 확실히 20개소 늘어났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의회에 보고되는 자료들은 정확한 수치와 담당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을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입니다. 88쪽에 조경수 식재 및 사후관리에 있어서 사업량에 모송선 화단 조성 이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있죠?

6,000만원 서 있습니다.

당초 그 쪽에다는 화단 조성 않고 뭐하려고 하다가 화단 조성으로 바꾼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원래부터 화단 조성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에서 도로 개설시부터 화단 조성 목적으로 삼각지를 만들어 놓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개설된지 한 참 된 것 같은데 2001년도에야 예산을 편성했죠? 그 전에도 할 수 있었는데?

작년에 개설됐죠.

작년 초에 했으니까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것은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사업을 하다보면 토양이나 모든 것이 안정되어야 화단 조성하는 데는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업비 계상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도로 공사를 하면서 화단 조성을 하면 더 예산도 절감되고 또 화단을 만드는데 공사와 함께 맞물려서 좋은 화단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화단을 만드는 것.

그러니까 도로 개설을 할 적에 일괄적으로 예산을 다 확보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작년 봄에 개설하고 예산은 금년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른 공사들도 공사할 때 같이 예산을 확보해서...... 여기도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6,000만원정도밖에 안되는데. 본위원이 왔다갔다 하면서 보니까 저 곳에 무엇이 생길까 했는데 결국에는 화단이 생기는고만요. 그래서 제가 관심있게 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98쪽에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화장실 정비와 관리는 누가 합니까?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적은데, 이렇게 많은 숫자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공원파트에 담당이 있고, 직원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 못 미치기 때문에 공원관리 공익요원 10명을 작년부터 확보해서 작년부터는 업무추진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설물이든지 공원 특히 화장실이 그 공원의 얼굴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직원도 적고 공익요원들도 10명이지만 사실은 하루종일 거기에 배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드린다면 각 지역의 동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동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를들어서 통장이나 반장 또는 동 지역에 써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임에 화장실 관리를 위탁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계획은 혹시 안 가지고 계십니까?

무보수로요?

무보수로 봉사를 하는 거죠.

그런다면 적극 반영하죠.

그러면 각 면이나 동의 협조를 구해서 그런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이 검토해 보세요.

예.

그리고 배산은 우리 익산시의 공원 시설로서 정비하고 관리합니까? 배산은 어디로 들어가요?

배산도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 시설은 산림공원과에서 합니까, 다른 부서에서 합니까?

전기시설은 원칙으로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 건설과에서 협조하여 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해맞이 축제가 있었는데 불이 안 들어와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불이 안 들어온 원인을 알고 계십니까?

전기선을 누가 절단해 가지고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 때 본위원이 보는 견해로는 전기선이 끊어졌다면 정비해서 적어도 정상에는 불이 켜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배산 밑에 아침에 새벽 5시에 생활체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이 안 켜지고 있다는데 그런 전기는 산림공원과에서 협조해 주실 수 없습니까?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이 사비를 들여 가지고 전기 가설도 하고 그 앞에 배건회라고 했습니다. 그 분들이 나서서 사비를 들여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관광과와 협의하에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면 별도 계획을 한 번 세워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쪽 부분에 관심을 가지셔서 바로 문화관광과하고 협조해서 정비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전행식, 운영시설담당 최태순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입니다. 15쪽 멋들어진 조경수 관리 여기에 보니까 멋들어진 조경 및 화단관리로 이용객에게 쉼터 제공 어떤 사람을 이용객이라고 합니까?

저희 도매시장의 이용객이라고 하면 출하자와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1일 이용객이 몇 명이나 되죠?

1일에 차량으로는 2,300대 정도가 이용되고 인원으로는 3,5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경수만 할 것이 아니라, 조경수 주변에 벤치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벤치 시설은 되어 있습니까?

벤치 시설은 되어 있는데 지반이 2미터 돋아가지고 도매시장을 건설했지만 그 밑에서 수분이 상당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약3만3,000평이 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적지 적소를 고려해서 식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조경수도 하고 멋지게 휴식공간을 만들려면 공간에 벤치라든지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휴식처는 제공되어 있습니다.

실내에 되어 있습니까?

실외에 되어 있습니다. 야외에서 가족끼리 와서 휴식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객말고 관람객들은 혹시 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라든지 또는 초등학생들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를 관람한다든지 그런 관람객들은 없습니까?

외지에서도 오고 시내 유치원생들이 종종 오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를 오픈시켜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와서 구경도 하고 또 여기는 소매는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소매는 못하지만 그래도 유통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수 있도록 교육청이나 다른 기타 체널을 통해서 홍보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께서 그 점에 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열심히 역점을 두고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쪽 3,724만7,000원 정도의 상록수 위주로 보식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4,414본 이렇게 많은 수목을 심게 되는데 거기에는 상당히 조경에 조예가 있는 분의 조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나무라는 것은 한 번 심었다가 다시 보식하면 몇 년이 늦어져요. 위치적으로 조경수를 상록수 위주로 심을 때는 분명히 조경사의 조언을 받아 가지고 위치적으로 맞게 보식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식을 할 때 나무가 앞에 심을 것 있고, 뒤에 심을 것 있고 여러모로 조경하는 분들은 잘 알아요. 이런 것들을 조언을 받고, 돈이 들더라고 한 번 보식을 해 놓고 다시 옮기려면 상당한 나무에 지장도 있고 몇 년이 늦어진다는 것을 아시고 쾌적한 환경과 모든 것을 위주로 해서 좋은 상록수 위주로 해서 보식을 했으면 합니다.

예. 착오없도록 말씀하신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